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

Ⅰ

총  괄

제1장 사업개요	2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2. 사업 추진경과	3

3. 사업 추진근거	4

4. 2019년 사업 추진방향	5

5. 사업 추진절차 및 체계	8

제2장 사업내용	10

1. 사업대상	10

2. 개념 및 사업 운영원리	10

3. 수행사업	12

4. 조직 및 인력구성	15

5. 지원내용	16

6. 지원대상 제외기준	23

제3장 사업추진절차	24

1. 사업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24

2. 사업 신청방법	28

Ⅱ

사업신청서 작성 안내

제1장 시설 분야 신청서 작성 안내	34

1. 사업추진의지	44

2. 지역사회 파악 및 진단	45

3. 설치 계획	48

4. 사업 운영 계획	56

제2장 장비 분야 신청서 작성 안내	64

1. 시설 현황	67

2. 장비 신청	68

3. 소요예산	70

Ⅲ

사업 선정 이후 추진 안내

제1장 사업 선정 이후 추진 절차	72

1. 사업계획 변경 승인 및 보고	72

2. 시설부문 추진절차	76

3. 장비부문 추진절차	89

4. 로고 및 사인시스템(CI) 부문	91

5. 사업 집행실적 및 정산보고	93

6. 지자체 조례개정 안내	94

제2장 사업 선정 이후 관련 서식	95

1. 사업계획 변경 승인 및 보고	97

2. 시설 설계심의 신청 및 착공･완료 보고	104

3. 장비 구매완료 보고	117

Ⅳ

부  록

1. 시설인증 안내	120

2. 건강생활지원센터 장비 목록 예시	129

3. 장비 관리 지침	135

4.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도시보건지소 현황	138

5.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담당자 연락처	141

	사업안내 변경 전·후 주요내용 비교표

구분

2018년

2019년

개정사유

페이지

총괄

사업신청서 평가

시설부문

- 사업신청서 서류평가(70%) 및 면접평가(30%)

- 사업신청서 서류 및 면접평가서 별도 존재

시설부문

- 사업신청서 보건소장 발표 및 서류평가

- 사업신청서 평가서 일원화

시설부문 평가서 일원화를 통해 평가절차 효율화

p.24 ～27

사업선정이후

추진안내

장비 변경 및 추가 구매

장비 구매 변경 및 추가 구매 시 보고서 제출

장비 구매 변경 및 추가 구매 시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장비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요

사전 협의 과정 거친 후 구매 변경 및 추가 구매 보고서 제출

국비 지원 장비 내역 관리 강화

p.74, 89

장비 국비 이월 승인

(신설)

장비 국비 이월 시  보건복지부 승인 필요

사업추진관리 강화

p.74

부록

장비목록 예시

(신설)

장비 목록 예시 추가

사업	추가 장비
금연	‧니코틴 소변검사기 ‧1년 흡연자 타르 침착 모형 ‧흡연에 의한 가래침 배출 모형
절주	‧가상음주체험 고글 ‧어린이 음주예방 세트
만성질환 예방관리	‧당뇨 결과 모형 ‧혈당 측정기
구강	‧치아관리 실습 모형 ‧치아 발달 모형
기타 보건교육	‧각종 보건사업 체험 관련 장비

원활한 장비 구매 지원

p.129 ～132

Ⅰ

총  괄

제1장 사업개요

제2장 사업내용

제3장 사업추진절차

●●

●●

▸▸ 2019년 건강생활지원센터개선사업 안내

	제1장 사업개요 ◂◂

제1장

사업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도시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서비스 필요 미충족

○ 도시지역은 농어촌에 비해 취약인구가 집중*되어 있으나, 대부분 보건소 1개소 만으로 공공보건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도시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질병예방,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서비스 필요 미충족

*  전체인구 81.2%, 65세 이상 노인 70.1%, 기초생활수급자 88.7%, 중증장애인등록자 86.1% 도시지역에 거주 (행정자치부, 2017; 보건복지부, 2016)

*  도시지역 보건소 1개소당 관할인구 282천명, 농촌지역 54천명에 비해 5.2배 높음 (행정자치부, 2017; 보건복지부, 2017)

□ 도시보건지소의 큰 사업규모 및 진료기능 유인 등 지자체 확충 저조

○ ʼ07년부터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큰 사업규모(825㎡)로 대지 확보가 어렵고, 인력 투입(15명)이 많아 지자체의 사업참여 저조

○ 진료기능 유인이 존재하여 민간의료기관과 지역 내 갈등을 유발하는 등 전국 사업 확산 속도 미미

□ 설치규모 및 방식 등 효율화하여 지역 밀착형 건강관리 전담기관으로서 ʻ건강생활지원센터ʼ 전환

○ 자치단체의 설치·운영비 부담 완화 및 진료기능을 둘러싼 민간과의 갈등 불식 등을 위해 인력, 설치규모, 설치방식 등을 효율화하여, 관할 지역에 특화된 건강증진사업에 집중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 모형으로 전환

○ 이에 2013년 시범적으로 대상기관을 선정한 결과 지자체 수요 및 요구도가 높아 2014년부터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본격 개편 추진

- 2015년 지역보건법 개정을 통해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근거 마련(2015.11.19. 시행)

□ 소생활권 중심 건강증진 전담기관으로서 건강생활지원센터 활성화 추진

○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 ʻ지역보건기관ʼ으로서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필요

2		사업 추진경과

□ 도시보건지소 사업 실시 (ʼ07년∼ʼ13년)

○  ʼ12년까지 도시보건지소 36개소 선정, 추진

* 36개소 중 4개소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

□ 도시보건지소 효율화 모형인 ｢건강생활지원센터｣ 시범사업 실시 (ʼ13년)

○ 건강생활지원센터 9개소 선정, 추진

□ 건강생활지원센터 정규사업 실시 (ʼ14년~)

○  ʼ14~ʼ18년까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총 42개소 선정, 추진

【 도시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국비지원 및 확충 현황 (2007∼2018년) 】

(단위 : 백만원, 개소)

구 분		ʼ07년	ʼ08년	ʼ09년	ʼ10년	ʼ11년	ʼ12년	ʼ13년	ʼ14년	ʼ15년	ʼ16년	ʼ17년	ʼ18년	계
국비 지원액		3,214	6,999	4,887	4,096	2,779	3,391	2,967	2,662	2,988	3,969	3,097	4,169	45,218
확충 기관	도시 보건지소	6	10	5	4	3	4	-	-	-	-	-	-	32
	건강생활 지원센터	-	1*	2*	-	1*	-	9	5	5	7	6	6(2)	42

* 도시보건지소 →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제주 제주시 노형, 인천 연수구 송도, 인천 서구 검단, 광주 남구 주월)

** ( )는 도시보건지소 →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인천 서구 검단, 광주 남구 주월)을 위한 개보수 추가 지원

3		사업 추진근거

□ 지역보건법 제1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지역보건법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국가와 시·도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설치비와 부대비에 있어서는 그 3분의 2 이내로 하고, 운영비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에 있어서는 그 2분의 1 이내로 한다.

4		2019년 사업 추진방향

□ 도시 지역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전담기관으로서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추진

○ 보건소 하부기관이 없는 도시지역 시·구당 생활권 중심으로 1개소 이상씩 건강생활지원센터 단계적 확충을 목표로 추진

○ 확충방식(개보수, 신축, 증축, 분양·매입 등) 및 설치규모(최대 825㎡) 효율화를 통한 지역 확산 추진

□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의 안정적 정착 및 내실화 추진

○ 지자체 사업 인식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사례 발굴 및 확산 추진

○ 현장 전문가 양성을 위한 관계자 대상 직무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컨설팅 시범 추진 및 사업 홍보 강화

□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강화

○ 월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실적 점검을 통한 사업추진 독려

○ 사업 추진현황과 수행상의 애로사항 파악 및 사업운영 지원을 위한 현장기술 지원 강화 (정부-지자체 간 정책공유 및 소통의 장 마련)

○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핵심 운영원리 위주의 성과평가체계 운영

□ 관할 지역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지역 특화된 통합건강증진사업 발굴 및 수행

○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진료수행 불가,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관할 지역에 특화된 통합건강증진사업* 선정 및 추진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에 제시된 사업분야 중 지역특화 사업 선정

○ 2013년 도입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정책 방향과 동일하게 추진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 공동 활용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 유도

□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협력,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사업 추진의 효율성 및 다양성 제고

○ 기획단계부터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 주민조직화 과정을 통해 주민건강조직(가칭)을 구성하여 지역주민이 건강생활지원센터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운영, 평가, 환류 등 전 과정에 주체로서 참여 권장

○ 민간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학교, 산업체 등 관할지역 및 인근 가용자원과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적극적 사업 동반자로 육성

*  지역의사회, 대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유관협회 등 사업운영 협의체 구성· 운영함으로써 대상자 및 서비스 연계, 관련 자원 개발 및 협력, 자문 및 평가 등 사업운영 활성화 추진

□ 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 간 효율적인 기능 분담 유도

○ 보건소는 전체 지역을 관할하며 사업 총괄 조정, 기획 기능 강화

○ 건강생활지원센터는 해당 ʻ동ʼ 지역을 관할하며 지역특화형 건강증진사업 발굴 및 수행 (주민 접근성 및 체감도 증대, 지역 책임성 강화 유도)

□ 도시보건지소의 건강생활지원센터 단계적 전환 유도

○ 기존 운영 중인 도시보건지소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 지원(개보수, 장비)을 통해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서 법적 근거 확립 및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유도

[ 도시보건지소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 추진 방향 ]

• (전환 필요성) 도시보건지소 사업 폐지 및 법적 근거 미흡 등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을 통해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서 법적 근거 확립 및 건강증진 기능 활성화 필요

• (전환 대상) 국비 기 지원 받고 운영 중인 도시보건지소(32개소) 대상 단계적 전환 추진

• (지원 방향)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전환에 따른 실 구성, 면적 조정, 소요 장비 구매 등을 위해 개보수 공사비 및 장비 지원

- 국비 지원 없이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기능 전환 가능

* 지자체 조례개정 사항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계획서 첨부하여 복지부(개발원)에 공문 제출 필요

5		사업 추진절차 및 체계

5.1 사업 추진절차

사업단계		사업절차									주관기관
사업대상 선정		사업안내서 개발, 사업설명회 개최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사업신청서 작성 및 시·도 제출									시·구(보건소)
		사업신청서 제출 * 시·구 신청서 취합, 제출									해당 시·도
		중앙평가위원회 - 사업신청서 평가									보건복지부(중앙평가위원회)
		중앙평가위원회 - 현지 확인조사 (필요시)									보건복지부(중앙평가위원회)
		중앙평가위원회 - 예산배분 방향 설정									보건복지부(중앙평가위원회)
		사업대상 선정·통보									보건복지부
국비보조금 신청 및 교부
		국비보조금 교부신청									사업대상 시·구(보건소) 및 시·도
		국비보조금 교부									보건복지부
사업수행 관리
		시설 부문						장비 부문
		기본설계 심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착공 보고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시설공사 완료보고						구매완료보고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사업성과 관리
		집행실적 및 정산보고									사업대상 시·구(보건소) 해당 시·도
		성과평가									보건복지부

5.2 사업 추진체계

추진주체			주 요 역 할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사업기획 및 예산확보·교부 등 총괄 ∙ 사업안내 (사업설명회 주최) ∙ 사업신청서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중앙평가위원회의 사업신청서 평가, 현지조사, 예산배분 방향 설정 등을 통한 사업대상 평가 및 선정 ∙ 사업관리 - 사업계획변경 보고·승인 및 집행실적에 대한 관리 등
시·도			∙ 시·구 사업신청서를 취합·검토 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각각 제출 ∙ 시·구(보건소)의 사업추진 관리 - 시·구(보건소)의 사업추진 관련 사항(사업계획 변경보고·승인, 착공 및 완료 보고, 장비 구매변경·완료보고 등) 검토 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 개발원에 제출 - 시·구(보건소)의 분기별 집행실적 및 정산보고, 집행추진일정 등 취합·검토 후 결과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제출 * 시･구(보건소)의 시설부문 사업계획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사항 검토 후 시･구(보건소)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 서류 및 자체 현지 확인조사 결과보고서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제출 ∙ 사업계획의 검토･조정 및 조례개정 등 행정적 지원 ∙ 사업 보건소에 대한 예산지원 및 집행 지도 감독
시ᐧ구 (보건소)			∙ 사업신청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시･도에 제출 ∙ 지침에 의한 국비지원대상의 사업추진 관련 자료 제출 - 시설 설계심의 신청 관련 자료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제출 - 시설 공사착공 및 완료보고서, 장비 구매완료보고서 등 시･도에 제출 - 사업계획 변경 등 승인･보고 관련 자료(사업계획 및 장비구매 변경 등) 시･도에 제출 ∙ 사업추진일정 관리 및 집행추진실적, 정산보고 관련 자료 시･도에 제출
한국건강 증진개발원			∙ 사업대상 선정 기술지원 - 사업안내서 설명회･평가위원회 개최 등 선정 지원 ∙ 지자체 사업추진 전문 기술지원 - 시설 설계 및 변경 등 전문 기술자문 - 장비 구매 및 변경 등 전문 기술자문 ∙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지원 - 상･하반기 사업추진 모니터링 및 사업 성과관리 지원 ∙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지자체 확산

제2장

사업내용

	제2장 사업내용 ◂◂

1		사업대상

□ 대상지역

○ 도시 지역 (행정구역상 ʻ동ʼ 지역)

- 관할 지역은 수 개의 ʻ동ʼ 포함 가능하나, 소생활권 중심으로 집중 필요

* 지역보건 취약지역 우선 지원

2		개념 및 사업 운영원리

□ 개념

○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ʻ건강생활ʼ을 영위할 수 있도록 ʻ지원ʼ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ʻ건강증진 기능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ʼ

□ 사업 운영원리

○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의 핵심 운영원리는 ① 지역사회 기반, ② 주민참여, ③ 지역자원 협력이며, 이에 따른 활동내용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필요

* 사업 운영 관련 세부내용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운영 매뉴얼』(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6) 참조

【 건강생활지원센터 개념 도식도 】

【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원리 및 중심 활동 】

3		수행사업

□ 특화사업

○ 지역수요 및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주민 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지역 특화사업을 발굴․수행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사업 안내서에 제시된 13개 사업분야(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 심뇌혈관, 한의약, 아토피천식, 임산부･어린이, 치매, 재활, 방문)중에서 관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주민참여와 지역사회 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특화사업 1가지 이상 필수 개발 및 추진

	지역특화사업 선정 과정
	‣ (초기 조직팀 구성)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사전준비를 위한 초기 조직팀 구성 ‣ (지역사회 파악 및 진단) 기초통계자료, 행정자료, 지역자원 정보 등 수집, 검토 ‣ (지역자원 파악 및 발굴) 잠재적 협력자원의 분포와 관계 파악 ‣ (지역사회 의견 수렴) 주민과의 1:1 대화, 사업설명회 및 주민 간담회, 유관기관 간담회 등을 통한 지역특화사업 개발에 대한 지역사회 의견 수렴 ‣ (사업계획 수립)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연계를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역특화사업 계획 수립(1가지 이상)

□ 기본사업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아래 기본사업 중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선택하여 자율적 추진

	기 본 사 업
	‣ 관할 지역 전체에 대한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사업 ‣ 건강위험군 등에 대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

* 기본사업 중 특화사업 추진 가능

【 수행 제한 사업 】

	‣ 일반진료, 예방접종, 건강진단서(보건증) 발급 업무 수행 불가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처방전 발급 및 건강보험 급여 청구는 불가 ※ 위반 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에 근거,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

□ 사업수행 주요전략

○ 보건소의 일부 업무 분담이 아닌 관할 지역에 특화된 사업내용 및 대상자 발굴, 사업 추진전략 개발

○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의 전 과정(기획-수행-평가-환류)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건강문제 해결

*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주민 조직화를 통해 주민건강조직을 구성하고 협력하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건강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조정자(facilitator) 역할 수행

	<참고> 주민참여형 건강증진사업 과정
		‣ 주민건강조직 - 스스로 지역 건강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자치조직 ‣ 사업추진과정 - 주민들이 지역의 건강문제를 알고 그 중 가장 시급한 이슈를 찾아 해결하기 위한 행동을 계획, 실천, 평가하는 순환적 과정 ‣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역할 - 주민건강조직과 협력하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 지원 및 연계
	* 출처 : 지역사회 참여형 건강증진모형개발 사업 담당자 대상 직무역량강화교육 교재(2014)

○ 지역사회 자원과 협력･연계, 생활터 연계 사업 수행

- 지역의사회, 대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유관협회 등 사업운영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대상자 및 서비스 연계, 관련 자원 개발 및 협력, 자문 및 평가 등 사업운영 활성화

-  특히,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일반진료 수행이 불가함에 따라 지역 내 민간 의료기관과 효율적 기능 연계 권장

* (민간의료기관) 질환자에 대한 전문 진료 및 상담서비스 등 제공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위험군, 질환군 등에 대한 사례관리, 보건교육 등 제공, 관할 지역의 미충족 수요 발굴 및 건강환경 조성･지원 등 수행

○ 이동성 및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 대상 혹은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outreach) 추진 권장

○ 개인별 접근방식(1:1 건강관리 등) 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집단적 접근, 사회적 접근, 생활터를 통한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사업구성 및 세부 전략 추진 권장

4		조직 및 인력 구성

□ 보건소장 관할 하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별도 조직으로 두고, 역할 및 기능별 부서를 둘 수 있음

【 건강생활지원센터 조직도 예시 】

□ 상근 인력 구성은 법적 최소배치기준에 따라 최소 5인 이상 배치하되, 센터의 사업규모, 사업내용 등에 따라 지자체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음

【 건강생활지원센터 인력 최소배치 기준 및 센터장 임용 기준 】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관련 건강생활지원센터 최소배치기준

- 의사 또는 한의사(1, 비상근 가능), 간호사/간호조무사(3), 물리치료사/ 체육지도자(1), 영양사(1)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건강생활지원센터장)

①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건강생활지원센터장 1명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건강생활지원센터장으로 임용한다.

②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다만, 일정 수준의 사업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당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8~10인 이상 배치 권장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센터장 1명을 두고,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함

* 센터장은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임용

○ 사업수행 인력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 인력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훈련 및 내용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관으로 별도 시행

5		지원 내용

【 건강생활지원센터 국비지원 내용 총괄표 】

구 분	국비지원 내용	국비지원 단가 및 한도	비고
시설	∙ 개보수, 신축, 증축 : 총 건축공사비의 2/3 지원 ∙ 매입･분양 : 건축물의 감정평가액 중 토지부분 감정평가액 제외 후 2/3 지원 * 최대 825㎡(250평)까지 지원	∙ 국비지원 단가 - 개보수 : 340천원 (1㎡당) - 신･증축 : 1,670천원 (1㎡당) ※ 시설 지원 단가 변동 시 추후 통지 예정	총 사업비 중 2/3 국비지원, 1/3 지방비 확보
장비	∙ 수행사업에 따라 필요장비 지원 * 장비 목록 예시 참조	∙ 국비지원 최대 6천만원 한도 내 지원 - 단, 재활보건사업 추진 시 재활장비 포함 최대 1억원 내 지원

※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은 국비지원 사항이 아님 (지방비 100%)

5.1 시설

•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지역자원의 연계성을 고려한 곳에 입지하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건강증진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고, 향후 사업의 보완이나 확장을 고려하여 시설을 계획한다.

