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일과 삶의 새로운 상상, 기본소득!

최근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가 더욱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인간의 노동 가치가 기계로 대체된다는 게 일상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영화관을 가도 이젠 매표소에 사람이 없다.  무인발매기에서 영화표를 직접 구입하면 된다. 식당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아닌 기계와의 만남이 조금은 어색하지만 방법만 알면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다. 이처럼 기계의 효율성이란 빛 속에 노동시장의 생태계에는 점점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

기술의 진보는 일자리 감소, 비정규직의 증가, 고용불안, 소득의 불균형, 양극화, 빈곤 등의 1차적 문제에서 인간의 소외 현상과 가정파괴와 같은 2차적 사회적 문제로 발전될 수 있다.

그럼 사회환경의 변화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찾을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것일까?

지난 7월 18일 성남시청 율동관(3층) 2019년 찾아가는 복지아카데미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차이 나는 복지 클래스' 두 번째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불안과 문제에 대한 대안적 복지제도로 검토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다.

이 강의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과 미래에 대한 불안 해소를 위한 새로운 관점으로 '기본소득'을 제시 하였고, 시민들과 활발한 논의를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는 '담론'형성에도 기여하였다.

강연자 윤연숙 (제도와 사람 연구소 연구원)은  ▷기본소득은 왜 등장했을까? ▷기본소득의 전지구적 실험 ▷기본소득에 대한 찬성 vs 반대,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기본소득 사례(성남시 청년배당, 서울시 청년수당 외 시도 도입 시행 사례) ▷기본소득은 나의 일과 삶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주제를 소개하였다.

기본소득을 소개하며 “일자리의 질과 양적 변화, 중산층의 붕괴, 한국 가족 기능과 구조의 변화 속에서 사회보장제도는 여전히 전통적인 고용보장을 취하고 있어 복지의 사각지대가 커질 수 있다, 그렇기에 보편적 복지인 기본소득을 통해 복지 그물망를 좀 더 확대하고 정교하게 만들어 양식을 달리한다면 삶의 새로운 방안이 될 수 있다.” 말했다.                

기본소득이 나(유급노동자, 가사노동, 자원봉사,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 )에게 지급된다면 나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나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한 달에 얼마가 적당할까?

기본소득이 처음 이야기되었을 때는 노동 없이 받는 소득은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젠 노동에 대한 사고가 바뀌어 가고 있다. 지구적으로 기본소득은 새로운 문명사회의 실제적 대안으로 도입하고자 실험하고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은 재정적인 부분, 정책적인 이해관계 속에 많은 것들을 풀어가야겠지만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문제의 해결방법을 뒤집어 발상하는 기본소득, 인간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우리의 일과 삶의 즐거운 쉼표를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다음 강의는 25일 (목요일, 9시 30분)에 여성과 남성의 정신건강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교육문의 : 성남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031-729-2837

취       재 : 성남시 복지정보통신원 이선화 '따슴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