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 러 / 두 / 기
□ 이 안내서에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고 표기된 경우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을 의미하며, ‘시･도지사’라고 표기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의미합니다.

Ⅰ		개요

1. 목적 및 연혁	3

2. 사업추진체계	4

3. 운영 형태	5

4. 주요 현황(ʼ18.12.31 기준)	7

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의 신고	11

2.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	16

3. 기부식품등 이용자 관리	18

4.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기부식품등 조정·배분	20

5.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교육	23

6.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	24

6-1.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평가	25

7.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26

8. 기부식품 관리	30

9. 기부생활용품 관리	36

10.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및 지원센터의 인력관리 등	39

1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의 철회･폐업 신고	41

12.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폐업	42

13.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43

14. 시정명령, 사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	45

Ⅲ		기 타

1. 붙임 자료

(1) 사업자 신고서	53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계획서(예시)	54

(3) 신고필증	55

(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이용신청서	57

(5) 기부식품등 영수증(예시)	59

(6) 기부금 영수증	60

(7)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 명세서	61

(8) 기부식품 위생관리 요령	62

(9) 기부생활용품 관리 요령	72

(10) 철회･폐업 신고서	74

(1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전기료 감면사항	75

(1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실태점검표(예시)	76

(13)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실태점검표(예시)	79

2.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령	83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푸드뱅크, 푸드마켓) 현황	135

2019년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주요 변경내용

2019년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주요 변경내용

구분

쪽수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기초푸드

뱅크･마켓 역할

6

지자체 보유 정보를 활용하여 기부식품등 이용자 선정

지자체 보유 정보를 활용하여 기부식품등 이용자 발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역할 조정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제공기준

12

※ 모집한 기부식품등의 100분의 20 미만은 사업자가 속한 기관･단체의 목적사업인 재가복지사업에 제공할 수 있으나, 기존 국비(지방비) 지원 이외의 사업(대상자) 추가 확대를 위해서만 사용 가능

※ 모집한 기부식품등의 100분의 20 미만은 동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에 사용 가능하나,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벗어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직원 및 자원봉사자에게 지급, 정치･종교적 사용, 바자회 등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나누어주는 행위 등)

사용기준

명확화

임의신고

요건

12

<신설>

※ 푸드마켓의 경우 매장과 설비(식품등진열대, 냉장‧냉동진열장, 컴퓨터, 바코드스캐너 등)를 별도로 갖추어야 함

※ 운반차량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운영법인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주 명의일 것

신고요건

명확화

당연신고

요건

13

<신설>

※ 푸드마켓의 경우 매장과 설비(식품등진열대, 냉장‧냉동진열장, 컴퓨터, 바코드스캐너 등)를 별도로 갖추어야 함

※ 운반차량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운영법인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주 명의일 것

신고요건

명확화

신고절차

14

<신설>

- 임의신고에서 당연신고로의 전환

•전국지원센터는 전년도(1월~12월) 모집 제공실적을 확정한(매년 2월말) 후 임의신고사업장 중 당연신고 대상 사업장 명단을 작성하여 해당 광역지원센터에 통보하고, 광역지원센터는 당연신고 전환대상 사업장에 통보

⇒ 당연신고 대상 사업장은 광역지원센터가 당연신고 대상임을 통보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

당연신고 전환 관리･감독 명확화

<신설>

•전국지원센터는 확정한 당연신고 대상 사업장 명단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

신고절차

15

<신설>

- 신규사업장 신고 시 지자체 담당자 필수 점검 사항

필수

점검사항 추가

기부식품등

지원센터

지정

16

<신설>

※ 운반차량은 기부식품등 지원센터 운영법인명의일 것

운반차량

요건 추가

현판설치

18

<신설>

- 전국지원센터는 ʻ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ʼ로, 각 광역지원센터는 ʻ○○특별(광역･자치)시･도 기부식품등 지원센터ʼ로 명시하되, 각각 ʻ전국푸드뱅크ʼ와 ʻʻ○○특별(광역·자치)시･도 푸드뱅크ʼʼ로 통칭하여 사용 가능

현판제작

기준 제시

배분제외

사유

21

<신설>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상에 제공실적이 1개월 이상 없는 사업장 중 광역지원센터의 사용권고 후에도 FMS를 미사용하는 사업장

※ 전국지원센터는 각 사업장별 제공 현황을  매월 확인하여 광역지원센터에 통보

- 기부물품 관리시스템(FMS)상 폐기량이 전체 기부량의 3%이상인 사업장

※ 전국지원센터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기부식품의 모집･제공･폐기 현황을 확인하여 광역지원센터에 통보하고, 광역지원센터는 폐기량이 전체 기부량의 3%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현장확인 실시

배분제외 사유 추가

기부식품등

조정･배분

기준

22

❍ 전국지원센터는 당연 및 임의 신고사업장 수, 사업장 평가 결과, 업무협력 정도(FMS 활용, 배분협력 등), 대도시･중소도시 등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배분

❍ 전국지원센터는 당연 및 임의 신고사업장 수, 사업장 평가 결과, 업무협력 정도(FMS 활용, 배분협력 등), 수도권･비수도권･농･산･어촌 등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배분

배분지역

명확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교육

23

나. 교육의 종류

❍ 전국지원센터 주관 교육

- 광역지원센터 종사자 대상 교육

·기부식품제공 사업안내 및 역량강화 교육

나. 교육의 종류

❍ 전국지원센터 주관 교육

- 광역지원센터 종사자 대상 교육

·기부식품등제공사업 안내, 식품위생, 자살예방* 및 역량강화 교육

* 소외계층의 자살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교육에 추가

식품위생 및 자살예방 교육 추가

·기부물품관리시스템 및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 오남용 사례교육 포함) 교육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PDA 활용교육 및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 오남용 사례교육 포함) 교육

PDA 활용교육 추가

<신설>

- 권역별 워크숍

· 기초푸드뱅크･마켓 종사자 건의사항 수렴 및 사업협력 체계 구축

권역별

워크숍

추가

❍ 광역지원센터 주관 교육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대상 교육

❍ 광역지원센터 주관 교육

- 기초푸드뱅크･마켓 종사자 대상 교육

교육대상

명확화

·기부식품제공 사업안내 및 위생, 역량강화 교육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식품위생, 자살예방 및 역량강화 교육

교육명

명확화

·기부물품관리시스템 및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 오남용 사례교육 포함) 교육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교육 및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 오남용 사례교육 포함) 교육

내용

명확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교육

24

다. 행정사항

❍ 사업자는 기부식품 사업장 종사자가 식품위생교육 및 전산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을 매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함

다. 행정사항

❍ 광역지원센터 사업자는 광역지원센터 종사자가 전국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광역지원센터 종사자 대상 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기초푸드뱅크･마켓 사업자는 기초푸드뱅크･마켓 종사자가 광역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식품위생교육, 자살예방교육,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을 매년 필수적으로 받도록 협조해야함

협조사항 및

교육대상 명확화

<신설>

※ 교육훈련 대상 : 전담인력 및 3개월 이상 고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보조인력

단, 보조인력의 경우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교육은 제외

<신설>

※ 전국지원센터는 종사자가 필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17개 광역지원센터의 교육일정 등을 전국지원센터 홈페이지 (www.foodbank1377.or) 공지사항에 공지

교육 일정 공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

25

다. 행정사항

❍<신설>

다. 행정사항

❍ 평가결과의 공개 :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결과를 관계 시‧도, 시‧군‧구, 전국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개 가능

행정사항

세분화

기부식품등

제공

28

<신설>

- 산출방법：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통계-기부물품통계자료-기부물품제공통계 메뉴에서 ʻ제공일자ʼ 1일 단위 산출

- 확인방법：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을 통해 1일 단위로 산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주 단위로 확인

※ ʻ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ʼ에 의한 공휴일,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 등으로 인해 사업장의 근무일이 3일 미만인 주는 제외

※ 사회복지시설･단체에 제공한 경우 각 시설･단체는 1인으로 인정

※ 전국지원센터는 각 사업장별 제공실적을 매월 확인하여 광역지원센터에 통보하고, 각 광역지원센터는 법적 제공기준에 미달한 사업장이 있는 경우 현장 확인 실시

법적 제공기준 준수여부

확인

기부물품

관리시스템

사용

29

<신설>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미사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국지원센터와 광역지원센터를 통한 물품지원을 제한 할 수 있음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상에 제공실적이 1개월 이상 없는 사업장 중 광역지원센터의 사용권고 후에도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을 미사용하는 사업장

❍ 보건복지부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접수된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해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사용자가 소명하지 않거나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제한

기준 추가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과정의 투명성 확보

29

❍ 기부식품등 모집시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작성･보관

❍ 기부식품등 모집 시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인수증 등) 작성･보관

증빙서류

제시

❍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결과를 전국지원센터 인터넷 홈페이지(www.foodbank1377.org) 등을 통해 공개

공개사이트

명확화

식품별모집 가능기한

및 배분기한

32

- 가공식품･장료･음료류 등은 최소 30일, 육가공류는 최소 15일, 농산물의 경우 최소 5일의 유통기한이 남았을 경우에만 접수

- 가공식품･장류･음료류 등은 최소 30일, 신선식품(육가공류, 농산물)은 최소 7일의 유통기한이 남았을 경우에만 접수

식품별

모집가능

기한 조정

33

식품별 모집 가능기한

및 배분기한

육가 공류	핫바,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최소 15일 이전	최소 10일 이전	최소 7일 이전
농산물	두부, 순두부, 콩나물, 호박, 파, 김치류 등	최소 5일 이전	접수한 당일 또는 다음날 즉시 배분

식품별 모집 가능기한

및 배분기한

육가 공류	핫바,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최소 7일 이전	접수한 당일 또는 다음날 즉시 배분
농산물	두부, 순두부, 콩나물, 호박, 파, 김치류 등

식품별

모집가능

기한 조정

<신설>

※ 제과점에서 생산한 제빵류의 취급 시 물품의 제조일을 알 수 있도록 스탬프 날인, 스티커 부착 등의 조치 후 이용자에게 제공

제과점 기부식품

제조일 확인

식품사고의 예방 및 관리

34

다. 식품사고의 예방 및 관리

❍ 식품사고 사전예방

- (중략)

※  기부식품제공사업 종사자의 식품위생교육 여부 확인

다. 식품사고의 예방 및 관리

❍ 식품사고 사전예방

- (중략)

※ 기부식품제공사업 종사자의 식품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여부 확인

건강진단

추가

34

<신설>

- 사업자는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푸드뱅크사업의 취지와 지원되는 물품의 성격(기부식품, 유통기간 임박식품)에 대하여 안내

이용자

안내 추가

종사자

관리

39

- 사업자는 기부식품 사업장 종사자가 식품위생교육,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교육을 매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함

<신설>

- 사업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종사자가 식품위생교육,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및 자살예방교육을 매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함

※ 교육훈련 대상 : 전담인력 및 3개월 이상 고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보조인력
단, 보조인력의 경우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교육은 제외

교육

내용 및

교육훈련

대상 명확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투명성 확보 및 식품등

안전관리

43

❍  기부식품등 모집･제공, 사업장 운영현황 등의 정보를 기부물품 관리시스템(FMS)을 통해 관리하도록 지도･감독

❍ 전국지원센터는 광역지원센터 및 기초푸드뱅크･마켓이 기부식품등 모집･제공, 사업장 운영현황 등의 정보를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을 통해 관리하도록 지도･감독

행위주체

명확화

기부식품등

제공자 및

사업자

상시 관리

44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의 신고유형에 따른 인력기준, 시설･설비 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점검 이행

❍ 지자체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의 신고유형에 따른 인력기준, 시설･설비 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점검 이행

행위주체

명확화 및

정기점검

기준 제시

Ⅰ. 개요

Ⅰ. 개요

1. 목적 및 연혁

2. 사업추진체계

3. 운영 형태

4. 주요 현황

-  -

I	개 요

1		목적 및 연혁

가. 목적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은 경제위기로 저소득층 결식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과 생활용품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활성화, 식품 안전성 확보, 생활용품 기부 확대를 위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기준 등과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

나. 연혁

❍ ’98. 1：푸드뱅크 시범사업 실시(서울, 부산, 대구, 과천)

❍ ’00. 5：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전국푸드뱅크로 지정(보건복지부)

❍ ’01. 8：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 구축･운영(www.foodbank1377.org)

❍ ’02. 7：｢기부식품 관리시스템(FMS)｣ 구축･운영

❍ ’06. 3：｢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06.3.24. 공포, ’06.9.25. 시행)

❍ ’09. 9：기부식품 중앙물류센터 개소(대전 유성구 대정동 302-1)

❍ ’11. 4：｢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11.4.28. 공포･시행)

* (양벌규정 개정)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감독을 다한 경우 예외

❍ ’15.12： 차세대 ｢기부물품 관리시스템(FMS)｣ 구축

❍ ’16. 2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16.2.3. 공포, ’17.2.4. 시행)

* 기부 대상을 식품에서 개인위생에 관한 생활용품까지 확대(’17.2월), 제명변경,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등, 사업장에 대한 평가

❍ ’18. 7：기부식품등 중앙물류센터 이전(세종시 연동면 연청로)

❍ ’18. 12 : 전국푸드뱅크정보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 구축·운영

2		사업추진체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푸드뱅크

보건복지부

․ 법령 및 제도 등 개선

․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 사업예산 지원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기부식품등 중앙물류센터)

광역자치단체

․ 지역 내 사업계획 수립

․ 사업예산지원

기초자치단체

․ 관할 지역 사업계획 수립

․ 사업예산지원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17개소)

정책시달

결과보고

영수증발급

결과보고

기부식품등

조정․배분

결과보고

기부식품 등

조정․배분

결과보고

영수증

발급

식품등기부

정책시달

식품등기부

지도․감독

실적보고

지도․감독

실적보고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기초푸드뱅크

(323개소)

기초푸드마켓

(129개소)

기부자

(기업․개인)

지역 내 결식문제를 겪고 있는 저소득 빈곤계층

(결식아동, 독거어르신, 재가장애인, 조손가정 등)에게 식품 등 물품 전달

‘활동력이 있는 저소득 빈곤계층’

이용자 본인이 방문하여 식품 등 물품 선택

기부식품등

제공

선호식품 등

선택 이용

실적보고

지도․감독

식품등기부

영수증

발급

3		운영 형태

가.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이하 전국지원센터)

❍ 운영목적

-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 문화 활성화, 전국적인 모집 및 조정·배분, 교육,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이하 기초푸드뱅크·마켓)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지원업무를 전담

❍ 역할

-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광역지원센터, 기초푸드뱅크･마켓을 통하여 조정·배분하고,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균형배분 실시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 접수(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유통기한 임박식품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기초푸드뱅크･마켓

이용자

유통기한 여유식품

중앙물류센터

(정기배분)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기초푸드뱅크･마켓

이용자

(긴급배분)

기초 푸드뱅크･마켓

이용자

- 기부식품 등의 전국적인 모집 및 조정･배분

- 광역지원센터 종사자 교육･훈련

- 중앙물류센터, 기부물품 관리시스템(FMS) 운영

- 전국단위 사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

- 기부식품 이용자 보호를 위한 상해보험 가입

- 전국단위 운영개선 방안 마련 및 실태조사･통계관리(광역지원센터 연계)

나.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광역지원센터)

❍ 운영목적

- 광역 단위의 기부식품 등의 모집 및 조정·배분, 교육 실시, 기초단위 사업장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

-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중에서 광역지원센터를 지정(법 제3조의 2)

❍ 역할

- 광역 단위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조정·배분

- 기초푸드뱅크･마켓 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식품위생교육, 자살예방교육,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교육 등 실시

-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관리 지원

- 지방자치단체 및 전국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한 홍보

-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관할 시･도 및 전국지원센터)

- 광역단위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전국지원센터 연계)

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기초푸드뱅크･마켓)

- 지역 내 식품등 나눔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를 통한 기부식품 등 모집･관리･배분

- 지자체 보유 정보를 활용하여 기부식품등 이용자 발굴

※ 이용자 선정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

- 연도별 사업계획(운영위원회 포함), 분기별 사업실적 및 예･결산 보고(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경우)

- 지역 내 사업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4		주요 현황(’18.12.31 기준)

가. 운영형태별

구분	계	전국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기 초
				푸드뱅크	푸드마켓
개 소	470	1	17	323	129

나. 지역별(전국지원센터 제외)

(단위：개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광역 지원센터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7
기초 푸드뱅크	30	17	15	12	15	12	7	1	66	21	25	18	16	24	20	21	3	323
기초 푸드마켓	30	16	8	14	3	8	2	0	18	1	5	6	6	3	3	4	2	129
계	61	34	24	27	19	21	10	2	85	23	31	25	23	28	24	26	6	469

다. 운영주체별(전국지원센터 제외)

(단위：개소)

운영주체	사회복지 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시･군･구	개인	비영리 민간단체	계
개소	208	23	59	12	4	11	81	71	469

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

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의 신고

2.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

3. 기부식품등 이용자 관리

4.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기부식품등 조정·배분

5.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교육

6.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

6-1.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평가

7.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8. 기부식품 관리

9. 기부 생활용품 관리

10.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및 지원센터의 인력관리 등

1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의 철회･폐업 신고

12.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폐업

13.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14. 시정명령, 사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

II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의 신고

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범위(법 제4조)

❍ 기부식품등의 모집･관리 및 제공

❍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 그 밖의 기부식품등의 제공과 관련된 부수사업

참고：식품 및 생활용품의 법적 정의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1의2. “생활용품”이란 세제･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시행령 [별표 1] 생활용품의 종류와 범위

종류	범위
1.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2. 휴지류	화장지, 물휴지
3. 수건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4. 기저귀류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5. 신체 위생용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6. 여성 위생용품류	생리대
7. 청소·환경 위생용품류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가정용 살충제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제공자 중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나.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법 제2조제5호, 시행령 제2조의2)

①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② 모집한 기부식품등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용자(사업자가 속하는 기관･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외한다)에게 제공하고,

※ 모집한 기부식품등의 100분의 20 미만은 동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에 사용 가능하나,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벗어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직원 및 자원봉사자에게 지급, 정치·종교적 사용, 바자회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나누어주는 행위 등)

③ 매주 3회 이상, 매주 60명 이상에게 제공해야 함

다. 신고의 기준

① 임의신고(법 제3조제1항,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2)

- 신고대상：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아래의 임의신고 기준을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음

- 시설 및 설비 기준 : 보관창고, 운반차량(냉장 또는 냉동 적재고, 온도계), 냉장 또는 냉동시설 보유

※ 푸드마켓의 경우 매장과 설비(식품등진열대, 냉장·냉동진열장, 컴퓨터, 바코드스캐너 등)를 별도로 갖추어야 함

※ 운반차량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운영법인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주 명의일 것

	시행령[별표 2] 시설 및 설비의 기준(임의신고)
	1. 보관창고 가. 기부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다. 나. 보관창고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창고를 분리하거나 구획하여 이용할 수 있다. 2. 운반차량 가.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나.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식품의 보존 및 보관 기준에 맞는 온도(이하 “적정온도”라 한다)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 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적재고는 식육 등의 피가 흘러나오지 아니하여야 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3. 냉장(냉동)시설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이나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당연신고(법 제3조제2항, 시행령 제3조, 제4조제2항 및 별표 3)