1) 면적기준

○ 해당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규모로 설치 가능, 최대 825㎡(250평)까지 지원

※ 추가 시설면적(825㎡이상)에 대한 건축공사비는 지자체가 추가 확보하여야 함

○ 표준대지면적

-  표준대지면적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증축 시 해당 건축물의 면적 및 규모에 따라 확보가 필요한 대지면적(권장사항)임

-  지방비를 확보하여 국비 지원면적(기본시설) 외 추가로 건축물의 면적 및 규모가 증가되는 경우 대지면적도 일정 비율로 증가되어야 함

※ 지자체 여건(지자체 조례에 명시된 건폐율, 용적률 등)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국비지원 면적 및 표준 대지면적 】

표준대지면적	국비 지원 면적	비고
1,650㎡	825㎡ (최대 지원면적 기준)	* 대지면적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확보되어야함

2) 설치유형(기관)

○ 신규 설치

-  신축(분양･매입 포함)을 통한 신규로 설치하는 기관

※  대지 미확보 시, 신청 불가하며 토지대장과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으로 확보 여부 확인 (시･구 지자체 소유)

-  개보수 및 증축을 통해 기존건물을 활용하여 신규로 설치하는 기관

※  동 주민센터, 복지관 등 주민 접근이 용이한 시설에 복합설치 가능 (단, 사업추진 일정 고려)

※  개보수 및 증축을 통해 설치하는 경우, 안정적, 지속적으로 사업운영이 가능한 공공건물 (시･구 지자체 소유)에 설치

○ 기존 기관 기능 전환

- 기존 기관(보건지소, 보건분소 등)의 기능을 전환하고자 하는 기관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분소 등 보건기관과 동일 혹은 인근 대지(건물) 내에 병합 설치 불가, 보건기관과 원거리에 있는 지역보건 취약지역 우선 설치 권장

- 국비 기 지원 받은 도시보건지소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기능 전환하는 경우 개보수 지원

※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 관련 사업신청서 중앙평가 후 예산 범위 내 국비 지원

※ 국비 지원 없이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기능 전환 및 명칭 변경 시 지자체 조례 개정사항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계획서 첨부하여 복지부(개발원)에 공문 제출 필요

3) 신청유형

※ 건축용어는 건축법의 규정내용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

(1) 개보수

○ 정의 : 기존 건물의 면적을 증가시키지 않고 건물의 내부 또는 외부를 보수하는 경우

○ 종류

-  기존 건물을 활용하여 건물 내･외부를 보수하는 경우

○ 신청조건

-  개보수 대상 건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전기, 소방, 설비, 피난시설 등 건축법규 상 적합한 건물이야 하며, 건물의 기능 보강과 공간 재배치를 통해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 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경우

※ 국비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가능

(2) 신축

○ 정의 : 새로 건축물을 대지에 건축하는 것

○ 신청조건 : 신축하고자 하는 대지면적은 표준대지면적의 일정수준에 준하며, 그 위치가 주민의 생활 및 교통 중심지로 향후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는 경우

※ 복합건물로 신축하는 경우,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신청 가능하고, 지역주민에게 접근성이 좋고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동선 및 공간으로 설계되어야 함

(3) 증축

○ 정의 : 현재의 대지에서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지 않거나 일부만 철거하고, 건물의 총면적을 증가시키는 경우

○ 종류

-  수평증축 : 기존건물과 인접하여 수평으로 증축시키는 경우

-  수직증축 : 기존건물의 상층부에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  별동증축 : 기존건물과는 별도로 동일대지 내에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

○ 신청조건

-  증축하고자 하는 대지면적은 표준대지면적의 일정수준에 준하며, 그 위치가 주민의 생활 및 교통 중심지로 향후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는 경우

-  증축에 의한 면적 증가로 건폐율, 용적률 등의 증가 비율만큼 주차･조경 공간 등을 위한 대지가 확보되어야 함

-  증축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공간 확대가 필요한 경우이며, 최대 국비 지원면적까지 지원

(4) 매입･분양

○ 정의

-  ʻʻ매입ʼʼ이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는 것

-  ʻʻ분양ʼʼ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

○ 신청조건

-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건축물의 안전성(전기, 소방, 설비구조, 피난시설 등)확보, 장애인 편의시설(장애인용 화장실, 장애인용 승강기 등)이 갖추어진 건물이어야 함

-  건물 매입･분양 시 입주되어 있는 건물의 주위현황 및 시설용도를 고려하여 매입하여야 함

4) 지원금액

(1) 지원한도

○ 건강생활지원센터 국비지원 면적(최대 825㎡까지 가능)에 국비지원 단가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  총 건축공사비 중 국비 지원금액 외 나머지 금액은 지방비 확보

-  국비 지원 면적에 대한 총 건축공사비의 2/3 지원 (총 건축공사비의 1/3은 필수지방비로서 시･도 및 시･구(보건소)가 확보)

※ 매입･분양의 경우, 매입･분양 건축물의 감정평가액 중 토지 부분 감정평가액 제외 후 국비 2/3지원

	지방비 전액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 (국비지원 제외)
	지원면적에 대한 국비지원 금액(2/3)을 제외한 필수 건축공사비(1/3)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사업 면적에 대한 건축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인증수수료, 인허가관련 비용 대지 매입비 (시유지, 구유지 등 지방자치단체 소유 대지 확보) 건축공사에 필요한 부분 외의 절토 및 성토 건축공사 외에 추가되는 부분(기존 시설의 철거 및 폐자재처리, PILE지정, 동결심도를 초과하는 깊이의 기초공사 비용, 가구, CI, 냉방설비(이동식) 등)의 사업비 국비지원 금액을 제외한 건물 매입･분양비 건물 매입･분양비 중 토지 부분 금액 (감정평가에 의해 측정) 매입･분양 완료 후 입주 시 개보수 비용 건물 임차 시 소요되는 비용 (임차료 등)

(2) 지원단가

○ 개보수 : 340천원 (1㎡당 국비지원 단가)

○ 신･증축 : 1,670천원 (1㎡당 국비지원 단가)

시설 분야 국비지원 금액 예시

825㎡(250평) 신청 예시

1) ʻ개보수ʼ 인 경우

→ (국비지원) 825㎡ × 340천원(지원단가) × 2/3(국비부담) = 187,000천원

→ (필수지방비) 825㎡ × 340천원(지원단가) × 1/3(지방비부담) = 93,500천원

2) ʻ신축･증축ʼ 인 경우

→ (국비지원) 825㎡ × 1,670천원(지원단가) × 2/3(국비부담) = 918,500천원

→ (필수지방비) 825㎡ × 1,670천원(지원단가)× 1/3(지방비부담) = 459,250천원

(단위: 천원)

구 분	총 액	국비지원 요청액 (2/3)	지방비
			필수지방비(1/3)	추가지방비(+α)
개보수	280,500	187,000	93,500	-
신축･증축	1,377,750	918,500	459,250	-

(3) 지원금액의 사용범위

○ 지원금액은 국비지원 면적에 대한 건축공사비(건물매입･분양비)로만 사용

- 단, 개보수의 경우 국비지원 면적의 15%, 신･증축, 매입･분양의 경우 5% 범위 내에서 면적 증감 가능

○  국비지원 면적의 증감 범위 변동사항에 따라 추가 지방비를 확보하거나 국비를 반납하여야 함

- 추가 지방비 확보 : 국비지원 면적의 증감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면적에 대하여 1㎡ 당 국비지원 단가 이상의 지방비 확보하여야 함

-  국비 반납 : 국비지원 면적의 증감 범위를 미달하는 경우, 미달되는 전체 면적에 대하여 1㎡ 당 국비지원 단가의 국비를 반납하여야 함

5.2 장비

건강생활지원센터 장비는 다수의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특화 ‧ 기본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며, 효과적 사업추진을 위해 구입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 2019년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신청 기관

-  2019년 개보수 및 신･증축 완료 가능한 기관은 시설 및 장비 동시 신청 가능

○ 기존 보건기관 중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예정) 기관

- 국비 기지원 받은 도시보건지소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기능 전환하는 경우 장비 지원

※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 관련 사업신청서 전문가평가 후 예산 범위 내 국비 지원

※ 국비 지원 없이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기능 전환 및 명칭 변경 시 지자체 조례 개정사항 첨부하여 복지부(개발원)에 공문 제출

2) 지원조건

○ 시설공사가 완료(예정)된 기관에 대하여 지원한도 금액 내에서 조정하여 지원 가능

○ 국비지원 장비로 판단하기 어려운 장비가 포함되어 있거나 장비의 활용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신청은 지원금액을 조정하여 지원

※ ｢부록 2. 건강생활지원센터 장비 목록 예시｣ 참고하되, 목록에 예시된 장비는 일부 사업에 대한 장비 예시로서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장비가 아님

※ 목록 예시 이외 지역별 수행사업에 필요한 장비 신청가능하며, 모든 장비는 평가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됨

※ 100만원 미만 장비 및 보건교육장비 구입은 가능하나, 아래와 같이 일반 행정장비 및 소모성 용품 등은 국비지원 제외 (지방비로 구입)

	건강생활지원센터 국비지원 제한･제외 장비
	국비지원 제한 : 보건교육용 컴퓨터(노트북/데스크톱) 2대까지 가능 국비지원 제외 : 일반 행정장비(카메라, 복사기, 팩시밀리, 스캐너, 프린터, 에어컨, 공기살균기 등), 소모성 용품(혈당스틱 등 소모성 의료기자재, 홍보용 책자, 팜플렛 등) 등

6		지원대상 제외기준

□ 국비환수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당해연도(2019년) 지원 제외

○  사업대상 대지 미확보인 경우

※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으로 확보여부 확인

○  사업신청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지원대상 선정 전에 확인되는 경우

□ 차기년도(2020년) 신청 불가

○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안내서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예) 설계심의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지자체 임의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등

○ 지원내용과 부합하지 않게 사업을 추진한 경우

□ 차차기년도(2021년) 신청불가

구분	기준
신축(이전신축)	당해연도 내에 미착공
증축, 개보수	당해연도 내에 국비집행 미완료
<예외 사유>	자연재해(홍수, 태풍, 지진 등), 문화재 발굴, 도시계획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예외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

□ 2개년도 사업 신청불가

○ 지원대상 선정 후 사업추진이 불가능(사업포기 등)하여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 국비 반납한 해의 다음연도부터 2개년 간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전 분야(시설, 장비) 신청불가

제3장

사업추진절차

	제3장 사업추진절차 ◂◂

1		사업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1.1 사업 선정절차

1) 사업 공모 및 사업신청서 제출

○ 보건복지부는 시･도 및 시･구에 사업안내서 및 공모계획 안내

○ 시･구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시･구의 사업신청서를 취합･검토한 후,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증진 개발원에 제출

2) 사업신청서 평가

○ 보건복지부는 사업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사업신청서 중앙평가 실시

○ 중앙평가위원회 구성

-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보건의료 관련 외부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중앙평가위원회 구성

○ 중앙평가위원회 사업신청서 평가

-  (시설) 시･구 사업신청서에 대한 보건소장 발표 및 서류평가

※ 설치계획, 인력확보, 사업 운영계획 등에 대한 평가

-  (장비) 시･구의 사업신청서에 대해 서류평가

○ 중앙평가위원회 현지 확인조사

-  중앙평가위원회 시설 부문 사업신청서 평가 시 현지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등에 한하여 현지 확인조사 실시

-  현지 확인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제반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지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중앙평가위원회 예산배분 방향 설정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분야별 지원대상 및 지원액 결정

3) 최종 사업 대상기관 선정

○ 보건복지부는 중앙평가위원회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사업대상기관 선정

-  현지 확인조사 및 예산배분 방향 설정을 통하여 최종 사업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전문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신청서를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함

-  만약, 신청서 수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 선정지역에서 제외 (차순위 지역 선정)

【 사업 대상기관 선정절차 흐름도 】

안내서설명		･ 사업 안내서 배부	ʼ18.3.28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사업신청서 작성	ʼ18.3～4월
		- 시･구 → 시･도 제출	ʼ18.4.20
		- 시･도 →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제출	ʼ18.4.27
대상지역 선정 평가		･ 중앙평가위원회 사업신청서 평가 ･ 중앙평가위원회 현지 확인조사(필요시) ･ 중앙평가위원회 예산배분 방향 설정	ʼ18년 상반기
대상지역 선정 통보		･ 최종 사업대상기관 선정 통보	ʼ18년 하반기

1.2 사업 선정(평가) 기준

1) 시설 부문

【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 분야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준	배점	소분류	정의	세부 배점
사업추진 의지	10	지자체장의 추진 의지	- 지자체장 추진 의지의 적극성 • 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인력,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서약서 제출 여부	10
지역사회 수요도	20	지역 선정 근거	- 관할지역 선정 근거의 타당성 • 관할 지역이 타당하게 선정되었는가	10
		수행사업 선정 근거	- 수행사업 선정 근거의 타당성 • 관할 지역 현황 및 특성에 부합하게 사업을 선정하였는가	10
설치 계획	25	접근성 및 규모적절성	- 설치 접근성 및 설치 규모(면적)의 적절성 • 설치위치는 보건기관과 원거리에 있는가, 관할지역 내 접근성은 좋은가 • 사업 운영을 위한 공간, 면적 등은 적절한가	10
		대지확보 및 건축물 안전성	- (개보수, 증축, 매입･분양) 건축물의 안전 및 타당성 - (신축) 대지 선정 적합성 • 선정된 대지(건물)이 적합한가 / 건축물은 안전한가	15
사업운영 계획	45	조직 구성계획	- 건강생활지원센터 조직 구성 계획의 적절성 • 조직이 보건소장 관할 하에 별도 조직으로 구성되었는가	5
		인력 확보 및 배치계획	- 인력 확보 및 배치 계획의 적절성 • 센터장 직위 부여 적절성 • 필수인력 기준을 포함하여 사업별 인력확보 및 배치계획은 적절한가	10
		세부 사업 추진계획	- 세부 사업 추진계획의 적절성 • 특화사업 및 기본사업이 추진계획에 적절히 수립되었는가 • 사업 목표가 포괄적이고 대표성 있게 구성되어 있는가 • 사업내용이 수행사업 선정 근거에 맞게 수립되었는가	10
		지역건강 거버넌스 구축	- 건강협의체 구성․운영 계획 적절성 • 사업 계획 및 운영을 위한 건강협의체 구성 계획이 적절한가	5
		지역사회 주민 참여 및 자원 연계 전략	- 지역사회 참여의 적극성 • 센터 설치에 대해 지역주민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을 하였는가 • 사업기획단계에서 지역주민이 공동 참여하였는가 - 지역주민 참여 전략 및 지역사회 연계･협력 계획의 구체성 • 지역주민 참여 전략 및 지역사회 연계･협력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가	10
		사업 추진일정	- 사업 추진일정의 적절성 • 연도 내 개소 및 운영이 가능한가	5
합계	100	-		100

※ 제시된 배점표는 중앙평가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2) 장비 부문

【 건강생활지원센터 장비 분야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준	배점	정의	평가 기준
신청 장비의 타당성	40	신청 장비가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장비인지 타당성 평가	∙ 40점 : 사업 수행에 필요성이 높음 ∙ 20점 : 사업 수행에 필요성이 보통임 ∙ 0점 : 사업 수행에 필요성이 낮음
장비 활용도	30	신청 장비가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추진에 활용되는 정도 평가	∙ 30점 : 관할인구(대상인구) 수 대비 활용도가 우수 ∙ 15점 : 관할인구(대상인구) 수 대비 활용도가 보통 ∙ 0점 : 관할인구(대상인구) 수 대비 활용도가 미흡
운용 인력 안정성	30	신청 장비를 적절히 운용할 인력의 안정성 평가	∙ 30점 : 장비를 적절히 운용할 인력(계획)이 있고, 향후 인력확보의 지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 15점 : 장비를 적절히 운용할 인력(계획)이 있으나, 향후 인력확보의 지속성이 불확실한 경우 ∙ 0점 : 장비를 적절히 운용할 인력(계획)이 없음
합계	100	-

※ 제시된 배점표는 중앙평가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평가점수 60점 미만은 지원 제외

2		사업 신청방법

☞ 사업 신청은 ʻ시설 분야ʼ와 ʻ장비 분야ʼ로 구분되며, 해당 분야 선택하여 작성

☞ 보건, 행정(건축, 장비) 분야의 원활한 협업을 통해 작성 필요

2.1 시설분야 제출서류

○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신청서 및 요약문 (별지 제1-1~5호 서식)

○ 증빙서류 : 사업신청에 필요한 일체 증빙서류

-  자치단체장의 서약서 (사업추진의지, 인건비 및 운영비 확보 등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의지 표명 관련 내용 포함)

-  지역사회 참여 관련 증빙서류 (센터 설치를 위해 지역사회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개진된 의견을 적극 수렴한 내용 포함)

※ 주민회의, 공청회, 설명회 등 관련 결과보고, 회의록 등 첨부

-  신청유형별 관련 서류

∙ 개보수･증축 : 건축물대장, 감리보고서*(건축물 허가시), 구조안전확인서(수평증축, 별동증축 제외)

∙ 신축 : 토지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매입･분양 : 건축물대장, 감리보고서*(건축물 허가시), 건축물 감정평가서

* 건축물 최초 신축 후, 허가 시 제출한 도서

※ 신축의 경우 대지 미확보 시, 사업 신청 불가

※ 기존 보건기관 등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하여 개보수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예정)에 관한 내부문서(공문), 일반진료 등 기능폐지에 대한 확약 등 신청서에 포함 필요

2.2 장비분야 제출서류

○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신청서 및 요약문 (별지 제1-1호, 제1-6호 서식)

○ 증빙서류 : 사업신청에 필요한 일체 증빙서류

※ 기존 보건기관 등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하여 장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예정)에 관한 내부문서(공문), 일반진료 등 기능폐지에 대한 확약 등 신청서에 포함 필요

2.3 제출방법

○ 시･구(보건소) 사업신청서(일체 증빙서류 포함) 및 관련 USB를 시‧도에 제출(~2018년 4월 20일), 시‧도는 시‧구 신청서를 취합하여 보건복지부(신청서 2부, USB 1부)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신청서 8부, USB 1부)으로 각각 제출(~2018년 4월 27일, 전자공문 및 우편 접수 필수)

○ 신청서 제출절차 : 시･구(보건소) → 시･도 →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사업 신청 및 추진절차별 제출서류 총괄표 】

구 분		제출서류	서 식	제출처
1. 사업신청
시설	개보수, 증축	• 사업신청서(본문포함)	별지 제1-1호	시･구(보건소) ↓ 시･도 ↓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사업신청서 요약문 * 개보수, 증축 중 선택 작성	별지 제1-2, 3호
		• 자치단체장 서약서	-
		• 지역사회참여 관련 증빙서류	-
		• 건축물대장, 감리보고서(건축물 허가시)	-
		• 안전확인서	-
	신축	• 사업신청서(본문포함)	별지 제1-1호
		• 사업신청서 요약문	별지 제1-4호
		• 자치단체장 서약서	-
		• 지역사회참여 관련 증빙서류	-
		• 토지대장	-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매입･분양	• 사업신청서(본문포함)	별지 제1-1호
		• 사업신청서 요약문	별지 제1-5호
		• 자치단체장 서약서	-
		• 지역사회참여 관련 증빙서류	-
		• 건축물대장, 감리보고서(건축물 허가시)	-
		• 건축물 감정평가서	-
장비		• 사업신청서(본문포함)	별지 제1-1호
		• 사업신청서 요약문	별지 제1-6호
2. 사업계획 변경 승인 및 보고
시설 변경 신청		• 시설 사업변경 승인 신청서 * ʻ개보수/증축/신축ʼ 혹은 ʻ매입･분양ʼ 중 선택 작성	별지 제2-1, 2호	시･구(보건소) ↓ 시･도 ↓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공통) 시･도 현지 확인조사 결과보고서 * 시･도가 작성 및 제출	별지 제2-3호
장비 변경 신청		• 장비 변경구매 보고서	별지 제2-4호
		• 장비 변경구매 세부내역서	별지 제2-5호
		• 장비 추가구매 보고서	별지 제2-6호
		• 장비 추가구매 세부내역서	별지 제2-7호
3. 설계심의 신청 및 착공･완료보고 등
개보수, 신축, 증축	기본설계심의 신청	• 건축기본설계심의 신청서	별지 제3-1호	시･구(보건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예산충당 및 사업비배분계획서	별지 제3-2호
		• 건축기본설계 재심의 신청서	별지 제3-3호
		• 이의신청서	별지 제3-4호
		• 기본설계변경심의신청서	별지 제3-5호
		•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계획서	별지 제3-11호
매입･ 분양	기본설계심의 신청	• 건축기본설계심의 신청서	별지 제3-6호	시･구(보건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예산충당 및 사업비배분계획서	별지 제3-7호
		• 건축기본설계 재심의 신청서	별지 제3-8호
		• 이의신청서	별지 제3-9호
		• 기본설계변경심의신청서	별지 제3-10호
		•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계획서	별지 제3-11호
공통 * 모든 유형 공통	시설 착공･완료 보고	• 시설공사착공보고서	별지 제3-12호	시･구(보건소) ↓ 시･도 ↓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시설공사완료보고서	별지 제3-13호
4. 장비 구매완료보고
장비	구매완료보고	• 장비 구매완료보고서	별지 제4-1호	시･구(보건소) ↓ 시･도 ↓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5. 사업 집행실적 및 정산보고
공통 * 모든 유형 공통	사업집행실적보고	• 사업추진 실적 및 국비 예산집행 실적	별도 서식 (공문 안내)	시･구(보건소) ↓ 시･도 ↓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국비 예산집행 실적		시･도 ↓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사업정산보고	• 국고보조사업 정산(회계연도 완료시)		시･구(보건소) ↓ 시･도 ↓ 보건복지부
		• 국고보조사업 정산(사업 완료시)
	센터 개소 보고	• 수행사업 계획 및 인력 구성 등 사업계획서(개소일 기준 7일 이전)	지자체 자체 서식	시･구(보건소) ↓ 시･도 ↓ 보건복지부

※ 서식 내 첨부서류는 별도 확인 및 제출

Ⅱ

사업신청서 작성 안내

제1장 시설 분야 신청서 작성 안내

제2장 장비 분야 신청서 작성 안내

제1장

시설 분야 신청서 작성 안내

	제1장 시설 분야 신청서 작성 안내 ◂◂

☞ 사업 신청은 ʻ시설 분야ʼ와 ʻ장비 분야ʼ로 구분되며, 해당 분야 선택하여 작성

	목 차
‣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신청서 요약문 <별지 제1-2 ~ 1-5호 서식> * 개보수, 신축, 증축, 매입·분양 중 해당 부분 선택하여 작성 < 사업신청서 본문 > 1. 사업추진의지 1.1 지자체장의 추진의지 2. 지역사회 파악 및 진단 2.1. 지역선정 근거 2.2. 수행사업 선정 근거 3. 설치 계획 3.1 접근성 및 규모 적절성 3.2 대지 확보 및 건축물 안전성 4. 사업 운영 계획 4.1 조직구성 계획 4.2 인력 확보 및 배치 계획 4.3 세부 사업 추진 계획 4.4 지역사회 주민 참여 및 자원 연계 전략 4.5 사업 추진일정 4.6 소요예산 [별첨자료] 사업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일체

	별지 제1-1호 서식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신청서

보 건 소 명	시･도 시･구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시･구 청 장	성 명		전화번호
보 건 소 장	성 명		전화번호
사업신청서 작성 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F a x
사 업 예 산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구분		시설	장비
			국 비
			지방비	시･도
				시･구
시･도 시･구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시/도 ○○○장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사업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 1. 사업신청서(요약문 포함) 〇 부 2. 상기내용을 수록한 USB 〇 부 3. 시설 분야 국비지원 요청시 관련 증빙서류 - 자치단체장의 서약서 - 지역사회 참여 관련 증빙서류 - 신청유형별 제출서류 · 개보수·증축 : 건축물대장, 안전확인서(수평증축, 별동증축 제외) · 신축 :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매입·분양 : 건축물대장, 건축물 감정평가서

	별지 제1-2호 서식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신청서 요약문 (시설분야 - 개보수)

신청기관

시･도           시･구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원분야

개보수   (□ 신설, □ 기능 전환)  ※ 기능전환의 경우, 전환 전 기관명 명시

사업추진 의지 표명

자치단체장 □

* 지자체장 서약서가 있는 경우 ☑ 하시오.

