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정오표

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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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전

수정 후

개정사유

비고

I. 어린이집의 설치

10. 놀이터 설치기준

41

☞ 신규, 신축, 증개축, 소재지 변경 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함

☞ 업무용시설 밀집 지역등과 같이 지역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체놀이터 인가

☞ 영아용 놀이기구를 구비하지 아니한 인근놀이터는 인가하지 아니함

☞ 정원 50인 이상 시설 중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10.1.29까지 현행 기준에 의거 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함

가. 놀이터 설치의 기본 원칙

○ 정원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영유아 1인당 3.5㎡ 이상 규모의 옥외놀이터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정원규모별 면적기준은 달리 적용할 수 있음<놀이터  면적기준 참조>

① 어린이집 자체부지가 있는 경우,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함

② 신축, 증･개축, 소재지변경으로 면적 확보가 가능한 경우, 옥외놀이터를 확보하여야 함

③ 어린이집의 지하층(1층 아래에 있는 층)에는 놀이터 설치 불가(시행규칙 별표1)

※ 시행규칙 별표1 제3호가목2)가)② 중 (ⅰ)의 경우 해당 층은 제외

☞ 정원 50인 이상 어린이집은 옥외놀이터를   원칙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업무용시설 밀집 지역등과 같이 지역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체놀이터 인가

☞ 영아용 놀이기구를 구비하지 아니한 인근놀이터는 인가하지 아니함

☞ 정원 50인 이상 시설 중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10.1.29까지 현행 기준에 의거 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함

가. 놀이터 설치의 기본 원칙

○ 정원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영유아 1인당 3.5㎡ 이상 규모의 옥외놀이터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정원규모별 면적기준은 달리 적용할 수 있음<놀이터  면적기준 참조>

① 어린이집 자체부지가 있는 경우,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함

② 신축, 증･개축, 소재지변경으로 면적 확보가 가능한 경우, 옥외놀이터를 확보하여야 함

③ 어린이집의 지하층(1층 아래에 있는 층)에는 놀이터 설치 불가(시행규칙 별표1)

※ 시행규칙 별표1 제3호가목3)가)② 중 (ⅰ)의 경우 해당 층은 제외

▪놀이터 설치기준 요약 내용에 잘못 해석될 수 있는 내용 삭제 및 옥외놀이터 설치 원칙 명시

▪인용 조문 오류 수정

11.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

48

☞ 신규인가 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재설치하는 시설에 적용함

☞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시, 동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반드시 고지함

☞ 신규인가 시설 및 법령상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변경인가, 시설 증개축 사유 등)에 적용함

☞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시, 동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반드시 고지함

▪현행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 적용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

Ⅱ. 어린이집의 운영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74

다. 입소 및 퇴소

4) 준수사항

○ 입소 우선순위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5세 (장애아동은 만 12세)아동에 한함

○ 내용 누락

※ 위반시에는 영유아보육법 제5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시행규칙제38조1항 별표9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다. 입소 및 퇴소

4) 준수사항

○ 입소 우선순위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5세 (장애아동은 만 12세)아동에 한함

○ 직장, 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은 반드시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위반시에는 영유아보육법 제5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시행규칙제38조1항 별표9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삭제되었던 문장 복구

* 기존지침(2018년 보육사업안내)에 포함되었던 문장이 편집 과정에서 누락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79

바. 보험가입

1)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보상 관련 공제 가입

○ 가입내용

- 공제회 공제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도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 상품 등에 가입할 수 있음

바. 보험가입

1)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보상 관련 공제 가입

○ 가입내용

- <삭  제>

▪공제회 공제상품은 어린이집 의무가입이고 그 외 추가적으로 민간보험 상품 가입이 가능하나, 어린이집 현장에서 공제회와 민간보험 상품 중 선택적 가입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의미 명확화를 위해 해당 문구를 삭제함

IV.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및 양성교육

9. 보육교직원 복무관리

207

나. 교직원의 겸임제한

2) 다른 시설의 겸임 제한

(가) 일반기준

○ (생  략)

○ 특히,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휴일, 휴가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상주하며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회의참석 등)로 외출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연리하고, 이 경우 증빙서류(공문, 리플릿 등)을 첨부하여 관리

나. 교직원의 겸임제한

2) 다른 시설의 겸임 제한

(가) 일반기준

○ (생  략)

○ 특히,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휴일, 휴가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상주하며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회의참석 등)로 외출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관리하고, 이 경우 증빙서류(공문, 리플릿 등)을 첨부하여 관리

▪단순 오탈자 정정

V.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및 양성교육

1.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정의 및 구분

232

다. 보수교육 내용

영역	교과목	시간
…	(생 략)	………
계	22과목 + 평가시험	80

3)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 (생  략)

※ (생  략)

다. 보수교육 내용

영역	교과목	시간
…	(생 략)	………
계	23과목 + 평가시험	80

3)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 (생  략)

※ (생  략)

▪과목 신설에 따른 총 과목 수 오기재사항 정정

Ⅸ. 보육예산 지원 (보육료･가정양육수당)

1. 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316

가.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자격(수급권자)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자격이 없는 대상>

(양육수당)

•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가.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자격(수급권자)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자격이 없는 대상>

(양육수당)

