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서   식

서 식  •

[서식 1]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① 신설 제도)	33

[서식 2]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② 변경 제도)	40

[서식 3]  검토결과서 양식	47

[서식 4]  회신 양식	48

2020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서식 1】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 ‑ ① 신설 제도(각 부처, 지자체 ⇒ 보건복지부)

신설 제도(사업)명 <1~7번까지 작성 필수>

1. 제도(사업) 현황 체크리스트  ※해당되는 항목에 □ 표기

구  분

주요 내용

작성자

○○부/○○시도(○○시군구)  ○○○과  성명 ○○○ 연락처:

신설/변경여부

□ 신설  □ 변경 (변경이력 :     회)

근거

□ 법령(법률, 대통령령, 부령) □ 자치법규 □ 시책

□ 기타 등(사회보장기본(지역사회보장/지역보건의료)계획/중기재정계획 등)

사업

유형

목적별

□ 보호돌봄 □ 요양돌봄 □ 교육 □ 건강의료 □ 생활지원 □ 고용

□ 주거 □ 문화여가 □ 생계 □ 재해보상 □ 기타(   )

대상자별

□ 아동청소년 □ 고령자노인 □ 장애인 □ 보훈대상자 □ 여성가족

□ 다문화외국인 □ 저소득 □ 산재근로자 □ 농어업인 □ 기타(   )

예산기준별

□ 복지(080) (세부항목/코드:        ) (예:보훈 087)

□ 보건(090) (세부항목/코드:        ) (예:건강보험 092)

□ 기타      (세부항목/코드:        )

급여

기준

□ 자격 □ 소득 □ 재산 □ 자산 □ 인적(연령/성별 포함)

유형

□ 현금 □ 현물 □ 바우처 □ 서비스 □ 기타(   )

주기

□ 일주일 □ 월간 □ 분기 □ 반기 □ 수시 □ 연간 □ 일회성

횟수

총      회

전달

체계

신청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신청없음 □ 기타(   )

조사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

결정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

지급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

사후관리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

복지

재원

주 소요재원

□ 국비 □ 시도 □ 시군구 □ 기금 □ 민간 □ 기타(  )

비율   %

부 소요재원

□ 국비 □ 시도 □ 시군구 □ 기금 □ 민간 □ 기타(  )

비율   %

지원규모

총       명/가구/개소/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여부

□ 활용      □ 비활용

□ 정보연계 □ 자격확인 □ 신청 □ 신청조사 □ 전산처리 □ 기타(   )

2. 제도(사업)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시행예정일/협의요청일		제도(사업)의 도입(예상) 시기 / 협의요청일
제도 신설 필요성		사회문제의 현황과 정책대응의 필요성
관련규정		관련 법령 및 조문, 관련 중장기계획 등
사업목적		사업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최우선 세부목적
성과지표		사업의 효과성･목적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지원 대상	선정기준	대상자의 소득･재산 기준, 선정기준선, 자격 요건 등
	대상규모	대상자의 예상 규모 : 시행 첫해를 포함하여 5년, 연도별 제시
지원 내용	지원유형	현금, 현물,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등 지원 유형
	지원수준	지원금액, 물량, 이용시간, 지원주기 등
전달 체계	지원절차	신청‑조사‑대상자결정‑급여제공 등 세부 절차 기술
	수행기관	신청기관, 조사･결정기관, 급여(서비스)제공기관 등
소요 재원	총규모	총 재원규모 : 시행 첫해를 포함하여 5년, 연도별 제시(산출근거)
	재원별 규모	국비(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지방비, 민간, 본인부담금 등 재원 유형 및 재원 별 규모(비율)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	필요 정보	인적 정보, 가구원 정보, 소득･재산, 자격정보 등 필요한 정보 내용, 급여(서비스) 수혜이력(지급실적) 관리 여부 등
	연계 방안	해당 부처의 정보시스템 보유여부 및 시스템 명, 사회보장정보 시스템과 연계 방안,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 해결 방안 등

※  협의요청 시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서, 중장기 계획 등 해당 제도(사업)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참고자료 첨부

3. 사업의 타당성

① 제도(사업) 신설의 필요성 및 목적

사업 추진의 배경 및 당면한 사회적 문제

제도의 신설･변경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사항 및 시급성

사업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 및 성과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관련법 및 조례 등) 및 위법소지 등 사전검토

	작 성 방 법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해야 할 이유 또는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이 필요한 이유 ✔ 한정된 자원 내 정책적 우선순위로 검토된 사항, 사회문제의 심각성, 문제해결의 시급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예 : 통계적 근거 등)를 제시 ✔ 사업시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최우선 목적, 사업의 효과성･목적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사업 시행에 따른 성과관리 계획*등 기술 * (중앙부처) 국가재정법 제8조 및 국가회계법 제14조 제4호 등에 따른 성과계획서 * (지자체)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및 제44조의2 제1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근거한 성과계획서 ✔ 제도 신설･변경의 법적인 근거(조례 포함)가 있는 경우 해당 법령 및 조문 제시 ✔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해당 사회문제 해결에 적절하지 않거나 또는 불충분한 이유를 서술

② 중장기 사업 추진 계획

(중앙부처)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이  사회보장기본계획 등  중장기 사업계획 및 내용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지자체)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이 지역사회보장계획/지역보건의료계획 등 중장기 사업계획 및 내용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작 성 방 법
	✔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사회보장기본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기 확정된 계획에 반영되었는지 또는 관련기관 협의가 있는 경우 협의내용을 기재

③ 지역의 특수성

제도 신설과 관련된 지역적 문제 및 수요 (타 지역과의 차별성 등)

	작 성 방 법
	✔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으로 대응하려는 사회문제가 대두하게 된 지역적 배경이나 경위 (예: 관할지역 내 주민의 복지 요구 및 수요 등)를 기술 ✔ 타 지역과 비교를 통해 우리 지역의 시급성 및 차별성 기술(통계적 근거 등 객관적 자료 제시)

4. 기존 제도와의 관계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 서비스 등 관련제도 분석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제도와 유사･중복성이 있는 관련제도를 검토하여 대상자 및 급여의 유사･중복･편중･누락 여부 검토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중앙부처 또는 광역･기초 지자체 내 제도를 검토하며, 해당 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

	작 성 방 법
	✔ 중앙부처 사업 및 동일지역 내에 해당 제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도를 제시 ✔ 중앙정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기존제도의 분석을 통해 신설･변경하려는 제도와 유사･중복 제도를 검토하고, 현황과 내용을 제시 ✔ 제도의 신설･변경에 따라 기존의 유사･중복제도를 조정하거나 또는 기존 유사･중복 제도와의 역할 분담, 전달체계 협력 등의 연계방안을 제시 ✔ 기존 사례를 검토하여 해당 제도의 신설･변경의 정당성을 서술하고, 필요한 경우에 해당 제도가 지향하는 방향성과 목표의 근거를 제시

②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지자체가 국가사업에 대한 보충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급여, 적용범위 등이 사회 보장제도 운영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

지자체가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에 대해 대상자 또는 급여를 지역적 특성에 맞게 추가하는 경우 기대효과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계량화

5.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 수준의 적정성 등

사업목적과 부합여부, 기존 제도와 유사･중복･편중･누락여부, 대상자 간 형평성 고려 등 대상자 선정기준(제외대상기준 포함)의 적절성 검토

신설･변경 제도를 통해서 제공하려는 급여수준 및 지급방식의 적절성 검토

	작 성 방 법
	✔ 대상자를 선별하는 경우 대상자 선정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경우 조사내용, 조사방법, 선정기준선 등 제시 ✔ 기타 연령(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등), 가구특성(한부모, 입양가구 등), 거주지역 등 부가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조건 내용을 상세히 기술 ✔ 제도의 대상자 규모를 통계적 근거 등을 활용하여 제시하되, 향후 5년의 기간 동안 연도별로 산정하여 기술 ✔ 현금, 현물,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등 급여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 ✔ 금액(현금), 물량(현물), 서비스 내용 및 시간(서비스), 급여･서비스의 제공 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급여 유형, 수준, 내용, 제공 주기 등을 결정한 근거를 제시하고, 제시한 급여를 통해 신설･변경 제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여 서술

