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2024-1381호

2024년 성남시 일상돌봄서비스 등 사업 제공기관 모집공고

성남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 및 가족돌봄 청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일상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및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일부 서비스 제공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5월 7일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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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2024. 5. 14.(화) ∼ 5. 24.(금) <8일간>

2. 등록대상: 성남시 소재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및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기관

<일상돌봄서비스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년 7 ∼ 12월 ※ 사업기간 변동될 수 있음

□ 사업대상: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세~64세), 가족돌봄 청년(13세~39세)

-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청년, 중장년
- 질병·장애·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청년

□ 사업내용: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 특화서비스

서비스명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기본	재가돌봄· 가사	∎돌봄 필요 청·중장년(19세~64세) ∎가족돌봄청년 가구의 돌봄대상가족	∎재가돌봄: 신체 청결, 식사 도움 등 신체 수발 및 지원 ∎가사: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청소 등 일상생활 지원 ∎동행지원: 장보기, 외출 동행 및 업무 보조 등
특화	식사·영양 관리	∎돌봄 필요 청·중장년(19세~64세) ∎가족돌봄청년 가구의 돌봄대상가족	∎사전검사: 간이영양 검사 등을 통한 식습관, 건강 상태 파악 ∎식사지원: 반찬, 도시락, 완전 조리식품 배달 등 식사 지원 (※ 일반식, 치료식, 저작 및 연하도움식 등) ∎영양관리: 정기적 영양 관리 지도 상담 및 교육, 자립지원 등
	병원 동행	∎돌봄 필요 청·중장년(19세~64세) ∎가족돌봄청년 가구의 돌봄대상가족	∎병원으로 출발 시부터, 귀가 시까지 동행 지원 ∎병원 내 접수·수납, 진료, 약국 동행, 입·퇴원 지원, 투약 및 질환 관련 정보 전달
	심리지원	∎돌봄 필요 청·중장년(19세~64세) ∎가족돌봄 청년(13세~39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BDI 등 검사 도구 활용)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 대상 욕구(성격, 우울, 불안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 능력 향상,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3. 신청자격:「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에 따라 제공기관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으로서 공고일 현재 결격사유와 범죄 이력이 없는 기관(제공자)

	<일상돌봄서비스 신청자격 및 우대사항>
아래 3개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1)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지침 p.113(제공기관 등록기준)에 충족하는 기관 또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2) 제공기관 소재지가 ’성남시‘인 기관 (3) 서비스별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자격 기준 충족하는 기관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인증기관을 우선 지정 가능 ※ 유사 서비스* 제공 실적이 있고 성과가 우수한 기관**인 경우 우선 지정 가능 * (예) 기본서비스 - 가사·간병서비스, 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제공기관/특화서비스(심리지원) - 성인심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등 **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B등급(’우수‘) 이상,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결과 ’우수‘ 이상 ※ 제공기관 등록기준 및 제공인력 자격 기준 붙임자료 참조

4. 모집분야

❍ 일상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기본/특화	서비스명	선정기관	비고
기본서비스	재가 돌봄·가사	12개소 이내	지역적 분포 및 이용자 규모 고려 구별 제공기관 등록 조정
특화서비스	병원 동행	10개소 이내	지역적 분포 및 이용자 규모 고려 구별 제공기관 등록 조정
	식사·영양관리	5개소 이내
	심리지원	10개소 이내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분야	서비스명	선정기관	비고
아동	우리아이심리지원	5개소
	아동정서발달지원	1개소
장애인	장애인맞춤형운동	2개소	수정구 0~2/중원구 0~2
	보완대체의사소통(AAC) 기기활용중재	1개소	수정구 1
노인	노인맞춤형인지정서지원	1개소
가족·성인	우리가족통합심리지원	1개소

※ 제공기관 공모 접수 및 심사 결과,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 성남시 복지정책과 방문 접수 신청 원칙(제출 후 변경‧수정 불가)

- 접수 장소: 성남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연계팀(서관 6층)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접수 가능(단,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토, 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마감일 18:00까지 접수되어야 함