•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단,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①어린이집·유치원 졸업, ②수료 후 퇴원, ③퇴원하는 경우에만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됨(①~③인 경우 외에 계속 재원중인 경우에는 지원대상 아님)

▪의미 명확화를 위한 문구 추가

* (관련) 보육사업기획과-248 (2019.1.17.)호

Ⅹ. 보육예산 지원(어린이집별 지원)

2.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438

마. 지원절차

○ (지원대상 선정) (생략)

- '18년에 선정･지원 중인 어린이집은 반수(아동수), 평가인증 유지 등에 미달하더라도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업기간('19.3.∼'20.2.) 중에는 계속 지원 가능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교사 지원 선정 이후 영아반 이용아동 감소로 2개월 이상 영아반 수가 1개 이하인 경우,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중단

다. 보수교육 내용

○ (지원대상 선정) (현행 유지)

- '19년에 선정･지원 중인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유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업기간('19.3.∼'20.2.) 중에는 계속 지원 가능

- 보조교사 지원 선정 이후 이용아동 감소로 2개월 이상 반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반수에 따라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중단

▪연도 오기재사항 정정

▪의미 명확화를 위한 문구 수정

부록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세입 항목

47

2. 수익자부담 수입(02관)

2) 기타 필요경기(221목)

나. 일반사항

○ 입학준비금：상해보험료, 피복류 구입비(체육복, 가방, 수첩, 명찰 등)

* 신입원아의 입학준비금은 당해연도에 수납하여야 하나, ’19. 3월  이전에 선 수납하였을 경우에는 당해회계연도로 이월하고 ’18년 회계연도에는 수납할 수 없음

* 예시) ’19.2월월에 입학준비금을 선 수납한 경우 ’18년 회계연도 세입의 “전년도 이월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기타 필요경비” 항목으로 이월하여 계상(단, “선수납 이월”을 표기하여 관리)

2. 수익자부담 수입(02관)

2) 기타 필요경기(221목)

나. 일반사항

○ 입학준비금：상해보험료, 피복류 구입비(체육복, 가방, 수첩, 명찰 등)

* 신입원아의 입학준비금은 당해연도에 수납하여야 하나, ’19.3월  전에 선 수납하였을 경우에는 당해회계연도로 이월하고 ’19년 회계연도에는 수납할 수 없음

* 예시) ’19.2월에 입학준비금을 선 수납한 경우 ’19년 회계연도 세입의 “전년도 이월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기타 필요경비” 항목으로 이월하여 계상(단, “선수납 이월”을 표기하여 관리)

▪연도 오기재사항 및 오탈자 정정

2. 세출항목

54

2. 운영비(200관)

4) 기타 운영비(217목)

나. 일반사항

○ 기타운영비 항목으로 건물 임대료, 건물 융자금의 이자 등을 지출할 수 있음

※ 건물 융자금의 이자는 설치 인가 시 발생한 이자에 한하여 지급(단, 대표자 변경(변경인가)시에도 지급 가능하나 최초 설치 인가시에 발생한 이자에 한해 인정)

< 적용례 신설 >

2. 운영비(200관)

4) 기타 운영비(217목)

나. 일반사항

○ 기타운영비 항목으로 건물 임대료, 건물 융자금의 이자 등을 지출할 수 있음

※ 건물 융자금의 이자는 설치 인가 시 발생한 이자에 한하여 지급(단, 대표자 변경(변경인가)시에도 지급 가능하나 최초 설치 인가시에 발생한 이자에 한해 인정)

<‘17.3.1 시행된 건물융자금 이자 지급 규정의 적용례>

1. ’17.3.1 이후 발생한 건물융자금의 이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17.2.28 이전 발생한 건물융자금의 이자는 종전(‘17.2.28 이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한 건물융자금의 이자는 지출 가능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으로 어린이집을 이전하는 경우

②법령, 조례․규칙 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지침에 따라 어린이집 시설의 설치․운영․보존․관리․안전 등에 관한 제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을 이전하거나 신․증축하는 경우

③어린이집 운영의 고정비용 절감을 위해 임차시설을 자가 전환한 것으로 최근 1년간 임대료 지출 월평균액보다 건물융자금 이자 월지출액이 적은 경우

3. 위 2의 ③은 2020.12.31.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기한 내 재검토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단서 규정 적용범위에 대해 지자체별 상이한 해석 우려가 있어 적용례를 규정하여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유도

2. 세출항목

58

5. 적립금(500관)

나. 일반사항

○  ’17. 3. 1. 이후 적립하는 적립금은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원금 손실 우려가 적은 금융상품에 한하여 적립(보험상품 제외)

< 적용례  신설 >

5. 적립금(500관)

나. 일반사항

○  ’17. 3. 1. 이후 적립하는 적립금은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원금 손실 우려가 적은 금융상품에 한하여 적립(보험상품 제외)

<‘17.3.1 현재 적립 중 보험상품에 대한 적용례>

* '17.2.28 이전에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적립금으로 1회 보혐료 납입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계약이 정한 납입기한까지, 해당 보험상품의 계속 보험료 납입 방식으로 적립금의 적립을 허용

- 납입기간의 연장, 납입 금액의 증액 그 밖의 보험계약 변경은 허용하지 않음

▪규정 적용범위에 대해 지자체별 상이한 해석 우려가 있어 적용례를 규정하여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