6.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① 국가 및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제도의 신설･변경이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검토

지자체 매칭 사업의 경우 관내 기초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

	작 성 방 법
	✔ 신설･변경 제도의 추가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제도의 예산을 변경･조정하는 경우 등 기술 ✔ 신설･변경 제도로 인하여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시행과 국고사업의 지방비 매칭 등에 미치는 영향 등 기술

②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만 작성

전년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및 전체 지자체 예산 중 사회보장예산(비율), 자체사업 비중 등에 대한 통계자료  * 지방(교육)재정공시 참고

< 재정 관련 작성 예시 >

(단위: %, 억원)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 예산(b)	사회복지*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사회복지예산 중 국비 매칭 사업 등을 제외한 지방비 100% 사업

* 협의요청사업 분야에 따라 예산 항목 적용(예, 사회복지, 보건, 교육, 농림해양수산 등)

③ 전달체계의 과부하, 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제도의 신설･변경으로 인한 전달체계의 과부하, 분절성, 대상자의 접근성 등 검토

전달체계의 신설･추가･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응방안 마련 계획 등

	작 성 방 법
	✔ 신청기관(장소) 및 신청 방법, 대상자 선정 관련 자료의 조사 기관 및 조사 방법, 대상자 선정 기관 및 선정 방법, 급여(서비스) 제공 기관 및 제공 방법 등 신청부터 급여(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절차･방법 및 담당 기관을 구체적으로 기술 ✔ 절차별로 담당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 담당 기관을 구분하고,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위탁 기관 및 선정 절차 등 서술 ✔ 제도 변경으로 전달체계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내용을 상세히 기술 ✔ 급여(서비스)를 신청했으나 탈락한 경우 등에 대하여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 담당기관 등을 기술 ✔ 제도 신설･변경으로 업무 수행 기관의 업무 부담 증가 가능성,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수요 및 대응 방안 등 제시 ✔ 제도 시행(집행)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정보 항목 및 기능 제시 ✔ 신청, 대상자 결정, 급여(서비스) 지급, 사후관리 등 필요한 기능을 기술 ✔ 해당 부처 정보시스템 유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필요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유무 등에 따른 연계 방안 제시

④ 재원조달 계획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초래되는 재정투입(비용)을 예측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신설･변경 제도에 대한 재정 분담의 적절성 등을 검토

신설･변경 제도의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

	작 성 방 법
	✔ 제도의 신설･변경에 따른 모든 재정투입 비용을 세부적으로 제시 ✔ 사업예산 총 규모, 재원을 국비(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등), 시･도비, 시･군･구비, 민간재원, 본인부담 등으로 구분하여 재원별 금액 및 비율 등을 기술 ✔ 지원 대상 규모, 지원 단가 등 세부 내용과 소요 재원간 연관관계를 제시 ✔ 제도 신설의 경우 향후 5년간의 총 비용과 연도별 비용을 기술(산출근거 제시) ✔ 제도 변경의 경우 향후 현행 비용과 5년간의 총 비용과 연도별 비용을 변경 이전과 변경 이후를 구분하여 비교하고, 증감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7. 참고자료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서, 중장기 계획 등

해당 법･시행령･시행규칙, 자치법규 등 조문내용 첨부

사업성과 및 관련 일반통계 등

	작 성 방 법
	✔ 특수취약계층의 복지수요를 반영한 경우 해당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자료 제출 ✔ 사업 총규모가 있는 경우 연차별 투자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제출 ✔ 참고자료는 협의안건 검토･심의 시 활용되므로 가급적 풍부하게 작성 ✔ 참고자료 중 불가피한 경우는 별첨 파일로 첨부 가능(예시 : 엑셀 통계자료 등)

【서식 2】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 ‑ ② 변경 제도(각 부처, 지자체 ⇒ 보건복지부)

변경 제도(사업)명 <1~7번까지 작성 필수>

1. 제도(사업) 현황 체크리스트  ※해당되는 항목에 □ 표기

구  분

주요 내용

작성자

○○부/○○시도(○○시군구)  ○○○과  성명 ○○○ 연락처:

신설/변경여부

□ 신설  □ 변경 (변경이력 :     회)

근거

□ 법령(법률, 대통령령, 부령) □ 자치법규 □ 시책

□ 기타 등(사회보장기본(지역사회보장/지역보건의료)계획/중기재정계획 등)

사업

유형

목적별

□ 보호돌봄 □ 요양돌봄 □ 교육 □ 건강의료 □ 생활지원 □ 고용

□ 주거 □ 문화여가 □ 생계 □ 재해보상 □ 기타(   )

대상자별

□ 아동청소년 □ 고령자노인 □ 장애인 □ 보훈대상자 □ 여성가족

□ 다문화외국인 □ 저소득 □ 산재근로자 □ 농어업인 □ 기타(   )

예산기준별

□ 복지(080) (세부항목/코드:        ) (예:보훈 087)

□ 보건(090) (세부항목/코드:        ) (예:건강보험 092)

□ 기타      (세부항목/코드:        )

급여

기준

□ 자격 □ 소득 □ 재산 □ 자산 □ 인적(연령/성별 포함)

유형

□ 현금 □ 현물 □ 바우처 □ 서비스 □ 기타(   )

주기

□ 일주일 □ 월간 □ 분기 □ 반기 □ 수시 □ 연간 □ 일회성

횟수

총      회

전달

체계

신청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신청없음 □ 기타(   )

조사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

결정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

지급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

사후관리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

복지

재원

주 소요재원

□ 국비 □ 시도 □ 시군구 □ 기금 □ 민간 □ 기타(  )

비율   %

부 소요재원

□ 국비 □ 시도 □ 시군구 □ 기금 □ 민간 □ 기타(  )

비율   %

지원규모

총       명/가구/개소/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여부

□ 활용      □ 비활용

□ 정보연계 □ 자격확인 □ 신청 □ 신청조사 □ 전산처리 □ 기타(   )

2. 제도(사업) 변경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변경예정일		변경 제도의 시행예정일 / 협의요청일
제도 변경사유		사회문제의 현황과 정책대응의 필요성
관련규정		관련 법령 및 조문, 관련 중장기계획 등
사업목적		이전	사업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최우선 세부목적
		이후
성과지표		이전	사업의 효과성･목적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이후
지원 대상	선정기준	이전
		이후
	대상규모	이전	변경 전 3년, 연도별로 제시
		이후	변경 후 3년, 연도별로 제시
지원 내용	지원유형	이전
		이후
	지원수준	이전
		이후
전달 체계	지원절차	이전
		이후
	수행기관	이전
		이후
소요 재원	총규모	이전	변경 전 3년, 연도별로 제시
		이후	변경 후 3년, 연도별로 제시
	재원별 규모	이전
		이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	필요 정보
	연계 방안

※ 협의요청 시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서, 중장기 계획 등 해당 제도(사업)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참고자료 첨부

3. 사업의 타당성

① 제도(사업) 변경의 필요성 및 목적

사업 변경의 배경 및 당면한 사회적 문제

제도의 신설･변경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사항 및 시급성

사업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 및 성과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관련법 및 조례 등) 및 위법소지 등 사전검토

	작 성 방 법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해야 할 이유 또는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이 필요한 이유 ✔ 한정된 자원 내 정책적 우선순위로 검토된 사항, 사회문제의 심각성, 문제해결의 시급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예 : 통계적 근거 등)를 제시 ✔ 사업시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최우선 목적, 사업의 효과성･목적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사업 시행에 따른 성과관리 계획*등 기술 * (중앙부처) 국가재정법 제8조 및 국가회계법 제14조 제4호 등에 따른 성과계획서 * (지자체)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및 제44조의2 제1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근거한 성과계획서 ✔ 제도 신설･변경의 법적인 근거(조례 포함)가 있는 경우 해당 법령 및 조문 제시 ✔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해당 사회문제 해결에 적절하지 않거나 또는 불충분한 이유를 서술

② 중장기 사업 추진 계획

(중앙부처)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이 사회보장기본계획 등 중장기 사업계획 및 내용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지자체)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이 지역사회보장계획/지역보건의료계획 등 중장기 사업계획 및 내용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작 성 방 법
	✔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사회보장기본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기 확정된 계획에 반영되었는지 또는 관련기관 협의가 있는 경우 협의내용을 기재