- 신고대상：매년 제공하는 기부식품등의 장부가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

(1) 시설･설비 기준：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의 보관창고, 운반차량(냉장 또는 냉동 적재고, 온도계), 1,000리터 이상의 냉장 또는 냉동시설 보유

(2) 인력기준：전담인력 1인 이상 및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2인 이상

※ 푸드마켓의 경우 매장과 설비(식품등진열대, 냉장·냉동진열장, 컴퓨터, 바코드스캐너 등)를 별도로 갖추어야 함

※ 운반차량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운영법인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주 명의일 것

	시행령 [별표 3]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
	1. 보관창고 기부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설비 가. 운반차량 (1)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2)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적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 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적재고는 식육 등의 피가 흘러나오지 아니하여야 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나. 냉장(냉동)시설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1,000리터 이상의 냉장시설이나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인력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1인 이상 및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2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라. 신고절차(시행령 제4조제3항 ~ 제5항)

①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신고종류(임의신고, 당연신고)에 따른 시설･설비 등의 기준을 갖춘 후 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사업계획서(전자문서로 된 사업계획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붙임 1] 사업자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붙임 2]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계획서(예시)

※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설비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사항 및 사업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 사업장의 운영 주체 또는 신고의 종류 변경 시에는 사업자 신고절차에 준하여 신고하며, 그 외 변경사항은 변경내용을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에 보고

- 임의신고에서 당연신고로의 전환

• 전국지원센터는 전년도(1월~12월) 모집･제공실적을 확정한(매년 2월말) 후 임의신고사업장 중 당연신고 대상 사업장 명단을 작성하여 해당 광역지원센터에 통보하고, 광역지원센터는 당연신고 전환대상 사업장에 통보

⇒ 당연신고 대상 사업장은 광역지원센터가 당연신고 대상임을 통보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전국지원센터는 확정한 당연신고 대상 사업장 명단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당연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영위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는 과태료 부과 등 관리감독을 실시

②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를 확인하고, 시행령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설･설비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

- 운영형태(푸드뱅크, 푸드마켓)에 따라 사업 수행능력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현장조사 실시

※ 푸드마켓, 푸드뱅크·마켓 통합의 경우 적정 전용면적 확보 여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 등을 고려

※ 사업자가 보유한 시설･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확인･점검

- [붙임 3] 신고필증(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사업자 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규 사업자 신고사실(사업장 명칭, 대표 성명, 소재지 등)을 관할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신규 사업자는 동 사실을 해당 지역 광역지원센터를 통해 전국지원센터에 보고

- 임의신고에서 당연신고로의 전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 신고필증(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을 새로 교부*(신고의 종류 : 임의→당연)하되, 신고필증 뒷면에 최초 사업자 신고일 및 변경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

※ 이전의 신고필증(임의) 회수 후 교부

- 신규사업장 신고 시 지자체 담당자 필수 점검 사항

구분	지자체 필수 점검사항
고지사항	① 사업자는 매주 3회 이상, 매주 60명 이상에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것(시행령 제2조의2) ②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 비치 및 모집·제공 결과를 운영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것(시행령 제5조) ③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정보처리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한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및 개인정보 수집(시행령 제7조의2) ④ 푸드뱅크·마켓 위생지도·점검 및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연 1회이상, 필요할 경우 수시점검 이행)
시설 및 건축물	① 임의신고일 경우 사무실 및 창고에 대한 규격 제한이 없으며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도 가능, 불법 가건물은 사용불가 ② 푸드마켓의 경우 전용면적 유무,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고려 ③ 냉동·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 1대 이상 갖추어야 하며, 시설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함, 차량운행 일지, 점검일지 작성 ④ 운반차량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운영법인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주의 명의일 것 ⑤ 냉장·냉동시설 : 냉장 10℃ 이하로 가동, 냉동 -18℃이하로 가동되는지 확인
교육이행	① 필수교육 - 연간 1회 이상 식품위생교육 수료 - 연간 1회 이상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교육 수료 - 연간 1회 이상 개인정보교육 수료 - 연간 1회 이상 자살예방교육 수료 ② 권장교육 - 직무능력 향상 교육 수료 - 정보화 교육 수료

마. 추가 조치사항

❍ 신고한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 및 사업장 명칭이 표기된 현판을 설치하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푸드뱅크(마켓))임을 명시

- 푸드뱅크·마켓 통합사업장인 경우 푸드뱅크·마켓을 통합 명시

2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

가.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법 제3조의2)

① 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중에서 전국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광역지원센터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각각 지정할 수 있으며,

② 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사업자에 대한 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과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함.

나.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기준(법 제3조의2, 시행령 제4조의2 및 별표4)

① 전국지원센터 또는 광역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설․설비․인력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 전국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광역지원센터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

② 지정기준(시행령 [별표4] 기부식품등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구 분		전국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1. 시 설	가. 사무실	담당 인력이 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 등 기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담당 인력이 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 등 기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나. 보관창고	기부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면적이 99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기부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설 비	가. 운반차량	1)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사업장(운영주체) 명의의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2)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적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 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적재고는 식육 등의 피가 흘러나오지 아니하여야 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1)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사업장(운영주체) 명의의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2)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적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 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적재고는 식육 등의 피가 흘러나오지 아니하여야 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나. 냉장시설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3,000리터 이상의 냉장시설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1,000리터 이상의 냉장시설
	다. 냉동시설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3,000리터 이상의 냉동시설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1,000리터 이상의 냉동시설
3. 인 력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8인 이상 및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2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2인 이상 및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2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운반차량은 기부식품등 지원센터 운영법인 명의일 것

다. 지정 절차 (시행령 제4조의2)

① 지정 신청하려는 사업장은 지정기준을 갖춘 후 기부식품등 지원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

-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신고필증 사본

- 사업계획서(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과 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

- 시설･설비 및 인력현황을 적은 서류

② 지정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

- 사업 수행능력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현장조사 실시

※ 사업자가 보유한 시설･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확인･점검

- 기부식품등 지원센터 지정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사업장의 운영주체 변경 시에는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 절차에 준하여 지정 신청하며, 그 외 변경사항은 발급받은 지정서에 변경내용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보고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지정서 뒷면에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교부)

라. 추가 조치사항

❍ 전국지원센터를 지정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사실(사업장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등)을 시･도지사에게 신속히 통보하고, 신규 전국지원센터는 동 사실을 광역지원센터에 통보

❍ 광역지원센터를 지정한 시･도지사는 지정사실(사업장 명칭, 대표 성명, 소재지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신규 광역지원센터는 동 사실을 전국지원센터에 보고

❍ 지정된 지원센터는 관할 지자체 및 사업장 명칭이 표기된 현판을 설치하여 지원센터임을 명시

- 전국지원센터는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각 광역지원센터는 ‘○○특별(광역･자치)시･도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명시하되, 각각 ‘전국푸드뱅크’와 ‘○○특별(광역･자치)시･도푸드뱅크’로 통칭하여 사용 가능

3		기부식품등 이용자 관리

가. 이용자 발굴

❍ 지역 내 결식문제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파악하여 이용자 적극 발굴

❍ 지방자치단체 희망복지지원단, 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기타 민간복지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

나. 이용자 선정 : 개인이용자 우선 지원

❍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기부식품 여유가 있는 경우 시설 및 단체를 지원

*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 이용자’라 함은 ①긴급지원대상자, ②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 ③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④기초생활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함(각종 조사결과 반영, 상담 실시 등)

- 이용대상자에게 기부식품 제공사업 이용신청서를 받아 보관

※ [붙임 4]：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이용신청서

- 다만 지자체 상황을 감안하여 개인 이용자 중 일정 범위 내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한다)에게 제공 가능(가족구성원수․경제활동․학비 등 감안, 상담 실시)

※ 이용자 선정 시 기부식품등 지원 필요성 여부를 지자체 희망복지지원단과 협의하되, 지자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저소득층, 조손가정 등)가 있는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사업자에게 명단 제공 가능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등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로부터 비용･실비 등을 받는 요양병원 등에는 원칙적으로 제공 금지

- 다만, 기부자가 배분대상을 지정하는 지정기부시 또는 유통기한 임박식품이 대량으로 기부된 경우, 급히 배분해야 할 대규모의 신선식품 기부시에는 예외적으로 제공이 가능

- 지자체의 확인을 통하여 정부지원이 미흡하고, 식품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무료급식소,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등) 등에는 제공 가능

※ 시설･단체에 기부식품을 제공해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역 내 시설･단체에 균형있게 배분

❍ 사업장(푸드뱅크･마켓)의 운영주체가 개최하는 바자회･행사, 정치･종교적 목적을 위한 행사 및 종교 기관･단체 등에는 기부물품 제공 금지

다. 기부식품 제공 기간 설정･운영 및 이용자 변경

❍ 지역 내 상황과 이용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 단위(6개월, 9개월, 1년 등)로 제공기간을 설정해 기부식품등을 제공. 다만 상담을 통하여 기부식품등을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장 가능

※ 제공기간 연장과 관련한 상담자료 등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지자체 등으로부터 연장신청 시 ‘이용대상자 지원연장 요청서(문서, 확인서)’로 갈음

- 시설･단체에 불가피하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 단위로 교체하며, 개인이용자로의 교체를 우선적으로 고려

라. 기부식품 이용자 보호(법 제9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

❍ 푸드뱅크(마켓)* 관련 기부식품 취식 및 생필품 사용으로 인하여 생긴 신체장애 및 재물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전국지원센터에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사업자별 손해보험 가입 불필요)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기부식품제공 사업자에 한함

※ 전국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foodbank1377.org) 공지사항 참조

4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기부식품등 조정·배분

가. 개요

❍ 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전국지원센터 및 광역지원센터의 사업자에 대한 기부식품 등의 조정·배분기준을 정함

❍ 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이란 일정한 기준 등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나누는 것을 말함

나. 전국지원센터 조정·배분

❍ 배분대상자

- 광역지원센터

-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 중 지원이 필요한 자

- 기타 기부자가 지정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용자 또는 전국지원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배분제외 사유

- 법 제11조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경우

- 다른 법령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처분 대상이거나 진행 중인 경우

-  정치적･종교적 사유, 수익 추구, 공직선거법 위반 등 배분 제외의 필요가 있는 경우

- 광역지원센터에서 배분제외를 요청한 경우

-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거부 등 전국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배분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광역지원센터 조정·배분

❍ 배분대상자

- 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광역지원센터 간의 협력 배분

-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자

- 기타 기부자가 지정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용자 및 광역지원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배분제외 사유

- 법 제11조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경우

- 다른 법령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처분 대상이거나 진행 중인 경우

- 정치적·종교적 사유, 수익 추구, 공직선거법 위반 등 배분 제외의 필요가 있는 경우

- 사업자가 배분제외를 요청한 경우

- 기부물품 관리시스템(FMS)상에 제공실적이 1개월 이상 없는 사업장 중 광역지원센터의 사용권고 후에도 FMS를 미사용하는 사업장

※ 전국지원센터는 각 사업장별 제공 현황을 매월 확인(말일 기준)하여 광역지원센터에 통보

- 기부물품 관리시스템(FMS)상 폐기량이 전체 기부량의 3% 이상인 사업장

※ 전국지원센터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기부식품의 모집·제공·폐기 현황을 확인하여 광역지원센터에 통보하고, 광역지원센터는 폐기량이 전체 기부량의 3%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현장확인 실시

-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거부 하는 등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배분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지원센터의 조정·배분 절차(공통)

❍ 지원센터는 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 및 사업자 교육 등의 지원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 지원센터는 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 및 교육지원이 전국적인 통일성과 지역적인 특수성, 식품등의 양적·질적 지원이 최대한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지원센터의 조정·배분 및 교육 등 지원기준은 사업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수립

마. 조정·배분 기준

❍ ’19년도에 전국지원센터에서 광역지원센터(사업자 포함)에 지원하는 기부식품 등의 규모는 ’18년도 전국지원센터의 접수금액을 기준으로 함.

❍ 전국지원센터의 조정·배분의 종류

구 분	사업내용	배분규모	배분주기
즉시배분	기부물품 중 유통기한 30일 이내의 식품 등으로 신선도 등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국지원센터의 미 검수 하에 인근지역 광역지원센터(사업자 포함)로 즉시 배분	연간 광역지원센터 배분계획 규모 준용	연중수시
정기배분	전국지원센터 중앙물류센터에서 전국의 푸드마켓(또는 이동푸드마켓 등 프로그램 사업)의 물품수급 조절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하는 배분	연간 광역지원센터 배분계획 규모 준용	2개월마다
지정기탁 배분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물품의 배분지역·배분대상자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취지에 따라 배분	연간 광역지원센터 배분계획 규모 준용	연중수시
긴급배분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저소득층에게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배분	별도	연중수시

※ 긴급배분은 연간 광역지원센터 배분계획 규모에서 제외

❍ 전국지원센터는 당연 및 임의 신고사업장 수, 사업장 평가 결과, 업무협력 정도(FMS 활용, 배분협력 등), 수도권·비수도권·농·산·어촌 등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배분

❍ 광역지원센터는 지역 내 당연 및 임의 신고사업장 구분, 기부식품등 이용대상자 수, 사업장 평가결과, 업무협력 정도(FMS 활용, 배분협력 등), 수도권·비수도권·농·산·어촌등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배분

5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교육

가. 개 요

❍ 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전국지원센터와 광역지원센터 간의 업무협력을 통해 연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교육계획을 수립

❍ 각 지원센터 간의 업무분장을 통해 교육의 중복, 예산낭비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교육의 질적 효율성을 제고

나. 교육의 종류

❍ 전국지원센터 주관 교육

- 광역지원센터 종사자 대상 교육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식품위생, 자살예방* 및 역량강화 교육

* 소외계층의 자살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교육에 추가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PDA 활용교육 및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 오남용 사례교육 포함) 교육

- 푸드뱅크 민·관 합동 워크숍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공무원 대상 사업안내 및 의견수렴

· 광역지원센터, 기초푸드뱅크·마켓 및 지자체 담당자 사업협력 체계 구축

- 권역별 워크숍

· 기초푸드뱅크·마켓 종사자 건의사항 수렴 및 사업협력 체계 구축

- 기타 전국지원센터에서 사업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광역지원센터 주관 교육

- 기초푸드뱅크·마켓 종사자 대상 교육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식품위생, 자살예방 및 역량강화 교육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교육 및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 오남용 사례교육 포함) 교육

· 기타 광역지원센터에서 사업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다. 행정사항

❍ 광역지원센터 사업자는 광역지원센터 종사자가 전국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광역지원센터 종사자 대상 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기초푸드뱅크·마켓 사업자는 기초푸드뱅크·마켓 종사자가 광역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식품위생교육, 자살예방교육,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을 매년 필수적으로 받도록 협조해야 함

※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전국지원센터･광역지원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 식품위생법상 식품안전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등

※ 교육훈련 대상 : 전담인력 및 3개월 이상 고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보조인력(단, 보조인력은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교육 제외)

※ 전국지원센터는 종사자가 필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17개 광역지원센터의 교육일정 등을 전국지원센터 홈페이지 (www.foodbank1377.or) 공지사항에 공지

❍ 기부식품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전문성 강화 직무교육 등 권장

6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

가. 평가근거 및 목적

❍ 평가근거 : 법 제9조의2, 시행령 제7조의3, 기부식품등 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

❍ 평가목적 :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 실시

나. 평가개요

❍ 평가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 평가대상 : 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 평가주기 : 3년

❍  평가내용 : 시설․장비의 안전관리, 인력현황, 기부식품등의 위생관리,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시행령 제7조의3제2항) 둥

❍ 평가방법 :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방문평가의 방법으로 실시

다. 행정사항

❍ 자료 제공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해야 함

❍ 평가결과의 활용 :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등을 할 수 있음

❍ 평가결과의 공개 :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결과를 관계 시‧도, 시‧군‧구, 전국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음

6-1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평가

가. 평가근거 및 목적

❍ 평가근거 : 법 제3조의2제3항, 시행령 제4조의3,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

❍ 평가목적 :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 평가

나. 평가개요

❍ 평가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평가대상 : 전국 또는 광역지원센터

❍ 평가주기 : 3년

❍ 평가내용 : 기부식품등의 모집액, 기부식품등의 조정 및 배분실적, 사업자에 대한 교육실적, 기부식품등 지원센터의 시설․설비 및 인력현황(시행령 제４조의3제１항) 등

7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가. 기부식품등 및 기부금품(후원금) 모집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식품 및 생활용품 제조기업, 유통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 국민 등의 기부 동참 유도

❍ 기부모집 목표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모집활동 수행

❍ 식품기부처에 대한 관리를 통한 지속적 기부 유도

나. 영수증 발급

① 기부식품등 영수증 발급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는 식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식품 또는 시행령에서 정한 생활용품을 기부하였을 경우에 한해 기부자에게 기부식품등 영수증(붙임5) 발급

* 사업자는 영수증 발급 시 실제 기부된 기부물품의 품목 및 수량, 단가, 금액에 맞게 작성하되, 기부자가 발급한 거래명세표(또는 확인증) 및 그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함

- 영수증은 기부물품 관리시스템(FMS)으로 출력하여 발급하되, 영수증의 단가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기부자의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기부물품 제조에 사용된 비용)으로 가능

- 기부자는 기부식품등 영수증을 발급받아 법인세(소득세) 산출시 전액 손비(필요경비) 처리 가능

	참고：‘기부식품등 영수증’의 법적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3의2.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이 호에서 “식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업ㆍ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등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 식품등의 장부가액(이 경우 그 금액은 제35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35조는 지정기부금에 대한 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⑥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이 조에서 “식품등”이라 한다)의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의 식품등을 같은 법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식품등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79조 1항은 지정기부금에 관한 사항

② 기부금 영수증 발급

- 식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업･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하는 기업･개인이 아닌 자가 기부할 경우 또는 기부금품(후원금, 시행령에 정하지 아니한 생활용품 등)을 접수하였을 경우 운영주체(법인 등)가 발급할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으로 발급

* 사업자는 영수증 발급 시 기부자가 발급한 기부물품의 품목 및 수량, 단가, 금액이 기재된 거래명세표(또는 확인증)에 따라 발급하며, 그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함

※ [붙임 6]：기부금 영수증(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 63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 45의2)

- 금전 이외의 물품 기부시에는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장부가액)로 영수증 발급(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참고> 영수증 발급 종류

기부유형 기부자	식품 및 시행령에서 정한 생활용품	非 식품 및 시행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생활용품	후원금(현금)
식품, 생활용품의 제조․도소매 기업․개인	기부식품등 영수증
기타 기업･개인
		기부금 영수증

※ 사업장(푸드뱅크･마켓)의 운영 주체가 ｢소득세법｣, ｢법인세법｣등에 따른 기부금 공제 대상 기부금단체인 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하며,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급 불가

다. 기부식품등 제공

❍ 사업자는 매주 3회 이상, 매주 60인 이상에게 제공해야 함

- 산출방법：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 통계 – 기부물품통계자료 ― 기부물품제공통계 메뉴에서 ‘제공일자’ 1일 단위로 산출

- 확인방법：기부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해 1일 단위로 산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주 단위로 확인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 등으로 인해 사업장의 근무일이 3일 미만인 주는 제외

※ 사회복지시설·단체에 제공한 경우 각 시설·단체는 1인으로 인정

※ 전국지원센터는 각 사업장별 제공실적을 매월 확인하여 광역지원센터에 통보하고, 각 광역지원센터는 법적 제공기준에 미달한 사업장이 있는 경우 현장 확인 실시

❍ 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함(법 제6조)

❍ 기부식품등 제공 시 제공되는 물품의 특성(기부식품 유통기한 임박제품등), 식품의 보관 및 취식방법, 유통기한, 판매･교환 금지 등의 내용을 안내

- 이용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안내하고, 안전한 취식을 위한 별도의 관리를 수행(안내문 배포 등)

❍ 기부식품등 제공시 이용자 가구원 수, 시설･단체 현원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가능

라. 기부물품 관리시스템(Foodbank Management System：FMS) 사용

❍ 기부물품 관리시스템은 물품 기부자 및 이용자 관리,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내역 관리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제공하고,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보･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시스템

※ ｢기부물품 관리시스템｣ 매뉴얼은 시스템 내부의 전자매뉴얼 또는 전국푸드뱅크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업자는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사용을 위한 개인별 계정발급을 전국지원센터에 신청하여야 하며 담당직원 변경 시 계정 중지 및 신규 발급 신청을 해야 함.

