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안내

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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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용어 설명 1 ■ 2018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주요 변경 사항 4 ■ 2018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개요 10
01	사업 안내
	1. 사업 근거 27 2. 사업 연혁 29 3. 사업 목적 33 4. 사업 추진 체계도 34
02	등록 신청
	1. 등록 신청의 일반 원칙 37 2. 등록 신청 시 구비 서류 40 3. 정보시스템 등록카드 작성 44 4. 재등록 신청 44
03	소아 암환자
	1.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47 2.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 48 3. 지원 암종 50 4. 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 50 5. 지원 신청 53 6. 지급 절차 및 지급 기간 56 7. 정보시스템 입력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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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성인 암환자 1. 의료급여수급자
	1.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65 2. 지원 암종 66 3. 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 67 4. 지원 신청 69 5. 지급 절차 및 지급 기간 72 6. 정보시스템 입력 78
05	성인 암환자 2.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 수검자)
	1.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81 2. 지원 암종 84 3. 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 84 4. 지원 신청 85 5. 지급 절차 및 지급 기간 88 6. 정보시스템 입력 94
06	성인 암환자 3. 폐암 환자
	1.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97 2. 지원 암종 98 3. 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 99 4. 지원 신청 101 5. 지급 절차 및 지급 기간 104 6. 정보시스템 입력 111
07	사업 평가 및 실적 보고
	1. 사업 평가 115 2. 예산 집행 결과 보고 및 정산 115
08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119

서식		암환자 의료비지원 서식
	<서식1> 소아 암환자 의료비 등록 신청서(건강보험가입자) 127 <서식2> 소아 암환자 가구 소득･재산 조사 의뢰서 128 <서식2-1>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129 <서식2-2>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31 <서식2-3> 소아 암환자 가구 소득･재산조사 결과 통보서 133 <서식3> 소아 암환자 의료비 등록 신청서(의료급여수급자) 134 <서식4>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135 <서식4-1>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요양기관용) 137 <서식5> 성인 암환자 의료비 등록 신청서 139 <서식6>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140 <서식6-1>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요양기관용) 142 <서식7>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환자용) 144 <서식7-1>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보호자/가구원용) 146 <서식7-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48 <서식8> 위암 검진 결과 통보서(예시) 150 <서식9> 2017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51 <서식10> 2017년 소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실적 보고서 152 <서식10-1> 2017년 성인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실적 보고서 153 <서식11>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결정 통보서(적합) 154 <서식11-1>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결정 통보서(부적합) 155
부록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참고 자료
	<부록 1> 소아 암환자 및 성인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암종 상세코드 159 <부록 2> 성인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 수검자) 지원 암종 상세코드 205 <부록 3> 성인 폐암 환자 지원 암종 상세코드 210 <부록 4> 암환자 대상 주요 민간단체 지원 현황 211 <부록 5> 암환자 의료비지원 정보시스템 공인 인증서 이용 안내 212 소득･재산 조사 215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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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설명

○ 소아 암환자

- 본 안내서에서 소아 암환자는 ｢아동복지법」제3조 제1호에 따라 ‘아동’으로 규정되는 ‘만 18세 미만의 사람 중 암환자’를 말하며, 기존 ‘소아･아동암 환자’와 같은 용어임

○ 국가암검진

- 본 안내서에서 국가암검진은 ｢암관리법｣ 제11조에 규정된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암검진사업을 말함

-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암관리법 시행령｣ 제7조1항에 따라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해당 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 기준(2017년 11월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자임

○ 본인일부부담금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생한 의료비용을 보조하여서 환자 본인이 비용의 일부만 부담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존 안내서에서는 ‘법정 본인부담금’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었음. 아래 영수증에서 ‘일부 본인부담’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금은 ‘비급여’ 지급 기준에 준하여 지원함

※ ‘급여’ 항목은 진료내역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으로 ‘일부 본인부담’과 ‘전액 본인부담’으로 구분

○ 차상위 계층

-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바로 위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거나 고정재산이 있어서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를 말함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 대상으로 삼는 차상위 계층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가 ‘C’(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E’(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에 해당하는 자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중증 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
선정 절차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읍･면･동으로 신청하며, 시･군･구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사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적정성을 판단 후 대상자로 통보됨

※ 장애등록여부에 따라 구분자코드 ‘E’와 ‘F’로 구분되던 것을 ‘E’로 일원화. 단 요양기관 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중 자격조회시스템에서 장애등록여부가 ‘Y’인 자는 구분자코드 ‘F’로 청구.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F’코드로 구분된 경우도 지원 대상인 차상위 계층에 포함함

○ 선별급여

- 필수의료는 아니지만 의료현장에서 사회적 수요가 많은 진료에 대해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급여임

- 일반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하는 항목은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비용의 5-10%이지만 선별급여 항목의 경우에는 50%~80%를 적용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서는 선별급여를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 등록 신청자, 지원 대상자, 지원자

- ‘등록 신청자’는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관할 보건소에 지원 대상자로 등록을 신청한 암환자를 말함. 등록 신청 후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며 정해진 요건을 만족하면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등록, 관리되며 암 관련 의료비에 대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음

- ‘지원 대상자’는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등록 신청자 중 정해진 자격 요건을 만족하여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 자를 말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발생한 암 관련 의료비에 대해 지원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지원자’는 지원 대상자 중 발생한 암 관련 의료비를 지원 신청하여 지원금을 지급 받은 자를 말함

○ 미지급, 미신청

- ‘미지급’이란 전년도 혹은 전전년도에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았으나, 보건소 예산 부족 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이며 ‘미신청’이란 전년도에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지 않았던 내역에 대해 금년도에 신청을 받은 경우로 정의함

-  암환자 의료비지원 정보시스템은 상기 정의에 따라 ‘미지급’과 ‘미신청’을 구분하여 의료비 지원 내역을 입력함

2018년 주요 변경 사항

○ 공 통

2018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안내

용어 설명

2018년 주요 변경 사항

구분	2017년	2018년	페이지
선정기준 폐암환자	건강보험료 가입자 : 평균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가입자 : 1월 건강보험료	P.12
1. 등록 신청의 일반원칙 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2) 당해 연도 사망한 암환자의 직계 보호자 ※ 2016년 사망한 미등록 환자는 2017년에 의료비 등록신청 불가	2) 사망한 암환자의 보호자 ※신청기한：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P.38
4. 재등록 신청	○ 성인 폐암환자 중 (이하 생략) ○ 성인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 수검자) 중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지원 기준에 부적합한 암환자의 경우, 해당 연도(2017년)에는 재등록 신청이 불가능하고 차기 연도(2018년)에 등록 신청 가능	○ (삭제) ○ 성인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 수검자 또는 폐암환자) 중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지원 기준에 부적합한 암환자의 경우, 해당 연도(2018년)에는 재등록 신청이 불가능하고 차기 연도(2019년)에 등록 신청 가능	P.44

○ 소아암환자

구분

2017년

2018년

페이지

2.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

나. 지원 대상자 선정소득·재산 기준

2017년 소아 암환자 지원대상자 소득기준

- 생략 -

2017년 소아 암환자 지원대상자 재산기준

- 생략 -

2018년 소아 암환자 지원대상자 소득기준(원)

1인 2,006,526	2인 3,416,516	3인 4,419,780
4인 5,423,042	5인 6,426,305	6인 7,429,568
7인 8,432,831	8인 9,436,093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03,262원씩 증가

2018년 소아 암환자 지원대상자 재산기준(원)

1인 210,118,128	2인 243,930,849	3인 267,989,928
4인 292,048,977	5인 316,108,029	6인 340,167,108
7인 364,226,157	8인 388,285,209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4,059,049원씩 증가

P.48

P.49

5. 지원 신청

다. 지원 신청 원칙

○ 2017년 암 진단자의 2016년 암 진단과정에서 발생한 검사비용은 암 진단일이 포함된 연도인 2017년 지원금액을 합산하여 지원 신청 가능

※ 2017년에 사망한 미등록·미신청 의료비지원 대상자는 사망일까지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 지원 신청이 가능함. 단,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등으로 확인이 되는 보호자에게만 지급 가능

○ 2018년 암 진단자의 2017년 암 진단과정에서 발생한 검사비용은 암 진단일이 포함된 연도인 2018년 지원금액을 합산하여 지원 신청 가능

※ 사망한 미등록·미신청 의료비지원 대상자는 사망일까지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 지원 신청이 가능함. 단,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등으로 확인이 되는 보호자에게만 지급 가능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P.54

○ 성인 암환자(의료급여수급자)

구분	2017년	2018년	페이지
4. 지원 신청 다. 지원 신청 원칙	○ 2017년 암 진단자의 2016년 암 진단과정에서 발생한 검사비용은 암 진단일이 포함된 연도인 2017년 지원금액을 합산하여 지원 신청 가능 ※ 2017년에 사망한 미등록·미신청 의료비지원 대상자는 사망일까지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 지원 신청이 가능함. 단,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등으로 확인이 되는 보호자에게만 지급 가능	○ 2018년 암 진단자의 2017년 암 진단과정에서 발생한 검사비용은 암 진단일이 포함된 연도인 2018년 지원금액을 합산하여 지원 신청 가능 ※ 사망한 미등록·미신청 의료비지원 대상자는 사망일까지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 지원 신청이 가능함. 단,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등으로 확인이 되는 보호자에게만 지급 가능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P.69
5. 지급 절차 및 지급 기간 마. 지급 기간	○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연속 최대 3년까지 지급 가능 - 대상 암종의 의료비 지원 기간 내 전이암･재발암이 발견된 경우, 연간 최대지원한도 내에서 전이암･재발암 치료비 지원 가능 ※ 2015년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은 암환자는 2017년까지 최대 연속 3년간 지원 가능하며, 2016년에 지원기준에 부적합하여 2016년 발생 의료비는 지원받지 못 했을지라도 2017년까지만 지원이 가능함 (신설)	○ (좌동) ※ 2016년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은 암환자는 최대 연속 3년간 지원 가능하며, 2017년 지원기준에 부적합하여 2017년 발생 의료비는 지원받지 못 했을지라도 연속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함 ○ 2018년 신규 등록자(신청자)의 지원신청액이 당해 연도의 지원상한금 미만일 경우, 신규 등록자(신청자)가 희망하면 차년도(2019년)부터 지원 개시 가능 - 이 경우 지원 가능 기간은 차년도부터 연속 3년임. 단, 차년도 등록 시점의 지원자 자격이 해당연도 지원 기준에 적합해야 함	P.73

○ 성인 암환자(건강보험가입자)

구분	2017년	2018년	페이지
1.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가. 지원대상자	(생략)	·2018년 건강보험료 기준：직장가입자 91,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6,000원 이하 ·2017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89,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0,000원 이하	P.82
1.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나. 지원 대상자에 추가로 인정되는 경우	(신설) ○ 2017년 검진안내문 미수령 인정기간은 2017년 1월 1일~2월 19일이며, 이 기간 중 개별 검진을 받아 2017년 5대 암종에 해당하는 암을 확진 받은 2017년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ʻ검진안내문 미수령자ʼ로 인정하여 지원대상에 포함함 ○ 2017년 국가암검진 대상자 선정에서 누락되었던 대상자가 국가암검진대상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추가 등록,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 암검진실시기준 제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암검진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유예기간 동안 개별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 2018년 검진안내문 미수령 인정기간은 2018년 1월 1일~ 2월28일이며, 이 기간 중 개별 검진을 받아 2018년 5대 암종에 해당하는 암을 확진 받은 2018년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ʻ검진안내문 미수령자ʼ로 인정하여 지원대상에 포함함 ○ 2018년 국가암검진 대상자 선정에서 누락되었던 자 또는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검진을 못 받아 전년도 국가암검진 미수검 암종이 있는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추가 등록,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P.82 P.83 P.83
4. 지원 신청 원칙 다. 지원 신청 원칙	○ 2017년 암 진단자의 2016년 암 진단과정에서 발생한 검사비용은 암 진단일이 포함된 연도인 2017년 지원금액을 합산하여 지원 신청 가능 ※ 2017년에 사망한 미등록·미신청 의료비지원 대상자는 사망일까지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 지원 신청이 가능함. 단,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등으로 확인이 되는 보호자에게만 지급 가능	○ 2018년 암 진단자의 2017년 암 진단과정에서 발생한 검사비용은 암 진단일이 포함된 연도인 2018년 지원금액을 합산하여 지원 신청 가능 ※ 사망한 미등록·미신청 의료비지원 대상자는 사망일까지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 지원 신청이 가능함. 단,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등으로 확인이 되는 보호자에게만 지급 가능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P.85 P.86
5. 지급 절차 및 지급 기간 마. 지급 기간	○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연속 최대 3년까지 지급 가능 - 대상 암종의 의료비 지원 기간 내 전이암･재발암이 발견된 경우, 연간 최대지원한도 내에서 전이암･재발암 치료비 지원 가능 ※ 2015년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은 암환자는 2017년까지 최대 연속 3년간 지원 가능하며, 2016년에 지원기준에 부적합하여 2016년 발생 의료비는 지원받지 못 했을지라도 2017년까지만 지원이 가능함 (신설)	○ (좌동) ※ 2016년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은 암환자는 최대 연속 3년간 지원 가능하며, 2017년 지원기준에 부적합하여 2017년 발생 의료비는 지원받지 못 했을지라도 연속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함 ○ 2018년 신규 등록자(신청자)의 지원신청액이 당해 연도의 지원상한금 미만일 경우, 신규 등록자(신청자)가 희망하면 차년도(2019년)부터 지원 개시 가능 - 이 경우 지원 가능 기간은 차년도부터 연속 3년임. 단, 차년도 등록 시점의 지원자 자격이 해당연도 지원 기준에 적합해야 함	P.90

구분	2017년	2018년	페이지
1.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가. 지원 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등록 신청월 기준으로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이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만 18세 이상 폐암 환자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변동이 있는 경우, 기준금액과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을 산정하여 지원여부 결정 - 기준금액(이하 생략) (신설)	○ 건강보험가입자 중 등록 신청연도 기준으로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만 18세 이상 폐암 환자 - 2018년 건강보험료 기준：직장가입자 91,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6,000원 이하 ○ 2017년 소급지원 대상자의 경우, 해당 연도(1월∼12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직장가입자 89,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0,000원 이하 ○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이외의 선정기준에 대하여는 성인암환자(건강보험가입자)의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적용함	P.97
4. 지원 신청 다. 지원 신청 원칙	○ 2017년에 사망한 미등록·미신청 의료비지원 대상자는 사망일까지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 지원 신청이 가능함. 단,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등으로 확인이 되는 보호자에게만 지급 가능	○ 사망한 미등록·미신청 의료비지원 대상자는 사망일까지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 지원 신청이 가능함. 단,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등으로 확인이 되는 보호자에게만 지급 가능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P.101
5. 지급 절차 및 지급 기간 라. 지원 금액	1)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 ○ 2016년 ʻ정액금 100만원ʼ 기 지원 대상자 중 2017년이 연속 지원 연도에 해당하는 경우 ➀ 2017년 1월 1일부터 발생 의료비는 ʻ정액금 100만원ʼ 또는 ʻ본인일부부담금 200만 원ʼ 중 선택 가능 ➁ 2016년 12월 31일까지 미지급, 미신청 금액에 대해선 ʻ정액금 100만 원 ʼ에 준해 지원	1)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 - 2018년 신규 신청자 및 기지원자 ○ 2017년 ʻ정액금 100만원ʼ 기 지원 대상자 중 미지급·미신청 금액이 발생한 경우 ʻ정액금 100만원ʼ에 준하여 지급 가능 ➀ (삭제) ② (삭제)	P.105
5. 지급 절차 및 지급 기간 라. 지원 금액	2) 의료급여수급자 ○ 연간 최대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지원 ○ 기존 ʻ정액금 100만 원ʼ으로 지원 가능한 대상자 - 2016년 정액금 100만 원 기지원 대상자 중 2017년이 연속지원 연도에 해당하는 경우 - 예산부족으로 의료비를 지급받지 못한 2016년 및 2015년 ʻ정액금 100만 원ʼ 미지급자 ※ 2017년 신규 지원 대상자는 ʻ정액금 100만 원ʼ 지원 신청자를 받지 않음 - 2017년 기 지원 대상자 중 기존 ʻ정액금 100만 원ʼ 등록 지원 신청자는 ʻ정액금 100만 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100만원ʼ 또는 ʻ연간 최대 본인일부부담금 120만 원과 비금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ʼ 중 선택 가능	2) 의료급여수급자 ○ 연간 최대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지원 - 2018년 신규 신청자 및 기지원자 ○ 기존 ʻ정액금 100만원ʼ으로 지원 가능한 대상자 - 2017년 ʻ정액금 100만원ʼ과 ʻ비급여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100만원ʼ 기 지원자 중 미지급·미신청 금액이 발생한 경우	P.106
5. 지급 절차 및 지급 기간 마. 지급 기간	○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연속 최대 3년까지 지급 가능 - 대상 암종의 의료비 지원 기간 내 전이암･재발암이 발견된 경우, 연간 최대지원한도 내에서 전이암･재발암 치료비 지원 가능 ※ 2015년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은 암환자는 2017년까지 최대 연속 3년간 지원 가능하며, 2016년에 지원기준에 부적합하여 2016년 발생 의료비는 지원받지 못 했을지라도 2017년까지만 지원이 가능함 (신설)	○ (좌동) ※ 2016년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은 암환자는 최대 연속 3년간 지원 가능하며, 2017년 지원기준에 부적합하여 2017년 발생 의료비는 지원받지 못 했을지라도 연속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함 ○ 2018년 신규 등록자(신청자)의 지원신청액이 당해 연도의 지원상한금 미만일 경우, 신규 등록자(신청자)가 희망하면 차년도(2019년)부터 지원 개시 가능 - 이 경우 지원 가능 기간은 차년도부터 연속 3년임. 단, 차년도 등록 시점의 지원자 자격이 해당연도 지원 기준에 적합해야 함	P.107

○ 성인 암환자(폐암 환자)

○ (별첨) 소득·재산 조사

구분	2017년	2018년	페이지
4. 소득 조사 나. 소득 평가액 산정 2) 실제소득	나)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 ○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다음의 금품 - 참전명예수당 중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의 1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 생활조정수당 및 참전명예수당(가구당 최저생계비의 100분의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나)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 ○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다음의 금품 - 참전명예수당 중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 생활조정수당	P.225
4. 소득 조사 나. 소득 평가액 산정 4)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한 공제액	○ 만 24세 이하 및 만 25세 이상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추가 30% 공제 적용 ○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적용	○ 만 24세 이하 및 만 25세 이상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추가 30% 공제 적용 ○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적용	P.229
5. 재산조사 라. 금융 재산 조사 방법 5) 기타 산정되는 재산	가) 정의 ○ 2012년 1월1일 이후 (생략) - (생략) ※ 2011년12월31 이전에 (생략)	가) 정의 ○ 2014년 1월1일 이후 (생략) - (생략) ※ 2013년12월31 이전에 (생략)	P.23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개요

1

사업 내용

구분	소아 암환자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검진 수검자)	폐암 환자
선정 기준	∙ 건강보험가입자：소득･재산 조사 ∙ 의료급여수급자：당연 선정	∙ 당연 선정	∙ 국가암검진 수검자 ∙ 1월 건강보험료(검진연도 제외)	∙ 건강보험가입자： 1월 건강보험료 ∙ 의료급여수급자： 당연 선정
지원 암종	∙ 전체 암종	∙ 전체 암종	∙ 5대 암종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원발성 폐암(C34)
지원 기간	∙ 최대 만 18세까지 연속	∙ 연속 최대 3년	∙ 연속 최대 3년	∙ 연속 최대 3년
지원 금액	∙ 백혈병：3,000만 원 ∙ 백혈병 이외：2,000만 원 (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 원)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 본인일부부담금 120만 원 ∙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	∙ 본인일부부담금 200만 원	∙ 건강보험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 200만 원 ∙ 의료급여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120만 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
지원 항목	∙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	∙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	∙ 본인일부부담금	∙ 건강보험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 ∙ 의료급여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가

소아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 E 해당자) 중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개요

※ 과거 장애등록 여부에 따라 구분자코드 ‘E’와 ‘F’로 구분되던 것을 ‘E’로 일원화되었지만, 일부 ‘F’코드가 잔재하는 상황이라 ‘F‘코드로 구분된 경우도 지원 대상 차상위에 포함함

○ 건강보험가입자 중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결과가 지원 기준에 적합한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 지원 기간：최대 만 18세에 도달하는 연도까지 연속 지원

※ 단, 만 18세에 도래한 시점에는 신규 지원대상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음

건강보험가입자인 2000년 5월 5일생 소아 백혈병 환아 A가 2018년 6월 8일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로 등록신청을 하러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였다.

예시

- 1) 만 18세 도래 여부 확인

⇒ 본 환아는 등록신청 당시 만 18세가 되었음

- 2) 기지원력 확인

⇒ 2017년까지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이력이 있는 경우 소아 암환자의료비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지원 가능

⇒ 최초 등록신청자인 경우 성인 암환자에 준해 등록

○ 지원 금액：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해당 연도 진료비 중 백혈병은 최대 3,000만 원, 백혈병 이외의 암종은 최대 2,000만 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 원)

※ 지원기간 중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이후 지원기간 중에는 조혈모세포이식 여부와 상관없이 매년 3,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

나

성인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 E 해당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 과거 장애등록 여부에 따라 구분자코드 ‘E’와 ‘F’로 구분되던 것을 ‘E’로 일원화되었지만, 일부 ‘F’코드가 잔재하는 상황이라 ‘F‘코드로 구분된 경우도 지원 대상 차상위에 포함함

○ 지원 기간：지원 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의료급여수급자인 B씨는 2016년 11월 위암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 병원을 통해 추적 관찰을 받고 있다. B씨는 우연히 병원을 방문하여 사회사업실을 통해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을 알게 되어 2018년 처음 보건소를 방문하여 지원대상자로 등록 신청하였다.

예시

- 성인 의료급여수급자에 준해 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지원 신청 가능

- 지원 가능 기간

1) 2017년 발생 의료비에 대해 지원 받길 원하는 경우 최대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 지원 가능

2) 2018년 발생 의료비부터 지원 받길 원하는 경우 최대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지원 가능. 하지만 향후 의료급여수급자 자격을 계속 유지할지라도 2018, 2020, 2021년으로 선택하여 지원 받을 수는 없음

○ 지원 금액：해당 연도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120만 원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 원

다

성인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 수검자)

○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하여(1차 암검진 필수) 확인된 신규 암환자

※ 지원대상 암종 : 국가암검진 대상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제자리암종 ‘D’코드는 지원하지 않음)

※ 국가암검진 결과 암으로 판정되지 않았지만, 1차 암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 암을 확진 받은 경우(개별암검진을 통한 암이 확진된 경우도 포함) 지원대상자로 등록 가능

○ 지원 기간：지원 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 지원 금액：해당 연도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200만 원

라

성인 폐암 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등록 신청연도 기준으로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만 18세 이상 폐암 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 E 해당자) 중 만 18세 이상의 폐암 환자

※ 과거 장애등록 여부에 따라 구분자코드 ‘E’와 ‘ʻF’로 구분되던 것을 ‘E’로 일원화되었지만, 일부 ‘F’코드가 잔재하는 상황이라 ‘F‘코드로 구분된 경우도 지원 대상 차상위에 포함

○ 지원 기간：지원 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 지원 금액 : 건강보험가입자는 해당 연도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20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연도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120만 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

※  폐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의 기존 ‘정액금 100만 원’ 지원자는 2015년이 신규 신청의 마지막 해이므로 2017년까지 지급이 완료됨. 그러나 2016년, 2017년 미지급금이 발생한 경우 ‘정액금 100만 원’에 준하여 2018년에 지급이 가능함.

※  폐암환자 중 의료급여수급자의 기존 ‘정액금 100만 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 지원자는 2015년이 신규 신청의 마지막 해이므로 2017년까지 지급이 완료됨. 그러나 2016년, 2017년 미지급금이 발생한 경우 ‘정액금 100만 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에 준하여 2018년에 지급이 가능

2

사업 진행 과정

3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등록 신청 및 대상자 선정

가

신청주의 원칙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암환자나 보호자가 관할 보건소에 등록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암관리법 제13조제2항)

- 단, 기 지원 대상자가 차년도 등록 신청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이후 등록 신청 갱신을 수행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의 자격 변동이나 주소지 변경, 가구원 변화 등 정보의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새로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고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지원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

나

등록 신청 대상

○ 만 18세를 기준으로 소아 암환자와 성인 암환자를 구분하고, 다시 의료보장 자격에 따라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로 구분하여 등록 신청이 가능함

-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금경감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준하여 등록 신청이 가능함

○ 등록 신청자는 정확한 확진 암종 코드와 확진일자가 명시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원발암과 재발/전이암 여부의 구분이 필요함

- 소아 암환자, 성인 암환자 중 의료급여수급자는 정해진 ‘D’ 코드 신생물을 비롯한 전체 암종을 지원하지만, 성인 건강보험가입자와 폐암 환자는 정해진 ‘C’ 코드의 암종만 지원이 가능함

성인 건강보험가입자인 A는 2018년 자궁경부암 국가암검진을 통해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D06)’을 진단받았다.

예시

⇒ 성인 건강보험가입자는 국가암검진으로 제자리암종이 발견되어도 지원 가능한 ‘C’ 코드 암종에 속하지 않아 등록이 불가함

- 소아 암환자, 성인 암환자 중 의료급여수급자는 이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 등록 이력이 없는 신규 등록 신청자는 진단 받은 암이 원발암이나 재발/전이암 여부와 상관없이 등록신청이 가능

- 성인 건강보험가입자와 폐암 환자는 원발 병소는 다른 장기에 존재하고 지원 대상 장기(위, 대장, 간, 유방, 자궁경부, 폐)에 전이가 발견된 경우는 등록 신청이 불가함

2012년 대장암을 진단 받은 B는 수술 및 항암화학요법 치료 후 정기적으로 추적관찰을 받아오던 중 2018년 좌측 폐 하엽에서 전이암이 발견되었다. 병원 사회사업팀에서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을 처음 알게 된 B는 암환자의료비지원을 받기 위해 처음 보건소를 방문하였다.

예시

1) B가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 성인 의료급여수급자로 등록 신청 가능

2) B가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 2012년 국가암검진을 통해 대장암을 진단 받은 경우 ⇒ 보험료 기준 확인 후 성인 건강보험가입자로 등록 신청 가능

□ 2012년 개별검진으로 대장암을 진단 받은 경우 ⇒  등록 신청 지원 불가

- 기존 암환자 중 같은 장기에 다시 원발성 이차암이 발생한 경우 등록 신청이 가능함. 단, 이 경우 병리학적 소견 등 소견서를 통해 새로 발견한 원발성 이차암이 기존 암의 재발이 아닌 새로운 원발성 암임을 입증해야 함

성인 건강보험가입자인 C는 2013년 국가암검진으로 우측 유방암을 진단 받고 2015년까지 암환자의료비지원을 받았다. 2018년 국가암검진으로 시행한 유방암 검진에서 좌측 유방에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암이 발견되었다.

예시

- 조직학적으로 기존 우측 유방암과 같은 암이 재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 등록 신청 불가

- 기존 우측 유방암과는 조직학적으로 다른 새로운 원발성 이차암으로 판명된 경우

⇒ 이에 대한 소견서를 첨부하여 등록 신청 가능

다

소득･재산 조사

○ 건강보험가입자에 해당하는 소아 암환자는 등록 신청 시 대상자 선정을 위해 소득･재산 조사를 수행함

○ 관할 보건소는 등록 신청인으로부터 등록 신청서와 소득･재산 관련 증빙 서류와 소득･재산 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의 관련 서류를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 통합조사팀에 소득･재산 조사를 의뢰함

○ 통합조사팀은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등록을 신청한 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금융 재산 포함)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건소 담당자에게 통보함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의 소득･재산 조사 운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운영 내용에 준하여 수행하며, 소득･재산 조사 관련 상담은 통합조사팀을 통해 이루어짐

4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지원 신청

가

연도별 발생 의료비 기준 지원 신청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연도별로 지원 신청한 암 관련 의료비를 합산하여 최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함

-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입원하여 발생한 암 치료비에 대해 지원하는 경우 연도별 지원 신청 가능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에 연도별 의료비 구분을 요청하거나, 환자부담금인 총 치료비를 일할로 산정하여 해당 연도의 입원일수만큼의 진료비를 산정하여야 함

나

지원 신청 전 타 국가 지원사업 확인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지원 신청 시 타 국가 지원금의 수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수시 확인함

- 보건소는 암 관련 의료비에 대해 타 국가 지원금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 지원 가능한 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 암이 아닌 다른 질환이나 생계비로 타 국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음

※ 지자체 자체 예산에 의한 지원금은 국가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음

- 중복 지원 내역 발견 시 환수 및 차기지급분(당해연도 및 차기연도)에서 차감할 수 있음을 고지

○ 지원 확인 대상 타 국가 지원사업

1)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 담당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와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암 의료비 중복지원 여부를 수시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회대상자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발송 →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s.or.kr) 접속 → 요양급여비지급/재난적의료비 → 중복지원확인(보건소용)으로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여부를 확인함

※ 조회권한：보건소(요양기관)인증서로 로그인 한 경우 조회 허용

2) 긴급지원사업(의료지원)

- 담당 기관인 시･군･구청을 통해 암 의료비 중복지원 여부를 수시 확인

3)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

- 담당 기관인 시･군･구청을 통해 암 의료비 중복지원 여부를 수시 확인

4)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담당 기관인 관할 보건소 담당자간 암 의료비 중복지원 여부를 수시 확인

※ C96.5(다초점 및 단계통성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 C96.6(단초점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

5) 석면피해 구제급여(요양급여)

- 석면피해 구제급여 중 요양급여 지원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 시･군･구청 담당 부서를 통해 요양급여 중 암 의료비 중복지원 여부를 수시 확인

※ 관리주체：환경부, 전담기관：한국환경공단, 질병범위：C34(원발성 폐암), C45(원발성 중피종)

다

지급보증제

○ 암환자의료비지원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발생 의료비의 지불이 곤란할 경우,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 대신에 직접 시･군･구 보건소에 해당 진료비를 신청하도록 하여 암환자의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또는 보호자) 중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불이 곤란한 자를 대상으로 운영

○ 시･도 및 시･군･구(보건소)는 요양기관에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체계를 유지

- 지급보증제는 요양기관과 협력으로 수행되며, 요양기관에 지급보증제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음

-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요양기관 진료 시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사항을 요양기관에 요청하고, 요양기관에서는 신청서류 및 절차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와 협의

○ 보건소에서는 해당 환자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임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의료비 지급을 보증

-  의료비 지급보증 실시 전 해당 환자에 대한 타 법률･제도에 의한 국가지원 의료비 수급 여부를 파악한 후 지급보증 상한액을 명시하고 수시 확인

-  해당 암환자가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통한 진료비 이외 보건소에 직접 신청한 본인부담금 내역이 있을 경우, 변경된 지급가능 금액을 요양기관에 통보해야 함

-  전액본인부담금은 급여항목일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하여 처리한다는 내용을 의료비 지급보증 시에 명시함

○ 요양기관은 환자가 납부하여야 할 진료비 중 암 치료 관련 의료비를 지급보증 상한액 범위 내에서 관할 보건소로 신청

5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지급

가

연도별 발생 의료비 기반 지원금액 산정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연도별로 지원 신청한 암 관련 의료비를 합산하여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함

-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입원하여 발생한 암 치료비에 대해 지원하는 경우 연도별 지원 신청 가능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에 연도별 의료비 구분을 요청하거나, 환자부담금인 총 치료비를 일할로 산정하여 해당 연도의 입원일수만큼의 진료비를 산정하여야 함

성인 의료급여수급자인 A는 갑상선암으로 2017년 12월 25일부터 2018년 1월 3일까지 총 10일간 입원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이 50만 원,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100만 원 발생한 경우

예시

- 요양기관에 2017년과 2018년 발생 의료비 내역 구분을 요청하여 확인된 금액에 따라 해당금액을 2017년도와 2018년도 분으로 지원 신청

- 연도별 의료비 발생 내역 구분이 어려울 경우 : 일할 산정(2017년 7일, 2018년 3일)

⇒ 2017년 : 본인일부부담금 35만 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70만 원 중 지원가능 한도액 내 지원

⇒ 2018년 : 본인일부부담금 15만 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30만 원 지원

나

지원 중 타 국가 지원사업 수혜여부 확인

○ 지원 신청과 지급과정에서 타 국가 지원금의 수혜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수시 확인함

- 보건소는 암 관련 의료비에 대해 타 국가 지원금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 지원가능한 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다

타 법률ㆍ제도에 의한 국가지원을 받은 경우

○ 암 관련 의료비 지원 시 타 법률･제도에 의한 국가지원(긴급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 등)보다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암환자 입원 시에도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활용하여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선지원 사업)

-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선지원 사업의 관계가 적용되지 않으며, 발생한 암 의료비에 대해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이나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중 선택하여 지원이 가능함.