③ 지역의 특수성

제도 변경과 관련된 지역적 문제 및 수요 (타 지역과의 차별성 등)

	작 성 방 법
	✔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으로 대응하려는 사회문제가 대두하게 된 지역적 배경이나 경위 (예：관할지역 내 주민의 복지요구 및 수요 등)를 기술 ✔ 타 지역과 비교를 통해 우리 지역의 시급성 및 차별성 기술 (통계적 근거 등 객관적 자료 제시)

4. 기존 제도와의 관계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 서비스 등 관련제도 분석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제도와 유사･중복성이 있는 관련제도를 검토하여 대상자 및 급여의  유사･중복･편중･누락 여부 검토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중앙부처 또는 광역･기초지자체 내 제도를 검토하며, 해당 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

	작 성 방 법
	✔ 중앙부처 사업 및 동일지역 내에 해당 제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도를 제시 ✔ 중앙정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기존제도의 분석을 통해 신설･변경하려는 제도와 유사･중복 제도를 검토하고, 현황과 내용을 제시 ✔ 제도의 신설･변경에 따라 기존의 유사･중복제도를 조정하거나 또는 기존 유사･중복 제도와의 역할 분담, 전달체계 협력 등의 연계방안을 제시 ✔ 기존 사례를 검토하여 해당 제도의 신설･변경의 정당성을 서술하고, 필요한 경우에 해당 제도가 지향하는 방향성과 목표의 근거를 제시

②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지자체가 국가사업에 대한 보충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급여, 적용범위 등이 사회 보장제도 운영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

지자체가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에 대해 대상자 또는 급여를 지역적 특성에 맞게 추가하는 경우 기대효과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계량화

5.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 수준의 적정성 등

사업목적과 부합여부, 기존 제도와 유사･중복･편중･누락여부, 대상자 간 형평성 고려 등 대상자 선정기준(제외대상기준 포함)의 적절성 검토

신설･변경 제도를 통해서 제공하려는 급여수준 및 지급방식의 적절성 검토

	작 성 방 법
	✔ 제도 변경의 경우 모든 항목을 현행 제도와 변경 제도를 비교하여 제시 ✔ 대상자를 선별하는 경우 대상자 선정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경우 조사내용, 조사방법, 선정기준선 등 제시 ✔ 기타 연령(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등), 가구특성(한부모, 입양가구 등), 거주지역 등 부가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조건 내용을 상세히 기술 ✔ 제도의 대상자 규모를 통계적 근거 등을 활용하여 제시하되, 향후 5년의 기간 동안 연도별로 산정하여 기술 ✔ 현금, 현물,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등 급여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 ✔ 금액(현금), 물량(현물), 서비스 내용 및 시간(서비스), 급여･서비스의 제공 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급여 유형, 수준, 내용, 제공 주기 등을 결정한 근거를 제시하고, 제시한 급여를 통해 신설･변경 제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여 서술

6.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① 국가 및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제도의 신설･변경이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검토

지자체 매칭사업의 경우 관내 기초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

	작 성 방 법
	✔ 신설･변경 제도의 추가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제도의 예산을 변경･조정하는 경우 등 기술 ✔ 신설･변경 제도로 인하여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시행과 국고사업의 지방비 매칭 등에 미치는 영향 등 기술

②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만 작성

전년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및 전체 지자체 예산 중 사회보장예산(비율), 자체사업 비중 등에 대한 통계자료     * 지방(교육)재정공시 참고

< 재정 관련 작성 예시 >

(단위: %, 억원)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 예산(b)	사회복지*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사회복지예산 중 국비 매칭 사업 등을 제외한 지방비 100% 사업

* 협의요청사업 분야에 따라 예산 항목 적용(예, 사회복지, 보건, 교육, 농림해양수산 등)

③ 전달체계의 과부하, 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제도의 신설･변경으로 인한 전달체계의 과부하, 분절성, 대상자의 접근성  등 검토

전달체계의 신설･추가･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응방안 마련 계획 등

	작 성 방 법
	✔ 신청기관(장소) 및 신청 방법, 대상자 선정 관련 자료의 조사 기관 및 조사 방법, 대상자 선정 기관 및 선정 방법, 급여(서비스) 제공 기관 및 제공 방법 등 신청부터 급여(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절차･방법 및 담당 기관을 구체적으로 기술 ✔ 절차별로 담당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 담당 기관을 구분하고,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위탁 기관 및 선정 절차 등 서술 ✔ 제도 변경으로 전달체계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내용을 상세히 기술 ✔ 급여(서비스)를 신청했으나 탈락한 경우 등에 대하여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 담당기관 등을 기술 ✔ 제도 신설･변경으로 업무 수행 기관의 업무 부담 증가 가능성,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수요 및 대응 방안 등 제시 ✔ 제도 시행(집행)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정보 항목 및 기능 제시 ✔ 신청, 대상자 결정, 급여(서비스) 지급, 사후관리 등 필요한 기능을 기술 ✔ 해당 부처 정보시스템 유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필요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유무 등에 따른 연계 방안 제시

④ 재원조달 계획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초래되는 재정투입(비용)을 예측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신설･변경 제도에 대한 재정 분담의 적절성 등을 검토

신설･변경 제도의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

	작 성 방 법
	✔ 제도의 신설･변경에 따른 모든 재정투입 비용을 세부적으로 제시 ✔ 사업예산 총 규모, 재원을 국비(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등), 시･도비, 시･군･구비, 민간재원, 본인부담 등으로 구분하여 재원별 금액 및 비율 등을 기술 ✔ 지원 대상 규모, 지원 단가 등 세부 내용과 소요 재원간 연관관계를 제시 ✔ 제도 신설의 경우 향후 5년간의 총 비용과 연도별 비용을 기술 (산출근거 제시) ✔ 제도 변경의 경우 향후 현행 비용과 5년간의 총 비용과 연도별 비용을 변경 이전과 변경 이후를 구분하여 비교하고, 증감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7. 참고자료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서, 중장기 계획 등

해당 법･시행령･시행규칙, 자치법규 등 조문내용 첨부

사업성과 및 관련 일반통계 등

	작 성 방 법
	✔ 특수취약계층의 복지수요를 반영한 경우 해당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자료 제출 ✔ 사업 총규모가 있는 경우 연차별 투자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제출 ✔ 참고자료는 협의안건 검토･심의 시 활용되므로 가급적 풍부하게 작성 ✔ 참고자료 중 불가피한 경우는 별첨 파일로 첨부 가능(예시 : 엑셀 통계자료 등)

【서식 3】 검토결과서 양식 (보건복지부 ⇒ 각 부처, 지자체, 지방의회 사무처)

제도(사업)명

검토결과	협의완료 또는 재협의 등
필수검토사항	협의요청기관이 필수적으로 반영하여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
검토의견	반영여부를 협의요청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

【서식 4】 회신 양식 (각 부처, 지자체 ⇒ 보건복지부)

제도(사업)명

사업내용
검토결과	보건복지부 의견에 대한 협의요청기관의 수용여부 작성
복지부 검토의견
협의요청기관 회신의견

【부록 5】협의요청서 작성 예시(신설)

※ 협의요청서 작성 방법의 이해를 돕고자, 지자체 사업 중 일부내용을 수정･편집하여 공유하는 것으로, 작성 이해 목적 외 사용금지(예, 동일내용의 사업을 그대로 작성하여 사업 요청 등)

* 연도별 협의요청서 양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협의요청 시 당해연도 양식 사용 필수

(신설) 청년구직활동지원

1. 제도(사업) 현황 체크리스트 ※해당되는 항목에 □ 표기

구 분

주요 내용

작성자

○○부/○○시도(○○시군구) ○○○과 성명 ○○○ 연락처:

신설/변경여부

□ 신설 □ 변경 (변경이력 :   회)

근거

□ 법령(법률, 대통령령, 부령) □ 자치법규 □ 시책

□ 기타 등(사회보장기본(지역사회보장/지역보건의료)계획/중기재정계획 등)