❍ 기부자가 사업자에게 기부식품등을 기부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물품정보(바코드) 및 품목별 수량 등을 포함한 내역을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에 입력해야 함.

※ 기부식품등이 물품정보(바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함.

❍ 사업자는 물품정보(바코드) 및 품목별 수량 등을 포함한 기부식품 모집, 제공시 관련 실적을 실시간으로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에 입력해야 함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입력으로 기부물품 모집 및 제공 명세서를 대체할 수 있음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미사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국지원센터와 광역지원센터를 통한 물품지원을 제한받을 수 있음

※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상에 제공실적이 1개월 이상 없는 사업장 중 광역지원센터의 사용권고 후에도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

❍ 보건복지부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접수된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해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사용자가 소명하지 않거나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위반사항	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보건복지부 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접수된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해 FMS 사용자가 소명하지 않거나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아이디 사용중지 (15일)	아이디 사용중지 (30일)	아이디 사용중지 (영구)

❍ 지자체는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통계메뉴를 통해서 지역 내 사업실적을 제공받을 수 있음

※ ID, PASSWARD 별도 제공(전국지원센터)

마.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과정의 투명성 확보(법 제5조제1항, 시행령 제5조)

❍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 비치

※ [붙임 7]：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명세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기부식품등 모집시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인수증 등)작성･보관

❍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결과를 전국지원센터 인터넷 홈페이지(www.foodbank1377.org) 등을 통해 공개

- 사업자 명칭과 사업장 소재지

- 기부식품등의 종류･품목･수량, 가액(價額) 및 모집일자

- 기부식품등 중 이용자에게 제공된 식품 및 생활용품의 종류･품목･수량, 가액 및 제공일자

- 기부식품등 제공자와 이용자가 개인에 해당되는지, 단체에 해당되는지의 구분

바. 기부금(후원금 등) 모집 및 사용의 투명성 확보

❍ 운영주체(법인 등)는 운영주체와 사업장의 기부금(후원금) 전용계좌*를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개설･사용하고, 구분된 사실을 후원자에게 사전에 반드시 안내

- 법인 산하의 사업장이더라도 법인의 기부금 전용계좌와 별도로 사업장 고유의 기부금계좌를 두어야 함

* (전용계좌) 사업장 명칭이 명시된 운영주체 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로 개설하여, 계좌의 용도를 사업장 기부금 모집･사용 전용으로 지정

❍ 운영주체(법인 등)의 대표와 사업장 대표는 기부금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며, 기부금을 기부식품등 사업장 운영비, 식품 구매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함

❍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내역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영수증 등 증빙자료 작성･보관

8		기부식품 관리

가. 기부식품의 안전성 확보(법 제5조제2항)

❍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안전하게 취급해야 함

- 「기부식품 위생관리 요령」(붙임 8)을 준수

❍ ｢식품위생법｣상의 위생적인 취급 기준(식품위생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규정) 준수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하며,

-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 또한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1. 식품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3. 식품등의 보관･운반･진열시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4.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제조･가공(수입품을 포함한다)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포장에 법 제10조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위해상품차단시스템 정보의 활용

- 사업자는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에서 제공하는 위해상품정보의 상세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무해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한하여 처리해야 함

	위해성 여부 확인 방법
	∙ 접수, 배분과정의 바코드 입력 시 위해상품 내역이 있는 경우 차단 알림 ∙ 위해상품 연계관리 화면의 상세내역을 확인 후 처리 * 위해상품 차단알림은 동일 바코드의 위해상품 등록내역을 식별하여 경고하는 기능으로, 해당 바코드의 모든 상품이 위해 상품인 것은 아님 [즉, 생산시기와 생산처(공장) 등이 다른 경우에는 위해상품이 아님]

나. 기부식품의 유통기한 관리

❍ 유통기한 관리：모집가능기한 및 배분기한 준수(아래 표 참조)

(1) 모집가능기한 : 사업자가 기부식품을 모집할 수 있는 식품군별 유통기한 잔여일수

- 사업장에서 이용자 취식을 위하여 충분한 기간이 남아있는지를 고려하여 기부식품을 모집하되, 모집가능기한을 준수

※ 모집가능기한에 맞지 않은 식품기부요청이 있을 경우 동 지침을 근거로 접수를 하지 않되, 기부자에게 식품안전사고의 우려 등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기부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함

- 가공식품･장류･음료류 등은 최소 30일, 신선식품(육가공류, 농산물)은 최소 7일의 유통기한이 남았을 경우에만 접수

(2) 배분기한 : 사업자가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배분할 수 있는 식품군별 유통기한 잔여일수

- 모집가능기한 내 식품을 모집하였더라도, 배분기한을 숙지하여 이용자 취식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고려하여 배분하고, 이용자에게 유통기한 잔여일수를 고지

- 유통기한이 임박하여 개인 이용자에게 배분하면 기한 내에 전부 취식이 어려운 식품의 경우, 대규모 인원에 의해 단기간 소비가 가능한 사회복지시설･단체로 우선 즉시 배분

- 신선식품(육가공류,농산물) 및 제빵류의 경우 식품을 접수한 당일 또는 다음날  즉시 취식이 가능한 개인 및 시설･단체에 즉시 배분

	식품별 모집 가능기한 및 배분기한

구 분		기부 식품군	모집 가능기한	유통기한에 따른 이용자 배분기한
				개인	사회복지 시설･단체
가공 식품	제과류	스낵, 사탕, 껌, 초코렛 등	최소 30일 이전	최소 15일 이전	최소 7일 이전
	즉석 식품	면류(라면, 소면, 스파게티 등), 즉석밥, 죽 등
	냉동 식품	아이스크림, 케익, 비닐포장, 스테이크 등
	통조림	참치, 장조림, 과일통조림 등
장류 및 식용류	장류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등	최소 30일 이전	최소 20일 이전	최소 10일 이전
	소스류	드레싱, 고기양념류 등
	기름류	식용류, 참기름 등
음료류		쥬스, 탄산음료, 멸균우유, 건강음료(홍삼) 등	최소 30일 이전	최소 15일 이전	최소 7일 이전
신선 식품	육가 공류	핫바,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최소 7일 이전	접수한 당일 또는 다음날 즉시 배분
	농산물	두부, 순두부, 콩나물, 호박, 파, 김치류 등
제빵류		각종 슈퍼마켓, 제과점 빵류	최소 3일 이전 (제과점은 판매당일)	접수한 당일 또는 다음날 즉시 배분

※ 제과점에서 생산한 제빵류의 취급시 물품의 제조일을 알 수 있도록 스탬프 날인, 스티커 부착등의 조치 후 이용자에게 제공

※ 개인이용자를 중심으로 배분하는 사업장이라도 배분기한 내에 개인이용자에게 배분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단체로 즉시 배분하거나, 즉시 배분할 수 있는 인근 기초푸드뱅크·마켓으로 이관

❍ 보관중인 기부식품을 수시로 점검하여, 배분기한 내에 배분되지 않은 경우 또는 배분기한 이내라도 관능검사* 결과 식품의 안전성이 의심될 경우, 해당 기부식품은 폐기 조치

* 관능검사 : 인간의 오감에 의하여 품질을 평가하는 제품검사

다. 식품사고의 예방 및 관리

❍ 식품사고 사전예방

- 시･군･구 담당 부서는 식품위생 담당부서 등과의 협조를 통해 기부식품의 모집･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위생상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점검 이행

※ 기부식품 제공사업 종사자의 식품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여부 확인

※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시설 등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사업자는 이용자로 선정된 자에게 푸드뱅크사업의 취지와 지원되는 물품의 성격(기부식품, 유통기간 임박식품)에 대하여 안내

- 사업자는 기부식품 제공 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보관 및 취식 시 주의사항과 유통기한 내 식품을 취식하도록 안내

❍ 식품사고 사후관리

- 식품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는 관할 보건소 및 시･군･구청에 즉시 보고

- 시･군･구 담당자는 식품사고를 조사하여 사고경위, 피해상황 등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담당부서 및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일자리과)에 우선 보고

- 시･군･구 담당자 및 사업자는 조치계획에 따라 식품사고에 대해 조치하고, 이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 담당부서 및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일자리과)에 신속히 보고

라. 민･형사상의 책임감면(법 제8조)

❍ 기부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때에는 제공자(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 제외) 및 기부식품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으나,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식품위생법｣ 제3조의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른 위해식품 등인 경우

	위해식품 등 관련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축･수산물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 기부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때에는 제공자･사업자 그 밖에 기부식품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참고：형법 제266조 내지 제268조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기부생활용품 관리

가. 기부 생활용품의 안전성 확보(법 제5조제2항)

❍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생활용품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안전하게 취급해야 함

- ｢기부 생활용품 관리 요령｣(붙임 9)을 준수

❍ 위해상품차단시스템 정보의 활용

- 기부식품의 경우에 준하여 적용

나. 기부 생활용품의 사용기한 관리

❍ 사용기한 관리：모집가능기한 및 배분기한 준수(<참고> 표 참조)

(1) 모집가능기한 : 사업자가 기부 생활용품을 모집할 수 있는 생활용품군별 사용기한 잔여일수

- 사업장에서 이용자 사용을 위하여 충분한 기간이 남아있는지를 고려하여 생활용품을 모집하되, 모집가능기한을 준수

※ 모집가능 기한에 맞지 않은 생활용품 기부요청이 있을 경우 동 지침을 근거로 접수를 하지 않되, 기부자에게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기부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함

(2) 배분기한 : 사업자가 생활용품을 이용자에게 배분할 수 있는 생활용품군별 사용기한 잔여일수

- 모집가능기한 내 생활용품을 모집하였더라도, 배분기한을 숙지하여 이용자 사용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고려하여 배분하고, 이용자에게 사용기한 잔여일수 고지

- 사용기한이 임박하여 개인 이용자에게 배분하면 기한 내에 전부 사용이 어려운 생활용품의 경우, 대규모 인원에 의해 단기간 소비가 가능한 사회복지시설･단체로 우선 즉시 배분

	생활용품별 모집 가능기한 및 배분기한(사용기한이 표기된 물품에 한함)

구 분	종 류	모집 가능기한	사용기한에 따른 이용자 배분기한
			개인	사회복지 시설･단체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최소 90일 이전	최소 30일 이전	최소 15일 이전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최소 60일 이전
휴지류	화장지	최소 60일 이전
	물휴지	최소 90일 이전
수건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최소 60일 이전
기저귀류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최소 60일 이전
신체 위생용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최소 90일 이전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최소 60일 이전
여성 위생용품류	생리대	최소 90일 이전
청소․환경 위생용품류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최소 60일 이전
	가정용 살충제	최소 90일 이전

※ 사용기한이 표기되지 아니한 물품은 반드시 관능검사 필요

※ 개인이용자를 중심으로 배분하는 사업장이라도 배분기한 내에 개인이용자에게 배분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단체로 즉시 배분하거나, 즉시 배분할 수 있는 인근 기초푸드뱅크·마켓으로 이관

❍ 보관중인 기부생활용품을 수시로 점검하여, 배분기한 내에 배분되지 않은 경우 또는 배분기한 이내라도 생활용품의 안전성이 의심될 경우, 해당 기부생활용품은 폐기 조치

다. 기부생활용품 이용 사고의 예방 및 관리

❍ 기부생활용품 이용 사고 사전예방

- 사업자는 기부 생활용품을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 기부생활용품 이용 사고 사후관리

- 기부생활용품 이용과 관련한 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는 관할 보건소 및 시･군･구청에 즉시 보고

- 시･군･구 담당자는 기부생활용품 이용 관련 사고를 조사하여 사고경위, 피해상황 등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담당부서 및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일자리과)에 우선 보고

- 시･군･구 담당자 및 사업자는 조치계획에 따라 기부생활용품 이용 관련사고에 대해 조치하고, 이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 담당부서 및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일자리과)에 신속히 보고

라. 민･형사상의 책임감면(법 제8조)

❍ 기부 생활용품의 사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때에는 제공자(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 제외) 및 기부식품등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으나,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10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및 지원센터의 인력관리 등

가. 인력 확보

❍ 기부식품등 사업자 및 지원센터는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전담인력, 보조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

※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보조하는 경우, 가급적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전담(또는 겸직)하여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채용 등의 인건비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

※ 보조인력의 범위：겸직인력,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 자원봉사자 등

❍ 지자체는 운영경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지원하고, 사회복무요원･공공근로･사회적 일자리 참여자 등을 우선 배치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병무청 수요조사 시 적극적으로 인력확보

❍ 자원봉사자 확보

- 지역 내 자원봉사자를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관리

- 지자체 자원봉사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대한적십자사 등 기타 민간기관 자원봉사단과의 연계를 통한 자원봉사자 확보

나. 종사자 관리

❍ 종사자 인건비

- 전담인력의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광역지원센터,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기준*을 준수

*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도 참고

❍ 종사자 교육훈련

- 사업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종사자가 식품위생교육,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및 자살예방교육을 매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함

※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전국지원센터･광역지원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 식품안전 교육기관(식품위생법상)에서 실시하는 교육 등

※ 교육훈련 대상 : 전담인력 및 3개월 이상 고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보조인력

단, 보조인력의 경우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교육은 제외함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전문성 강화 직무교육, 정보화교육 등 교육훈련 권장

※ 회계, 행정실무, 엑셀 및 파워포인트 교육 등

❍ 종사자 건강진단

- 기부식품을 가공･조리･저장･운반하는 종사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 식품위생법상 건강진단 대상자：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종사할 수 없음(식품위생법 제40조제2항)

- 사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는 종사시키지 못함(식품위생법 제40조 제3항)

※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결핵(비감염성인 경우 제외),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 질환

다. 기타 사항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너목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복지할인 적용 가능

- 복지할인 내용 : 사회복지시설(주택용 또는 일반용) 전기요금 20% 감액

- 신청방법 : 인터넷(사이버지점 www.kepco.co.kr/cyber), 고객센터(국번없이123), 관할 지사, 지점

- 구비서류 :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서, 전기요금영수증, 신고필증

※ [붙임 11]：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전기료 감면사항 안내

1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의 철회･폐업 신고

가. 철회･폐업 신고(법 제3조제3항)

❍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를 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철회 또는 폐업을 신고

나. 신고절차

① 사업자는 철회･폐업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신고를 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구비서류(전자문서 포함) : 신고필증, 기부식품등의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②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의 타당성과 기부식품등 사용 및 처분(이관)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 수리

-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철회·폐업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 관할 세무서장이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철회·폐업신고서를 제출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철회･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다. 추가 조치사항

❍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아 운영 중인 푸드뱅크･마켓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 보조금으로 구입한 냉동탑차, 냉장고, 컴퓨터 등 운영장비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회수한 후, 관할 지역의 신고한 사업자에게 인계하여 동 사업에 활용하도록 조치

❍ 폐업 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 사실(사업장 명칭, 대표 성명, 소재지 등)을 관할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속히 보고

12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폐업

가. 지정취소 요건(법 제3조의2제4항)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국지원센터 및 광역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정기적인 평가 결과,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가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게 내려진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나. 폐업절차(시행규칙 제3조의3)

① 지정이 취소되거나 폐업을 하려는 지원센터는 폐업 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

※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참고

- 구비서류(전자문서 포함) :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서, 기부식품등의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

② 폐업신고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의 타당성과 기부식품등 사용 및 처분(이관)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서를 수리

다. 추가 조치사항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예산 등을 지원받아 운영 중인 지원센터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지원센터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 보조금으로 구입한 냉동탑차, 냉장고, 컴퓨터 등 운영장비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회수하여 새로이 지정된 지원센터에게 인계하여 동 사업에 활용하도록 조치

13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가. 국가 등의 지원(법 제7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 기부의 활성화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내 사업을 추진하고, 활성화를 위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지방비 등을 확보하여 인건비, 운영장비, 공공요금･차량유지비 등 경비 지원

※ 지원센터 및 신고사업자에게 인건비･경비･장비 등을 지원하고, 사업실적 등 평가를 통하여 계속 또는 추가지원 여부를 결정

나. 식품등 안전을 위한 지도･감독(법 제10조)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시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래와 같은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음

-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제5조제2항(기부식품등의 안전한 취급)을 위반한 때

-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

※ [붙임 12]：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실태점검표(예시)

※ 관계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

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투명성 확보 및 식품등 안전관리

❍ 지자체와 광역지원센터는 신고한 사업자의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 비치, 영수증 또는 증빙서류 작성･보관 및 기부식품등의 모집･제공결과 공개 여부, 식품 유통기한 관리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점검 이행

❍ 전국지원센터는 광역지원센터와 기초푸드뱅크·마켓이 기부식품등 모집･제공, 사업장 운영현황 등의 정보를 기부물품 관리시스템(FMS)을 통해 관리하도록 지도･감독

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공정성 제고

❍ 지자체는 기부식품등 배분, 이용자 선정 등 사업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점검 이행

- 기부식품등이 실제로 필요한 대상에게 배분되는지, 배분기준에 맞게 이용자가 선정되는지, 이용자에게 중복적*으로 식품이 배분되지는 않는지, 배분금지 대상에게 기부식품등이 배분되는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

* 2개 이상의 푸드뱅크나 마켓

마. 기부식품등 제공자 및 사업자 상시 관리

❍ 지자체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의 신고유형에 따른 인력기준, 시설･설비 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점검 이행

※ 미신고사업자 또는 임의신고사업자가 전년도에 제공한 기부식품등의 장부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당연신고사업자로 신고해야 함,

❍ 기부식품등 제공자(미신고 사업자)의 경우에도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기부식품등의 안전취급 등 법적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기부식품등 제공자에 대한 실태점검 및 지도･점검을 실시

14		시정명령, 사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

가. 시정명령(법 제11조제1항)

❍ 사유

- 제3조제1항(임의신고) 또는 제2항(당연신고)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국지원센터 또는 광역지원센터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제공자 및 사업자가 제5조제1항(모집 및 제공과정의 투명성) 또는 제2항(기부식품등의 안전한 취급)을 위반한 때

❍ 행정처분의 주체：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절차：위반사실과 시정기간을 적은 서면을 통지