※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먼저 신청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중복지원 금지에 따라 동일 건에 대해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으로 지원 신청이 불가함

※ 이전 의료비 발생건을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받았어도, 다른 의료비 발생건에 대해서는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함

성인 의료급여수급자인 A는 폐암을 진단 받고, 4월 3일부터 15일까지 입원하여 수술 치료를 받음. 퇴원 이후 5월 2일부터 5일까지 추가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치료를 받음

예시

- 4월 진료비 :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먼저 신청하여 지원을 받음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신청 불가

- 5월 진료비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과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중 선택하여 지원 가능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동일 의료비 발생건에 대해 타 국가 의료비 지원사업과 동시에 지원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중복지원 방지)

- 동일 의료비 발생건에 대해 여러 국가 지원사업이 동시에 지원하여 실제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보다 초과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부적합한 예산 소모와 부정수급을 방지함

-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관 간에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지원정보를 공유할 수 있음

- 지원 신청 시 진료비 영수증은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타 기관 중복사용여부를 확인한 후 재발행 영수증이나 진료비 납입확인서로도 대체 가능함

○ 다음의 경우 동일 의료비 발생건에 대해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과  타 국가 지원사업에서 동일 의료비 발생건에 대해 중복지원이 가능함

1)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의 지원한도액을 초과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 신청하는 경우

※ 긴급지원은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한 선지원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으로 한도액까지 지원한 이후에도 존재하는 환자부담 의료비에 대해 동일 발생건이라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2018년 긴급지원 사업안내
긴급지원 이외에 다른 사업(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지원, 재난적의료비 등)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나, 타 의료비 지원을 수령한 이후의 잔액이 여전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세 내역 상의 중복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차액지원 가능

참고

2)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없는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는 경우

3) 지급보증제를 통해 의료기관이 암환자의료비지원을 수행하는 경우, 보건소를 통해 의료기관으로 지원신청액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타 사업을 통한 중복지원 신청이 가능함

소아 백혈병 환아가 3월부터 6월까지 입원하여 발생한 환자부담 진료비 2,500만 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할 때

예시 1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서 2,300만 원, 긴급지원 사업에서 200만 원 분리하여 신청 ⇒ 불가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먼저 2,500만 원을 지원 받아야함

소아 백혈병 환자가 3월부터 6월까지 입원하여 환자부담 진료비로 총 2,500만 원이 발생하였고, 9월부터 10월까지 재입원하여 700만 원의 본인부담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예시 2

- 3~6월 진료비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으로 우선 2,500만 원 지원

- 9~10월 진료비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으로 500만 원을 지원 신청한 후(지급 여부 X) 긴급지원 사업에서 200만 원 지원 가능

성인 건강보험가입자가 국가암검진으로 위암을 진단 받고, 수술을 하여 본인일부부담금 50만 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이 발생한 경우

예시 3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으로 본인일부부담금 50만 원 지원 신청 후 긴급지원 사업에서 100만 원 지원 신청 가능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과 긴급지원사업을 통해 총 150만 원을 지원받아서 이후 당해연도 다른 의료비 발  생건에 대해 본인일부부담금 50만 원까지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 가능

지급보증제를 신청한 성인 의료급여수급자가 대장암 치료로 본인일부부담금 50만 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200만 원이 발생한 경우

예시 4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서 본인일부부담금 50만 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을 신청

- 지급보증제를 통한 지급결정 이후 긴급지원을 통해 100만 원 지원 가능

- 타 사업을 통해 중복지원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한 지원이 먼저 지원한도액까지 이루어져야함

※ 단, 긴급지원의 경우 실제 지급일이 아닌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보증제는 지원 결정일을 기준으로 신청한 지원금이 지원한도액에 도달해야 함

소아 백혈병 환자가 암 치료로 3월 2,200만 원, 5월 700만 원, 7월 300만 원의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였음.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6월 15일 3월과 5월에 발생한 의료비 2,900만 원을 지원 받았음. 7월 발생 의료비에 대해 8월 1일 보건소를 방문하여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으로 100만 원을 신청하고, 같은 날 긴급지원사업으로 200만 원을 지원 신청하였으나, 긴급지원은 8월 4일,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예산부족으로 11월 20일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예시

⇒ 긴급지원으로 200만 원,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으로 100만 원 수령 가능

단,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을 긴급지원보다 우선 신청해야함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지원 대상자가 타 법률‧제도에 의하여 암 치료비와 관련한 국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상한금액에서 국가지원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원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타 법률‧제도에 의하여 국가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에도 연간 지원상한금액에서 타 국가지원금을 공제한 차액까지만 지원

소아 뇌종양 환자가 암 치료비로 1월 2일부터 2월 5일까지 본인부담금이 3천만 원 발생하였지만,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개시 이전이라 긴급지원으로 300만 원을 우선 지원 받았음. 이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을 개시하여 1월부터 2월까지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시

- 실제 환자 부담 치료비 : 2,700만 원

- 지원상한금액인 2,000만 원에서 긴급지원 300만 원을 공제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으로 1,700만 원까지 지원 신청 가능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을 먼저 지원 신청하였으나 타 국가사업의 지원금이 먼저 지급된 경우, 타 국가 지원금의 ‘지급일’을 기준으로 타 국가 지원금을 공제한 차액까지만 지원

암환자 지원사업 간 선, 후 판정 기준

참고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 등
지급일 기준	지급일 기준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긴급지원
지원 신청일 기준	지원 신청일 기준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신청일 기준	지급 결정일 기준

성인 건강보험가입자인 A는 국가암검진으로 5월 위암을 진단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아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으로 6월 1일 400만원을 지원 받음. 이후 7월 항암치료를 추가로 받으면서 발생한 30만원의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 7월 20일 보건소를 방문하여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을 지원 받고자 함

예시

⇒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이미 연 지원한도액 200만원을 초과한 400만원이 이미 지급되었기 때문에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한 당해연도 의료비지원은 불가함

라

후원금 및 공단 환급금 발생 시

○ 해당 연도 중 개인 또는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금을 받아 암 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  환자부담금인 총 치료비에서 후원금을 공제한 후, 환자나 보호자가 실제로 납부한 암 치료비만 지원 신청할 수 있음

※ 암 치료비와 관련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ʻ후원금ʼ에 해당함

○  연간 지원 상한금액은 후원금 및 공단 환급금을 받았을 경우에도 변동되지 않음

소아 백혈병 환자가 환자부담 진료비로 총 3,300만 원이 발생하였지만, 이 중 암 치료비 후원금으로 300만 원을 수령한 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을 신청한 경우

예시

- 실제로 환자가 부담한 진료비는 3,000만 원이며

- 이 경우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으로는 3,000만 원까지 지원 신청이 가능함(연간 최대 지원 상한금액인 3,000만 원은 변동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지원자의 지원 내역을 공단 환급금(본인부담금 상한제나 의료기관의 부당 청구 등) 산정 과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환급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차감 내역은 정보시스템의 등록카드에서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하며, 의료비 지원 신청 시 차감내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연도별 지원가능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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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근거	27

2. 사업 연혁	29

3. 사업 목적	33

4. 사업 추진 체계도	34

Chapter

01

사업 안내

1

사업 근거

Chapter 01. 사업 개요

암관리법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암환자와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기준･방법 및 제3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3항에 따라 암환자와 그 가구원이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이 손상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6.8.4.] 제13조

암관리법 시행령

제9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의 범위)  법 제13조에 따른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자료조사

2.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3.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

4.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홍보

5. 의료비 지원사업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제10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대상･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득과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제1호의 경우에는 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중 암환자. 다만, 의료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18세가 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의료비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암검진사업에 따라 암으로 진단받은 사람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4. 폐암 환자

③ 법 제 13조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보건소장은 관계 기관에 의료비 지원 대상자(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의료비의 지원한도액, 지원기간 및 지급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사업 연혁

가

소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연혁

○ 2002년：소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시작

- 지원 대상：만 15세 이하

- 지원 암종：백혈병(C91-C95)

- 지원 금액：연간 최대 1,000만 원

○ 2005년：지원 대상, 지원 암종 및 지원 금액 확대

- 지원 대상：만 15세 이하 → 만 18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 1종까지 확대

-  지원 암종：백혈병 → 전체 암종(C00-C97, D00-D09, D37-D48 중 일부)

-  지원 금액：백혈병 최대 1,000만 원 → 최대 2,000만 원, 기타 암종 최대 1,000만 원(골수이식 시 2,000만 원)

- 지원 범위：합병증 관련 의료비 지원

○ 2006년

- 지원 대상：기지원자 중 만 18세가 된 환자의 경우, 만 18세 해당연도까지 지원

- 지원 범위：전이된 암, 암 진단 시 검사비용, 의약품 구매비 지원

- 지원 제외：간병비, 보호자 식대

- 지원 금액：사보험 수령액 반영 삭제

○ 2007년

- 지원 금액：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및 타 국가 지원금 공제

- 지원 항목：필수 치료재료대 지원

- 지원 제외：교통비, 치과 관련 비급여 항목,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매비 등

- 소득･재산 조사 재등록 신청 신설(부적합일 경우, 6개월 이후 가능)

- 소득･재산 조사 시 환아 가구 범위에 외국인 추가

○ 2008년

- 지원 항목：가발 구매비(200만 원 상한, 1회에 한해 지원)

- 지원 근거 강화(희귀의약품 구매, 필수재료대, 가발 구매 등 담당 전문의 소견서 제출)

○ 2009년

-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 구분자코드 ‘C’) 의료급여수급자로 인정하여 지원

- 지원 항목：가발 구매비 200만 원 상한 → 100만 원으로 축소

- 제출 서류 간소화(행정정보망 및 공단 홈페이지 등 전산 확인)

○ 2010년

- 지원 대상：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C’)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C’, ‘E’, ‘F’) 지원

- 지원 암종：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의 15종 지원 → D45, D46, D47.1, D47.3으로 한정

-  지원 금액：백혈병 2,000만 원 → 3,000만 원, 기타 암종 1,000만 원(조혈모세포이식 시 2,000만 원) → 2,000만 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 원)

- 지원 항목：치과 관련 보철치료비 지원 불가 → 구강 주위 암으로 인한 치과 보철치료비에 한해 지원

- 지원 기간：긴급지원사업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연도는 지원 기간 1년으로 산정

- 소득･재산 조사기준 변경：재산종류별 가액-부채 → 재산종류별 가액-부채-공제

○ 2011년

- 지원 제외：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조혈모세포이식 관련 비용 제외) 추가, 보완･대체요법, 면역요법, 자연요법 관련 비용 및 해당 연도 암 치료비로 수령한 후원금 삭제

○ 2012년

- 지원 암종：D45, D46, D47.1, D47.3에서 D47.4, D47.5 추가 지원함

- 소득･재산 조사：소득은 ʻ실제소득ʼ을 의미, 재산은 ʻ재산의 종류별 가액-부채-공제ʼ를 의미함,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추정소득 제외

○ 2013년

- 소득･재산 조사：소득은 ʻ소득평가액ʼ을 의미

- 소득･재산 재조사 시 필요 서류：진단서․의료비 영수증, 입학금․수업료 납부고지서 등

○ 2016년

- 건강보험가입자 소득 기준 변경 : 최저 생계비 300% → 기준 중위소득 120%로 변경

○ 2017년

- 지원 대상：만 18세 미만 → 지원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 금융 재산을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 공적 조회 확대

나

성인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연혁

○ 2005년：성인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시작

- 지원 대상：1)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 암으로 확인된 자
2) 의료급여수급자(2종)
3)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중 폐암 환자

- 지원 암종：건강보험가입자 5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의료급여수급자 전체 암종, 폐암 환자 원발성 폐암(C34)

- 지원 범위：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환자 본인부담금만 지원(비급여 항목 제외)

- 지원 금액：건강보험가입자 연간 최대 30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연간 최대 120만 원, 폐암 환자 100만 원 정액지원

- 암환자 의료비지원 정보시스템 개발 및 구축

○ 2006년

- 지원 대상：기지원자 지원

- 지원 항목：암 진단 시 검사비용 지원

- 지원 제외：비급여 항목 진료비(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해 지원), 전화사용료, 간병비 등, 한방 진료 관련 의료비,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 지원 금액：의료급여수급자 비급여 연간 최대 100만 원 추가 지원

○ 2007년

- 지원 대상：전년도 사망자 지원 불가

- 지원 기준：건강보험가입자 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 암 진단 자도 지원

- 지원 제외：전액본인부담진료비, 교통비, 대체요법, 면역요법, 자연요법 관련 비용

- 지원 기간：암 진단연도 기준 최대 3년까지 지원

- 지원 금액：연간 최대 지원상한액 적용(건강보험가입자에서 의료급여수급자로 자격변동 시 최대 520만 원 지원 → 연간 최대 300만 원 지원, 중복암 지원 시 연간 최대 300만 원 지원), 타 국가 지원금 공제 후 지원

○ 2008년

- 지원 대상：검진 미수령자 인정

- 지원 범위：약제비 지원 명시, 전이된 암 지원

- 지원 금액：건강보험가입자 300만 원 → 200만 원 지원

○ 2009년

- 지원 대상：국가암검진 1차 검진 필수 명시

- 지원 대상：국가암검진 1차 검진일로부터 만 1년 이내 암 진단 → 만 2년 이내 암 진단(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 구분자코드 ‘C’)을 의료급여수급자로 인정하여 지원, 진단연도 기준 의료비 개시연도(연속 최대 3년) → 의료비 지원받은 연도를 개시연도(연속 최대 3년)

- 기타：등록 신청 제출 서류 간소화, 시･군･구 홍보 강화, 지역암센터 역할 명시,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

○ 2010년

-  지원 대상：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C’)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C’, ‘E’, ‘F’) 지원

- 지원 대상：국가암조기검진일 1차 검진일로부터 만 1년 이내 암 진단 → 만 2년 이내 암 진단(간암, 대장암)

- 지원 암종：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의 15종 지원 → D45, D46, D47.1, D47.3으로 한정

- 지원 항목：치과 관련 보철치료비 지원 불가 → 구강 주위 암으로 인한 치과 보철치료비에 한해 지원

- 지원 기간：긴급지원사업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연도는 지원 기간 1년으로 산정

○ 2011년

- 지원 제외：보완･대체요법, 면역요법, 자연요법 관련 비용 및 해당 연도 암 치료비로 수령한 후원금 삭제

- 의료비를 지원받은 해를 의료비 지원 개시 연도로 통일

○ 2012년

- 지원 암종：D45, D46, D47.1, D47.3에서 D47.4, D47.5 추가 지원함

- 지원 대상：국가암검진 ʻ1차 검진일ʼ로부터 만 2년 이내 암 진단자로 통일

○ 2013년

- 의료급여 지원 대상자 범위：외국인 범위 추가(폐암 환자도 적용)

○ 2015년

- 폐암 환자 의료비 지원 금액 변경：건강보험가입자 해당 연도 진료비 중 본인 일부부담금 100만 원 지원

○ 2016년

- 폐암 환자 의료비 지원 금액 변경：건강보험가입자 해당 연도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100만 원 → 200만 원 지원

○ 2018년

- 건강보험가입 폐암 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개정

3

사업 목적

가.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함

나.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암을 진단 받은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인 지원으로 치료율을 높이기 위함

4

사업 추진 체계도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사무소 시･군･구 통합조사관리담당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지역암센터 지원 대상자 사업계획시달 사업결과보고 사업지원 사업계획시달 사업지원 사업결과보고 사업지원 ① 의료비등록 신청 ⑥ 심사결과 통보 및 등록 ⑦ 의료비 지원 신청 ⑧ 의료비지급 ② 소득･재산 조사 의뢰(소아) ⑤ 결과 통보서 공문 발송 ③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자산조사 요청 자산조사요청 ④ 공적자료 조사결과를 결과 통보서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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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 신청의 일반 원칙	37

2. 등록 신청 시 구비 서류	40

3. 정보시스템 등록카드 작성	44

4. 재등록 신청	44

Chapter

02

등록 신청

Chapter 02. 등록 신청

1

등록 신청의 일반 원칙

가

일반 원칙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한 지원을 원하는 암환자나 보호자는 지원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해 매년 관할 보건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함

○ 보건소장은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 지원 가능 기간 동안 매년 선정기준을 확인하여  의료비 지원 여부를 갱신할 수 있음

※ 지원 대상자가 등록 신청 시 신청자가 보건소장의 선정기준 확인과 지원 대상 갱신 작업에 동의했어도, 지원 기간 중 언제든 대리 처리를 취소할 수 있음

○ 보건소장은 암환자 의료비 등록 신청서의 신청 내용과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등록 신청자가 의료비 지원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의료비 지원 여부 결정

○  지원 대상자 여부 결정은 될 수 있으면 등록 신청 시 결정･통보하되, 구비서류 등이 미비하여 시일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통보 방법

- 전화, 문자메시지(SMS) 또는 전자우편(e-메일)으로 통지, 신청자의 요청 시 서면 통지 가능(서식 11, 서식 11-1)

○ 통보 대상：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등록 신청인

※ 지원 대상자와 등록 신청인이 다른 경우 등록 신청한 본인/보호자에게 통보가 원칙

○ 통보 내용

- 등록 신청인：신청 결과(적합, 부적합), 대상자 구분, 지원 기간, 변경 신고 및 환수･차감 안내 등

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1)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

2) 2018년 사망한 암환자의 직계 보호자

※ 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환자 본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보호자도 없는 경우, 보건소장이 판단하여 자원봉사자, 방문간호사, 의료기관, 지인 등으로부터 대리 등록 신청을 받을 수 있으나 의료비 지원금은 환자 본인의 통장으로 지급

※ 환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직계 가족의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

등록 신청 기간 및 장소

1) 신청 기간：연중 접수

○ 등록 신청일：ʻ암환자 의료비 등록 신청서ʼ를 제출한 날

○ 성인 암환자 및 소아 암환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 E 해당자)은 등록 신청과 동시에 지원 신청이 가능

※ 과거 장애등록 여부에 따라 구분자코드 ‘E’와 ‘ʻF’로 구분되던 것을 ‘E’로 일원화되었지만, 일부 ‘F’코드가 잔재하는 상황이라 ‘F’코드로 구분된 경우도 지원 대상 차상위에 포함함

2) 신청 장소：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주민등록지 이전에 따라 관할 보건소가 변경된 경우, 전입지 관할 보건소에서 등록 신청

- 주민등록지 이전에 따라 관할 보건소가 변경된 경우, 전입지 보건소에서 등록 신청과 지원 신청을 담당함. 단, 주민등록지 이전하기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전출지 보건소에서 지급하며, 이전한 후에 발생한 의료비는 전입지 보건소에서 지급함

※ 전출지와 전입지 보건소 간의 정보시스템 활용 및 팩스 전송 서류 인정

○ 2018년에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시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등록 신청

라

등록 신청 제외자 관리

○ 보건소 담당자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암환자에게 타 지원사업을 소개하거나, 의료기관 내 사회사업실 방문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내 <부록 4 참조>

2

등록 신청 시 구비 서류

구 분	소아 암환자
신청자 제출 서류	￭ 등록 신청서 1부 ￭ 진단서 1부(진단일자, 진단명 명시)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 (환자용)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 (보호자/가구원용)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소득･재산 조사 관련 서류>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제외) ￭ 소득･재산 정보제공 동의서 1부 ￭ 소득･재산･부채 관련 서류 1부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
보건소 담당자 확인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초)본 1부
해당자 제출	￭ 전문의 소견서 1부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

구 분	성인 의료급여수급자
신청자 제출 서류	￭ 등록 신청서 1부 ￭ 진단서 1부(진단일자, 진단명 명시)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환자용)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보호자/가구원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보건소 담당자 확인	￭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초)본 1부
해당자 제출	￭ 전문의 소견서 1부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

구 분	성인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 수검자)
신청자 제출 서류	￭ 등록 신청서 1부 ￭ 진단서 1부(진단일자, 진단명 명시)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환자용)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보호자/가구원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암 검진 결과 통보서 1부
보건소 담당자 확인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초)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해당자 제출	￭ 전문의 소견서 1부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

구 분	성인 폐암 환자
신청자 제출 서류	￭ 등록 신청서 1부 ￭ 진단서 1부(진단일자, 진단명 명시)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환자용)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보호자/가구원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보건소 담당자 확인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초)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제외)
해당자 제출	￭ 전문의 소견서 1부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

1) 등록 신청서 1부(서식1, 서식5)

○ (소아) 소득･재산 조사 의뢰 시마다 제출

○ (성인) 연 1회 제출

※ 보건소장이 등록 갱신을 하는 경우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원 대상자 관련 정보의 변화가 있을 경우 등록 신청서를 제출함

2) 진단서 1부

○ 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및 진단일자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

※ 진단서에 기재된 상병명, 상병코드가 지원대상 암종에 해당해야 함

○ 진단서에 진단일자가 누락된 경우 신청인은 암 진단일자를 의료기관에서 재확인하여 제출

※ 여러 수단을 통해 진단일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암 산정특례 등록일로 기재할 수 있음

○ 진단서상 최종진단이 아닌 ʻ임상적 추정ʼ(확진 불가능)일 경우, 확진이 불가능한 사유를 기재한 전문의 소견서 제출

○  동일한 암종의 기지원자는 해당 연도 등록 신청 시 진단서 제출을 생략하고 정보시스템 등록여부를 확인

3)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서식8, 서식8-1)

○ 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 등록 신청 시 제출

※ 신청인의 동의 아래 보건소장이 등록 갱신을 하는 경우 기존 제출 동의서를 활용함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서식8-2)

○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등록 신청 시 제출

※ 신청인의 동의 아래 보건소장이 등록 갱신을 하는 경우 기존 제출 동의서를 활용함

5)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건강보험증은 보건소 담당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nhis.or.kr)을 통해 의료보장(건강보험, 차상위 계층) 확인(열람)하여 활용

○ 의료급여증 사본은 대상자 확인을 위해 제출

6)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의료비 지급대상자 확인 및 직계가족 확인 시 주민등록등(초)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제출

○ (소아) 소득･재산 조사 시 환자가구 범위 산정을 위해 제출

7) 주민등록등(초)본 1부

○ 보건소 담당자가 e-하나로 민원(https：//www.share.go.kr)을 통해 확인 및 출력하여 활용

8)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서식2-2)

○ 소아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만 제출

9)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서식2-2)

○ 소아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만 제출

10) 소득･재산･부채 관련 서류 각 1부

○ 소아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만 제출

○ 소득관계 서류(월급명세서 등) 각 1부

○ 재산관계 서류(전･월세 계약서 등) 각 1부

○ 부채관계 서류(금융기관 발행, 공증된 사채 등) 각 1부

11)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1부

○ 성인 암환자 중 외국인이면 제출

○ 소아 암환자 가구원에 외국인이 포함될 경우, 주민등록등(초)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로는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출

12) 암 검진 결과 통보서 1부(서식8)

○ 성인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 수검자)는 국가암검진을 받고 검진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암 검진 결과 통보서를 제출

※ 검진안내문 수령 이전 또는 미수령 인정기간 중 개별검진을 받은 경우, 정보시스템(국가암검진 정보시스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기관포털)에서 검진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생략

※ 건강검진기관포털에서 검진결과를 확인할 경우 반드시 치료비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대상자에게만 지원 가능

1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성인 건강보험가입자

○ 보건소 담당자가 e-하나로 민원(https：//www.share.go.kr)을 통해 확인 및 출력하여 활용

※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선정된 해당 연도의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생략

3

정보시스템 등록카드 작성

○ 해당 환자나 보호자가 제출한 ʻ암환자 의료비 등록 신청서ʼ의 내용을 정보시스템의 등록카드에 입력, 필요 시 출력하여 활용

○ 소득･재산 기준이 부적합하여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한 소아 암환자도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ʻ재등록 가능 기간ʼ 및 ʻ소아 암환자의 탈락률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카드를 작성

○ 의료급여수급자인 폐암 환자의 경우, 폐암 환자(실비) 등록카드 작성

※ 기존 ‘정액금 100만 원’ 지원 대상자로 2016년 미지급, 2017년 미신청･미지급은 폐암 환자(정액금) 등록카드와 의료급여수급자 등록카드 둘 다 작성

○ 등록 신청자가 사업 기준에 부적합 한 경우 등록카드 생성 후 퇴록 처리

정보시스템에 부적합 이력을 남겨 부정 지원 신청을 방지하기 위함

○ 2018년 회계연도에 등록카드 작성 후 2016년 미지급, 2017년 미신청미지급내역은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지급 이력 입력

4

재등록 신청

○ 재등록 신청일 ： 소아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 및 성인 폐암 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의 재등록 신청일은 해당 연도 내 암환자 의료비 등록 신청서를 재제출한 날임

○ 소아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가 소득･재산 조사결과에서 등록기준 ʻ부적합ʼ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연도 첫 등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후 재등록 신청 가능

※ 2018년 7월 이후 등록 신청자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2018년 재등록 신청이 불가(부적합에 해당). 하지만 2019년 1월 1일부터 지원 신청은 가능

○ 성인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 수검자 또는 폐암환자) 중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지원 기준에 부적합한 암환자(5대 암종)의 경우, 해당 연도(2018년)에는 재등록 신청이 불가능하고 차기 연도(2019년)에 등록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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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3

1.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47

2.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	48

3. 지원 암종	50

4. 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	50

5. 지원 신청	53

6. 지급 절차 및 지급 기간	56

7. 정보시스템 입력	62

소득･재산 조사	223

별첨

소아 암환자

1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가

지원 연령

○ 지원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기 지원대상자 중 2018년도에 만 18세가 도래하는 자

○ 2018년에 만 18세(2000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 출생자)에 해당하나, 2017년에 의료급여수급자인 미등록･미신청자는 2017년 의료급여수급자격 기간 중에 발생한 진료비에 대하여 소급지원

※ 2018년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하며, 성인 암환자 의료비와 중복되어 등록･지원 신청할 수 없음

Chapter 03. 소아 암환자

나

지원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증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로 당연 선정

○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 E 해당자)도 ʻ의료급여수급자ʼ으로 인정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건강보험증 구분자코드는 기존 C, E, F에서 C, E로 통합되었지만, 일부 F 코드가 남아있어서 F 코드 해당자도 지원함

○ 건강보험가입자

- 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다

지원 제외 대상자

○ 외국 국적인 자(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2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

가

일반 원칙

1) 소득･재산 조사는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준함

2)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소 담당자가 조사 대상 가구원을 선정하여 관할 통합조사팀에 의뢰하고, 관할 통합조사팀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수행하여 조사 결과를 보건소에 통보함

※ 소득･재산 조사 관련 문의는 관할 통합조사팀으로 이루어짐

3) 본 사업에서의 소득은 ʻ소득평가액ʼ을 의미함

※ 소득 산정 시 부양비, 추정소득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변경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관할 통합조사팀에 제출함

5) 소득 기준은 ‘2018년 기준 중위소득 120%ʼ 이하로 함

6)  재산 기준은 본 사업에서 정한 기준 이하로 함

※ 자세한 내용은 <별첨> 소득･재산 조사 참조

나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재산 기준

○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자로 선정

<2018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단위：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2,006,526	3,416,516	4,419,780	5,423,042	6,426,305	7,429,568	8,432,831	9,436,093

※ 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임

※ 상기 소득은 본 사업의 기준(‘18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적용한 값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2(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03,262원씩 증가

<2018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

(단위：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210,118,128	243,930,849	267,989,928	292,048,977	316,108,029	340,167,108	364,226,157	388,285,209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4,059,049원씩 증가

※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 기준 300% 이하 산출식을 적용한 값임

다

구비서류

제출 목적	제출 서류	비 고
가구원 확인	∙ 실종 등의 신고접수서 등	- 행방불명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 ※ 전산 확인이 가능한 군복무확인서, 재소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제출 서류 제외
소득확인	∙ 고용･임금확인서 ∙ 월급명세서	- 근로소득 파악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퇴직증명서	- 취업･퇴직 사실 확인
	∙ 소득금액증명원 ∙ 휴･폐업 확인서	- 사업자 소득 파악 ※ 사업자등록증 전산 확인 가능
	∙ 어종별 출하량 및 수입관련 자료	- 어업소득 파악
	∙ 임산물 유통기관 판매기록	- 임업소득 파악
	∙ 임대차 계약서*	- 임대소득 파악(건물･상가, 본인 거주 외 주택 등이 조회된 경우)
	∙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 소득평가액 산정 시 가구특성 지출비용으로 실제소득에서 차감처리
	∙ 지출실태조사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소득파악 곤란자에 대한 소득파악(특히, 보장기관 확인 소득 부과대상자인 경우 징구)
재산확인	∙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 임차보증금
부채	∙ 법원 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개인 간 부채 확인
	∙ 임대차 계약서*	- 임대보증금
급여계좌 확인	∙ 통장사본	- 지급 계좌 등록 및 실명 확인

※  주거용 이외 임대차계약서는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었거나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징구

3

지원 암종

○ 악성 신생물(C00-C97) <부록 1>

○ 제자리암종(D00-D09) <부록 1>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을 지원 대상으로 함 <부록 1>

※ 진단서의 상병코드가 <부록 1>에 기재된 상병코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상병명과의 동일함을 확인 후 지원

4

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

가

의료비 지원 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의료비 발생내용에 따라 주치의의 소견서 첨부

○ 전이된 암･재발 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 기본적으로 의료비는 암 진료를 위해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비용을 말함

나

의료비 지원 항목

1) 본인일부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2) 비급여 본인부담금

○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 본인부담 등

○  소아 암환자의 상급병실료는 다음 기준에 의해 지원하되, 매 입원 시마다 각각 적용함

- 일반적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는 10일 범위 내에서 지원

- 조혈모세포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는 30일 범위 내 지원

※ 의료기관 영수증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소견서를 통하여 확인하며,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10일까지만 지원 가능함

※ 전액본인부담금이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산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 본 사업에서는 상급병실료를 정한 ‘입원 기간‘ 기준에 의해 지원함

3) 희귀의약품 구매비

○ 담당 의사의 처방전 또는 진단서(희귀약품 구매용)가 있는 경우에 한함

○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 내 약품 등

4)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이식 관련 의료비

○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비용

○ 혈연･비혈연 조혈모세포 공여자에 대한 검사와 채취 등으로 발생한 의료비(조혈모세포이식 조정업무 수행 기관인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등을 통한 이식･조정 관련 비용)

5)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 인공뼈, 인공안구, 인공삽입물, 제대혈 비용 등

6)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매비

○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 만 4세-만 18세 미만까지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 가발 구매비 영수증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만 인정

7)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8) 구강 주위 암(C00-C14)이나 직접적인 암 치료로 인한 치과 보철치료비(합병증 제외)

○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다

지원 제외 항목

○ 암과 관련 없는 의료비

○ 전화사용료, 간병비, 교통(운송)비, 보호자 식대비, 정한 ‘입원 기간’을 초과한 상급병실료

※ 일반적인 경우 10일 범위, 의학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범위

소아백혈병으로 인한 치료로 상급병실에 40일 입원하였을 경우, 의학적 사유가 인정되면 상급병실료는 30일까지 발생한 내역은 지원하고, 나머지 10일 상급병실료는 지원이 되지 않음

예시

○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 한방 진료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 치과 진료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구강 주위 암, 암 치료 관련 보철치료비 제외)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매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의료비

○ 진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조혈모세포이식 관련 의료비 제외)

5

지원 신청

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1)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환자 또는 보호자

2) 환자 본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보호자도 없는 경우, 보건소장이 판단하여 자원봉사자, 방문간호사, 의료기관, 지인 등으로부터 대리 지원 신청을 받을 수 있으나 의료비 지원금은 지원 대상자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

3)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나

지원 신청 기간 및 장소

1) 신청 기간：분기 내 신청, 필요시 1개월 단위로 신청

○ 진료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연도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자체 조정 관리

2) 신청 장소：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다

지원 신청 원칙

○ 소득･재산 조사결과, 소아 암환자가 ʻ지원 기준 부적합ʼ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연도 첫 등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재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ʻ지원 기준 적합ʼ 시 재등록 신청일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부터 지원 신청 가능

※ 재등록 신청일은 소득･재산 관련 구비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ʻ암환자 의료비 등록 신청서ʼ를 제출한 날임

※ 2018년 7월 1일 이후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지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한 경우 2018년 재등록 신청은 불가능하며, 2019년 1월 1일부터 가능함

2018년 10월 5일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등록 신청을 하였지만 소득･재산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등록 신청은 불가하며, 2019년 1월 1일부터 가능함

예시

○ 2018년에 백혈병 이외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았으나, 2017년에 조혈모세포이식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비는 2018년 지원 금액에 합산하여 지원 신청 가능. 단, 2018년 지원가능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함

○ 2018년 암 진단자의 2017년 암 진단 과정에서 발생한 검사비용은 암 진단일이 포함된 연도인 2018년 지원 금액에 합산하여 지원 신청 가능

※ 사망한 미등록･미신청 의료비지원 대상자는 사망일까지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 지원 신청이 가능함. 단,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등으로 확인이 되는 보호자에게만 지급 가능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연도별 지원 금액 산정：2017년부터 2018년에 걸쳐져 있는 암환자의 의료비에 대한 연도별 지원 금액 산정을 위하여 요양기관에 연도별 의료비 구분을 요청하거나, 환자부담금인 총 의료비를 일할로 산정하여 해당 연도의 치료일수만큼의 진료비를 산정

2017년 7일 입원, 2018년 3일 입원, 총 10일간 입원하여 총 의료비가 100만 원인 경우 일할 의료비는 10만 원임. 따라서 2017년으로는 70만 원, 2018년으로 30만 원을 산정하여 각각 해당 연도로 지원 신청

예시

라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활용

1) 취지

○ 본 사업의 특성상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한 후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저소득층 암환자는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납부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차입을 하는 등 가계의 부담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의료비 지원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진료비 지불이 곤란할 경우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 대신에 직접 시･군･구 보건소에 해당 진료비를 신청하도록 하여 암환자의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2) 적용대상

○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또는 보호자) 중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불이 곤란한 자

3) 실시 절차

○ 시･도 및 시･군･구(보건소)는 요양기관에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체계를 유지

○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요양기관 진료 시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사항을 요양기관에 요청하고, 요양기관에서는 신청서류 및 절차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와 협의

○  보건소에서는 해당 환자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임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의료비 지급을 보증

-  의료비 지급보증 실시 전 해당 환자에 대한 타 법률･제도에 의한 국가지원 의료비 수급 여부를 파악한 후 지급보증 상한액을 명시하고 수시 확인

-  해당 암환자가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통한 진료비 이외 보건소에 직접 신청한 본인부담금 내역이 있을 경우, 변경된 지급가능 금액을 요양기관에 통보해야 함

-  전액본인부담금은 급여항목일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하여 처리한다는 내용을 의료비 지급보증 시에 명시함

○ 요양기관은 환자가 납부하여야 할 진료비 중 암 치료 관련 의료비를 지급보증 상한액 범위 내에서 관할 보건소로 신청

마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

구 분	암환자(보호자) 신청 시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신청 시
필수서류	￭ 지원 신청서(환자용) 1부 ￭ 진료비 영수증 1부	￭ 지원 신청서(요양기관용) 1부 ￭ 진료내역서(진료명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 1부
해당자 선택	￭ 입금통장 사본 1부 ￭ 전문의 소견서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 ￭ 전문의 소견서 1부

1) 암환자(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서식3, 서식4)

○ 진료비 영수증 1부(서식9)

※ 원본 제출이 원칙. 다만,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타 기관 중복사용여부를 확인한 후 재발행 영수증이나 진료비 납입확인서, 원본대조필 영수증 사본으로도 대체 가능

※ 진료비 납입확인서의 경우 암 치료 관련 의료비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 시 별도 서류(진료과목, 진료항목, 진료비 부담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영수증) 제출을 요청

※ 약제비는 처방전이나 약품명이 기재된 영수증 제출

※ 중간계산서 제출 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실제 납부한 내역만 지원 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통보를 위한 중간계산서로는 지원 신청이 불가함

※ 차기 연도 진료예약에 따른 진료비는 영수증 발생일이 포함된 연도로 지원 신청

○ 입금통장 사본 1부(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 변경 시)

○ 담당 의사의 소견서 1부(해당자에 한함)

2) 요양기관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신청 시)

○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요양기관용)(서식4-1)

○ 진료내역서(진료비명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 변경 시)

○ 담당 의사의 소견서 1부(해당자에 한함)

6

지급 절차 및 지급 기간

가

전출입에 따른 의료비 지급

○ 주민등록지 이전에 따라 관할 보건소가 변경된 경우, 전출입 일자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급

- 주민등록지를 이전할 경우, 전입지 보건소에서 등록 신청하고, 이전하기 전에 발생한 미지급 의료비는 전출지 보건소에서 지급함

※ 단,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보건소간 협의가 된 경우 전출지 또는 전입지 보건소에서 지급 가능

※ 지원 신청 및 지급 업무 등을 위해 전출지와 전입지 보건소 간의 정보시스템 활용 및 팩스 전송 서류 인정

2018년 6월 15일 기 지원대상자인 소아암 환아가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하였고, 7월 1일 의료비지원 신청을 한 경우

예시

- B지역 보건소를 방문하여 지원 신청

- 2018년 6월 14일까지 발생한 의료비는 A지역 보건소에서 지급

나

지급 절차

○ 지원 대상자(또는 보호자)나 요양기관이 신청한 의료비에 대한 확인 및 검토를 완료한 후 결정된 지급금액은 지원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조치

○ 연도 말에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여 확인･검토과정에서 회계연도를 넘긴 경우 또는 해당 연도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의료비는 차기 연도 예산 집행 시점 이후에 지급 가능

지원 신청 의료비의 차기 연도 이월 지급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 시･도에서는 시･군･구별 예산 집행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정산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곳과 부족액 발생이 예상되는 곳의 배정 내역을 변경하고,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가 필요한 시･도(시･군･구)는 지방비 추가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 지원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개인 파산, 압류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급계좌를 제3자로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지원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지급계좌 변경에 대한 확인 및 관련 증빙서류(예금압류통지서, 파산신고 결정문, 법원판결문 등)를 제출받아 지원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지급계좌 변경 동의를 확인한 경우에만 변경 처리

- 보건소장이 지급보증한 지원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은 해당 요양기관의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 조치

- 지급 시기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의 예산 운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다

의료비 지급이 가능한 자

1) 2018년 등록자

○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의료비(진료발생일 기준) 지급하며, 2017년 의료비에 대해서도 소급지원 가능

○ 소급지원의 기준

- 2018년 등록 신청자 중 소득･재산 조사 후 ʻ지원 기준 적합ʼ 판정을 받은 건강보험가입자인 소아 암환자는 2017년 미등록 사유를 인정하여 2017년 의료비에 대하여 소급지원 가능

- 2017년 등록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결과가 ʻ지원 기준 부적합ʼ으로 통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2017년 의료비를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음

건강보험가입자인 소아 악성 골육종 환아가 2017년 8월 3일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등록 신청을 하였지만, 소득･재산 조사 결과 자격을 만족하지 못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음. 2018년 3월 등록 신청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예시

- 2017년 12월 31일까지 발생 의료비에 대해서 소급 지원 불가

-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지원 가능

- 2017년 의료급여수급자인 소아 암환자는 2017년 의료비에 대하여 소급지원 가능

2) 2017년 예산 부족으로 인한 미지급 또는 미등록･미신청으로 인해 지급하지 않은 의료비가 있는 경우 2018년 예산으로 지급

○ 2017년에 2016년 미신청 의료비를 지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2016년 발생 의료비 지원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2018년 예산으로 지급 가능

※ 2017년에 지원 신청하지 않은 2016년 의료비는 2018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음

라

지원 한도

○ 백혈병(C91-C95)：연간 최대 3,000만 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 암종(C00-C90, C96-C97, D00-D09, D37-48 중 일부)：연간 최대 2,000만 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해당 연도에 기타 암종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연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상한금액까지 지원 신청 가능

※ 2개 이상의 암을 동시에 지원할 경우에도 연간 상한금액 내에서 지원

마

지급 기간

○ 지원 기준 적합 시 만 18세 미만 및 기지원자 중 만 18세 해당자는 지원 기간 내 발생한 금액까지 연속 지급 가능

※  기 지원 암종 외에 다른 원발성 암을 추가로 진단받은 경우, 소아암 최대 지원 연령까지 지원 가능
단, 각 해당 연도 소아암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대상 암종의 의료비 지원 기간 내 전이암･재발암이 발견된 경우, 연간 한도액 내에서 전이암･재발암 치료비 지원 가능

바

후원금 및 공단 환급금 발생 시

○ 해당 연도 중 개인 또는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금을 받아 암 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  환자부담금인 총 치료비에서 후원금을 공제한 후, 환자나 보호자가 실제로 납부한 암 치료비만 지원 신청할 수 있음

※ 암 치료비와 관련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ʻ후원금ʼ에 해당함

○  연간 지원 상한금액은 후원금 및 공단 환급금을 받았을 경우에도 변동되지 않음

소아 백혈병 환자가 환자부담 진료비로 총 3,300만 원이 발생하였지만, 이 중 암 치료비 후원금으로 300만 원을 수령한 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을 신청한 경우