사업

유형

목적별

□ 보호돌봄 □ 요양돌봄 □ 교육 □ 건강의료 □ 생활지원 □ 고용

□ 주거 □ 문화여가 □ 생계 □ 재해보상 □ 기타(  )

대상자별

□ 아동청소년 □ 고령자노인 □ 장애인 □ 보훈대상자 □ 여성가족

□ 다문화외국인 □ 저소득 □ 산재근로자 □ 농어업인 □ 기타(청년)

예산기준별

□ 복지(080) (세부항목/코드:    ) (예:보훈 087)

□ 보건(090) (세부항목/코드:    ) (예:건강보험 092)

□ 기타    (세부항목/코드:    )

급여

기준

□ 자격 □ 소득 □ 재산 □ 자산 □ 인적(연령/성별 포함)

유형

□ 현금 □ 현물 □ 바우처 □ 서비스 □ 기타(  )

주기

□ 일주일 □ 월간 □ 분기 □ 반기 □ 수시 □ 연간 □ 일회성

횟수

총  1  회

전달

체계

신청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신청없음 □ 기타(  )

조사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

결정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

지급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

사후관리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

복지

재원

주 소요재원

□ 국비 □ 시도 □ 시군구 □ 기금 □ 민간 □ 기타( )

비율100 %

부 소요재원

□ 국비 □ 시도 □ 시군구 □ 기금 □ 민간 □ 기타( )

비율  %

지원규모

총 5,000 명/가구/개소/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여부

□ 활용  □ 비활용

□ 정보연계 □ 자격확인 □ 신청 □ 신청조사 □ 전산처리 □ 기타(  )

2. 제도(사업)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시행예정일/협의요청일		2017년 ○월(예정) / 2017년 ○월 ※ 2017년 시범사업으로 추진
제도 신설 필요성		장기화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의 심화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있는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효과적인 고용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면서 구직활동을 전제로 정액의 현금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정책 필요
관련규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 청년지원 조례 제2조
사업목적		일정소득 이하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경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성과지표		취업률
지원 대상	선정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 ①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구직활동 중인 미취업 청년 ② 가구소득(건강보험료 기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 ③ 공고일 현재 ○○○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 학생 등 일부참여제한 - 구직활동계획서 미제출자 및 서류 미비자는 선정 제외
	대상규모	5,000명
지원 내용	지원유형	카드 발행을 통한 사후 지원
	지원수준	매월 50만원의 지원금을 6개월 동안 사후 지급 (최대 300만원)
전달 체계	지원절차	공고→신청→심사→대상자선정→카드발급→현금지원*→사례관리 * 매월 활동계획 및 결과에 기초하여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
	수행기관	○○○○재단
소요 재원	총규모	165억 원 (지원금 150억, 시스템개발비 5억, 운영비 10억)
	재원별 규모	도비 100%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	필요 정보	인적 정보, 가구원 정보, 소득, 고용보험 가입기간, 자격정보, 유사 급여(취업성공패키지 등) 수혜 이력(지급실적) 등
	연계 방안	워크넷, 일모아시스템 등을 활용한 공적정보 조회

2. 사업의 타당성

① 제도(사업) 신설의 필요성

□ 청년층 고용상황의 계속적인 악화 예상

’16년 현재 전체 실업률은 3.7%인 반면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9.8%에 달함. 청년층 고용률도 ’04년 45.2%, ’15년 42.3%로 지속적으로 하락

- 치열한 취업난으로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학교에 남아 취업을 준비하면서 청년층의 비노동력화･유휴화･일자리 불안정성이 심화

’90년대 초에 태어난 베이비부머의 자녀세대(에코)*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시기임에 따라 청년들 고용상황은 당분간 악화될 것으로 전망

※ ’90년대 초반에 신생아(에코세대)가 매년 70만 명 이상씩 태어남

구분	전국 실업률 (%, %p)				○○○ 실업률 (%, %p)
시점	전연령	청년 (15-29세)	중장년 (30-59세)	노년 (60세이상)	전연령	청년 (15-29세)	중장년 (30-59세)	노년 (60세이상)
2000(A)	4.4	8.1	3.5	1.5	3.9	6.2	3.2	2.6
2016(B)	3.7	9.8	2.5	2.7	3.9	9.7	2.6	3.3
증감(B-A)	△0.7	1.7	△1.0	1.2	0.0	3.5	△0.6	0.7

□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구직활동 제한, 취업준비기간 장기화

최근까지 청년층은 졸업과 동시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고용안전망을 제공하지 않음

- 하지만, 청년들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취업준비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생계비 마련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제정)

- 취업준비를 하면서 생계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일자리에서 일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취업실패반복･노동시장진입지연 등 악순환 반복

□ 청년취업 문제는 저소득 청년만이 아닌 청년 全 계층의 문제

청년취업은 저소득층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 청년층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이견 제기

- 부모의 지원이 있어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단지 저소득 뿐만이 아니라 구직활동을 하는 모든 청년층에게 혜택*을 제공할 필요 있음

구분	정책 우선순위	구분	정책 우선순위	구분	정책 우선순위
저소득 미취업자	1위(50.1%)	졸업유예자	4위(25.6%)	예비창업자	7위(9.2%)
장기 미취업자	2위(31.8%)	여성 미취업자	5위(16.8%)	구직단념자	8위(7.6%)
모든 청년	3위(28.6%)	무연고 청년	6위(11.6%)	니트족	9위(6.2%)

청년들은 현재 안정적 일자리 마련에 가장 큰 곤란을 겪고 있으며 취업지원･ 일자리 정책의 우선 지원대상자로 “모든 청년”을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

- 도내 청년들의 40% 내외는 생계비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며 청년 22%는 부채(평균2,657만원) 보유

※ 부채원인：교육비･주거비･생활비 順

알바	주거･ 생활비	등록금 등	여행･취미	사회경험	저축･목돈	취･창업 스펙	어학연수
비율	45.4%	16%	15.3%	9%	7.8%	5.3%	1.2%

② 중장기 사업 추진 계획

□ 전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동 사업 반영

③ 지역의 특수성

□ 전국 최대(1/4) 청년인구 거주, 道內 청년층 체감 고용불안정은 전국 최고

’16년 12월 말 기준 전국의 청년(18-34세) 인구(1,158.7만명) 대비 ○○ 청년 인구(291.3만명)는 전국의 25.3%를 차지하며 최대 규모

행정구역	청년 인구 (명)	청년인구비중(%)		행정 구역	청년 인구 (명)	청년인구비중(%)
		지역 인구 중	전국 청년 중			지역 인구 중	전국 청년 중
전국	13,365,227	25.8%	100%	○○	865,611	24.8%	6.5%
○○	3,376,584	26.5%	25.3%	○○	815,075	24.2%	6.1%
○○	2,776,839	28.0%	20.8%	○○	790,801	26.9%	5.9%

지난 15년(’00년-’16년) 간 전국 대비 ○○ 청년층의 고용률 및 실업률의 증감 폭이 2배 이상으로 크게 변화하여 고용불안에 대한 체감도가 심각한 상황

- 전국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1.1%p 하락, 반면 ○○ 청년층은 2.4%p 하락

- 전국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7%p 상승, 반면 ○○ 청년층은 3.6%p 상승

’16년 ○○○ 사회조사결과에 따르면, 도내 청년층(15-29세)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55.6%로 관내 평균(37.0%) 대비 가장 높고 전국 평균(33.3%) 보다 높음

- 또한, ○○○는 제조업 등 직종의 중소기업 인력부족률이 높아 인력수급의 불일치가 심각하며 구직기간도 길어 장기 실업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지역적 특수성으로 도내 청년층의 교통비･주거비 등 부담 가중

도내 청년들은 지역적 특수성에 따른 장거리 이동(서울 등 외곽)으로 교통비 부담이 크며 그로 인한 신체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 청년들은 장거리 이동에 따른 여가시간의 부족(33.6%), 높은 피로도(32.7%), 과도한 교통비 지출(20.4%)(월 평균 교통비 11만5천원) 등의 상실감 호소