인구현황

시･구

총인구

명

관할

지역

총인구

명

시설현황

설 치 장 소

관 할 지 역

동

관할지역 선정근거

보건소와의 거리

㎞ (대중교통 이용 시 소요시간     분)

대 지 면 적

㎡

최초 건축연도

예) 1995년 신축

건 물 구 조

예)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물면적현황

예)

건물 총 연면적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용면적	개보수 면적
1,200㎡	450㎡	396㎡

건물규모 및

개보수 위치

(사용층수)

예)

건물 전체 규모	시설용도	비고
지하 1층	주차장	-
지상1층	건강생활지원센터	개보수 위치
지상2층	주민센터	-

건물확보현황(시기)

기확보  □,  미확보  □ (확보예정일:       년    월    일)

건물확보방법

건물선정 사유

(타당성 등 기술)

건축물의 안전

건축물 최초 신축시 (허가시) 감리보고서의 설치 기준 적합, 부적합 검토

인력

계획

총 배치 인력

명 (상근        명, 비상근        명)

정규/비정규 인력

정규직        명, 무기계약직        명, 계약직(기간제등)        명

(신규확보      명, 인력재배치      명, 기타     명)

인력 확보방법

수행

사업

명칭 및

개요

특화사업

기본사업

선정 근거

특화사업

기본사업

예산

구분

계(①+②)

시설(①)

장비(②)

국비

천원

천원

천원

필수지방비

천원

천원

천원

추가지방비

천원

천원

천원

총 사업비

천원

천원

천원

* 장비 국비지원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장비도 포함하여 작성

추진일정

❍

-

❍

-

	별지 제1-3호 서식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신청서 요약문 (시설분야 - 증축)

신청기관			시･도 시･구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원분야			증축
사업추진 의지 표명			자치단체장 □ * 지자체장 서약서가 있는 경우 ☑ 하시오.
인구현황	시･구	총인구	명
	관할 지역	총인구	명
시설현황	설 치 장 소
	보건소와의 거리		㎞ (대중교통 이용시 소요시간 분)
	관 할 지 역		동
	관할지역 선정 근거
	대 지 면 적		㎡
	건 축 개 요		현 재	사업면적(증축)	사 업 후
	건 축 면 적		㎡	㎡	㎡, 건폐율 %(법정: %)
	건축 연면적		㎡	㎡	㎡, 용적률 %(법정: %)
	건 물 규 모 (증 축 위 치)		예) 지하 1층, 지상 5층	예) 지상3, 4층	예) 지하1층, 지상5층(지상3,4층 사용)
	최초건축연도		예) 1995년 신축
	건 축 구 조		예) 철근콘크리트 구조
	증 축 방 법		수평증축 □, 수직증축 □, 별동증축 □
	총 주차대수/ 장애인 주차대수		대 / 대
	건물확보현황(시기)		기확보 □, 미확보 □ (확보예정일: 년 월 일)
	건물확보방법

신청기관			시･도 시･구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인력 계획	총 배치 인력		명 (상근 명, 비상근 명)
	정규/비정규 인력		정규직 명, 무기계약직 명, 계약직(기간제등) 명 (신규확보 명, 인력재배치 명, 기타 명)
	인력 확보방법
수행 사업	명칭 및 개요	특화사업
		기본사업
	선정 근거	특화사업
		기본사업
예산	구분		계(①+②)	시설(①)	장비(②)
	국비		천원	천원	천원
	필수지방비		천원	천원	천원
	추가지방비		천원	천원	천원
	총 사업비		천원	천원	천원
			* 장비 국비지원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장비도 포함하여 작성
추진일정			❍ -

	별지 제1-4호 서식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신청서 요약문 (시설분야 - 신축)

신청기관				시･도 시･구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원분야				신축
사업추진 의지 표명				자치단체장 □ * 지자체장 서약서가 있는 경우 ☑ 하시오.
인구현황	시･구	총인구		명
	관할 지역	총인구		명
시설현황	설 치 장 소
	관 할 지 역			동
	관할지역 선정 근거
	보건소와의 거리			㎞ (대중교통 이용시 소요시간 분)
	대 지 면 적			㎡
	건 축 면 적			㎡		건폐율 %(법정: %)
	건축 연면적			㎡		용적률 %(법정: %)
	건 축 규 모			예) 지하1층, 지상5층
	대지확보현황(시기)			기확보 □, 미확보 □ (확보예정일: 년 월 일)
	대지확보방법
인력 계획	총 배치 인력			명 (상근 명, 비상근 명)
	정규/비정규 인력			정규직 명, 무기계약직 명, 계약직(기간제등) 명 (신규확보 명, 인력재배치 명, 기타 명)
	인력 확보방법
수행 사업	명칭 및 개요		특화사업
			기본사업
	선정 근거		특화사업
			기본사업
예산	구분			계(①+②)	시설(①)		장비②)
	국비			천원	천원		천원
	필수지방비			천원	천원		천원
	추가지방비			천원	천원		천원
	총 사업비			천원	천원		천원
				* 장비 국비지원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장비도 포함하여 작성
추진일정				❍ -

	별지 제1-5호 서식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신청서 요약문 (시설분야 - 매입･분양)

신청기관				시･도 시･구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원분야				매입 □, 분양 □
사업추진 의지 표명				자치단체장 □ * 지자체장 서약서가 있는 경우 ☑ 하시오.
인구현황	시･구	총인구		명
	관할 지역	총인구		명
시설현황	설 치 장 소
	보건소와의 거리			㎞ (대중교통 이용시 소요시간 분)
	관 할 지 역			동
	관할지역 선정 근거
	대 지 면 적			㎡
	건축 연면적			㎡
	매입･분양 면적(㎡)			㎡
	건물 준공연도			예) 2005년 신축
	건물규모/사용층수			예) 지하 2층, 지상 5층 / 지상 1～3층 사용
	건물확보현황(시기)			기확보 □, 미확보 □ (확보예정일: 년 월 일)
	건물확보방법
	건축물의 안전			건축물 최초 신축시 (허가시) 감리보고서의 설치 기준 적합, 부적합 검토
인력 계획	총 배치 인력			명 (상근 명, 비상근 명)
	정규/비정규 인력			정규직 명, 무기계약직 명, 계약직(기간제등) 명 (신규확보 명, 인력재배치 명, 기타 명)
	인력 확보방법
수행 사업	명칭 및 개요		특화사업
			기본사업
	선정 근거		특화사업
			기본사업
예산	구분			계(①+②)	시설(①)	장비(②)
	국비			천원	천원	천원
	필수지방비			천원	천원	천원
	추가지방비			천원	천원	천원
	총 사업비			천원	천원	천원
				* 장비 국비지원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장비도 포함하여 작성
추진일정				❍ -

1		사업 추진의지

1.1 지자체장의 추진 의지

○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사업신청서 내용의 충실한 이행과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인력, 예산, 대지(건물)를 확보하고, 일반진료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자치단체장 서약서 제출

(예시) 자치단체장 서약서 서식

서   약   서

우리 〇〇시･구는 2019년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사업신청서의 내용 및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충실히 이행하고,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인력, 예산, 대지(건물)를 확보하며, 사업안내서 및 운영방향에 따라 일반진료, 예방접종, 건강진단서(보건증) 발급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울러 사업신청서 및 동 사업 지침대로 추진하지 않을 시, 추후 지원대상기관 선정 취소(사업비 반납 포함) 및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및 예산지원에 대해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 ○ 시･구청장   성명          서명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2		지역사회 파악 및 진단

2.1 지역선정 근거

○ 지역의 현황, 지역자원 현황, 지역사회 수요 파악 등 지역사회 현황과 특성 분석을 통하여 관할 지역을 선정한 근거를 제시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보건기관과 동일 혹은 인근 대지(건물) 내에 병합 설치 불가, 보건기관과 원거리에 있는 보건의료취약지역 우선 설치 권장

1) 지역사회 현황

○  ʻ건강생활지원센터가 관할하는 지역은 어떤 곳이다ʼ, ʻ어떤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다ʼ를 특징적으로 표현

-  자연 지리적 특징, 인구 사회적 특징, 건강수준 특징, 경제 산업적 특징, 생활권 특징 등

○ 지역 현황과 특성 분석을 위한 수치･통계자료 제시

-  기존 통계자료, 전국 평균, 유사 시･구와의 비교, 관할지역 동단위 지표*, 시기별 변화 추세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단위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이용지표 등 참고

※ 목적 없이 각종 통계자료 등을 나열하는 것은 지양, 표 및 그림을 제시한 경우 해당 사항 간단히 설명

2) 지역자원 현황

○ 건강증진사업 추진 시 협력 및 연계 가능한 자원 현황 파악

○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생활터(경로당, 어린이집, 직장 등)･기타(체육, 여가 등 건강관련) 시설 현황

○ 각 지역자원들 간의 관계 분석 및 잠재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지역자원 파악

※ 관할지역 내 전체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전문가 단체, 주민 조직 등 기관수를 제시하는 것이 아닌,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을 실질적으로 연계･협력 추진할 수 있는 지역사회 가용자원들에 대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예시) 협력관계 분석

구 분		기 관	현재 협력관계	주요 협력내용
내부	보건기관 (보건지소, 건강증진센터 등)	건강증진센터	강함	금연사업의 든든한 지원자임
		구강보건센터	강함	아동구강보건사업을 같이 수행함
외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강함	사업의 실질적 파트너임
		여성센터	없음
		청소년상담센터	없음
		건강가정지원센터	없음
		노인학대예방센터 ..	없음
	관 공 서	동 주민센터	약함	소극적 지원 수준임
		경찰서(지구대)	없음
		소방서 ..	없음
	주민단체	주민자치위원회	약함
		OO 주민단체	강함	사업의 실질적 파트너임
		OO 부녀회	없음
		OO 청년회	없음
		…	…
	보건의료기관	OO병원	보통	MOU를 체결, 형식적 관계 유지함
		OO의원	약함	MOU를 체결, 이후 참여 없음
		OO약국	약함	MOU를 체결, 이후 참여 없음
		…	…
	학 교	OO초등학교	강함	학교건강증진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OO초등학교	중간	학교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고는 있으나 참여도가 약함
		OO중학교	없음
	노인시설	OO경로당	없음
		OO노인대학	없음
	기타	정신건강증진센터	없음
		중독센터	없음
		자살예방센터	없음
		자원봉사센터	없음
		생활체육협의회	없음
		국민건강보험공단	강함	고당 관리사업에 적극 참여
		국민체육센터 ..	없음
	...	...

3) 지역사회 수요 파악

○ 지역주민들의 건강(수준)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길 원하는지 등 수요 파악 결과

※ 설문조사, 주민회의, 공청회, 설명회 등에서 개진된 주민 의견 기재

2.2 수행사업 선정 근거

○ 앞서 분석한 지역사회 현황 및 특성, 기본구상 등을 통해 건강생활지원 센터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함

○ 사업의 목적, 대상,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의 경우 가능한 통합하여 연계성 및 효과성을 높이도록 함

-  생애주기, 생활터 중심으로 사업을 통합･연계

-  수행방법이 동일한 경우 통합하여 수행(홍보 및 캠페인, 환경조성 등)

○ 지역의 건강취약집단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발굴･추진 권장

구분	연번	사업명	사업선정 사유
특화사업	1
	2
	3
	. . .
기본사업	1
	2
	3
	. . .

3		설치 계획

3.1 접근성 및 규모 적절성

1) 설치 위치의 접근성

○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위치와 주민의 접근성, 주변 환경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

※ 시･구 전체 지도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장소를 표시하고, 기존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의 위치 표시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와의 이동거리(km), 대중교통 소요시간(분)을 모두 기재하여야 함

※ 사업대상 건축물 사진, 신축 대상 대지 사진, 주변 전경 등 설치위치 및 접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 제시

(예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장소

예) 신축 대지 위치 사진	예) 신축 대지 위성사진
예) 사업 대상 건축물 사진	예) 주변 전경

2) 설치 규모(면적)의 적절성

○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 운영을 위한 공간, 면적, 활용계획 등 작성

-  수행사업별로 작성하되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협력 등을 위한 주민참여 공간(자조모임실 등), 지역사회 연계 공간 등 확보 권장

-  각 실별 세부 활용계획 등 구체적으로 작성

(예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실별 용도 및 면적 세부계획표

실명	면적(㎡)	비고 (활용계획 등)
가. 접수공간	55.58
1) 접수/안내	8.90	3.3×2.7 기준
2) 대기공간	24.00	20인 동시대기, 1인당 1.2㎡
3) 화장실	17.82	3.3×2.7기준, 남녀구분
4) 장애인화장실	4.86
나.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관리실 (기본사업)	99.00
1) 상담(만성질환, 영양, 운동, 금연, 절주 등)	49.50
2) 접수	6.60
3) 대기	26.40
4) 설문 및 건강측정	16.50
다. 교육실 및 주민참여실	80.73
1) 다목적 교육실	54.00	30인 동시수용, 1인당 1.8㎡
2) 지역사회연계실/주민참여실	17.82	3.3×5.4 기준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협력 추진 및 회의실, 주민건강조직 운영 및 동아리 활동실 등으로 활용
3) 창고	8.91	2.7×3.3 기준, 물품보관 등
라. 건강증진사업실	47.50
순면적 계	282.81
공유면적비	1.4배	복도, 기계/전기실 등
합계	395.93

주) 면적계획에서 제시된 면적은 실제 계획 시 개보수의 경우 전체 면적의 15%, 신･증축, 매입･분양의 경우 5%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

3.2 대지 확보 및 건축물 안전성

1) 지원 요청 유형 :  □ 개보수  □ 신축  □ 증축  □ 매입  □ 분양

2) 대지(건물) 확보 현황 :  □ 기확보    □ 미확보(확보예정)

※ 신축 대상 시유지 또는 구유지로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대지를 확보한 경우, 개보수 및 매입･분양 대상 건물 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해 ʻ기확보ʼ에 해당

3) 건축물의 안전성 :  □ 적합    □ 부적합

○ 사업대상 건축물의 전기, 소방, 설비, 피난시설 등 감리보고서(건축물 최초 신축 시 허가서류) 설치기준에 적합, 부적합을 검토하여야 함

4) 설치 개요

○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위치와 면적, 확보시기 및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해당 대지(건물)의 선정사유를 기술함

※ ʻ개보수, 증축, 신축, 매입･분양ʼ 중 해당하는 서식에 작성

(1) 개보수

【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개요표 】

사  업  명

○○○시 ○○건강생활지원센터(개보수)

설 치 장 소

관 할 지 역

동

보건소와의 거리

㎞ (대중교통 이용 시 소요시간     분)

지 역 ･ 지 구

대 지 면 적

㎡

최초 건축연도

예) 1995년 신축

건 물 구 조

예) 철근콘크리트구조

건물면적 현황

예)

건물 총 연면적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용면적	개보수 면적
1,200㎡	450㎡	396㎡

건물규모 및 개보수위치 (사용층수)

예)

건물 전체 규모	시설용도	비고
지하1층	주차장	-
지상1층	건강생활지원센터	개보수 위치
지상2층	주민센터	-

건물확보(예정)시기

기확보 □, 미확보 □ (확보예정일:       년   월   일)

건물확보 방법

건물선정사유

(타당성 기술)

•

•

•

건축물의 안전

건축물 최초 신축시 (허가시) 감리보고서의 설치 기준 적합, 부적합 검토

(2) 증축

【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개요표 】

사 업 명	○○○시 ○○건강생활지원센터(증축)
설 치 장 소
관 할 지 역	동
보건소와의 거리	㎞ (대중교통 이용 시 소요시간 분)
지 역 ･ 지 구
대 지 면 적	㎡
최초 건축연도	예) 1995년 신축
건물구조형식	예) 철근콘크리트구조
건 축 개 요	현 재	사업면적(증축)	사 업 후
건 축 면 적	㎡	㎡	㎡, 건폐율 %(법정: %)
건축 연면적	㎡	㎡	㎡, 용적률 %(법정: %)
건 물 규 모 (증 축 위 치)	예) 지하1층, 지상5층	예) 지상3, 4층	예) 지하1층, 지상5층(지상3,4층 사용)
증 축 방 법	수평증축 □, 수직증축 □, 별동증축 □
총 주차대수/ 장애인 주차대수	대 / 대
건물확보현황(시기)	기확보 □, 미확보 □ (확보예정일: 년 월 일)
건물확보방법
건물선정사유 (타당성 기술)	• • •

(3) 신축

【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개요표 】

사 업 명	○○○시 ○○건강생활지원센터(신축)
설 치 장 소
관 할 지 역	동
보건소와의 거리	㎞ (대중교통 이용 시 소요시간 분)
지 역 ･ 지 구
대 지 면 적	㎡
건 축 면 적	㎡		건폐율 %(법정: %)
건축 연면적	㎡		용적률 %(법정: %)
건 축 규 모	예) 지하1층, 지상5층
대지확보현황(시기)	기확보 □, 미확보 □ (확보예정일: 년 월 일)
대지확보방법
배치계획도	※ 향, 도로 위치 및 주 진입도로에서 접근성 표기
대지종횡단면도 *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적도 상 대지면적과 실제 건축가능한 대지면적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대지현황을 파악하여 기입	종 단면도
	횡단면도
	예) 대지활용계획: 사업대지는 인근 대지 및 도로로부터 단차이(100㎝) 발생으로 일부 성토 및 절토를 하여 대지를 조성할 예정임, 이로 인해 사업을 진행함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4) 매입･분양

【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개요표 】

사 업 명	○○○시 ○○건강생활지원센터(매입･분양)
설 치 장 소
관 할 지 역	동
보건소와의 거리	㎞ (대중교통 이용 시 소요시간 분)
지 역･지 구
대 지 면 적	㎡
건물 연면적	예) 1,500㎡
매입･분양 면적**	예) 660㎡
건물매입･분양비(예정금액)*	예) 6억
건물 준공연도	예) 2005년 신축
건 물 구 조	예) 철근콘크리트구조
건물규모 / 사용층수**	예) 지하 2층, 지상 5층 / 1∼3층 사용
건물 총 주차대수	예) 8대
실사용 주차대수**	예) 5대
건물확보(예정)시기	기확보 □, 미확보 □ (확보예정일: 년 월 일)
건물확보방법
건물선정사유(타당성 기술)	• • •
건축물의 안전	건축물 최초 신축시 (허가시) 감리보고서의 설치 기준 적합, 부적합 검토

* 건물 매입･분양비는 건축물의 감정평가액 중 토지 부분 감정평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

** 건물의 일부를 매입･분양할 경우 해당

4		사업 운영 계획

☞ 사업 운영 계획 작성과 관련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운영 매뉴얼』을 참고하여 작성 요망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health.or.kr) : 자료실 → 발간자료 → 지침/교육자료 → ʻ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운영 매뉴얼ʼ 검색

4.1 조직 구성 계획

○ 보건소장 관할 하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별도 조직으로 두고, 역할 및 기능별 부서를 둘 수 있음

※  보건소 내 건강생활지원센터 조직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보건소 내 건강생활지원센터 조직도 첨부

4.2 인력 확보 및 배치 계획

○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특화사업과 기본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확보 및 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기술

-  상근 인력 구성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상 최소배치기준에 따라 최소 5인 이상 배치하되, 센터의 사업 규모, 사업내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음