예시

- 실제로 환자가 부담한 진료비는 3,000만 원이며

- 이 경우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으로는 3,000만 원까지 지원 신청이 가능함(연간 최대 지원 상한금액인 3,000만 원은 변동 없음)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환급받은 경우(연중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초과한 본인일부부담금의 발생, 의료기관의 부당 청구 등)에는 추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으로 받은 지원금을 최종 연 본인일부부담의료비 정산에 반영하여 환수할 수 있음을 고지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해마다 2년전 보험가입자가 지출한 전체 본인일부부담금 발생 의료비를 합산하여 정해진 한도액을 넘는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초과금을 돌려주고, 지원금과 같은 상황으로 실제 지출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보험가입자가 지출한 경우 환수를 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한 지원력과 금액이 반영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금이 발생할 수 있음

○ 차감 내역은 정보시스템의 등록카드에서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하며, 의료비 지원 신청 시 차감내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연도별 지원가능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사

타 법률에 의한 국가 지원금 선지원 시

1) 일반 원칙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동일 의료비 발생건에 대해 타 국가 지원사업과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음. 단,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의 지원한도액을 넘어서거나, 지급이 불가한 경우 타 국가 지원사업에서 동일 의료비 발생건에 대해 중복지원 가능

소아 백혈병 환자가 3월부터 6월까지 입원하여 환자부담 진료비로 총 2,500만 원이 발생하였을 때, 의료비 지원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

예시 1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으로 2,300만 원, 긴급지원 사업으로 200만 원을 분리하여 지원 신청 ⇒ 불가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서 2,500만 원 지원

소아 백혈병 환자가 3월부터 6월까지 입원하여 환자부담 진료비로 총 2,500만 원이 발생하였고, 9월부터 10월까지 재입원하여 700만 원이 발생하였을 때

예시 2

- 3-6월 진료비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 지원

- 9-10월 진료비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서 500만 원 지원, 긴급지원 사업에서 200만 원 지원 ⇒ 가능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지원 대상자에게는 타 법률･제도에 의한 국가 지원보다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 의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에 의한 지원금은 국가 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음

○ 지원 대상자가 타 법률･제도에 의하여 암 치료비와 관련한 국가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암환자 의료비 최대 지원 상한금액에서 국가 지원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원

-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타 법률･제도에 의하여 국가 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에도 연간 최대 지원 상한금액에서 타 국가 지원금을 공제한 차액까지만 지원

※ 암이 아닌 다른 질환이나 생계비로 타 국가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음

소아 백혈병 환자가 환자부담 진료비로 총 3,300만 원이 발생하였지만, 이 중 긴급지원사업 의료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지원받은 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예시

- 실제로 환자가 부담한 진료비는 3,000만 원이며

- 이 경우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으로는 2,700만 원까지만 지원 신청이 가능함 (연간 최대 지원 상한금액인 3,000만 원에서 긴급지원사업 의료지원금 300만 원을 공제)

- 타 국가지원금이 2017년에 지급 결정되었으나, 실제 지급이 2018년에 이루어졌을 경우, 타 국가지원금을 2017년으로 산정

○ 타 국가지원금(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긴급지원사업, 장애인지원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의 중복지원 여부는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반드시 지원 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 시 수시 확인함

- 보건소는 타 국가 지원금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 지원 가능한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중복 지원내역 발견 시 환수 및 차기지급(해당 연도 및 차기 연도)에서 차감할 수 있음을 고지

○ 타 국가 지원금과 차감내역은 정보시스템의 등록카드에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하며 의료비 지원 신청 시 차감내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연도별 지원가능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2) 지원 전 타 국가지원 사업 확인

○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담당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와 협조체계 유지하여 암 의료비 중복지원 여부를 수시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회대상자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발송 →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s.or.kr) 접속 → 요양급여비지급/재난적의료비 → 중복지원확인(보건소용)으로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여부를 확인함

※ 조회권한：보건소(요양기관)인증서로 로그인 한 경우 조회 허용

○ 긴급지원사업(의료지원)

- 담당 기관인 시･군･구청을 통해 암 의료비 중복지원 여부를 수시 확인

○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

- 담당 기관인 시･군･구청을 통해 암 의료비 중복지원 여부를 수시 확인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담당 기관인 관할 보건소 담당자간 암 의료비 중복지원 여부를 수시 확인

※ C96.5(다초점 및 단계통성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 C96.6(단초점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

○ 석면피해 구제급여(요양급여)

- 석면피해 구제급여 중 요양급여 지원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 시･군･구청 담당 부서를 통해 요양급여 중 암 의료비 중복지원 여부를 수시 확인

※ 관리주체：환경부, 전담기관：한국환경공단, 지원 암종：C34(원발성 폐암), C45(원발성 중피종)

보건소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담당자는 지원 대상자가 의료비지원을 신청하면 지원 전 타 국가 지원금 중복지원 여부를 유선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주의

아

대상자 변동 사항 관리

1) 건강보험가입자에서 의료급여수급자로 자격 변동된 경우

○ 의료급여수급자로 자격이 변동된 암환자는 정보시스템 등록카드에 ‘의료보장’ 항목을 의료급여로 변동 입력 후 해당 연도 연속하여 지원함

2) 의료급여수급자에서 건강보험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 당해 연도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를 수행할 필요는 없음. 단, 2019년에는 건강보험가입자 자격으로 등록 신청을 새로 해야함

자

환수 및 차감

1) 환수

○ 지원 대상자에게 과지급금이 있거나, 후원금 및 공단 환급금을 받은 경우 또는 타 법률에 의한 국가 지원금을 선지원 받아 이미 지급된 금액 중의 일부를 환급받아야 할 경우 환수 사유에 해당함

- 지원 대상자에게 환수 사유를 설명하고, 보건소 계좌로 반환 후 암환자 의료비지원 정보시스템에서 환급등록 처리함

2) 차감

○ 지원 대상자에게 과지급된 금액에 대해 환수조치가 어려운 경우, 추후 신청한 의료비에 대해서 환급대상 금액만큼 감액 처리함

- 해당 연도에 더 이상 의료비가 발생하지 않아 차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기 연도에서 차감함

- 차감 시 환급대상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연간 최대 지원 한도에 해당함

※ 지원 기간이 종료된 대상자는 차감이 불가하므로, 환수 처리하여야 함에 유의

7

정보시스템 입력

○ 해당 환자나 요양기관이 제출한 ʻ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요양기관용)ʼ의 내용을 정보시스템에 입력, 필요 시 출력하여 활용

○ 2018년 예산 집행 내역은 2018년 지원 신청서에 작성

※ 지원 가능한 연도의 미지급･미신청도 2018년 지원 신청서에 해당 연도로 구분하여 입력

○ 진료발생일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입력하나, 진료예약에 따른 진료비에 대한 지원 신청서 작성은 영수증 발생일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입력해야 함

○ 기 지원된 의료비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환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에서의 환급등록 화면에서 환급내역을 입력･저장하여 관리함

○ 차감 처리는 정보시스템 등록카드 화면에서 이전 연도 차감금액 내역에서 차감예정금액과 현재 차감금액을 입력･저장하여 관리함

○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소득･재산의 변동이나 자격변동 등으로 인하여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퇴록 처리함

○ 지원 대상자의 사망이나 지원 기간 종료로 인해 지원이 종료되었거나, 지원 대상자 이전연도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지원 중지 사유와 사유발생일 등의 내용을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퇴록 처리함

Chapter 04. 성인 암환자 - □ 의료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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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1.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65

2. 지원 암종	66

3. 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	67

4. 지원 신청	69

5. 지급 절차 및 지급 기간	72

6. 정보시스템 입력	78

성인 암환자

Chapter

04

1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가

지원 대상자

1)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원발성 암환자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한 지원 받은 적이 없는 의료급여수급자는 전이암･재발암에 대하여 암 진단연도에 상관없이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 가능

- 기존 소아 암환자로 지원을 받고 있던 의료급여수급자는 만 19세 도래 연도부터 성인 의료급여수급자에 준해 지원

2)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 E 해당자)도 ʻ의료급여수급자ʼ로 인정하여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건강보험증 구분자코드는 기존 C, E, F에서 C, E로 통합되었지만, 일부 F 코드가 남아있어서 F 코드 해당자도 지원함

3)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다.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 미성년 자녀는 만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함(민법 제4조 참조), 양육이란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로 보장시설에 자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양육에 해당하지 않음에 주의

▮ ｢난민법｣ 제2조2호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자로「동법」제32조에 의하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 이 경우, 외국인 등록증과 난민인정증명서를 제출받아 조사･선정

나

지원 제외 대상자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ʻ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ʼ는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기존 암환자 의료비지원을 받은 동일암, 전이암･재발암 환자는 신규 지원 대상자로 신청 불가

-  기존 암환자에서 전이, 재발이 아닌 다른 원발암(이차암)이 발생한 경우 지원 신청이 가능. 단, 동일 장기에서 발생한 원발성 이차암의 경우 전문의 진단서나 조직학적 소견이 다름을 입증할 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예시

1. 2012년 위암을 진단 받은 의료급여수급자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암환자의료비지원을 받고 난 후 2018년 원발성 갑상선암을 새로 진단 받은 경우 ⇒ 지원 가능

2. 2013년 대장암을 진단 받은 의료급여수급자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암환자의료비지원을 받고 난 후 2018년 간에 전이암을 발견한 경우 ⇒ 지원 불가

3. 2013년 우측 유방암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암환자의료비지원을 받고 난 후 2018년 좌측에 유방암을 발견한 경우

⇒ 재발 혹은 전이암인 경우 : 지원 불가

⇒ 원발성 이차암인 경우 : 조직학적 소견서 등 원발성 이차암임을 입증 시 지원 가능

2

지원 암종

○ 악성 신생물(C00-C97) <부록 1>

○ 제자리암종(D00-D09) <부록 1>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인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을 지원 대상으로 함 <부록 1>

※ 진단서의 상병코드가 <부록 1>에 기재된 상병코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상병명과의 동일함을 확인 후 지원

3

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

가

의료비 지원 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지원 기간에 한하여 연간 지원상한금 220만 원 내에서 지원)

○ 의료비 관련 약제비

나

의료비 지원 항목

1) 본인일부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2) 비급여 본인부담금

○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 등

※ 전액본인부담금이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산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3) 희귀의약품 구매비

○ 담당 의사의 처방전 또는 진단서(희귀약품 구매용)가 있는 경우에 한함

○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 내 약품 등

4)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이식 관련 의료비

○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비용

○ 혈연･비혈연 조혈모세포 공여자에 대한 검사와 채취 등으로 발생한 의료비(조혈모세포이식 조정업무 수행 기관인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등을 통한 이식･조정 관련 비용)

5)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 인공뼈, 인공안구, 인공삽입물, 제대혈 비용 등

6)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7) 구강 주위 암(C00-C14)이나 직접적인 암 치료로 인한 치과 보철치료비(합병증 제외)

○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다

지원 제외 항목

○ 암과 관련 없는 의료비

○ 전화사용료, 간병비, 교통(운송)비, 보호자 식대비

○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 한방 진료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 치과 진료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구강 주위 암, 암 치료로 인한 보철치료비 제외)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매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의료비

○ 진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조혈모세포이식 관련 의료비 제외)

4

지원 신청

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1)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환자 또는 보호자

2) 환자 본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보호자도 없는 경우, 보건소장이 판단하여 자원봉사자, 방문간호사, 의료기관, 지인 등으로부터 대리 지원 신청을 받을 수 있으나 의료비 지원금은 지원 대상자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

3)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나

지원 신청 기간 및 장소

1) 신청 기간：분기 내 신청, 필요 시 1개월 단위로 신청

○ 진료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연도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자체 조정 관리

2) 신청 장소：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다

지원 신청 원칙

○ 2018년 암 진단자의 2017년 암 진단 과정에 발생한 검사비용은 암 진단일이 포함된 연도인 2018년 지원 금액에 합산하여 지원 신청 가능

※  사망한 미등록･미신청 의료비지원 대상자는 사망일까지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 지원 신청이 가능함. 단,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등으로 확인이 되는 보호자에게만 지급 가능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연도별 지원 금액 산정：2017년부터 2018년에 걸쳐져 있는 암환자의 의료비에 대한 연도별 지원 금액 산정을 위하여 요양기관에 연도별 의료비 구분을 요청하거나, 환자부담금인 총 의료비를 일할로 산정하여 해당 연도의 치료일수만큼의 진료비를 산정

2017년 7일 입원, 2018년 3일 입원, 총 10일간 입원하여 총 의료비가 100만 원인 경우 일할 의료비는 10만 원임. 따라서 2017년으로는 70만 원, 2018년으로 30만 원을 산정하여 각각 해당연도로 지원 신청

예시

라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활용

1) 취지

○ 본 사업의 특성상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한 후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저소득층 암환자는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납부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차입을 하는 등 가계의 부담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의료비 지원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진료비 지불이 곤란할 경우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 대신에 직접 시･군･구 보건소에 해당 진료비를 신청하도록 하여 암환자의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2) 적용대상

○ 지원 대상자(또는 보호자) 중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불이 곤란한 자

3) 실시 절차

○ 시･도 및 시･군･구(보건소)는 요양기관에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체계를 유지

○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요양기관 진료 시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사항을 요양기관에 요청하고, 요양기관에서는 신청서류 및 절차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와 협의

○  보건소에서는 해당 환자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임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의료비 지급을 보증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 실시 전 해당 환자에 대한 타 법률･제도에 의한 국가지원 의료비 수급 여부를 파악한 후 지급보증 상한액을 명시하고, 수시로 확인을 함

-  해당 암환자가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통해 진료비 이외 보건소에 직접 신청한 본인부담금 내역이 있을 경우, 변경된 지급가능 금액을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액본인부담금은 급여항목일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하여 처리한다는 내용을 의료비 지급보증 시에 명시함

○ 요양기관은 환자가 납부하여야 할 진료비 중 암 치료 관련 의료비를 지급보증 상한액 범위 내에서 관할 보건소로 신청

마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

구 분	암환자(보호자) 신청 시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신청 시
필수서류	￭ 지원 신청서(환자용) 1부 ￭ 진료비 영수증 1부	￭ 지원 신청서(요양기관용) 1부 ￭ 진료내역서(진료명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 1부
해당자 선택	￭ 입금통장 사본 1부 ￭ 전문의 소견서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 ￭ 전문의 소견서 1부

1) 암환자(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서식8)

○ 진료비 영수증 1부(서식9)

※ 원본 제출이 원칙. 다만,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타 기관 중복사용여부를 확인한 후 재발행 영수증이나 진료비 납입확인서, 원본대조필 영수증 사본으로도 대체 가능

※ 진료비 납입확인서의 경우 암 치료 관련 의료비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 시 별도 서류(진료과목, 진료항목, 진료비 부담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영수증) 제출을 요청

※ 약제비는 처방전이나 약품명이 기재된 영수증 제출

※ 중간계산서 제출 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실제 납부한 내역만 지원 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통보를 위한 중간계산서로는 지원 신청이 불가함

※ 차기 연도 진료예약에 따른 진료비는 영수증 발생일이 포함된 연도로 지원 신청

○ 입금통장 사본 1부(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 변경 시)

○ 담당 의사의 소견서 1부(해당자에 한함)

2) 요양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신청 시)

○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요양기관용)(서식6-1)

○ 진료내역서(진료비명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 변경 시)

○ 담당 의사의 소견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지급 절차 및 지급 기간

가

전출입에 따른 의료비 지급

○ 주민등록지 이전에 따라 관할 보건소가 변경된 경우, 전입지 보건소에서 지원 신청과 지급 업무를 담당함

- 주민등록지를 이전하기 전에 지원 신청했던 의료비는 전출지 보건소에서 지급하며, 이전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나 이전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이지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건은 전입지 보건소에서 지원 신청과 지급

※ 단,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보건소 간 협의가 된 경우에는 전출지 또는 전입지 보건소에서 지급 가능

※ 전출지와 전입지 보건소 간의 정보시스템 활용 및 팩스 전송 서류 인정

-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후 지원 대상자 등록을 하는 경우 전입지 보건소에서 등록

나

지급 절차

○  지원 대상자(또는 보호자)나 요양기관이 신청한 의료비에 대한 확인 및 검토를 완료한 후 결정된 지급금액은 지원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 연도 말에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여 확인･검토과정에서 회계연도를 넘긴 경우 또는 해당 연도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의료비는 차기 연도 예산 집행 시점 이후에 지급 가능

지원 신청 의료비의 차기 연도 이월지급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 시･도에서는 시･군･구별 예산 집행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정산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곳과 부족액 발생이 예상되는 곳의 배정 내역을 변경하고,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가 필요한 시･도(시･군･구)는 지방비 추가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 지원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개인 파산, 압류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급계좌를 제3자로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지원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지급계좌 변경에 대한 확인 및 관련 증빙서류(예금압류통지서, 파산신고 결정문, 법원판결문 등)를 제출받아 지원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지급계좌 변경 동의를 확인한 경우에만 변경 처리

-  보건소장이 지급보증한 지원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은 해당 요양기관의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 조치

-  지급시기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의 예산 운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다

의료비 지급이 가능한 자

○ 2018년 등록자

-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의료비(진료발생일 기준)을 지급하며, 2017년 의료비에 대해서도 소급 지원 가능

○ 2017년 예산 부족으로 인한 미지급 또는 미등록･미신청으로 인해 지급하지 않은 의료비가 있는 경우 2018년 예산으로 지급

- 2017년에 2016년 미신청 의료비를 지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2015년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2018년 예산으로 지급 가능

※ 2017년에 지원 신청하지 않은 2016년 의료비는 2018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음

라

지원 금액

○  본인일부부담금은 연간 최대 120만 원,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연간 최대 100만 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지원 기간 중 원발성 이차암, 재발･전이암을 중복 진단 받은 경우

- 기 지원 암종 및 추가로 발견된 암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본인일부부담금 120만 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마

지급 기간

○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연속 최대 3년까지 지급 가능

- 대상 암종의 의료비 지원 기간 내 전이암･재발암이 발견된 경우, 연간 최대지원한도 내에서 전이암･재발암 치료비 지원 가능

※ 2016년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은 암환자는 최대 연속 3년간 지원 가능하며, 2017년 지원 기준에 부적합하여 2017년 발생의료비는 지원받지 못했을지라도 연속 3년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함

○ 2018년 신규 등록자(신청자)의 지원 신청액이 당해 연도의 지원상한금 미만일 경우, 신규 등록자(신청자)가 희망하면 차년도(2019년)부터 지원 개시 가능

- 이 경우 지원 가능 기간은 차년도부터 연속 3년임. 단, 차년도 등록 시점의 지원자 자격이 해당연도 지원 기준에 적합해야 함

○ 기 지원 암종 외에 다른 원발성 암을 추가로 진단받은 경우, 최근 진단받은 암종의 최종 진단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함. 단, 해당 구분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성인 의료급여 췌장암 환자가 2016년과 2017년 췌장암 의료비 지원받는 중 2017년 원발성 식도암을 추가로 진단받은 경우

예시

1) 2017년과 2018년 췌장암과 식도암 의료비에 대해 각 연도별 연간 지원 상한금액인 본인일부부담금 120만 원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 지원 가능(*췌장암은 2018년까지 지원 후 종료)

2)  2019년에는 식도암 의료비에 한해 연간 지원 상한금액인 본인일부부담금 120만 원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 지원 가능

바

후원금 및 공단 환급금 발생 시

○ 해당 연도 중 개인 또는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금을 받아 암 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 환자부담금인 총 치료비에서 후원금 또는 환급금을 공제한 후, 환자나 보호자가 실제로 납부한 암 치료비만 지원 신청할 수 있음

※ 암 치료비와 관련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ʻ후원금ʼ에 해당함

○ 연간 지원 상한금액은 후원금 및 공단 환급금을 받았을 경우에도 변동되지 않음

성인 의료급여수급자인 대장암 환자의 환자부담 진료비 총액 500만 원 중에서 해당 연도에 암 치료비 후원금으로 400만 원을 수령하여 환자가 실제로 부담한 치료비가 100만 원인 경우, 환자가 실제 납부한 100만 원에 대하여 연간 최대 지원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이 가능함

예시

사

타 법률에 의한 국가 지원금 선지원 시

1) 일반 원칙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지원 대상자에게는 타 법률･제도에 의한 국가 지원보다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 의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의 경우 선･후 사업의 규정이 없으며,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의 ‘지원 신청일’과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의 ‘지급결정일’을 기준으로 사업 간 선･후를 판단함

성인 의료급여 위암 환자가 5월 7일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신청하였고,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은 5월 6일 신청하였지만, 지급결정이 5월 13일에 이루어진 경우,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이 선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야 함

예시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같은 의료비 발생건에 대해 타 국가 지원사업과 동시에 지원을 하지 않음(중복지원 금지). 단,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상한액까지 지원을 받거나,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타 국가지원사업에서 남은 본인부담액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

성인 의료급여수급자가 대장암을 진단 받아 4월 10일부터 4월 25일까지 치료를 받고 본인 일부부담금으로 50만 원,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200만 원이 발생한 경우

예시 1

1)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서 본인 일부부담금 50만 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 지원

2) 긴급지원사업에서 남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50만 원 지원 가능

○ 지원 대상자가 타 법률･제도에 의하여 암 치료비와 관련한 국가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상한금액에서 국가 지원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원

-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타 법률･제도에 의하여 국가 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에도 연간 최대 지원 상한금액에서 타 국가 지원금을 공제한 차액까지만 지원

※ 지자체 자체 예산에 의한 지원금은 국가 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음

※ 암이 아닌 다른 질환이나 생계비로 타 국가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음

※ 타 국가 지원금이 2017년에 지급 결정되었으나, 실제 지급이 2018년에 이루어졌을 경우, 타 국가 지원금을

2017년으로 산정

○ 타 법률에 의한 국가지원금을 선지원 받은 경우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연간 최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상한금액에서 타 법률에 의한 국가지원금을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구분 후 공제한 차액을 지원하며, 타 법률에 의한 국가지원금과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의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합은 최대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성인 의료급여 췌장암 환자가 긴급지원사업 의료지원금으로 100만 원(본인일부부담금 50만 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50만 원)을 선지급 받은 경우

예시

- 본인일부부담금 70만 원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50만 원 한도 내 지원 가능

○ 타 국가지원금(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긴급지원사업, 장애인지원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의 중복지원 여부는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반드시 지원 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 시 수시 확인함

- 보건소는 타 국가 지원금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 지원 가능한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중복 지원내역 발견 시 환수 및 차기 지급(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에서 차감할 수 있음을 고지

○ 타 국가 지원금과 차감내역은 정보시스템의 등록카드에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하며 의료비 지원 신청 시 차감내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연도별 지원가능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2) 지원 전 타 국가지원 사업 확인

○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담당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와 협조체계 유지하여 암 의료비 중복지원 여부를 수시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회대상자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발송 →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s.or.kr) 접속 → 요양급여비지급/재난적의료비 → 중복지원확인(보건소용)으로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여부를 확인함

※ 조회권한：보건소(요양기관)인증서로 로그인 한 경우 조회 허용

○ 긴급지원사업(의료지원)

- 담당 기관인 시･군･구청을 통해 암 의료비 중복지원 여부를 수시 확인

○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

- 담당 기관인 시･군･구청을 통해 암 의료비 중복지원 여부를 수시 확인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담당 기관인 관할 보건소 담당자간 암 의료비 중복지원 여부를 수시 확인

※ C96.5(다초점 및 단계통성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 C96.6(단초점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

○ 석면피해 구제급여(요양급여)

- 석면피해 구제급여 중 요양급여 지원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 시･군･구청 담당 부서를 통해 요양급여 중 암 의료비 중복지원 여부를 수시 확인

※ 관리주체：환경부, 전담기관：한국환경공단, 지원 암종:C34(원발성 폐암), C45(원발성 중피종)

보건소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담당자는 지원 대상자가 의료비지원을 신청하면 지원 전 타 국가 지원금 중복지원 여부를 유선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주의

아

대상자 변동 사항 관리

○ 의료급여수급자에서 건강보험가입자로 자격 변동된 경우

당해연도는 의료급여수급자에 준하여 지원. 차년도는 건강보험가입자 기준에 준해  등록 신청

○ 건강보험가입자에서 의료급여수급자로 자격 변동된 경우

- 기지원자가 의료급여수급자로 자격변동 된 경우, 기 지원 금액을 포함하여 의료급여수급자격 시 발생한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연간 지원 상한금액인 2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자격 취득일’로부터 발생한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한해서 지원 가능

○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 구분자코드 C, E 해당자) 암환자는 ʻ의료급여수급자ʼ로 인정하므로 차상위 자격 유지, 탈락 여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변동됨에 유의

※ 정보시스템에서의 ʻ자격변동ʼ 기능 활용

자

환수 및 차감

1) 환수

○ 지원 대상자에게 과지급금이 있거나, 후원금을 받은 경우 또는 타 법률에 의한 국가 지원금을 선지원 받아 이미 지급된 금액 중의 일부를 환급받아야 할 경우 환수 사유에 해당함

- 지원 대상자에게 환수 사유를 설명하고, 보건소 계좌로 반환 후 정보시스템에서 환급등록 처리함

2) 차감

○ 지원 대상자에게 과지급금된 금액에 대해 환수조치가 어려운 경우, 추후 신청한 의료비에 대해서 환급대상 금액만큼 감액 처리함

- 해당 연도에 더 이상 의료비가 발생하지 않아 차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기 연도에서 차감함

- 차감 시, 환급대상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연간 최대 지원 한도에 해당함

※ 지원 기간이 종료된 대상자는 차감이 불가하므로, 환수 처리하여야 함에 유의

6

정보시스템 입력

○ 해당 환자나 요양기관이 제출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요양기관용)’의 내용을 정보시스템의 등록카드에 입력, 필요 시 출력하여 활용

○ 의료비 지급 내역을 확인한 후 정보시스템에서의 지급등록 화면에서 정확한 지급내역을 입력 저장하여 관리함

○ 2018년 예산집행 내역은 2018년 지원신청서에 작성

○ 진료발생일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입력하나, 진료예약에 따른 진료비에 대한 지원신청서 작성은 영수증 발생일 기준으로 해당연도에 입력해야 함

○ 기 지원된 의료비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환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의 환급등록 화면에서 환급내역을 입력･저장하여 관리함

○ 차감 처리는 정보시스템 등록카드 화면에서 이전 연도 차감금액 내역에서 차감예정금액과 현재 차감금액을 입력･저장하여 관리함

○ 의료비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자격변동 등으로 인하여 의료비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퇴록 처리함

○ 지원 대상자의 사망이나 지원 기간 종료로 인해 지원이 종료되었거나,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지원 중지 사유와 사유발생일 등의 내용을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퇴록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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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 수검자)

1.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81

2. 지원 암종	84

3. 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	84

4. 지원 신청	85

5. 지급 절차 및 지급 기간	88

6. 정보시스템 입력	94

성인 암환자

Chapter

05

Chapter 05. 성인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1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가

지원 대상자

○ 2018년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환자(국가암검진 1차 검사 필수)

- 해당 암에 대한 검진 항목을 검사한 경우에만 지원하며, 해당 암과 무관한 검사를 시행한 경우 지원 불가함

<국가암검진 절차>

구분	1차 검사	2차 검사	3차 검사
위 암	∙ 위장조영검사 후 유소견자 내시경검사 ∙ 위내시경검사	∙ 조직진단
간 암	∙ 간초음파 및 혈청태아단백 검사(혈액검사)	-	-
대장암	∙ 분변잠혈검사 (대변검사)	∙ 대장이중조영 검사 후 유소견자 내시경검사 ∙ 대장내시경검사	∙ 조직진단
유방암	∙ 유방촬영술	-	-
자 궁 경부암	∙ 자궁경부세포검사	-	-

-  2018년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선정되어 검진 암종으로 암을 진단 받은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부과액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자로 당연 선정

-  2018년 국가암검진 대상자를 선정 시 건강보험료 산정 등으로 제외되었거나 보험료 정보가 없어 배제된 대상자가 2018년에 검진(공단검진, 개별검진)을 통하여 암을 진단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로 민원신청을 통해 일정 절차를 거쳐 해당 연도 내 해당 암종의 국가암검진대상자로 추가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생애전환기 검진 대상자로 선정되어 생애전환기 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 받은 수검자가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조회되면 지원 대상자로 선정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중 성인 건강보험가입자 5대암 ‘국가암검진 수검자’ 대상 선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을 따름

※ 해당 연도 국가암검진을 받은 암환자의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기관포털]에서 ‘치료비 대상’으로 조회됨

○ 2017년까지 국가암검진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

- 2017년까지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암검진 절차에 따라 검진을 한 경우, 해당 연도의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하여야 지원 가능

∙ 2018년 건강보험료 기준：직장가입자 91,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6,000원 이하

∙ 2017년 건강보험료 기준：직장가입자 89,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0,000원 이하

1. 2016년 국가암검진 위암 대상자(〇), 2016년 국가암검진 위암 수검(〇), 2016년 위암 진단
2018 등록 신청 시➡2017년 또는 2018년부터 발생한 의료비에 대한 지원 가능
(단, 2017년 1월, 2018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적합)

예시

2. 2011년 국가암검진 위암 대상자(〇), 2011년 국가암검진 위암 수검(〇), 2011년 위암 진단
2018년 등록 신청 시➡2017년 또는 2018년부터 발생한 의료비에 대한 지원 가능
(단, 2017년 1월, 2018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적합)

※ 건강보험료 확인 시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  동일 가구 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합산하지 않으며, 암환자가 등재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

※ 2018년 1월의 건강보험료 정보가 없을 때에는 2017년 건강보험료 평균금액을 적용

※ 휴직자는 복직 후 휴직으로 인해 납부 유예되었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 휴직 중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액 확인이 곤란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수월액과 감면율을 확인한 후 해당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당 연도의 보험료율과 감면율을 적용)

※ 특수사업장(항만해운노조 등) 가입자의 경우는 건강보험료 부과자료가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개인별 납부한 건강보험료 내역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

나

지원 대상자에 추가로 인정되는 경우

○ 국가암검진 결과 암으로 진단을 받지 않았으나, ʻ1차 검진일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개별 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 기간산정 기준

∙ 검진일：1차 국가암검진 수검일을 말하며, 기간산정 개시일이 됨

∙ 암 진단일：최종 암 진단일을 말하며, 기간산정 종료일이 됨

○ 암검진실시기준 제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암검진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유예기간 동안 개별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 외국인이더라도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선정되어 국가암검진을 통해 신규 암을 진단 받은 경우

○ 검진안내문 수령 이전 또는 검진안내문 미수령으로 인해서 검진대상자 선정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검진안내문 미수령 인정 기간 동안 자비부담으로 개별검진을 통해 해당 연도 내에 암을 진단 받은 경우

※  검진안내문은 일반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으므로 수령여부에 대한 확인이 곤란함. 다만, 암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진대상자 선정여부나 안내문 발송여부를 확인한 경우, 또는 보건소나 검진기관으로부터의 전화안내를 통해 검진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국가암검진 대상임이 고지된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불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안내문 누락 또는 미발송, 이사(전입신고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로 인한 검진안내문 미수령일 경우에 한하여 ʻ검진안내문 미수령ʼ으로 인정함

※ 2018년 검진안내문 미수령 인정기간은 2018년 1월 1일~2월 28일이며 이 기간 중 개별검진을 받아 2018년에 암을 확진받은 2018년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검진안내문 미수령’으로 인정하여 지원대상에 포함함

○ 2018년 국가암검진 대상자 선정에서 누락되었던 자 또는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검진을 못 받아 전년도 국가암검진 미수검 암종이 있는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추가 등록,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다

지원 제외 대상자

○ 본 사업에서 정한 5대 암종 이외이거나 제자리암종(D00-D09), 혹은 유사한 암종은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이 아니므로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2018년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암환자는 2018년 1월 보험료가 의료비지원 기준에 적합할지라도,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가 아니므로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국가암검진 수검자가 검진결과 암 진단을 받았으나, 신규 암환자가 아니라 진단서 등을 통해 기존 암환자, 동일 암 재발 환자, 전이된 암환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단, 과거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 받았던 환자가 국가암검진으로 재발이나 전이를 확인한 경우, 기존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경우는 신규로 지원 신청이 가능함

○ 국가암검진 결과 암으로 진단받지 않았으나, 국가암검진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암을 진단 받은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기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은 동일암, 전이암･재발암 환자는 신규 지원 대상자로 신청 불가

2

지원 암종

○ 5대 암종：위암(C16), 간암(C22), 대장암(C18-C20),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부록 2> 암관리법 시행령 8조 ‘암의 종류’

※ 기지원암과 같은 장기에 새로 암이 발견된 경우(위, 대장, 유방), 새로 발견된 암이 기존 치료 받은 암의 재발이 아닌 새로운 원발암(원발성 이차암)임을 국가암검진을 통해 진단받고, 소견서나 진단서를 통해 확인된 경우 지원 신청이 가능함

3

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

가

의료비 지원 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원발성 암의 지원 기간에 한하여 연간 지원 상한금액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제자리암(‘D’코드)이나 중복암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비 관련 약제비

나

의료비 지원 항목

○ 본인일부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다

지원 제외 항목

○ 암과 관련 없는 의료비

○ 전화사용료, 간병비, 교통(운송)비, 보호자 식대비

○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매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의료비

○ 진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비급여 본인부담금, 급여 항목 중 전액본인부담금

4

지원 신청

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환자 또는 보호자

○  환자 본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보호자도 없는 경우, 보건소장이 판단하여 자원봉사자, 방문간호사, 의료기관, 지인 등으로부터 대리 지원 신청을 받을 수 있으나 의료비 지원금은 지원 대상자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나

지원 신청 기간 및 장소

○ 신청 기간：분기 내 신청, 필요 시 1개월 단위로 신청

- 진료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연도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자체 조정 관리

○ 신청 장소：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다

지원 신청 원칙

○ 2018년 암 진단자의 2017년 암 진단 과정에서 발생한 검사비용은 암 진단일이 포함된 연도인 2018년 지원 금액에 합산하여 지원 신청 가능

※ 사망한 미등록･미신청 의료비지원 대상자는 사망일까지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 지원 신청이 가능함. 단,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등으로 확인이 되는 보호자에게만 지급 가능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연도별 지원 금액 산정：2017년부터 2018년에 걸쳐져 있는 암환자의 의료비에 대한 연도별 지원 금액 산정을 위하여 요양기관에 연도별 의료비 구분을 요청하거나, 환자부담금인 총 의료비를 일할로 산정하여 해당 연도의 치료일수만큼의 진료비를 산정

2017년 7일 입원, 2018년 3일 입원, 총 10일간 입원하여 총 의료비가 100만 원인 경우 일할 의료비는 10만 원임. 따라서 2017년으로는 70만 원, 2018년으로 30만 원을 산정하여 각각 해당연도로 지원 신청

예시

라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활용

1) 취지

○ 본 사업의 특성상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한 후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저소득층 암환자는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납부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차입을 하는 등 가계의 부담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의료비 지원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진료비 지불이 곤란할 경우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 대신에 직접 시･군･구 보건소에 해당 진료비를 신청하도록 하여 암환자의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2) 적용대상

○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또는 보호자) 중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불이 곤란한 자

3) 실시 절차

○ 시･도 및 시･군･구(보건소)는 요양기관에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체계를 유지

○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요양기관 진료 시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사항을 요양기관에 요청하고, 요양기관에서는 신청서류 및 절차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와 협의

○  보건소에서는 해당 환자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임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의료비 지급을 보증

- 의료비 지급보증 실시 전 해당 환자에 대한 타 법률･제도에 의한 국가지원 의료비 수급 여부를 파악한 후 지급보증 상한액을 명시하고, 수시 확인

- 해당 암환자가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통한 진료비 이외 보건소에 직접 신청한 본인부담금 내역이 있을 경우, 변경된 지급가능 잔액을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액본인부담금은 급여항목일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하여 처리한다는 내용을 의료비 지급보증 시에 명시함

○  요양기관은 환자가 납부하여야 할 진료비 중 암 치료 관련 의료비를 지급보증 상한액 범위 내에서 관할 보건소로 신청

마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

구 분	암환자(보호자) 신청 시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신청 시
필수서류	￭ 지원 신청서(환자용) 1부 ￭ 진료비 영수증 1부	￭ 지원 신청서(요양기관용) 1부 ￭ 진료내역서(진료명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 1부
해당자 선택	￭ 입금통장 사본 1부 ￭ 전문의 소견서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 ￭ 전문의 소견서 1부

1) 암환자(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서식6)

○ 진료비 영수증 1부(서식9)

※ 원본 제출이 원칙. 다만,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타 기관 중복사용여부를 확인한 후 재발행 영수증이나 진료비 납입확인서, 원본대조필 영수증 사본으로도 대체 가능

※ 진료비 납입확인서의 경우 암 치료 관련 의료비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 시 별도 서류(진료과목, 진료항목, 진료비 부담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영수증) 제출을 요청

※ 약제비는 처방전이나 약품명이 기재된 영수증 제출

※ 중간계산서 제출 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실제 납부한 내역만 지원 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통보를 위한 중간계산서로는 지원 신청이 불가함

※ 차기 연도 진료예약에 따른 진료비는 영수증 발생일이 포함된 연도로 지원 신청

○ 입금통장 사본 1부(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 변경 시)

○ 담당 의사의 소견서 1부(해당자에 한함)

2) 요양기관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신청 시)

○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요양기관용)(서식6-1)

○ 진료내역서(진료비명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 변경 시)

