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세금, 어떻게 쓰여지는 걸까?

지자체의 예산 중 내가 사는 동네에 기여되는 몫은 얼마일까?

우리 아이에게, 우리 가족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있긴 있을까?

세금을 내는 것이 시민의 의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운영되는지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지자체, 정부의 의무는 아닐까?

이런 의문을 세금을 내는 시민이라면 한번 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시민이 알 수있는 건 해마다 우리시가 얼마의 예산편성을 받았다는 단편적인 내용과, 연말에야 알 수 있는 내역이 전부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시민이 전달받을 때면 예산 편성과정과 내용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쓰잘데기 없는 일로 비춰지곤 했습니다.
 
만약 책정받은 예산을 어떻게 쓰일 것인지 내가 관여할 수 있었다면, 지자체를 조금 더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05년 8월 지방재정법이 시행근거가 만련된 후, 시행하는 지자체가 매년 증가하여 100 여 곳이 넘은 자치단체(2010년 기준 102개 자치단체, 행정안전부)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2012 예산학교'열어
성남형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 모색…예산운동의 필요성 제안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운영위원장 윤형근)는 10월 19일부터 11월 16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분당구 정자동 한 살림 사무실에서 서울지역 풀뿌리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손종필 예산위원장을 초청해 ‘2012 예산학교’를 개최한다.

이번 예산학교는 예산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분을 제외하고 기초적인 예산분석 실습을 목표로 진행되며, 수강생을 팀별로 나누고 팀별 공동과제 수행의 방식을 취한다. 또한 예산분석은 성남시와 관련한 다양한 지표 및 실태를 파악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성남연대 관계자는 “이번 예산학교는 예산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성남의 예산을 상상해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할 것”이라며 “첫 강의에서 전체 5강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필요한 자료의 정보공개 청구를 팀별로 진행하고 가능한 과제는 사전 제출하고 팀별 발표와 실습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교육내용으로는 ....

1강. 예산의 개념과 예산운동 :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예산의 개념, 예산운동의 필요성 

2강. 성남예산 들여다 보기 :  예산에 대한 이해, 세입예산, 세출예산 변화 추이, 지방재정관리제도 

3강. 성남시 예산 주요 지표 분석 :  분야별 예산의 변동추이,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 주요 지표를 분석 

4강. 성남시 예산의 문제점 : 주요 사업 예산 파악, 성남시 채무와 대규모 투자사업 평가 등 

5강. 2013 성남시 예산 상상하기 :  2013년 예산 편성 요구 내용과 시민단체가 제안하는 예산 만들기 등
 

<출처 : 성남투데이 2012.10.18> 

참고자료 :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교육(천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