□ 전국 대비 높은 청년 니트족 규모

○○○는 전체 인구의 30%이상을 20-30대가 차지할 정도로 청년비중이 높음

- 도는 ‘청년 니트족’ 규모(27만6천명)가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구직니트족’(20만1천명)은 전국에서 가장 많음

-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고 경제적 지위가 높은 경우를 비롯하여 구직활동이 소극적인 니트족에 대해서도 정책대응을 확대해 나갈 필요 있음

3. 기존 제도와의 관계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 서비스 등 관련제도 분석

□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이하 “취성패”)

(서비스 특화) 취성패는 다양한 청년층을 포괄하고 있으며 참여자 유형을 취성패Ⅰ(기초수급자･저소득층), 취성패Ⅱ(청년･중장년)으로 분류 구분함

- 그러나, 참여자의 취업역량 등급에 따른 유형별 서비스 특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저소득층에 비해 청년층의 취업 성과가 낮게 나타남

(직업훈련) 청년층은 기초수급자에 비해 취업역량이 높아 직업훈련 참여율*이 낮고 취업지원경로를 살펴보면 ‘1-3단계형’의 취업률(81.6%)**이 높음

- 또한, 직업훈련 실시 이후 직업훈련과 취업 직종과의 일치여부를 살펴보면 일치가 17.75%･불일치가 82.25%로 대부분이 훈련과 다른 직종에 취업

(취업알선) 청년층은 기초수급자 등 다른 집단에 비해 직업훈련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정부지원 제도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

- 따라서, 구직능력이 있는 청년들이 취성패를 훈련지원의 수단으로만 활용할 경우 ‘통합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의 정책 성과를 달성하기 곤란

<타 유사사업과 비교>

구분	청년활동지원사업 (서울)	청년배당 (경기 성남)	청년사회진출사업 (인천)	행복나눔청년취업희망카드 (대전)
목적	▸사회활동 지원	▸기본소득 보장	▸면접활동 지원	▸구직활동 지원
대상	▸1년 이상 거주 ▸19~34세 미취업 ▸중위소득150%이하	▸3년 이상 거주 ▸만24세 청년	▸취성패Ⅰ,Ⅱ유형 참여 중인 청년	▸19~34세 미취업 ▸중위소득150%이하
지원	▸총300만원 (월50만원씩6개월) (카드형태사후지원)	▸연간 100만원 (분기별25만원) ▸지역상품권	▸취성패Ⅰ: 60만원 (월20만원씩3개월) ▸취성패Ⅱ: 20만원	▸총180만원 (온라인포인트&체크)
예산	▸(’17년) 150억	▸(’17년) 113억	▸(’17년) 30억	▸(’17년) 108억

구분	청년교통비지원사업 (경기 수원)	희망이음프로젝트 (충남)	청년복지카드 (경북)	청년구직지원금 (경기도)
목적	▸면접활동 지원	▸면접활동 지원	▸안정적 생활비 지원	▸구직활동 지원
대상	▸19~34세 미취업 ▸중위소득60%이하	▸취성패 3단계 참여중인 청년	▸도내15~39세 근로자 (근로자 3-99명 이하 중소기업) (연봉 3천만원 이하)	▸1년 이상 거주 ▸18~34세 미취업 ▸중위소득80%이하
지원	▸총18만원 (월3만원씩 6개월) ▸1,200명	▸1인당 5만원(1회) (포인트&체크) ▸500명	▸1인당 연간 100만원 (50만원씩 2회 지급) (선불카드지원)	▸총300만원 (월50만원씩6개월) (카드형태사후지원)
예산	▸(’17년) 2억1600만원	▸(’17년) 5천만원	▸(’17년) 20억	▸(’17년) 165억

②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 (정부정책 사각지대 해소) 취성패 미참여자 발굴

(사업취지) 정부의 고용보험과 취성패 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층에게 구직활동을 전제로 한 현금을 지원하고 고용서비스를 연계하고자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취성패가 보호하지 못하는 비수급 저소득 청년층 중에서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OECD 청년행동계획 우선 지원대상(’14년)> : 청년니트, 신규졸업자, 일자리 미스매치에 직면한 대학 졸업자

(기본방향) 구직활동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청년층에게 구직 활동을 전제로 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설계

- ○○○의 사업의 가장 핵심은 질 좋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복지의존을 야기하지 않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

(지원대상) 청년층에 대한 포괄지원이 아니라 ①저소득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 중 ②취성패 사각지대에 있는 ③구직의지가 높은 근로능력자를 선발

- 고용보험과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이라고 해서 반드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를 선별

③ 대상자 및 급여 수준의 적정성 등

□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중에서 적극적인 구직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

☞ <사업 참여 제외>

① 대학교 또는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포함)
(단, 고등학교･대학교(최종 학기)･방통대･야간 대학원생 참여 가능)

② 실업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

③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통계청 “시간제 근로자” 정의：평소 근로시간이 주당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④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자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중소기업청년인턴제,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등)

<2017년도 중위소득 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A)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중위150%(B)	2,479,397	4,221,674	5,461,373	6,701,070	7,940,768	9,180,467
보험료 (B*0.0306)	75,870	129,183	167,118	205,053	242,987	280,922

※ 중위소득(A)：중앙생활보장위원회 ’17년 기준 중위소득 심의･의결(’16.7.22.)

※ 0.0306：’16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 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요율

※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은 중위소득 60%×0.0306적용(직장･지역가입자 동일 적용)

□ 지원내용

월 50만원, 6개월 간 최대 300만원 지원

☞ <월50만원 지원 금액 산출근거>

① ‘○○○청년위원회’를 대상으로 조사 결과(’17.1월) : 청년들이 구직활동 시 필요한 필요경비가 매월 약44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응답

② 서울연구원 ｢청년정책 연구조사｣(’16년) 결과：청년들의 생활에 필요한 필요경비가 매월 약58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응답

③ 한국노동연구원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방안｣(’13.11월)：구직지원 참여수당은 전체 임금 근로자의 임금총액 기준 평균임금(’11년 월2,032천원)의 20%, 최저임금(’11년 월903천원)의 44% 수준인 월40만원 정도를 시행 첫해(’11년) 금액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당하며, 매년 임금인상률을 평균 5%로 가정하여 참여수당을 인상 조정

연도별	2011년	2012년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원)	394,000	413,700	434,385	456,104	478,909	502,855	527,998

□ 지원방법

‘○○○’ 카드 발급, 현금지원이 아닌 카드형태로 사후 지원

※ 참여자의 부정 수급 방지 등을 위해 사후에 보완적으로 온라인 검증 및 정산 실시

4.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① 국가 및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 사업은 도 자체사업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요인은 전혀 없으며, ○○○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정부담은 크지 않음

본 사업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 도내 다른 제도의 ‘예산변경사항 없음’

타 사회보장제도의 시행과 국고사업 지방비 매칭 등에 ‘부정적 영향 없음‘

② 전년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및 전체 지자체 예산 중 사회보장예산(비율) 등에 대한 통계자료

□ 재정자립도

2016년도 ○○○○의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55.2%임

(단위：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5.2	13,958,263	7,704,726	6,253,537	0	0

※ 자체세입：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 의존재원: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등+보조금

□ 재정자주도

2016년도 ○○○○의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주도는 57.2%임

(단위：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7.2	13,958,263	7,986,387	5,971,876	0	0

※ 자주재원：자체세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 사회보장예산

2016년도 ○○○○의 사회복지분야 예산액 비율은 34.4%임

< ○○○○ 재정 여건 진단 >

연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예산
2016년도	55.2%	57.20%	34.4%
2015년도	53.6%	55.00%	34.7%
2014년도	53.7%	56.00%	32.3%
2013년도	60.10%	62.20%	31.7%

③ 전달체계의 과부하, 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지원체계) ○○○○ 및 ○○○○재단 등 민･관 협력체계로 운영

- ○○○○：총괄운영･관리, ○○○○재단 지도･감독, 지원자 총괄 관리 등

- ○○○○○○재단：온라인 플랫폼 개발･운영, 프로그램 운영･관리, 매니저 선발･운영, 지원자 관리 등 사업운영, 현장연계･협력 등

방침수립	⇨	참가자 모집	⇨	대상자 선정	⇨	지원금 지급
○○○○		○○○○○재단		선정심사위원회		재단･금융기관
(’17.7월)		(’17.9월)		(’17.9-10월)		(’17.9월 이후)