○ 담당 의사의 소견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지급 절차 및 지급 기간

가

전출입에 따른 의료비 지급

○ 주민등록지 이전에 따라 관할 보건소가 변경된 경우, 전입지 보건소에서 지원 신청과 지급 업무를 담당함

- 주민등록지를 이전하기 전에 지원 신청했던 의료비는 전출지 보건소에서 지급하며, 이전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나 이전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이지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건은 전입지 보건소에서 지원 신청과 지급

※ 단,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보건소 간 협의가 된 경우에는 전출지 또는 전입지 보건소에서 지급 가능

※ 전출지와 전입지 보건소 간의 정보시스템 활용 및 팩스 전송 서류 인정

-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후 지원 대상자 등록을 하는 경우 전입지 보건소에서 등록

나

지급 절차

○ 지원 대상자(또는 보호자)나 요양기관이 신청한 의료비에 대한 확인 및 검토를 완료한 후 결정된 지급금액은 지원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 연도 말에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여 확인･검토과정에서 회계연도를 넘긴 경우 또는 해당 연도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의료비는 차기 연도 예산 집행 시점 이후에 지급 가능

지원 신청 의료비의 차기 연도 이월지급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 시･도에서는 시･군･구별 예산 집행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정산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곳과 부족액 발생이 예상되는 곳의 배정 내역을 변경하고,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가 필요한 시･도(시･군･구)는 지방비 추가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 지원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개인 파산, 압류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급계좌를 제3자로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지원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지급계좌 변경에 대한 확인 및 관련 증빙서류(예금압류통지서, 파산신고 결정문, 법원판결문 등)를 제출받아 지원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지급계좌 변경 동의를 확인한 경우에만 변경 처리

- 보건소장이 지급보증한 지원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은 해당 요양기관의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 조치

-  지급시기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의 예산 운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다

의료비 지급이 가능한 자

○ 2018년 등록자

- 2018. 1. 1.-2018. 12. 31.까지 발생한 의료비(진료발생일 기준)를 지급하며, 2017년 지원 기준 적합 시 소급 지원 가능

○ 2017년 예산 부족으로 인한 미지급 또는 미등록･미신청으로 인해 지급하지 않은 의료비가 있는 경우 2018년 예산으로 지급

- 2017년에 2016년 미신청 의료비를 지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2016년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2018년 예산으로 지급 가능

※ 2017년에 지원 신청하지 않은 2016년 의료비는 2018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음

라

지원 금액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 국가암검진을 통하여 2종 이상의 암이 발견된 경우에도 연간 지원 상한금액인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 원발성 폐암을 중복으로 진단 받은 경우

- 국가암검진을 통하여 암을 진단 받은 암환자(5대 암종)가 동시에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고 폐암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도 되는 경우

- 5대 암종 의료비 및 폐암을 합산하여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200만 원ʼ까지 지원 가능

- ʻ본인일부부담금으로 200만 원ʼ을 모두 지원한 경우 폐암 의료비 추가 지원할 수 없음

마

지급 기간

○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연속 3년까지 지급 가능

※ 대상 암종의 의료비 지원 기간 내 전이암･재발암이 발견된 경우, 연간 한도 범위 내에서 전이암･재발암 치료비 지원 가능(단, 해당 전이암･재발암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2016년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은 암환자는 최대 연속 3년간 지원 가능하며, 2017년 지원 기준에 부적합하여 2017년 발생의료비는 지원받지 못했을지라도 연속 3년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함

성인 건강보험 위암 환자가 2016년과 2017년 위암 의료비 지원받는 중 2017년 원발성 폐암을 추가로 진단받은 경우

예시

1) 2017년과 2018년 위암과 폐암 의료비에 대해 각 연도별 지원 기준 적합 시 연간 지원 상한금액인 본인일부부담금 200만 원 한도 범위 내 의료비 지원 가능(* 위암은 2018년까지 지원 후 종료)

2) 2019년에는 2019년 폐암 의료비 지원 기준 적합 시 폐암에 한해 연간 지원 상한금액인 본인일부부담금 200만 원 지원 가능

○ 2018년 신규 등록자(신청자)의 지원신청액이 당해 연도의 지원상한금 미만일 경우, 신규 등록자(신청자)가 희망하면 차년도(2019년)부터 지원 개시 가능

- 이 경우 지원 가능 기간은 차년도부터 연속 3년임. 단, 차년도 등록 시점의 지원자 자격이 해당연도 지원 기준에 적합해야 함

○ 지원 대상자가 지원 받는 암종 외에 국가암검진을 통하여 다른 원발성 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만 해당) 및 폐암을 추가로 진단받은 경우, 최근 진단받은 암종의 최종 진단 연도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추가 지원. 단, 해당 구분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국가암검진 대상 5대 암종(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및 폐암 이외 암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C코드)

- 기존 암종 및 추가 암종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기존 암종으로 지원 받는 기간 동안만 지원 가능

바

후원금 및 공단 환급금 발생 시

○ 해당 연도 중 개인 또는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금을 받아 암 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 환자부담금인 총 치료비에서 후원금을 공제한 후, 환자나 보호자가 실제로 납부한 암 치료비만 지원 신청할 수 있음

※ 암 치료비와 관련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ʻ후원금ʼ에 해당함

○ 연간 지원 상한금액은 후원금 및 공단 환급금을 받았을 경우에도 변동되지 않음

성인 건강보험가입자인 유방암환자가 환자부담 진료비 총액 300만 원 중에서 해당 연도에 암 치료비 후원금으로 200만 원을 수령하여 환자가 실제로 부담한 치료비가 100만 원인 경우, 환자가 실제 납부한 100만 원에 대하여 연간 최대 지원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이 가능함

예시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환급받은 경우(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발생) 추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으로 받은 지원금을 최종 연 본인일부부담의료비 정산에 반영하여 환수할 수 있음을 고지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해마다 2년전 보험가입자가 지출한 전체 본인일부부담금 발생 의료비를 합산하여 정해진 한도액을 넘는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초과금을 돌려주고, 지원금과 같은 상황으로 실제 지출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보험가입자가 지출한 경우 환수를 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한 지원력과 금액이 반영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금이 발생할 수 있음

사

타 법률에 의한 국가 지원금 선지원 시

1) 일반 원칙

○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에게는 타 법률･제도에 의한 국가 지원금보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암환자 입원 시에도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활용하여 암환자 의료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지원 대상자가 타 법률･제도에 의하여 암 치료비와 관련한 국가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암환자 의료비 최대 지원 상한금액에서 국가 지원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원

-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타 법률･제도에 의하여 국가 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에도 연간 최대 지원 상한금액에서 타 국가 지원금을 공제한 차액까지만 지원

※ 지자체 자체 예산에 의한 지원금은 국가 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음

※ 암이 아닌 다른 질환이나 생계비로 타 국가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음

※  타 국가 지원금이 2017년에 지급 결정되었으나, 실제 지급이 2018년에 이루어졌을 경우, 타 국가 지원금을 2017년으로 산정

○ 타 국가지원금(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긴급지원사업, 장애인지원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의 중복지원 여부는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반드시 지원 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 시 수시 확인함

- 보건소는 타 국가 지원금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 지원 가능한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중복 지원내역 발견 시 환수 및 차기지급(해당 연도 및 차기 연도)에서 차감할 수 있음을 고지

○ 타 국가 지원금과 차감내역은 정보시스템의 등록카드에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하며 의료비 지원 신청 시 차감내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연도별 지원가능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2) 지원 전 타 국가지원 사업 확인

○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담당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와 협조체계 유지하여 암 의료비 중복지원 여부를 수시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회대상자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발송 →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s.or.kr) 접속 → 요양급여비지급/재난적의료비 → 중복지원확인(보건소용)으로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여부를 확인함

※ 조회권한：보건소(요양기관)인증서로 로그인 한 경우 조회 허용

○ 긴급지원사업(의료지원)

- 담당 기관인 시･군･구청을 통해 암 의료비 중복지원 여부를 수시 확인

○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

- 담당 기관인 시･군･구청을 통해 암 의료비 중복지원 여부를 수시 확인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담당 기관인 관할 보건소 담당자간 암 의료비 중복지원 여부를 수시 확인

※ C96.5(다초점 및 단계통성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 C96.6(단초점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

○ 석면피해 구제급여(요양급여)

- 석면피해 구제급여 중 요양급여 지원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 시･군･구청 담당 부서를 통해 요양급여 중 암 의료비 중복지원 여부를 수시 확인

※ 관리주체：환경부, 전담기관：한국환경공단, 질병범위：C34(원발성 폐암), C45(원발성 중피종)

보건소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담당자는 지원 대상자가 의료비지원을 신청하면 지원 전 타 국가 지원금 중복지원 여부를 유선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주의

아

대상자 변동 사항 관리

○ 건강보험가입자에서 의료급여수급자로 자격 변동된 경우

- 건강보험가입자격 시 발생한 의료비를 포함하여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연간 지원 상한금액 2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자격 취득일’로부터 발생한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한해서 지원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에서 건강보험가입자로 자격 변동된 경우

- 당해 연도는 의료급여수급자 사업 내용에 준하여 지원. 차년도에도 건강보험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성인 건강보험가입자로 등록 신청

○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 구분자코드 C, E 해당자) 암환자는 ʻ의료급여수급자ʼ로 인정하므로 차상위 자격 유지, 탈락 여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변동됨에 유의

※ 과거 장애등록 여부에 따라 구분자코드 ‘E’와 ‘F’로 구분되던 것을 ‘E’로 일원화되었지만, 일부 ‘F’코드가 잔재하는 상황이라 ‘F’코드로 구분된 경우도 지원 대상 차상위에 포함함

자

환수 및 차감

1) 환수

○ 지원 대상자에게 과지급금이 있거나, 후원금 및 공단 환급금을 받은 경우 또는 타 법률에 의한 국가 지원금을 선지원 받아 이미 지급된 금액 중의 일부를 환급받아야 할 경우 환수 사유에 해당함

- 지원 대상자에게 환수 사유를 설명하고, 보건소 계좌로 반환 후 암환자 의료비지원 정보시스템에서 환급등록 처리함

2) 차감

○ 지원 대상자에게 과지급된 금액에 대해 환수조치가 어려운 경우, 추후 신청한 의료비에 대해서 환급대상 금액만큼 감액 처리함

- 해당 연도에 더 이상 의료비가 발생하지 않아 차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기 연도에서 차감함

- 차감 시, 환급대상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연간 최대 지원 한도에 해당함

※ 지원 기간이 종료된 대상자는 차감이 불가하므로, 환수 처리하여야 함에 유의

6

정보시스템 입력

○  해당 환자나 요양기관이 제출한 ʻ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요양기관용)ʼ의 내용을 정보시스템의 등록카드에 입력, 필요 시 출력하여 활용

○ 의료비 지급 내역을 확인한 후 정보시스템에서의 지급등록 화면에서 정확한 지급내역을 입력･저장하여 관리함

○ 2018년 예산 집행 내역은 2018년 지원 신청서에 작성

※ 지원 가능한 연도의 미지급･미신청도 2018년 지원 신청서에 해당 연도로 구분하여 입력

○ 진료발생일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입력하나, 진료예약에 따른 진료비에 대한 지원 신청서 작성은 영수증 발생일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입력해야 함

○ 기 지원된 의료비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환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에서의 환급등록 화면에서 환급내역을 입력･저장하여 관리함

○ 차감 처리는 정보시스템 등록카드 화면에서 이전 연도 차감금액 내역에서 차감예정금액과 현재 차감금액을 입력･저장하여 관리함

○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자격변동 등으로 인하여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퇴록 처리함

○ 지원 대상자의 사망이나 지원 기간 종료로 인해 지원이 종료되었거나,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지원 중지 사유와 사유발생일 등의 내용을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퇴록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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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6. 성인 암환자 - □ 폐암 환자

폐암 환자

1.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97

2. 지원 암종	98

3. 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	99

4. 지원 신청	101

5. 지급 절차 및 지급 기간	104

6. 정보시스템 입력	111

성인 암환자

Chapter

06

1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가

지원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의 원발성 폐암 환자

○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 ‘E’ 해당자)도 ʻ의료급여수급자ʼ로 인정하여 만 18세 이상의 원발성 폐암 환자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

※ 과거 장애등록 여부에 따라 구분자코드 ‘E’와 ‘F’로 구분되던 것을 ‘E’로 일원화되었지만, 일부 ‘F’코드가 잔재하는 상황이라 ‘F’코드로 구분된 경우도 지원 대상 차상위에 포함함

○  건강보험가입자 중 등록 신청연도 기준으로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만 18세 이상 폐암 환자

- 2018년 건강보험료 기준：직장 91,000원 이하, 지역 96,000원 이하

○ 2017년 소급지원 대상자의 경우, 해당 연도(1월∼12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2017년 건강보험료 기준：직장 89,000원 이하, 지역 90,000원 이하

○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이외의 선정기준에 대하여는 성인암환자(건강보험가입자)의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적용함

○ 폐암 환자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다.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 미성년 자녀는 만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함(민법 제4조 참조), 양육이란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로 보장시설에 자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양육에 해당하지 않음에 주의

▮ ｢난민법｣ 제2조2호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자로「동법」제32조에 의하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 이 경우, 외국인 등록증과 난민인정증명서를 제출받아 조사･선정

나

지원 제외 대상자

○ 원발 부위가 다른 암이 폐로 전이된 경우

○ 기존 폐암 환자로 암환자의료비지원을 받았던 경우, 동일 폐암, 전이암･재발암으로 신규 지원 대상자로 신청 불가

2

지원 암종

○ 기관지 및 폐의 원발성 악성 신생물(C34)

- 상병코드 C34.0-C34.9에 해당 <부록 3>

3

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

가

의료비 지원 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원발성 암의 지원 기간에 한하여 연간 지원 상한금액 지원, 성인 건강보험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 200만 원, 성인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 120만 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 범위 내 지원)

※ 폐암과 함께 다른 원발성 암이 존재하는 경우 지원기간 중 다른 암종 치료비도 지원 가능

○ 의료비 관련 약제비

나

의료비 지원 항목

1)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2) 의료급여수급자

○ 본인일부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 비급여 본인부담금

-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 등

※ 전액본인부담금이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산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 희귀의약품 구매비

- 담당 의사의 처방전 또는 진단서(희귀약품 구매용)가 있는 경우에 한함

-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 내 약품 등

○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이식 관련 의료비

-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비용

- 혈연･비혈연 조혈모세포 공여자에 대한 검사와 채취 등으로 발생한 의료비(조혈모세포이식 조정업무 수행 기관인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등을 통한 이식･조정 관련 비용)

○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 인공뼈, 인공안구, 인공삽입물, 제대혈 비용 등

○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다

지원 제외 항목

○ 암과 관련 없는 의료비

○ 전화사용료, 간병비, 교통(운송)비, 보호자 식대비

※ 단, 의료급여수급자는 비급여 한도 범위내에서 ‘상급병실료’ 지원 가능

○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 한방 진료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 치과 진료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구강 주위 암 및 암 치료로 인한 치과 보철치료비 제외)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매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의료비

○ 진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조혈모세포이식 관련 의료비 제외)

○ 비급여 본인부담금, 급여 항목 중 전액본인부담금(의료급여수급자는 지원 가능)

4

지원 신청

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환자 또는 보호자

○ 환자 본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보호자도 없는 경우, 보건소장이 판단하여 자원봉사자, 방문간호사, 의료기관, 지인 등으로부터 대리 지원 신청을 받을 수 있으나 의료비 지원금은 지원 대상자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나

지원 신청 기간 및 장소

○ 신청 기간：분기 내 신청, 필요시 1개월 단위로 신청

- 진료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연도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자체 조정 관리

○ 신청 장소：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다

지원 신청 원칙

○ 2018년 암 진단자의 2017년 암 진단 과정에서 발생한 검사비용은 암 진단일이 포함된 연도인 2018년 지원 금액에 합산하여 지원 신청 가능

○ 사망한 미등록･미신청 의료비지원 대상자는 사망일까지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 지원 신청이 가능함. 단,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등으로 확인이 되는 보호자에게만 지급 가능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연도별 지원 금액 산정

- 2017년부터 2018년에 걸쳐져 있는 암환자의 의료비에 대한 연도별 지원 금액 산정을 위하여 요양기관에 연도별 의료비 구분을 요청하거나, 환자부담금인 총 의료비를 일할로 산정하여 해당 연도의 치료일수만큼의 진료비를 산정

2017년 7일 입원, 2018년 3일 입원, 총 10일간 입원하여 총 의료비가 100만 원인 경우 일할 의료비는 10만 원임 따라서 2017년으로는 70만 원, 2018년으로 30만 원을 산정하여 각각 해당 연도로 지원 신청

예시

라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활용

1) 취지

○ 본 사업의 특성상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한 후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저소득층 암환자는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납부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차입을 하는 등 가계의 부담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의료비 지원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진료비 지불이 곤란할 경우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 대신에 직접 시･군･구 보건소에 해당 진료비를 신청하도록 하여 암환자의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2) 적용대상

○ 지원 대상자(또는 보호자) 중 환자 본인부담금의 지불이 곤란한 자

3) 실시 절차

○ 시･도 및 시･군･구(보건소)는 요양기관에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체계를 유지

○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요양기관 진료 시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사항을 요양기관에 요청하고, 요양기관에서는 신청서류 및 절차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와 협의

○ 보건소에서는 해당 환자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임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의료비 지급을 보증

- 의료비 지급보증 실시 전 해당 환자에 대한 타 법률･제도에 의한 국가지원 의료비 수급 여부를 파악한 후 지급보증 상한액을 명시하고, 수시 확인

-  해당 암환자가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로 진료비 이외에 보건소에 직접 신청한 본인부담금 내역이 있을 경우, 변경된 지급가능 잔액을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액본인부담금은 급여항목일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하여 처리한다는 내용을 의료비 지급보증 시에 명시함

○ 요양기관은 환자가 납부하여야 할 진료비 중 암 치료 관련 의료비를 지급보증 상한액 범위 내에서 관할 보건소로 신청

마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

구 분	암환자(보호자) 신청 시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신청 시
필수서류	￭ 지원 신청서(환자용) 1부 ￭ 진료비 영수증 1부	￭ 지원 신청서(요양기관용) 1부 ￭ 진료내역서(진료명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 1부
해당자 선택	￭ 입금통장 사본 1부 ￭ 전문의 소견서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 ￭ 전문의 소견서 1부

1) 암환자(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서식6)

○ 진료비 영수증 1부(서식9)

-  원본 제출이 원칙. 다만,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타 기관 중복사용여부를 확인한 후 재발행 영수증이나 진료비 납입확인서, 원본대조필 영수증 사본으로도 대체 가능

※ 진료비 납입확인서의 경우 암 치료 관련 의료비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 시 별도 서류(진료과목, 진료항목, 진료비 부담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영수증) 제출을 요청

※ 약제비는 처방전이나 약품명이 기재된 영수증 제출

※ 중간계산서 제출 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실제 납부한 내역만 지원 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통보를 위한 중간계산서로는 지원 신청이 불가함

※ 차기 연도 진료예약에 따른 진료비는 영수증 발생일이 포함된 연도로 지원 신청

○ 입금통장 사본 1부(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 변경 시)

○ 담당 의사의 소견서 1부(해당자에 한함)

2) 요양기관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신청 시)

○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요양기관용)(서식6-1)

○ 진료내역서 또는 진료비 명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 변경 시)

○ 담당 의사의 소견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지급 절차 및 지급 기간

가

전출입에 따른 의료비 지급

○ 주민등록지 이전에 따라 관할 보건소가 변경된 경우, 전입지 보건소에서 지원 신청과 지급 업무를 담당함

- 주민등록지를 이전하기 전에 지원 신청했던 의료비는 전출지 보건소에서 지급하며, 이전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나 이전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이지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건은 전입지 보건소에서 지원 신청과 지급

※ 단,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보건소 간 협의가 된 경우에는 전출지 또는 전입지 보건소에서 지급 가능

※ 전출지와 전입지 보건소 간의 정보시스템 활용 및 팩스 전송 서류 인정

-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후 지원 대상자 등록을 하는 경우 전입지 보건소에서 등록

나

지급 절차

○ 지원 대상자(또는 보호자)나 요양기관이 신청한 의료비에 대한 확인 및 검토를 완료한 후 결정된 지급금액은 지원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  연도 말에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여 확인･검토과정에서 회계연도를 넘긴 경우 또는 해당 연도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의료비는 차기 연도 예산 집행 시점 이후에 지급 가능

지원 신청 의료비의 차기 연도 이월지급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 시･도에서는 시･군･구별 예산 집행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정산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곳과 부족액 발생이 예상되는 곳의 배정 내역을 변경하고,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가 필요한 시･도(시･군･구)는 지방비 추가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 지원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개인 파산, 압류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급계좌를 제3자로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지원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지급계좌 변경에 대한 확인 및 관련 증빙서류(예금압류통지서, 파산신고 결정문, 법원판결문 등)를 제출받아 지원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지급계좌 변경 동의를 확인한 경우에만 변경 처리

- 보건소장이 지급보증한 지원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은 해당 요양기관의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 조치

-  지급시기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의 예산 운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다

의료비 지급이 가능한 자

○ 2018년 등록자

-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의료비(진료발생일 기준)를 지급하며, 2017년 지원 기준 적합 시 소급 지원 가능

○ 2017년 예산 부족으로 인한 미지급 또는 미등록･미신청으로 인해 지급하지 않은 의료비가 있는 경우 2018년 예산으로 지급

- 2017년에 2016년 미신청 의료비를 지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2016년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 2018년 예산으로 지급 가능

※ 2017년에 지원 신청하지 않은 2016년 의료비는 2018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음

라

지원 금액

1)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 원 이내 지원

- 2018년 신규 신청자 및 기지원자

○ 2017년 ‘정액금 100만 원’ 기지원 대상자 중 미지급·미신청 금액이 발생한 경우 ‘정액금 100만 원’에 준하여 지급 가능

○ 국가암검진을 통하여 원발성 암(5대 암종: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 폐암 및 5대 암종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추가로 발견된 원발성 5대 암종의 최종 진단일을 기준으로 최대 3년 간 추가 지원 가능

○ 국가암검진 대상 5대 암종(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외 암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제자리암종 포함)

- 폐암 및 추가 암종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폐암으로 지원 받는 기간 동안만 지원 가능

2) 의료급여수급자

○ ʻ연간 최대 본인일부부담금 120만 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ʼ 지원

- 2018년 신규 신청자 및 기지원자

○ 기존 ‘정액금 100만 원’으로 지원 가능한 대상자

- 2017년 ‘정액금 100만 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100만 원’의 기지원 대상자 중 미지급·미신청 금액이 발생한 경우

○ 폐암 의료급여수급자가 다른 원발성 암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 2018년에 암을 진단 받은 신규 등록･지원 신청자는 ʻ본인일부부담금 120만 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ʼ 한도 내 실비 지원 가능

- 폐암과 추가로 발견된 원발성 암 의료비로 ʻ본인일부부담금 120만 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ʼ 한도 내 실비 지원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 코드 C, E, F) 자격 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에 한함

1. 성인 건강보험 폐암 환자가 2017년과 2018년 폐암 의료비 지원받는 중 2018년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 원발성 대장암을 추가로 진단받은 경우

예시

1) 2018년 폐암과 대장암 의료비를 합산하여 연간 지원 상한금액인 본인일부부담금 200만 원 한도 범위 내 지원 가능(* 폐암은 2019년까지 지원 후 종료)

2) 2020년에는 성인 건강보험가입자 의료비 지원 기준 적합 시 대장암에 한해 연간 지원 상한금액인 본인일부부담금 200만 원 지원 가능

2. 성인 의료급여 폐암 환자가 2016년과 2017년 폐암 의료비 지원받는 중 2018년 원발성 간암을 추가로 진단받은 경우

1) 2017년과 2018년 폐암과 간암 의료비에 대해 각 연도별 지원 기준 적합 시 연간 지원 상한금액인 본인일부부담금 120만 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 한도 범위 내 의료비 지원 가능(* 폐암은 2018년까지 지원 후 종료)

2) 2019년에는 2019년 성인 의료급여수급자 의료비 지원 기준 적합 시 간암에 한해 연간 지원 상한금액인 본인일부부담금 120만 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 지원 가능

마

지급 기간

○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연속 3년까지 지급 가능

- 폐암 외에 다른 원발성 암을 추가로 진단받은 경우, 최근 진단 받은 암종의 최종 진단 연도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추가 지원. 단, 해당 구분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폐암 의료비 지원 기간 내 전이암･재발암이 발견된 경우, 연간 한도 범위 내에서 전이암･재발암 치료비 지원 가능(단, 해당 전이암･재발암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2016년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은 암환자는 최대 연속 3년간 지원 가능하며, 2017년 지원 기준에 부적합하여 2017년 발생 의료비는 지원받지 못했을지라도 연속 3년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함

○ 2018년 신규 등록자(신청자)의 지원신청액이 당해 연도의 지원상한금 미만일 경우, 신규 등록자(신청자)가 희망하면 차년도(2019년)부터 지원 개시 가능

- 이 경우 지원 가능 기간은 차년도부터 연속 3년임. 단, 차년도 등록 시점의 지원자 자격이 해당연도 지원 기준에 적합해야 함

바

후원금 및 공단 환급금 발생 시

○ 해당 연도 중 개인 또는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금을 받아 암 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  총 환자부담금의 진료비에서 후원금 또는 환급금을 공제한 후, 환자나 보호자가 실제로 납부한 나머지 환자부담금만 지원 신청할 수 있음

※  암 치료비와 관련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ʻ후원금ʼ에 해당함

○ 연간 지원 상한금액은 후원금을 받았을 경우에도 변동되지 않음

성인 의료급여수급자인 폐암 환자의 환자부담 진료비 총액 비급여 본인부담금 250만 원 중에서 암 치료비 후원금으로 200만 원을 수령하여 환자가 실제로 부담한 치료비가 비급여 본인부담금 50만 원인 경우, 환자가 실제 납부한 50만 원에 대하여 연간 최대 지원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이 가능함

예시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환급받은 경우(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발생) 추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으로 받은 지원금을 최종 연 본인일부부담의료비 정산에 반영하여 환수할 수 있음을 고지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해마다 2년 전 보험가입자가 지출한 전체 본인일부부담금 발생 의료비를 합산하여 정해진 한도액을 넘는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초과금을 돌려주고, 지원금과 같은 상황으로 실제 지출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보험가입자가 지출한 경우 환수를 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한 지원력과 금액이 반영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금이 발생할 수 있음

※ 차감 내역은 정보시스템의 등록카드에서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하며, 의료비 지원 신청 시 차감내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연도별 지원가능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사

타 법률에 의한 국가 지원금 선지원 시

1) 일반 원칙

○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에게는 타 법률･제도에 의한 국가 지원금보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암환자 입원 시에도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활용하여 암환자 의료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지원 대상자가 타 법률･제도에 의하여 암 치료비와 관련한 국가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암환자 의료비 최대 지원 상한금액에서 국가 지원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원

-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타 법률･제도에 의하여 국가 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에도 연간 최대 지원 상한금액에서 타 국가 지원금을 공제한 차액까지만 지원

※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에 의한 지원금은 국가 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음

※ 암이 아닌 다른 질환이나 생계비로 타 국가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음

※ 타 국가지원금이 2017년에 지급 결정되었으나, 실제 지급이 2018년에 이루어졌을 경우, 타 국가지원금을 2017년으로 산정

○ 폐암 의료급여수급자 중 타 법률에 의한 국가지원금을 선지원 받은 경우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연간 최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상한금액에서 타 법률에 의한 국가지원금을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구분 후 공제한 차액을 지원

- 타 법률에 의한 국가지원금과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의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합은 최대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2016년 암을 진단 받은 성인 의료급여 폐암 환자가 긴급지원사업 의료지원금으로 100만 원(본인일부부담금 50만 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50만 원)을 선지급 받은 경우, 연간 지원 상한금액인 220만 원에서 100만 원을 공제한 120만 원 범위 내 지원할 수 있으며, 폐암 정액금 50만 원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50만 원 또는 본인일부부담금 70만 원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50만 원 지원 가능함 (*2017년 이후 폐암 진단자는 정액금 지원 선택 불가)

예시

○ 타 국가지원금(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긴급지원사업, 장애인지원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의 중복지원 여부는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반드시 지원 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 시 수시 확인함

- 보건소는 타 국가 지원금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 지원가능한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중복지원 내역 발견 시 환수 및 차기지급(해당 연도 및 차기 연도)에서 차감할 수 있음을 고지

○ 타 국가 지원금과 차감내역은 정보시스템의 등록카드에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하며 의료비 지원 신청 시 차감내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연도별 지원가능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2) 지원 전 타 국가지원 사업 확인

○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담당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와 협조체계 유지하여 암 의료비 중복지원 여부를 수시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회대상자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발송 →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s.or.kr) 접속 → 요양급여비지급/재난적의료비 → 중복지원확인(보건소용)으로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여부를 확인함

※ 조회권한：보건소(요양기관)인증서로 로그인 한 경우 조회 허용

○ 긴급지원사업(의료지원)

- 담당 기관인 시･군･구청을 통해 암 의료비 중복지원 여부를 수시 확인

○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

- 담당 기관인 시･군･구청을 통해 암 의료비 중복지원 여부를 수시 확인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담당 기관인 관할 보건소 담당자간 암 의료비 중복지원 여부를 수시 확인

※ C96.5(다초점 및 단계통성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 C96.6(단초점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

○ 석면피해 구제급여(요양급여)

- 석면피해 구제급여 중 요양급여 지원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 시･군･구청 담당 부서를 통해 요양급여 중 암 의료비 중복지원 여부를 수시 확인

※ 관리주체：환경부, 전담기관：한국환경공단, 질병범위：C34(원발성 폐암), C45(원발성 중피종)

보건소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담당자는 지원 대상자가 의료비지원을 신청하면 지원 전 타 국가 지원금 중복지원 여부를 유선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주의

아

대상자 변동 사항 관리

○ 건강보험가입자에서 의료급여수급자로 자격 변동된 경우

- 건강보험가입자 자격 시 발생한 폐암 의료비를 포함하여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연간 지원상한금액 2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자격 취득일’로부터 발생한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한해서 지원 가능

- ʻ정액금 100만 원ʼ을 지원받은 경우,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에서 건강보험가입자로 자격 변동된 경우

- 당해연도는 의료급여수급자에 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 차년도는 건강보험가입자 기준으로 지원 신청

○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 구분자코드 C, E 해당자) 암환자는 ʻ의료급여수급자ʼ로 인정하므로 차상위 자격 유지, 탈락 여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변동됨에 유의

- 건강보험가입자：2018년 원발성 폐암 진단, 본인일부부담금 50만 원 지원

예시

➡ 의료급여수급자로 자격 변동 시 연간 한도 220만 원에서 ‘본인일부부담금 50만 원’을 공제한 170만 원 차액 범위내에서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단,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초과 지원은 불가)

- 의료급여수급자：2018년 원발성 폐암 진단, 본인일부부담금 30만 원과 비급여 50만 원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어도 의료급여수급자 기준(본인일부부담금 120만 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으로 2017년은 지원. 따라서 연간 지원한도액에서 ‘본인일부부담금 30만 원과 비급여 50만 원’을 공제하고 본인일부부담금 90만 원, 비급여 본인일부부담금 50만원 범위에서 지원 가능

자

환수 및 차감

1) 환수

○ 지원 대상자에게 과지급금이 있거나, 후원금 및 공단 환급금을 받은 경우 또는 타 법률에 의한 국가 지원금을 선지원 받아 이미 지급된 금액 중의 일부를 환급받아야 할 경우 환수 사유에 해당함

- 지원 대상자에게 환수 사유를 설명하고, 보건소 계좌로 반환 후 암환자 의료비지원 정보시스템에서 환급등록 처리함

2) 차감

○ 지원 대상자에게 과지급된 금액에 대해 환수조치가 어려운 경우, 추후 신청한 의료비에 대해서 환급대상 금액만큼 감액 처리함

- 해당 연도에 더 이상 의료비가 발생하지 않아 차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기 연도에서 차감함

- 차감 시, 환급대상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연간 최대 지원 한도에 해당함

※ 지원 기간이 종료된 대상자는 차감이 불가하므로, 환수 처리하여야 함에 유의

6

정보시스템 입력

○ 해당 환자나 요양기관이 제출한 ʻ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요양기관용)ʼ의 내용을 정보시스템의 등록카드에 입력, 필요시 출력하여 활용

○ 의료급여수급자인 폐암 환자의 경우, 폐암 환자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정액금 기 지원 대상자나 미지급･미신청자의 경우 폐암 환자 지원 신청서(정액금 100만 원)와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신청서(비급여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 원)를 모두 작성

○ 의료비 지급 내역을 확인한 후 정보시스템에서의 지급등록 화면에서 정확한 지급내역을 입력･저장하여 관리함

○ 2018년 예산 집행 내역은 2018년 지원 신청서에 작성

※ 지원 가능한 연도의 미지급･미신청도 2018년 지원 신청서에 해당 연도로 구분하여 입력

○ 진료발생일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입력하나, 진료예약에 따른 진료비에 대한 지원 신청서 작성은 영수증 발생일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입력해야 함

○ 기 지원된 의료비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환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에서의 환급등록 화면에서 환급내역을 입력･저장하여 관리함

○ 차감 처리는 정보시스템 등록카드 화면에서 이전 연도 차감금액 내역에서 차감예정금액과 현재 차감금액을 입력･저장하여 관리함

○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자격변동 등으로 인하여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퇴록 처리함

○ 지원 대상자의 사망이나 지원 기간 종료로 인해 지원이 종료되었거나,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지원 중지 사유와 사유발생일 등의 내용을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퇴록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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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평가	115

2. 예산 집행 결과 보고 및 정산	115

사업 평가 및 실적 보고

Chapter

07

Chapter 07. 사업 평가 및 실적보고

1

사업 평가

○ 월별 사업실적 파악은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지급등록일을 기준으로 산출하게 되므로 지원 신청서 작성과 지급등록 입력은 익월 5일까지 완료하여야 함

- 또한, 분기별 교부액, 국비 총예산액, 국비 지급예정액, 향후 소요국비 예상액, 지차체 확보 가능금액은 매 분기별 예산 교부 후 입력함(정보시스템-실적통계관리-예산입력/월별실적조회 화면)

○ 분기별 사업실적 보고는 정보시스템 입력내역으로 대체

- 다만, 필요한 경우 별도 서식(서식10, 서식10-1) 의거 추가 제출

○ 2018년 사업실적에 대한 정보시스템 입력은 2019년 1월 10일까지 완료하여야 함

2

예산 집행 결과 보고 및 정산

○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 집행 결과 및 정산내용 보고를 2019년 2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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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별도 참조(p.125)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Chapter

08

Chapter 08.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 2011.1.2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6호

개정 2012.2.2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25호

개정 2013.2.1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3호

개정 2014.2.1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5호

개정 2015.4.1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63호

개정 2016.3.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48호

개정 2017.3.23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46호

개정 2018.1.2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1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ʻʻ영ʼʼ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 지원의 소득과 재산 기준 및 의료비의 지원한도액･지원기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 영 제10조 제1항에 따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료비 지원 한도액) ① 소아･아동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은 당해 연도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용과 본인일부부담금을 더한 금액(이하 ʻʻ본인부담 진료비ʼʼ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백혈병 : 3,000만원

2. 백혈병 이외의 암종 : 2,000만원(단, 조혈모세포 이식시에는 3,0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환자 외에 암검진사업에 따라 암으로 진단 받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은 당해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자 외에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은 당해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환자 외에 폐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경우 : 당해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2.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 당해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제4조(의료비 지원기간) ① 소아･아동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는 18세에 도달하는 연도까지 지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암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의료비는 지원개시 연도 기준 최대 3년간 연속 지원한다.

1. 국가암검진사업에 따라 암으로 진단 받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2.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3. 폐암환자

제5조(의료비 지원절차) 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탈락되었던 소아･아동암 환자가 소득 또는 재산 변동으로 재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보건소장은 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의 신청내용과 구비서류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한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자료를 통해 소아･아동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③ 보건소장은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 매년 선정기준을 확인하여 지원자격을 갱신할 수 있다.

④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자나 요양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지원신청서와 진료비 영수증 또는 진료비 내역서 등 지급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조치한다.

⑤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진료비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요청하고, 보건소장은 해당 환자가 지원대상자임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의료비 지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환자가 납부하여야 할 진료비 중 암치료 관련 의료비를 지급보증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건소장에게 신청한다.

제6조(세부 운영사항 등)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사항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기준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부터 이 고시 시행 전까지의 지원기준은 이 고시를 적용한다.