*  최소배치기준: 의사 또는 한의사(1, 비상근 가능), 간호사/간호조무사(3), 물리치료사/ 체육지도자(1), 영양사(1)

-  다만, 일정 수준의 사업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당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8~10인 이상 배치 권장

○ 건강생활지원센터에 투입될 직종(자격)별 인력 배치 계획과 전문인력 등 확보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센터장 1명을 두고, 센터의 업무를 관장 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함

*  센터장은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임용

(예시) 직종별 개별 투입인력에 대한 배치 계획

직종 (자격)	상근여부		고용형태			주요 업무(수행사업 등)	비고(확보, 근무계획 등)
	상근	비상근	정규직 (공무원)	무기 계약직	계약직 (기간제 등)
센터장	○		○			- 센터 업무 총괄 - 지역사회자원 연계･협력 수행, 네트워크 구축 등 - 센터 교육체계 구축 및 지도, 사례회의 개최
간호사 A	○		○			- (지역특화사업 기획 및 운영) 주민건강조직 구성 및 협력 등 주민참여 실무 수행 - 지역건강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지역특화사업 계획수립, 운영, 평가 - 교육 운영 및 사업 홍보
간호사 B	○				○	- (금연, 만성질환예방 및 관리사업) 흡연량, 음주 등 생활습관 평가 및 상담 - 대상자별 세부 Care-Plan 수립, 관리 - 금연 교육 운영 및 홍보, 캠페인 등 - 군별 대상자 분류(건강위험군, 질환군 등), 건강매니저 역할 수행
영양사	○		○			- (영양) 전문 식생활 및 영양상태 평가 및 상담 - 대상자별 세부 Care-Plan 수립, 관리 - 식습관 개선 및 영양 교육 운영 및 홍보, 캠페인 등 수행
체육지도자	○			○		- (신체활동) 전문 생활습관 평가 및 상담 - 대상자별 세부 Care-Plan 수립, 관리 - 신체활동 교육 운영 및 홍보
의사		○	○			건강상담 및 교육
행정직	○				○	- 센터 행정 및 운영 등 업무
....
총계	6	1	4	1	2	-	-

4.3 세부 사업 추진 계획

○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 추진 계획을 각 수행 사업별로 작성

- 앞서 선정한 수행사업에 대한 사업목적 및 목표, 사업내용 등을 작성

※ 특화사업과 기본사업을 구분해서 작성

※ 수행사업이 3개인 경우, 3개 사업에 대해 각각 작성

1) 사업목적 및 목표

○ (선정사유)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유 기술

○ (사업목적)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과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기술함

○ (사업목표)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를 사업별로 계량화하여 제시함

- 사업별 목표는 특화사업 및 기본사업 선정 및 목적과 연계되어야 하며, 해당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니터링 계획을 작성함

-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를 파악하고자 함

사업명	성과지표명	측정방법	목표 (정량적으로 기술)	모니터링 방안
① A사업
② B사업
┊

2) 사업대상 및 내용

○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대상 및 사업내용을 결정하고, 작성함

- 추진이 필요한 세부사업(프로그램)을 정하고 이에 대한 계획 작성

○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개인수준, 개인 간 수준, 조직/환경 수준, 지역사회 수준, 정책수준 등)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사업을 구성

○ 건강취약집단을 고려하여 사업내용 작성

○ 연계 ․ 협력하는 지역사회 자원이 있을 시 작성함

4.4 지역사회 주민 참여 및 자원 연계 전략

○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계획단계에서 지역사회 참여의 적극성을 표명하기 위한 관련 내용 기술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계획 및 사업 방향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 민간의료 기관, 사회복지기관 등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한 과정 및 결과에 대해 기술
(예: 설문조사, 공청회, 설명회, 간담회 등)

- 건강생활지원센터 기획단계에서 관할 지역 및 사업 선정, 신청서 작성 등에 지역주민(조직)과의 공동 참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기술

○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선정 이후 운영단계에서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 활성화 전략 기술

-  주민건강조직 구성 및 운영, 건강지도자 발굴 및 교육, 주민동호회 운영, 지역건강협의체 구성･운영 등

○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선정 이후 운영단계에서 관할 지역 및 인근 지역의 민간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주민센터, 학교, 기업체, 종교단체 등 관련 단체와 연계･협력 수행 전략 기술

○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관련 정보 및 안내를 지역주민들에 공유하여 주민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홍보전략 기술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원리

1. 지역사회 기반

• 지역사회에 기반한다는 것은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과 이에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이를 지역사회의 조직적 능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의미함

- 지역사회의 환경 및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에 적합한 건강활동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임

• 지역사회 기반 활동내용

- 행정자료 및 기존 건강 관련 통계자료 활용, 지역사회 관찰, 지도제작,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한 지역건강문제 파악 →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건강협의체 구축 및 운영 → 지역건강협의체 중심의 지역건강활동계획 수립

2. 주민참여

• 주민참여는 일차보건의료와 건강증진의 핵심이며, 특히 지역보건사업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임

• 참여에는 다양한 단계가 있지만, 일반적인 보건사업에서의 주민참여 단계는 제한적이고 일회성의 ʻ동원ʼ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에서는 전 과정(기획-수행-평가-환류)에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함

주민동원	주민 참여
보건소에서 기획한 기존 보건사업에 주민이 물리적으로 참여 ex. 보건소 담당자의 요청을 받고 걷기 대회에 참석	주민이 보건사업의 계획 수립-실천-평가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 ex. 주민들이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정기적인 체조모임 결성 및 운영

• 주민참여 활동내용

- 활동에 참여할 조직 및 주민 발굴 → 주민역량강화 및 건강지도자 양성 → 주민들의 자발적 활동 조직화 → 주민 주도적 건강증진 활동 수행

3. 지역자원 협력

•  지역자원과의 연계와 협력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제한된 인력으로 인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자, 지역사회의 필요에 반응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건강증진사업의 필수요소임

• 지역자원 협력 활동내용

- 지역사회 자원 조사 등을 통한 지역자원 발굴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담당인력 및 협력기관 인력 역량 강화 → 지역 기반 통합적 보건서비스 제공

* 자료 :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운영 매뉴얼(보건복지부ㆍ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6)

	지역사회 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협력 수행 시나리오
	‣ (정보제공)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추진방향, 설치계획 등 지역주민 대상 설명, 공유 • OO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권역별 설명회 혹은 간담회 개최하여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주민 요구 및 의견 수렴 ‣ (주민조직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주민건강조직 구성 • 주민 건강문제에 관심 정도가 높고 활동의지가 있는 주민들을 발굴･모집하여 주민조직화 추진 * 기존 주민들로 구성된 자치위원회를 활용할 경우, 주민건강조직의 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효과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독자적인 조직을 구성하기를 권고함 • 주민건강조직원 중 일부를ʻ건강지도자ʼ로 위촉하고,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차원의 다양한 인센티브(모범시민 표창, 사회봉사시간 인정 등) 제공방안 검토 ‣ (수행사업 선정) 지역 내 주요 건강문제 발굴 및 수행사업 선정 • 주민건강조직과 함께 지역사회 내 심각하거나, 개선 가능한 건강문제, 미충족 보건의료수요 등 발굴 * 전체 마을주민 대상 설문조사, 면접조사, 주민 인터뷰, 지역사회 지도 그리기 등 실시 가능 • 발굴된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및 대상범위 등 수행사업 선정 * 보건기관은 주민의 판단을 위한 각종 현황 및 통계자료 등 제시 ‣ (지역사회 연계･협력) 지역 내 유관단체와 파트너십 구축 •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기능은 사회복지기관, 주민센터, 민간의료기관, 종교단체 등과 연계하여 추진 •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주민건강조직 및 일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사회 자원 연계 기관 발굴 및 협의체 구축 ‣ (사업운영) 지역주민과 함께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운영 • 사업수행 제반여건 구축되면 지역주민과 함께 사업 추진 • 건강지도자의 역량, 여건에 따라 대상자 발굴･모집, 사업연계, 건강교육 제공, 건강소모임 육성, 홍보 및 캠페인 등 직접 참여 ‣ (사업피드백) 사업수행 과정, 결과 등에 대한 피드백 실시 • 사업수행 제반여건 구축되면 주민건강조직과 사업 피드백(평가) 회의를 추진하고, 전체 주민 대상 결과보고회 개최 및 의견 수렴 * 산출중심의 사업평가, 형식적인 만족도 조사 지양, 주민들의 서비스 체감도, 지속 필요성 등 실질적 효과에 대한 검증 필요 * 피드백 후 사업 수정･보완여부, 신규사업 채택 등 진행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원리에 기반한 지역특화 건강증진사업 수행방법 예시
	‣ 아파트 대상 지역특화 신체활동사업 추진과정 • 계획수립 - (초기 조직팀 구성) 현황파악, 여론 수렴을 위한 초기조직팀(보건소장, 건강생활 지원센터 실무자, 전문가, 지역협력기관, 주민 대표 등) 구성 - (중점지역 현황 파악 및 진단)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한 지역조사 결과, 해당 지역의 만성질환율이 높고, 신체활동 실천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주민만나기) 아파트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1:1 대화를 통해 주민들과 라포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의 건강현안, 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욕구 등 파악 - (지역사회 여론 수렴) 사업설명회 및 주민 간담회 등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지역현황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센터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운동 부족을 가장 큰 건강문제로 제시했으며,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음 - (참여 주민 선발 및 역량 강화) 아파트 건강문제에 관심이 많은 거주 주민들을 모집하여 주민건강조직을 구성하고, 워크숍, 심화교육, 회의, 간담회 등을 정기적으로 운영 - (지역건강협의체 구성 및 운영) 주민건강조직이 안정화되어가는 시점에서 효과적인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조직, 사회복지관, 지역 내 체육센터, 생활체육협의회, 대학교 사회체육과 등 관련 기관으로 구성된 지역건강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양한 아이디어 공유 및 사업 공동기획 • 사업운영 - (지역주민과 보건기관 간 협력을 통한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여러 유관기관들과 주민 건강조직 간 사업 공동기획을 통해 생애주기별 건강교실, 어린이 축구교실 등의 사업을 기획, 추진하였고, 주민건강조직에서 자체적으로 걷기 동아리 활동 등을 추진하여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높이고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 마련 • 사업 모니터링․평가 및 환류 - (사업 발전토론회 개최) 지역건강협의체가 주관하는 토론회를 통해 지역특화형 신체활동 사업의 성공과 실패요인을 파악한 결과, 남성노인 대상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부족함에 따라, 경로당 및 노인대학과 연계하여 추후 신규 프로그램 개발 논의 - (전체 주민 대상 결과보고회 개최) 전체 주민 대상 결과발표 및 의견 수렴

4.5 사업 추진일정

○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세부 추진일정을 기술

-  지방비 확보 계획, 인력 확보 계획, 매입･분양의 경우 매입･분양 계획, 시설 공사 계획(설계심의, 착공, 완료 등), 개소 운영 계획 등 구체적 추진일정을 작성

※  2019년도 예산에 지방비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며, 최대한 국비가 이월되지 않고 연도 내 집행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함. 당해연도사업이 차년도 이월이 필요할 경우, 당해연도 12월까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필함

※ 국비 지원을 받은 보건기관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기본설계심의를 받아야함

4.6 소요예산

【 소요예산 및 국비지원 신청액 】

(단위: 천원)

지원유형	총계	국비보조금 (2/3)	지방비
			필수 건축공사비 (건물매입･분양비)* (1/3)	추가 건축공사비 (건물매입･분양비)** (+α)	소계	예산 확보 계획
ʻ개보수ʼ, ʻ신축ʼ, ʻ증축ʼ, ʻ매입･분양ʼ 중 선택						간략히 기술
* 필수 건축공사비는 전체 총 공사비 중 국비지원 금액 (국비지원면적×㎡당 지원단가×2/3)을 제외한 1/3 금액을 의미하며 반드시 지방비 확보 * 필수 건물매입･분양 지방비는 전체 총 건물매입･분양비 중 국비지원 금액 (매입･분양 건축물의 감정평가액 중 토지 부분 감정평가액 제외한 금액×2/3)을 제외한 1/3 금액을 의미하며 반드시 지방비 확보 ** 추가 건축공사비는 전체 사업계획면적이 국비지원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면적에 ㎡당 국비지원 단가를 곱한 금액을 의미하며 반드시 지방비를 확보하여야 사업추진 가능 ** 추가 건물매입･분양비는 전체 건물매입･분양비가 국비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건물 매입･분양비를 의미하며 반드시 지방비를 확보하여야 사업추진 가능

제2장

장비 분야 신청서 작성 안내

	제2장 장비 분야 신청서 작성안내 ◂◂

☞ 사업 신청은 ʻ시설 분야ʼ와 ʻ장비 분야ʼ로 구분되며, 해당 분야 선택하여 작성

	목 차
‣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 장비만 신청하는 경우 해당, 시설 분야 동시 신청한 경우 시설 분야 사업신청서(표지)로 대체 가능 (요약문은 별도 제출) ‣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신청서 요약문(장비분야) <별지 제1-6호 서식> < 사업신청서 본문 > 1. 시설 현황 1.1 시설 개요 2. 장비 신청 2.1 기관 현황 2.2 장비 신청 내용 2.3 사업별 장비 세부 신청 내용 3. 소요예산 [별첨자료] 사업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일체 ※ 기존 보건기관 등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장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 (예정)에 관한 ʻ내부문서(공문)ʼ를 신청서에 첨부할 것

	별지 제1-1호 서식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신청서

보 건 소 명	시･도 시･구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시･구 청 장	성 명		전화번호
보 건 소 장	성 명		전화번호
사업신청서 작성 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F a x
사 업 예 산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구분		시설	장비
			국 비
			지방비	시･도
				시･구
시･도 시･구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시/도 ○○○장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사업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 1. 사업신청서(요약문 포함) O 부 2. 상기내용을 수록한 USB O 부 3. 시설 분야 국비지원 요청시 관련 증빙서류 - 자치단체장의 서약서 - 지역사회 참여 관련 증빙서류 - 신청유형별 제출서류 · 개보수·증축 : 건축물대장, 안전확인서 · 신축 :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매입·분양 : 건축물대장, 건축물 감정평가서

	별지 제1-6호 서식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신청서 요약문 (장비분야)

신청기관		시･도 시･구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 현황	선정(예정)연도	년
	국비지원 유형	□ 개보수 ( □ 신설, □ 기능 전환 ) ※ 기능전환의 경우, 전환 전 기관명 명시 □ 신축, □ 증축, □ 매입, □ 분양
	착공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건물매입･분양(예정)일**	년 월 일
	건축면적(㎡)	㎡
	대지면적(㎡)	㎡
	관할지역(동)
	설치위치(주소)
수행 사업	수행사업 명칭 및 개요
인력	총 배치 인력	명 (상근 명, 비상근 명)
	정규/비정규 인력	정규직 명, 무기계약직 명, 계약직(기간제등) 명 (신규확보 명, 인력재배치 명, 기타 명)
	인력 확보방법
필요장비 요약 (국비지원 필요성 포함)
예산	국비	천원
	필수지방비	천원
	추가지방비	천원
	총 사업비	천원

* 매입･분양의 경우 작성하지 않음

** 신･증축, 개보수의 경우 작성하지 않음

1		시설 현황

☞ 장비만 신청하는 경우 작성

1.1 시설 개요

○ 건강생활지원센터 기관 현황 및 지역사회 현황, 수행사업 운영 현황(계획), 인력 운영 현황(계획) 등 작성

【 시설 개요표 】

기 관 명		시･도 시･구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기관 현황	관할지역	* 관할 동 명칭
	시설면적	㎡
지역사회 현황	인구 현황	* 관할지역 인구 수 등 인구 현황 기입
	보건의료 자원 현황	* 관할지역 보건, 의료, 복지, 생활터 등 시설현황 등 기입
	기타 특성	* 지리적 특징, 건강수준 특징 등 기타 특이사항 등 기입
수행사업 운영 현황(계획)		* 수행 사업 명칭 및 개요
인력 운영 현황(계획)		* 인력 배치(고용형태, 자격･면허증, 담당 업무 등) 및 인력 확보 현황(계획) 등 기입

2		장비 신청

☞ ʻ시설 및 장비분야ʼ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본 항목부터 작성

2.1 기관 현황

○ 장비 기지원 여부, 구매완료보고서 제출 여부 등 작성

기관명		시･도 시･구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장비지원 현황	기지원 여부	□ 지원 받은 적 있음 □ 지원 받은 적 없음
	기지원액(국비)	( ) 천원 □ 해당사항 없음
	구매완료 보고서 (※ 기지원된 경우만 작성)	□ 제출함 □ 제출하지 않음

2.2 장비 신청 내용

○ 신청하는 사업명, 장비명, 사업비 등 작성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장비명	국비 (2/3)	지방비		합계
				필수지방비 (1/3)	추가지방비 (+α)
1
2
：
합 계

2.3 사업별 장비 세부 신청 내용

○  각 사업별로 아래 서식 작성 (수행사업이 3개일 경우 3개 작성)

○ 재활보건장비를 신청하는 경우는 반드시 재활보건사업 포함하여 작성

○ 여러 사업에 걸쳐서 공용으로 쓰이는 장비일 경우 ʻ기타사업ʼ으로 하여 수행사업 외에 추가 작성할 것

예) 사업명 : 기타사업
상세장비내용 : 보건교육용 TV, 보건교육용 프로젝터 등

(예시) 사업별 장비 세부 신청 내용

사업명	절주사업
상세 장비 내용	장비명		단가 (단위:천원)	수량	금액 (단위:천원)
	절주 모형		1,200	2	2,400
	가상음주체험 키트		630	1	630
	간 비교 모형		180	2	360
	절주 관련 소프트웨어		250	1	250
	총계			6	3,640
설치 장소	(※ 층수, 실 이름 등 구체적으로 기술) 00시 건강생활지원센터 3층 절주사업실
장비 사용 운영 인력	1. 의사	(고용형태) 계약직 (전문과목) 내과 (인력 수) 1명
	2. 의사 외	(자격증) 간호사 (업무) 금연, 절주 사업 담당 (인력 수) 1명
용도 및 기대효과	∙ 본 OO 지역의 음주율은 청소년의 경우 전국 약 11.4% 대비 12.5%, 성인의 경우 전국 약 43% 대비 약 45%로 평균을 웃도는 수준으로 절주에 대한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 ∙ oo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 약 3.9%에서 절주 클리닉을 이용하는 바, 본 센터도 지역 인구의 3∼4%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음주에 집중하여 각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 절주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양한 절주 교육 모형을 이용한 절주의 필요성을 교육하여 지역 주민 및 학생들의 절주를 유도할 예정이다. 향후 3년 정도 내에 전국 평균 이하로의 음주율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준비 중이다.
장비의 필요성	∙ 각종 교육 모형의 경우 청소년의 교육에 있어서 특히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 학교에 순환 교육 예정으로 가능한 다양한 모형으로 최대한의 시각적 교육 효과를 얻기 위해 상기 장비들이 필요하다.
기타 특이사항	본 지역의 최근 마지막 지역 음주율 보고 자료 첨부
※ □설치장소』란에는 구입할 장비의 설치 예정 장소를 기록하되, 개보수를 한 후 장비가 설치될 예정인 경우에는 설계도면에 나타나 있는 실명 기재 ※ □장비사용운영인력』란에는 공식 책임자가 아닌, 실질적인 해당 장비의 전담인력의 이름과 자격 또는 면허상의 직책(직급이 아님. 예를 들어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을 기록 - 복수일 경우에는 모두 기록 ※ □용도 및 기대효과』란에는 신청 장비를 구매하여야 하는 타당한 사유와 활용계획을 기재함(기록을 장황하게 할 필요는 없으나, 근거자료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기입)

3		소요예산

○ 건강생활지원센터 장비에 대한 소요예산 및 국비지원 신청액을 작성

【 소요예산 및 국비지원 신청액 】

(단위: 천원)

구 분	총계	국비 (2/3)	지방비
			필수지방비 (1/3)	추가지방비 (+α)	소계
장비

Ⅲ

사업 선정 이후 추진 안내

제1장 사업 선정 이후 추진 절차

제2장 사업 선정 이후 관련 서식

1		사업계획 변경 승인 및 보고

제1장

사업 선정 이후 추진 절차

제1장 사업 선정 이후 추진 절차

	제1장 사업 선정 이후 추진 절차 ◂◂

	기본원칙
	당초 사업계획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업신청 당시 신청서 내용과 실제 사업 수행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에 사업 변경 승인신청 혹은 보고를 반드시 하여야 함 (해당연도 6월 이후 변경 신청 불가)

1.1 추진체계

□ 시･구(보건소)

○ 시･구(보건소)는 사업신청 당시 신청한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보건복지부에 변경 승인 및 보고가 필요한 경우, 2019년도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안내서에 따라 변경 승인 신청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

○ 시･도는 해당 시･구(보건소)에서 제출한 변경 승인신청서 또는 보고서 검토 후 해당 서류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제출