(서비스 전달체계) 온라인 신청 접수, 서류심사, 오디션 실시, 지원금 지급 등 고용서비스 일체를 ○○○○○○재단에서 원스톱으로 진행

온라인 신 청	➜	자격심사 (적격여부)	➜	서류심사 (정성평가)	➜	구직지원금 지 급	➜	원스톱 고용서비스
▸도내1년 이상 거주 만18∼34세 ▸신청서/증빙 서류 접수		▸중위소득 150% 이하 ▸정부 각종 시스템 조회		▸구직활동 계획서 등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구직활동계획서를 토대로 개인별 구직활동범위 인정 ▸월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		▸고용지원 플랫폼 연계, 온라인 상담 ▸사례관리, 취업역량강화
재단		재단		재단		재단		재단

(사례관리) 전담 상담사가 온라인(고용지원플랫폼) 및 오프라인에서 참여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고용서비스 지원

④ 재원조달 계획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구 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소요예산 (억)	185	45	70	70
지원인원 (명)	5,000	1,000	2,000	2,000

※ 2017년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향후 평가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 결정

재정의 지속가능성：○○○○ 100% 예산으로 조달 (’17년 일반회계 165억원)

정책의 지속가능성：기 사업은 민선6기 대표적인 ○○합의과제이며, 전액 ○○비 100%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지속가능성이 높은 제도임

【부록 6】 협의요청서 작성 예시(변경)

※ 협의요청서 작성 방법의 이해를 돕고자, 지자체 사업 중 일부내용을 수정･편집하여 공유하는 것으로, 작성 이해 목적 외 사용금지(예, 동일내용의 사업을 그대로 작성하여 사업 요청 등)

* 연도별 협의요청서 양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협의요청 시 당해연도 양식 사용 필수

(변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시 추가지원(예외지원확대)

1. 제도(사업) 현황 체크리스트 ※해당되는 항목에 □ 표기

구 분

주요 내용

작성자

○○부/○○시도(○○시군구) ○○○과 성명 ○○○ 연락처:

신설/변경여부

□ 신설 □ 변경 (변경이력 :  1 회)

근거

□ 법령(법률, 대통령령, 부령) □ 자치법규 □ 시책

□ 기타 등(사회보장기본(지역사회보장/지역보건의료)계획/중기재정계획 등)

사업

유형

목적별

□ 보호돌봄 □ 요양돌봄 □ 교육 □ 건강의료 □ 생활지원 □ 고용

□ 주거 □ 문화여가 □ 생계 □ 재해보상 □ 기타(  )

대상자별

□ 아동청소년 □ 고령자노인 □ 장애인 □ 보훈대상자 □ 여성가족

□ 다문화외국인 □ 저소득 □ 산재근로자 □ 농어업인 □ 기타(  )

예산기준별

□ 복지(080) (세부항목/코드:       ) (예:보훈 087)

□ 보건(090) (세부항목/코드: 보건의료 091) (예:건강보험 092)

□ 기타   (세부항목/코드:       )

급여

기준

□ 자격 □ 소득 □ 재산 □ 자산 □ 인적(연령/성별 포함)

유형

□ 현금 □ 현물 □ 바우처 □ 서비스 □ 기타(  )

주기

□ 일주일 □ 월간 □ 분기 □ 반기 □ 수시 □ 연간 □ 일회성 (출산 시)

횟수

총  1 회

전달

체계

신청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신청없음 □ 기타(  )

조사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신청없음 □ 기타(  )

결정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신청없음 □ 기타(  )

지급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신청없음 □ 기타(  )

사후관리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신청없음 □ 기타(정보원)

재원

주 소요재원

□ 국비 □ 시도 □ 시군구 □ 기금 □ 민간 □ 기타( )

비율 100 %

부 소요재원

□ 국비 □ 시도 □ 시군구 □ 기금 □ 민간 □ 기타( )

비율  %

지원규모

총 3,399 명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여부

□ 활용  □ 비활용

□ 정보연계 □ 자격확인 □ 신청 □ 신청조사 □ 전산처리 □ 기타

구 분		주요 내용
변경예정일		2018.01.01.(협의요청일 2017.10)
제도 변경사유		정부에서 시행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저소득 가구 대상 사업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 가구가 적어 이를 보완하고자 ○○○는 2017년부터 둘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지원 확대, 이후 점진적인 대상범위 확대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모든 출산 가정에 확대지원하고자 함
관련규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 제10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7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업목적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자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성과지표		산모 및 신생아 건강영향지표
지원 대상	선정기준	이전	기준중위소득 80%를 초과하는 둘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의 산모 ※ 단, 산모가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이후	기준중위소득 80%를 초과하는 모든 출산가정의 산모 ※ 단, 산모가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대상규모	이전	2015년	2016년	2017년
			-	-	4,029명
		이후	2018년	2019년	2020년
			6,795명	6,779명	6,846명
지원 내용	지원유형	이전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이후	변동없음
	지원수준	이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의 정부지원금 중 출산순위가 둘째아 이상 기준중위소득 80% 초과(예외지원)“라형”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 (’17년 기준 최소 501,000원~최대 1,418,000원)
		이후	상동 (’17년 기준 최소 278,000원~최대 1,418,000원)
전달 체계	지원절차	이전	사회보장정보원에 사업비 예탁(보건소) → 사회보장급여 신청 (대상자) → 접수 및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발급(보건소)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계약･본인부담금 납부(신청인) → 서비스 실시(제공기관) → 서비스 비용 지급(사회보장정보원)
		이후	변동없음
	수행기관	이전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 사회보장정보원
		이후	변동없음
소요 재원	총규모	이전	2015년	2016년	2017년
			-	-	1,212,173천원
		이후 (변경 후 3년)	2018년	2019년	2020년
			1,972,966천원	1,997,266천원	2,049,019천원
	재원별 규모	이전	시비100%
		이후	변동없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	필요 정보	인적 정보, 가구원 정보, 건강보험 자격정보, 건강보험 납부금액, ○○○ 전입일
	연계 방안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연계

2. 제도(사업) 변경 개요

3. 사업의 타당성

① 제도(사업) 변경 필요성

비싼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

- 2016년 12월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2주 이용 평균 비용은 234만원(우리시 258만원)으로 출산가정에 큰 부담이지만 산모의 건강회복과 신생아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필요.

- 민간산후조리원 비용 지원은 산모･신생아 집단관리로 인한 감염 및 안전위험 등의 위험이 있음

- 이에 따라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도모하고자 함.

산모의 산후회복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확대 필요

- 기혼 여성(20~44세)을 대상으로 출산정책 욕구도 조사 결과 출산지원 분야의 최우선 정책은 산후도우미 등 지원이 69.7%로 매우 높음.(’12.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출산지원 정책욕구도 조사결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원 대상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 65%이하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혜택 가구가 적어 기존 제도로는 출산지원 욕구도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의미

- 정책욕구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소득기준 금액이 낮아 지원율이 ’15년 9.7%, ’16년 13.6%에 불과, 정책 욕구도 충족을 위해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지원율 =[eqn: {지원자수} over {출생아수} TIMES 100], (’15년 지원율 =[eqn: {지원자수``898명} over {출생아수``9,296명} TIMES 100], ’16년 지원율= [eqn: {지원자수`1,136명} over {출생아수``8,364명} TIMES 100])

② 중장기 사업 추진 계획

□ 전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동 사업 반영

③ 지역의 특수성

○○○는 빠른 도시화로 인구가 급증하는 도･농복합도시로 ○○○ ○○개 시･군 가운데 출생아수가 세 번째로 많고(’16년 기준 8,288명), 가임기여성(20~44세)의 수가 네 번째로 많아(’16년 186,008명)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

○○○는 ○○○ 면적의 79%에 해당하는 넓은 지역이지만 ○개구 중 인구수가 가장 적으며,(○○시 전체인구의 23.4%) 하루 평균 5.2명이 출생하는데 반해 산후조리원은 3개소(53객실)로 매우 부족한 상황.

