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관 대응지침 신구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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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4-1판)

개정(5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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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국내 첫 환자가 보고된 후(1.20.),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되는 상황으로 위기단계 상향(2.24., 경계→심각)

ㅇ 사회복지관*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관리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에 근거하여 설치된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참고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국내 첫 환자가 보고된 후(1.20.),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되는 상황으로 위기단계 상향(2.24., 경계→심각), 지역감염 차단을 위해 ‘사회적거리두기’를 지속 시행, 감염차단과 경제활동을 병행하고자 거리두기 단계를 ‘생활속거리두기’로 전환(5.6.)

ㅇ 이에 현 상황에서 사회복지관*에 대해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에 근거하여 설치된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참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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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회복지관 내 감염관리체계 구성

- 감염관리책임자 등*을 지정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책임성 부여, 근무자 관리, 시설 환경관리,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체계를 유지토록 함

ㅇ 사회복지관 내 감염관리체계 구성

- 감염관리책임자(방역관리자) 등* 지정,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책임성 부여, 근무자 관리, 시설 환경관리,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체계를 유지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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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이용자, 시설 종사자 등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

ㅇ 시설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행동요령 교육

□ 시설 이용자, 시설 종사자 등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

ㅇ 시설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행동요령,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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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외 여행력 있는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2주간 출근 금지(재택근무, 온라인 근무) 또는 시설 이용을 중단할 것

ㅇ 시설 관리자는 상기 ①,② 조건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휴가를 주거나 휴관 조치를 할 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

* (예시) 근로자 : 재택근무 또는 각종 휴가 /  어린이 등 : 결석시 출석 인정

② 해외 여행력 있는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2주간 출근 금지(재택근무, 온라인 근무) 또는 시설 이용을 중단할 것

ㅇ 시설 관리자는 상기 ①, ②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휴가를 주거나 휴관(이용중단) 조치를 할 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

* (예시) 근로자 : 재택근무 또는 각종 휴가 /  어린이 등 : 결석시 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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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집단 행사, 교육, 소규모 모임, 국내외 출장 등 연기 또는 취소

* 국내외 행사, 이벤트, 동호회, 취미클럽 및 회식 등

ㅇ 집단 행사, 집합교육, 국외출장 등 연기 또는 취소

- 소규모회의, 국내출장 등 가능  *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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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Ⅲ	사회복지관 운영 재개 준비 등

□ (운영 재개 시점 등)

- 사회복지관 운영재개를 위한 사전준비사항으로 ① 시설 소독 및 방역계획 수립·시행, ② 운영재개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방안, ③ 방역물품 확보, ④ 시설 안전점검 실시 등 이행에 따른 약 2주간의 준비 기간 확보

- 지자체별로 사회복지관의 사전준비사항 점검(1주간, 6월초) 완료, 감염병 위기단계, 확산 추이, 학교 등교 개학 완료 후 2주간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 재개 시점 판단(결정)

ㅇ (운영 재개 前) 시설 휴관(원) 시 조치(Ⅱ-5) 사항에 따라 취약계층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유지

ㅇ (운영 재개 後) 시설별로 이용수칙 및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운영

* (예시) ▲ (1단계) 등교개학 완료 후, 비대면 서비스, 소규모 실외 프로그램, ▲ (2단계) 2주간 운영 재개 후 운영 프로그램 확대, 생활속거리두기 지침 유지 가능한 소규모(10명 이내) 프로그램, 접촉 최소화 프로그램 등, ▲ (3단계) 위기경보수준 심각→경계 조정 후, 생활속거리두기 지침 하에 사회복지관 정상 운영<중규모(30인) 이상의 집단행사, 집단교육 금지>

□ (2020년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시설 운영 재개을 위한 사전 준비 점검으로 진행

* 시설 자체점검(’20.5.11.~5.29.) 실시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입력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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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자체 협조사항

□ (시설 점검)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준수여부 등 점검 모니터링 지속 필요 등

- (신설)

Ⅳ	지자체 협조사항

□ (시설 상시 모니터링)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준수 여부 등 점검 모니터링 지속 필요 등

- 특히, 이용시설 운영재개 전 시설별 사전준비사항 점검 실시

□ (운영재개 준비) 지자체는 시설에 사회복지관 운영재개를 위한 사전준비사항으로 ① 시설 소독 및 방역계획 수립·시행, ② 운영재개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방안, ③ 방역물품 확보, ④ 시설 안전점검 실시 등 이행하도록 안내·독려·점검하고

- 지자체별로 사회복지관의 사전준비사항 점검(1주간, 6월초) 완료, 감염병 위기단계, 확산 추이, 학교 등교 개학 완료 후 2주간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설과 협의하여 운영 재개 시점 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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