-  시･도는 해당 시･구(보건소)의 사업계획 변경사항에 대해 현지 확인조사 등 시설부문에 한함)을 통해 변경 타당성을 검토 등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제출

-  시설 사업변경 승인 신청서 제출 시 현지 확인조사 결과 및 시･도 검토의견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

□ 보건복지부

○ 시･도가 제출한 시･구(보건소)의 사업계획 변경사항에 대해 별도 심의･평가 필요시 중앙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변경사항 검토 및 승인여부 결정

1.2 부문별 변경 승인 및 보고 사항

□ 시설 부문

○ 승인받은 사업계획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초 승인된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계획에서 아래와 같이 사업기간 변경, 시설 관련 대지 및 건물 변경, 연면적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업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보건복지부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함

※ 해당연도 6월 이후 사업계획 변경 신청 불가

○ 승인신청 절차 : 시･구(보건소) → 시･도 →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임의 변경 시 해당 시･도 및 시･구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및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시설 변경 승인기준 】

구 분	사업 변경 승인기준
사업기간 변경	▪천재지변, 지역도시개발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연도 내 사업완료가 어려워 다음 연도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어야 하는 경우 ※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은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해당연도 내 사업 완료를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로 1년만 연장이 가능함
대지(건물) 변경	▪계획서에 제출한 대지(건물)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연면적 변경	▪계획서에 제출한 연면적보다 30%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
복합건물 형태로 변경	▪계획서 제출 당시 복합건물로 설계하는 것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
기타	▪지역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침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항 등

□ 장비 부문

○ 장비 구매 과정 중 당초 승인된 신청 장비를 불가피하게 변경 혹은 추가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장비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요

※ 수행하는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주로 활용되는 장비가 아닌 일반 행정장비, 소모성 용품, 진료 관련 장비 등으로 변경 혹은 추가 구매 불가, 위반 시 국비 환수 등 패널티 부여 가능

○ 사전 협의 과정을 거쳐 장비 변경 혹은 추가 구매를 한 경우, 장비 변경 혹은 추가 구매 보고서와 세부내역서를 시･도에 제출, 시･도는 보고서 검토 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제출

- 기승인 받았던 장비가 무엇이며, 그 장비의 변경 혹은 추가구매 계획이 어떠한 이유로 바뀌었는지 반드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국비를 이월하고자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함

※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은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해당연도 내 사업완료를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필수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국비 이월 승인신청 관련 사항은 지자체에 공문으로 별도 통보 예정

○ 보고‧승인절차 : 시･구(보건소) → 시･도 →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임의 변경 시 해당 시･도 및 시･구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및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3 제출서류

□ 시･구(보건소)

○ 시･구(보건소)는 사업 변경 시 다음의 서식에 따라 변경승인 신청서 또는 보고서 및 세부내역서,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시설 부문 :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시설 사업변경 승인 신청서 <별지 제2-1호 혹은, 제2-2호 서식>

※ 사업계획 변경 신청 시 반드시 사업추진일정 변경사항(변경된 완료예정일 등)을 명시하여야 함

-  필수 증빙서류 (해당 경우에만 첨부)

① 대지(건물) 변경 : 변경 계획 대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변경 전･후 대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항공사진

* 건물 변경 시 건축물대장 및 항공사진 첨부

② 연면적 변경 : 연면적 변경사유 및 변경 전･후 각 실별 면적표, 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된 건폐율, 용적률 등 관련 증빙자료

③ 복합건물 형태로 변경 : 복합건물 형태로 변경하는 사유 및 관련 자치단체 계획서 등 증빙자료

④ 기타 : 기타 변경사항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 등

○ 장비 부문 : 장비 변경구매 또는 추가구매 사항 발생 시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장비 변경구매 : 장비 변경구매 후 보고서 제출

① 장비 변경구매 보고서 <별지 제2-4호 서식>

② 장비 변경구매 세부내역서 <별지 제2-5호 서식>

-  장비 추가구매 : 장비 추가구매 후 보고서 제출

① 장비 추가구매 보고서 <별지 제2-6호 서식>

② 장비 추가구매 세부내역서 <별지 제2-7호 서식>

□ 시･도

○ 시･도는 다음의 서식에 따라 사업 변경승인 신청서 또는 보고서(시･구 공문 포함) 및 세부내역서, 관련 증빙서류, 시･도 현지 확인조사 결과보고서(시설 변경 건만 해당)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제출

○ 시설 부문 : 시･구(보건소)가 제출한 시설 사업변경 승인 신청서에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  시설 사업변경 승인 신청서 <별지 제2-1호 혹은, 제2-2호 서식>

-  시･도 현지 확인조사 결과보고서 <별지 제2-3호 서식> : 시･도가 현지 확인조사 후 작성

-  필수 증빙서류 : 시･구(보건소)가 제출한 증빙자료 취합하여 제출

○ 장비 부문 : 시･구(보건소)가 제출한 장비 변경구매 혹은 추가구매 보고서 및 세부내역서,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 후 제출

-  시･도가 작성하는 별도 서식은 없으며, 시･구(보건소)가 제출한 서식을 취합･제출

2		시설부문 추진절차

2.1 시설 설계심의

○ 건강생활지원센터 설계심의는 국비 지원사업의 효율성･효과성을 제고하고, 건강증진사업을 고려한 건축계획을 유도하여 향후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전검토 과정임

○ 주요 검토내용은 건축 공사비 및 건축규모의 적절성(지침에 의한 국비 및 지방비 확보 준수 여부, 1㎡당 건축 공사비 단가 준수 여부, 건축설계지침 준수 여부),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수행 적절성 등을 포함

1) 설계도서의 작성

○ 사업대상으로 확정된 시･구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안내서에 따라 지역별로 선정한 수행사업의 기능 및 면적규모에 적합한 건축설계도서 작성

○ 원칙적으로 건축설계도서는 기본설계도서와 실시설계도서로 구분되며, 기본설계 심의에 대하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심의를 얻은 후 사업 진행

○ 모든 건축유형(개보수, 신축, 증축)은 기본설계심의를 받을 것

※ 매입･분양,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는 ʻ개보수ʼ 설계심의에 해당됨

○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주요 심의 내용

-  수행사업 계획과의 부합여부, 각 실의 배치 및 적정면적의 확보, 가구 및 장비배치계획, 예산 등

※ 사업주체는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설치하는 주요 장비의 정확한 사양 및 주요 시설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건축설계 시 이러한 정보를 설계자에 제공함으로써 장비와 건축이 상호연계 될 수 있어야함

2) 기본설계심의 신청 및 이의신청

○ 시･구(보건소)는 기본설계가 완성되면 기본설계심의신청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심의를 받음

-  기본설계가 완성되면 기본설계 심의신청서와 관련 구비서류(심의 신청서 양식 하단 참조) 및 설계 기본도서(설계개요, 배치도, 각층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등, 도면은 A3 size 평철 백상지 1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계획서 제출

○ 기본설계심의 신청절차 : 시･구(보건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시･구(보건소)는 시·도 참조로 공문 발송

○ 시･구(보건소)는 설계도서상 미흡한 사항은 공사 입찰 전에 반드시 수정･ 보완하여 공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공사입찰 등의 후속작업을 진행할 수 없음

○ 기본설계심의 후에 설계에 대한 수정･보완사항 반영 후 관련기관의 허가 및 협의를 진행함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제시한 심의 결과는 반드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지역의 제반 여건상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3) 설계심의 과정 및 변경심의 신청

□ 기본설계심의 과정

○ 표준설계도서를 기초로 하여 지역 설정에 적합한 설계도서 작성

○ 시･구(보건소)는 건축설계의 구체적 심의 신청안(기본설계에 필요한 제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신청)과 공문을 작성하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제출

○ 설계심의 대상 중,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보건기관을 대상으로 건축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건축자문위원회 운영절차
	구성 : 보건기관 인프라지원 사업 자문 및 평가 위원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거나, 건축 및 지역보건 의료분야 이해도가 있는 관련 전문가 자문대상 1)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연면적 3,000m²이상의 복합건축(주민센터, 공용주차장 등)으로 신축 설계하는 경우 2) 보건기관으로서의 효율적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역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건사업 방향이 건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 각 시･구에서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 기본설계심의 공문 접수할 때 시･도 에 참조 발송하여야 하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접수 및 심의결과를 시･구에 발송할 때 시･도에 참조하여 발송함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기본설계심의 접수 및 심의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함(필요시)

○ 설계심의 결과에 따른 추진절차

- 심의 통과 시 다음 단계 사업을 바로 진행

- 조건부통과 시 수정･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후속 사업추진을 진행할 수 있음

- 재심의 필요 시 수정･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재심의 신청

□ 기본설계 변경심의 신청

○ 기본설계 심의 통과 후, 사업 추진 단계에서 중대한 변경 사항(건물 배치 및 주요한 실 변경, 기능상의 변경 등)이 생기면 기본설계 변경 심의를 받아야 함

※ 시･구(보건소)는 기본설계심의 접수 시, 시·도 참조로 공문 발송

4) 주요 추진일정

【 시설 분야 사업 추진 일정 】

구분			소요기간
단계	내용	주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설계준비	시구 보건소
2	기본설계	시구 보건소
3	기본설계 심의1)	한국건강 증진개발원
4	실시설계	시구 보건소
5	인허가2)	시구 보건소
6	착공준비	시구 보건소
7	공사	시구 보건소
8	완료보고	시구 보건소
비고			1) 건축자문대상일 경우, 별도의 건축자문 시간이 소요됨 2) 지자체 조례, 대지 현황에 따라 수반되는 인증, 인허가가 상이함 가. 인증 종류 (부록 Ⅳ-1) - B/F 인증: 신축 공공건축물(ʼ15.7.29) - 녹색건축인증: 연면적 3,000㎡이상의 공공건축물(ʼ14.9.1)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연면적 3,000㎡이상의 공공건축물(ʼ14.9.1) - 신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 연면적 1,000㎡이상의 공공건축물(ʼ04.3.29) 나. 지자체 인허가 종류 - 건축, 경관심의, 소방, 교통, 역사경관문화지구 등 다. 기타 -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공사비 100억이상 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17조) - 설계 VE* 의무화: 공사비 100억이상 건설공사(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1호 *VE: Value Engineering

※ 건물규모, 건축유형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차년도 이월이 필요한 경우, 당해연도사업 12월까지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필함

※ 시설 부문 사업의 일정은 대지 여건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지역보건기관 시설이 받아야 하는 인증의 종류와 지자체 인허가 종류도 다름

□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 부문 체크리스트

○ 시설 부문 사업 추진 시, 각 단계별 사전 준비사항 리스트

유형	주요사항
설계 준비 단계	[1. 사전 준비 ] ① 사업신청서를 참고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 논의가 되었는가? (필요시설 및 상주인력, 건강증진사업 내용 등) ②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입지할 대지에 대한 변경 여지는 있는가? (시설 사업변경 승인 필요) ③ 복합시설일 경우, 설계 계획안에 대하여 타부서/기관과의 사전협의가 되었는가? ④ 건물 규모에 따라 필요한 인증을 확인하였는가? (기간 및 비용 수반) ⑤ 공사비 예산을 확보하였는가? (추경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준비) [2. 설계용역 발주준비 ] ① 설계용역에 대한 계약방식(수의/입찰)은 결정하였는가? ② 설계용역 계약을 위한 행정 서류와 절차는 준비되었는가? ③ 설계용역사에 제공할 건강생활지원센터 설계정보(대지, 필요시설, 부대시설 등)는 준비되었는가?
기본 설계 단계	① 설계용역을 진행함에 있어 수반되는 인증 및 허가에 대한 확인은 되었는가? ② 증축의 경우 구조안전확인서, 건물안전등급 등 확인하였는가? (기본설계심의시 서류 제출) ③ 건강생활지원센터로써의 기능을 위한 적합한 설계안인가? ④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기본설계심의 기간을 고려하고 있는가?
실시 설계 단계	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기본설계심의 내용을 반영하였는가? ② 필요 시설인증과 허가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였는가? ③ 인증 및 허가와 관련부서 및 기관과 사전 협의를 준비하였는가?
착공 단계	① 공사용역에 대한 계약방식(수의/입찰)은 결정하였는가? (전체발주인가, 부분발주인가?) ② 공사용역 계약을 위한 행정 서류와 절차는 준비되었는가? ③ 착공신고는 하였는가?
공사 단계	① 시설공사감리보고서 및 완료보고 준비는 하고 있는가? - 완공도면(DWG, PDF), 준공사진(전경사진, 내부사진) 등 ② 회계 정산에 대한 절차와 기간 등 내용은 인지하고 있는가?
기타	① 당해 지원사업의 차년도 이월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승인 절차를 인지하고 있는가? ② 매월 말 집행률 점검을 인지하고 있는가?

2.2 시설공사착공 보고

○ 시･구(보건소)는 공사자 선정(공사입찰)이 완료되면 1개월 이내에 건물개요, 공사범위, 예산, 사업추진현황, 일정 등에 대한 시설공사착공보고서 및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

○ 제출서류

- 공정표, 입찰관련서류(입찰공고 및 기간, 낙찰자, 낙찰금액)

※ 공문에 착공보고서 증빙서류 첨부 제출(우편 제출 불필요)

○ 보고절차 : 시･구(보건소) → 시･도 →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3 시설공사완료 보고

○ 시･구(보건소)는 공사가 완료(개소식)되는 시점에서 1개월 내에 시설공사 완료보고서 및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

○ 제출서류

- CD제출(시설공사완료보고서, 준공사진, 감리보고서, 설계도서 dwg파일, pdf파일)

※ 공문 외 완료보고서 증빙서류 우편 제출

○ 보고절차 : 시･구(보건소) → 시･도 →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4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보고

○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시 개소일 기준 7일 이전에 개소 일자 및 특화 ‧ 기본 사업 계획, 인력 구성 등이 포함된 최종 사업계획서를 공문으로 제출

○ 보고절차 : 시‧구(보건소) → 시‧도 →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ʻ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운영 현황 보고(PHIS)ʼ 시 신설 기관 추가 필요

2.5 제출서류

1) 시･구(보건소)

□ 시･구(보건소)는 시설 설계심의 신청서 및 해당 증빙자료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제출, 시설공사착공･완료보고서 및 해당 증빙자료는 시･도에 제출

○  [개보수, 신축, 증축] 설계심의 신청 관련 서식

- <별지 제3-1호 서식> 건축기본설계심의신청서

- <별지 제3-2호 서식> 예산충당 및 사업비배분계획서

- <별지 제3-3호 서식> 건축기본설계 재심의 신청서

- <별지 제3-4호 서식> 이의신청서

- <별지 제3-5호 서식> 기본설계변경심의신청서

- <별지 제3-11호 서식>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계획서

○ [매입･분양에 따른 개보수] 설계심의 신청 관련 서식

- <별지 제3-6호 서식> 건축기본설계심의신청서

- <별지 제3-7호 서식> 예산충당 및 사업비배분계획서

- <별지 제3-8호 서식> 건축기본설계 재심의 신청서

- <별지 제3-9호 서식> 이의신청서

- <별지 제3-10호 서식> 기본설계변경심의신청서

- <별지 제3-11호 서식>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계획서

○  [공통] 시설 공사착공･완료보고 서식

* 개보수, 신축, 증축, 매입･분양 등 모든 유형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서식

- <별지 제3-12호 서식> 시설공사착공보고서

- <별지 제3-13호 서식> 시설공사완료보고서

2) 시･도

□ 시･도는 시･구(보건소)에서 작성한 시설공사 착공보고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 서류를 취합･검토하여 해당 서류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제출

○ 시･도가 작성하는 별도 서식은 없으며 해당 시･구(보건소)가 제출한 서류를 취합하여 제출

2.6 설계심의 주요 검토내용

1) 배치계획

○ 대지선정 시 고려사항 : 면적, 접근성, 방향, 조망, 지질상태(성토지) 등 특수한 조건

○ 배치 시 자연조건의 고려 : 조망, 향, 강우, 미관 등 지역의 특수한 조건

○ 배치

- 건물의 위치

- 건축물의 확장성 고려

- 조경

- 출입구의 위치 : 대지의 출입구 및 건축물의 주출입구

- 주차장 : 주차대수(법정대수 및 계획대수, 지상 및 지하), 장애인용 주차장, 주차장에서 본관으로의 접근성

- 동선체계의 적정성 : 보행자, 차량, 서비스동선

- 옥외공간의 확보 및 적정위치 고려

- 건물의 정면성을 고려

2) 평면계획

○ 수행사업계획과의 부합여부

○ 기능의 배치

- 접수창구

- 대기공간의 확보

- 수행사업 공간 및 사무 공간의 구분(환자공간의 저층배치)

- 대량동선(교육, 회의 등)의 접근성 고려

- 부서간의 연계 및 분리

- 수직, 수평의 명쾌한 동선처리

- 수직동선 위치의 적정성 고려

-  출입문(외부는 방풍실 설치, 내부는 안쪽으로 열리는 것이 원칙, 단, 장애인용 화장실은 예외)

○ 세부실별 고려사항 : 면적, 설비, 위치, 환경, 자연채광

○ 가구 및 장비배치계획도의 검토

- 가구배치도면

- 장비 설치계획서

- 장비 배치도

○ 내부 융통성의 확보(덕트, 내부 벽체의 경량칸막이 사용 등)

○ 노약자 및 장애인을 배려한 설계 검토

- 실과 실 간의 바닥 단차 고려

- 휠체어 등을 고려한 유효 폭 확보

3) 입면계획

○ 건축적인 면

- 주변과의 조화

- 심미성, 친근성, 상징성

- 기능과 형태의 연관성

○ 유지관리적인 면

- 재료선택의 적절성

- 에너지절약적인 측면(향별 입면의 차별성)

4) 단면계획

○ 층고, 천장고, 설비공간의 적정성

○ 계단의 단높이 및 너비적정성, 엘리베이터(경사로)의 설치

○ 증축을 고려한 구조계획

5) 설비계획

○ 설비계획의 적정성

- 냉･난방설비 공급방식

- 기계실의 면적

- 전기 및 기계실의 확장성 및 예비용량 계획

- 지하 PIT설계 반영 - 유지보수 고려

○ 유지관리의 고려

- 인력확보

- 운영비의 고려

2.7 면적산정 기준 및 면적 예시

1) 면적산정 기준

○ 본 면적산정 기준은 실제 적용 시 지역별 특징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정 가능

○ 기본 모듈은 진료실 및 사무실의 적정 폭인 3.3m를 확보할 수 있도록 3.3m × 5.4m로 설정

○ 주민참여실, 다목적교육실 등의 공간은 추후 사용 시 공간의 용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갖도록 동일한 크기로 제시

- 각종 행위가 무리 없이 발생할 수 있도록 3.3m × 5.4m를 기본 모듈로 함

○ 대기공간은 환자 1.2㎡/인을 기준으로 계획

○ 다목적 교육실은 직원 정례회의, 마을주민 또는 외부와의 회의, 보건교육장소, 건강체조교실 등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1.8㎡/인을 기준으로 계획

○ 건강증진사업실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만성질환관리 등 예방중심의 포괄적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

- 관할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형 건강증진사업 발굴하고 그에 맞는 시설면적 및 규모를 산정

※  수행가능사업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13개 사업분야(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 심뇌혈관, 한의약, 아토피천식, 임산부･어린이, 치매, 재활, 방문) 중 지역특성에 맞게 선정 및 추진

※  면적예시는 165㎡, 396㎡, 825㎡만 제시하였으나, 지역특성에 맞게 최대 825㎡(250평) 까지 신청가능

2) 각 실별 용도 및 면적

□ 건강생활지원센터 (165㎡ 개보수 예시)

실 명	면적(㎡)			비고
	실수	단위 면적(㎡)	면적계 (㎡)
가.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관리실 (기본사업)			99.00
1) 상담 (만성질환, 영양, 운동, 금연, 절주 등)	1	49.50	49.50
2) 접수	1	6.6	6.60
3) 대기	1	26.4	26.40
4) 설문 및 건강측정	1	16.5	16.50
나. 교육실 및 주민참여실			66
1) 다목적 교육실	1	36	36	20인 동시수용, 1인당 1.8㎡
2) 지역사회연계실 / 주민참여실	1	17.82	17.82	3.3×5.4 기준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협력 추진 및 회의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및 동아리 활동실 등으로 활용
3) 기타실	1	12.18	12.18	물품보관 등 창고 및 여유실
총면적		165.00

주) 1) 면적계획에서 제시된 면적은 실제 계획 시 개보수의 경우 전체 면적의 15%, 신축･증축의 경우 5%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

2) 규모가 작으므로 공용면적은 순면적에 포함

□ 건강생활지원센터 (396㎡ 신축 예시)