○○○는 하루 평균 8.6명의 아이가 태어나고 총 7개의 산후조리원(총 129객실)이 있음. 3개구 가운데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지원율이 8.7%(2016년 기준)로 매우 낮음.

’16년 12월말 기준 ○○○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요금(일반실 2주 기준, 단태아) 259만원으로 ○○○ 00개 시･군･구 가운데 4번째로 비싸고(1위 ○○시, 2위 ○○시, 3위 ○○시), 전국 130개 시･군･구 가운데 27번째로 많다. (출처: 보건복지부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16. 12월 기준))

○○○는 2017년부터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둘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지원 하였는데, 지원율이 전년대비 12.7% 상승, 또한 소득기준이 점차 완화될수록 지원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출산가정에서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조정(’15~’17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지원율: 9.7%)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지원율: 13.6%)		’17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둘째자녀 이상 출산가정 (8월말 지원율 26.3%)

○○○ 산후조리원은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해 이용비용이 높고, 화재발생 및 신생아 집단감염 등 여러 가지 잠재적 위험요인이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산후조리에 소요되는 가계의 경제비용을 분담하고, 산모와 신생아가 안전하게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는「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음.

4. 기존 제도와의 관계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 서비스 등 관련제도 분석

해산급여, 긴급복지 해산비,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와 급여내용이 동일한 사업으로 해당 급여･서비스를 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 접수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중복수급 여부를 확인 차단 및 유사서비스를 신청하지 않겠다는 “유사서비스 포기 동의서” 징구

	- 해산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조산,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급여형식으로 지원 - 긴급복지 해산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임산부의 조산 혹은 출산 전후에 필요한 해산비를 지원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입양특례법」에 따라 출산(예정)후 혼자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미혼･이혼한 부모에게 출산 전･후의 혜택을 제공하고 입양에 대해 충분히 숙려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지원사업

②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국가에서 추진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에서 산후조리를 돕는 건강관리사 이용 비용의 최소 39%~최대 88%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주는 출산지원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며,

○○○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기준중위소득 80%를 초과하는 출산가정에도 동일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의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비용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의 목적

③ 대상자 및 급여 수준의 적정성 등

항 목

변경 전

변경 후

대상자

기준중위소득80%를 초과하는 둘째자녀 이상 출산가정

(단, 산모가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기준중위소득80%를 초과하는 모든 출산가정

(단, 산모가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급여수준

구 분	출산순위	지 원 금 (원)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둘째아	501,000 (10일)	626,000 (15일)	709,000 (20일)
	셋째아 이상	751,000 (15일)	834,000 (20일)	886,000 (25일)
쌍태아	둘째아	679,000 (10일)	848,000 (15일)	961,000 (20일)
	셋째아 이상	916,000 (15일)	1,018,000 (20일)	1,081,000 (25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		1,126,000 (15일)	1,251,000 (20일)	1,418,000 (25일)

구 분	출산순위	지 원 금 (원)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278,000 (5일)	464,000 (10일)	591,000 (15일)
	둘째아	501,000 (10일)	626,000 (15일)	709,000 (20일)
	셋째아 이상	751,000 (15일)	834,000 (20일)	886,000 (25일)
쌍태아	둘째아	679,000 (10일)	848,000 (15일)	961,000 (20일)
	셋째아 이상	916,000 (15일)	1,018,000 (20일)	1,081,000 (25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		1,126,000 (15일)	1,251,000 (20일)	1,418,000 (25일)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서비스가격 중 기준중위소득 80% 초과자 지원금에 따름.

- 서비스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표준서비스, 1주 5일, 1일 9시간 제공(휴게시간 1시간 포함) (변동없음)

- 급여 유형：국민행복카드에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변동없음)

- 조사 방법：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산모의 ○○○ 전입일 확인 (변동없음)

향후 5년간 대상자 규모

- ○○○ 5년간 장래인구추계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인구수		975,746	991,126	1,006,588	1,017,962	1,028,752	1,038,731	1,046,522	1,053,743
출생아수 합계		9,296	8,364	8,153	8,042	8,024	8,102	8,163	8,114
단태아	소 계	8,964	8,065	7,862	7,754	7,737	7,812	7,871	7,824
	첫째자녀	4,507	4,055	3,953	3,899	3,890	3,928	3,958	3,934
	둘째자녀	3,629	3,265	3,183	3,139	3,132	3,163	3,186	3,167
	셋째자녀 이상	791	711	694	684	683	689	694	690
	미상	37	34	32	32	32	32	33	33
쌍생아(쌍)	소 계	161	145	141	140	139	141	142	141
	둘째자녀	115	104	101	100	100	101	102	101
	셋째자녀 이상	46	41	40	40	39	40	40	40
삼태아이상(쌍)		3	3	3	3	3	3	3	3

1) ○○○ 인구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2017), 주요인구지표(중위 추계) 중 ○○○ 인구성장율(%) 적용 (’17년 1.56%, ’18년 1.13%, ’19년 1.06%, ’20년 0.97%, ’21년 0.75%, ’22년 0.69%)

2) 출생아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전국(2016), 시나리오별 인구변동요인(출산율 현수준 추계) 중 출생율(인구천명당) 적용 (’17년 8.1, ’18년 7.9, ’19년 7.8, ’20년 7.8, ’21년 7.8, ’22년 7.7)

3) 단태아 출산순위별 출생아수：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출산순위별 출생 중 2016년 ○○○ 출산순위별 비율 적용 (첫째자녀 50.3%, 둘째자녀 40.5%, 셋째자녀 이상 8.8%, 미상 0.4%)

4) 쌍생아 출생아수：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쌍태아 및 월별 출생 중 ’15년 ○○○ 출생아수 대비 쌍생아 비율 3.47% 적용

5) 쌍생아 출산순위별 비율：○○○ 2017년 7월말 기준, 바우처 신청자 중 쌍생아의 출산순위 비율 적용(둘째자녀71.69%, 셋째자녀 이상 28.3%)

- 기준중위소득 80% 초과(예외지원) 대상자 규모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출생 아수	국비 지원	예외 지원	출생 아수	국비 지원	예외 지원	출생 아수	국비 지원	예외 지원	출생 아수	국비 지원	예외 지원	출생 아수	국비 지원	예외 지원
대상자수		7,865	1,070	6,795	7,847	1,068	6,779	7,924	1,078	6,846	7,983	1,085	6,898	7,935	1,080	6,855
단태아	소 계	7,722	1,050	6,672	7,705	1,048	6,657	7,780	1,058	6,722	7,838	1,065	6,773	7,791	1,060	6,731
	첫째자녀	3,899	530	3,369	3,890	529	3,361	3,928	534	3,394	3,958	538	3,420	3,934	535	3,399
	둘째자녀	3,139	427	2,712	3,132	426	2,706	3,163	430	2,733	3,186	433	2,753	3,167	431	2,736
	셋째자녀 이상	684	93	591	683	93	590	689	94	595	694	94	600	690	94	596
쌍 생 아 (쌍)	소 계	140	19	121	139	19	120	141	19	122	142	19	123	141	19	122
	둘째자녀	100	14	86	100	14	86	101	14	87	102	14	88	101	14	87
	셋째자녀 이상	40	5	35	39	5	34	40	5	35	40	5	35	40	5	35
삼태아이상(쌍)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 대상자수 = 출생아수 – 국비지원자수(총 출생아수 중 2016년 지원율 13.6% 적용)

- 예상 지원자수 (이용률 50%적용)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대상자수		3,399	3,390	3,425	3,450	3,429
단태아	소 계	3,337	3,329	3,362	3,387	3,366
	첫째자녀	1,685	1,681	1,697	1,710	1,700
	둘째자녀	1,356	1,353	1,367	1,377	1,368
	셋째자녀이상	296	295	298	300	298
쌍생아(쌍)	소 계	61	60	62	62	62
	둘째자녀	43	43	44	44	44
	셋째자녀이상	18	17	18	18	18
삼태아이상(쌍)		1	1	1	1	1

5.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① 국가 및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2018년 소요예산 : 약 19억 7,296만 6천원

예상지원자수 : 총 3,399명(단태아 3,337명, 쌍태아 이상 62명 / 이용률 50%로 산출)

※ 본인부담금(34~61%)수반 및 대상자 거주기간 제한(1년 이상) 제한으로 서비스 이용률 50%적용

○○○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번째로 높고 2017년 채무제로 선언 후 다양한 복지정책을 확대 실시하고 있음.