나. 사업 정지명령 및 사업장 폐쇄명령(법 제11조제2항)

❍ 사유

-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

- 사업자가 제6조제1항(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을 위반하여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은 때

❍ 행정처분의 주체：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장 폐쇄 시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해야 함

❍ 행정처분의 기준(시행령 별표5)

-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때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각각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라.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사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5조제1항(장부 비치, 증빙서류 작성･보관)을 위반하여 받은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	법 제11조 제2항제1호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장 폐쇄
나. 법 제5조제2항(기부식품등의 안전한 취급)을 위반하여 받은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	법 제11조 제2항제1호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장 폐쇄
다.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은 때	법 제11조 제2항제2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사업장 폐쇄
라. 법 제11조제1항제1호(사업자가 신고기준에 미달)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	법 제11조 제2항제1호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장 폐쇄

다. 사업장 폐쇄(법 제11조제4항)

❍ 사유：사업자가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때

❍ 행정처분의 주체：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폐쇄조치의 내용

-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장 표시물의 제거･삭제

- 사업장이 적법한 사업장이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 사업장의 시설물 그 밖에 사업에 사용하는 용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미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함

※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

❍ 봉인 또는 게시문 해제 요건

- 봉인 또는 게시문 부착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한 때

-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 또는 게시문 해제를 요청하는 때

라. 벌칙 및 양벌규정(법 제12조, 제13조)

❍ 제6조 제1항(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을 위반하여 기부식품등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무상제공 위반행위(제6조제1항)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함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

마. 과태료(법 제14조, 시행령 제8조, 별표6)

❍ 사유

- 제3조제2항(당연신고)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자

-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않은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한 자

❍ 과태료 부과․징수 주체：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과태료 부과 기준(시행령 별표 6)

-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1호	100	150	300
나.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2호	50	100	200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검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3호	300	300	300

Ⅲ. 기 타 – 1. 붙임자료

Ⅲ. 기 타

1. 붙임자료

2.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령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현황

<붙임 1> 사업자 신고서

<붙임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계획서(예시)

<붙임 3> 신고필증

<붙임 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이용신청서

<붙임 5> 기부식품등 영수증(예시)

<붙임 6> 기부금 영수증

<붙임 7>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 명세서

<붙임 8> 기부식품 위생관리 요령

<붙임 9> 기부생활용품 관리 요령

<붙임10> 철회･폐업 신고서

<붙임1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전기료 감면사항

<붙임1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실태점검표(예시)

<붙임13>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실태점검표(예시)

붙임자료

1

붙임 1	사업자 신고서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사업자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명(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전화번호

주소

사업장

사업장 명칭

신고 종류

임의[   ]     당연[   ]

소재지

면적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사업계획서(「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발급	□	신고필증 발급통보

신청인

시ㆍ군ㆍ구

(담당부서)

(1일)

시ㆍ군ㆍ구

(담당부서)

(4일)

시ㆍ군ㆍ구

(담당부서)

(1일)

시ㆍ군ㆍ구

(담당부서)

(1일)

시ㆍ군ㆍ구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계획서(예시)

사업계획서

1. 기관소개

❍ 설립목적

❍ 주요사업

❍ 조직체계

2. 사업의 필요성(사업의 당위성 및 운영의지 기술)

❍

❍

3. 설치･운영 사업계획(개조식으로 기술)

❍ 사업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자 현황(최근 3년)

❍ 식품･생활필수품 기부업체 및 이용자 발굴 및 관리계획

❍ 사업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계획 및 상담계획

❍ 사업장 설치 위치(이용자 접근가능성) 및 시설･장비 현황

❍ 사업지역 내 사회복지시설･단체와의 사업연계 및 구축 계획

❍ 사업운영 인력에 따른 업무분장 계획(담당인력 등 자원봉사자)

❍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 추진일정

❍ 기대효과

4. 사업예산 계획

5. 기타 사업지역 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사항

붙임 3	신고필증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제        호

신 고 필 증

사업장 명칭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

사업자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록번호) :

주소 :

사업장 면적 :

신고의 종류: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변 경 내 용
연 월 일	내 용	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 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이용신청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이용신청서(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연령		시 ･ 군 ･ 구
주소
전화				휴대폰
팩스				이메일
이용자 구 분	□ 긴급지원대상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수급 탈락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저소득층 □ 기타( )			이용자분류	□ 결식아동 □ 다문화가정 □ 독거어르신 □ 소년소녀가장 □ 외국인노동자 □ 재가장애인 □ 저소득가정 □ 조손가정 □ 한부모가정 □ 부부중심가구 □ 청장년1인가구 □ 미혼모부가구 □ 노인부부가구 □ 새터민 가구 □ 공동체 가구 □ 기타
가족관계	동거가족( )명, 관계( )
주거형태	□ 자택 □ 전세 □ 월세 □ 영구임대 □ 기타( )
가계소득	월소득( ) 소득내역( )
가정형편
관련 증빙자료	※ 이용신청서 작성 시 관련 증빙서류(의료급여증 또는 긴급지원에 관한 정황증빙 등) 첨부
본인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푸드뱅크, 푸드마켓)로부터 제공받은 기부식품 또는 물품을 판매하지 않으며, 제공받은 기부식품 및 물품을 유통기한 내 소비할 것을 서약함. 이와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인정함.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푸드뱅크/마켓)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기부 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업무에 활용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신청서 및 추천관련 서류에 기재된 정보, 개인이력(기부식품제공사업 서비스 이용이력)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기 개인정보는 서비스 이용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및 이용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귀하는 상기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기부식품 제공사업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 본 사업장은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기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제공내용 : 위 개인정보 수집 항목 상의 개인정보

- 수집정보 활용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제3호 식품기부 종합정보시스템(한국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 사업단의 기부물품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에 활용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비스 이용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및 이용

◯ 귀하는 상기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기부식품 제공사업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관계 :

붙임 5	기부식품등 영수증(예시)

붙임 6	기부금 영수증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서식,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일련번호

기 부 금  영 수 증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❶ 기부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❷ 기부금 단체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소 재 지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기부내용

유  형

코  드

구   분

연월일

내  용

금  액

품명

수량

단가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❷ 기부금 단체는 해당 단체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기재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예,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2.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하며, 지부금단체에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기부내용의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기부금 구분	유형	코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법정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	2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지정	4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종교단체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우리사주	42
필요경비(손금) 및 소득공제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부금	공제제외	50

4. ❹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붙임 7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 명세서

[별지 제7호서식]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명세서

연월일	모 집					제 공
	기부자	품명	수량	가액	비고	이용자	품명	수량	가액	비고

※ 작성요령

○ 기부받은(제공한) 순서대로 계속 기록하여야 합니다.

붙임 8	기부식품 위생관리 요령

	기부식품 위생관리 요령

Ⅰ. 목 적

❍ 기부식품제공사업자 등을 통해 전달되는 기부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식품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식품기부자 및 이용자가 안심하고 기부식품을 이용하도록 기부식품의 위생관리 요령을 마련하고자 함

Ⅱ. 기본방침

가. 모든 기부식품 대상 관능검사 실시

❍ 유통기한 등에 관계없이 모든 식품에 대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수량이 많은 경우 표본을 추출하여 내용물을 확인･검사한 후 이용자에게 제공

나. 조리식품은 반드시 가열후 섭취 안내

❍ 조리식품은 반드시 가열후 섭취토록 안내하고 특히 여름철과 위해도가 높은 식품은 세심한 주의 요망

다. 기부식품의 안전성이 의심될 경우 즉시 폐기

❍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 및 관능검사결과 식품의 안전성에 조금이라도 의심될 경우, 즉시 폐기처리

라. 기부식품의 위생관리 책임자 지정 등 전문가 도움 요청

❍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에 대하여 위생관리책임이 있으며, 동 임무를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책임자를 지정하고, 식품위생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음

❍ 제공자 및 사업자 또는 담당책임자가 기탁식품의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을 경우 주변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함

마. 폐기대상 식품이 기부된 경우도 기부자에 대한 예의 준수

❍ 폐기대상 식품의 기부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선의의 기부자가 지속적으로 식품기부에 참여하도록 예우 갖춤

Ⅲ. 기부식품 관리 3대 원칙

가. 청결의 원칙

1) 기부식품이 아무리 안전한 경우라도, 전달과정 및 보관 등 취급시에 청결을 등한시하게 되면 기부식품을 안전하게 관리･제공할 수 없음

2) 식품위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위생･청결｣ 은

• 단순히 식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청결한 설비, 식품 취급자의 청결 등을 의미하며 특히, 식품취급자인 제공자 및 사업자 등 관계 종사자등의 청결상태 유지가 매우 중요함

3) 기부식품을 관리하여서는 안 되는 사람

• 설사･발열 등의 증상이 있거나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질환(화농증 등) 또는 음식물을 통하여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환에 감염된 자

• 종사자 또는 그 동거인이 법정전염병환자이거나 그 의심이 있는 자인 경우와 보균자임이 판명된 경우(단, 종사자 본인이 보균자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는 제외)

• 해외여행에서 귀국한 종사자 또는 해외여행에서 귀국한 자와 동거하거나 동일 직장에서 작업하는 종사자로서, 위장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단, 종사자 본인이 보균자가 아님이 판명된 경우는 제외)

나. 신속의 원칙

1) 어떤 세균도 존재하지 않는 무균상태로 만들기는 불가능하므로 식품에 부착된 세균이 증식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함

•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에 기부된 식품은 배급･취식하여야 하며, 일정기간의 보관이 필요한 식품은 해당 보관조건에 따라 냉장･냉동 등의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함

2) 여름철에 식중독을 일으키기 쉬운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 준수

• 도시락류는 7시간 경과 후부터 식중독 발생위험이 빠르게 높아지므로, 일반 도시락･햄버거류의 경우 여름철(6~9월)에 10시간, 그 밖의 계절에는 12시간이 경과하면 위험함(김밥의 유통기한은 7시간)

다. 냉각 또는 가열의 원칙

1) 식중독균은 그 종류에 따라 증식의 최적온도가 서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의 체온(36~37℃) 범위에서 잘 자람.

2) 5℃에서부터 60℃까지 광범위한 온도 범위 내에서 증식이 가능하므로 식품보관 시 이 범위를 벗어난 온도에서 보관하도록 하여야 함.

	온도가 식중독균의 생장에 미치는 영향

Ⅳ. 일반적인 식품의 안전성 검사

가. 서류검사

1) 유통기한과 같이 문서나 표시 등 활자로 된 정보를 활용

2) 기부업체에서 발급한 기부대장에 기초하여 식용으로서의 적합여부 판단

나. 관능검사

1) 직접 사람의 오감을 활용하여 검사하는 것으로서 기부된 모든 식품은 동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2) 특히 쉽게 상할 우려가 있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의 경우에는 내용물을 확인하거나 표본을 직접 시식하여 안전성 검사

3) 관능검사 기준

① 생식품류의 관능검사 기준

식품의 종류	식 별 요 령
	양 호	보 통	불 량
가금육 (닭고기류)	탄력이 있고 살이 단단함	-	이상한 냄새가 나고 끈적거리거나 어두운 색을 띔
식 육	쇠고기는 선홍색을 띄고 탄력이 있음. 돼지고기는 지방의 색이 희고 탄력이 있으며, 살코기는 엷은 분홍색을 띔	-	검은색, 초록색, 보라색 등의 얼룩이나 반점이 있음 이상한 냄새가 나고 탄력이 없음
어류 (냉동생선은 해동 후)	살이 단단하고 비린내가 나지 않음	냄새가 비릿해짐	물에 뜸
	비늘이 피부에 잘 붙어 있으며, 어종 특유의 색깔과 싱싱한 광택을 띔	탄력성이 조금 떨어짐	몸체는 탄력이 없고 흐물흐물함
	눈은 돌출하였고, 혈액의 침출이나 혼탁이 없음	눈은 돌출하지 않고 약간 혼탁함	눈은 들어가고 현저하게 혼탁하거나 떨어져나가고 있음
어류 (냉동생선은 해동 후)	아가미는 선홍색임	아가미는 선명하지 못하고 소량의 점착물이 있음	아가미는 암녹색이고, 불쾌한 냄새가 남
	배 부분을 누르면 탱탱함	복부가 약간 무르기 시작함	복부는 주저앉고, 물렀음
	살색이 투명하고, 살을 뼈에서 발라내기 어려움	살은 약간 불투명하고 혈관도 약간 불투명함	살은 뿌옇고 혼탁함
계 란	껍질표면이 까실까실하고, 광택이 없음	-	깨보면 난백이 퍼짐
	흔들었을 때 소리가 나지 않음	-	흔들었을 때 소리가 남
	전등빛에 비추면 밝고 투명함	-	전등빛에 비추면 어둡게 보임
채소류	광택이 있고, 싱싱함	벌레가 먹거나 상처가 있어도 그 부분을 잘라내면 싱싱함	잎이 시들고 탄력이 없음
콩나물, 숙주류	조직이 단단함	-	수분이 너무 많고, 내용물을 눌러 보았을 때 조직이 쉽게 문드러짐

② 건식품류의 관능검사 기준

• 건고추류는 기본적으로 기부 받지 않는 것이 좋음.

- 가을에 수확하여 해를 넘길 경우 고추 안쪽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푸른 곰팡이가 피어있는데 사실상 육안으로 검사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런 제품은 암 발생의 원인이 됨

- 건고추류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다른 제품에 비해 그해 생산된 안전한 제품은 기부받기가 어려움.

• 말린 제품류(건어물류, 육포, 건과일류 등)

- 원래의 색감보다 진해져 탁한 색감을 띠거나, 조직이 물러졌거나, 냄새가 심할 경우 부패되고 있는 상태임.

③ 가공식품의 관능검사 기준

• 가공식품의 품질변화는 유통기간(제조일부터 유통기한까지)의 경과 유무 및 장단에 따라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

- 1, 2주 정도로 유통기간이 짧은 제품의 경우에는 부패의 속도가 빨라 며칠 사이에 해당 제품을 먹을 수 없게 됨.

- 유통기간이 2, 3년씩 되는 제품의 경우(주로 캔류임)에는 수주일 또는 수개월 내에 안전성에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음

다. 정밀검사：이･화학적 검사

❍ 관능검사를 통해서는 식용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기부량이 많은 경우 정밀검사를 통해 적합판정 후 활용

❍ 정밀검사는 검체를 채취하여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검사기관에 의뢰

	참고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은 식품
- 유제품류 - 생선가공품류 - 육가공품류	우유, 요구르트, 버터, 치즈, 우유가 들어간 음료류 등 각종 생선 캔류, 어묵류, 게맛살류 등 햄, 소시지, 족발 등
상대적으로 위해가 적은 식품
- 탄수화물류 - 건조식품류 - 장 류	떡류, 빵류, 과자류, 사탕류 등 마른멸치, 미역, 오징어 등 고추장, 된장, 간장류
특히 주의하여야 할 식품
- 조리식품 중 샐러드류, 달걀구이, 자른 햄과 소시지, 생선회 등은 특히 주의하여야 하며, 여름철에는 이런 식품류는 배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비교적 안전한 식품류의 경우도 주의를 소홀히 하거나 다량 섭취 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음

Ⅴ. 기부식품 보관 및 운송요령

가. 식품의 보관기준

❍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적정온도에서 보관하여야 함.

❍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보관방법(실온, 냉장, 냉동 등)이 포장지에 표시되어 있음.

식 품 의 종 류	보 존 온 도
∙ 곡류가공품(밀가루･전분) ∙ 설탕	실온 실온
∙ 포장육(진공포장육 제외) ∙ 햄류 및 소시지, 분쇄가공품(가열제품) ∙ 베이컨 ∙ 멸균･건조식육제품, 유처리 육제품 ∙ 기타식육제품 - 냉장제품 - 냉동제품	-2~0℃ 0~10℃(비가열소시지0~5℃) 10℃ 이하 실온 -2~10℃ -18℃ 이하
∙ 어육제품 - 냉장제품 - 냉동제품 - 멸균･건조어육제품	0~10℃ -15℃ 이하 실온
∙ 유지류(식용유 등)	실온
∙ 날계란 ∙ 알가공품 (건조식품 제외)	10℃ 이하 5℃ 이하
∙ 우유, 농축유, 탈지유, 유크림류 ∙ 연유 ∙ 버터류･치즈류 - 냉장제품 - 냉동제품	0~10℃ 실온 0~10℃ -18℃ 이하
∙ 신선 과실･채소류	10℃ 이하
∙ 신선 어패류	5℃ 이하

식품의 종류	식 별 요 령
진공 포장된 제품 (햄, 소시지, 국수류 등)	∙ 포장지와 내용물이 한꺼번에 압축되어 있어야 하는 제품이 포장과 내용물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는 포장상태가 불량하거나, 이미 이물질이 발생하여 포장상태가 변화한 것으로 유통기한 이전 제품이라도 부패하였을 가능성이 큼
콩제품 (두부류)	∙ 표면에 점액이 있고 겉면이 분홍빛을 띰. 특히, 부패도가 높을수록 악취가 심함
포장된 국수류 (냉면, 쫄면, 가는 국수류 등)	∙ 내용물에 곰팡이가 피거나 내용물간에 흰 실 같은 이물질이 있으면 상한 상태임
음료수류	∙ 펫트병에 들어있는 경우 흔들어 햇볕에 비추어보았을 때 이물질이 들어있지 않아야 함. 단, 제조상 자체 엑기스(내용물)가 들어있는 종류는 다름(오렌지 쥬스, 파인애플, 토마토 쥬스 등 주로 펫트병 제품보다 고가격 제품들임)
캔 류	∙ 부풀어 있거나 심하게 찌그러져 있는 경우에는 유의하여야 함 - 찌그러진 부분으로 공기 등 이물질 유입 가능 - 특히, 육류제품의 경우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니움이라는 치명적인 물질이 존재할 우려가 높음
우유, 요구르트 등	∙ 상하면 시큼한 냄새가 남
수산가공품류 (어묵류, 게맛살류 등)	∙ 내용물이 서로 엉겨서 덩어리져 있는 것은 상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를 의미하므로 반드시 조리해서 먹어야 함
쵸콜렛	∙ 본래의 갈색에서 색이 흐려져 있고, 색이 고르지 않으며 부분부분 흰 빛깔의 다른 느낌을 주며, 대체로 원래보다 심하게 건조되어 있음
어묵류	∙ 포장지와 내용물간에 가는 실 같은 이물질이 발생되어 있고, 미끈미끈한 점액이 생겨있음
유탕처리제품 (도우넛, 튀김만두, 튀긴 과자류등)	∙ 기름에 튀긴 가공품류의 색이 너무 진한 갈색을 띠는 것은 산화･부패된 기름에 튀긴 것으로 식중독 및 노화의 원인이 됨
냉동가공품 (돈까스, 만두류등)	∙ 내용물이 서로 엉겨있는 것은 해동과 냉동을 반복한 것으로 제품의 안전성이 저하된 것임
탄수화물가공제품 (빵류, 떡류 등)	∙ 제품의 한부분에 곰팡이가 핀 경우에 전량 폐기토록 함 ∙ 이미 제품 전체에 곰팡이 포자가 퍼져있는 상태이므로 곰팡이만 떼어내고 먹는 것은 위험함

나. 기부식품의 운송･보관요령

1) 일반원칙

• 냉동･냉장 유통 또는 보관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에는 적정설비를 갖춘 운반차량 혹은 용기를 이용하여 운송 또는 보관하도록 함.