실 명	면적(㎡)			비고
	실수	단위면적 (㎡)	면적계 (㎡)
가. 접수공간			55.58
1) 접수/안내	1	8.9	8.9	3.3×2.7 기준
2) 대기공간	1	24	24	20인 동시대기, 1인당 1.2㎡
3) 화장실	2	8.91	17.82	3.3×2.7기준, 남녀구분
4) 장애인화장실	1	4.86	4.86
나.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관리실 (기본사업)			99.0
1) 상담 (만성질환, 영양, 운동, 금연, 절주 등)	1	49.50	49.50
2) 접수	1	6.6	6.6
3) 대기	1	26.4	26.4
4) 설문 및 건강측정	1	16.5	16.5
다. 교육실 및 주민참여실			80.73
1) 다목적 교육실	1	54	54	30인 동시수용, 1인당 1.8㎡
2) 지역사회연계실 / 주민참여실	1	17.82	17.82	3.3×5.4 기준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협력 추진 및 회의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및 동아리 활동실 등으로 활용
3) 창고	1	8.91	8.91	2.7×3.3 기준, 물품보관 등
라. 건강증진사업실			47.5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실 운영(사업개수, 특성, 규모에 따라 유동적으로 산정)
순면적 계		282.81
공유면적비		1.4배		복도, 기계/전기실 등
총면적		395.93

주) 1) 면적계획에서 제시된 면적은 실제 계획 시 개보수의 경우 전체 면적의 15%, 신축･증축의 경우 5%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

2) 공유면적비는 시설의 질적확보를 위해 순면적의 1.4로 산정

□ 건강생활지원센터 (825㎡ 신축 예시)

실 명	면적(㎡)			비고
	실수	단위면적 (㎡)	면적계 (㎡)
가. 접수공간			76.5
1) 접수/안내	1	17.82	17.82	3.3×5.4 기준
2) 대기공간	1	36	36	30인 동시대기, 1인당 1.2㎡
3) 화장실	2	8.91	17.82	3.3×2.7기준, 남녀구분
4) 장애인화장실	1	4.86	4.86
나.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관리실 (기본사업)			99.0
1) 상담 (만성질환, 영양, 운동, 금연, 절주 등)	1	49.50	49.50
2) 접수	1	6.6	6.6
3) 대기	1	26.4	26.4
4) 설문 및 건강측정	1	16.5	16.5
다. 사무공간 및 교육실			152.37
1) 보건요원실 (사무실)	1	17.82	17.82	3.3×5.4 기준
2) 보건교육실	1	90	90	50인 동시수용, 1인당 1.8㎡
3) 지역사회연계실	1	17.82	17.82	3.3×5.4 기준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협력 추진 및 회의실로 활용
4) 주민참여실	1	17.82	17.82	3.3×5.4 기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및 동아리 활동실로 활용
5) 창고	1	8.91	8.91	2.7×3.3 기준, 물품보관 등
라. 건강증진사업실			261.5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실 운영 (사업개수, 특성, 규모에 따라 유동적으로 산정)
순면적 계		589.37
공유면적비		1.4배		복도, 기계/전기실 등
총면적		825.01

주) 1) 면적계획에서 제시된 면적은 실제 계획 시 개보수의 경우 전체 면적의 15%, 신축･증축의 경우 5% 범위 내에서 증감 가능

2) 공유면적비는 시설의 질적확보를 위해 순면적의 1.4로 산정

3		장비부문 추진절차

3.1 장비 구매 방법

○ 사업의 제반 여건에 따라 조달청 또는 입찰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장비 구매

3.2 A/S 등 기타 사항

○ 신규 구입하는 장비는 반드시 A/S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시 계약서에 명기

예) 하자보증보험증권, 이행보증증권, 제조자의 사후관리각서 요구 등

3.3 장비 변경 및 추가 구매

○ 장비 구매 과정 중 당초 승인된 신청 장비를 불가피하게 변경 혹은 추가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장비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요

※ 수행하는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주로 활용되는 장비가 아닌 일반 행정장비, 소모성 용품, 진료 관련 장비 등으로 변경 혹은 추가 구매 불가, 위반 시 국비 환수 등 패널티 부여 가능

○ 사전 협의 과정을 거쳐 장비 변경 혹은 추가 구매를 한 경우, 장비 변경 혹은 추가 구매 보고서를 시･도에 제출, 시･도는 보고서 검토 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제출

○ 보고절차 : 시･구(보건소) → 시･도 →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장비 변경 혹은 추가구매 세부 사항은 <Ⅲ-1. 사업계획 변경 승인 및 보고> 참조

3.4 장비 구매 완료보고

○ 장비 구매가 완료된 후 2개월 이내에 구매완료보고서를 시･도에 제출, 시･도는 보고서 검토 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제출

○ 보고절차 : 시･구(보건소) → 시･도 →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장비 구매완료보고서 제출 시에는 구입한 장비의 계약서 관련 사본 첨부(사양은 첨부 불필요)

○ 최종 구매 장비들의 ʻ물품관리번호ʼ를 기재하여 제출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른 전자태그의 물품관리번호 기재

○ 시․구(보건소)는 국비를 지원받아 구매한 장비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지침에 수록된 ⌜부록 3. 장비 관리 지침⌟에 따라 정기적인 관리를 통하여 장비의 지속성을 유지하여야 함

○ 시‧도에서는 시․구(보건소)가 국비를 지원받아 구매한 장비에 대한 목록 작성 및 ｢부록 3. 장비 관리 지침｣에 따른 관리 시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른 전자태그의 물품관리번호]

4		로고 및 사인시스템(CI) 부문

4.1 건강생활지원센터 영문명칭

○ 건강생활지원센터 : Community Health Promotion Center

- Community : 지역사회 기반

- Health Promotion : 통합건강증진사업 수행

- Center : 기관(시설)

4.2 CI (Corporate Identity)의 목적

○ 전국 보건기관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높이고 친근감을 주어 대국민 친화도 고양

○ 일선 보건기관 근무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함으로서 근무의욕을 앙양시켜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 확보

○ 전국적인 통일된 이미지를 제시하여 언제 어디서나 보건기관을 찾기 쉽고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여 주민의 편의증진 도모

○ 시설공사완료 시점에서 CI 표준에 부합된 보건기관 입간판 등 설치

4.3 CI의 구성

1) CI의 정의

○ 정보화 시대에 대응한 조직의 존립기반을 확립하는 동시에 조직의 미래 전략을 구축하고 수행해 가는 현대의 경영전략

2) 구성요소

○ 이념 동일화(Mind Identity), 행동양식 동일화(Behavior Identity), 시각이미지 동일화(Visual Identity) 등을 포함

3) CI 작업

○ 협의의 CI인 시각이미지 동일화(Ⅵ)를 우선 시행하려는 것으로 여기에는 기본체계(심벌마크, 로고타입, 기본색상 및 서체 등)와 응용체계(건물현판, 차량, 장비, 안내표지판, 서식, 약 봉투 등)로 구성

4) 세부관리계획

○ 시설 및 건축공사가 마무리된 보건기관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배부된 매뉴얼에 의거 자체 제작 및 부착(시･구)

○ 지역에서 임의로 디자인 제작하여 사용할 수 없음

5) 로고 예시

○ 로고 예시 : 로고 + 지역명(지자체명) + 건강생활지원센터

※ 지역명이 아닌 제3의 이름으로 작명 가능(예, 100세건강생활지원센터)

○ 보건기관 로고 관련 자료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health.or.kr) 에서 파일 다운로드

- 다운로드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자료실 → 발간자료 → 홍보자료 → 보건기관 표시기준 지침(CI) 검색

< 보건기관 로고 >

5		사업 집행 실적 및 정산 보고

5.1 사업 집행실적 보고

○ 시･구(보건소) : 최근 3개년도 사업추진 실적 및 국고 예산집행 실적을 시･도에 제출

○ 시･도 : 시･도 담당자는 해당 시･구(보건소)에서 제출한 최근 3개년도 사업추진 실적 및 국고 예산집행 실적을 취합･검토 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제출

○ 보건복지부 : 사업추진 실적 점검 및 관리

※ 집행실적 보고 관련 사항은 지자체에 공문으로 별도 통보 예정

5.2 사업 정산보고

○ 시･구는 회계연도 종료 시 정산보고서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는 이를 취합･검토 후 보건복지부에 제출함

- 사업 정산보고서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해 2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함

※ 정산보고 관련 사항은 지자체에 공문으로 별도 통보 예정

6		지자체 조례 개정 안내

○ 시‧구는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혹은 기능전환 할 경우,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설치 근거를 마련해야 함

- 해당 지자체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개정을 통해 건강생활지원센터 명칭, 위치, 관할구역 등 명시 필요

제2장

사업 선정 이후 관련 서식

	제2장 사업 선정 이후 관련 서식 ◂◂

□ 사업계획 변경 승인 및 보고 서식

○ <별지 제2-1호 서식> (개보수/증축/신축) 시설 사업변경 승인 신청서

○ <별지 제2-2호 서식> (매입･분양) 시설 사업변경 승인 신청서

○ <별지 제2-3호 서식> (공통) 시･도 현지 확인조사 결과보고서

○ <별지 제2-4호 서식> 장비 변경구매 보고서

○  <별지 제2-5호 서식> 장비 변경구매 세부내역서

○  <별지 제2-6호 서식> 장비 추가구매 보고서

○  <별지 제2-7호 서식> 장비 추가구매 세부내역서

□ 시설 설계심의 신청 및 착공･완료보고 서식

○ [개보수, 신축, 증축] 설계심의 신청 관련 서식

- <별지 제3-1호 서식> 건축기본설계심의신청서

- <별지 제3-2호 서식> 예산충당 및 사업비배분계획서

- <별지 제3-3호 서식> 건축기본설계 재심의 신청서

- <별지 제3-4호 서식> 이의신청서

- <별지 제3-5호 서식> 기본설계변경심의신청서

- <별지 제3-11호 서식>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계획서

○  [매입･분양에 따른 개보수] 설계심의 신청 관련 서식

- <별지 제3-6호 서식> 건축기본설계심의신청서

- <별지 제3-7호 서식> 예산충당 및 사업비배분계획서

- <별지 제3-8호 서식> 건축기본설계 재심의 신청서

- <별지 제3-9호 서식> 이의신청서

- <별지 제3-10호 서식> 기본설계변경심의신청서

- <별지 제3-11호 서식>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계획서

○  [공통] 시설 공사착공･완료보고 서식

* 개보수, 신축, 증축, 매입･분양 등 모든 유형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서식

- <별지 제3-12호 서식> 시설공사착공보고서

- <별지 제3-13호 서식> 시설공사완료보고서

□ 장비 구매완료보고 서식

○ <별지 제4-1호 서식> 장비 구매완료보고서

1		사업계획 변경 승인 및 보고

	별지 제2-1호 서식

(개보수/증축/신축) 시설 사업변경 승인 신청서

보 건 기 관 명

○○시 ○○건강생활지원센터

국비 지원 면적

_______________㎡

지  원  유  형

□ 개보수     □ 증축        □ 신축

변  경  내  용

□ 대지(건물)변경   □ 연면적변경  □ 복합건물  □ 기타 (                    )

시설사업변경 추진경과 내용

20  .  .  .

사업신청서 접수 (예시)

• 대지확보현황 (□ 확보(시･구 소유), □ 미확보)

- 확보방법 : 개인토지소유 사업대지 매입 예정

- 확보시기 : ○년 ○회 추경예산(토지매입비) 확보

• 건축개요

- 대지위치 : ○○○시 ○○구 ○○번지

- 대지면적 : ○○○ ㎡

- 건축면적 : ○○ ㎡ (건폐율  ○○%, 법적기준  ○○%)

- 건물연면적: ○○○ ㎡ (용적률  ○○%, 법적기준  ○○%)

- 시설규모:  ○동 ○층

- 시설용도: 1층～2층 건강생활지원센터

20  .  .  .

- 보건복지부 시설부문 사업대상 선정 통보받음

20  .  .  .

시설사업 변경내용 (예시)

• 대지확보현황 (□ 확보(시･구 소유), □ 미확보)

- 확보방법 : 변경한 사업대지 매입

- 확보시기 : ○년 ○월(대지관련 증빙자료첨부)

• 건축개요

- 대지위치 : ○○○시 ○○구 ○○번지

- 대지면적 : ○○○ ㎡

- 건축면적 : ○○ ㎡ (건폐율  ○○%, 법적기준 ○○%)

- 연 면 적 : ○○ ㎡ (용적률  ○○ %, 법적기준 ○○%)

- 층별 면적 및 용도

규모	1층	2층	3층	비 고
면 적	○○ ㎡	○○ ㎡	○○ ㎡
용 도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센터

• 구체적 변경사유

- 사업신청당시 토지(○○번지)소유자의 매도의사가 바뀌어 대지를 변경하게 됨

- 당초 ○○번지의 대지를 매입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였으나 대지매입비 상승으로 인한 지자체의 부담요인 발생함

시설사업변경 추진경과 내용

• 당초 추진일정 : 20XX.XX.XX∼20XX.XX.XX

• 변경 추진일정 : 20XX.XX.XX∼20XX.XX.XX

시･도 검토의견

20  .  .  .

-

-

위의 사항과 같이 보건기관의 사업변경에 관한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시･도 담당자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매입･분양) 시설 사업변경 승인 신청서

보 건 기 관 명

○○시 ○○건강생활지원센터

국비 지원 면적

_______________㎡

지  원  유  형

□ 매입 ･분양

변  경  내  용

□ 건물변경   □ 연면적변경   □ 기타 (                    )

시설사업변경 추진경과 내용

20  .  .  .

사업신청서 접수 (예시)

• 건물확보현황 (□ 확보(시･구소유), □ 미확보)

- 확보방법 : 개인건물소유 사업대지 매입 예정

- 확보시기 : ○년 ○회 추경예산(토지매입비) 확보

• 건축개요

- 건물위치 : ○○○시 ○○구 ○○번지

- 건축면적 : ○○ ㎡ (건폐율  ○○%, 법적기준 ○○%)

- 건물연면적 : ○○○ ㎡ (용적률  ○○%, 법적기준 ○○%)

- 사용 건물연면적: ○○○ ㎡

- 시설규모:  ○동 ○층

- 시설위치 및 용도: 1층 ～ 2층 건강생활지원센터

20  .  .  .

- 보건복지부 시설부문 사업대상 선정 통보받음

20  .  .  .

시설사업 변경내용 (예시)

• 건물확보현황 (□ 확보(시･구소유), □ 미확보)

- 확보방법 : 접근성 및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건물을 변경함

- 확보시기 : ○년 ○월 (건물소유관련 증빙자료첨부)

• 건축개요

- 건물위치 : ○○○시 ○○구 ○○번지

- 건축면적 : ○○ ㎡  (건폐율  ○○%, 법적기준 ○○%)

- 건물연면적 : ○○○ ㎡ (용적률  ○○%, 법적기준 ○○%)

- 사용 건물연면적: ○○○ ㎡

- 시설규모:  ○동 ○층

- 층별 면적 및 용도

규모	1층	2층	3층	비 고
면 적	○○ ㎡	○○ ㎡	○○ ㎡
용 도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센터

• 구체적 변경사유

- 사업신청당시 건물 소유자의 매도의사가 바뀌어 변경하게 됨

- 당초 ○○번지의 건물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접근성 및 기존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건물을 변경함

시설사업변경 추진경과 내용

• 당초 추진일정 : 20XX.XX.XX∼20XX.XX.XX

• 변경 추진일정 : 20XX.XX.XX∼20XX.XX.XX

시･도 검토의견

20  .  .  .

-

-

위의 사항과 같이 보건기관의 사업변경에 관한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시･도 담당자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제2-3호 서식

(공통) 시･도 현지 확인조사 결과보고서

1. ○○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시･구 및 보건기관명 기입)

우리 ○○시･도는 시･구에서 제출한 시설 변경승인 신청서 및 관련 도서 검토 및 현지 확인 조사 후 결과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함

시설 사업변경 승인	□ 대지(건물)변경 □ 연면적변경 □ 복합건물형태로 변경 □ 기타( )

2. 시･도 현지 확인조사 결과보고서

□ 주요 확인사항

※ 시설 사업변경 승인 신청한 보건기관의 대지여건, 사업변경사항의 타당성 및 필요성 확인

□ 대지(건물) 현황

※ 대지여건, 사진 첨부, 건물(내･외부) 사진

□ 시･도 검토의견

※ 현지 확인 후 사업변경 승인 신청에 대한 시 ･도 검토의견 작성

	별지 제2-4호 서식

장비 변경구매 보고서
보건기관명		○○도 ○○시 ○○건강생활지원센터
기존 장비 신청 사유		다른 운동장비들과 함께 건강증진 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신청
변경 사유		(※ 신청한 이후 불가피하게 변경구매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바람) 예)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체성분 분석기가 레그프레스 보다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하여 체성분 분석기로 변경 구매를 원함 • 관할지역 주민 2,000 여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만, 운동 등 건강생활실천분야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보건사업 수요도가 1위(28.8%)를 차지함. 지역주민의 요구도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체성분분석기를 확보하여 신체활동사업,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 등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사업 대상자가 체성분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확인하는 근거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기존 신청 장비 (※ 해당 년도 신청 장비 전체 목록) (단위 : 천원)
기관명	장비명		단가	수량	총액	국비 (총액 2/3)	국비 비중(%)	변경 여부
○○건강생활 지원센터	예) 레그프레스		3,000	1	3,000	2,000	66.7	여
○○건강생활 지원센터	예) 악력측정기		3,000	1	3,000	2,000	66.7	부
...
합계				2	6,000	4,000
최종 구매 장비 (※ 해당 년도 구매한 장비 전체 목록, 변경 장비 및 미변경 장비 모두 작성) (단위 : 천원)
기관명	장비명		단가	수량	총액	국비 (총액 2/3)	국비 비중(%)	변경 여부
○○건강생활 지원센터	예) 체성분 분석기		2,700	1	2,700	1,800	66.7	여
○○건강생활 지원센터	예) 악력측정기		3,000	1	3,000	2,000	66.7	부
...
합계				2	5,700	3,800
※ 변경 예정 장비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장비별로 각각 작성하여 첨부 할 것 <별지 제 2-5호 서식> 위의 사항과 같이 장비 변경구매 사항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보고인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제2-5호 서식

장비 변경구매 세부내역서
장비명 (모델명)	예) 체성분분석기 (CBB - A899)
변경사유 및 사용계획	(※ 신청한 이후 불가피하게 변경구매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바람) 예) • 관할지역 주민 2,000 여명에게 설문조사 실시한 결과, 비만, 운동 등 건강생활실천분야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보건사업 수요도가 1위(28.8%)를 차지함 • 지역주민의 요구도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체성분분석기를 확보하여 신체활동사업,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함 • 체성분분석기는 대상자의 근육량, 체지방량 등의 분석을 통하여 개인별 맞춤 운동처방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찰을 통하여 만성질환관리 및 신체활동증진 등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〇〇건강생활지원센터 내 유사사업 등록 관리자 및 신규 등록자 약 2,000여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체성분분석 평가, 관리 등에 활용 예정
주 사용자명 및 소요인력계획	예) 의사 1명, 간호사 1명, 운동관련전문인력 1명 등
설치 예정 장소	예) 〇〇건강생활지원센터 2층 체력단련실
예정가격 (단가)	예) 2,700천원
비고	※ 반드시 어떤 사업에 속하는 장비인지 비고란에 기입할 것 예) 신체활동증진사업, 만성질환예방 및 관리사업 등

	별지 제2-6호 서식

장비 추가구매 보고서
보건기관명			○○도 ○○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추가 사유			(※ 신청한 이후 불가피하게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바람) 예) • ○○시 건강생활지원센터 불소도포 사업을 통해 ○○시 아동 및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충치예방 및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조기 예방을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 • 13개 초등학교 및 8개교 유치원 아동 불소도포 시술에 사용 예정
기존 신청 장비 (※ 해당 년도 신청 장비 전체 목록) (단위 : 천원)
기관명	장비명			단가		수량	총액		국비 (A) (총액 2/3)		지방비		국비집행액 (B)		국비집행 잔액 (A)-(B)
○○건강생활 지원센터	예) 배근력측정기			5,000		2	10,000		6,000		4,000		4,980		1,020
○○건강생활 지원센터	예) 에어로바이크			4,000		1	4,000		2,667		1,333		2,267		400
○○건강생활 지원센터	예) 레그프레스			5,000		2	10,000		6,000		4,000		5,500		500
...
합계						5	24,000		14,667		9,333		12,747		1,920
추가 구매 장비 (단위 : 천원)
추가 장비명		설치 장소			단가			수량		총액		국비 (총액 2/3)		국비 비중(%)
예) 불소이온도입기		3F 구강보건실			2,880			1		2,880		1,920		66.7
...
합계								1		2,880		1,920		66.7
※ 추가 구매 장비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장비별로 각각 작성하여 첨부 할 것 <별지 제 2-7호 서식> 위의 사항과 같이 장비 추가구매 사항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보고인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제2-7호 서식