2017년 둘째자녀 확대지원을 위해 12억 1,200만원 자체예산을 확보하였고, 2018년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하기 위해 예산관련부서와 20억 이상 자체예산 편성에 잠정 협의하였으므로 국고사업의 지방비 매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

모자보건사업이 대부분 소득기준이 있고(청각선별검사 쿠폰발급: 기준중위소득 72%이하,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기준중위소득 40%이하, 영양플러스사업: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수요･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

소요예산 산출내역

구 분		출생아 수 (A)	국가 지원 (B)	예외지원 (C=A-B *50%)	**이용비율(%)			산출인원(명)			지원금액(천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총 계		7,865	1,070	3,399	32	30	38	724	1,441	1,234	393,679	751,445	827,842
단태아	소 계	7,722	1,050	3,337	21	43	36	712	1,428	1,197	384,109	739,338	791,325
	첫째자녀	3,899	530	1,685	4	62	35	61	1,039	585	16,958	482,096	345,735
	둘째자녀	3,139	427	1,356	36	24	40	487	323	546	243,987	202,198	387,114
	셋째자녀 이상	684	93	296	55	22	22	164	66	66	123,164	55,044	58,476
쌍 생 아 (쌍)	소 계	140	19	61	19	19	62	12	12	37	9,570	10,856	36,517
	둘째자녀	100	14	43	13	18	68	6	8	29	4,074	6,784	27,869
	셋째자녀 이상	40	5	18	33	20	47	6	4	8	5,496	4,072	8,648
삼태아이상(쌍)		3	1	1	-	100	-	-	1	-	-	1,251	-
합 계								3,399명			1,972,966천원

* 본인부담금(34~61%)수반 및 대상자 거주기간(180일 이상) 제한으로 서비스 이용률 60% 적용

** 이용비율(%)：2017년 7월 말 기준, 태아유형별, 출산순위별 서비스 이용자수 비율 적용

✔  2013~2014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일 때 지원율 약 8%

✔ 2015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일 때 지원율 약 11%

✔ 2016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일 때 지원율 약 14%

✔ 2017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둘째자녀 출산가정 확대, 7월말 기준 지원율 약 26%

② 전년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및 전체 지자체 예산 중 사회보장예산(비율)등에 대한 통계자료

□ 재정자립도 : 2016년도 우리 ○○○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 62%

(단위：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2.00 (50.26)	1,881,559 (1,881,559)	1,166,623 (945,664)	714,936	0	0 (220,959)

▸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

▸ 자체세입：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

▸ 이전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등+보조금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63.79	61.44	60.75 (54.82)	61.92 (54.78)	63.42 (58.10)
최종예산	60.52	62.50	58.92 (50.29)	62.00 (50.26)	-

☞ 우리시는 자체세입액이 높은 편으로 재정자립도가 63.42%로 유사단체 평균 51.46%에 비해 11.96%높음.

□ 재정자주도 : 2016년도 우리 ○○○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주도 75.17%

(단위：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75.17% (63.43)	1,881,559 (1,881,559)	1,414,428 (1,193,468)	467,132	0	0 (220,959)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78.25	74.14	73.19 (67.26)	74.80 (67.66)	75.39 (70.08)
최종예산	74.52	75.18	74.95 (66.32)	75.17 (63.43)	-

☞ 우리시 재정자주도는 유사단체 평균보다 5.99% 높은 75.39%로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높음.

□ 기능별 세출총괄표(2016년 본예산 기준)

(단위：억원, %)

구 분		예산액	비율
세출	계	15,107	100
	일반공공행정	1,346	8.91
	공공질서 및 안전	107	0.71
	교육	307	2.03
	문화 및 관광	855	5.66
	환경보호	1,063	7.04
	사회복지	4,380	28.99
	보건	314	2.08
	농림해양수산	420	2.78
	산업중소기업	92	0.61
	수송 및 교통	2,863	18.95
	국토 및 지역개발	1,007	6.67
	예비비	656	4.34
	기타	1,697	11.23

③ 전달체계의 과부하, 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 없음

구 분		주 체		내 용
신청 및 접수		본인･가구원, 담당공무원		보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주민등록등초본 등 전입일 확인서류 제출
상담･조사		보건소 담당자		가구원 수, 출산 순위 확인 ○○○ 전입일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이용자 선정		보건소 담당자		이용자 자격 판정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통 지		보건소 담당자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상담		신청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후 해당기관과 상담 상품선택(선택권 행사), 본인부담금 납부
바우처 생성		제공기관		신청인과 계약체결 전자바우처시스템에 계약사항 등록
서비스 이용		신청인		서비스 개시일부터 선택 상품기간동안 바우처 이용 제공당일 현장에서 서비스 종료 후 바우처 카드로 비용 결제
비용 예탁		보건소		서비스비용 중 지원금액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
비용 지급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공기관 계좌로 서비스비용 지급

확대지원에 따른 제공기관 업무 부담 증가 및 제공인력 부족

- 제공업체와 간담회 개최, 확대지원에 대한 충분한 안내 및 인력 채용 협조

※ 현재 등록 제공기관 20개소, 제공인력 354명

○○구		○○구		○○구		○○구
제공기관	제공 인력수	제공기관	제공 인력수	제공기관	제공 인력수	제공기관	제공 인력수
20개소	354명	5개소	116명	11개소	168명	4개소	70명

업무량 증가에 따른 각 보건소별 인력 증원 요청 ☞ 인사부서와 협의 후 인력 충원

제도 시행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 필요

필요 정보 항목	기 능
신청자 및 대상자의 주소지	주민등록등본 열람 대체 및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확인
대상자 가구원의 주민등록번호	가구원수 산정 및 건강보험료 조회 등에 필요
대상자 및 대상자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본인부담)부과액	예외지원 대상여부 확인
건강보험 산정구분(직장/지역)	예외지원 대상여부 확인
국민행복카드 보유 여부	바우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국민행복카드 보유여부 조회

④ 재원조달 계획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재 원 : 일반회계, 시비100%

제도 변경 향후 5년간 소요예산

(단위：명/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대상 자수	소요 예산	대상 자수	소요 예산	대상 자수	소요 예산	대상 자수	소요 예산	대상 자수	소요 예산
단태아	소 계	3,337	1,914,772	3,329	1,939,244	3,362	1,988,084	3,387	2,032,888	3,366	2,050,220
	첫째자녀	1,685	844,789	1,681	855,558	1,697	876,421	1,710	896,262	1,700	903,774
	둘째자녀	1,356	833,299	1,353	844,244	1,367	866,167	1,377	885,783	1,368	893,396
	셋째자녀 이상	296	236,684	295	239,442	298	245,496	300	250,843	298	253,050
쌍 생 아 (쌍)	소 계	61	56,943	60	56,752	62	59,646	62	60,544	62	61,448
	둘째자녀	43	38,727	43	39,297	44	40,886	44	41,500	44	42,120
	셋째자녀 이상	18	18,216	17	17,455	18	18,760	18	19,044	18	19,328
삼태아이상(쌍)		1	1,251	1	1,270	1	1,289	1	1,308	1	1,328
합계(명, 천원)		3,399	1,972,966	3,390	1,997,266	3,425	2,049,019	3,450	2,094,740	3,429	2,112,996

※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중 서비스 물가상승률 1.5% 반영(’17년 4월 기준)

제도 변경 전･후 예산 증감수준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소요 예산 (천원)	변경 전	1,128,177	1,141,708	1,172,598	1,198,478	1,209,222
	변경 후	1,972,966	1,997,266	2,049,019	2,094,740	2,112,996
증감률(%)		74.9%	74.9%	74.7%	74.8%	74.7%

○○○는 2017년 총 7,848억원에 달했던 채무를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모두 상환하여 채무제로 도시로 선언하였고,  계층별 복지증진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확대지원 사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 됨.

저출산 극복과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와 재정 분담을 위해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소득기준 완화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