• 운반과정 중 용기가 파손되거나 먼지 또는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

• 재가열이 필요한 경우 1시간 이내에 식품의 중심부 온도가 적어도 75℃이상에 이르도록 가열하여야 함.

• 재가열된 식품은 더운 상태(60℃이상)에서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소비되지 않은 식품은 폐기처분하여야 함.

• 검수가 끝난 식품은 바닥에서 15cm이상의 높이에 두어야 하는데 이는 보관창고의 바닥에서 습기가 올라와 기탁식품을 상하게 하기 때문임.

2) 냉장･냉동고의 관리

• 냉동고 안의 온도는 -18℃이하, 냉장고 안의 온도는 10℃이하 (채소류를 보관하는 장소는 10℃전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하나

- 문의 개폐를 고려하여 냉동고는 -20℃이하, 냉장고는 5℃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온도는 매일 오전과 오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 자동기록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함.

• 냉장･냉동고는 용량의 70%이하로 보관하고, 문의 개폐는 신속하고 최소한으로 하여야 함.

• 냉장･냉동고는 주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 식품으로부터 유출된 침출액 등에 의해 더러워진 경우에는 그때마다 청소를 하여야 함.

• 시설의 청소는 모든 식품을 작업장내에서 완전히 반출하거나 청소에 따른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실시하여야 함.

• 리스테리아 등 병원성 미생물 성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바닥 및 기구류 등은 가능한 건조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3) 냉동･냉장차의 관리

• 관리는 냉장고의 원칙에 준하여 실시함

• 청소는 배송 후 냉동･냉장 작동장치를 끈 후에 내부청소를 바로 하고, 내부 환기를 시켜 차 내부가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함.

• 배송 시 식품 침출액이 배출되었을 경우 소독 청소를 하도록 함.

Ⅵ. 행정사항

가. 식품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자 등은 관할 보건소 및 시･군･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조치하고,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나. 전국 및 광역지원센터는 기부식품의 위생적인 모집･관리 및 제공을 위해 관능검사기법 등을 수집･연구 및 보급 강구

붙임 9	기부생활용품 관리 요령

	기부생활용품 관리 요령

Ⅰ. 목 적

❍ 기부식품제공사업자 등을 통해 전달되는 기부생활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생활용품 기부자 및 이용자가 안심하고 기부된 생활용품을 이용하도록 기부생활용품의 관리 요령을 마련하고자 함

Ⅱ. 기본방침

가. 모든 기부생활용품 대상 관능검사 실시

❍ 사용기한 등에 관계없이 모든 물품에 대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수량이 많은 경우 표본을 추출하여 내용물을 확인･검사한 후 이용자에게 제공

나. 기부생활용품의 안전성이 의심될 경우 즉시 폐기

❍ 사용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 및 관능검사결과 기부생활용품의 안전성에 조금이라도 의심될 경우, 즉시 폐기처리

• 특히, 구강 내로 흡수되는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와 가정용 살충제 등 의약외품은 주의 요망

다. 기부생활용품의 위생관리 책임자 지정 등 전문가 도움 요청

❍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생활용품에 대하여 안전관리책임이 있으며, 동 임무를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책임자를 지정하고, 안전에 대한 관리교육을 수료해야함

❍ 제공자 및 사업자 또는 담당책임자는 기부생활용품의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을 경우 주변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함

라. 폐기대상 생활용품이 기부된 경우도 기부자에 대한 예의 준수

❍ 폐기대상 생활용품의 기부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선의의 기부자가 지속적으로 생활용품 기부에 참여하도록 예우 갖춤

Ⅲ. 일반적인 생활용품의 안전성 검사

가. 서류검사

1) 사용기한과 같이 문서나 표시 등 활자로 된 정보를 활용

2) 기부업체에서 발급한 기부대장에 기초하여 사용 적합여부 판단

나. 관능검사

1) 직접 사람의 오감을 활용하여 검사하는 것으로 기부된 모든 생활용품은 동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2) 특히 사용기한이 임박한 생활용품의 경우에는 내용물을 확인하거나 표본을 직접 사용하여 안전성 검사

Ⅳ. 기부생활용품 보관 및 운송요령

가. 생활용품의 보관기준

❍ 생활용품 포장지에 표시되어 있는 보관방법(실온, 냉장, 냉동 등) 준수

나. 생활용품의 운송･보관요령

❍ 일반원칙

• 적정설비를 갖춘 운반차량 혹은 용기를 이용하여 운송 또는 보관하도록 함.

• 운반과정 중 용기가 파손되거나 먼지 또는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

• 검수가 끝난 물품은 바닥에서 15cm이상의 높이에 두어야 하는데 이는 보관창고의 바닥에서 습기가 올라와 기탁물품을 상하게 하기 때문임.

Ⅵ. 행정사항

가.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자 등은 관할 보건소 및 시･군･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조치하고,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나. 전국 및 광역지원센터는 기부생활용품의 안정적인 모집･관리 및 제공을 위해 관능검사기법 등을 수집･연구 및 보급 강구

붙임 10	철회･폐업 신고서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철회ㆍ폐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사업장

명칭

소재지

철회(폐업)일

철회(폐업)사유

신고필증 분실사유(신고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업)를 철회(폐업)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신고필증

기부식품등의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

※ 신고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처리 결과 통보

신청인

시ㆍ군ㆍ구

(담당부서)

시ㆍ군ㆍ구

(담당부서)

시ㆍ군ㆍ구

(담당부서)

시ㆍ군ㆍ구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1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전기료 감면사항

붙임 1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실태점검표(예시)

□ 목 적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기부식품제공 사업장 실태를 점검

□ 기본사항

푸드뱅크(마켓)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FAX	담당자(H･P)
사업장 신고 구분(임의, 당연)		신고일자/변경사항	비 고

□ 신고유형에 따른 사업장의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을 점검

❍ 임의신고 사업장

순번	점검항목	매뉴얼	점검결과
1	보관창고	∙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보관창고는 시건장치 등으로 출입이 통제되는 구조이어야 함 ∙ 보관창고는 주위의 위생상태가 청결한 장소이어야 함 ∙ 식품창고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업무용도로만 사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개인 또는 타 사업에 필요한 식품을 보관하는 경우 겸용으로 판단함 ∙ 보관창고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이외 다른 용도와 함께 사용될 경우 식품안전 관리를 위하여 구획분리를 위한 고정된 벽체, 별도의 출입구 등을 설치하여야 함
2	운반차량	∙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사업장(운영주체) 명의의 운반차량 1대이상 갖추어야 하고 시설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가 설치되어야 함 ∙ 운반차량의 냉장･냉동고의 경우 냉동고 안의 온도는 -18℃이하, 냉장고 안의 온도는 10℃이하 유지하는 기능을 갖춰야 함(평가 시 육안검증을 위한 예열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구비된 온도계로 확인)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운영법인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주 명의일 것
3	냉장(냉동)시설	∙ 냉동고 안의 온도는 -18℃이하, 냉장고 안의 온도는 10℃이하 유지하는 기능을 갖춰야 함(평가 시 육안검증을 위한 예열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구비된 온도계로 확인) ∙ 모델명･규격 등의 사양이 표기된 구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양도증명서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에서 합법적으로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확인

※ 푸드마켓의 경우 매장과 설비(식품등진열대, 냉동‧냉동진열장, 계산대, 컴퓨터, 바코드스캐너 등)를 별도로 갖추어야 함

❍ 당연신고 사업장

순번	점검항목	매뉴얼	점검결과
1	보관창고	∙ 기부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를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보관창고를 기부식품제공사업 이외 다른 용도와 함께 사용될 경우 식품등 안전 관리를 위하여 구획분리를 위한 고정된 벽체, 별도의 출입구 등을 설치하여야 함 ∙ 보관창고를 소유한 경우에는 건물 등기부등본,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증빙서류를 확인
2	운반차량	∙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사업장(운영주체) 명의의 운반차량 1대이상 갖추어야 하고 시설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가 설치되어야 함 ∙ 운반차량의 냉장･냉동고의 경우 냉동고 안의 온도는 -18℃이하, 냉장고 안의 온도는 10℃이하 유지하는 기능을 갖춰야 함(평가 시 육안검증을 위한 예열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구비된 온도계로 확인)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운영법인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주 명의일 것
3	냉장 (냉동)시설	∙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1,000리터 이상의 냉장시설이나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함 ∙ 냉동고 안의 온도는 -18℃이하, 냉장고 안의 온도는 10℃이하 유지하는 기능을 갖춰야 함(평가 시 육안검증을 위한 예열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구비된 온도계로 확인) ∙ 모델명, 규격 등의 사양이 표기된 구매확인서, 양도증명서 등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의 소유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
4	인력 (전담인력)	∙ 기부식품등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함 ∙ 전담직원이란 예산 항목 상에 푸드뱅크사업에 대한 인건비가 확보되어있고, 업무분장표에 푸드뱅크업무 만 명시되어 있는 직원을 의미함 ∙ 업무분장표, 인건비 지급명세서, 직원 인터뷰등의 서류를 확인
5	인력 (보조인력)	∙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2인 이상이 있어야 함 ∙ 보조인력에는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 자활근로, 청년인턴, 희망근로 자원봉사자 등 푸드뱅크 업무를 담당하는 추가인력 모두 포함됨 ∙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 자활근로, 청년인턴, 희망근로는 지자체 및 지역자활센터 등 관리주체의 공문 또는 기부식품제공사업장 내부공문에 의한 배치계획 등에 기부식품제공사업 보조업무가 명시되었는지 여부 ∙ 자원봉사자는 평균 주 10시간이상 전담 및 담당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함(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 및 행정자치부 1365자원봉사포탈과 같이 봉사 인증 필수)

※ 푸드마켓의 경우 매장과 설비(식품등진열대, 냉동‧냉동진열장, 계산대, 컴퓨터, 바코드스캐너 등)를 별도로 갖추어야 함

□ 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과정의 투명성 및 안전성

점검항목	매뉴얼	점검결과
모집 및 제공과정의 투명성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모집한 기부식품의 100분의 80이상을 이용자(사업자가 속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외한다)에게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1. 매주 3회 이상 제공할 것 2. 매주 60인 이상에게 제공할 것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기부식품 영수증, 인수증 등의 증빙서류 비치 작성 및 보관 - 행정관리문서로 기부식품 접수문서대장, 기부식품 배분문서내역, 기부자 관리내역, 이용자 관리내역 등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제시된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1. 사업자 명칭과 사업장 소재지 2. 기부식품의 종류･품목･수량, 가액 및 모집일자 ∙ 동 사업은 사회복지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측면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 사업자는 영수증 발급 시 기부자가 발급한 기부물품의 품목 및 수량, 단가, 금액이 기재된 거래명세표(또는 확인증)에 따라 발급하며, 그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함 * 기부식품사업으로 사용된 물품은 반드시 FMS에 입력하여 관리 하여야 함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안전한 취급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 기부식품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 이수 여부 ∙ 2017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 붙임 8,9 기부식품 및 기부생활용품 관리 요령 ∙ 식품등안전사고 발생 여부 및 사고 발생 시 대책과 비상연락처 비치 등 안전계획 수립 여부 등 확인

□ 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및 사업장 신고 변경

점검항목	매뉴얼	점검결과
무상 제공 원칙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사항으로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함
사업장 변경신고	∙ 임의신고 사업장에서 전년도 기부식품 장부가액 3억원 이상을 제공한 경우에는 당연신고사업장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사업장의 운영주체 또는 신고의 종류 변경시에는 사업자 신고절차에 준하여 신고하며, 그 외 대표자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내용을 첨부하여 지자체에 보고

붙임 13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실태점검표(예시)

□ 목 적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는 기부식품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기부식품등 지원센터의 실태를 점검

□ 기본사항

운영주체 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FAX	담당자(H･P)
사업장 신고 구분(임의, 당연)		신고일자/변경사항	비 고

순번	점검항목	매뉴얼	점검결과
1	보관창고	∙ 기부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면적이 전국지원센터는 990제곱미터 이상, 광역지원센터는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보관창고를 기부식품제공사업 이외 다른 용도와 함께 사용될 경우 식품안전 관리를 위하여 구획분리를 위한 고정된 벽체, 별도의 출입구 등을 설치하여야 함 ∙ 보관창고를 소유한 경우에는 건물 등기부등본,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증빙서류를 확인
2	운반차량	∙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사업장(운영주체) 명의의 운반차량 1대이상 갖추어야 하고 시설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가 설치되어야 함 ∙ 운반차량의 냉장･냉동고의 경우 냉동고 안의 온도는 -18℃이하, 냉장고 안의 온도는 10℃이하 유지하는 기능을 갖춰야 함(평가 시 육안검증을 위한 예열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구비된 온도계로 확인)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운영법인 또는 기부식품등제공사업주 명의일 것
3	냉장 (냉동)시설	∙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장시설이나 냉동시설이 각각 전국지원센터는 3,000리터 이상, 광역지원센터는 1,000리터 이상이어야 함 ∙ 냉동고 안의 온도는 -18℃이하, 냉장고 안의 온도는 10℃이하 유지하는 기능을 갖춰야 함(평가 시 육안검증을 위한 예열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구비된 온도계로 확인) ∙ 모델명, 규격 등의 사양이 표기된 구매확인서, 양도증명서 등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의 소유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
4	인력 (전담인력)	∙ 기부식품등 제조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전국지원센터는 8인 이상, 광역지원센터는 2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함 ∙ 전담직원이란 예산 항목 상에 푸드뱅크사업에 대한 인건비가 확보되어있고, 업무분장표에 푸드뱅크업무 만 명시되어 있는 직원을 의미함 ∙ 업무분장표, 인건비 지급명세서, 직원 인터뷰등의 서류를 확인
5	인력 (보조인력)	∙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2인 이상이 있어야 함(전국, 광역 공통) ∙ 보조인력에는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 자활근로, 청년인턴, 희망근로 자원봉사자 등 푸드뱅크 업무를 담당하는 추가인력 모두 포함됨 ∙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 자활근로, 청년인턴, 희망근로는 지자체 및 지역자활센터 등 관리주체의 공문 또는 기부식품제공사업장 내부공문에 의한 배치계획 등에 기부식품제공사업 보조업무가 명시되었는지 여부 ∙ 자원봉사자는 평균 주 10시간이상 전담 및 담당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함(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 및 행정자치부 1365자원봉사포탈과 같이 봉사 인증 필수)

□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을 점검

□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조정·배분

점검항목	매뉴얼	점검결과
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	∙ 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 - 지원센터는 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 및 사업자 교육 등의 지원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 지원센터는 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 및 교육지원이 전국적인 통일성과 지역적인 특수성, 식품등의 양적·질적 지원이 최대한 조화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지원센터의 조정·배분 및 교육 등 지원기준은 사업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수립	S
모집 및 제공과정의 투명성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기부식품등 영수증, 인수증 등의 증빙서류 비치 작성 및 보관 - 행정관리문서로 기부식품등 접수문서대장, 기부식품등 배분문서내역, 기부자 관리내역, 이용자 관리내역 등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제시된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1. 사업자 명칭과 사업장 소재지 2. 기부식품의 종류･품목･수량, 가액 및 모집일자 ∙ 동 사업은 사회복지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측면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 사업자는 영수증 발급 시 기부자가 발급한 기부물품의 품목 및 수량, 단가, 금액이 기재된 거래명세표(또는 확인증)에 따라 발급하며, 그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함 * 기부식품사업으로 사용된 물품은 반드시 FMS에 입력하여 관리 하여야 함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안전한 취급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 기부식품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 이수 여부 ∙ 2018년 기부식품 제공사업 안내 - 붙임 8,9 기부식품 및 기부생활용품 관리 요령 ∙ 식품안전사고 발생 여부 및 사고 발생 시 대책과 비상연락처 비치 등 안전계획 수립 여부 등 확인

□ 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및 지원센터 신고 변경

점검항목	매뉴얼	점검결과
무상 제공 원칙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사항으로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함
지원센터 변경신고	∙ 사업장의 운영주체 또는 신고의 종류 변경시에는 사업자 신고절차에 준하여 신고하며, 그 외 대표자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내용을 첨부하여 지자체에 보고

Ⅲ. 기 타 – 2.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령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령

2

1.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령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2.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