※ 직인 및 날인 등이 없는 경우 접수 불가

❍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개별 문의(☎031-729-2844) 후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6. 선정방법: 서류 및 현장 평가를 통하여 적격 기관 선정

❍ 서류평가

- 시설 ‧ 장비 기준과 제공자, 제공인력 적합성 등 기본사항 평가

- 사업수행 역량, 전문성, 사업 계획 등 평가

❍ 현장평가

- 장비 설치와 시설 주위 환경(교통편의, 유해환경 유무) 등 평가 등

	<제외대상>
- 관련 서비스(동종업종) 분야 운영기관 1년 미만의 제공기관 - 건강보험관리공단 시설평가 D, E등급 기관(장기요양기관에 한함) ※ 최근 평가 반영, 급여 종류 중 유리한 평가 반영(단, 신설 기관은 운영 능력 평가로 갈음) - 최근 2년 이내 1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등 -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지자체로부터 위탁 해지된 사실이 있는 기관(법인), 단체 등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단체 등 - 기타 제출 서류 검토 시 부정·거짓 등의 사유가 발생된 기관 등

7.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제16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다만, 근무 형태가 특수한 제공인력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 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는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토록 함

❍ 사업별 제출서류

서비스 유형	제출서류	비고
① 서비스 종류	∙일상돌봄서비스 및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개요서 작성 제출 ∙서비스 제공 지역 표기 등 기관 운영 계획서 제출	- 서비스계획과 충족 여부 판단
② 사회서비스제공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 확인
④ 법인	∙법인정관(필요시)	- 임원 전체 작성
⑤ 지급 계좌	∙통장 사본
⑥ 시설기준	∙평면도(사무실 및 서비스제공시설) * 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 임대차 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 시설의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장소 사용을 허가한 문서(직인 확인)	- 평면도 상 시설 전용면적*(33㎡) 확인 및 서비스 이용 공간(이용 정원 10명 이상 시 1명당 3.3㎡ 추가) 확인 (공간 확보 의무가 있는 서비스의 경우) * 전용면적은 함은 등록된 사회서비스만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면적을 의미함
⑦ 통신설비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 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
⑧ 그 밖의 설비･비품	∙사업에 따라 상이	- 해당 사업별 특수하게 필요한 비품 리스트를 작성
⑨ 자격 기준	∙제공자 자격 기준 관련 서류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별표1 -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⑩ 인력 기준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 단, 근무 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 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학력 증명서 등(필요시)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별표1 -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4대 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제출 시기: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 기존 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경우도 동일

※ 일상돌봄서비스의 경우 제공자 등록신청서 및 사업 운영계획서 등은 서비스별로 작성

(예) 기본서비스(1개) + 특화서비스(1개) 신청기관은 서류 총 2개 작성 및 제출

8. 결과통보: 등록기관으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2024. 6. 7.(금) 예정(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9. 유의사항

❍ 본 모집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예정임

❍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공모 신청기관은 모집공고 등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신청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 선정 후 지정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으며, 회계‧사업 관련 교육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교육 등 관련 행사 개최 시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해야 함

❍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을 때 사업계획서는 계약 이행 조건으로 하며, 시에서 필요시 추가 제안 또는 계획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내용 및 시의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공인력 4대 보험 사업장 가입 명부’를 제외한 제출서류 누락 시, 서류 심사에서 자동 제외됨

❍ 본 사업은 지원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을 받아 사업 운영)

❍ 최종 선정된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 업무를 타 시설(동일 법인 내 타 시설 포함)에 위탁할 수 없음

❍ 사업량에 따라 지역적 분포 및 적정 규모를 고려하여 등록을 제한할 수 있음

❍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서비스 제공 실태 확인, 정책 변경, 위탁 계약 미이행, 지도‧감독 결과, 수행기관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려 지속적인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취소 가능

가.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거나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경우

나. 보건복지부장관,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다. 사업 지원액을 부정하게 결재 또는 청구한 경우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

사.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거나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등

❍ 모집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공고 및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함

❍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성남시의 결정에 따름

10. 문 의 처: 성남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연계팀(☎031-729-2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