[별표1]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제2조 관련)

1. 소아·아동암 환자

구분

기준

지원대상

- 지원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자

- 기 지원대상자 중 2018년도에  18세가 도래하는 자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15-159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함

소득기준

- 소득(원/월, 해당금액 이하), ‘2018년 기준 중위소득 120% 적용’

1인 2,006,526	2인 3,416,516	3인 4,419,780
4인 5,423,042	5인 6,426,305	6인 7,429,568
7인 8,432,831

* 8인 가구 9,436,093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03,262원씩 증가

재산기준

- 재산(원, 해당금액 이하)

1인 210,118,128	2인 243,930,849	3인 267,989,928
4인 292,048,977	5인 316,108,029	6인 340,167,108
7인 364,226,157

* 8인 가구 388,285,209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4,059,049원씩 증가

2. 성인암 환자

가. 건강보험가입자

구분	기준
지원대상	- 2018년도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환자(국가암검진 1차 검진 필수) - 2017년 12월 31일까지 국가암검진 절차에 따라 검진을 하고 당해연도 암 진단을 받은 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 2016년 또는 2017년 의료비 기 지원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91,000원 이하(2018.1월) - 지역가입자 96,000원 이하(2018.1월) * 암검진실시기준 제10조에 따른 비용지원대상자는 대상자로 선정된 당해 연도는 건강보험료 부과액과 관계없이 지원
지원암종	위암(C16), 대장암(C18~C20), 간암(C22),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지원대상자 인정범위	- 국가암검진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개별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 암검진실시기준 제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암검진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유예기간 동안 개별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나. 의료급여수급자

구분	기준
지원암종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15-159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함

다. 폐암환자

구분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91,000원 이하(2018.1월) - 지역가입자 96,000원 이하(2018.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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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지원 서식

서식

<서식1> 소아 암환자 의료비 등록 신청서(건강보험가입자)	127

<서식2> 소아 암환자 가구 소득･재산 조사 의뢰서	128

<서식2-1>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129

<서식2-2>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31

<서식2-3> 소아 암환자 가구 소득･재산조사 결과 통보서	133

<서식3> 소아 암환자 의료비 등록 신청서(의료급여수급자)	134

<서식4>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135

<서식4-1>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요양기관용)	137

<서식5> 성인 암환자 의료비 등록 신청서	139

<서식6>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140

<서식6-1>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요양기관용)	142

<서식7>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환자용)	144

<서식7-1>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보호자/가구원용)	146

<서식7-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48

<서식8> 위암 검진 결과 통보서(예시)	150

<서식9> 2017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51

<서식10> 2017년 소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실적 보고서	152

<서식10-1> 2017년 성인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실적 보고서	153

<서식11>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결정 통보서(적합)	154

<서식11-1>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결정 통보서(부적합)	155

서식 암환자 의료비지원 서식

[서식1호]

소아 암환자 의료비 등록 신청서(건강보험가입자)
등 록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가구원수 (환자 포함)	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지급계좌번호		은행/예금주
	이메일 주소
	암 관련 정보 수신 여부	□ 예 □ 아니오	만족도조사 참여 여부	□ 예 □ 아니오
신청인 (보호자 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 계		전화번호
진단정보	상 병 명		상병코드
	진단기관		최초진단일
	전화번호		소 재 지
의료보장	□ 건강보험가입자
후원여부	국가 지원금	□ 없음 □ 있음 (기관： , 금액： )
	□ 중증질환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 긴급지원사업 □ 장애인복지지원사업 □ 보훈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 석면피해구제급여 □ 산재보상서비스 □ 기타
	개인･단체 후원	□ 없음 □ 있음 (내용： , 금액： )
	공단 환급금	□ 없음 □ 있음 (진료기간： , 금액： )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예 □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서명)
환수조치 시 안내		타 국가 의료비 지원을 받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통보 방법		□ 전화 □ 문자메시지(SMS) □ 이메일(e-Mail) □ 서면
위와 같이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소장 귀하

* 만족도 조사 참여는 의료비 지원 등록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서식2호]

소아 암환자 가구 소득･재산 조사 의뢰서
환 자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
가구원 인적 사항
환자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 고
위의 소아 암환자 및 가구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시･군･구 보건소장 (인) (의뢰자 소속 및 직위： 성명： 전화： )

[서식2-1호]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1. 정보제공의 범위와 사용 목적

◦ 정보제공 범위

- 조사기준일 현재 동의자 명의의 소득 및 재산 내용

◦ 사용 목적：소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

2. 소득･재산정보제공동의자

◦ 환자 인적사항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동의확인(서명)
			인

◦ 동의자 범위(조사 대상자 범위)：환자 가구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동의확인(서명)
			인
			인
			인
			인
			인
			인

3. 동의서의 유효기간 ：등록 신청일부터 6개월

4. 동의서의 작성 연월일：      년    월    일

5.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시              구･군 보건소

○ 동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 및 보호실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수혜 이력에 관한 정보, 기타 보호의 실시에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 33조의 8에 따라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환자가구)               (서명 또는 인)

시 통합조사팀 귀하

안내 및 유의사항

○ 의료비지원 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지원 대상자격 박탈

○ 동의자(환자, 환자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정보 등은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1) 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6)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7)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8)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9)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

10)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불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 사항>

○ 환자가구원이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의료비 등록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의료비 등록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ˮ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 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의자(환자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은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확인을 위한 금융 재산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서식2-2호]

(앞면)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소아 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 인적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아 암환자		-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환자포함 가구원 전체)

환자와의 관계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2) (서명 또는 인)
		-
		-
		-
		-
		-
		-

1) 소아 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 재산 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동의자(환자가구원 전체)명의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뒷면 참조

4. 정보제공 목적：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산조사

5. 동의서의 유효기간：동의서 제출 후 자격 결정 전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전까지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 유의사항：동의자의 자필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인감포함) 또는 무인으로 대신합니다.

소아 암환자 의료비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 및 환자 가구원의 금융거래내용에 대한 정보를 위와 같이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환자가구)                          (인)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1) 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6)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7)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8)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9)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

10)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불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 사항>

○ 환자가구원이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의료비 등록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의료비 등록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ˮ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 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의자(환자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은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확인을 위한 금융 재산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서식3호]

소아 암환자 의료비 등록 신청서(의료급여수급자)
등 록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가구원수 (환자 포함)	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지급계좌번호		은행/예금주
	이메일 주소
	암 관련 정보 수신 여부	□ 예 □ 아니오	만족도조사 참여 여부	□ 예 □ 아니오
신청인 (보호자 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 계		전화번호
진단정보	상 병 명		상병코드
	진단기관		최초진단일
	전화번호		소 재 지
의료보장	□ 의료급여수급자 (□1종 / □2종 / □특례 종 /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후원여부	국가 지원금	□ 없음 □ 있음 (기관： , 금액： )
	□ 중증질환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 긴급지원사업 □ 장애인복지지원사업 □ 보훈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 석면피해구제급여 □ 산재보상서비스 □ 기타
	개인・단체 후원	□ 없음 □ 있음 (내용： , 금액： )
	공단 환급금	□ 없음 □ 있음 (진료기간： , 금액： )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예 □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서명)
환수조치 시 안내		타 국가 의료비 지원을 받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통보 방법		□ 전화 □ 문자메시지(SMS) □ 이메일(e-Mail) □ 서면
위와 같이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소장 귀하

* 만족도 조사 참여는 의료비 지원 등록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서식4호]	(앞면)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지원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 병 명				상 병 코 드
	지급계좌번호				은행/예금주
	의료보장	□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자 (□1종 / □2종 / □특례 종 /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신청인	성 명				관계
	전화번호
후원 여부	국가 지원금	□ 없음 □ 있음 (기관： ,금액： )
	□ 중증질환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 긴급지원사업 □ 장애인복지지원사업 □ 보훈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 석면피해구제급여 □ 산재보상서비스 □ 기타
	공단환급금	□ 없음 □ 있음 (진료기간： ,금액： )
	개인・단체후원	□ 없음 □ 있음 (내용： ,금액： )
※ 지원 신청내역
금회 신청건수	2016년	총 ( ) 건
	2017년	총 ( ) 건
2016년	총진료비 (A+B+C)	환자부담금 소계(A+C)		급여부담금 소계									비급여 부담금(C)
				본인일부부담금(A)				보험자부담금(B)
	원	원		원				원					원
신청 소계	본인일부부담금		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원
2017년	총진료비 (A+B+C)	환자부담금 소계(A+C)		급여부담금 소계									비급여 부담금(C)
				본인일부부담금(A)				보험자부담금(B)
	원	원		원				원					원
신청 소계	본인일부부담금		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원
※ 총 지원현황
구분	지급한도액	기지급액		금회 지급 결정액									예상잔액
				계			본인 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2015년	원	원		원			원			원			원
2016년	원	원		원			원			원			원
2017년	원	원		원			원			원			원
위와 같이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소장 귀하

* 세부 신청내역 별도 첨부	(뒷면 계속)

[서식4-1호]

(앞면)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요양기관용)
지원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 병 명				상 병 코 드
	의료보장	□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자 (□1종 / □2종 / □특례 종 /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신청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주 소
	지급계좌번호				은행/예금주
후원여부	국가 지원금	□ 없음 □ 있음 (기관： ,금액： )
	□ 중증질환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 긴급지원사업 □ 장애인복지지원사업 □ 보훈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 석면피해구제급여 □ 산재보상서비스 □ 기타
	공단환급금	□ 없음 □ 있음 (진료기간： ,금액： )
	개인・단체후원	□ 없음 □ 있음 (내용： ,금액： )
※ 지원 신청내역
금회 신청건수	2016년	총 ( ) 건
	2017년	총 ( ) 건
진료기간	입원	최초 년 월 일 ∼ 마지막 년 월 일 (총 일간)
	외래	최초 년 월 일 ∼ 마지막 년 월 일 (총 일간)
2016년	총진료비 (A+B+C)	환자부담금 소계(A+C)		급여부담금 소계							비급여 부담금(C)
				본인일부부담금(A)			보험자부담금(B)
	원	원		원			원				원
신청 소계	본인일부부담금		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원
2017년	총진료비 (A+B+C)	환자부담금 소계(A+C)		급여부담금 소계							비급여 부담금(C)
				본인일부부담금(A)			보험자부담금(B)
	원	원		원			원				원
신청 소계	본인일부부담금		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원
위와 같이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요양기관의 장： (직인) 보건소장 귀하

* 세부 신청내역 별도 첨부

(뒷면 계속)

[서식5호]

성인 암환자 의료비 등록 신청서
신청구분	□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자 □ 폐암 환자 (기지원자 : □ 정액금 □ 실비)
등 록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지급계좌번호			은행/예금주
	이메일 주소
	암 관련 정보 수신 여부	□ 예 □ 아니오		만족도조사 참여 여부		□ 예 □ 아니오
신청인 (보호자 등)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 계			전화번호
진단정보	상 병 명			상병코드
	진단기관			최초진단일
	전화번호			소 재 지
의료보장	□ 의료급여 (□1종 / □2종 / □특례 종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 건강보험	종별	가입자 성명		관계		비고
		□ 직장 □ 지역
후원여부	국가 지원금	□ 없음 □ 있음 (기관： ,금액： )
	□ 중증질환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 긴급지원사업 □ 장애인복지지원사업 □ 보훈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 석면피해구제급여 □ 산재보상서비스 □ 기타
	개인・단체후원	□ 없음 □ 있음 (내용： ,금액： )
	공단 환급금	□ 없음 □ 있음 (진료기간： ,금액： )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예 □ 아니오		환수조치 시 동의		동의자： (서명)
환수조치 시 안내		타 국가 의료비 지원을 받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통보 방법		□ 전화 □ 문자메시지(SMS) □ 이메일(e-Mail) □ 서면
위와 같이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소장 귀하

* 만족도 조사 참여는 의료비 지원 등록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서식6호]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신청구분	□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자 □ 폐암 환자 (기지원자 : □ 정액금 □ 실비)
지원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 병 명				상 병 코 드
	지급계좌번호				은행/예금주
	의료보장	□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자 (□1종 / □2종 / □특례 종 /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신청인	성 명					관계
	전화번호
후원 여부	국가 지원금	□ 없음 □ 있음 (기관： ,금액： )
	□ 중증질환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 긴급지원사업 □ 장애인복지지원사업 □ 보훈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 석면피해구제급여 □ 산재보상서비스 □ 기타
	공단환급금	□ 없음 □ 있음 (진료기간： ,금액： )
	개인・단체후원	□ 없음 □ 있음 (내용： ,금액： )
※ 지원 신청내역
금회 신청건수	2016년	총 ( ) 건
	2017년	총 ( ) 건
2016년	총진료비 (A+B+C)	환자부담금 소계(A+C)		급여부담금 소계											비급여 부담금(C)
				본인일부부담금(A)					보험자부담금(B)
	원	원		원					원						원
신청 소계	본인일부부담금		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원
2017년	총진료비 (A+B+C)	환자부담금 소계(A+C)		급여부담금 소계											비급여 부담금(C)
				본인일부부담금(A)					보험자부담금(B)
	원	원		원					원						원
신청 소계	본인일부부담금		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원
※ 총 지원현황
구분	지급한도액	기지급액		금회 지급 결정액											예상잔액
				계				본인 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2015년	원	원		원				원			원				원
2016년	원	원		원				원			원				원
2017년	원	원		원				원			원				원
위와 같이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소장 귀하

* 세부 신청내역 별도 첨부	(뒷면 계속)

[서식6-1호]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요양기관용)
지원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 병 명				상 병 코 드
	의료보장	□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자 (□1종 / □2종 / □특례 종 /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신청기관	기 관 명				전화번호
	주 소
	지급계좌번호				은행/예금주
후원여부	국가 지원금	□ 없음 □ 있음 (기관： ,금액： )
	□ 중증질환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 긴급지원사업 □ 장애인복지지원사업 □ 보훈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 석면피해구제급여 □ 산재보상서비스 □ 기타
	공단환급금	□ 없음 □ 있음 (진료기간： ,금액： )
	개인・단체후원	□ 없음 □ 있음 (내용： ,금액： )
※ 지원 신청내역
금회 신청건수	2016년	총 ( ) 건
	2017년	총 ( ) 건
진료기간	입원	최초 년 월 일 ∼ 마지막 년 월 일 (총 일간)
	외래	최초 년 월 일 ∼ 마지막 년 월 일 (총 일간)
2016년	총진료비 (A+B+C)	환자부담금 소계(A+C)		급여부담금 소계						비급여 부담금(C)
				본인일부부담금(A)			보험자부담금(B)
	원	원		원			원			원
신청 소계	본인일부부담금		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원
2017년	총진료비 (A+B+C)	환자부담금 소계(A+C)		급여부담금 소계						비급여 부담금(C)
				본인일부부담금(A)			보험자부담금(B)
	원	원		원			원			원
신청 소계	본인일부부담금		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원
위와 같이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요양기관의 장： (직인) 보건소장 귀하

* 세부 신청내역 별도 첨부

(뒷면 계속)

[서식7호]

(앞면)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환자용)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  락  처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및 사업：보건복지부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 사업명：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 사업수행 기관 ：대상자의 관할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 사업 운영 및 관리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 시 자료 제공받을 때 활용 ▪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자격결정정보, 수혜내역의 확인을 통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격 및 검진정보, 급여내역 등의 자료를 제공받을 때 활용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수행 및 관련 정책연구 및 개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항목	<필수정보> ▪ 개인정보 ：기본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메일주소, 계좌번호), 인적변동 사항(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 성명/주민등록 변경), 개인전출입 ▪ 고유식별정보 ：환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민감정보 ：건강정보(진단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진단기관 등), 건강보험료 정보, 소득 및 재산정보(금융정보 포함. 소아 암환자에 한함), 보장변동정보(기초생활수급,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록정보(장애보장, 장애등급, 중증장애) <선택정보> ▪ 보호자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보유 및 이용기간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해 영구 보존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의료비 지원 대상자 등록 신청 및 지원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      )년 (     )월부터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신청하거나 대상자로 선정･등록된 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의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      )년 (     )월부터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신청하거나 대상자로 선정･등록된 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등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      )년 (     )월부터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신청하거나 대상자로 선정･등록된 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민감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민감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뒷면)

3.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아 암환자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공적자료 조회	환아 및 가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	환자 및 보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자격정보 및 수혜일자, 수혜금액 정보 등	영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요양기관	건강보험 자격 및 검진, 급여내역 등 정보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역구분, 증번호 등	3년
사업 만족도 조사 및 평가를 위한 수행기관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수행 및 관련 정책연구 및 개발	환자 및 보호자 성명, 지역, 연령,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사업 종료시까지
보건복지부 국가암정보센터	암 관련 정보 및 기타 공공서비스 제공	환자 및 보호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상병명	서비스 제공 종료 시까지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의료비 지원 대상자 등록 신청 및 지원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      )년 (     )월부터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신청하거나 대상자로 선정･등록된 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동의 여부

법정대리인 성명	(인/서명)
법정대리인 연락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의료비 지원 대상자 등록 신청 및 지원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        ) 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하여 동법 제22조5항에 따라 만 제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 확인함     □ 확인하지 않음

5. 개인정보 취급자의 연락처：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업무담당자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 등록된 개인의 정보 파일(DB)은 위의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 여부에 대하여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 확인함     □ 확인하지 않음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 귀하

[서식7-1호]

(앞면)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보호자/가구원용)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자 범위 >

▪ 지원 대상자의 보호자 또는 지원 대상자 중 소득･재산 조사 실시 대상 소아 암환자의 가구원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동의확인 (서명)
			(인)
			(인)
			(인)
			(인)
			(인)
			(인)
			(인)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및 사업 ：보건복지부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 사업명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 사업수행 기관 ：대상자의 관할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 사업 운영 및 관리기관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 시 자료 제공받을 때 활용 ▪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자격결정정보, 수혜내역의 확인을 통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수행 및 관련 정책연구 및 개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항목	▪ 개인정보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민감정보 ：소득 및 재산정보(소아 암환자 가구원에 한함)
보유 및 이용기간	대상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해 영구 보존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의료비 지원 대상자 등록 신청 및 지원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      )년 (     )월부터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신청하거나 선정･등록된 자의 보호자 및 가구원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의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      )년 (     )월부터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신청하거나 대상자로 선정･등록된 자의 보호자 및 가구원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등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      )년 (     )월부터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신청하거나 대상자로 선정･등록된 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민감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민감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뒷면)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아 암환자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공적자료 조회를 위하여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에 제공(환아 가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을 위하여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보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수행 및 관련 정책연구 및 개발을 위하여 사업 만족도 조사, 평가 기관에 제공(보호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 암 관련 정보 및 기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국가암정보센터에 제공(보호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 영구 ▪ 사업 종료시까지 ▪ 서비스 제공 종료 시까지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의료비 지원 대상자 등록 신청 및 지원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      )년 (     )월부터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보호자 및 가구원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동의 여부

법정대리인 성명	(인/서명)
법정대리인 연락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의료비 지원 대상자 등록 신청 및 지원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                    )의 법정대리인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하여 동법 제22조5항에 따라 만 제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 확인함     □ 확인하지 않음

5. 개인정보 취급자의 연락처：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업무담당자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 등록된 개인의 정보 파일(DB)은 위의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 여부에 대하여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 확인함     □ 확인하지 않음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 귀하

[서식7-2호]

(앞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뒤쪽의 작성 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

1. 사무의 명칭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의 의료비 지원

2.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동의 시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증
자동차등록원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3. 이용기관의 명칭：                보건소

본인은 위 사무와 관련된 자격의 적정성 확인 및 사회보장급여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관리를 위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동의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뒷면)

<기재 요령>

1. ‘사무의 명칭’

업무처리담당자가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할 사무의 정확한 명칭을 기재합니다.

2.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란에는 해당 민원(고객)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이용 하도록 승인을 얻은 구비서류 정보 중에서 민원인(고객)이 공동이용을 동의하는 구비서류의 명칭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동의를 표시합니다.(‘○’ 표시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 민원인(고객)이 해당 구비서류 정보를 직접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3. ‘이용기관의 명칭’

민원인(고객)이 공동이용에 동의한 구비서류에 대하여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이용기관의 명칭 및 부서를 그 업무처리담당자가 기재합니다.

4.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민원인(고객)의 본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직장･자택･휴대폰 전화번호 중 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하나 이상 기재합니다.

[서식8호]

위암 검진 결과 통보서(예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1(2)******

구분	검 사 항 목 (검 진 일)			결 과		판 정 ※ 판정구분에 따라 판정기준을 그대로 기입
위암	검사명 ( 년 월 일 ) ※최대2개 (위장조영검사, 위내시경검사)	소 견 (병 변 위 치) ※ 소견에 따라 괄호 안에 병변위치 기입
		조 직 진 단 ※ 조직진단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삭제
	권 고 사 항
	판정일	년 월 일	판정의사		면허번호
					의사명		(서명)

위암 검진 결과 통보서

※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는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기재된 경우,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로 대신 사용되어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암은 우리나라 암 발생률 1위로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이 가능하며, 조기 발견된 경우 내시경적 치료 또는 수술적 치료로 완치 가능한 암입니다.

※ 위암은 40세 이상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므로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40세 이상 남녀 모두 2년 마다 위조영술 또는 위내시경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위암검진 결과가 정상이라도 복통, 속쓰림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고, 검사결과 정상이외의 판정을 받은 경우 권고사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위암 검진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요양기관기호		검진기관명

※ 암검진 결과 통보서는 별첨의 암검진 결과 기록지를 근거로 검사항목에 따라 변형해 작성

[서식9호]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 9. 1.>
[ ]외래 [ ]입원 ([ ]퇴원[ ]중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환자등록번호			환자 성명			진료기간													야간(공휴일)진료
						. . .부터 . . .까지													[ ] 야간 [ ] 공휴일
진료과목			질병군(DRG)번호			병실				환자구분						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
항목			급여			비급여						금액산정내용
			일부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	선택 진료료			선택진료료 이외			⑦ 진료비 총액 (①+②+③+④+⑤)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기본항목	진 찰 료											⑧ 환자부담 총액 (①-⑥)+③+④+⑤
	입 원 료
	식대											⑨ 이미 납부한 금액
	투약 및 조제료	행위료
		약품비										⑩ 납부할 금액 (⑧-⑨)
	주사료	행위료
		약품비										⑪ 납부한 금액	카드
	마취료												현금영수증
	처치 및 수술료												현금
	검사료												합계
	영상진단료											납부하지 않은 금액 (⑩-⑪)
	방사선치료료											현금영수증( )
	치료재료대											신분확인번호
	재활 및 물리치료료											현금승인번호
	정신요법료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선택항목	CT 진단료
	MRI 진단료
	PET 진단료
	초음파진단료
	보철･교정료
시행령 별표 2 제4호의 요양급여
65세 이상 등 정액
정액수가(요양병원)
포괄수가진료비
합계			①	②	③	④			⑤
상한액 초과금			⑥	-								선택진료 신청						[ ] 유 [ ] 무
요양기관 종류			[ ] 의원급･보건기관 [ ] 병원급 [ ] 종합병원 [ ] 상급종합병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인]
년 월 일
항목별 설명											일반사항 안내
1. 일부 본인부담：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나, 요양기관 지역, 요양기관의 종별, 환자 자격,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른 요양급여(선별급여) 여부, 병실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외래 본인부담률：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30%-60%(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 유형 등에 따라 0원-2500원, 0%-15%) 등 - 입원 본인부담률：20%(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 유형 등에 따라 0%-10%) 등 ※ 식대：50%(의료급여는 20%) CT･MRI･PET：외래 본인부담률(의료급여는 입원 본인부담률과 동일)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른 요양급여(선별급여)：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1)한 항목별 본인부담률 ※ 상급종합병원의 4인실 입원료：30% 2. 전액 본인부담：｢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적용되는 항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에서 금액을 정하고 있으나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3. 상한액 초과금：본인부담액 상한제에 따라 같은 의료기관에서 연간 500만 원(2015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에 따라 산정한 본인부담상한액의 최고 금액, 환자가 내는 보험료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이상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공단이 부담하는 초과분 중 사전 정산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전액본인부담 및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른 요양급여(선별급여)의 본인부담금 등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시 제외합니다.											1. 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용은 요양기관에 요구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1조의3에 따라 환자가 전액 부담한 비용과 비급여로 부담한 비용의 타당성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홈페이지：www.hira.or.kr)에 확인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계산서･영수증은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신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공제신청(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적힌 경우만 해당합니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문의 126 인터넷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주(註)：진료항목 중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야간(공휴일) 진료 시 진료비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서식11호]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결정 통보서(적합)
환 자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통보내용	적합	대상구분	□ 소아 암환자 □ 성인 건강보험가입자(5대암) □ 성인 의료급여수급자 □ 성인 폐암 환자
내 용	○ 귀하는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지원 대상자입니다. ○ 지원 신청 기간 및 방법 분기 내 의료비 신청 가능하시며, 필요 시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요양기관에서 암 치료비를 납부하신 후 진료비 영수증 또는 진료비 세부내역 등을 첨부하여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액본인부담금은 급여항목일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합니다. - 예산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 입금조치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변경 사항 신고 귀하의 의료보장 변동이 있는 경우(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C, E) 및 주민등록지 이전 시 전입･전출일 기준 관할 보건소가 변경되므로 각 전입･전출지 보건소로 해당 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암환자/보호자가 실제 납부한 암 의료비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타 국가 지원금, 공단환급금, 개인･단체 후원금 지급 내역을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는 후원금 및 타 국가 지원금 유무를 확인 후 지원 가능한 금액을 산정하며 귀하로부터 지원금을 환수 및 차감할 수 있습니다. - 타 법률에 의한 암 치료비와 관련된 국가 지원금을 선지원 받으신 경우 암환자 의료비 연간 최대 지원 상한금액에서 타 국가 지원금을 공제한 차액까지만 지원합니다.
귀하는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관할 보건소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화번호： ) 보건소장 (직인생략)

[서식11-1호]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결정 통보서(부적합)
환 자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통보내용	부적합	대상구분	□ 소아 암환자 □ 성인 건강보험가입자(5대암) □ 성인 의료급여수급자 □ 성인 폐암 환자
내용	○ 귀하는 올해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 재등록 신청 안내 - 소아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 성인 폐암 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재등록 신청일‘은 해당 연도 내 관련 구비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암환자 의료비 등록 신청서를 재제출한 날 입니다. - 소아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가 소득･재산 조사결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셨다면 해당 연도 첫 등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후 재등록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성인 폐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 및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 수검자) 중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지원 기준에 ‘부적합’한 암환자의 경우, 해당 연도에는 재등록 신청이 불가하며, 다음 연도가 지원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차기 연도에 등록 신청 가능합니다. ○ 본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암환자분과 보호자분께 양해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민간단체 지원사업 및 타 법률에 의한 국가지원사업 등 필요하신 정보는 병원 내 사회사업실이나 보건복지콜센터(129),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로 문의하여 제공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귀하는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지원 대상자 여부가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관할 보건소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화번호： ) 보건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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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소아 암환자 및 성인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암종 상세코드	159

<부록 2> 성인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 수검자) 지원 암종 상세코드	205

<부록 3> 성인 폐암 환자 지원 암종 상세코드	210

<부록 4> 암환자 대상 주요 민간단체 지원 현황	211

<부록 5> 암환자 의료비지원 정보시스템 공인 인증서 이용 안내	212

부록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참고 자료

부록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참고 자료

부록 1	소아 암환자 및 성인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암종 상세 코드

<표 1> 2017년 소아 암환자 및 성인 의료급여수급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암종(I)

