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기준중위소득 이라는 생소한 용어가 있는데 과연 무엇일까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돼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생활보호제도와 다르게 가구별 중위소득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급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으로 이루어진다. 

#맞춤형급여란?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상황 등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가능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의 수급자 및 수급 신청자입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

□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 지원내용

1. 생계급여

• 매월 20일 개인별 은행통장에 입금(20일)방식으로 지급합니다.
• 기준 중위 소득의 30%에서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합니다.
• 생계급여는 수급자가 의식주,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등을 내기 위한 최소한의 급여입니다.
• 생계급여 종류로는 일반생계급여,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긴급 생계습여, 조건부 생계급여 등이 있습니다.

2. 의료급여

• 질병,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진료)를 제공하는 급여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합니다.
• 의료급여를 지원받게 되면 국민건강보험료는 면제가 됩니다.
• 의료급여는 근로능력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합니다. 

거주환경에 따라 지원받는 방식이 다릅니다.

① 임차가구의 경우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을 차감

② 자가가구의 경우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4. 교육급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미만인 초, 중, 고교에 재학중인 자녀의 교육활동지원비, 수업료, 입학금 등을 지원합니다.(연 1회)
• 교육급여는 초등학생의 경우 415,000원, 중학생의 경우 589,000원, 고등학생의 경우 654,000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5. 장제급여, 해산급여

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7.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8. 기타 복지서비스

•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전세자금 대출 ☎동 행정복지센터 주거복지담당자
• 무료소송지원(민사, 가사, 형사, 행정소송, 헌법소원사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 ☎대법원 (www.scourt.go.kr)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1599-2000) 

 ○신청 및 문의: 동 행정복지센터

• 급여종류별 수급가능 여부 확인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정보 →나를 위한 복지 서비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항목을 확인해 주세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1년10월부터 폐지됩니다.  다만, 고소득(연 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