장비 추가구매 세부내역서
장비명 (모델명)	예) 불소이온도입기 (BID-A082)
추가 구매사유 및 사용계획	(※ 신청한 이후 불가피하게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바람) 예) • 〇〇 지역은 인근 타 지역 〇〇시에 비해 어린이 충치발생률이 높아 조기 예방 사업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불소도포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의 충치예방 및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〇〇 지역의 13개 초등학교 3,500명 명 및 8개교 유치원 500명 등 아동을 대상으로 불소도포 시술에 사용 예정, 매년 지속적으로 대상자 확대 예정
주 사용자명 및 소요인력계획	예) 치과의사 1명, 치과위생사 1명, 간호사 1명 등
설치 예정 장소	예) 〇〇건강생활지원센터 3F 구강보건실
예정가격 (단가)	예) 2,880천원
비고	※ 반드시 어떤 사업에 속하는 장비인지 비고란에 기입할 것 예) 어린이 구강건강증진사업

2		시설 설계심의 신청 및 착공･완료 보고

□ [개보수, 신축, 증축] 설계심의 신청 관련 서식

	별지 제3-1호 서식

건축기본설계심의 신청서
보건기관	공사명
	보건소장명		전화/FAX
설 계 자	성명		사무소명
	주소		전화
대지조건	위치		면적		㎡
	지역		지구/지목
배정 사업비 (공사비)	국비	천원	지방비	필수건축공사비	천원
				추가건축공사비	천원
사업계획	공사종류 (해당란은 모두 ○표시)	(개보수, 신축, 증축)	건축면적		㎡
	연면적	㎡	지상층면적		㎡
	건폐율	%(법정 : %)	용적율		%(법정 : %)
	구조		층수		지상 층, 지하 층
	주차대수	지상 대, 지하 대(장애인 대)	지원년도
위의 사항과 같이 보건기관의 건축에 관한 기본설계심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귀하
<첨부서류> ※ 개보수 및 증축의 경우 1. 자치단체의 건물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2. 건축개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각 실별 면적, 실내재료 마감표, 가구 및 장비배치도 등 각 1부 3. 변경 전, 후의 도면을 모두 첨부 4. 건물에 대한 건축사의 안전확인서 5. 해당보건기관의 조직표 및 조직별 근무직원 수 6. 예산서사본, 예산충당 및 사업비배분계획서 등 각 1부(별지 제3-2호 서식) 7.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계획서(별지 제3-11호 서식) ※ 신축의 경우 1.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이용 계획확인원, 토지대장 등) 2. 건축개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각 실별 면적, 가구 및 장비 배치도 등 각 1부 3. 예산서사본, 예산충당 및 사업비배분계획서 등 각 1부(별지 제3-2호 서식) 4. 해당보건기관의 조직표 및 조직별 근무직원 수 5.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계획서(별지 제3-11호 서식)
본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건축물의 건축계획은 원활한 보건기관의 업무수행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써 본 심의를 얻은 이후에 실시설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2호 서식

예산 충당 및 사업비 배분계획서 ￭ 국비지원 연도 : 20○○년도 ￭ 보건기관명 : ○○시 ○○건강생활지원센터 ￭ 국비지원면적 : _________㎡ ￭ 국비지원 유형 : 개보수 □, 신축 □, 증축 □ (예시) (단위: 천원)
구 분		계	예 산
			시설비 (건축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기타
당초 신청 예산	계	1,475,190	1,377,750	72,160	18,000	7,280	-
	국비	918,500	918,500	-	-	-	-
	지방비	556,690	459,250	72,160	18,000	7,280	-
확보 예산	계	1,525,190	1,427,7501)	72,160	18,000	7,280	-
	국비	918,500	918,500	-	-	-	-
	시･도비	278,345	229,625	36,080	9,000	3,640	-
	시비(구비)	328,345	279,625	36,080	9,000	3,640	-

￭ 건축공사비 단가 산정

구 분		시 설 현 황
		국비지원면적 (㎡)	건축연면적 (㎡)	건축공사비 (천원)	건축공사단가 (천원)	기타
○○○ 건강생활 지원센터	당초신청계획	825	825	1,377,7501)	1,670
	실제사업계획	825	810	1,427,750	1,7632)
건축공사단가 변경사유 : 건물 질적 향상을 위한 추가 구비 50,000천원 확보 및 실조정으로 인한 면적 축소로 건축비 공사단가 상승

1) 당초 건축공사단가 : 총 공사비 중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 등을 제외한 당초 사업신청 시 산정한 건축공사단가
1,377,750천원 ÷ 825㎡ = 1,670천원 / ㎡

2) 실제 건축공사단가 : 설계과정에서 산정된 실제 건축공사단가
1,427,750천원 ÷ 810㎡ = 1,763천원 / ㎡

	별지 제3-3호 서식

건축기본설계 재심의 신청서						심의회수
						차
보건기관	공사명
	보건소장명		전화/FAX
설 계 자	성명		사무소명
	주소		전화
대지조건	위치		면적		㎡
	지역		지구/지목
배정사업비 (공사비)	국비	천원	지방비	필수건축공사비	천원
				추가건축공사비	천원
사업계획	공사종류 (해당란은 모두 ○표시)	(개보수, 신축, 증축)	건축면적		㎡
	연면적	㎡	지상층면적		㎡
	건폐율	%(법정 : %)	용적율		%(법정 : %)
	구조		층수		지상 층, 지하 층
	주차대수	지상 대, 지하 대(장애인 대)	지원년도
위의 사항과 같이 보건기관의 건축기본설계심의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최초 심의시와 동일한 경우는 생략) 2. 건축개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각실별면적, 가구 및 장비 배치도 등 각 1부 3. 이전 기본설계심의 시 지적사항 및 보완사항에 대한 요약서 1부
본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건축물의 건축계획은 원활한 보건기관의 업무수행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써 본 심의를 얻은 이후에 실시설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4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보건기관	공 사 명
	보건소장명		전화/FAX
위와 같이 보건기관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심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귀하
<첨부서류> 1. 해당 심의시 지적사항 및 보완사항에 대한 요약서 1부 2. 이의신청사유서 1부
본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이의신청 관련사항은 기 통보된 심의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보다 정확한 심의와 합리적인 보건기관의 건축을 위한 것으로써 이의신청에 대한 사유가 인정되면 다음 단계의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5호 서식

기본설계 변경 심의신청서					기본설계변경심의회수
					차
보건기관	공사명
	보건소장명		전화/FAX
설 계 자	성명		사무소명
	주소		전화
대지조건	위치		면적		㎡
	지역		지구/지목
사업비 ( 총공사비 )	합계	천원
	국비	천원	지방비	필수건축공사비	천원
				추가건축공사비	천원
사업계획	공사종류 (해당란은 모두 ○표시)	(개보수, 신축, 증축)	건축면적		㎡
	연면적	㎡	지상층면적		㎡
	건폐율	%(법정 : %)	용적율		%(법정 : %)
	구조		층수		지상 층, 지하 층
	주차대수	지상 대, 지하 대 (장애인 대)	지원년도
위의 사항과 같이 보건기관의 건축에 관한 설계변경심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귀하
<첨부서류> 1. 건축개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각실별면적, 가구 및 장비 배치도 등 각 1부 - 변경전, 변경후 도면을 별도로 작성하고 변경되는 부분을 표시하여 제출할 것 2. 기본설계심의 시에 제출한 서류 중 변경이 있는 서류(대지, 예산, 조직도 등) 3. 설계변경사유서(건축주, 설계자의 확인이 필요함) 1부
본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건축물의 건축계획은 원활한 보건기관의 업무수행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써 본 심의를 얻은 이후에 실시설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매입･분양에 따른 개보수] 설계심의 신청 관련 서식

	별지 제3-6호 서식

건축기본설계심의 신청서
보건기관	공사명
	보건소장명		전화/FAX
설 계 자	성명		사무소명
	주소		전화
대지조건	위치		면적		㎡
	지역		지구/지목
배정사업비 (분양･매입비)	국비	천원	지방비	필수지방비	천원
				추가지방비	천원
개보수비	국비		지방비		천원
사업계획	공사종류 (해당란은 모두 ○표시)	(매입･분양에 따른 개보수)	건축연면적(전체)		㎡
	건폐율	%(법정 : %)	용적율		%(법정 : %)
	건물 규모(전체)	지상 층, 지하 층	개보수연면적		㎡
	개보수 층수	지상 층, 지하 층	건물 구조
	총주차대수/사용가능대수	대/ 대	지원년도
위의 사항과 같이 보건기관의 건축에 관한 기본설계심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귀하
<첨부서류> ※ 매입･분양에 따른 개보수 1. 대지에 관한 서류 1부(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등) 2. 건축물에 관한 서류 1부(건축물 대장) 3. 건물 매입･분양 매매계약서류 사본 1부 4. 건축개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각실별면적, 가구 및 장비 배치도 등 각 1부 5. 변경 전, 후의 도면을 모두 첨부(개보수되는 층) 6. 해당보건기관의 조직표 및 조직별 근무직원수 7. 예산서사본, 예산충당 및 사업비배분계획서 각 1부(별지 제3-7호 서식) 8.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계획서(별지 제3-11호 서식)
본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건축물의 건축계획은 원활한 보건기관의 업무수행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써 본 심의를 얻은 이후에 실시설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7호 서식

예산 충당 및 사업비 배분계획서 ￭ 국비지원 연도 : 20○○년도 ￭ 보건기관명 : ○○시 ○○건강생활지원센터 ￭ 국비지원면적 : _________㎡ ￭ 국비지원 유형 : 매입 □, 분양 □ (예시) (단위: 천원)
구 분			계	예 산
				건물 매입･ 분양비	시설비 (건축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기타
당초 신청 예산	계		585,100	312,200	200,000	40,500	24,300	8,100	-
	국비		208,000	208,000	-	-	-	-	-
	지방비	필수	104,200	104,200	-	-	-	-	-
		추가	272,900	-	200,000	40,500	24,300	8,100
확보 예산	계		585,100	312,200	200,0001)	40,500	24,300	8,100	-
	국비		208,000	208,000	-	-	-	-	-
	지방비	시･도비	104,200	104,200	-	-	-	-	-
		시비(구비)	272,900	-	200,000	40,500	24,300	8,100

￭ 건축공사비 단가 산정

구 분	시 설 현 황
	건축연면적 (㎡)	건축공사비 (천원)	건축공사단가 (천원)	기타
○○○ 건강생활지원센터	582	200,0001)	3442)	-

1) 건축공사비 :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 등을 제외한 순수 건축공사비

2) 건축공사단가 : 200,000천원 ÷ 582㎡ = 344천원 / ㎡

	별지 제3-8호 서식

건축기본설계 재심의 신청서						심의회수
						차
보건기관	공사명
	보건소장명		전화/FAX
설 계 자	성명		사무소명
	주소		전화
대지조건	위치		면적		㎡
	지역		지구/지목
배정사업비 (분양･매입비)	국비	천원	지방비	필수지방비	천원
				추가지방비	천원
개보수비	국비		지방비		천원
사업계획	공사종류 (해당란은 모두 ○표시)	(매입･분양에 따른 개보수)	건축연면적 (전체)		㎡
	건물 규모(전체)	지상 층, 지하 층	개보수연면적		㎡
	개보수 층수	지상 층, 지하 층	건물 구조
	총주차대수/ 사용가능대수	대/ 대	지원년도
위의 사항과 같이 보건기관의 건축기본설계심의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건축물에 대한 서류 1부, (최초 심의시와 동일한 경우는 생략) 2. 건축개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각실별면적, 가구 및 장비 배치도 등 각 1부 3. 이전 기본설계심의 시 지적사항 및 보완사항에 대한 요약서 1부
본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건축물의 건축계획은 원활한 보건기관의 업무수행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써 본 심의를 얻은 이후에 실시설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9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보건기관	공 사 명
	보건소장명		전화/FAX
위와 같이 보건기관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심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귀하
<첨부서류> 1. 해당 심의시 지적사항 및 보완사항에 대한 요약서 1부 2. 이의신청사유서 1부
본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이의신청 관련사항은 기 통보된 심의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보다 정확한 심의와 합리적인 보건기관의 건축을 위한 것으로써 이의신청에 대한 사유가 인정되면 다음 단계의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10호 서식

기본설계 변경 심의신청서					기본설계변경심의회수
					차
보건기관	공사명
	보건소장명		전화/FAX
설 계 자	성명		사무소명
	주소		전화
대지조건	위치		면적		㎡
	지역		지구/지목
배정사업비 (매입･분양비)	국비	천원	지방비	필수지방비	천원
				추가지방비	천원
개보수비	국비		지방비		천원
사업계획	공사종류 (해당란은 모두 ○표시)	(매입･분양에 따른 개보수)	건축연면적(전체)		㎡
	건폐율	%(법정 : %)	용적율		%(법정 : %)
	건물 규모(전체)	지상 층, 지하 층	개보수연면적		㎡
	개보수 층수	지상 층, 지하 층	건물 구조
	총주차대수/ 사용가능대수	대/ 대	지원년도
위의 사항과 같이 보건기관의 건축에 관한 설계변경심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귀하
<첨부서류> 1. 건축개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각실별면적, 가구 및 장비 배치도 등 각 1부 - 변경전, 변경후 도면을 별도로 작성하고 변경되는 부분을 표시하여 제출할 것 2. 기본설계심의 시에 제출한 서류 중 변경이 있는 서류(토지, 건축물, 예산, 조직도 등) 3. 설계변경사유서(건축주, 설계자의 확인이 필요함) 1부
본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건축물의 건축계획은 원활한 보건기관의 업무수행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써 본 심의를 얻은 이후에 실시설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11호 서식

○ 사업신청서 시, 제출했던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신청서를 참고하여 작성

○ 설계 진행과정에서 운영계획 또는 규모가 변경된 경우 상세하게 작성

* 개보수, 신축, 증축, 매입･분양 등 모든 유형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서식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계획서
신청기관			시･도 시･구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인력 계획	총 배치 인력		총 명 ❍ (상근여부) 상근 명, 비상근 명 ❍ (채용형태) 공무원 명, 무기계약 명, 기간제 명
	사업별 배치 인력		❍ ❍ ❍
수행 사업	명칭 및 개요	비교	최초 계획안	변경안
		특화사업	※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신청시 내용과 다를 경우 변경 전후 기입	※ 특화사업을 운영하는 실내 상주인원, 이용자수, 필요 동선과 공간 계획 설명
		기본사업	※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신청시 내용과 다를 경우 변경 전후 기입	※ 기본사업을 운영하는 실내 상주인원, 이용자수, 필요 동선과 공간 계획 설명
비고			❍ -

□ [공통] 시설 공사착공･완료보고 서식

* 개보수, 신축, 증축, 매입･분양 등 모든 유형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서식

	별지 제3-12호 서식

시설공사착공보고서
기 관 명				공사집행현황	공 종
공 사 명
					계약 구분
위 치
					관리 번호		제 호
건물개요	대지면적	㎡
					낙 찰 율		%
					예정 가격		천원
	건축면적	㎡
					계약 금액		천원
	연 면 적	㎡
					계약년월일		년 월 일
	층 수	지상 층, 지하 층
					착공연월일		년 월 일
	구 조1)
					준공예정일		년 월 일
설계 관련 사항	사업년도				감 독 자 (건축직)		시･구
	설계기간	∼					보건소
	설 계 금 액	국 비	천원		시 공 자	상 호
		지방비	천원			대 표
	설 계 자	상 호				전 화
						건설업면허번호
		대 표
					분 야 별 공 사 비	구 분		금 액
		전 화
						건 축		천원
	설 계 승 인	기 본 설 계	년 월 일
						기계설비		천원
						전기설비		천원
						토목공사비		천원
	건 축 허 가 일		년 월 일			조경공사비		천원
	설계(공사)면적	개보수	㎡			정화조공사비		천원
						총 공사비		천원
공사감리자		성 명		면허번호
		상 호		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위와 같이 보건기관의 시설공사착공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공사계획서, 공정표, 입찰관련서류 등

	별지 제3-13호 서식

시설공사완료보고서
보건기관	보건소장명		전화/FAX
	공사명
설 계 자	성 명		상 호
	전 화		등록번호	제 호
	주 소
공 사 감 리 자	성 명		상 호
	전 화		등록번호	제 호
	주 소
감 독 자	시･구	직책 : 이름 :
	보건소	직책 : 이름 :
공 사 시 공 자	성명 또는 상호		건설업면허번호
	주 소	(전화)
대 지 위 치			사업년도
착 공 일 자			사용승인일자	년 월 일
위와 같이 보건기관의 시설공사완료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CD제출(1장에 제출) - 설계도서파일(건축, 구조, 설비 기계 및 완공도면: dwg파일, pdf파일 일체 ) - 준공사진파일(외부전경 및 내부사진) - 시설공사완료보고서 - 감리보고서(건축물의 개요와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 서식〕만 작성하여 제출)

3		장비 구매완료보고

	별지 제4-1호 서식

장비 구매완료보고서

<참 고>

1) 장비 구매가 최종 완료된 시점에서 2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함 (장비 변경 및 추가 구매 건 포함)

2) 변경 또는 추가 구매한 장비의 경우 ʻ비고ʼ란에 ʻ변경ʼ 또는 ʻ추가ʼ로 기입할 것

3) 장비 설치 장소는 ʻ〇〇건강생활지원센터 2층 〇〇실ʼ처럼 구체적으로 기입할 것

4) 구매완료보고서 제출 시 구입증빙서류(예; 지출결의서, 계약서 등) 반드시 제출

(단위 : 천원)

초기 신청 내역
장비명		사업구분	구매모델/ 회사명	장비 설치 장소	구매 수량	구매 금액 (단위 : 천원)				비고
						국비(2/3)	필수지방비 (1/3)	추가 지방비 (+α)	소계
총계
실제 구매 내역
장비명	물품 관리 번호	사업구분	구매모델/ 회사명	장비 설치 장소	구매 수량	구매 금액 (단위 : 천원)				비고
						국비(2/3)	필수지방비 (1/3)	추가 지방비 (+α)	소계
총계
초기 신청 내역과 실제 구매 내역에 차이 발생 사유
초기 신청 내역과 실제 구매 내역에 차이가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작성.

Ⅳ

부 록

1. 시설 인증 안내

2. 건강생활지원센터 장비 목록 예시

3. 장비 관리 지침

4.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도시보건지소 현황

5.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담당자 연락처

부록1

시설인증 안내

	부록1 시설인증 안내 ◂◂

□ 지역보건기관의 대지 및 주변현황, 지방자치조례에 따라 수반되는 시설인증 및 인허가의 종류 상이

○ 공공시설로서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대표적인 인증 4개,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신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

○ 지방자치조례에 따라 경관심의, 소방 및 교통심의를 확인해야 하며, 대지 주변에 문화재가 있을 경우 역사경관문화심의 준비. 이 밖에 필요한 심의 확인

○ 기타 지역보건기관의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일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1호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와 설계VE의무화 이행 여부 확인

【 대표인증 안내 】

구분	BF인증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신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
인증대상	신축 공공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의 공공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의 공공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
인증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외 6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9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7기관	한국에너지공간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요기간	예비/본인증 각 40일	예비/본인증 각 40일	예비/본인증 각 50일	건축허가 전 30일/ 완료(설치) 후 15일
소요비용	206만원/403만원	각각 600만원~700만원	각각 190만원~1,980만원	없음

1		B/F 인증

(출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제도 E-book, 보건복지부 발간자료)

1. B/F 인증 개요

○ ʻ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ʼ이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지역 및 개별시설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부령으로 운영하는 제도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ʻʻ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ʼʼ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함

○ 근거법령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 제344호, 국토교통부령 제224로)

- ʻ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ʼ 제 10조 제2항(2015.1)

- ʻ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ʼ 제17저 제2항(2009.12)

2. BF인증 대상 및 절차

□ 인증대상

○ ʻ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ʼ 제7조 및 ʻ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ʼ 제9조에 따른 공원, 건축물,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및 ʻ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ʼ 시행령 제15조의 2에 따른 지역

□ 인증종류

○ 예비인증(권장), 본인증(의무)

○ 최우수(심사 90점 이상), 우수(80~90점 미만), 일반(70~80점 이상)

□ 인증 수수료

○ 개별시설인증의 경우, 예비인증 206만원, 본인증 403만원(부가세 별도)

○ 지역인증의 경우, 면적에 따라 인증수수료 상이함

※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인증 수수료 기준이며, 인증기관에 따라 차이 발생

□ 인증절차

○ 예비인증과 본인증이 크게 다르지 않으며 본인증 시에는 현장 방문이 추가됨

3. 인증기관 및 심사

□ 인증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 한국감정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총 7곳)

□ 인증심사

○ 인증심사단을 구성하고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인증심사 결과서 작성 후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여부 및 등급 결정

○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의위원회는 대상시설별 전문가 및 장애인복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장애인 등을 위한 실질적인 인증심사가 될 수 있도록 운영

2		녹색건축인증

1. 녹색건축인증 개요

○ 환경문제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최대의 현안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기존의 건축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건축적 대안이 대두되어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을 유도하고자 시행됨

○ 근거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318호, 환경부령 제658호)

-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41호, 2016.6.17.)