1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령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538호, 2018.3.27., 일부개정]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557호, 2019.2.19., 일부개정]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06호, 2018.12.2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 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2. 3.>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1의2. "생활용품"이란 세제･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제공자 중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생활용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1의 물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 1. 31.]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17. 1. 31.>] 제2조의2(사업자)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모집한 기부식품등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용자(사업자가 속하는 기관･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외한다)에게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1. 31., 2019. 2. 19.> 1. 매주 3회 이상 제공할 것 2. 매주 60명 이상에게 제공할 것 [제2조에서 이동 <2017. 1. 31.>]
제3조(신고) ①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규모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27.>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7.>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3. 27.>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를 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철회 또는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27.> ⑥ 제5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3. 2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27.>	제3조(사업자 신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자(이하 "당연신고사업자"라 한다)는 매년 제공하는 기부식품등의 장부가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개정 2017. 1. 31.> 제4조(신고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표 2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1. 31.> ②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표 3의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1. 31.> ③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설･설비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전자문서로 된 사업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1. 31., 2019. 2. 19.> ④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7. 1. 31., 2019. 2. 19.> ⑤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설･설비 등의 기준을 갖춘 자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7. 1. 31., 2019. 2. 19.> ⑥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려는 자는 철회･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7. 1. 31., 2019. 2. 19.> 1. 신고필증 2. 기부식품등의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 31.> [제목개정 2017. 1. 31.] 제5조(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① 사업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부식품등의 모집과정과 제공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를 사업장에 비치하고, 기부식품등을 모집한 때에는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31.> ② 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31.> 1. 사업자 명칭과 사업장 소재지 2. 기부식품등의 종류･품목･수량, 가액(價額) 및 모집일자 3. 기부식품등 중 이용자에게 제공된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종류･품목･수량, 가액 및 제공일자 4. 기부식품등 제공자와 이용자가 개인에 해당되는지, 단체에 해당되는지의 구분 [제목개정 2017. 1. 31.] 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1. 31.> 1. 법 제7조에 따른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무 3. 제7조제1호에 따른 식품등 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4. 제7조제2호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에 관한 사무 ② 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자의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정보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1. 31.> [본조신설 2014. 8. 6.] [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14. 8. 6.>]	제2조(사업자 신고 등) ①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급하여야 하는 신고필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 2. 2.] 제3조(철회･폐업신고 등) ①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철회･폐업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철회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철회･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른 철회･폐업신고서를 제출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철회･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7. 2. 2.] 제4조(장부의 비치) 사업자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2. 2.>
제3조의2(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사업자에 대한 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과 교육 실시 등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중에서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사업장의 사업자가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평가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2. 3.]	제4조의2(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필증 사본 2. 사업계획서(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과 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3. 시설･설비 및 인력 현황을 적은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춘 자에게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 31.] 제4조의3(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대하여 3년마다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② 법 제3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말한다. 1. 기부식품등의 모집액 2. 기부식품등의 조정 및 배분 실적 3. 사업자에 대한 교육 실적 4.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시설･설비 및 인력 현황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1. 31.]	제3조의2(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발급하여야 하는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 2. 2.] 제3조의3(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폐업신고)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폐업하려는 자는 법 제3조의2제5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서 2. 기부식품등의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7. 2. 2.]
제4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6. 2. 3.> 1. 기부식품등의 모집･관리 및 제공 2.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3. 그 밖에 기부식품등의 제공과 관련된 부수사업 [제목개정 2016. 2. 3.]
	제4조의4 삭제 <2018. 12. 18.>
제5조(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①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27.> ②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③ 제1항에 따른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제목개정 2016. 2. 3.]	제5조(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① 사업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부식품등의 모집과정과 제공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를 사업장에 비치하고, 기부식품등을 모집한 때에는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31.> ② 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31.> 1. 사업자 명칭과 사업장 소재지 2. 기부식품등의 종류･품목･수량, 가액(價額) 및 모집일자 3. 기부식품등 중 이용자에게 제공된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종류･품목･수량, 가액 및 제공일자 4. 기부식품등 제공자와 이용자가 개인에 해당되는지, 단체에 해당되는지의 구분 [제목개정 2017. 1. 31.]	제4조(장부의 비치) 사업자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2. 2.>
제6조(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①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② 삭제 <2016. 2. 3.> [제목개정 2016. 2. 3.]
	제6조 삭제 <2017. 1. 31.>
		제6조 삭제 <2018. 12. 28.>
제7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식품등의 일부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법 제7조제1항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31.> 1. 식품등 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 3.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4.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7. 1. 31.]
	제7조의4 삭제 <2019. 2. 19.>
제8조(민･형사상의 책임감면) ①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자(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를 제외한다) 및 기부식품등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6. 2. 3.>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식품위생법｣ 제3조의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른 위해식품 등인 경우 ②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상(死傷)에 이른 때에는 제공자･사업자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제9조(이용자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②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법 제7조제1항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31.> 1. 식품등 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 3.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4.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7. 1. 31.]
제9조의2(사업장에 대한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시설･장비･인력 등의 안전관리 수준과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확보 수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2. 3.]	제7조의3(사업장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시설･장비의 안전관리 2. 인력 현황 3. 기부식품등의 위생관리 4.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방문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장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1. 31.] [종전 제7조의3은 제7조의4로 이동 <2017. 1. 31.>]
제10조(지도･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6. 2. 3., 2018. 3. 27.> ②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제11조(시정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6. 2. 3., 2018. 3. 27.>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제3조제7항에 따른 신고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때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2018. 3. 27.> 1.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때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가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27.>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2018. 3. 27.> 1.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장표시물의 제거･삭제 2. 사업장이 적법한 사업장이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사업장의 시설물 그 밖에 사업에 사용하는 용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4항제2호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6. 2. 3., 2018. 3. 27.>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3., 2018. 3. 27.> ⑦ 제4항에 의한 조치는 그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개정 2016. 2. 3.> ⑧ 제4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7조의5(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17. 1. 31.]	제5조(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할 때에는 위반사실과 시정기간을 적은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17. 2. 2.>
제12조(벌칙)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식품등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제1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4. 28.]
제1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27.> 1. 제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한 자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6. 2. 3.> ③ 삭제 <2018. 3. 27.> ④ 삭제 <2018. 3. 27.> ⑤ 삭제 <2018. 3. 27.>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 6의 부과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9. 2. 19.]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신설 2017. 1. 31.>

생활용품의 종류와 범위(제2조 관련)

종류	범위
1.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2. 휴지류	화장지, 물휴지
3. 수건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4. 기저귀류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5. 신체 위생용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6. 여성 위생용품류	생리대
7. 청소･환경 위생용품류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가정용 살충제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7. 1. 31.>

시설 및 설비의 기준(제4조제1항관련)

1. 보관창고

가. 기부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다.

나. 보관창고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창고를 분리하거나 구획하여 이용할 수 있다.

2. 운반차량

가.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나.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식품의 보존 및 보관 기준에 맞는 온도(이하 "적정온도"라 한다)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 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적재고는 식육 등의 피가 흘러나오지 아니하여야 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3. 냉장(냉동)시설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이나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 1. 31.>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제4조제2항관련)

1. 보관창고
기부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설비

가. 운반차량

(1)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2)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적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 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적재고는 식육 등의 피가 흘러나오지 아니하여야 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나. 냉장(냉동)시설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1,000리터 이상의 냉장시설이나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인력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1인 이상 및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2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신설 2017. 1. 31.>

기부식품등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제4조의2제1항 관련)

구 분		전국기부식품등 지원센터	광역기부식품등 지원센터
1. 시 설	가. 사무실	담당 인력이 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 등 기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담당 인력이 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 등 기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나. 보관 창고	기부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면적이 99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기부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설 비	가. 운반 차량	1)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2)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하며, 시설 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해야 한다. 3) 적재고는 식육 등의 피가 흘러나오지 않아야 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2)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로 된 적재고의 내부는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하며, 시설 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해야 한다. 3) 적재고는 식육 등의 피가 흘러나오지 않아야 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냉장 시설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3,000리터 이상의 냉장시설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1,000리터 이상의 냉장시설
	다. 냉동 시설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3,000리터 이상의 냉동시설	적정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1,000리터 이상의 냉동시설
3. 인력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8명 이상 및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2명 이상 및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신설 2017. 1. 31.>

행정처분의 기준(제7조의5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때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각각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라.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사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받은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	법 제11조 제2항제1호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장 폐쇄
나.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받은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	법 제11조 제2항제1호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장 폐쇄
다.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은 때	법 제11조 제2항제2호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3개월	사업장 폐쇄
라.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	법 제11조 제2항제1호	사업정지 7일	사업정지 15일	사업장 폐쇄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개정 2019. 2. 1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조항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1호	100	150	300
나.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2호	50	100	200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검사ㆍ질문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3호	300	300	300

(단위: 만원)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2. 2.>

사업자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명(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전화번호

주소

사업장

사업장 명칭

신고 종류

임의[   ]     당연[   ]

소재지

면적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사업계획서(「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설비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발급	□	신고필증 발급통보

신청인

시･군･구

(담당부서)

시･군･구

(담당부서)

시･군･구

(담당부서)

시･군･구

(담당부서)

시･군･구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2. 2.>

(앞쪽)

제        호

신 고 필 증

사업장 명칭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

사업자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록번호) :

주소 :

사업장 면적 :

신고의 종류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뒤쪽)
변경내용
연월일	내 용	작 성 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2. 2.>

철회･폐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사업장

명칭

소재지

철회(폐업)일

철회(폐업)사유

신고필증 분실사유(신고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업)를 철회(폐업)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신고필증

기부식품등의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

※ 신고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처리 결과 통보

신청인

시･군･구

(담당부서)

시･군･구

(담당부서)

시･군･구

(담당부서)

시･군･구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7. 2. 2.>

기부식품등 지원센터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사업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명(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전화번호

주소

기부식품등

지원센터

지정신청 내용

전국기부식품등 지원센터[    ] 광역기부식품등 지원센터[    ]

사업장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보관창고

면적      사무실 (   ㎡), 창고 (     ㎡)

소유형태    소유(   ),  임대(    )

운반차량

(    t) (    대), (    t) (    대)

냉장고

총    ℓ[(   ℓ) (   대),(   ℓ) (   대)]

냉동고

총    ℓ[(   ℓ) (   대),(   ℓ) (   대)]

인력

총    명(전담인력    명, 보조인력    명)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자)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신청인

(사업자)

제출서류

1. 신고필증 사본

2. 사업계획서(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과 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합니다)

3. 시설･설비 및 인력 현황을 적은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보건복지부,

시･도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시･도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시･도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시･도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7. 2. 2.>

(앞 쪽)

제   호

기부식품등 지원센터 지정서

○ 지정 내용 : 전국기부식품등 지원센터(  ) 광역기부식품등 지원센터(  )

○ 소 재 지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사업장 명칭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부식품등 지원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변경내용
연월일	내 용	작 성 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7. 2. 2.>

기부식품등 지원센터 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사업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 내용

전국[    ] 광역[    ]기부식품등 지원센터

사업장 명칭

소재지

폐업일

폐업사유

지정서 분실사유(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기부식품등 지원센터를 폐업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기부식품등 지원센터 지정서

기부식품등의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

※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처리 결과 통보

신청인

보건복지부,

시･도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시･도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시･도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시･도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2. 2.>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명세서
연월일	모집					제공
	기부자	품명	수량	가액	비고	이용자	품명	수량	가액	비고
※ 작성요령 ○ 기부받은(제공한) 순서대로 계속 기록하여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

		기부식품등 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4 호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및 제7조의3에 따라 “기부식품등 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8년  1월  1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기부식품등 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제정

기부식품등 지원센터 및 사업장 평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및 제7조의3에 따라 기부식품등 지원센터 및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에 대한 평가의 방법 및 그 밖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기부식품등 지원센터 및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이하 “사업장 등”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는「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기부식품등 지원센터와 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평가기관) ① 전국기부식품등 지원센터와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며,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평가는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이하 “평가기관장” 이라 한다)는 필요시  평가 업무를 관련 업무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평가기준) ① 기부식품등 지원센터에 대한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별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의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별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평가위원회) ① 평가기관장은 사회복지 또는 기부 관련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평가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평가와 관련된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평가기관장은 제2항의 심의 등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평가절차) ① 평가기관장은 제2조에 따른 사업장 등에게 평가실시일 30일 전까지 세부 평가일정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사업장 등은 평가기관장이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사실여부 및 추가 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장은 사업장 등이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장 등 및 소관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① 제6조제4항에 따른 평가 절차 및 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사업장 등은 평가실시 또는 평가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과 사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제5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사업장 등 및 소관지자체에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결과의 활용 및 공개) ① 평가기관장은 사업장 등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관계 시‧도, 시‧군‧구, 전국기부식품등 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부식품등 지원센터 평가지표(제4조제1항 관련)

1. 전국기부식품등 지원센터 평가지표

구분	성과영역	전략목표	지표명	배점 (가산점)
법적 기준	기부식품등의 모집액	사업의 효과성 제고	접수 환가액	6
	기부식품등의 조정 및 배분 실적	기부식품등의 배분의 적절성	이관 환가액	6
			기부식품등의 조정‧배분 적절성	7
	사업자에 대한 교육실적	종사자의 역량강화	광역·기초사업장 교육추진 실적	7
	시설설비 및 인력현황	시설장비 관리 및 운영의 안전성 확보	전담직원 확보수준	7+(1)
			보조인력 활용수준	6+(1)
			직원의 교육참여 수준	7+(1)
			직원의 근무여건	6
			차량·냉장·냉동고 보유 및 관리	7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7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 적절성	7
			FMS 유지‧개선 노력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7
계				80+(3)
운영 성과	사업의효율적 관리 및 운영 내실화	행정관리 운영의 투명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4
			예산관리 수준	4
			운영위원회 운영	4
			기부자(처) 관리수준	4
		사업 인지도 제고	사업홍보의 적극성	4
계				20
총계				100+(3)

2. 광역기부식품등 지원센터 평가지표

구분	성과영역	전략목표	지표명	배점 (가산점)
법적 기준	기부식품등의 모집액	사업의 효과성제고	접수 환가액	6
	기부식품등의 조정 및 배분실적	기부식품등의 배분의 적절성	이관 환가액	6
			기부식품등의 이관의 적절성	7
	사업자에 대한 교육실적	종사자의 역량강화	기초사업장 교육추진 실적	7
	시설설비 및 인력현황	시설장비 관리 및 운영의 안전성 확보	전담직원 확보수준	7+(1)
			보조인력 활용수준	6+(1)
			직원의 교육참여 수준	7+(1)
			직원의 근무여건	6
			차량·냉장·냉동고 보유 및 관리	7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7
			기부식품등 위생관리	7
			행정문서 및 정보관리의 적절성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7
계				80+(3)
운영 성과	사업의효율적 관리 및 운영내실화	행정관리 운영의 투명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3
			예산관리 수준	3
			FMS 활용도	3
			운영위원회 운영	3
			기부자(처) 관리수준	3
		사업 인지도 제고 및 협력체계 구축	사업홍보의 적극성	3
			사업 교류협력도	2
계				20
총계				100+(3)

[별표 2]

사업장 평가지표(제4조제2항 관련)

1. 당연신고사업장(기초푸드뱅크) 평가지표

구분	성과영역	전략목표	지표명	배점 (가산점)
법적 기준	시설장비의 안전 관리	시설장비 관리 및 운영의 안전성 확보	차량·냉장·냉동고 보유 및 관리	7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6
			독립매장 유무	-
	인력현황	인적자원 확보 및 역량강화	전담직원 확보수준	6+(1)
			보조인력 활용수준	4+(1)
			직원의 교육참여 수준	6+(1)
			직원의 근무여건	5
	기부 식품등의 위생관리	기부식품등의 안정성 확보	기부식품등 위생관리	7
			FMS 활용도	5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기부식품등의 배분의 적절성	7
			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준수	6
			기부자(처) 관리수준	5
			이용자 관리수준	5
			행정문서 및 정보관리의 적절성	6
계				75+(3)
운영 성과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내실화	행정관리 운영의 투명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3
			예산관리 수준	3
			운영위원회 운영	3
		사업 인지도 제고 및 협력체계 구축	사업홍보의 적극성	3
			사업 교류협력도	3
	사업의 성과	사업의 효과성 제고	기부식품등 접수실적	5
			기부식품등 배분실적	5
계				25
총계				100+(3)

2. 임의신고사업장(기초푸드뱅크) 평가지표

구분	성과영역	전략목표	지표명	배점 (가산점)
법적 기준	시설장비의 안전 관리	시설장비 관리 및 운영의 안전성 확보	차량·냉장·냉동고 보유 및 관리	7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6
			독립매장 유무	-
	인력현황	인적자원 확보 및 역량강화	전담직원 확보수준	6+(1)
			보조인력 활용수준	4+(1)
			직원의 교육참여 수준	6+(1)
			직원의 근무여건	5
	기부 식품등의 위생관리	기부식품등의 안정성 확보	기부식품등 위생관리	7
			FMS 활용도	5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기부식품등의 배분의 적절성	7
			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준수	6
			기부자(처) 관리수준	5
			이용자 관리수준	5
			행정문서 및 정보관리의 적절성	6
계				75+(3)
운영 성과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내실화	행정관리 운영의 투명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3
			예산관리 수준	3
			운영위원회 운영	3
		사업 인지도 제고 및 협력체계 구축	사업홍보의 적극성	3
			사업 교류협력도	3
	사업의 성과	사업의 효과성 제고	기부식품등 접수실적	5
			기부식품등 배분실적	5
계				25
총계				100+(3)

3. 당연신고사업장(기초푸드마켓) 평가지표

구분	성과영역	전략목표	지표명	배점 (가산점)
법적 기준	시설장비의 안전 관리	시설장비 관리 및 운영의 안전성 확보	차량·냉장·냉동고 보유 및 관리	7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6
			독립매장 유무	3
	인력현황	인적자원 확보 및 역량강화	전담직원 확보수준	6+(1)
			보조인력 활용수준	4+(1)
			직원의 교육참여 수준	6+(1)
			직원의 근무여건	5
	기부 식품등의 위생관리	기부식품등의 안정성 확보	기부식품등 위생관리	7
			FMS 활용도	4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기부식품등의 배분의 적절성	7
			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준수	6
			기부자(처) 관리수준	4
			이용자 관리수준	4
			행정문서 및 정보관리의 적절성	6
계				75+(3)
운영 성과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내실화	행정관리 운영의 투명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3
			예산관리 수준	3
			운영위원회 운영	3
		사업 인지도 제고 및 협력체계 구축	사업홍보의 적극성	3
			사업 교류협력도	3
	사업의 성과	사업의 효과성 제고	기부식품등 접수실적	5
			기부식품등 배분실적	5
계				25
총계				100+(3)

4. 임의신고사업장(기초푸드마켓) 평가지표

구분	성과영역	전략목표	지표명	배점 (가산점)
법적 기준	시설장비의 안전 관리	시설장비 관리 및 운영의 안전성 확보	차량·냉장·냉동고 보유 및 관리	7
			보관창고 보유 및 관리	6
			독립매장 유무	3
	인력현황	인적자원 확보 및 역량강화	전담직원 확보수준	6+(1)
			보조인력 활용수준	4+(1)
			직원의 교육참여 수준	6+(1)
			직원의 근무여건	5
	기부 식품등의 위생관리	기부식품등의 안정성 확보	기부식품등 위생관리	7
			FMS 활용도	4
	기부식품등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의 투명성 및 적절성	기부식품등의 배분의 적절성	7
			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준수	6
			기부자(처) 관리수준	4
			이용자 관리수준	4
			행정문서 및 정보관리의 적절성	6
계				75+(3)
운영 성과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내실화	행정관리 운영의 투명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3
			예산관리 수준	3
			운영위원회 운영	3
		사업 인지도 제고 및 협력체계 구축	사업홍보의 적극성	3
			사업 교류협력도	3
	사업의 성과	사업의 효과성 제고	기부식품등 접수실적	5
			기부식품등 배분실적	5
계				25
총계				100+(3)

Ⅲ. 기 타 –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푸드뱅크, 푸드마켓) 현황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푸드뱅크, 푸드마켓) 현황

3

· 푸드뱅크

· 푸드마켓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푸드뱅크, 푸드마켓) 현황

	푸 드 뱅 크

(2018.12)