상병코드	상병명
C00	입술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lip)
C00.0	외부 윗입술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external upper lip)
C00.0	윗입술의 악성 신생물 NOS (Malignant neoplasm of upper lip NOS)
C00.0	입술연지부 윗입술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upper lip of lipstick area)
C00.0	홍순경계 윗입술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upper lip of vermilion border)
C00.1	외부 아랫입술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external lower lip)
C00.1	아랫입술의 악성 신생물 NOS (Malignant neoplasm of lower lip NOS)
C00.1	입술연지부 아랫입술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lower lip of lipstick area)
C00.1	홍순경계 아랫입술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lower lip of vermilion border)
C00.2	상세불명의 외부 입술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external lip, unspecified)
C00.2	홍순경계의 악성 신생물 NOS (Malignant neoplasm of vermilion border NOS)
C00.3	윗입술, 내측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upper lip, inner aspect)
C00.3	윗입술 볼쪽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upper lip, buccal aspect)
C00.3	윗입술 주름띠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upper lip, frenulum)
C00.3	윗입술 점막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upper lip, mucosa)
C00.3	윗입술 입쪽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upper lip, oral aspect)
C00.4	아랫입술 내측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lower lip, inner aspect)
C00.4	아랫입술 볼쪽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lower lip, buccal aspect)
C00.4	아랫입술 주름띠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lower lip, frenulum)
C00.4	아랫입술 점막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lower lip, mucosa)
C00.4	아랫입술 입쪽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lower lip, oral aspect)
C00.5	상세불명의 내측 입술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lip, unspecified, inner aspect)
C00.5	윗입술인지 아랫입술인지 명시되지 않은 볼쪽 입술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uccal aspect Lip, not specified whether upper or lower)
C00.5	윗입술인지 아랫입술인지 명시되지 않은 주름띠 입술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frenulum Lip, not specified whether upper or lower)
C00.5	윗입술인지 아랫입술인지 명시되지 않은 점막 입술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mucosa Lip, not specified whether upper or lower)
C00.5	윗입술인지 아랫입술인지 명시되지 않은 입쪽 입술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ral aspect Lip, not specified whether upper or lower)
C00.6	입술연결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ommissure of lip)
C00.8	입술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lip)
C00.9	상세불명의 입술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lip, unspecified)
C01	혓바닥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ase of tongue)
C01	혓바닥 등쪽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dorsal surface of base of tongue)
C01	혀의 고정부의 악성 신생물 NOS (Malignant neoplasm of fixed part of tongue NOS)
C01	혀의 뒤쪽 3분의1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osterior third of tongue)
C02	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unspecified parts of tongue)
C02.0	혀 등쪽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dorsal surface of tongue)
C02.0	혀의 앞쪽 3분의2 등쪽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anterior two-thirds of tongue, dorsal surface)
C02.1	혀 가장자리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order of tongue)
C02.1	혀끝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tip of tongue)
C02.2	혀 배쪽면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ventral surface of tongue)
C02.2	혀의 앞쪽 3분의2 배쪽면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anterior two-thirds of tongue, ventral surface)
C02.2	혀주름띠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frenulum linguae)
C02.3	혀의 앞쪽 3분의2,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anterior two-thirds of tongue, part unspecified)
C02.3	혀의 중간 3분의1의 악성 신생물 NOS (Malignant neoplasm of middle third of tongue NOS)
C02.3	혀의 가동부의 악성 신생물 NOS (Malignant neoplasm of mobile part of tongue NOS)
C02.4	혀편도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lingual tonsil)
C02.8	혀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tongue)
C02.8	항목C01-C02.4에 분류할 수 없는 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tongue whose point of origin cannot be classified to any one of the categories C01-C02.4)
C02.9	상세불명의 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tongue, unspecified)
C03	잇몸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gum)
C03	치조(융선) 점막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alveolar(ridge) mucosa)
C03	잇몸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gingiva)
C03.0	윗잇몸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upper gum)
C03.1	아랫잇몸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lower gum)
C03.9	상세불명의 잇몸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gum, unspecified)
C04	입바닥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floor of mouth)
C04.0	앞쪽 입바닥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anterior floor of mouth)
C04.0	소구치-견치연접부의 앞쪽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anterior to the premolar-canine junction)
C04.1	옆쪽 입바닥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lateral floor of mouth)
C04.8	입바닥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floor of mouth)
C04.9	상세불명의 입바닥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floor of mouth, unspecified)
C05	구개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alate)
C05.0	경구개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hard palate)
C05.1	연구개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oft palate)
C05.2	목젖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uvula)
C05.8	구개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palate)
C05.9	상세불명의 구개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alate, unspecified)
C05.9	입천장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roof of mouth)
C06	입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unspecified parts of mouth)
C06.0	볼점막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heek mucosa)
C06.0	볼점막의 악성 신생물 NOS (Malignant neoplasm of buccal mucosa NOS)
C06.0	내부볼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internal cheek)
C06.1	입전정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vestibule of mouth)
C06.1	볼고랑(상, 하)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uccal sulcus(upper, lower))
C06.1	입술고랑(상, 하)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labial sulcus(upper, lower))
C06.2	구치후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retromolar area)
C06.8	입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other and unspecified parts of mouth)
C06.9	상세불명의 입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mouth, unspecified)
C06.9	상세불명 부위의 작은 침샘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minor salivary gland, unspecified site)
C06.9	구강의 악성 신생물 NOS (Malignant neoplasm of oral cavity NOS)
C07	귀밑샘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arotid gland)
C0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주침샘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unspecified major salivary glands)
C08.0	턱밑샘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ubmandibular gland)
C08.0	턱밑샘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ubmaxillary gland)
C08.1	혀밑샘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ublingual gland)
C08.8	주침샘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major salivary glands)
C08.8	항목C07-C08.1의 어디에도 분류될 수 없는 주침샘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major salivary glands whose point of origin cannot be classified to any one of the categories C07-C08.1)
C08.9	상세불명의 주침샘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major salivary gland, unspecified)
C08.9	침샘(주)의 악성 신생물 NOS (Malignant neoplasm of salivary gland(major) NOS)
C09	편도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tonsil)
C09.0	편도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tonsillar fossa)
C09.1	편도기둥(전, 후)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tonsillar pillar(anterior, posterior))
C09.8	편도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tonsil)
C09.9	상세불명의 편도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tonsil, unspecified)
C09.9	편도의 악성 신생물 NOS (Malignant neoplasm of tonsil NOS)
C09.9	목구멍 편도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tonsil faucial)
C09.9	구개 편도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tonsil palatine)
C10	입인두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ropharynx)
C10.0	후두계곡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vallecula)
C10.1	후두개의 앞면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anterior surface of epiglottis)
C10.1	후두개 자유경계(모서리)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epiglottis, free border[margin])
C10.1	혀후두개주름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glossoepiglottic fold(s))
C10.2	입인두의 측벽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lateral wall of oropharynx)
C10.3	입인두의 후벽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osterior wall of oropharynx)
C10.4	아가미틈새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ranchial cleft)
C10.4	아가미낭[신생물의 부위]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ranchial cyst[site of neoplasm])
C10.8	입인두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oropharynx)
C10.8	입인두의 접합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junctional region of oropharynx)
C10.9	상세불명의 입인두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ropharynx, unspecified)
C11	비인두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nasopharynx)
C11.0	비인두의 상벽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uperior wall of nasopharynx)
C11.0	비인두의 천장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roof of nasopharynx)
C11.1	비인두의 후벽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osterior wall of nasopharynx)
C11.1	아데노이드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adenoid)
C11.1	인두편도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haryngeal tonsil)
C11.2	비인두의 측벽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lateral wall of nasopharynx)
C11.2	로센뮬러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fossa of Rosenmüller)
C11.2	이관의 개구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pening of auditory tube)
C11.2	인두오목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haryngeal recess)
C11.3	비인두의 전벽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anterior wall of nasopharynx)
C11.3	비인두의 바닥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floor of nasopharynx)
C11.3	(전, 후)연구개의 비인두면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nasopharyngeal(anterior, posterior) surface of soft palate)
C11.3	후비공의 후연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osterior margin of nasal choana)
C11.3	비중격의 후연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osterior margin of nasal septum)
C11.8	비인두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nasopharynx)
C11.9	상세불명의 비인두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nasopharynx, unspecified)
C11.9	비인두벽의 악성 신생물 NOS (Malignant neoplasm of nasopharyngeal wall NOS)
C12	이상동(梨狀洞)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yriform sinus)
C12	이상와(梨狀窩)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yriform fossa)
C13	하인두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hypopharynx)
C13.0	후륜상연골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ostcricoid region)
C13.1	하인두면의 피열후두개주름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aryepiglottic fold, hypopharyngeal aspect)
C13.1	피열후두개주름의 악성 신생물 NOS (Malignant neoplasm of aryepiglottic fold NOS)
C13.1	변연부의 피열후두개주름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aryepiglottic fold, marginal zone)
C13.2	하인두의 후벽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osterior wall of hypopharynx)
C13.8	하인두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hypopharynx)
C13.9	상세불명의 하인두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hypopharynx, unspecified)
C13.9	하인두벽의 악성 신생물 NOS (Malignant neoplasm of hypopharyngeal wall NOS)
C14	입술, 구강 및 인두내의 기타 및 부위불명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ill-defined sites in the lip, oral cavity and pharynx)
C14.0	상세불명의 인두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harynx, unspecified)
C14.2	발다이어 고리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waldeyer’s ring)
C14.8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lip, oral cavity and pharynx)
C14.8	C00-C14.2 어느 것에도 분류될 수 없는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lip, oral cavity and pharynx whose point of origin cannot be classified to any one of the categories C00-C14.2)
C15	식도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esophagus)
C15.0	경부식도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ervical part of oesophagus)
C15.1	흉부식도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thoracic part of oesophagus)
C15.2	복부식도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abdominal part of oesophagus)
C15.3	식도의 상부 3분의1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upper third of oesophagus)
C15.4	식도의 중간 3분의1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middle third of oesophagus)
C15.5	식도의 하부 3분의1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lower third of oesophagus)
C15.8	식도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oesophagus)
C15.9	상세불명의 식도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esophagus, unspecified)
C16	위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tomach)
C16.0	분문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ardia)
C16.0	분문구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ardiac orifice)
C16.0	분문-식도 접합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ardio-oesophageal junction)
C16.0	위-식도 접합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gastro-oesophageal junction)
C16.0	식도 및 위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esophagus and stomach)
C16.00	분문의 악성 신생물, 조기 (Malignant neoplasm of cardia, early)
C16.00	분문구의 악성 신생물, 조기 (Malignant neoplasm of cardiac orifice, early)
C16.00	분문-식도 접합부의 악성 신생물, 조기 (Malignant neoplasm of cardio-oesophageal junction, early)
C16.00	위-식도 접합부의 악성 신생물, 조기 (Malignant neoplasm of gastro-oesophageal junction, early)
C16.00	식도 및 위의 악성 신생물, 조기 (Malignant neoplasm of oesophagus and stomach, early)
C16.01	분문의 악성 신생물, 진행형 (Malignant neoplasm of cardia, advanced)
C16.01	분문구의 악성 신생물, 진행형 (Malignant neoplasm of cardiac orifice, advanced)
C16.01	분문-식도 접합부의 악성 신생물, 진행형 (Malignant neoplasm of cardio-oesophageal junction, advanced)
C16.01	위-식도 접합부의 악성 신생물, 진행형 (Malignant neoplasm of gastro-oesophageal junction, advanced)
C16.01	식도 및 위의 악성 신생물, 진행형 (Malignant neoplasm of oesophagus and stomach, advanced)
C16.09	분문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Malignant neoplasm of cardia, unspecified)
C16.09	분문구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Malignant neoplasm of cardiac orifice, unspecified)
C16.09	분문-식도 접합부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Malignant neoplasm of cardio-oesophageal junction, unspecified)
C16.09	위-식도 접합부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Malignant neoplasm of gastro-oesophageal junction, unspecified)
C16.09	식도 및 위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Malignant neoplasm of oesophagus and stomach, unspecified)
C16.1	위의 저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fundus of stomach)
C16.10	위의 저부의 악성 신생물, 조기 (Malignant neoplasm of fundus of stomach, early)
C16.11	위의 저부의 악성 신생물, 진행형 (Malignant neoplasm of fundus of stomach, advanced)
C16.19	위의 저부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Malignant neoplasm of fundus of stomach, unspecified)
C16.2	위의 체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ody of stomach)
C16.20	위의 체부의 악성 신생물, 조기 (Malignant neoplasm of body of stomach, early)
C16.21	위의 체부의 악성 신생물, 진행형 (Malignant neoplasm of body of stomach, advanced)
C16.29	위의 체부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Malignant neoplasm of body of stomach, unspecified)
C16.3	유문동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yloric antrum)
C16.3	위동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gastric antrum)
C16.30	유문동의 악성 신생물, 조기 (Malignant neoplasm of pyloric antrum, early)
C16.30	위동의 악성 신생물, 조기 (Malignant neoplasm of gastric antrum, early)
C16.31	유문동의 악성 신생물, 진행형 (Malignant neoplasm of pyloric antrum, advanced)
C16.31	위동의 악성 신생물, 진행형 (Malignant neoplasm of gastric antrum, advanced)
C16.39	유문동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Malignant neoplasm of pyloric antrum, unspecified)
C16.39	위동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Malignant neoplasm of gastric antrum, unspecified)
C16.4	유문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ylorus)
C16.4	전유문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repylorus)
C16.4	유문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yloric canal)
C16.40	유문의 악성 신생물, 조기 (Malignant neoplasm of pylorus, early)
C16.40	전유문의 악성 신생물, 조기 (Malignant neoplasm of prepylorus, early)
C16.40	유문관의 악성 신생물, 조기 (Malignant neoplasm of pyloric canal, early)
C16.41	유문의 악성 신생물, 진행형 (Malignant neoplasm of pylorus, advanced)
C16.41	전유문의 악성 신생물, 진행형 (Malignant neoplasm of prepylorus, advanced)
C16.41	유문관의 악성 신생물, 진행형 (Malignant neoplasm of pyloric canal, advanced)
C16.49	유문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Malignant neoplasm of pylorus, unspecified)
C16.49	전유문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Malignant neoplasm of prepylorus, unspecified)
C16.49	유문관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Malignant neoplasm of pyloric canal, unspecified)
C16.5	상세불명의 위의 소만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lesser curvature of stomach, unspecified)
C16.5	C16.0-C16.4에 분류할 수 없는 위의 소만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lesser curvature of stomach, not classifiable to C16.0-C16.4)
C16.50	상세불명의 위의 소만부의 악성 신생물, 조기 (Malignant neoplasm of lesser curvature of stomach, unspecified, early)
C16.50	C16.0-C16.4에 분류할 수 없는 위의 소만의 악성 신생물, 조기 (Malignant neoplasm of lesser curvature of stomach, not classifiable to C16.0-C16.4, early)
C16.51	상세불명의 위의 소만부의 악성 신생물, 진행형 (Malignant neoplasm of lesser curvature of stomach, unspecified, advanced)
C16.51	C16.0-C16.4에 분류할 수 없는 위의 소만의 악성 신생물, 진행형 (Malignant neoplasm of lesser curvature of stomach, not classifiable to C16.0-C16.4, advanced)
C16.59	상세불명의 위의 소만부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Malignant neoplasm of lesser curvature of stomach, unspecified, unspecified)
C16.59	C16.0-C16.4에 분류할 수 없는 위의 소만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Malignant neoplasm of lesser curvature of stomach, not classifiable to C16.0-C16.4, unspecified)
C16.6	상세불명의 위의 대만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greater curvature of stomach, unspecified)
C16.6	C16.0-C16.4에 분류할 수 없는 위의 대만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greater curvature of stomach, not classifiable to C16.0-C16.4)
C16.60	상세불명의 위의 대만부의 악성 신생물, 조기 (Malignant neoplasm of greater curvature of stomach, unspecified, early)
C16.60	C16.0-C16.4에 분류할 수 없는 위의 대만의 악성 신생물, 조기 (Malignant neoplasm of greater curvature of stomach, not classifiable to C16.0-C16.4, early)
C16.61	상세불명의 위의 대만부의 악성 신생물, 진행형 (Malignant neoplasm of greater curvature of stomach, unspecified, advanced)
C16.61	C16.0-C16.4에 분류할 수 없는 위의 대만의 악성 신생물, 진행형 (Malignant neoplasm of greater curvature of stomach, not classifiable to C16.0-C16.4, advanced)
C16.69	상세불명의 위의 대만부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Malignant neoplasm of greater curvature of stomach, unspecified, unspecified)
C16.69	C16.0-C16.4에 분류할 수 없는 위의 대만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Malignant neoplasm of greater curvature of stomach, not classifiable to C16.0-C16.4, unspecified)
C16.8	위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stomach)
C16.80	위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조기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stomach, early)
C16.81	위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진행형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stomach, advanced)
C16.89	위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stomach, unspecified)
C16.9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tomach, unspecified)
C16.9	위암 NOS (Gastric cancer NOS)
C16.90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 조기 (Malignant neoplasm of stomach, unspecified, early)
C16.90	상세불명의 위암, 조기 (Gastric cancer NOS, early)
C16.91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 진행형 (Malignant neoplasm of stomach, unspecified, advanced)
C16.91	상세불명의 위암, 진행형 (Gastric cancer NOS, advanced)
C16.99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Malignant neoplasm of stomach, unspecified, unspecified)
C16.99	상세불명의 위암, 상세불명 (Gastric cancer NOS, unspecified)
C17	소장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mall intestine)
C17.0	십이지장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duodenum)
C17.1	공장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jejunum)
C17.2	회장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ileum)
C17.3	메켈게실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meckel’s diverticulum)
C17.8	소장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small intestine)
C17.9	상세불명의 소장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mall intestine, unspecified)
C18	결장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olon)
C18.0	맹장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aecum)
C18.0	회맹판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ileocaecal valve)
C18.1	충수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appendix)
C18.2	상행결장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ascending colon)
C18.3	간굴곡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hepatic flexure)
C18.4	횡행결장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transverse colon)
C18.5	비장굴곡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plenic flexure)
C18.6	하행결장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descending colon)
C18.7	구불결장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igmoid colon)
C18.7	구불(굴곡)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igmoid(flexure))
C18.8	결장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colon)
C18.9	상세불명의 결장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olon, unspecified)
C18.9	대장의 악성 신생물 NOS (Malignant neoplasm of large intestine NOS)
C19	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rectosigmoid junction)
C19	직장을 동반한 결장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olon with rectum)
C19	직장구불(결장)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rectosigmoid(colon))
C20	직장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rectum)
C20	직장팽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rectal ampulla)
C21	항문 및 항문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anus and anal canal)
C21.0	상세불명의 항문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anus, unspecified)
C21.1	항문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anal canal)
C21.1	항문괄약근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anal sphincter)
C21.2	총배설강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loacogenic zone)
C21.8	직장, 항문 및 항문관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rectum, anus and anal canal)
C21.8	항문직장접합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anorectal junction)
C21.8	항문직장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anorectum)
C21.8	항목 C20-C21.2의 어디에도 분류할 수 없는 직장, 항문 및 항문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rectum, anus and anal canal whose point of origin cannot be classified to any one of the categories C20-C21.2)
C22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liver and intrahepatic bile ducts)
C22.0	간세포암종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liver cell carcinoma)
C22.0	간세포암종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hepatocellular carcinoma)
C22.0	간암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hepatoma)
C22.1	간내담관암종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intrahepatic bile duct carcinoma)
C22.1	담관암종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holangiocarcinoma)
C22.2	간모세포종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hepatoblastoma)
C22.3	간의 혈관육종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angiosarcoma of liver)
C22.3	쿠퍼세포육종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kupffer cell sarcoma)
C22.4	기타 간의 육종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ther sarcomas of liver)
C22.7	기타 명시된 간의 암종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ther specified carcinomas of liver)
C22.9	상세불명의 간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liver, unspecified)
C23	담낭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gallbladder)
C24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unspecified parts of biliary tract)
C24.0	간외담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extrahepatic bile duct)
C24.0	담관 또는 담도의 악성 신생물 NOS (Malignant neoplasm of biliary duct or passage NOS)
C24.0	총담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ommon bile duct)
C24.0	담낭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ystic duct)
C24.0	간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hepatic duct)
C24.1	파터팽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ampulla of Vater)
C24.8	담도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biliary tract)
C24.8	간내 및 간외 담관 양쪽을 침범한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involving both intrahepatic and extrahepatic bile ducts)
C24.8	항목 C22.0-C24.1 어디에도 신생물의 기원 부위가 분류될 수 없는 담도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iliary tract whose point of origin cannot be classified to any one of the categories C22.0-C24.1)
C24.9	상세불명의 담도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iliary tract, unspecified)
C25	췌장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ancreas)
C25.0	췌장의 두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head of pancreas)
C25.1	췌장의 체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ody of pancreas)
C25.2	췌장의 꼬리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tail of pancreas)
C25.3	췌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ancreatic duct)
C25.4	내분비췌장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endocrine pancreas)
C25.4	랑게르한스섬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islets of Langerhans)
C25.7	췌장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ther parts of pancreas)
C25.7	췌장의 경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neck of pancreas)
C25.8	췌장의 중복병변 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pancreas)
C25.9	상세불명의 췌장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ancreas, unspecified)
C26	기타 및 부위불명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ill-defined digestive organs)
C26.0	상세불명 부분의 장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intestinal tract, part unspecified)
C26.0	장의 악성 신생물 NOS (Malignant neoplasm of intestine NOS)
C26.1	비장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pleen)
C26.8	소화계통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digestive system)
C26.8	항목 C15-C26.1의 어디에도 신생물의 기원 부위를 분류할 수 없는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digestive organs whose point of origin cannot be classified to any one of the categories C15-C26.1)
C26.9	소화계통내의 불명확한 부위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ill-defined sites within the digestive system)
C26.9	소화관의 악성 신생물 NOS (Malignant neoplasm of alimentary canal or tract NOS)
C26.9	위장관의 악성 신생물 NOS (Malignant neoplasm of gastrointestinal tract NOS)
C30	비강 및 중이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nasal cavity and middle ear)
C30.0	비강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nasal cavity)
C30.0	코연골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artilage of nose)
C30.0	갑개, 코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oncha, nasal)
C30.0	속코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internal nose)
C30.0	비중격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eptum of nose)
C30.0	코전정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vestibule of nose)
C30.1	중이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middle ear)
C30.1	귀인두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eustachian tube)
C30.1	내이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inner ear)
C30.1	유돌붕소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mastoid air cells)
C31	부비동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accessory sinuses)
C31.0	상악동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maxillary sinus)
C31.0	(하이모어, 상악)동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antrum (Highmore, maxillary))
C31.1	사골동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ethmoidal sinus)
C31.2	전두동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frontal sinus)
C31.3	접형골동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phenoidal sinus)
C31.8	부비동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accessory sinuses)
C31.9	상세불명의 부비동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accessory sinus, unspecified)
C32	후두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larynx)
C32.0	성문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glottis)
C32.0	내인성 후두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intrinsic larynx)
C32.0	성대(진)의 악성 신생물 NOS (Malignant neoplasm of vocal cord(true) NOS)
C32.1	성문상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upraglottis)
C32.1	후두면의 피열후두개주름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aryepiglottic fold, laryngeal aspect)
C32.1	후두개(설골상부)의 악성 신생물 NOS (Malignant neoplasm of epiglottis(suprahyoid portion) NOS)
C32.1	외인성 후두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extrinsic larynx)
C32.1	가성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false vocal cord)
C32.1	후두개의 후(후두)면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osterior(laryngeal) surface of epiglottis)
C32.1	가성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ventricular bands)
C32.2	성문하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ubglottis)
C32.3	후두연골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laryngeal cartilage)
C32.8	후두의 중복병변 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larynx)
C32.9	상세불명의 후두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larynx, unspecified)
C33	기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trachea)
C34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ronchus and lung)
C34.0	주기관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main bronchus)
C34.0	기관분기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arina)
C34.0	폐문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hilus(of lung))
C34.00	주기관지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Malignant neoplasm of main bronchus, right)
C34.00	기관분기부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Malignant neoplasm of carina, right)
C34.00	폐문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Malignant neoplasm of hilus(of lung), right)
C34.01	주기관지의 악성 신생물, 왼쪽 (Malignant neoplasm of main bronchus, left)
C34.01	기관분기부의 악성 신생물, 왼쪽 (Malignant neoplasm of carina, left)
C34.01	폐문의 악성 신생물, 왼쪽 (Malignant neoplasm of hilus(of lung), left)
C34.09	주기관지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 (Malignant neoplasm of main bronchus, unspecified side)
C34.09	기관분기부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 (Malignant neoplasm of carina, unspecified side)
C34.09	폐문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 (Malignant neoplasm of hilus(of lung), unspecified side)
C34.1	상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upper lobe, bronchus or lung)
C34.10	상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Malignant neoplasm of upper lobe, bronchus or lung, right)
C34.11	상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왼쪽 (Malignant neoplasm of upper lobe, bronchus or lung, left)
C34.19	상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 (Malignant neoplasm of upper lobe, bronchus or lung, unspecified side)
C34.2	중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middle lobe, bronchus or lung)
C34.20	중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Malignant neoplasm of middle lobe, bronchus or lung, right)
C34.21	중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왼쪽 (Malignant neoplasm of middle lobe, bronchus or lung, left)
C34.29	중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 (Malignant neoplasm of middle lobe, bronchus or lung, unspecified side)
C34.3	하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lower lobe, bronchus or lung)
C34.30	하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Malignant neoplasm of lower lobe, bronchus or lung, right)
C34.31	하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왼쪽 (Malignant neoplasm of lower lobe, bronchus or lung, left)
C34.39	하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 (Malignant neoplasm of lower lobe, bronchus or lung, unspecified side)
C34.8	기관지 및 폐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bronchus and lung)
C34.80	기관지 및 폐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bronchus and lung, right)
C34.81	기관지 및 폐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왼쪽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bronchus and lung, left)
C34.89	기관지 및 폐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bronchus and lung, unspecified side)
C34.9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ronchus or lung, unspecified)
C34.90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Malignant neoplasm of bronchus or lung, unspecified, right)
C34.91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왼쪽 (Malignant neoplasm of bronchus or lung, unspecified, left)
C34.99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 (Malignant neoplasm of bronchus or lung, unspecified, unspecified side)
C37	흉선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thymus)
C38	심장, 종격 및 흉막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heart, mediastinum and pleura)
C38.0	심장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heart)
C38.0	심장막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ericardium)
C38.1	전종격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anterior mediastinum)
C38.2	후종격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osterior mediastinum)
C38.3	상세불명 부분의 종격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mediastinum, part unspecified)
C38.4	흉막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leura)
C38.8	심장, 종격 및 흉막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heart, mediastinum and pleura)
C39	기타 및 부위불명의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ill-defined sites in the respiratory system and intrathoracic organs)
C39.0	상세불명 부분의 상기도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upper respiratory tract, part unspecified)
C39.8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respiratory and intrathoracic organs)
C39.8	항목 C30-C39.0 어디에도 분류할 수 없는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respiratory and intrathoracic organs whose point of origin cannot be classified to any one of the categories C30-C39.0)
C39.9	호흡계통 부위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ill-defined sites within the respiratory system)
C39.9	기도의 악성 신생물 NOS (Malignant neoplasm of respiratory tract NOS)
C40	사지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one and articular cartilage of limbs)
C40.0	견갑골 및 팔의 긴뼈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capula and long bones of upper limb)
C40.1	팔의 짧은뼈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hort bones of upper limb)
C40.2	다리의 긴뼈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long bones of lower limb)
C40.3	다리의 짧은뼈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hort bones of lower limb)
C40.8	사지의 골 및 관절연골의 중복병변 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bone and articular cartilage of limbs)
C40.9	상세불명 사지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one and articular cartilage of limb, unspecified)
C41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one and articular cartilage of other and unspecified sites)
C41.0	머리골 및 안면골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ones of skull and face)
C41.00	두개안면골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raniofacial bones)
C41.00	사골골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ethmoid bone)
C41.00	전두골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frontal bone)
C41.00	후두골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ccipital bone)
C41.00	안와골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rbit bone)
C41.00	두정골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arietal bone)
C41.00	접형골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phenoid bone)
C41.00	측두골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temporal bone)
C41.01	상악안면골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maxillofacial bones)
C41.01	안면골의 악성 신생물 NOS (Malignant neoplasm of face bone NOS)
C41.01	협골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malar bone)
C41.01	비골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nasal bone)
C41.01	관골골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zygomatic bone)
C41.01	상악골(상)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maxilla(superior))
C41.01	비갑개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turbinate)
C41.01	위턱뼈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upper jaw bone)
C41.01	서골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vomer)
C41.1	하악골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mandible)
C41.1	아래턱뼈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lower jaw bone)
C41.2	척주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vertebral column)
C41.3	늑골, 흉골 및 쇄골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ribs, sternum and clavicle)
C41.4	골반골, 천골(薦骨) 및 미추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elvic bones, sacrum and coccyx)
C41.8	골 및 관절연골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bone and articular cartilage)
C41.8	항목 C40-C41.4 어디에도 분류할 수 없는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one and articular cartilage whose point of origin cannot be classified to any one of the categories C40-C41.4)
C41.9	상세불명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one and articular cartilage, unspecified)
C43	피부의 악성 흑색종 (Malignant melanoma of skin)
C43	행동양식분류번호 /3의 형태분류번호 M872-M879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morphology codes M872-M879 with behaviour code /3)
C43.0	입술의 악성 흑색종 (Malignant melanoma of lip)
C43.1	안각을 포함한 눈꺼풀의 악성 흑색종 (Malignant melanoma of eyelid, including canthus)
C43.2	귀 및 외이도의 악성 흑색종 (Malignant melanoma of ear and external auricular canal)
C43.3	얼굴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흑색종 (Malignant melanoma of other and unspecified parts of face)
C43.4	두피 및 목의 악성 흑색종 (Malignant melanoma of scalp and neck)
C43.5	몸통의 악성 흑색종 (Malignant melanoma of trunk)
C43.5	항문가장자리의 악성 흑색종 (Malignant melanoma of anal margin)
C43.5	항문피부의 악성 흑색종 (Malignant melanoma of anal skin)
C43.5	항문주위피부의 악성 흑색종 (Malignant melanoma of perianal skin)
C43.5	유방의 피부의 악성 흑색종 (Malignant melanoma of skin of breast)
C43.6	어깨를 포함한 팔의 악성 흑색종 (Malignant melanoma of upper limb, including shoulder)
C43.7	엉덩이를 포함한 다리의 악성 흑색종 (Malignant melanoma of lower limb, including hip)
C43.8	피부의 중복 악성 흑색종 (Overlapping malignant melanoma of skin)
C43.9	상세불명의 피부의 악성 흑색종 (Malignant melanoma of skin, unspecified)
C43.9	흑색종(악성) NOS (Melanoma(malignant) NOS)
C44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Other malignant neoplasms of skin)
C44	피지선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ebaceous glands)
C44	땀샘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weat glands)
C44.0	입술의 피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kin of lip)
C44.0	입술의 기저세포암종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asal cell carcinoma of lip)
C44.1	안각을 포함한 눈꺼풀의 피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kin of eyelid, including canthus)
C44.2	귀 및 외이도의 피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kin of ear and external auricular canal)
C44.3	얼굴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피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kin of other and unspecified parts of face)
C44.4	두피 및 목의 피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kin of scalp and neck)
C44.5	몸통의 피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kin of trunk)
C44.5	항문가장자리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anal margin)
C44.5	항문피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anal skin)
C44.5	항문주위피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erianal skin)
C44.5	유방의 피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kin of breast)
C44.6	어깨를 포함한 팔의 피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kin of upper limb, including shoulder)
C44.7	엉덩이를 포함한 다리의 피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kin of lower limb, including hip)
C44.8	피부의 중복병변 [188쪽 주5 참조]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skin)
C44.9	상세불명의 피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kin, unspecified)
C45	중피종 (Mesothelioma)
C45	행동양식분류번호 /3의 형태분류번호 M905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morphology code M905 with behaviour code/3)
C45.0	흉막의 중피종 (Mesothelioma of pleura)
C45.1	복막의 중피종 (Mesothelioma of peritoneum)
C45.1	장간막의 중피종 (Mesothelioma of mesentery)
C45.1	결장간막의 중피종 (Mesothelioma of mesocolon)
C45.1	대망의 중피종 (Mesothelioma of omentum)
C45.1	복막(벽측, 골반성)의 중피종 (Mesothelioma of peritoneum(parietal, pelvic))
C45.2	심장막의 중피종 (Mesothelioma of pericardium)
C45.7	기타 부위의 중피종 (Mesothelioma of other sites)
C45.9	상세불명의 중피종 (Mesothelioma, unspecified)
C46	카포시육종 (Kaposi’s sarcoma)
C46	행동양식분류번호 /3의 형태분류번호 M9140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morphology code M9140 with behaviour code/3)
C46.0	피부의 카포시육종 (Kaposi’s sarcoma of skin)
C46.1	연조직의 카포시육종 (Kaposi’s sarcoma of soft tissue)
C46.2	구개의 카포시육종 (Kaposi’s sarcoma of palate)
C46.3	림프절의 카포시육종 (Kaposi’s sarcoma of lymph nodes)
C46.7	기타 부위의 카포시육종 (Kaposi’s sarcoma of other sites)
C46.70	소화기관의 카포시육종 (Kaposi´s sarcoma of dygestive organs)
C46.71	폐의 카포시육종 (Kaposi´s sarcoma of lung)
C46.78	기타 부위의 카포시육종 (Kaposi´s sarcoma of other sites)
C46.8	여러기관의 카포시육종 (Kaposi’s sarcoma of multiple organs)
C46.9	상세불명의 카포시육종 (Kaposi’s sarcoma, unspecified)
C47	말초신경 및 자율신경계통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eripheral nerves and autonomic nervous system)
C47	교감 및 부교감신경과 신경절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ympathetic and parasympathetic nerves and ganglia)
C47.0	머리, 얼굴 및 목의 말초신경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eripheral nerves of head, face and neck)
C47.1	어깨를 포함한 팔의 말초신경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eripheral nerves of upper limb, including shoulder)
C47.2	엉덩이를 포함한 다리의 말초신경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eripheral nerves of lower limb, including hip)
C47.3	흉부의 말초신경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eripheral nerves of thorax)
C47.4	복부의 말초신경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eripheral nerves of abdomen)
C47.5	골반의 말초신경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eripheral nerves of pelvis)
C47.6	상세불명의 몸통의 말초신경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eripheral nerves of trunk, unspecified)
C47.8	말초신경 및 자율신경계통의 중복병변 [188쪽 주5 참조]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peripheral nerves and autonomic nervous system)
C47.9	상세불명의 말초신경 및 자율신경계통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eripheral nerves and autonomic nervous system, unspecified)
C48	후복막 및 복막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retroperitoneum and peritoneum)
C48.0	후복막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retroperitoneum)
C48.1	복막의 명시된 부분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pecified parts of peritoneum)
C48.1	장간막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mesentery)
C48.1	결장간막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mesocolon)
C48.1	대망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mentum)
C48.1	벽측복막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eritoneum parietal)
C48.1	골반복막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eritoneum pelvic)
C48.2	상세불명의 복막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eritoneum, unspecified)
C48.8	후복막 및 복막의 중복병변 [188쪽 주5 참조]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retroperitoneum and peritoneum)
C49	기타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ther connective and soft tissue)
C49	혈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lood vessel)
C49	윤활낭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ursa)
C49	연골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artilage)
C49	근막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fascia)
C49	지방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fat)
C49	자궁인대를 제외한 인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ligament, except uterine)
C49	림프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lymphatic vessel)
