▲  사진출처 : 시티신문

 
세상을 바꾸는 약속’(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vs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두 후보의 18대 대선 정책공약집 첫머리에 나와있는 핵심구호다. 저마다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밝게 웃을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에게는 꿈을 심어주고, 청년은 열정으로 도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중장년층에게는 가계부 쓸 맛 나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해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맞춤형 복지’와 ‘보편적 복지’라는 두 후보간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각 분야 곳곳에서 차별화된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다. 18대 대선 선거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직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라면, 차분하게 두 후보의 공약을 비교해보며 투표일을 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제고사 바라보는 다른 시각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영유아·아동 대책에서 0~5세 무상보육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에 공통된 목소리를 낸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박 후보는 0~2세 영아보육은 국가가 전액지원하고 양육수당도 증액한다는 입장이지만, 3~5세 누리과정은 지원비용을 늘리면서 소득기반 차등 지원하는 방향이다. 문 후보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5세까지 모든 영유아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서는 박 후보가 매년 50개씩 신축하고 100개를 국공립 전환하는 방안, 문 후보는 임기내 국공립 이용 아동비율을 4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다.
현재 초6ㆍ중3ㆍ고2 학생 전원이 치르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에 대한 입장은 크게 엇갈린다. 박 후보는 초6은 폐지하고 중3은 과목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으나, 문 후보는 일제고사를 전면 폐지하고 표집조사 전환해 교육정책 수립에만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진로와 적성을 탐색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 고교 과정에서는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은 공통적이다. 다만 외국어고와 국제고에 대해서는 박 후보는 현행 유지, 문 후보는 단계적 일반고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 박 후보는 청소년 정서 함양을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와 한국형 대입 공통원서접수시스템, 문 후보는 고교서열화를 전면 수정하고 대입전형을 4가지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등록금·청년취업도 견해차이
20대부터 30대 중반까지 세대에게 가장 현안인 대학등록금과 청년취업 대책에서도 두 후보의 견해차이가 비교적 뚜렷하다.
 
우선 등록금에서는 박 후보는 소득수준을 10단계로 구분해 선별 지원하는 ‘소득 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소득 하위 80%까지는 전액, 40%까지는 4분의3, 60%는 반값, 80%는 4분의1 등이다.
 
문 후보는 고등교육재정교부법을 만들어 고지서에 찍혀나오는 명목등록금 자체를 절반으로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지원대상도 소득과 관계없이 집권 1년차에 국공립, 2년차에는 사립대 등으로 전면 절반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대학생 주거지원과 학자금대출 정책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 후보는 대학생의 주거지원을 위해 철도부지 위에 기숙사를 건설, 기존 사립대 기숙사의 3분의1 가격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학자금 이자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 실질적인 이자 제로화를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문 후보는 공공기숙사와 공공원룸텔을 연간 1만호 공급하고, 취업후 상환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취업 대책으로는 박 후보는 민관합동 스펙초월 취업센터를 설립하고, 직무능력평가제를 도입한다는 방안이다. 문 후보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대기업에 5년 한시로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도입하고,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취업준비금을 지원키로 했다. 두 후보 모두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를 도입하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은 공통적이다.
 
◇신혼·맞벌이부부 지원 확대
30~40대를 겨냥한 신혼·맞벌이부부 대책은 무상보육이나 중고교 교육개혁 등 아동·청소년 대책과도 연계된다. 이 외에도 출산, 보육 지원과 주택구입, 가계부채 지원이 포함됐다.
박 후보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청구권(일일 6시간)을 비롯해 저소득층가구에 12개월 영아까지 조제분유와 기저귀 지원,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하는 공약이 눈에 띈다. 문 후보는 임신·출산과정에 필요한 기본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산전·산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후보간 두드러지는 공약은 박 후보는 셋째아이 대학등록금을전액 지원, 문 후보는 12세 미만 아동에는 월 10만원씩 아동수당 지급하는 내용이다.
30~40대의 또다른 고민꺼리인 주택구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박 후보는 집주인이 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납무하는 목돈안드는전세제도를 제시한다. 문 후보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을 내놓았다. 가계부채해법으로는 박 후보가 18조원 국민행복기금 조성을 통한 지원, 문 후보는 이자율 상한 제한 등 피에타 3법 제·개정을 제시하고 있다.
 
◇장년층 고용안정, 노년층 연금확대
40대 중반부터 50대 후반까지는 주거안정, 고용안정이 핵심이다. 주거안정 대책으로는 박 후보가 본인소유 주택의 지분 일부를 매각해 대출금을 갚는 하우스푸어 지분매각제도, 문 후보는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으로 돌려 원리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다. 박 후보는 주택연금 가입제도를 현행 60세에서 50세로 앞당겨, 베이미부머세대의 부채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있다.
 
고용안정 대책으로는 정년 60세를 법제화하는 방안은 공통적이고, 문 후보는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리겠다는 방안이 추가됐다. 이밖에 박 후보는 대규모 정리해고시 고용재난지역을 선포해 예산을 지원하고, 문 후보는 경영상이유에 대한 정리해고 제한을 강화하면서 해고자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60대 이상 노년층 대책으로는 생활비 지원을 위한 연금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박 후보는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통합해 65세 노년층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보다 2배 연금을 지급한다는 공약이다. 문 후보는 기초노령연금을 현재보다 2배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방법상 차이는 있어도 지급 금액기준으로는 사실상 동일하다.
 
병원비 부담 해소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은 차이가 크다. 박 후보는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을 4대 중증질환으로 지정해 건강보험내에서 해결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문 후보는 질병 종류와 관계없이 본인부담 연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하고, 간병서비스도 건강보험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노년층 수요가 대부분인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에서는 박 후보가 65세에 대해 어금니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문 후보는 틀니 포함 지원대상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확대한다. 실버세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박 후보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5만개 신규 창출, 문 후보는 ‘은퇴자 일자리 매칭 시스템’을 구축해 고령자의 전직과 재취업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이다.
 
출처 : 이데일리 2012.12.14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