구 분		사업장 명칭	주 소	일반전화
전국	푸드뱅크	전국푸드뱅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한국사회복지회관 5층	02)2077-3922
	중앙물류 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연청로 745-86 (응암리 409-7)기부식품등중앙물류센터	044)867-1376
서울 (31개소)	광역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13길 70	02)6011-1871
	물류센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13길 70	02)6011-1871
	강남구	강남구푸드뱅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05 강남장애인문화 복지관 지하1층	02)3412-1377
	강동구	강동구푸드뱅크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 926	02)471-1377
	강동구	글로벌푸드누리푸드뱅크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162길 66	02)482-8291
	강북구	강북구푸드뱅크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119 중앙빌딩	02)991-1377
	강서구	강서구푸드뱅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2가길 5 1층	02)2663-1377
		나눔기쁨강서푸드뱅크‧마켓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13길 59	070)8200-6291
	관악구	관악구푸드뱅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58길 13 S-빌딩	02)3285-1377
	광진구	광진구푸드뱅크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34	02)3436-4317
	구로구	구로희망푸드뱅크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50길 10	02)869-1378
	금천구	금천구푸드뱅크	서울특별시 금천구 탑골로 35	02)893-1377
	금천구	금천행복푸드뱅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97	02)808-1671
	노원구	노원구푸드뱅크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229 노원구민회관 지하1층	02)933-1377
	도봉구	도봉구푸드뱅크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 329 창동종합사회복지관	02)3492-1377
	동대문구	동대문구푸드뱅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2길 23-9 1층	02)2246-0036
	동작구	동작기초푸드뱅크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215 서림빌딩 204호	02)825-1377
	마포구	마포행복나눔푸드 뱅크마켓 1호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35	02)702-1377
	서대문구	서대문구푸드뱅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92	02)304-1376
	서초구	서초구푸드뱅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43	02)579-1377
	성동구	성동희망푸드뱅크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28길 10 준희빌딩	02)425-1377
	성북구	성북구푸드뱅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양로8가길 32	02)980-1377
	송파구	송파구푸드뱅크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51길 2 수정빌딩	02)401-1377
		나눔과기쁨203지회푸드뱅크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31길 22 원인통상(주)(마천동)	1544-9509
	양천구	양천구푸드뱅크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250	02)2062-1377
	영등포구	영등포사랑나눔푸드뱅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61길 7	02)846-1377
	용산구	용산구푸드뱅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45	02)703-0129
	은평구	은평구푸드뱅크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134-5	02)359-1377
	종로구	종로구푸드뱅크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 86 숭인1동주민센터 4층	02)762-1377
	중구	중구드림하티푸드뱅크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60	02)2235-4000
	중랑구	중랑구푸드뱅크	서울특별시 중랑구 숙선옹주로9길 55	02)977-3082
		중랑구행복한푸드뱅크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로20길 39	02)493-9013
부산 (18개소)	광역	부산광역푸드뱅크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187번길 6	051)791-1377
	강서구	강서구푸드뱅크	부산광역시 강서구 순아강변길5 낙동종합사회복지관	051)271-0561
	금정구	금정구푸드뱅크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2349번길 3	051)508-1997
	기장군	기장군푸드뱅크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204-1 우원빌딩 2층 202호	051)724-0862
	남구	남구푸드뱅크	부산광역시 남구 동제당로 258	051)647-3655
	동구	동구푸드뱅크	부산광역시 동구 안창로 57 동구종합사회복지관	051)633-3367
	동래구	동래구푸드뱅크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07번길 151	051)531-2460
	부산진구	부산진구푸드뱅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서로 16 당감종합사회 복지관	051)896-2320
	북구	북구푸드뱅크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로 74	051)331-4674
	사상구	사상구푸드뱅크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192번길 20-33	051)305-4286
	사하구	사하구푸드뱅크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송로 59번길 두송종합사회 복지관	051)265-9471
	서구	서구푸드뱅크	부산광역시 서구 장군산로103번길 6	051)241-1133
	수영구	수영구푸드뱅크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련로 43번길 54	051)755-3367
	연제구	연제구푸드뱅크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곡천로 29-8	051)863-8360
	영도구	영도구푸드뱅크	부산광역시 영도구 상리로 63-16	051)404-5061
		러브영도푸드뱅크	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 121-1	051)418-7096
	중구	중구푸드뱅크	부산광역시 중구 망양로 309	051)464-3137
	해운대구	해운대구푸드뱅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12번길 16	051)782-5005

구 분		사업장 명칭	주 소	일반전화
대구 (16개소)	광역	대구광역푸드뱅크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로 181	053)474-1377
	달서구	상록수푸드뱅크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회관3길 25	053)716-6123
		달서구본동푸드뱅크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로 113	053)639-1377
		달서구성서푸드뱅크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로 56	053)582-1376
	달성군	달성군푸드뱅크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697-9	053)615-9191
	동구	동구동촌푸드뱅크	대구광역시 동구 입석로 5	053)986-1377
		동구제일푸드뱅크	대구광역시 동구 송라로2길 17-6	053)755-9392
		동구진명푸드뱅크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39	053)746-1377
	북구	북구산격푸드뱅크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183	053)381-9193
		북구선린푸드뱅크	대구광역시 관음동로9길 10-25	053)326-1377
	남구	남구대명기초푸드뱅크	대구광역시 남구 양지로 8	053)657-1170
	수성구	수성구동대구푸드뱅크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로 93	053)753-7775
		수성구지산푸드뱅크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학로 325	053)781-1377
		수성구청곡푸드뱅크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변공원로 49-1	053)794-1377
	중구	중구푸드뱅크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1길 78	053)254-1388
		대구나눔과기쁨 푸드뱅크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34 811호	053)-475-6960
인천 (13개소)	광역	인천광역푸드뱅크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070-4550-5614
		강화군푸드뱅크	인천광역시 강화읍 향나무길 22번길 12	032)932-1378
	강화군
		계양구푸드뱅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 126	032)555-1377
	계양구
		미추홀구푸드뱅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418번길 14-57	032)861-1377
	미추홀구
		남동구푸드뱅크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45	032)469-1377
	남동구
		동구푸드뱅크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로 66	032)763-1377
	동구
		부평구푸드뱅크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 107번길 56	032)519-1377
	부평구
		부평구푸드뱅크2호점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367번길 18	032)511-1377
	서구	서구태화푸드뱅크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24번길 10	032)564-1377
		서구푸드뱅크	인천광역시 서구 신석로 121번길 10	032)574-1377
		서구한빛나눔푸드뱅크	인천광역시 서구 가남로 261	032)583-1377
	연수구	연수구푸드뱅크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315	032)818-1377
	중구	중구푸드뱅크	인천광역시 중구 홍예문로 77	032)761-1399
광주 (16개소)	광역	광주광역푸드뱅크	광주광역시 북구 천변우로 40 광주 사회복지회관 1층	062)351-2114
	광산구	광산구송광푸드뱅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로 17	062)941-8248
		광산구만나푸드뱅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101번안길 15-9	062)941-1377
		광산구청지푸드뱅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 143 대덕1차 상가1층	062)941-8209
	남구	남구푸드뱅크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 91	062)676-5087
		남구희망푸드뱅크	광주광역시 남구 진다리로 31번길 13	062)653-9313
	동구	동구푸드뱅크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좌로 656	062)234-1377
	북구	북구푸드뱅크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 207번길 6	062)266-1377
		북구두암푸드뱅크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7	062)266-8185
		북구오치푸드뱅크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 194번길 6	062)574-1377
		북구사랑나눔푸드뱅크	광주광역시 북구 풍동길 20	062)512-1125
		북구섬기고나눔푸드뱅크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70	062)524-1377
		북구행복나눔푸드뱅크	광주광역시 북구 당뫼로 12	062)525-1691
	서구	서구푸드뱅크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32번길 23	062)375-1377
		서구쌍촌푸드뱅크	광주광역시 서구 쌍학로 47	062)384-1377
		서구시영푸드뱅크	광주광역시 서구 화장로 87-1	062)371-1377
대전 (13개소)	광역	대전광역푸드뱅크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805호)	042)525-1378
	대덕구	대덕구푸드뱅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101	042)627-6800
		대전드림푸드뱅크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 233번길 17	042)933-1377
		대덕나누리푸드뱅크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2번길 51 103동	070)4063-6063
	동구	동구푸드뱅크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35	042)273-1377
		새소망푸드뱅크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35	042)624-1377
	서구	서구푸드뱅크	대전광역시 서구 오량4길 61	042)585-8875
		한밭사랑푸드뱅크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로 91	042)535-0191
	유성구	유성구푸드뱅크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로 45	042)934-6338
		대전가톨릭농수산물 지원센터(푸드뱅크)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33 농수산물도매 3문 경사로 옆	042)822-7986
		마라나타 푸드뱅크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들3길 77-30	042)935-6889
	중구	중구푸드뱅크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로 43번길 13	042)255-2278
		사랑의먹거리나눔운동 본부(푸드뱅크)	대전광역시 중구 문창로 39	042)242-2700
울산 (8개소)	광역	울산광역시푸드뱅크	울산광역시 중구 염포로 85 (남외동 동천체육관내)	052)285-1378
	남구	남구푸드뱅크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30번길 17	052)267-0676
		남구나눔푸드뱅크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50번길 45	052)257-1377
	동구	동구푸드뱅크	울산광역시 동구 문헌5길 27	052)236-1377
	북구	북구푸드뱅크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6	052)291-1377
		나눔과기쁨푸드뱅크	울산광역시 북구 송내11길 1층	052)289-9543
	울주군	울주군푸드뱅크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문길 51	052)261-1377
	중구	중구아름다운푸드뱅크	울산광역시 중구 화합로 366-1	052)292-1365
세종 (2개소)	광역	세종시광역푸드뱅크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세종로 2567	044)868-1311
	조치원읍	세종사랑나눔푸드마켓·뱅크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세종로 2567	044)868-1311
경기 (67개소)	광역	경기도광역푸드뱅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39 SK허브블루 6003호 (율전동)	031)213-8551
	물류센터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덕우리 48-1	031)213-8557
	가평군	가평푸드뱅크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로 44달전리)	031)581-2727
	고양시	고양시흰돌푸드뱅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61, 흰돌종합사회복지관 1층 (백석동)	031)905-3400
		고양시문촌7푸드뱅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340, 문촌7종합사회복지관 1층 (주엽동)	031)916-4071
		고양시문촌9푸드뱅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156, 문촌 9종합사회복지관 1층 (주엽동)	031)917-0202
	과천시	과천시푸드뱅크	경기도 과천시 관악산길 194(중앙동)	02)504-3038
	광명시	광명시푸드뱅크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88, 601호(소하동, 청학프라자)	02)805-1377
		광명푸드뱅크행복바구니	경기도 광명시 광삼로 9(광명동)	02)2619-1377
	광주시	광주시중앙푸드뱅크 &푸드마켓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 40-11(중대동)	031)766-1377
		광주시참사랑푸드뱅크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1-3역동)	031)8028-8906
		늘만나푸드뱅크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로11번길 8 205호	031)764-0091
	구리시	구리시푸드뱅크	경기도 구리시 벌말로 129번길 50(토평동)	031)556-8100
		구리사랑나눔푸드뱅크	경기도 구리시 벌말로 170 (토평동)	031)555-1244
	군포시	군포시푸드뱅크	경기도 군포시 오금로 102 (금정동)	031)397-2054
	김포시	김포시푸드뱅크	경기도 김포시 북변중로65번길 4-8(북변동)	031)981-1365
	남양주시	남양주누리푸드뱅크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291(평내동)	031)564-1377
	동두천시	동두천천사푸드뱅크	경기도 동두천시 광암로 6번길2(광암동)	031)865-4577
	부천시	부천행복한동행푸드뱅크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하우로 315-1(심곡본동)	032)612-0124
		부천시푸드뱅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275번길 19(중동)	032)326-1477
		소사푸드뱅크	경기도 부천시 경인옛로 118번길 27(괴안동)	032)349-0569
	성남시	성남기초푸드뱅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51번길 20-7(성남동)	031)757-1377
		청솔종합사회복지관 푸드뱅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246(금곡동)	031)714-6333
		희망등대푸드뱅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희망로534번길 39 1층(산성동)	031)754-0011
	수원시	수원시장안푸드뱅크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3번길 8(영화동)	031)271-1377
		수원시푸드뱅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86(매산동)	031)257-1378
		수원시권선푸드뱅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탑로 24-17 태영아이원 102호 (탑동)	031)293-0900
		영통푸드뱅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35번길 23-15(매탄동)	031)221-2004
	시흥시	시흥시목감푸드뱅크	경기도 시흥시 목감초등길 45(조남동)	031)403-0110
		시흥시정왕푸드뱅크	경기도 시흥시 봉우재로 23-24 1층 (정왕동)	031)434-1378
	안산시	안산시광림푸드뱅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5길 33(고잔동)	031)487-1377
		안산나눔과기쁨푸드뱅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6안길 16(이동)	031)419-1377
		안산사랑푸드뱅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안길 53(와동)	031)480-5964
	안성시	서안성푸드뱅크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길 79-17 (진사리)	031)652-5085
		안성동부푸드뱅크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주로 292-22 (죽산리)	070-7788-1377
		안성시푸드뱅크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451번길 11(봉남동)	031)674-9451
	안양시	안양시푸드뱅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3 평생학습원 2층(비산동)	031)386-9957
		안양유쾌한푸드뱅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360번길 26(안양동)	031)442-8488
		글로벌행복나눔푸드뱅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75번길 42	031)447-2901
	양주시	양주시푸드뱅크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래비길93(가납리)	031)837-1377
	양평군	양평군푸드뱅크	경기도 양평군 용문역길67(다문리)	031)775-7741
	여주시	여주시구세군푸드뱅크	경기도 여주시 도예로 39-11(현암동)	031)885-1138
		여주시푸드뱅크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319-1(교동)	031)886-9101
		여주좋은이웃푸드뱅크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태평2길 13(태평리)	031)884-1377
	연천군	연천군푸드뱅크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40번길 1(전곡리)	031)833-1010
	오산시	오산시푸드뱅크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38 2층(오산동)	031)378-1377
	용인시	아름다운동행 푸드뱅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71번길 8 드빌 105(김량장동)	031)339-1377
		용인시사랑나눔푸드뱅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84번길 5-17(신갈동)	031)281-1377
		여럿이함께푸드뱅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247번길 92(마북동)	031)283-0870
		글로벌희망나눔푸드뱅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백옥대로624번길 2-7(천리)	031)333-4646
	의왕시	의왕시푸드뱅크	경기도 의왕시 효행로 46(오전동)	031)458-3030
	의정부시	의정부시푸드뱅크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108번길 90(신곡동)	031)837-6114
		나누리푸드뱅크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16번길 12(가능동)	031)826-0778
	이천시	이천시선양푸드뱅크	경기도 이천시 남천로 51-6 (중리동)	031)637-1377
		이천시푸드뱅크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원로 18 만옥빌딩 3층 (신원리)	031)634-1377
		소망더함푸드뱅크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작촌로 24-23	031)631-1377
		웃어라나눔과기쁨푸드뱅크	경기도 이천시 서희로71번길 14	070)4114-2679
	파주시	파주시사랑나눔푸드뱅크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서산로 138 (봉서리)	031)949-1377
		파주시희망나눔푸드뱅크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914 아이리스빌딩301호 (문발동)	031)945-3054
	평택시	평택시송탄푸드뱅크	경기도 평택시 점촌로32번길 53(서정동)	031)662-2677
		서평택푸드뱅크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로8번길 23-11 (현화리)	031)686-7553
		나눔평택푸드뱅크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60 (신대동)	031)652-0690
		평택푸드뱅크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149 평택상공회의소 1층(신대동)	031)618-1877
	포천시	포천시푸드뱅크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중앙로 207번길 23(가채리)	031)535-1376
	하남시	하남시푸드뱅크	경기도 하남시 역말로 71(덕풍동)	031)793-6920
	화성시	동탄사랑나눔푸드뱅크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10번길 10(능동)	031)225-2232
		화성시행복나눔푸드뱅크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중앙1로 30(행정리)	031)8059-1677
		화성은혜푸드뱅크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독정길 30(왕림리)	031)2987-6004
강원 (22개소)	광역	강원광역푸드뱅크	강원도 강릉시 난설헌로 12-6 사랑관 1층	033)646-0197
	강릉시	강릉시푸드뱅크	강원도 강릉시 동부시장 3길 22 2층	033)643-1377
		강릉자유푸드뱅크	강원도 강릉시 범일로 663, 2층	033)647-6090
	고성군	고성군푸드뱅크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태봉2길 24	033)681-1377
	동해시	동해시푸드뱅크	강원도 동해시 동굴로 21	033)533-1155
	삼척시	삼척기초푸드뱅크	강원도 삼척시 원당로 2길 72-6,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033)575-0516
	속초시	속초시푸드뱅크	강원도 속초시 먹거리길 19 주공3차 아파트 단지 내	033)635-0758
	양구군	양구군푸드뱅크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양구새싹로 7-11	033)482-1377
		양구한마음프두드뱅크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비봉로 61	033)481-7733
	양양군	양양군푸드뱅크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일출로 42	033)673-4848
	영월군	영월군푸드뱅크	강원도 영원군 영월읍 덕포하리 4길 19-5	033)374-6411
	원주시	원주영강푸드뱅크	강원도 원주시 행구로 215 영강교회	033)734-6552
		원주시푸드뱅크	강원도 원주시 갈머리2길 31, 101호	033)747-1347
	인제군	인제군푸드뱅크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99번길 10	033)463-1377
	정선군	정선군푸드뱅크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7길 16	033)562-2922
	춘천시	춘천시푸드뱅크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04-1	033)262-3494
	철원군	철원군푸드뱅크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로 80-1	033)455-1846
	태백시	태백시푸드뱅크	강원도 태백시 태백로 398-8	033)553-8155
	평창군	평창군푸드뱅크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중리 노성로 129	033)334-0117
	홍천군	홍천군푸드뱅크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 121	033)433-8587
	화천군	화천군푸드뱅크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춘화로 3341	033)442-1992
	횡성군	횡성군푸드뱅크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어수로 46	033)342-1104
충북 (26개소)	광역	충북광역푸드뱅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043)234-0840
	괴산군	괴산군푸드뱅크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괴강로 15	043)834-1377
		괴산나눔과기쁨푸드뱅크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정용1길 8	043)832-3197
	단양군	단양군푸드뱅크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수변로 83	043)422-1700
		단양나눔과기쁨푸드뱅크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장림1길 6	043)421-3191
	보은군	보은군기초푸드뱅크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신2길 11-1	043)544-1377
	영동군	영동군나눔푸드뱅크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눈어치 1로 71	043)744-4949
	옥천군	옥천군푸드뱅크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8길 9	043)730-2653
	음성군	음성군푸드뱅크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시장로 90 음성새마을금고 4층	043)873-1377
		음성관성푸드뱅크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새미실길 74	070)7740-4697
		음성한울사랑나눔 푸드뱅크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음성로 1620번길 5	043)878-4312
	제천시	제천시푸드뱅크	충청북도 제천시 숭문로 7길 5	043)645-5004
		제천나눔과기쁨푸드뱅크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월악로26길 57 2층	043)643-2278
	증평군	증평군푸드뱅크	충청북도 증평군 창신로 85	043)836-6040
	진천군	진천푸드뱅크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42	043)533-1377
		진천나눔과기쁨푸드뱅크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진광로 70 105호	043)536-0129
	청주시	청주시흥덕푸드뱅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665	043)267-1377
		청주구세군푸드뱅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 246번길 32-2	043)254-1377
		청주사랑나눔푸드뱅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25번길 38-7	043)266-1377
		청주드림푸드뱅크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 율봉로 176번길 56-10	043)218-7991
		청주제일기초푸드뱅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3번길 15	043)256-3816
		청원푸드뱅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청암로 34	043)218-1377
		새영푸드뱅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 35	043)218-2605
		대청푸드뱅크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문의면 두모1길 13-8	043)221-7838
	충주시	충주시푸드뱅크	충청북도 충주시 주공길 7	043)855-3000
		충주시사회복지푸드뱅크	충청북도 충주시 만리산15길 8	043)845-3319
충남 (21개소)	광역	충남광역푸드뱅크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186 (동양빌딩 5층)	041)634-0875
	계룡시	계룡시사랑나눔푸드뱅크	충청남도 계룡시 계룡대로 320	042)551-9191
	공주시	고은카리타스푸드뱅크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역골2길 35-5	041)858-1237
		공주푸드뱅크	충청남도 공주시 신기동길 48-8	041)857-6004
	금산군	금산군푸드뱅크	충청남도 금산군 일흔이재로 112	041)752-7942
	논산시	논산사랑푸드뱅크	충청남도 논산시 생뫼길 14	041)736-1004
		논산부적푸드뱅크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반송2길 5	041)734-1512
	당진시	당진시나눔푸드뱅크	충청남도 당진시 무수동옛길 40	041)355-5700
	보령시	보령시푸드뱅크	충청남도 보령시 주공로 50	041)936-8501
		행복보령푸드뱅크	충청남도 보령시 원동1길 95	041)931-8502
	부여군	부여나눔푸드뱅크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송서로 128-3	041)832-0811
	서산시	서산시푸드뱅크	충청남도 서산시 서해로 3456	041)667-2303
	서천군	서천군좋은친구푸드뱅크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사길 1-2	041)951-9444
	아산시	아산시푸드뱅크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111-1	041)534-1377
	예산군	예산군푸드뱅크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318	041)334-4804
	천안시	천안시푸드뱅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로 708 하늘샘교회	041)523-1377
		천안서부푸드뱅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13-31	041)554-3572
		충남가톨릭농수산물 지원센터(푸드뱅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347	041)582-1388
	청양군	청양군푸드뱅크	충청남도 청양군 운곡면 백암동길 37-25	041)944-1500
	태안군	태안군푸드뱅크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군청2길 2	041)675-1379
	홍성군	홍성군푸드뱅크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구성남로 381	041)642-6636
전북 (17개소)	광역	전북광역푸드뱅크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83 전북사회복지회관 3층	063)224-1861
	고창군	고창군푸드뱅크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모양성로 116-13	063)561-2350
		선운푸드뱅크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전봉준로 88-15	063)561-1378
	군산시	군산시푸드뱅크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로 59	063)461-6555
	김제시	김제시푸드뱅크	전라북도 김제시 금성로 93	063)543-1377
	남원시	남원시푸드뱅크	전라북도 남원시 노송로 1255-9	063)635-5252
	무주군	무주군푸드뱅크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다양길 6	063)322-1370
	부안군	부안군푸드뱅크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행안면 월륜길 5	063)581-5723
	순창군	순창군푸드뱅크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407-30	063)653-9130
	완주군	완주군푸드뱅크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별산농원길 20	063)232-1377
	익산시	익산시푸드뱅크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로7길 2-9	063)854-1377
	임실군	임실군푸드뱅크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공덕1길 39	063)643-6688
	장수군	장수군푸드뱅크	전라북도 장수군 중동길 7	063)351-2792
	전주시	전주시푸드뱅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소대배기로 18-34	063)225-4215
	정읍시	정읍시푸드뱅크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2로 13-18	063)533-1916
		행복한푸드뱅크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정신로 1290	063)571-2152
	진안군	진안군푸드뱅크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거북바위로3길 30	063)432-9007
전남 (25개소)	광역	전남광역푸드뱅크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2 (전남사회복지회관 1층)	061)283-8477
	강진군	강진군푸드뱅크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백금포길 7 2층	061)434-7002
	고흥군	고흥군푸드뱅크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봉동주공길 9 2층	061)832-2500
	곡성군	곡성군푸드뱅크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읍내19길 8	061)363-2171
	광양시	광양시푸드뱅크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977 2층 1호	061)762-9894
	구례군	구례군푸드뱅크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의료원길 7-4	061)783-1378
	나주시	나주시푸드뱅크	전라남도 나주시 가마태길 38	061)334-5111
	담양군	담양군푸드뱅크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061)381-1376
	목포시	예향참맛푸드뱅크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173번길 34	061)242-8980
		예사랑나눔푸드뱅크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61-2 용당교회탁노소	061)279-0954
	무안군	무안군푸드뱅크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삼일로 493	061)283-1888
	보성군	보성군푸드뱅크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동인길 18-6	061)852-9845
	순천시	순천시푸드뱅크	전라남도 순천시 저전길 84	061)741-3062
	신안군	신안군푸드뱅크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추섬길 213	061)271-7377
	여수시	여수시문수푸드뱅크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2로 11-10	061)652-4242
		여수시쌍봉푸드뱅크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서4길 58-20	061)682-1477
	영광군	영광군푸드뱅크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4길 7	061)353-9740
	영암군	영암군푸드뱅크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새동네길 22-1	061)471-9933
	완도군	사랑나눔은행푸드뱅크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천해진남로 23번길 9	061)554-1377
	장성군	장성군푸드뱅크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청운길 55 3층	061)394-5909
	장흥군	장흥엄마손푸드뱅크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37-24	061)864-4804
	진도군	진도군푸드뱅크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39-13	061)554-2210
	함평군	함평군푸드뱅크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함장로 1071	061)324-2331
	해남군	해남군푸드뱅크	전라남도 해남군 서림길 5	061)535-1377
	화순군	화순군푸드뱅크	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 학포로 1303-1	061)371-1377
경북 (21개소)	광역	경북광역푸드뱅크	경상북도 안동시 광명로 166 한양빌딩 7층	054)843-8550
	경산시	경산시푸드뱅크	경상북도 경산시 경청로 222길 79	052)813-1102
	경주시	경주시푸드뱅크	경상북도 경주시 승삼1길 32	054)771-8107
	구미시	구미사랑나눔푸드뱅크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동로2길 4	054)442-4491
		구미푸드뱅크	경상북도 구미시 문장로 110 금오종합사회복지관	054)458-0230
	김천시	김천시푸드뱅크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길 3	054)439-2191
		글로벌희망나누리푸드뱅크	경상북도 김천시 지좌길 13-3 104호	054)432-6009
	문경시	문경시푸드뱅크	경상북도 문경시 시청1길 16	054)555-2800
	상주시	상주시푸드뱅크	경상북도 상주시 냉림2길 111	054)532-5688
	성주군	성주군푸드뱅크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성주가야산로 616	054)932-3551
	안동시	안동시푸드뱅크	경상북도 안동시 복주5길 23-17	054)858-1361
	영주시	영주시푸드뱅크	경상북도 영주시 대학로 130	054)639-0500
	영천시	영천시푸드뱅크	경상북도 영천시 한방로 195-6	054)335-3633
	울진군	울진군푸드뱅크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로삼율로 49-1	054)788-2111
	의성군	의성군푸드뱅크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북원3길 51-6	054)834-2900
	청도군	청도군푸드뱅크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9-11	054)373-7575
	칠곡군	칠곡군푸드뱅크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관문로1길 32	054)979-5127
	포항시	포항우리푸드뱅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로 298번길 3-1	054)255-1377
		내일을여는집푸드뱅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흥로35번길 1-4	054)244-1377
		경동푸드뱅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로347번길 34	054)291-0191
		흥해제일푸드뱅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43	054)261-7525