C49	근육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muscle)
C49	윤활액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ynovia)
C49	힘줄(집)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tendon(sheath))
C49.0	머리, 얼굴 및 목의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onnective and soft tissue of head, face and neck)
C49.0	귀의 결합조직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onnective tissue of ear)
C49.0	눈꺼풀의 결합조직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onnective tissue of eyelid)
C49.1	어깨를 포함한 팔의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onnective and soft tissue of upper limb, including shoulder)
C49.2	엉덩이를 포함한 다리의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onnective and soft tissue of lower limb, including hip)
C49.3	흉부의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onnective and soft tissue of thorax)
C49.3	겨드랑이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axilla)
C49.3	횡격막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diaphragm)
C49.3	대혈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great vessels)
C49.4	복부의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onnective and soft tissue of abdomen)
C49.4	복벽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abdominal wall)
C49.4	늑하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hypochondrium)
C49.5	골반의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onnective and soft tissue of pelvis)
C49.5	둔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uttock)
C49.5	사타구니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groin)
C49.5	회음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erineum)
C49.6	상세불명의 몸통의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onnective and soft tissue of trunk, unspecified)
C49.6	등의 악성 신생물 NOS (Malignant neoplasm of back NOS)
C49.8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중복병변 [188쪽 주5 참조]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connective and soft tissue)
C49.8	항목 C47-C49.6 어디에도 분류할 수 없는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onnective and soft tissue whose point of origin cannot be classified to any one of the categories C47-C49.6)
C49.9	상세불명의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onnective and soft tissue, unspecified)
C50	유방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reast)
C50	유방의 결합조직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onnective tissue of breast)
C50.0	유두 및 유륜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nipple and areola)
C50.00	유두 및 유륜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Malignant neoplasm of nipple and areola, right)
C50.01	유두 및 유륜의 악성 신생물, 왼쪽 (Malignant neoplasm of nipple and areola, left)
C50.09	유두 및 유륜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 (Malignant neoplasm of nipple and areola, unspecified side)
C50.1	유방의 중앙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entral portion of breast)
C50.10	유방의 중앙부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Malignant neoplasm of central portion of breast, right)
C50.11	유방의 중앙부의 악성 신생물, 왼쪽 (Malignant neoplasm of central portion of breast, left)
C50.19	유방의 중앙부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 (Malignant neoplasm of central portion of breast, unspecified side)
C50.2	유방의 상내사분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upper-inner quadrant of breast)
C50.20	유방의 상내사분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Malignant neoplasm of upper-inner quadrant of breast, right)
C50.21	유방의 상내사분의 악성 신생물, 왼쪽 (Malignant neoplasm of upper-inner quadrant of breast, left)
C50.29	유방의 상내사분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 (Malignant neoplasm of upper-inner quadrant of breast, unspecified side)
C50.3	유방의 하내사분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lower-inner quadrant of breast)
C50.30	유방의 하내사분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Malignant neoplasm of lower-inner quadrant of breast, right)
C50.31	유방의 하내사분의 악성 신생물, 왼쪽 (Malignant neoplasm of lower-inner quadrant of breast, left)
C50.39	유방의 하내사분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 (Malignant neoplasm of lower-inner quadrant of breast, unspecified side)
C50.4	유방의 상외사분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upper-outer quadrant of breast)
C50.40	유방의 상외사분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Malignant neoplasm of upper-outer quadrant of breast, right)
C50.41	유방의 상외사분의 악성 신생물, 왼쪽 (Malignant neoplasm of upper-outer quadrant of breast, left)
C50.49	유방의 상외사분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 (Malignant neoplasm of upper-outer quadrant of breast, unspecified side)
C50.5	유방의 하외사분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lower-outer quadrant of breast)
C50.50	유방의 하외사분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Malignant neoplasm of lower-outer quadrant of breast, right)
C50.51	유방의 하외사분의 악성 신생물, 왼쪽 (Malignant neoplasm of lower-outer quadrant of breast, left)
C50.59	유방의 하외사분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 (Malignant neoplasm of lower-outer quadrant of breast, unspecified side)
C50.6	유방의 겨드랑꼬리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axillary tail of breast)
C50.60	유방의 겨드랑꼬리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Malignant neoplasm of axillary tail of breast, right)
C50.61	유방의 겨드랑꼬리의 악성 신생물, 왼쪽 (Malignant neoplasm of axillary tail of breast, left)
C50.69	유방의 겨드랑꼬리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 (Malignant neoplasm of axillary tail of breast, unspecified side)
C50.8	유방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breast)
C50.80	유방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breast, right)
C50.81	유방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왼쪽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breast, left)
C50.89	유방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breast, unspecified side)
C50.9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reast unspecified)
C50.90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Malignant neoplasm of breast unspecified, right)
C50.91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왼쪽 (Malignant neoplasm of breast unspecified, left)
C50.99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 (Malignant neoplasm of breast unspecified, unspecified side)
C51	외음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vulva)
C51.0	대음순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labium majus)
C51.0	바르톨린[대전정]샘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artholin’s [greater vestibular] gland)
C51.1	소음순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labium minus)
C51.2	음핵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litoris)
C51.8	외음의 중복병변 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vulva)
C51.9	상세불명의 외음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vulva, unspecified)
C51.9	외부 여성생식기의 악성 신생물 NOS (Malignant neoplasm of external female genitalia NOS)
C51.9	외음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udendum)
C52	질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vagina)
C53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ervix uteri)
C53.0	자궁경부내막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endocervix)
C53.1	외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exocervix)
C53.8	자궁경부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cervix uteri)
C53.9	상세불명의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ervix uteri, unspecified)
C54	자궁체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orpus uteri)
C54.0	자궁협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isthmus uteri)
C54.0	자궁하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lower uterine segment)
C54.1	자궁내막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endometrium)
C54.2	자궁근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myometrim)
C54.3	자궁저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fundus uteri)
C54.8	자궁체부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corpus uteri)
C54.9	상세불명의 자궁체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orpus uteri, unspecified)
C55	자궁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uterus, part unspecified)
C56	난소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vary)
C56.0	난소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Malignant neoplasm of ovary, right)
C56.1	난소의 악성 신생물, 왼쪽 (Malignant neoplasm of ovary, left)
C56.9	난소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 (Malignant neoplasm of ovary, unspecified side)
C5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unspecified female genital organs)
C57.0	난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fallopian tube)
C57.0	난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viduct)
C57.0	난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uterine tube)
C57.1	넓은 인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road ligament)
C57.2	원인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round ligament)
C57.3	자궁주위조직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arametrium)
C57.3	자궁인대의 악성 신생물 NOS (Malignant neoplasm of uterine ligament NOS)
C57.4	상세불명의 자궁부속기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uterine adnexa, unspecified)
C57.7	기타 명시된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ther specified female genital organs)
C57.7	볼프체 또는 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wolffian body or duct)
C57.8	여성생식기관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female genital organs)
C57.8	항목 C51-C57.7, C58 어디에도 분류할 수 없는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male genital organs whose point of origin cannot be classified to any one of the categories C51-C57.7, C58)
C57.8	난관-난소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tubo-ovarian)
C57.8	자궁-난소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utero-ovarian)
C57.9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female genital organ, unspecified)
C57.9	여성비뇨생식관의 악성 신생물 NOS (Malignant neoplasm of female genitourinary tract NOS)
C58	태반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lacenta)
C58	융모막암종 NOS (Choriocarcinoma NOS)
C58	융모막상피종 NOS (Chorionepithelioma NOS)
C60	음경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enis)
C60.0	포피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repuce)
C60.0	포피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foreskin)
C60.1	음경귀두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glans penis)
C60.2	음경체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ody of penis)
C60.2	음경해면체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orpus cavernosum)
C60.8	음경의 중복병변 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penis)
C60.9	상세불명의 음경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enis, unspecified)
C60.9	음경의 피부의 악성 신생물 NOS (Malignant neoplasm of skin of penis NOS)
C61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rostate)
C62	고환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testis)
C62.0	미하강고환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undescended testis)
C62.0	이소고환[신생물의 부위]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ectopic testis[site of neoplasm])
C62.0	잔류고환[신생물의 부위]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retained testis[site of neoplasm])
C62.1	하강고환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descended testis)
C62.1	음낭고환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crotal testis)
C62.9	상세불명의 고환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testis, unspecified)
C63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unspecified male genital organs)
C63.0	부고환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epididymis)
C63.1	정삭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permatic cord)
C63.2	음낭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crotum)
C63.2	음낭의 피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kin of scrotum)
C63.7	기타 명시된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ther specified male genital organs)
C63.7	정낭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eminal vesicle)
C63.7	고환초막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tunica vaginalis)
C63.8	남성생식기관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male genital organs)
C63.8	항목 C60-C63.7 어디에도 분류할 수 없는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male genital organs whose point of origin cannot be classified to any one of the categories C60-C63.7)
C63.9	상세불명의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male genital organ, unspecified)
C63.9	남성비뇨생식관의 악성 신생물 NOS (Malignant neoplasm of male genitourinary tract NOS)
C64	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kidney, except renal pelvis)
C64.0	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Malignant neoplasm of kidney, except renal pelvis, right)
C64.1	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 신생물, 왼쪽 (Malignant neoplasm of kidney, except renal pelvis, left)
C64.9	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 (Malignant neoplasm of kidney, except renal pelvis, unspecified side)
C65	신우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renal pelvis)
C65	신우요관 접합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elviureteric junction)
C65	신배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renal calyces)
C65.0	신우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Malignant neoplasm of renal pelvis, right)
C65.1	신우의 악성 신생물, 왼쪽 (Malignant neoplasm of renal pelvis, left)
C65.9	신우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 (Malignant neoplasm of renal pelvis, unspecified side)
C66	요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ureter)
C66.0	요관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Malignant neoplasm of ureter, right)
C66.1	요관의 악성 신생물, 왼쪽 (Malignant neoplasm of ureter, left)
C66.9	요관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 (Malignant neoplasm of ureter, unspecified side)
C67	방광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ladder)
C67.0	방광삼각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trigone of bladder)
C67.1	방광의 둥근천장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dome of bladder)
C67.2	방광의 측벽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lateral wall of bladder)
C67.3	방광의 전벽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anterior wall of bladder)
C67.4	방광의 후벽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osterior wall of bladder)
C67.5	방광경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ladder neck)
C67.5	내부요도구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internal urethral orifice)
C67.6	요관구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ureteric orifice)
C67.7	요막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urachus)
C67.8	방광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bladder)
C67.9	상세불명의 방광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ladder, unspecified)
C68	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unspecified urinary organs)
C68.0	요도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urethra)
C68.1	요도주위샘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araurethral gland)
C68.8	비뇨기관의 중복병변 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urinary organs)
C68.8	항목 C64-C68.1 어디에도 분류할 수 없는 비뇨기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urinary organs whose point of origin cannot be classified to any one of the categories C64-C68.1)
C68.9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urinary organ, unspecified)
C68.9	비뇨계통의 악성 신생물 NOS (Malignant neoplasm of urinary system NOS)
C69	눈 및 부속기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eye and adnexa)
C69.0	결막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onjunctiva)
C69.1	각막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ornea)
C69.2	망막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retina)
C69.3	맥락막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horoid)
C69.4	섬모체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iliary body)
C69.5	눈물샘 및 눈물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lacrimal gland and duct)
C69.5	눈물주머니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lacrimal sac)
C69.5	코눈물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nasolacrimal duct)
C69.6	안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rbit)
C69.6	안와의 결합조직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onnective tissue of orbit)
C69.6	외안근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extraocular muscle)
C69.6	안와의 말초신경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eripheral nerves of orbit)
C69.6	안구후조직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retrobulbar tissue)
C69.6	안후조직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retro-ocular tissue)
C69.8	눈 및 부속기의 중복병변 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eye and adnexa)
C69.9	상세불명의 눈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eye, unspecified)
C69.9	안구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eyeball)
C70	수막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meninges)
C70.0	뇌막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erebral Meninges)
C70.1	척수막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pinal meninges)
C70.9	상세불명의 수막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meninges, unspecified)
C71	뇌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rain)
C71.0	뇌엽 및 뇌실을 제외한 대뇌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erebrum, except lobes and ventricles)
C71.0	소뇌천막상의 악성 신생물 NOS (Malignant neoplasm of supratentorial NOS)
C71.1	전두엽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frontal lobe)
C71.2	측두엽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temporal lobe)
C71.3	두정엽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arietal lobe)
C71.4	후두엽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ccipital lobe)
C71.5	뇌실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erebral ventricle)
C71.6	소뇌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erebellum)
C71.7	뇌간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rain stem)
C71.7	제4뇌실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fourth ventricle)
C71.7	소뇌천막하의 악성 신생물 NOS (Malignant neoplasm of infratentorial NOS)
C71.8	뇌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brain)
C71.9	상세불명의 뇌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rain, unspecified)
C72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pinal cord, cranial nerves and other parts of central nervous system)
C72.0	척수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pinal cord)
C72.1	말총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auda equina)
C72.2	후각신경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lfactory nerve)
C72.2	후각구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lfactory bulb)
C72.3	시신경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ptic nerve)
C72.4	청신경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acoustic nerve)
C72.5	기타 및 상세불명의 뇌신경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unspecified cranial nerves)
C72.5	뇌신경의 악성 신생물 NOS (Malignant neoplasm of cranial nerve NOS)
C72.8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중복병변 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brain and other parts of central nervous system)
C72.8	항목 C70-C72.5 어디에도 분류할 수 없는 뇌 및 기타 부분 중추 신경계통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rian and other parts of central nervous system whose point of origin cannot be classified to any one of the categories C70-C72.5)
C72.9	상세불명의 중추신경계통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entral nervous system, unspecified)
C72.9	신경계통의 악성 신생물 NOS (Malignant neoplasm of nervous system NOS)
C7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thyroid gland)
C74	부신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adrenal gland)
C74.0	부신피질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ortex of adrenal gland)
C74.1	부신수질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medulla of adrenal gland)
C74.9	상세불명의 부신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adrenal gland, unspecified)
C7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ther endocrine glands and related structures)
C75.0	부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arathyroid gland)
C75.1	뇌하수체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ituitary gland)
C75.2	두개인두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raniopharyngeal duct)
C75.3	송과선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ineal gland)
C75.4	경동맥소체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arotid body)
C75.5	대동맥소체 및 기타 부신경절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aortic body and other paraganglia)
C75.8	상세불명의 다선성 침범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luriglandular involvement, unspecified)
C75.8	만일 다발성 침범의 부위를 알면, 나누어 분류해야 한다. (If the sites of multiple involvement are known, they should be coded separately.)
C75.9	상세불명의 내분비선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endocrine gland, unspecified)
C76	기타 및 부위불명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ill-defined sites)
C76.0	머리, 얼굴 및 목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head, face and neck)
C76.0	볼의 악성 신생물 NOS (Malignant neoplasm of cheek NOS)
C76.0	코의 악성 신생물 NOS (Malignant neoplasm of nose NOS)
C76.1	흉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thorax)
C76.1	겨드랑의 악성 신생물 NOS (Malignant neoplasm of axilla NOS)
C76.1	흉곽내의 악성 신생물 NOS (Malignant neoplasm of intrathoracic NOS)
C76.1	흉부의의 악성 신생물 NOS (Malignant neoplasm of thoracic NOS)
C76.2	복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abdomen)
C76.3	골반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elvis)
C76.3	사타구니의 악성 신생물 NOS (Malignant neoplasm of groin NOS)
C76.3	직장질(중격)과 같은 골반내에서 계통이 중복되는 부위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ites overlapping systems within the pelvis, such as rectovaginal(septum))
C76.3	직장방광(중격)과 같은 골반내에서 계통이 중복되는 부위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ites overlapping systems within the pelvis, such as rectovesical(septum))
C76.4	팔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upper limb)
C76.5	다리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lower limb)
C76.7	기타 불명확한 부위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ther ill-defined sites)
C76.8	기타 및 불명확한 부위의 중복병변 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other and ill-defined sites)
C77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Secondary and unspecified malignant neoplasm of lymph nodes)
C77.0	머리, 얼굴 및 목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Secondary and unspecified malignant neoplasm of lymph nodes of head, face and neck)
C77.0	쇄골상부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Secondary and unspecified malignant neoplasm of supraclavicular lymph nodes)
C77.1	흉곽내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Secondary and unspecified malignant neoplasm of intrathoracic lymph nodes)
C77.2	복강내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Secondary and unspecified malignant neoplasm of intra-abdominal lymph nodes)
C77.3	겨드랑 및 팔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Secondary and unspecified malignant neoplasm of axillary and upper limb lymph nodes)
C77.3	가슴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Secondary and unspecified malignant neoplasm of pectoral lymph nodes)
C77.4	사타구니 및 다리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Secondary and unspecified malignant neoplasm of inguinal and lower limb lymph nodes)
C77.5	골반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Secondary and unspecified malignant neoplasm of intrapelvic lymph nodes)
C77.8	여러 부위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Secondary and unspecified malignant neoplasm of lymph nodes of multiple regions)
C77.9	상세불명의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Secondary and unspecified malignant neoplasm of lymph node, unspecified)
C78	호흡 및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respiratory and digestive organs)
C78.0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lung)
C78.00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오른쪽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lung, right)
C78.01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왼쪽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lung, left)
C78.09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lung, unspecified side)
C78.1	종격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mediastinum)
C78.2	흉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pleura)
C78.2	악성 흉막삼출액 NOS (Malignant pleural effusion NOS)
C78.3	기타 및 상세불명의 호흡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unspecified respiratory organs)
C78.4	소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small intestine)
C78.5	대장 및 직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large intestine and rectum)
C78.6	후복막 및 복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retroperitoneum and peritoneum)
C78.6	악성 복수 NOS (Malignant ascites NOS)
C78.7	간 및 간내 담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liver and intrahepatic bile duct)
C78.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unspecified digestive organs)
C7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unspecified sites)
C79.0	신장 및 신우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kidney and renal pelvis)
C79.00	신장 및 신우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오른쪽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kidney and renal pelvis, right)
C79.01	신장 및 신우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왼쪽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kidney and renal pelvis, left )
C79.09	신장 및 신우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kidney and renal pelvis, unepecified side )
C79.1	방광과 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bladder and other and unspecified urinary organs)
C79.10	방광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bladder)
C79.18	기타 및 상세불명 비뇨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unspecified urinary organs)
C79.2	피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skin)
C79.3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brain and cerebral meninges)
C79.30	뇌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brain)
C79.31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cerebral meninges)
C79.4	신경계통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other and unspecified parts of nervous system)
C79.5	골 및 골수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bone and bone marrow)
C79.50	골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bone)
C79.51	골수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bone marrow)
C79.6	난소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ovary)
C79.60	난소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오른쪽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ovary, right )
C79.61	난소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왼쪽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ovary, left)
C79.69	난소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ovary, unspecified side)
C79.7	부신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adrenal gland)
C79.8	기타 명시된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other specified sites)
C79.80	유방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breast)
C79.81	생식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genital organs)
C79.88	기타 명시된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of other specified sites)
C79.9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Secondary malignant neoplasm, unspecified site)
C79.9	암종증(이차성) (Carcinomatosis (secondary))
C79.9	파종성(이차성) 암 NOS (Disseminated (secondary) cancer NOS)
C79.9	파종성(이차성) 악성종양 NOS (Disseminated (secondary) malignancy NOS)
C79.9	전신성(이차성) 암 NOS (Generalized (secondary) cancer NOS)
C79.9	전신성(이차성) 악성 종양 NOS (Generalized (secondary) malignancy NOS)
C79.9	다발성 이차성 암 NOS (Multiple secondary cancer NOS)
C79.9	육종증(이차성) NOS (Sarcomatosis (secondary) NOS)
C80	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without specification of site)
C80.0	원발부위 미상으로 언급된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primary site unknown, so stated)
C80.0	원발부위 미상 (Primary site unknown)
C80.9	원발부위 상세불명인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primary site unspecified)
C80.9	암 NOS (Cancer NOS)
C80.9	암종 NOS (Carcinoma NOS)
C80.9	악성 종양 NOS (Malignancy NOS)
C80.9	악성 카켁시아 NOS (Malignant cachexia NOS)
C80.9	다발성 암 NOS (Multiple cancer NOS)
C81	호지킨림프종 (Hodgkin lymphoma)
C81.0	결절성 림프구우위성 호지킨림프종 (Nodular lymphocyte predominant Hodgkin lymphoma)
C81.1	결절성 경화성 (고전적) 호지킨림프종 (Nodular sclerotic (classical) Hodgkin lymphoma)
C81.2	혼합 세포충실성 (고전적) 호지킨림프종 (Mixed cellularity (classical) Hodgkin lymphoma)
C81.3	림프구결핍 (고전적) 호지킨림프종 (Lymphocyte depleted (classical) Hodgkin lymphoma)
C81.4	림프구과다 (고전적) 호지킨림프종 (Lymphocyte-rich (classical) Hodgkin lymphoma)
C81.7	기타 (고전적) 호지킨림프종 (Other (classical) Hodgkin lymphoma)
C81.7	고전적 호지킨림프종, 명시되지 않은 형태 (Classic Hodgkin lymphoma, type not specified)
C81.9	상세불명의 호지킨림프종 (Hodgkin lymphoma, unspecified)
C82	소포성 림프종 (Follicular lymphoma)
C82	미만성 부위 유무와 관계 없는 소포성 림프종 (Follicular lymphoma with or without diffuse areas)
C82.0	소포성 림프종 등급 I (Follicular lymphoma grade I)
C82.1	소포성 림프종 등급 II (Follicular lymphoma grade II)
C82.2	소포성 림프종 등급 III, 상세불명 (Follicular lymphoma grade III, unspecified)
C82.3	소포성 림프종 등급 IIIa (Follicular lymphoma grade IIIa)
C82.4	소포성 림프종 등급 IIIb (Follicular lymphoma grade IIIb)
C82.5	미만성 소포중심림프종 (Diffuse follicle centre lymphoma)
C82.6	피부 소포중심림프종 (Cutaneous follicle centre lymphoma)
C82.7	기타 유형의 소포성 림프종 (Other types of follicular lymphoma)
C82.9	상세불명의 소포성 림프종 (Follicular lymphoma, unspecified)
C82.9	결절성 림프종 NOS (Nodular lymphoma NOS)
C83	비소포성 림프종 (Non-follicular lymphoma)
C83.0	소세포B-세포림프종 (Small cell B-cell lymphoma)
C83.0	림프형질세포성 림프종 (Lymphoplasmacytic lymphoma)
C83.0	림프절변연부림프종 (Nodal marginal zone lymphoma)
C83.0	B-만성 림프성 백혈병의 비백혈병성 변형 (Non-leukaemic variant of B-CLL)
C83.0	비장변연부림프종 (Splenic marginal zone lymphoma)
C83.1	외투세포림프종 (Mantle cell lymphoma)
C83.1	중심세포성 림프종 (Centrocytic lymphoma)
C83.1	악성 림프종성 폴립증 (Malignant lymphomatous polyposis)
C83.3	미만성 대B-세포림프종 (Diffuse large B-cell lymphoma)
C83.30	T-세포/조직구 과다 대B-세포림프종 (T-cell/histiocyte-rich large B-cell lymphoma)
C83.31	형질모세포성 림프종 (Plasmablastic lymphoma)
C83.38	기타 및 상세불명의 미만성 대B-세포림프종 (Other and unspecified diffuse large B-cell lymphoma)
C83.38	역형성 미만성 대B-세포림프종 (Anaplastic diffuse large B-cell lymphoma)
C83.38	CD30양성 미만성 대B-세포림프종 (CD30-positive diffuse large B-cell lymphoma)
C83.38	중심모세포성 미만성 대B-세포 림프종 (Centroblastic diffuse large B-cell lymphoma)
C83.38	면역모세포성 미만성 대B-세포 림프종 (Immunoblastic diffuse large B-cell lymphoma)
C83.38	아형이 명시되지 않은 미만성 대B-세포 림프종 (Subtype not specified diffuse large B-cell lymphoma)
C83.5	림프모구성(미만성) 림프종 (Lymphoblastic(diffuse) lymphoma)
C83.5	B-전구체림프종 (B-precursor lymphoma)
C83.5	림프모구성 B-세포림프종 (Lymphoblastic B-cell lymphoma)
C83.5	림프모구성 림프종, 상세불명 (Lymphoblastic lymphoma)
C83.5	림프모구성 T-세포림프종 (Lymphoblastic T-cell lymphoma)
C83.5	T-전구체 림프종 (T-precursor lymphoma)
C83.7	버킷림프종 (Burkitt lymphoma)
C83.7	비전형버킷림프종 (Atypical Burkitt lymphoma)
C83.7	‘버킷유사”림프종 (‘Burkitt-like" lymphoma)
C83.8	기타 비소포성 림프종 (Other non-follicular lymphoma)
C83.8	원발삼출액B-세포림프종 (Primary effusion B-cell lymphoma)
C83.8	혈관내 대B-세포림프종 (Intravascular large B-cell lymphoma)
C83.8	림프성 육아종증 (Lymphoid granulomatosis)
C83.9	비소포성(미만성) 림프종, 상세불명 (Non-follicular(diffuse) lymphoma, unspecified)
C84	성숙T/NK-세포림프종 (Mature T/NK-cell lymphomas)
C84.0	마이코시스 풍고이데스 (Mycosis fungoides)
C84.1	세자리병 (Sezary disease)
C84.4	분류되지 않은, 말초성 T-세포림프종 (Peripheral T-cell lymphoma, not classified)
C84.4	레너트림프종 (Lennert’s lymphoma)
C84.4	림프상피모양림프종 (Lymphoepithelioid lymphoma)
C84.5	기타 성숙T/NK-세포림프종 (Other mature T/NK-cell lymphoma)
C84.6	역형성 대세포림프종, ALK(+) (Anaplastic large cell lymphoma, ALK-positive)
C84.6	역형성 대세포림프종, CD30-양성 (Anaplastic large cell lymphoma, CD30-positive)
C84.7	역형성 대세포림프종, ALK(-) (Anaplastic large cell lymphoma, ALK-negative)
C84.8	피부 T-세포림프종, 상세불명 (Cutaneous T-cell lymphoma, unspecified)
C84.9	성숙T/NK-세포림프종, 상세불명 (Mature T/NK-cell lymphoma, unspecified)
C84.9	NK/T-세포림프종, 상세불명 (NK/T-cell lymphoma NOS)
C85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림프종 (Other and unspecified types of non-Hodgkin lymphoma)
C85.1	상세불명의 B-세포림프종 (B-cell lymphoma, unspecified)
C85.2	종격[흉선] 대B-세포림프종 (Mediastinal(thymic) large B-cell lymphoma)
C85.7	기타 명시된 유형의 비호지킨림프종 (Other specified types of non-Hodgkin lymphoma)
C85.9	상세불명의 비호지킨림프종 (Non-Hodgkin lymphoma, unspecified)
C85.9	림프종 NOS (Lymphoma NOS)
C85.9	악성 림프종 NOS (Malignant lymphoma NOS)
C85.9	비호지킨림프종 NOS (Non-Hodgkin lymphoma NOS)
C86	T/NK-세포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Other specified types of T/NK-cell lymphoma)
C86.0	림프절외 NK/T-세포림프종, 비강형태 (Extranodal NK/T-cell lymphoma, nasal type)
C86.1	간비장 T-세포림프종 (Hepatosplenic T-cell lymphoma)
C86.1	알파-베타 및 감마 델타 형태 (Alpha-beta and gamma delta types)
C86.2	장병증형태(장) T-세포림프종 (Enteropathy-type (intestinal) T-cell lymphoma)
C86.2	장병증 관련 T-세포림프종 (Enteropathy associated T-cell lymphoma)
C86.3	피하의 지방층염-유사T-세포림프종 (Subcutaneous panniculitis-like T-cell lymphoma)
C86.4	모세포성 NK-세포림프종 (Blastic NK-cell lymphoma)
C86.5	혈관면역모세포성 T-세포림프종 (Angioimmunoblastic T-cell lymphoma)
C86.5	이상단백혈증을 동반한 혈관면역 모세포성 림프선병증 (Angioimmunoblastic lymphadenopathy with dysproteinaemia(AILD))
C86.6	원발 피부성 CD30-양성 T-세포증식 (Primary cutaneous CD30-positive T-cell proliferations)
C86.6	림프종모양구진증 (Lymphomatoid papulosis)
C86.6	원발 피부성 역형성 대세포림프종 (Primary cutaneous anaplastic large-cell lymphoma)
C86.6	원발 피부성 CD30+양성T-세포림프종 (Primary cutaneous CD30+ positive large T-cell lymphoma)
C88	악성 면역증식성 질환 (Malignant immunoproliferative diseases)
C88.0	왈덴스트룀 마크로클로불린혈증 (Waldenström macroglobulinaemia)
C88.0	IgM-생산을 동반한 림프형질세포성 림프종 (Lymphoplasmacytic lymphoma with IgM-production)
C88.0	마크로클로불린혈증(일차)(특발성) (Macroglobulinaemia (primary)(idiopathic))
C88.2	기타 중쇄병 (Other heavy chain disease)
C88.2	프랭클린병 (Franklin disease)
C88.2	감마중쇄병 (Gamma heavy chain disease)
C88.2	뮤우중쇄병 (Mµ heavy chain disease)
C88.3	면역증식성 소장질환 (Immunoproliferative small intestinal disease)
C88.3	알파중쇄병 (Alpha heavy chain disease)
C88.3	지중해림프종 (Mediterranean lymphoma)
C88.4	점막 관련 림프모양조직의 림프절외 변연부 B-세포림프종[MALT-lymphoma] (Extranodal marginal zone B-cell lymphoma of mucosa-associated lymphoid tissue [MALT-lymphoma])
C88.4	고악성(미만성 대세포) 림프종 변이의 명시를 원한다면 부가분류번호 C83.3을 사용할 것 (Use additional code(C83.3) if desired, to specify transition to high malignant (diffuse large cell) lymphoma)
C88.4	피부 관련 림프모양조직의 림프종 (Lymphoma of skin-associated lymphoid tissue(SALT-lymphoma))
C88.4	기관지 관련 림프모양조직의 림프종 (Lymphoma of bronchial-associated lymphoid tissue(BALT-lymphoma))
C88.7	기타 악성 면역증식성 질환 (Other malignant immunoproliferative diseases)
C88.9	상세불명의 악성 면역증식성 질환 (Malignant immunoproliferative disease, unspecified)
C88.9	면역증식성 질환 NOS (Immunoproliferative disease NOS)
C90	다발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신생물 (Multiple myeloma and malignant plasma cell neoplasms)
C90.0	다발골수종 (Multiple myeloma)
C90.0	칼러병 (Kahler’s disease)
C90.0	골수종증 (Myelomatosis)
C90.0	형질세포골수종 (Plasma cell myeloma)
C90.0	골수성 형질세포종 (Medullary plasmacytoma)
C90.1	형질세포백혈병 (Plasma cell leukaemia)
C90.1	형질세포성 백혈병 (Plasmacytic leukaemia)
C90.2	골수외 형질세포종 (Extramedullary plasmacytoma)
C90.3	고립성 형질세포종 (Solitary plasmacytoma)
C90.3	국소 악성 형질세포종양 NOS (Localized malignant plasma cell tumour NOS)
C90.3	형질세포종, 상세불명 (Plasmacytoma NOS)
C90.3	고립성 골수종 (Solitary myeloma)
C91	림프성 백혈병 (Lymphoid leukaemia)
C91.0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ALL] (Acute lymphoblastic leukaemia [ALL])
C91.00	전구체 B-세포 림프모구성 백혈병 (Precursor B-cell lymphoblastic leukaemia)
C91.00	C-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C-ALL)
C91.00	공통 전구체 B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Common precursor B ALL)
C91.00	전-B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Pre-B ALL)
C91.01	전구체 T-세포 림프모구성 백혈병 (Precursor T-cell lymphoblastic leukaemia)
C91.01	피질 T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Cortical T ALL)
C91.01	전-T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Pre-T ALL)
C91.02	성숙 T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Mature T ALL)
C91.08	기타 및 상세불명의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Other and unspecified acute lymphoblastic leukaemia)
C91.08	급성 림프성 백혈병 (Acute lymphatic leukaemia)
C91.08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L2형 (Acute lymphoblastic leukaemia, L2 type)
C91.08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림프종, NOS (Acute lymphoblastic leukaemia-lymphoma, NOS)
C91.08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Acute lymphocytic leukaemia)
C91.08	급성 림프모양 백혈병 (Acute lymphoid leukaemia)
C91.08	FAB L1 (FAB L1)
C91.08	FAB L2 (FAB L2)
C91.08	림프모구성 백혈병, NOS (Lymphoblastic leukaemia, NOS)
C91.08	전구체세포 림프모구성 백혈병, 형태가 없는 (Precursor cell lymphoblastic leukaemia, not phenotyped)
C91.08	전-B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Pro-B ALL)
C91.08	전-T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Pro-T ALL)
C91.1	B-세포형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Chronic lymphocytic leukaemia of B-cell type)
C91.1	림프형질세포성 백혈병 (Lymphoplasmacytic leukaemia)
C91.1	리히터 증후군 (Richter syndrome)
C91.3	B-세포형의 전림프구성 백혈병 (Prolymphocytic leukaemia of B-cell type)
C91.4	털세포백혈병 (Hairy-cell leukaemia)
C91.4	백혈병성 세망내피증 (Leukaemic reticuloendotheliosis)
C91.5	성인 T-세포림프종/백혈병(HTLV-1 관련) (Adult T-cell lymphoma/leukaemia (HTLV-1-associated))
C91.5	급성 변형 성인 T-세포림프종/백혈병(HTLV-1 관련) (Acute Variant adult T-cell lymphoma/leukaemia (HTLV-1-associated))
C91.5	만성 변형 성인 T-세포림프종/백혈병(HTLV-1 관련) (Chronic Variant adult T-cell lymphoma/leukaemia (HTLV-1-associated))
C91.5	림프종모양 변형 성인 T-세포림프종/백혈병(HTLV-1 관련) (Lymphomatoid Variant adult T-cell lymphoma/leukaemia (HTLV-1-associated))
C91.5	연소 변형 성인 T-세포림프종/백혈병(HTLV-1 관련) (Smouldering Variant adult T-cell lymphoma/leukaemia (HTLV-1-associated))
C91.6	T-세포형의 전림프구성 백혈병 (Prolymphocytic leukaemia of T-cell type)
C91.7	기타 림프성 백혈병 (Other lymphoid leukaemia)
C91.7	T-세포 대 과립상 림프구성 백혈병(류마티스관절염 관련) (T-cell large granular lymphocytic leukaemia (associated with rheumatoid arthritis))
C91.8	성숙 B-세포백혈병, 버킷형 (Mature B-cell leukaemia Burkitt-type)
C91.9	상세불명의 림프성 백혈병 (Lymphoid leukaemia, unspecified)
C92	골수성 백혈병 (Myeloid leukaemia)
C92	과립구성 백혈병 (Granulocytic leukaemia)
C92	골수성 백혈병 (Myelogenous leukaemia)
C92.0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 (Acute myeloblastic leukaemia [AML])
C92.00	t(8;21)을 동반한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 (AML with t(8;21))
C92.00	급성 골수모구성백혈병 1/ETO (AML1/ETO)
C92.01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 inv(16)(p13;q22) (Acute myeloblastic leukaemia, inv(16)(p13;q22))
C92.01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 t(16;16)(p13;q11) (AML, t(16;16)(p13;q11))
C92.01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 CBF-beta/MYH11 (AML, CBF-beta/MYH11)
C92.08	기타 및 상세불명의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 (Other and unspecified acute myeloblastic leukaemia)
C92.08	급성 골수모세포성 백혈병, 최소분화 (AML, minimal differentiation)
C92.08	급성 골수모세포성 백혈병(성숙을 동반한) (AML (with maturation))
C92.08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 M0 (AML M0)
C92.08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 M1 (AML M1)
C92.08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 M2 (AML M2)
C92.08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FAB분류를 동반하지 않은) NOS (AML (without FAB) NOS)
C92.08	변형된 모세포과잉을 동반한 불응성빈혈 (Refractory anaemia with excess blasts in transformation)
C92.1	만성 골수성 백혈병, BCR/ABL-양성 (Chronic myeloid leukaemia[CML], BCR/ABL-positive)
C92.1	만성 골수성 백혈병,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Chronic myelogenous leukaemia, Philadelphia chromosome (Ph1) positive)
C92.1	만성 골수성 백혈병, t(9：22)(q34; q11) (Chronic myelogenous leukaemia , t(9：22)(q34; q11))
C92.1	모세포의 발증을 동반한 만성 골수성 백혈병 (Chronic myelogenous leukaemia with crisis of blast cells)
C92.2	비정형적 만성 골수성 백혈병, BCR/ABL 음성 (Atypical chronic myeloid leukaemia [CML], BCR/ABL-negative)
C92.3	골수성 육종 (Myeloid sarcoma)
C92.3	녹색종 (Chloroma)
C92.3	과립구성 육종 (Granulocytic sarcoma)
C92.4	급성 전골수구성 백혈병[PML] (Acute promyelocytic leukaemia[PML])
C92.4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 M3 (AML M3)
C92.4	t(15; 17) 및 변형을 동반한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 Me (AML Me with t(15; 17) and variants)
C92.5	급성 골수단핵구성 백혈병 (Acute myelomonocytic leukaemia)
C92.5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 M4 (AML M4)
C92.5	inv(16) 또는 t(16;16)을 동반한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 M4 Eo (AML M4 Eo with inv(16) or t(16;16))
C92.6	11q23이상을 동반한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 (Acute myeloid leukaemia with 11q23-abnormality)
C92.6	MLL-유전자 변이를 동반한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 (Acute myeloid leukaemia with variation of MLL-gene)
C92.7	기타 골수성 백혈병 (Other myeloid leukaemia)
C92.8	다세포계 형성이상을 동반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 (Acute myeloid leukaemia with multi-lineage dysplasia)
C92.9	상세불명의 골수성 백혈병 (Myeloid leukaemia, unspecified)
C93	단핵구성 백혈병 (Monocytic leukaemia)
C93	단핵구모양 백혈병 (Monocytoid leukaemia)
C93.0	급성 단핵모구성/단핵구성 백혈병 (Acute monoblastic/monocytic leukaemia)
C93.0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 M5a (AML M5a)
C93.0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 M5b (AML M5b)
C93.0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 M5 (AML M5)
C93.1	만성 골수단핵구성 백혈병 (Chronic myelomonocytic leukaemia)
C93.1	만성 단핵구성 백혈병 (Chronic monocytic leukaemia)
C93.1	만성 골수단핵구성 백혈병-1 (CMML-1)
C93.1	만성 골수단핵구성 백혈병-2 (CMML-2)
C93.1	호산구증가를 동반한 만성 골수단핵구성 백혈병 (CMML with eosinophilia)
C93.3	연소성 골수단핵구성 백혈병 (Juvenile myelomonocytic leukaemia)
C93.7	기타 단핵구성 백혈병 (Other monocytic leukaemia)
C93.9	상세불명의 단핵구성 백혈병 (Monocytic leukaemia, unspecified)
C94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Other leukaemias of specified cell type)
C94.0	급성 적백혈병 (Acute erythroid leukaemia)
C94.0	급성 골수성 백혈병 M6 (a)(b) (Acute myeloid leukaemia M6 (a)(b))
C94.0	적백혈병 (Erythroleukaemia)
C94.0	디구글리엘모병 (Di Guglielmo´s disease)
C94.2	급성 거핵모구성 백혈병 (Acute megakaryoblastic leukaemia)
C94.2	급성 골수성 백혈병 M7 (Acute myeloid leukaemia, M7)
C94.2	급성 거핵구성 백혈병 (Acute megakaryocytic leukaemia)
C94.3	비만세포 백혈병 (Mast cell leukaemia)
C94.4	골수섬유증을 동반한 급성 범골수증 (Acute panmyelosis with myelofibrosis)
C94.4	급성 골수섬유증 (Acute myelofibrosis)
C94.6	골수형성이상성 및 골수증식성 질환, 상세불명 (Myelodysplastic and myeloproliferative disease, not classified)
C94.7	기타 명시된 백혈병 (Other specified leukaemias)
C94.7	공격성 NK세포 백혈병 (Aggressive NK-cell leukaemia)
C94.7	급성 호염기구 백혈병 (Acute basophilic leukaemia)
C95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Leukaemia of unspecified cell type)
C95.0	상세불명 세포형의 급성 백혈병 (Acute leukaemia of unspecified cell type)
C95.0	급성 이중계열 백혈병 (Acute bilineal leukaemia)
C95.0	급성 혼합 세포계 백혈병 (Acute mixed lineage leukaemia)
C95.0	이중표현형 급성 백혈병 (Biphenotypic acute leukaemia)
C95.0	불명확한 세포계의 줄기세포백혈병 (Stem cell leukaemia of unclear lineage)
C95.1	상세불명 세포형의 만성 백혈병 (Chronic leukaemia of unspecified cell type)
C95.7	상세불명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Other leukaemia of unspecified cell type)
C95.9	상세불명의 백혈병 (Leukaemia, unspecified)
C96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Other and unspecified malignant neoplasms of lymphoid, haematopoietic and related tissue)
C96.0	다초점 및 다계통성(파종성)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레테러-시웨병] (Multifocal and multisystemic(disseminated) Langerhans-cell histiocytosis) [Letterer-Siwe disease])
C96.00	조직구증 X, 다계통성 (Histiocytosis X, multisystemic)
C96.00	급성 영아성 세망내피증 (Acute infantile reticuloendotheliosis)
C96.00	급성 진행형 조직구증 X (Acute progressive histiocytosis X)
C96.08	기타 및 상세불명 다초점 및 다계통성(파종성)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 (Other and unspecified multifocal and multisystemic(disseminated) Langerhans-cell histiocytosis))
C96.08	비지질세망내피증 (Nonlipid reticuloendotheliosis)
C96.08	비지질세망증 (Nonlipid reticulosis)
C96.2	악성 비만세포종양 (Malignant mast cell tumour)
C96.2	공격성 전신비만세포증 (Aggressive systemic mastocytosis)
C96.2	비만세포육종 (Mast cell sarcoma)
C96.4	수지상세포의 육종(보조세포) (Sarcoma of dendritic cells (accessory cells))
C96.4	깍지낀 수지상세포육종 (Interdigiting dendritic cell sarcoma)
C96.4	랑게르한스세포 육종 (Langerhans-cell sarcoma)
C96.4	소포성 수지상세포 육종 (Sarcoma of follicular dendritic cells)
C96.5	다초점 및 단계통성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 (Multifocal and unisystemic Langerhans-cell histiocytosis)
C96.5	핸드-쉴러-크리스찬병 (Hand-Schüller-Christian disease)
C96.5	조직구증 X, 다초점 (Histiocytosis X, multifocal)
C96.6	단초점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 (Unifocal Langerhans-cell histiocytosis)
C96.6	호산구육아종 (Eosinophilic granuloma)
C96.6	조직구증 X, 단초점 (Histiocytosis X, unifocal)
C96.6	조직구증 X NOS (Histiocytosis X NOS)
C96.6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 NOS (Langerhans-cell histiocytosis NOS)
C96.7	기타 명시된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Other specified malignant neoplasms of lymphoid, haematopoietic and related tissue)
C96.8	조직구성 육종 (Histiocytic sarcoma)
C96.8	악성 조직구증 (Malignant histiocytosis)
C96.9	상세불명의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lymphoid, haematopoietic and related tissue, unspecified)
C97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s of independent (primary) multiple sites)