2. 녹색건인증 대상 및 절차

□ 인증대상

○ 공동주택, 복합건축물(주거),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그 밖의 건축물, 소형주택, 기존공동주택, 기존업무시설

○ ʼ14.09.01부터 공공건축물(3,000㎡이상) 신축 및 별동 증축시 의무

□ 인증종류

○ 예비인증, 본인증

○ 최우수(심사 74점 이상), 우수(66점 이상), 우량(58점 이상), 일반(50점 이상)

□ 인증 수수료

○ 인건비 기준으로 책정(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에 따라 상이함)

○ 건축물 규모별 수수료 할증료 부과

□ 인증 인센티브

○ 건축기준 완화 : 용적률, 조경면적, 최대높이 등 (4~10%)

○ 세금감면 : 취득세, 제산세

○ 분양가 가산비 적용 : 기본형 건축비의 1~4%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시 가점 부여 : 최우수 1점, 우수 0.5점

□ 인증절차

○ 예비인증과 본인증이 크게 다르지 않으며 본인증 시에는 현장 방문이 추가됨

3. 인증기관 및 심사

□ 인증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 한국감정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그린빌딩협의회, 크레비즈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산업연구원 (총 10곳)

□ 인증심사

○ 인증심사단을 구성하고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인증심사 결과서 작성 후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여부 및 등급 결정

3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1.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개요

○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부터 에너지를 저소비하는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보급함으로써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및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수행

○ 근거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399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36호)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6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2호)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규정(한국에너지공단)

2.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대상 및 절차

□ 인증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업무시설, 냉.난방 면적 500㎡ 이상

○ ʼ14.09.01부터 공공건축물(3,000㎡이상) 신축 및 별동 증축시 의무

□ 인증종류

○ 예비인증, 본인증

○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에 따라 10개 등급으로 구분

□ 인증 수수료

○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에 따라 상이함. 190만원 ~ 1,980만원(부가세 별도)

예, 전용면적 3,000~5,000m2 : 590만원(부가세 별도)

□ 인증 인센티브

○ 건축기준 완화 : 용적률, 조경면적, 최대높이 등(4~12%)

○ 재산세 및 취득세(5~1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2항, 시행령 24조)

○ 주택건설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기준 완화(3~10%)

□ 인증절차

○ 예비인증 - 「건축법」 제11조·제14조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후 신청

○ 본인증 -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 신청

3. 인증기관 및 심사

□ 인증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 한국감정원, 한국교육환경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총 8곳)

4		신·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

1. 신·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 개요

○ 공공기관이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공급 의무비율 이상(17년,21%)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 근거법령

- ʻ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ʼ 제1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49호)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2016-14호)

2. 신·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 대상 및 절차

□ 설치의무화 대상기관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정부가 연간 50억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 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이상을 출자한 법인

-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 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설치의무화 대상건축물

○ 연면적 변경(3,000㎡ → 1,000㎡) : 시행일('12.1.1)

○ 공공용: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 제외), 방송통신시설, 업무시설

○ 문교·사회용: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 상업용: 업무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 주거용 및 기타(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발전시설(ʻ11.4.13시행) 등은 제외

※ 학교시설: 08.9.10부터 포함.

□ 추진절차

※ 지열설비인 경우에는 사전에 ʻ지열이용검토서ʼ를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부록2

건강생활지원센터 장비 목록 예시

	부록2 건강생활지원센터 장비 목록 예시 ◂◂

※  아래 목록에 예시된 장비는 일부 사업에 대한 장비 예시로서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장비가 아님

※  목록 예시 이외 지역별 수행사업에 필요한 장비 신청가능하며, 모든 장비는 평가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됨

※  100만원 미만 장비 및 보건교육장비 구입은 가능하나, 일반 행정장비 및 소모성 용품 등은 국비지원 제외 (지방비로 구입)

1. 건강증진 장비

번호	장 비 명
<건강증진 장비>
1	런닝머신
2	레그 컬 머신
3	버터플라이 머신
4	암컬 머신
5	프레스 머신
6	토탈 힙 머신
7	로타리 토로소머신
8	엘립티컬 머신
9	레그 익스텐션 머신
10	숄더 프레스 머신
11	레그 프레스
12	트위스터 머신
13	벨트 마사지기
14	입식 / 좌식 싸이클
15	아령 및 아령 정비대
16	짐볼
17	스텝박스
18	튜빙밴드
19	운동용 매트평상
<기초체력 측정 장비>
1	에어로바이크
2	악력측정기 (이동용 제외)
3	제자리 높이뛰기 측정기
4	전신반응 측정기
5	사이드스텝 민첩성 측정기
6	눈감고 외발서기 측정기
7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 측정기
8	윗몸 일으키기 측정기
9	종합체력기능 측정기 (순발력 / 평형성 / 민첩성)
10	각근력 측정기
11	배근력 측정기 (이동용 제외)
12	폐활량 측정기
13	말초혈관 측정기
14	체성분 분석기
15	팔굽혀펴기 측정기
16	일상생활 활동량 측정기
17	자동 신장 / 체중계 (성인용 / 유아용)

2. 사업별 관련 장비

번호	장 비 명
<금연>
1	일산화탄소(CO) 측정기
2	폐 비교 모형
3	흡연자 혈관 모형
4	흡연자 구강 모형
5	흡연 결과 비교 모형
6	1년 흡연자 타르 침착 모형
7	흡연에 의한 가래침 배출 모형
8	금연 교육용 인형
9	금연 관련 Software Program
10	니코틴 소변 검사기
<영양>
1	고혈압, 당뇨 등 각종 식단 및 식품 추천 모형
2	염도계
3	염분량 입체 모형 패널
4	소화기관 모형 패널
5	식품구성 자석 보드판
6	1:1 맞춤운동, 식이처방프로그램 등 영양 관련 Software Program
<절주>
1	절주 모형
2	가상음주체험 키트
3	가상음주체험 고글
4	어린이 음주예방 세트
5	간 비교 모형
6	절주 관련 Software Program

번호	장 비 명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1	자동 혈압계 / 수은주 혈압계 (수동)
2	당화혈색소 측정기
3	대사증후군 검사 혈액 측정기
4	비만체험 조끼
5	비만질병 모형
6	고혈압 모형
7	지방 모형 / 근육 모형
8	혈관 및 콜레스테롤 관련 모형
9	당뇨 결과 모형
10	혈당 측정기
<구강 사업>
1	충치 및 구강 모형세트
2	불소 이온 도입기
3	칫솔 교육 키트
4	불소 도포 관련 모형
5	교육용 구강 보건 모형
6	치아 관리 실습 모형
7	치아 발달 모형

<재활>
1	기립훈련기(Stand In Table)
2	재활운동용 트레이드밀(Treadmill)
3	자전거 운동기(Ergometer Bicycle)
4	등속성 운동기(Isokinetic Exercise Ergometer)
5	공압식 운동기기(Air Pressure Exercise Equipment)
6	보바스테이블(Bobath Table)
7	상하좌우조절 평행봉 훈련기
8	계단보행 훈련기(Stair Case, Corner)
9	상부운동기(Overhead Pulley)
10	사다리 연습기(Stall Bars)
11	이중활차 운동기(Duples Chest Pully)
12	작업치료용 테이블
13	슬링(Sling)
14	상하지 운동기
15	좌식 스텝퍼
16	어깨회전 운동기(Shoulder Wheel)
17	무릎운동 테이블(NK Table)
18	작업치료실 세트

3. 기타 보건교육 관련 장비

번호	장 비 명
<기타 보건교육 장비>
1	응급처치 실습 키트 세트
2	흉부압박 연습용 상반신 인형
3	태아발육 모형 세트
4	성교육 교구 세트
5	손씻기 교육 키트
6	인체 골격 및 해부 모형
7	비말 감염 교육 키트
8	각종 보건사업 체험 관련 장비
<보건교육용 전산 장비>
1	보건교육용 TV 및 모니터
2	보건교육용 음향장비 (마이크 등)
3	보건교육용 스크린
4	보건교육용 프로젝터
5	보건교육용 노트북 / 데스크탑

【 건강생활지원센터 국비지원 제한･제외 장비 】

‣ 국비지원 제한 : 보건교육용 컴퓨터(노트북/데스크톱) 2대까지 가능

‣ 국비지원 제외 : 일반 행정장비(카메라, 복사기, 팩시밀리, 스캐너, 프린터, 에어컨, 공기살균기 등), 소모성 용품(혈당스틱 등 소모성 의료기자재, 홍보용 책자, 팜플렛 등) 등

부록3

장비 관리 지침

1. 기본 원칙

□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에 의해 지원된 장비의 성능, 안전 상태, 활용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장비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

2. 장비 관리 절차

3. 세부 준수 사항

□ 장비 검수

○ 장비 입고 시에는 장비가 맞게 납품되었는지 검수를 시행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점검해야 함

- 장비사양(장비명, 규격, 수량 등) 계약 일치 여부

- 매뉴얼(Operating & Service) 납품 여부

- 반입상태(외관변형 및 손상 등) 확인

- 사용전압(AC 220V/110V, DC 전압 등) 확인

- 각 기능 테스트 및 동작상태 확인

- 이미지 선명도 여부

- 장비 사용법(주의사항 및 소모품 등) 교육 여부

- A/S 업체 및 담당자 확인

□ 장비 관리대장

○ 국비를 지원받아 구매한 장비들에 대해서 별도의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매년 최신 목록으로 갱신하며, 장비 기능 유지 ‧ 점검 ‧ 활용에 사용

□ 장비 관리라벨

○ 장비에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의 ʻⅢ. 전자태그 기반 물품관리 기준ʼ에 따라 관리라벨을 붙여 표식

○ 관리라벨에는 관리번호, 단가, 품명, 취득(납품)일자, 규격명 등이 기재

○ ʻ장비 구매 완료 보고서ʼ 제출 시 해당 장비의 물품관리번호를 적어서 제출

□ 사용자 교육

○ 장비 구입 후에는 장비의 기능, 사용 방법, 유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사용 매뉴얼 (Operating manual) 등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장비 업체 등 해당 장비 전문가가 실제 사용자에게 교육함

○ 장비 사용에 대한 교육은 신규 장비 도입, 장비사용 운용인력 변동 시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예방점검

○ 장비 구입 후에는 장비의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방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 장비 예방점검은 정기예방점검과 일상예방점검으로 나누어 실시

- 정기예방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유지보수 관리업체 또는 장비(안전)관리자가 장비의 성능·안전기능 및 부속품 상태 등을 점검

- 일상예방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하며 장비사용 운용인력이 작동 및 파손상태 등을 점검

□ 활용현황 점검

○ 장비 구입 후에는 장비의 활용 관리 및 이용도 제고를 위해 활용현황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 활용현황 점검대상

∙ 구매 단가 10,000천원 이상의 장비 (단, 보건교육용 전산 장비 제외)

∙ 재활장비 (재활사업을 시행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경우)

- 활용현황 점검내용 : 장비별로 월별, 연도별 사용건수를 점검

부록4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도시보건지소 현황

	부록4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도시보건지소 현황 ◂◂

□ 전국 건강생활지원센터 현황 (* 2018년 2월말 기준, 총 66개소)

연번	시·도	시·구	건강생활지원센터명	국비지원 연도	국비지원 유형	개소일	비고(재원)
1	부산	금정구	금정건강생활지원센터	2016	개보수	‘16.10.25.	기금
2	부산	부산진구	당감건강생활지원센터	2016	신축	건립 중	기금
3	부산	동래구	동래구건강생활지원센터	2017	개보수	17.12.18.	기금
4	부산	중구	행복건강생활지원센터	2018	신축	건립 중	기금
5	대구	서구	서구건강생활지원센터	2013	개보수	‘13.11.22.	기금
6	대구	수성구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2015	신축	‘16.1.22.	기금
7	대구	북구	구암건강생활지원센터	2018	신축	건립 중	기금
8	인천	연수구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2011	신축	‘14.6.20.	기금*
9	인천	서구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	2014	매입	‘14.9.22.	기금
10	인천	서구	가좌건강생활지원센터	2014	장비지원	‘13.8.5.	기금
11	인천	서구	검단건강생활지원센터	2017	장비지원	17.9.27.	기금
12	인천	서구	완정건강생활지원센터	2008, 2018	신축, 개보수	전환준비 중	기금*
13	인천	부평구	열우물건강생활지원센터	2018	개보수	건립 중	기금
14	인천	계양구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	2013	개보수	‘13.8.23.	기금
15	광주	서구	쌍촌건강생활지원센터	2013	개보수	‘14.7.1.	기금
16	광주	남구	월산건강생활지원센터	2015	신축	‘16.6.22	기금
17	광주	북구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	2017	신축	건립 중	기금
18	광주	남구	주월건강생활지원센터	2009, 2018	신축, 개보수	전환준비 중	기금*
19	광주	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2018	신축	건립 중	기금
20	광주	광산구	우산건강생활지원센터	2013	신축	‘16.2.18.	기금
21	울산	남구	무거건강생활지원센터	2017	신축	건립 중	기금
22	경기	남양주시	와부·조안건강생활지원센터	2013	개보수	‘13.6.20.	기금
23	경기	고양시덕양구	고양건강생활지원센터	2013	개보수	‘14.3.24.	기금
24	경기	광명시	100세건강생활지원센터	2013	개보수	‘14.3.7.	기금
25	경기	오산시	북부건강생활지원센터	2014	신축	‘15.7.2.	기금
26	경기	안산시단원구	신길동건강생활지원센터	2018	신축	건립 중	기금
27	경기	남양주시	도농지금건강생활지원센터	2018	장비지원	건립 중	기금
28	경기	남양주시	화도수동건강생활지원센터	2014	신축	건립 중	농특
29	경기	평택시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2015	개보수	‘16.4.19.	농특
30	경기	광주시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2016	신축	17.12.15.	농특
31	경기	남양주시	별내건강생활지원센터	-	-	17.2.6.	자체설치
32	경기	남양주시	오남건강생활지원센터	-	-	‘17.5.26.	자체설치
33	경기	남양주시	호평건강생활지원센터	-	-	건립 중	자체설치
34	경기	안성시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2013	이전 신축	‘15.1.21.	농특
35	강원	동해시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2015	신축	건립 중	기금
36	강원	원주시	단구건강생활지원센터	2016	신축	건립 중	기금
37	강원	강릉시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2016	개보수	‘16.10.25.	기금
38	강원	철원군	서면건강생활지원센터	2015	신축	‘16.3.3.	농특
39	강원	홍천군	북방면건강생활지원센터	2016	신축	‘18.1.4.	농특
40	강원	고성군	거진건강생활지원센터	2016	신축	17.12.15.	농특
41	강원	평창군	평창군건강생활지원센터	2017	신축	건립 중	농특
42	충북	제천시	용두건강생활지원센터	2015	신축	‘16.5.27.	기금
43	충북	음성군	혁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2014	신축	‘14.11.17.	농특
44	충남	천안시서북구	성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	2016	신축	건립 중	기금
45	충남	태안군	안면읍건강생활지원센터	2014	신축	‘15.11.18.	농특
46	충남	아산시	배방건강생활지원센터	2014	증축	‘16.9.6.	농특
47	충남	당진시	북부권건강생활지원센터	2018	신축	건립 중	농특
48	충남	논산시	논산시건강생활지원센터	2014	신축	‘16.5.2.	기금
49	충남	천안시	청수건강생활지원센터	2015	장비지원	‘16.5.2.	기금
50	전북	장수군	장계면건강생활지원센터	2015	신축	’17.2.28	농특
51	전북	익산시	동부권건강생활지원센터	2018	신축	건립 중	농특
52	전북	익산시	100세건강생활지원센터	2013	신축	‘15.3.5.	기금
53	전북	군산시	군산시건강생활지원센터	2016	개보수	건립 중	기금
54	전남	순천시	신도심건강생활지원센터	2014	신축	‘16.4.19.	기금
55	전남	광양시	광영건강생활지원센터	2016	신축	‘17.6.30.	기금
56	전남	무안군	남악건강생활지원센터	2014	신축	‘17.4.13	농특
57	전남	완도군	완도군건강생활지원센터	2015	신축	건립 중	농특
58	전남	순천시	신대지구건강생활지원센터	2017	신축	건립 중	농특
59	전남	나주시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	2013	신축	‘15.1.5.	농특
60	경북	김천시	김천시건강생활지원센터	2015	증축	‘18.1.5	농특
61	경남	사천시	삼천포건강생활지원센터	2013	개보수	‘14.3.17.	기금
62	경남	창원시 진해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2017	신축	건립 중	기금
63	경남	함안군	함안군건강생활지원센터	2015	신축	17.12.27.	농특
64	경남	김해시	주촌건강생활지원센터	2016	신축	건립 중	농특
65	제주	제주시제주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	2009	신축	‘11.11.7.	기금*
66	제주	제주시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	2017	개보수	건립 중	기금

* 도시보건지소 →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

□ 전국 도시보건지소 현황 (* 2018년 2월말 기준, 총 32개소)

연번	시･도	시･군･구	기관명	국비지원 연도	국비지원 유형(시설)	개소일
1	서울	광진구	중곡종합건강센터(도시보건지소)	2009년	신축	ʼ12.3.20.
2	서울	노원구	월계헬스케어센터(도시보건지소)	2008년	신축	ʼ11.4.19.
3	서울	성북구	동선보건지소	2011년	개보수	ʼ11.9.1.
4	서울	송파구	송파구보건지소	2009년	신축	ʼ10.5.28.
5	서울	은평구	구산보건지소	2012년	신축	ʼ14.3.13.
6	부산	북구	덕천보건지소	2008년	증축	ʼ09.3.26.
7	부산	해운대구	재반보건지소	2008년	신축	ʼ10.9.10.
8	대구	북구	강북보건지소	2007년	신축	ʼ09.7.24.
9	대구	달서구	성서보건지소	2011년	신축	ʼ13.1.29.
10	인천	남구	숭의보건지소	2010년	신축	ʼ13.7.5.
11	인천	남동구	간석보건지소	2011년	개보수	ʼ12.7.4.
12	인천	부평구	청천보건지소	2008년	신축	ʼ11.6.1.
13	인천	계양구	장기보건지소	2007년	신축	ʼ08.7.1.
14	광주	서구	상무금호보건지소	2008년	신축	ʼ10.6.28.
15	광주	북구	두암보건지소	2007년	신축	ʼ09.6.20.
16	광주	광산구	수완보건지소	2008년	신축	ʼ09.9.10.
17	경기	구리시	수택보건지소	2010년	신축	ʼ11.5.27.
18	경기	안산시상록구	반월보건지소	2009년	신축	ʼ12.3.31.
19	경기	시흥시	정왕보건지소	2009년	신축	ʼ11.5.27.
20	경기	군포시	산본보건지소	2012년	신축	ʼ15.10.21.
21	강원	강릉시	동부보건지소	2012년	개보수	ʼ12.11.5.
22	강원	동해시	묵호건강증진센터(도시보건지소)	2010년	신축	ʼ12.4.27.
23	충북	청주시상당구	용암보건지소	2008년	신축	ʼ10.10.5.
24	충북	청주시흥덕구	강서보건지소	2012년	신축	ʼ13.11.11.
25	전북	전주시	평화보건지소	2007년	신축	ʼ08.11.28.
26	전북	정읍시	샘골보건지소	2008년	신축	ʼ10.2.10.
27	전남	광양시	광양시도시보건지소	2008년	신축	ʼ10.4.1.
28	전남	목포시	하당보건지소	2008년	신축	ʼ09.12.18.
29	전남	여수시	동부도시보건지소	2010년	신축	ʼ11.7.1.
30	경북	김천시	중앙보건지소	2007년	신축	ʼ09.11.24.
31	경남	김해시	동부보건지소	2009년	신축	ʼ11.12.7.
32	경남	창원시진해구	서부보건지소	2007년	신축	ʼ08.10.29.

□ 사업 담당자 연락처

부록5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담당자 연락처

	부록5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담당자 연락처 ◂◂

소속	성명	직책	담당업무	전화번호	E-mail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강차원	서기관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044-202-2802	dykang0331@korea.kr
	유정현	주무관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044-202-2816	jeonghyunyu@korea.kr
한국건강 증진개발원	박세진	팀장	업무 총괄	02-3781-3538	sjpark@khealth.or.kr
	최영은	책임전문원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총괄 담당	02-3781-3539	cye0202@khealth.or.kr
	장정문	주임전문원		02-3781-3541	jjmooni90@khealth.or.kr
	김미나	선임전문원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시설부문 담당	02-3781-3540	minakim@khealth.or.kr
	명진우	공중보건의사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장비부문 담당	02-3781-3544	jwm1125@khealth.or.kr
	이은지	주임전문원		02-3781-3550	eunjeeya22@khealth.or.kr

□ 사업 안내서 및 운영 매뉴얼, 보건기관 CI 등 관련 자료 다운로드

- 사업안내서 및 운영 매뉴얼 다운로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정보→ 사업 → ʻ건강생활지원센터ʼ 검색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health.or.kr) : 자료실 → 발간자료 → 지침/교육자료 → ʻ건강생활지원센터ʼ 검색

- CI 다운로드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health.or.kr)

• 자료실 → 발간자료 → 홍보자료 → 보건기관 표시기준 지침(CI) 검색

□ 사업신청서 등 제출처 주소

- 보건복지부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건강정책과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24층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지역자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