구 분		사업장 명칭	주 소	일반전화
경남 (22개소)	광역	경남광역푸드뱅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72	055)298-9108
	거제시	거제시푸드뱅크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로2길 42	055)632-0400
	거창군	거창군푸드뱅크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 66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 2층	055)940-3141
		거창푸드뱅크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거안로 1029번지	055)942-7934
	고성군	고성군푸드뱅크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죽계1길 95-1(고성노인통합지원센터)	055)672-5528
	김해시	김해이웃사랑푸드뱅크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376번길 21-10	055)324-4179
		김해나누미푸드뱅크 (‘18년 신규 설치)	경상남도 김해시 평전로 3, 103동 106호 (외동, 주공아파트)	010)4507-6512
	남해군	남해군푸드뱅크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	055)860-3883
	밀양시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경상남도 밀양시 중앙로 47	055)355-7484
	사천시	사천시푸드뱅크	경상남도 사천시 동금5길 15	055)831-5794
	산청군	산청군푸드뱅크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꽃봉산로 84	055)973-8267
	양산시	양산시푸드뱅크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오봉10길 8	055)365-9544
	진주시	진주시푸드뱅크	경상남도 진주시 서장대로 281	055)747-1377
	창녕군	창녕군푸드뱅크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조산서재골로 7	055)532-0624
	창원시	마산푸드뱅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로 49	055)231-8018
		진해푸드뱅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	010)8536-6535
		창원시푸드뱅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600번길 2	055)253-1377
	통영시	통영시푸드뱅크	경상남도 통영시 안개4길 94	055)646-1377
	하동군	하동군푸드뱅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청년회관길 13	055)884-6955
	함안군	함안군푸드뱅크	경상남도 함안군 말산로 5	055)580-2454
	함양군	함양푸드뱅크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월명길 12	055)962-2071
	합천군	합천푸드뱅크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중앙로 33-2	055)931-2370
제주 (4개소)	광역	제주도광역푸드뱅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풍남8길 12-1	064)759-1377
	서귀포시	행복나눔푸드뱅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문로 30	64)733-3791
	제주시	제주구세군푸드뱅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2길 35	064)751-1377
		북부푸드뱅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207-9	064)796-9093

	푸 드 마 켓

(2018.12)

구 분		사업장 명칭	주 소	일반전화
서울 (30개소)	강남구	강남구푸드마켓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05 강남장애인문화복지관	02)554-1377
		강남구푸드마켓2호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72길 7	02)565-0377
		강남이동푸드마켓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내	02)556-3266
	강동구	강동구푸드마켓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 926	02)427-1377
	강북구	행복나눔강북푸드마켓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119 중앙빌딩 2층	02)991-1377
	강서구	강서푸드마켓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2가길 5 1층	02)2635-1377
	관악구	관악푸드마켓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58길 13	02)872-1377
	광진구	광진푸드마켓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34	02)499-1377
	구로구	구로희망푸드마켓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50길 10	02)869-1378
	금천구	금천구푸드마켓	서울특별시 금천구 탑골로 35	02)3286-1377
	노원구	노원두레푸드마켓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229 노원구민회관 B1층	02)975-1277
	도봉구	도봉푸드마켓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20 4호선 창동역사 1층	02)907-1377
	동대문구	동대문푸드마켓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2길 23-9	02)2246-0036
	동작구	동작그린푸드마켓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215	02)817-1377
	마포구	마포행복나눔푸드마켓1호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35 농수산물시장내 1층	02)364-1377
		마포행복나눔푸드마켓2호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227	02)702-1377
	서대문구	서대문정담은푸드마켓1호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립문로 50	02)392-1377
		서대문정담은푸드마켓2호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검정로 831	02)3157-1377
	서초구	서초구푸드마켓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43	02)577-5864
	성동구	성동희망푸드마켓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8길 10 준희빌딩	02)425-1377
	성북구	성북푸드마켓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3길 67 진빌딩 1층	02)981-1377
		성북푸드마켓2호점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12, 게이또빌딩 1층	02)765-1377
	송파구	송파푸드마켓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51길 2	02)2043-1377
	양천구	양천구푸드마켓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250 양천나눔누리센터 1충	02)2062-1377
	영등포구	영등포사랑나눔푸드마켓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2길 5 101호	02)2632-1377
	용산구	용산사랑나눔푸드마켓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45	02)703-0129
	은평구	은평푸드마켓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우릉로 134-5	02)359-1377
	종로구	종로구푸드마켓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 86, 숭인1동주민센터 4층	02)2148-4102
	중구	중구드림하티푸드마켓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60	02)2297-1377
	중랑구	중랑푸드마켓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56길 22	02)493-1582
부산 (16개소)	강서구	강서구둥지푸드마켓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로 1207	051)711-1378
	금정구	금정구푸드마켓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992	051)911-1377
	기장군	기장푸드마켓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청로21번길 9	051)722-4006
	남구	남구동행푸드마켓	부산광역시 남구 진남로 59	051)638-1377
	동구	동구푸드마켓	부산광역시 동구 망양로 771	051)905-1378
	동래구	동래등대지기푸드마켓	부산광역시 동래구 석사북로 59-1	051)506-1377
	부산진구	부산진구푸드마켓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서로 16	051)853-1377
	북구	북구행복나눔푸드마켓	부산광역시 북구 의성로 115번길 11	051)335-8377
	사상구	사상구푸드마켓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주로 6-9	051)325-1399
	사하구	사하사랑나눔푸드마켓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544, 205호	051)262-1377
	서구	푸르미&나누미푸드마켓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301번길 5	051)941-1367
	수영구	함께하는푸드마켓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249번길 12-18	051)756-1925
	연제구	연제구둥지푸드마켓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187번길 6	051)714-1378
	영도구	영도구푸드마켓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태종로 514	051)405-1377
	중구	중구다솜나래푸드마켓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84-1	051)463-1388
	해운대구	해운대푸드마켓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51	051)781-1373
대구 (8개소)	남구	늘해랑푸드마켓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5길 9	053)473-1377
	달서구	달서구푸드마켓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로 113	053)636-1377
		두류푸드마켓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공원로50길 23	053)652-5300
	북구	북구사랑나눔푸드마켓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91길 5	053)321-1377
		북구희망나눔푸드마켓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체육관로 28	053)954-1377
	중구	행복한중구푸드마켓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 29-1	053)256-1377
		중구만나푸드마켓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26길 121	053)257-1377
	달성군	행복한달성푸드마켓다사점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북로2길 101-6	053)588-1375
인천 (14개소)	강화군	강화군푸드마켓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향나무길22번길 12	032)934-0808
	계양구	계양구푸드마켓	인천광역시 계약구 계양대로 126	032)551-1377
	미추홀구	미추홀구푸드마켓1호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333	032)875-1377
		미추홀구푸드마켓2호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127	032)889-1377
	남동구	남동구푸드마켓1호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45	032)463-1377
		남동구푸드마켓2호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71	032)431-1377
	동구	동구푸드마켓1호점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 81번길 27	032)773-2377
	부평구	부평구푸드마켓1호점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 107번길 56	032)426-1377
		부평구푸드마켓2호점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367번길 18	032)511-1377
	서구	서구푸드마켓1호점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233	032)576-1377
		서구푸드마켓2호점	인천광역시 서구 거북로 124	032)584-1377
	연수구	연수구푸드마켓1호점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519번길 3-2	032)817-1377
		연수구푸드마켓2호점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 184번길 17	032)834-2377
	중구	중구푸드마켓	인천광역시 중구 홍예문로 77	032)777-0377
광주 (3개소)	북구	행복나눔푸드마켓북구점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 232	062)264-1377
	서구	행복나눔푸드마켓서구점	광주광역시 서구 염화로 119	062)374-1377
	광산구	광산나눔드리푸드마켓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12번길 29-27	062)945-1377
대전 (8개소)	대덕구	대전행복나눔무지개 푸드마켓3호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08번길 15	042)637-1377
	동구	대전행복나눔무지개 푸드마켓2호점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02-1	042)633-1377
		대전행복나눔무지개 푸드마켓7호점	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203번길 1	042)286-1377
	서구	대전행복나눔무지개 푸드마켓1호점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367번길 107	042)488-1370
		대전행복나눔무지개 푸드마켓8호점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99-1	042)528-5290
	유성구	대전행복나눔무지개 푸드마켓4호점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로36번길 1	042)935-1377
		대전행복나눔무지개 푸드마켓6호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88번길 50	042)826-6377
	중구	대전행복나눔무지개 푸드마켓5호점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142	042)256-1377
울산 (2개소)	남구	울산광역시나눔푸드마켓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50번길 45	052)252-1377
	울주군	울주푸드마켓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문길 51	052)224-1377
경기 (18개소)	고양시	고양시한아름푸드마켓	경기도 고양시 호수로 446번길 55(백석동)	031)902-1377
	광명시	광명푸드마켓행복바구니	경기도 광명시 광삼로 9, 1층 (광명동)	02)2619-1370
	남양주시	남양주시드마켓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 406-1 (용정리)	031)528-1668
		남양주희망나눔 동부푸드마켓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59 (마석우리)	031)591-1062
	부천시	부천시다사랑푸드마켓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275번길 19(중동)	032)324-1688
	성남시	성남열린푸드마켓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215 탄천종합운동장내 체육회관 지하2층 상점 17호 (야탑동)	031)756-1378
	수원시	해누리푸드마켓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86(매산동)	031)238-1378
	시흥시	사랑나눔시흥푸드마켓	경기도 시흥시 봉우재로51번길 3(정왕동)	031)434-1378
		시흥신천푸드마켓	경기도 시흥시 신천로 79번길 26(신천동)	031)318-1366
	안양시	안양착한푸드뱅크마켓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13(안양동)	031)443-1594
	양주시	양주연화푸드마켓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679(회정동)	031)861-1377
	의정부시	의정부자비푸드마켓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 192 화랑빌딩 1층(신곡동)	031)829-6114
	이천시	사랑나눔이천푸드마켓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2638번길 35(중리동)	031)638-1375
	파주시	파주시희망푸드마켓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914 아이리스빌딩 107호(문발동)	031)949-2215
	평택시	평택푸드마켓2호점	경기도 평택시 송탄로 191 (서정동)	031)664-1377
		평택푸드마켓1호점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149 평택상공회의소 1층	031)652-1377
	화성시	화성시행복나눔푸드마켓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중앙1로 30(행정리)	031)8059-1677
		화성시나래올푸드마켓	경기도 화성시 여울로2길 33-12 (능동)	031)8015-7400
강원 (1개소)	원주시	원주시푸드마켓	강원도 원주시 갈머리2길 31 원주시사회복지센터1층	033)747-1347
충북 (5개소)	괴산군	괴산군푸드마켓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괴강로 15	043)834-1377
	단양군	단양군푸드마켓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수변로 83	043)422-1700
	제천시	제천시푸드마켓	충청북도 제천시 동명로 50	043)647-1377
	청주시	청주시푸드마켓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 83번길 35	043)222-9171
	충주시	충주시푸드마켓	충청북도 충주시 용산로 32-1	043)855-1377
충남 (6개소)	논산시	논산사랑푸드마켓	충청남도 논산시 관촐로277번길 23-13	041)736-1377
	보령시	행복보령푸드마켓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남로 9 세영타워빌딩 105호	041)931-8502
	서천군	서천군좋은친구푸드마켓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사길 1-2	041)951-9444
	예산군	예산다다푸드마켓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임성로23번길 6	041)335-8700
	천안시	천안희망나눔푸드마켓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222	041)573-1377
	홍성군	홍성서해푸드마켓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홍장북로 480	041)634-7377
전북 (6개소)	고창군	고창군푸드마켓	전라북도 고창군 전봉준로 96	063)561-1378
	김제시	김제시푸드마켓	전라북도 김제시 금성로 93	063)543-1377
	무주군	무주군푸드마켓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단천로 47	063)322-1370
	부안군	부안행복나눔푸드마켓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97-1	063)581-5723
	익산시	익산시푸드마켓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로7길 2-9	063)854-1377
	전주시	전주시행복나눔푸드마켓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꽃밭정로 21	063)286-1377
전남 (3개소)	무안군	햇살나눔푸드마켓1호점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2	061)283-1477
	여수시	햇살나눔푸드마켓2호점	전라남도 여수시 한재로 182, 1층	061)642-1477
	영광군	영광군푸드마켓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4길 7	061)353-9740
경북 (3개소)	경산시	경산푸드마켓	경상북도 경산시 경청로291길 3-2	053)802-1377
	구미시	구미시푸드마켓	경상북도 구미시 문장로 110	054)443-1377
	포항시	포항시푸드마켓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로 51	054)231-1377
경남 (4개소)	김해시	김해시푸드마켓	경상남도 김해시 금관대로 1205	055)328-1377
	진주시	진주시푸드마켓	경상남도 진주시 서장대로 281	055)747-1377
	창원시	창원시희망푸드마켓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의대로 600번길 2	055)283-1377
	통영시	통영나누미푸드마켓	경상남도 통영시 안개로 36-43 국제상가아파트 1층	055)646-1377
제주 (2개)	제주시	제주사랑나눔푸드마켓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85	064)758-1377
	서귀포시	행복나눔푸드마켓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문로 30	064)733-1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