<표 2> 2017년 소아 암환자 및 성인 의료급여수급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암종(Ⅱ)

상병코드	상병명
D00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oral cavity, oesophagus and stomach)
D00.0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lip, oral cavity and pharynx)
D00.0	피열후두개주름의 제자리암종 NOS (Carcinoma in situ of aryepiglottic fold NOS)
D00.0	하인두면 피열후두개주름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aryepiglottic fold, hypopharyngeal aspect)
D00.0	변연부의 피열후두개주름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aryepiglottic fold, marginal zone)
D00.0	입술의 홍순경계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vermilion border of lip)
D00.1	식도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oesophagus)
D00.2	위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stomach)
D01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other and unspecified digestive organs)
D01.0	결장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colon)
D01.1	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rectosigmoid junction)
D01.2	직장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rectum)
D01.3	항문 및 항문관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anus and anal canal)
D01.4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장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other and unspecified parts of intestine)
D01.5	간, 담낭 및 담관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liver, gallbladder and bile ducts)
D01.50	간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liver)
D01.51	담낭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gallbladder)
D01.52	담관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bile ducts)
D01.53	파터팽대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ampulla of Vater)
D01.59	상세불명의 간담도계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hepatobilliary system, unspecified)
D01.7	기타 명시된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other specified digestive organs)
D01.70	췌장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pancreas)
D01.78	기타 명시된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other specified digestive organs)
D01.9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digestive organ, unspecified)
D02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middle ear and respiratory system)
D02.0	후두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larynx)
D02.0	후두면 피열후두개주름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aryepiglottic fold, laryngeal aspect)
D02.0	후두개(설골상부)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epiglottis(suprahyoid portion))
D02.1	기관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trachea)
D02.2	기관지 및 폐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bronchus and lung)
D02.20	기관지 및 폐의 제자리암종, 오른쪽 (Carcinoma in situ of bronchus and lung, right )
D02.21	기관지 및 폐의 제자리암종, 왼쪽 (Carcinoma in situ of bronchus and lung, left)
D02.29	기관지 및 폐의 제자리암종, 상세불명 쪽 (Carcinoma in situ of bronchus and lung, unspecified side)
D02.3	호흡계통 기타 부분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other parts of respiratory system)
D02.3	부비동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accessory sinuses)
D02.3	중이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middle ear)
D02.3	비강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nasal cavities)
D02.4	상세불명의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respiratory system, unspecified)
D03	제자리흑색종 (Melanoma in situ)
D03	행동양식분류번호 /2의 형태분류번호 M872-M879 (Morphology codes M872-M879 with behaviour code/2)
D03.0	입술의 제자리흑색종 (Melanoma in situ of lip)
D03.1	안각을 포함한 눈꺼풀의 제자리흑색종 (Melanoma in situ of eyelid, including canthus)
D03.2	귀 및 외이도의 제자리흑색종 (Melanoma in situ of ear and external auricular canal)
D03.3	얼굴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제자리흑색종 (Melanoma in situ of other and unspecified parts of face)
D03.4	두피 및 목의 제자리흑색종 (Melanoma in situ of scalp and neck)
D03.5	몸통의 제자리흑색종 (Melanoma in situ of trunk)
D03.5	항문가장자리의 제자리흑색종 (Melanoma in situ of anal margin)
D03.5	항문피부의 제자리흑색종 (Melanoma in situ of anal skin)
D03.5	유방(피부, 연조직)의 제자리흑색종 (Melanoma in situ of breast(skin, soft tissue))
D03.5	항문주위피부의 제자리흑색종 (Melanoma in situ of perianal skin)
D03.6	어깨를 포함한 팔의 제자리흑색종 (Melanoma in situ of upper limb, including shoulder)
D03.7	엉덩이를 포함한 다리의 제자리흑색종 (Melanoma in situ of lower limb, including hip)
D03.8	기타 부위의 제자리흑색종 (Melanoma in situ of other sites)
D03.9	상세불명의 제자리흑색종 (Melanoma in situ, unspecified)
D04	피부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skin)
D04.0	입술의 피부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skin of lip)
D04.1	안각을 포함한 눈꺼풀의 피부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skin of eyelid, including canthus)
D04.2	귀 및 외이도의 피부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skin of ear and external auricular canal)
D04.3	얼굴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피부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skin of other and unspecified parts of face)
D04.4	두피 및 목 피부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skin of scalp and neck)
D04.5	몸통의 피부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skin of trunk)
D04.5	항문가장자리의 제자리흑색종 (Melanoma in situ of anal margin)
D04.5	항문피부의 제자리흑색종 (Melanoma in situ of anal skin)
D04.5	항문주위피부의 제자리흑색종 (Melanoma in situ of perianal skin)
D04.5	유방의 피부의 제자리흑색종 (Melanoma in situ of skin of breast)
D04.6	어깨를 포함한 팔의 피부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skin of upper limb, including shoulder)
D04.7	엉덩이를 포함한 다리의 피부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skin of lower limb, including hip)
D04.8	기타 부위의 피부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skin of other sites)
D04.9	상세불명의 피부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skin, unspecified)
D05	유방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breast)
D05.0	유방의 소엽 제자리암종 (Lobular carcinoma in situ of breast)
D05.00	유방의 소엽 제자리암종, 오른쪽 (Lobular carcinoma in situ of breast, right)
D05.01	유방의 소엽 제자리암종, 왼쪽 (Lobular carcinoma in situ of breast, left)
D05.09	유방의 소엽 제자리암종, 상세불명 쪽 (Lobular carcinoma in situ of breast, unspecified side)
D05.1	유방의 관내 제자리암종 (Intraductal carcinoma in situ of breast)
D05.10	유방의 관내 제자리암종, 오른쪽 (Intraductal carcinoma in situ of breast, right)
D05.11	유방의 관내 제자리암종, 왼쪽 (Intraductal carcinoma in situ of breast, left)
D05.19	유방의 관내 제자리암종, 상세불명 쪽 (Intraductal carcinoma in situ of breast, unspecified side)
D05.7	기타 유방의 제자리암종 (Other carcinoma in situ of breast)
D05.70	기타 유방의 제자리암종, 오른쪽 (Other carcinoma in situ of breast, right)
D05.71	기타 유방의 제자리암종, 왼쪽 (Other carcinoma in situ of breast, left)
D05.79	기타 유방의 제자리암종, 상세불명 쪽 (Other carcinoma in situ of breast, unspecified side)
D05.9	상세불명의 방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breast, unspecified)
D05.90	상세불명의 유방의 제자리암종, 오른쪽 (Carcinoma in situ of breast, unspecified, right)
D05.91	상세불명의 유방의 제자리암종, 왼쪽 (Carcinoma in situ of breast, unspecified, left)
D05.99	상세불명의 유방의 제자리암종, 상세불명 쪽 (Carcinoma in situ of breast, unspecified, unspecified side)
D06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cervix uteri)
D06	중증 이형성에 대한 언급이있거나 없는 자궁경부상피내신생물,등급Ⅲ (Cervical intraepithelial neoplasia[CIN], grade Ⅲ, with or without mention of severe dysplasia)
D06.0	자궁경부내막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endocervix)
D06.1	외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exocervix)
D06.7	자궁경부의 기타 부분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other parts of cervix)
D06.9	상세불명의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cervix, unspecified)
D0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other and unspecified genital organs)
D07.0	자궁내막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endometrium)
D07.1	외음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vulva)
D07.1	중증 이형성에 대한 언급이 있거나 없는 외음상피내신생물, 등급Ⅲ (Vulvar intraepithelial neoplasia[VIN], grade Ⅲ, with or without mention of severe dysplasia)
D07.2	질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vagina)
D07.2	중증 이형성에 대한 언급이 있거나 없는 질상피내신생물, 등급Ⅲ (Vaginal intraepithelial neoplasia [VAIN], grade Ⅲ, with or without mention of severe dysplasia)
D07.3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 (Other and unspecified female genital organs)
D07.4	음경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penis)
D07.4	퀴라홍색비후증 NOS (Erythroplasia of Queyrat NOS)
D07.5	전립선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prostate)
D07.6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남성생식기관 (Other and unspecified male genital organs)
D0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other and unspecified sites)
D09.0	방광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bladder)
D09.1	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other and unspecified urinary organs)
D09.2	눈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eye)
D09.3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thyroid and other endocrine glands)
D09.30	갑상선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thyroid)
D09.38	기타 내분비선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other endocrine glands)
D09.7	기타 명시된 부위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of other specified sites)
D09.9	상세불명의 제자리암종 (Carcinoma in situ, unspecified)
D45	진성 적혈구증가증 (Polycythaemia vera)
D46	골수형성이상증후군 (Myelodysplastic syndromes)
D46	알킬화제 관련 골수형성이상증후군 (Alkylating agent related myelodysplastic syndrome)
D46	에피포도필로톡신 관련 골수형성이상증후군 (Epipodophyllotoxin related myelodysplastic syndrome)
D46	치료 관련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상세불명 (Therapy related myelodysplastic syndrome NOS)
D46.0	고리철적혈모구가 없는 불응성 빈혈 (Refractory anaemia without ring sideroblasts, so stated)
D46.0	철적모구를 동반하지 않은, 모세포 과잉을 동반하지 않은 (without sideroblasts, without excess of blasts)
D46.1	고리철적혈모구가 있는 불응성 빈혈 (Refractory anaemia with ring sideroblasts)
D46.2	모세포과잉의 불응성 빈혈[RAEB] (Refractory anaemia with excess of blasts [RAEB])
D46.2	모세포과잉의 불응성 빈혈 I (RAEB I)
D46.2	모세포과잉의 불응성 빈혈 II (RAEB II)
D46.4	상세불명의 불응성 빈혈 (Refractory anaemia, unspecified)
D46.5	다세포계 형성이상을 동반한 불응성 빈혈 (Refractory anaemia with multi-lineage dysplasia)
D46.6	고립성 5q 결실 염색체이상을 동반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Myelodysplastic syndrome with isolated del(5q) chromosomal abnormality)
D46.6	5q결손증후군 (5 q-minus syndrome)
D46.7	기타 골수형성이상증후군 (Other myelodysplastic syndromes)
D46.9	상세불명의 골수형성이상증후군 (Myelodysplastic syndrome, unspecified)
D46.9	척수형성이상 NOS (Myelodysplasia NOS)
D46.9	전백혈병(증후군) NOS (Preleukaemia(syndrome) NOS)
D47.1	만성 골수증식질환 (Chronic myeloproliferative disease)
D47.1	만성 호중구성 백혈병 (Chronic neutrophilic leukaemia)
D47.1	상세불명의 골수증식질환 (Myeloproliferative disease, unspecified)
D47.3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Essential(haemorrhagic) thrombocythaemia)
D47.3	특발성 출혈성 혈소판혈증 (Idiopathic haemorrhagic thrombocythaemia)
D47.4	골수섬유증 (Osteomyelofibrosis)
D47.4	만성 특발성 골수섬유증 (Chronic idiopathic myelofibrosis)
D47.4	골수섬유증(특발성)(골수모양화생을 동반한) (Myelofibrosis (idiopathic) (with myeloid metaplasia))
D47.4	골수모양화생이 동반된 골수경화증(거핵세포성) (Myelosclerosis(megakaryocytic) with myeloid metaplasia)
D47.4	골수증식병에서의 이차성 골수섬유증 (Secondary myelofibrosis in myeloproliferative disease)
D47.5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Chronic eosinophilic leukaemia [hypereosinophilic syndrome])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인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을 지원 대상으로 함

※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2015-159호로 개정된『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함. 6차에서 7차 분류코드가 적용되면서 일부 코드의 변경이 있음

부록 2	성인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 수검자) 지원 암종 상세 코드

<표 3> 2017년 성인 건강보험가입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암종

상병코드	상병명
C16	위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tomach)
C16.0	분문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ardia)
C16.0	분문구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ardiac orifice)
C16.0	분문-식도 접합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ardio-oesophageal junction)
C16.0	위-식도 접합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gastro-oesophageal junction)
C16.0	식도 및 위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esophagus and stomach)
C16.00	분문의 악성 신생물, 조기 (Malignant neoplasm of cardia, early)
C16.00	분문구의 악성 신생물, 조기 (Malignant neoplasm of cardiac orifice, early)
C16.00	분문-식도접합부의 악성 신생물, 조기 (Malignant neoplasm of cardio-oesophageal junction, early)
C16.00	위-식도 접합부의 악성 신생물, 조기 (Malignant neoplasm of gastro-oesophageal junction, early)
C16.00	식도 및 위의 악성 신생물, 조기 (Malignant neoplasm of oesophagus and stomach, early)
C16.01	분문의 악성 신생물, 진행형 (Malignant neoplasm of cardia, advanced)
C16.01	분문구의 악성 신생물, 진행형 (Malignant neoplasm of cardiac orifice, advanced)
C16.01	분문-식도 접합부의 악성 신생물, 진행형 (Malignant neoplasm of cardio-oesophageal junction, advanced)
C16.01	위-식도 접합부의 악성 신생물, 진행형 (Malignant neoplasm of gastro-oesophageal junction, advanced)
C16.01	식도 및 위의 악성 신생물, 진행형 (Malignant neoplasm of oesophagus and stomach, advanced)
C16.09	분문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Malignant neoplasm of cardia, unspecified)
C16.09	분문구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Malignant neoplasm of cardiac orifice, unspecified)
C16.09	분문-식도 접합부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Malignant neoplasm of cardio-oesophageal junction, unspecified)
C16.09	위-식도 접합부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Malignant neoplasm of gastro-oesophageal junction, unspecified)
C16.09	식도 및 위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Malignant neoplasm of oesophagus and stomach, unspecified)
C16.1	위의 저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fundus of stomach)
C16.10	위의 저부의 악성 신생물, 조기 (Malignant neoplasm of fundus of stomach, early)
C16.11	위의 저부의 악성 신생물, 진행형 (Malignant neoplasm of fundus of stomach, advanced)
C16.19	위의 저부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Malignant neoplasm of fundus of stomach, unspecified)
C16.2	위의 체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ody of stomach)
C16.20	위의 체부의 악성 신생물, 조기 (Malignant neoplasm of body of stomach, early)
C16.21	위의 체부의 악성 신생물, 진행형 (Malignant neoplasm of body of stomach, advanced)
C16.29	위의 체부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Malignant neoplasm of body of stomach, unspecified)
C16.3	유문동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yloric antrum)
C16.3	위동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gastric antrum)
C16.30	유문동의 악성 신생물, 조기 (Malignant neoplasm of pyloric antrum, early)
C16.30	위동의 악성 신생물, 조기 (Malignant neoplasm of gastric antrum, early)
C16.31	유문동의 악성 신생물, 진행형 (Malignant neoplasm of pyloric antrum, advanced)
C16.31	위동의 악성 신생물, 진행형 (Malignant neoplasm of gastric antrum, advanced)
C16.39	유문동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Malignant neoplasm of pyloric antrum, unspecified)
C16.39	위동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Malignant neoplasm of gastric antrum, unspecified)
C16.4	유문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ylorus)
C16.4	전유문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repylorus)
C16.4	유문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pyloric canal)
C16.40	유문의 악성 신생물, 조기 (Malignant neoplasm of pylorus, early)
C16.40	전유문의 악성 신생물, 조기 (Malignant neoplasm of prepylorus, early)
C16.40	유문관의 악성 신생물, 조기 (Malignant neoplasm of pyloric canal, early)
C16.41	유문의 악성 신생물, 진행형 (Malignant neoplasm of pylorus, advanced)
C16.41	전유문의 악성 신생물, 진행형 (Malignant neoplasm of prepylorus, advanced)
C16.41	유문관의 악성 신생물, 진행형 (Malignant neoplasm of pyloric canal, advanced)
C16.49	유문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Malignant neoplasm of pylorus, unspecified)
C16.49	전유문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Malignant neoplasm of prepylorus, unspecified)
C16.49	유문관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Malignant neoplasm of pyloric canal, unspecified)
C16.5	상세불명의 위의 소만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lesser curvature of stomach, unspecified)
C16.5	C16.0-C16.4에 분류할 수 없는 위의 소만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lesser curvature of stomach, not classifiable to C16.0-C16.4)
C16.50	상세불명의 위의 소만부의 악성 신생물, 조기 (Malignant neoplasm of lesser curvature of stomach, unspecified, early)
C16.50	C16.0-C16.4에 분류할 수 없는 위의 소만의 악성 신생물, 조기 (Malignant neoplasm of lesser curvature of stomach, not classifiable to C16.0-C16.4, early)
C16.51	상세불명의 위의 소만부의 악성 신생물, 진행형 (Malignant neoplasm of lesser curvature of stomach, unspecified, advanced)
C16.51	C16.0-C16.4에 분류할 수 없는 위의 소만의 악성 신생물, 진행형 (Malignant neoplasm of lessercurvature of stomach, not classifiable to C16.0-C16.4, advanced)
C16.59	상세불명의 위의 소만부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Malignant neoplasm of lesser curvature of stomach, unspecified, unspecified)
C16.59	C16.0-C16.4에 분류할 수 없는 위의 소만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Malignant neoplasm of lesser curvature of stomach, not classifiable to C16.0-C16.4, unspecified)
C16.6	상세불명의 위의 대만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greater curvature of stomach, unspecified)
C16.6	C16.0-C16.4에 분류할 수 없는 위의 대만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greater curvature of stomach, not classifiable to C16.0-C16.4)
C16.60	상세불명의 위의 대만부의 악성 신생물, 조기 (Malignant neoplasm of greater curvature of stomach, unspecified, early)
C16.60	C16.0-C16.4에 분류할 수 없는 위의 대만의 악성 신생물, 조기 (Malignant neoplasm of greater curvature of stomach, not classifiable to C16.0-C16.4, early)
C16.61	상세불명의 위의 대만부의 악성 신생물, 진행형 (Malignant neoplasm of greater curvature of stomach, unspecified, advanced)
C16.61	C16.0-C16.4에 분류할 수 없는 위의 대만의 악성 신생물, 진행형 (Malignant neoplasm of greater curvature of stomach, not classifiable to C16.0-C16.4, advanced)
C16.69	상세불명의 위의 대만부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Malignant neoplasm of greater curvature of stomach, unspecified, unspecified)
C16.69	C16.0-C16.4에 분류할 수 없는 위의 대만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Malignant neoplasm of greater curvature of stomach, not classifiable to C16.0-C16.4, unspecified)
C16.8	위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stomach)
C16.80	위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조기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stomach, early)
C16.81	위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진행형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stomach, advanced)
C16.89	위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stomach, unspecified)
C16.9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tomach, unspecified)
C16.9	위암 NOS (Gastric cancer NOS)
C16.90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 조기 (Malignant neoplasm of stomach, unspecified, early)
C16.90	상세불명의 위암, 조기 (Gastric cancer NOS, early)
C16.91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 진행형 (Malignant neoplasm of stomach, unspecified, advanced)
C16.91	상세불명의 위암, 진행형 (Gastric cancer NOS, advanced)
C16.99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Malignant neoplasm of stomach, unspecified, unspecified)
C16.99	상세불명의 위암, 상세불명 (Gastric cancer NOS, unspecified)
C18	결장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olon)
C18.0	맹장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aecum)
C18.0	회맹판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ileocaecal valve)
C18.1	충수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appendix)
C18.2	상행결장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ascending colon)
C18.3	간굴곡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hepatic flexure)
C18.4	횡행결장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transverse colon)
C18.5	비장굴곡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plenic flexure)
C18.6	하행결장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descending colon)
C18.7	구불결장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igmoid colon)
C18.7	구불(굴곡)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sigmoid(flexure))
C18.8	결장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colon)
C18.9	상세불명의 결장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olon, unspecified)
C18.9	대장의 악성 신생물 NOS (Malignant neoplasm of large intestine NOS)
C19	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rectosigmoid junction)
C19	직장을 동반한 결장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olon with rectum)
C19	직장구불(결장)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rectosigmoid(colon))
C20	직장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rectum)
C20	직장팽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rectal ampulla)
C22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liver and intrahepatic bile ducts)
C22.0	간세포암종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liver cell carcinoma)
C22.0	간세포암종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hepatocellular carcinoma)
C22.0	간암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hepatoma)
C22.1	간내담관암종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intrahepatic bile duct carcinoma)
C22.1	담관암종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holangiocarcinoma)
C22.2	간모세포종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hepatoblastoma)
C22.3	간의 혈관육종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angiosarcoma of liver)
C22.3	쿠퍼세포육종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kupffer cell sarcoma)
C22.4	기타 간의 육종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ther sarcomas of liver)
C22.7	기타 명시된 간의 암종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ther specified carcinomas of liver)
C22.9	상세불명의 간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liver, unspecified)
C50	유방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reast)
C50	유방의 결합조직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onnective tissue of breast)
C50.0	유두 및 유륜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nipple and areola)
C50.00	유두 및 유륜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Malignant neoplasm of nipple and areola, right)
C50.01	유두 및 유륜의 악성 신생물, 왼쪽 (Malignant neoplasm of nipple and areola, left)
C50.09	유두 및 유륜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 (Malignant neoplasm of nipple and areola, unspecified side)
C50.1	유방의 중앙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entral portion of breast)
C50.10	유방의 중앙부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Malignant neoplasm of central portion of breast, right)
C50.11	유방의 중앙부의 악성 신생물, 왼쪽 (Malignant neoplasm of central portion of breast, left)
C50.19	유방의 중앙부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 (Malignant neoplasm of central portion of breast, unspecified side)
C50.2	유방의 상내사분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upper-inner quadrant of breast)
C50.20	유방의 상내사분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Malignant neoplasm of upper-inner quadrant of breast, right)
C50.21	유방의 상내사분의 악성 신생물, 왼쪽 (Malignant neoplasm of upper-inner quadrant of breast, left)
C50.29	유방의 상내사분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 (Malignant neoplasm of upper-inner quadrant of breast, unspecified side)
C50.3	유방의 하내사분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lower-inner quadrant of breast)
C50.30	유방의 하내사분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Malignant neoplasm of lower-inner quadrant of breast, right)
C50.31	유방의 하내사분의 악성 신생물, 왼쪽 (Malignant neoplasm of lower-inner quadrant of breast, left)
C50.39	유방의 하내사분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 (Malignant neoplasm of lower-inner quadrant of breast, unspecified side)
C50.4	유방의 상외사분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upper-outer quadrant of breast)
C50.40	유방의 상외사분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Malignant neoplasm of upper-outer quadrant of breast, right)
C50.41	유방의 상외사분의 악성 신생물, 왼쪽 (Malignant neoplasm of upper-outer quadrant of breast, left)
C50.49	유방의 상외사분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 (Malignant neoplasm of upper-outer quadrant of breast, unspecified side)
C50.5	유방의 하외사분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lower-outer quadrant of breast)
C50.50	유방의 하외사분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Malignant neoplasm of lower-outer quadrant of breast, right)
C50.51	유방의 하외사분의 악성 신생물, 왼쪽 (Malignant neoplasm of lower-outer quadrant of breast, left)
C50.59	유방의 하외사분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 (Malignant neoplasm of lower-outer quadrant of breast, unspecified side)
C50.6	유방의 겨드랑꼬리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axillary tail of breast)
C50.60	유방의 겨드랑꼬리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Malignant neoplasm of axillary tail of breast, right)
C50.61	유방의 겨드랑꼬리의 악성 신생물, 왼쪽 (Malignant neoplasm of axillary tail of breast, left)
C50.69	유방의 겨드랑꼬리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 (Malignant neoplasm of axillary tail of breast, unspecified side)
C50.8	유방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breast)
C50.80	유방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breast, right)
C50.81	유방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왼쪽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breast, left)
C50.89	유방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breast, unspecified side)
C50.9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reast unspecified)
C50.90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Malignant neoplasm of breast unspecified, right)
C50.91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왼쪽 (Malignant neoplasm of breast unspecified, left)
C50.99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 (Malignant neoplasm of breast unspecified, unspecified side)
C53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ervix uteri)
C53.0	자궁경부내막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endocervix)
C53.1	외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exocervix)
C53.8	자궁경부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cervix uteri)
C53.9	상세불명의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ervix uteri, unspecified)

※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15-159호로 개정된『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함

부록 3	성인 폐암 환자 지원 암종 상세 코드 (C34)

상병코드	상병명
C34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ronchus and lung)
C34.0	주기관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main bronchus)
C34.0	기관분기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carina)
C34.0	폐문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hilus(of lung))
C34.00	주기관지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Malignant neoplasm of main bronchus, right)
C34.00	기관분기부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Malignant neoplasm of carina, right)
C34.00	폐문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Malignant neoplasm of hilus(of lung), right)
C34.01	주기관지의 악성 신생물, 왼쪽 (Malignant neoplasm of main bronchus, left)
C34.01	기관분기부의 악성 신생물, 왼쪽 (Malignant neoplasm of carina, left)
C34.01	폐문의 악성 신생물, 왼쪽 (Malignant neoplasm of hilus(of lung), left)
C34.09	주기관지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 쪽 (Malignant neoplasm of main bronchus, unspecified side)
C34.09	기관분기부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 (Malignant neoplasm of carina, unspecified side)
C34.09	폐문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 (Malignant neoplasm of hilus(of lung), unspecified side)
C34.1	상엽,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upper lobe, bronchus or lung)
C34.10	상엽,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Malignant neoplasm of upper lobe, bronchus or lung, right)
C34.11	상엽,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왼쪽 (Malignant neoplasm of upper lobe, bronchus or lung,left)
C34.19	상엽,,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 (Malignant neoplasm of upper lobe, bronchus or lung, unspecified side)
C34.2	중엽,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middle lobe, bronchus or lung)
C34.20	중엽,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Malignant neoplasm of middle lobe, bronchus or lung, right)
C34.21	중엽,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왼쪽 (Malignant neoplasm of middle lobe, bronchus or lung, left)
C34.29	중엽,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상세불명 쪽 (Malignant neoplasm of middle lobe, bronchus or lung, unspecified side)
C34.3	하엽,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lower lobe, bronchus or lung)
C34.30	하엽,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Malignant neoplasm of lower lobe, bronchus or lung, right)
C34.31	하엽,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왼쪽 (Malignant neoplasm of lower lobe, bronchus or lung, left)
C34.39	하엽,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 (Malignant neoplasm of lower lobe, bronchus or lung, unspecified side)
C34.8	기관지 및 폐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bronchus and lung)
C34.80	기관지 및 폐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bronchus and lung, right)
C34.81	기관지 및 폐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왼쪽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bronchus and lung, left)
C34.89	기관지 및 폐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 (Malignant neoplasm of overlapping lesion of bronchus and lung, unspecified side)
C34.9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ronchus or lung, unspecified)
C34.90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Malignant neoplasm of bronchus or lung, unspecified, right)
C34.91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왼쪽 (Malignant neoplasm of bronchus or lung, unspecified, left)
C34.99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 (Malignant neoplasm of bronchus or lung, unspecified, unspecified side)

※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15-159호로 개정된『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함

부록 4	암환자 대상 주요 민간 단체 지원 현황

단체명	지원 대상 선정 방법	지원 내용 및 지원 제한	지원 기간 및 지원 회수	1인당 지원 한도액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새생명지원센터 (http：//www.kids119.or.kr/) T. 02-2077-3961 F. 02-712-2333	○ 경제적 및 의료적 상황을 평가하여 진료비지원심사위원회(매월)에서 결정	○ 지원내용 - 소아암･백혈병(재생불량성빈혈)환자 진료비 - 조혈모세포이식비 ○ 지원제한：만 24세 이하	○ 지원 결정일로부터 3년간 지원 (1인 2회까지 지원가능)	○ 진료비 본인부담금으로 1인당 최고 2,000만 원까지 지원 (조혈모세포이식은 3,000만 원)
한국심장재단 (http：//www.heart.or.kr/) T. 02-414-5321 F. 02-417-4880	○ 소득 및 재산 기준, 의료적 기준, 가족 내 다른 환자 여부 등 고려	○ 골수이식 수술비(백혈병,골수이형성증후군,재생불량성빈혈) ○ 지원제한 - 만 65세 이하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승인한 동종골수이식에 한정 ○ 지원구분 - 본인부담액의 50%, 80%, 100%로 구분(골수공여자의 진료비도 등급에 따라 지원)	○ 수술 위한 정밀 검사비, 수술비, 수술 후 1년 이내 후유증 치료비	○ 800만 원 (비급여항목 일부 포함)
(사)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 (http：//www.soaam.or.kr/) T. 02-3141-5367 F. 02-3141-5368	○ 소득 기준, 사보험 가입 여부, 의료적 상황 등에 따라 (월 1회 넷째주) 치료비 심의위원회 심의로 결정	○ 지원내용 - 백혈병소아암 및 희귀혈액질환 환아 치료비, 수술비, 치료보조비, 조혈모세포 구득료 ○ 연령제한：만 24세 미만	○ 지원 후 2년까지	○ 치료비 최고 1,000만 원 지원 ○ 수술비 최고 2,000만 원 지원 ○ 치료보조비 월 30-50만 원 일정기간 지원 ○ 조혈모세포 구득료 690만 원 지원
(재)한국백혈병 어린이재단 (http：//www.kclf.org/) T. 02-766-7671 F. 02-766-7674	○ 재산 및 소득 기준, 의료적 상황에 따라 결정	○ 암 치료비/조혈모세포이식비/ 치료부대비용/재활치료비 지원 ○ 연령제한 ：만 19세미만 ○ 재활치료비(보장구구매비, 언어･인지학습치료비, 호르몬치료비, 기타시술비)는 만 19세 미만에 소아암 및 재생불량성빈혈을 진단, 치료받은 만 30세 미만의 자에게 지원	○ 지원 기간： 최소 6개월~최대 2년 (지원내용별 지원 기간 상이함)	○ 3,000만 원/연 (비급여항목 포함, 지원내용별 한도액 상이함)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www.chest.or.kr/) T. 02-6262-3000 F. 02-6262-3160	<지원사업> ○ 경제적 및 의료적 상황을 검토하여 결정	○ 지원내용 - 의료비(수술비 및 치료비, 의료보장구 등) ○ 지원제한 - 1회계 연도 내 1회 배분 ※ 1회계 연도란 해당연도로 1.1~ 12.31까지를 의미함	○ 연 1회	○ 300만 원 이내

부록 5	암환자 의료비지원 정보시스템 공인 인증서 이용 안내

공인 인증서 도입 배경

최근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정보화의 역기능 및 온라인 사기가 빈번해짐에 따라 보건복지분야 서비스에도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중요한 정보에 ID/PW 로그인 방식에서 보다 강력한 보안 수단인 공인 인증서 기반의 로그인 방식을 적용하기로 하여 국가암관리사업 정보시스템에도 공인 인증서를 도입하기로 함

국가암관리사업 정보시스템 사용 공인 인증서

발급인증서	활용분야	요금
보건복지분야용 개인 인증서	보건복지분야 전용 온라인 서비스	무료
보건복지분야용 법인(사업자)용 공인 인증서	보건복지분야 전용 온라인 서비스	무료
은행/신용 카드/보험용 개인 인증서	금융 기관 온라인 서비스	무료

공인 인증서 발급 안내

1. 보건복지분야용

보건복지분야 서비스 기관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인 인증서비스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 가능

2. 은행/신용카드/보험용

인터넷 뱅킹, 인터넷 보험, 신용카드 인증 등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용도 제한용 인증서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가까운 공인 인증 등록대행기관(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 가능

※ 대리인 방문 시 접수 및 발급 불가

공인 인증서 발급 절차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담당자 변경이나 신규 사용자 등록을 원하시는 경우, 암환자 의료비 지원정보시스템(https：//cfs.ncc.re.kr)의 [정보시스템 사용자신청서] 메뉴에서 사용자 신청 항목을 직접 입력하신 후, 관할 보건소 공문은 본 사업과로 전송하시거나 전자결제를 이용하시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시스템 관련 전화：031-920-2945, 팩스：031-920-2949, (단, 공인인증서 관련 문의는 해당 발급기관에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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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재산 조사의 일반 원칙	217

2. 소아 암환자 가구의 범위	221

3. 소득･재산 조사의 구비 서류	223

4. 소득 조사	224

5. 재산 조사	230

<별첨> 소득･재산 조사

소득･재산 조사

별첨

1

소득･재산 조사의 일반 원칙

▮ 소득･재산 조사의 법적 근거

｢암관리법｣ 제13조, 제13조의2, 시행령 제9조, 제10조

가

소득･재산 조사의 개요

1) 조사 종류

○ 확인 조사：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소아 암환자(건강보험가입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

2) 조사 대상

○ 소아 암환자 가구

3) 조사 내용

○ 소아 암환자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4) 조사 원칙

○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소 담당자의 지원 신청 소아 암환자 가구원에 대해 관할 지역 통합조사팀으로 조사를 의뢰하여 수행하며, 통합조사팀의 조사 결과를 받아 자격 적합여부를 통보함

-  소득･재산 조사 의뢰 시 보건소 담당자는 조사 대상 가구원들에 대해 공문을 통해 통합조사팀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의뢰

○ 소득･재산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통보)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보시스템으로 통보되는 소득･재산 공적자료 변동 사항은 원칙적으로 자동 반영되나, 보유 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조사･확인 후 반영

※ 공적자료의 변동으로 수급자격 및 급여액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보장중지 및 급여변동 등 처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소득･재산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공적자료 제공 기관의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 시 수정결과 적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는 ʻ지출실태조사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ʼ을 통해 소득을 추가 반영할 수 있음

5) 조사 방법

○ 공적자료에 의한 조사：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는 공적자료를 통해 조사를 실시

6) 조사절차

단 계		업 무 내 용		처리부서
조사 대상 확인		◦ 가구 구성 확정 및 신고사항 확인 - 신청서 확인 - 보장 가구 범위 확정		보건소 담당
공적자료 조회 요청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 조회 요청		통합조사 담당
공적자료 조회결과 반영		◦ 공적자료 조회결과 확인 및 반영 - 조회된 공적자료 우선 적용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대해 신청인이 이의제기 시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먼저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 시 자료 등록 후 수정결과 적용 ◦ 공적자료 조회결과 추가신청 가능한 급여 또는 서비스가 있는 경우 신청 안내 -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추가 신청		통합조사 담당
자료제출 요구		◦ 추가 자료제출 요구 - 조사 시 진단서 등 추가 자료 확인 -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통합조사 담당
추가소득 파악		◦ 소득파악이 곤란한 자에 대한 소득 추가 파악 - ｢지출실태조사표｣ 작성 및 소득출처 파악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통한 재신고 및 소득 항목별로 추가 파악된 소득 반영
조사결과 처리		◦ 정보시스템에 조회결과 반영 및 해당 보건소에 통보		통합조사 담당

7)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은 신청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안내하고 소득･재산 조사 관련 문의와 답변 업무는 통합조사팀에서 수행

나

기관별 역할

1) 시･군･구(보건소)

○ 소아 암환자 의료비 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접수

○ 암환자 의료비지원 정보시스템에 등록카드 작성 및 관리

※ 소득･재산 기준이 부적합하여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한 소아 암환자도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ʻ재등록 가능기간ʼ 및 ʻ소아 암환자의 탈락률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카드를 작성

○ 소아 암환자의 가구원을 확인한 후 읍･면･동사무소에 소득･재산 조사를 의뢰(서식2, 서식2-2)

※ ʻ금융 재산 조회ʼ 결과 추가로 금융 재산이 확인되어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함

○ 읍･면･동사무소로부터 소득･재산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적합 여부를 결정

2) 읍･면･동사무소

○ 보건소에서 의뢰한 소아 암환자의 가구원에 대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가구원 등록을 하여 시･군･구 통합조사담당으로 소득･재산 조사 요청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시･군･구 통합조사담당에서 조사한 결과를 출력하여 해당 보건소에 공문 발송 처리

※ 읍･면･동사무소에서 조회불가 시 시･군･구 보건소에서 통합조사담당으로 직접 의뢰가능

3) 통합조사관리팀

○ 읍･면･동사무소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를 요청한 소아 암환자 가구원의 공적자료를 조사하여 조사결과 값을 소아 암환자 가구 소득･재산 조사결과서에 반영(서식2-3)

다

소득･재산 조사의 체계도

③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요청

라

소득･재산 조사의 시기

○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소아 암환자의 등록 신청 시 실시함

○ 매년 등록 신청 시 실시함

○ 소득･재산의 변동이 있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득･재산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마

소득･재산 조사결과의 활용

○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여부 결정은 등록 신청일로부터 3주 이내에 하되, 소득･재산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소아 암환자 가구의 범위

가

목적

○ 소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의 대상자는 가구 단위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선정하므로, 가구의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지원 대상자로 등록된 이후에도 인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소아 암환자 가구 범위를 확인하여야 함

나

보장 단위

○ 선정 단위：소아 암환자 가구

○ 급여 단위：소아 암환자

다

소아 암환자 가구에 해당되는 자

○ 소아 암환자의 부모 및 만 30세 미만 형제자매(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

※ 소아 암환자의 만 30세 미만 미혼 형제자매가 주거를 달리하여 취업 시 가구분리하고, 사실혼은 미인정

※ 이혼 가정이 아닌 경우 부모가 주거를 달리하더라도 소아 암환자 가구원에 포함

○ 소아 암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외)조부모(주민등록상의 동일세대 또는 동일주소)

라

소아 암환자 가구 범위 확정 절차

○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 부모 및 만 30세 미만 형제자매 등록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외)조부모 등록

마

소아 암환자 가구에 제외되는 자

○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자

※ 단,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상근 예비역은 가구원에 포함

상근 예비역：현역병으로 입대하여 기본 군사교육훈련 후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향토방위와 관련 분야에 복무하는 자

○ 외국에서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체류 중인) 사람

※ 조사 시점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사람으로서 보장 결정하였으나, 외국으로 재 출국하여 출국일 시점부터 과거 6개월 중 외국 체류일수와 재 출국하여 외국 체류한 일수를 합한 일수가 91일이 되는 날 보장 중지함

○ 교도소･구치소･유치장･치료감호시설･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수용 중인 사람

치료감호시설이란 ｢치료감호법｣ 제16조의 2에 따라 설치된 교정시설로 심신장애와 마약 등 중독자의 치료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보장시설수급자)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실조사보고서 첨부)한 사람

※ 1월 경과 후 해당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신고 해지 여부 확인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와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자

※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생계와 주거를 모두 달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해외이주법」제12조에 따른 영주 귀국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  군복무, 외국 체류,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가출･행방불명･실종, 사망 후 미상속 등의 사유로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 명의의 재산을 보장가구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 동 재산은 보장 가구의 재산에 포함

바

소아 암환자 개별가구 선정

1) 보장시설 수급자의 별도가구 보장

2) 가정위탁보호로 인한 별도가구 보장

○ 대리양육 및 친･인척 가정위탁보호 아동

-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의 가정에서 보호 양육되는 아동(｢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2호)

○ 일반 가정위탁보호 아동

-  일반인의 가정에서 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3호)

○ 가정위탁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입양특례법시행령｣ 제12조)

3

소득･재산 조사의 구비 서류

가

구비서류 제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는 경우 또는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재산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함

○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 소득･재산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통보)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대해 신청인이 사실과 다름을 소명 시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먼저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 시 자료 등록 후 수정결과 적용

제출 목적	제출 서류	비 고
가구원 확인	∙ 실종 등의 신고접수서 등	- 행방불명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 ※ 전산 확인이 가능한 군복무확인서, 재소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제출 서류 제외
소득확인	∙ 고용･임금확인서 ∙ 월급명세서	- 근로소득 파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퇴직증명서	- 취업･퇴직사실 확인
	∙ 소득금액증명원 ∙ 휴･폐업 확인서	- 사업자 소득 파악 ※ 사업자등록증 전산 확인 가능
	∙ 어종별 출하량 및 수입관련자료	- 어업소득 파악
	∙ 임산물 유통기관 판매기록건강	- 임업소득 파악
	∙ 임대차 계약서*	- 임대소득 파악(건물･상가, 본인 거주 외 주택 등이 조회된 경우)
	∙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 소득평가액 산정 시 가구특성 지출비용으로 실제소득에서 차감처리
	∙ 지출실태조사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소득파악 곤란자에 대한 소득파악(특히,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대상자인 경우 징구)
	∙ 일용근로소득 사실 확인서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분기별 신고 자료)가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는 경우, 확인 조사 지침에 따라 적용
재산확인	∙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 임차보증금
부채	∙ 법원 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개인 간 부채 확인
	∙ 임대차 계약서*	- 임대보증금
급여계좌 확인	∙ 통장사본	- 지급계좌 등록 및 실명 확인

나

구비서류 종류

※ 주거용 이외 임대차계약서는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었거나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징구

4

소득 조사

▮ 소득 조사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를 준함

가

소득의 의미

○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

- 소득평가액은 ʻ실제소득ʼ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

○ 조사 대상인 소득항목에서의 소득은 ‘실제소득’을 의미

나

소득평가액산정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 산정결과 소득평가액이 ‘-가 되는 경우 0원으로 처리

소득평가액이 (-)인 가구 중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에는 재산잠식 또는 부채증가 등으로 인하여 재산액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해당가구의 신청에 의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유의

1) 소득 산정기준

○ 상시근로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ʻ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금액)ʼ을 반영

- 근로상태가 변경(신규취업, 이직, 휴직, 실직, 퇴직, 복직 등)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된 월부터 변경된 상태를 반영하여 소득액을 산정

※  소득의 변동 상태를 발생월에 바로 반영하는 것이 발생월 원칙에 타당(조사의 일반 원칙 참조)

- 단, 기타 사업소득은 변경상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신청자가 소명 시 최근 3개월간 평균 소득 반영

※  (주의)  동일한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면서 월보수만 변동되는 경우(군인 등)는 변경된 월 소득이 아닌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평균소득을 반영

※ 단, 전년도 소득액 적용이 곤란하다고 신청자가 주장하고, 해당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 제출 시 전월 소득액으로 변경 반영(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수월액이 변경된 전･후의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 일용근로자 소득

- ʻ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ʼ 반영

임시, 일용직 근로자 및 영세 자영자는 적정한 소득 파악 및 관리를 위해 기존의 ʻ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ʼ을 계속 유지함. 단, 확인조사 시 조회되는 일용근로소득은 6개월 평균소득으로 반영

○ 그 외 소득(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 ʻ전월 소득ʼ 반영

2) 실제소득

가) 실제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 근로소득

- 단,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 비과세 근로소득 중에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에 포함

※ 국가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에서 비과세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산정에서 제외

○ 사업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진폐위로금 등)

나)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

○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재산으로 산정)

○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다음의 금품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체육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 참전명예수당 중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장려금 생활조정수당

○ 보육･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보육료･학자금은 부양의무자가 아닌 타인 및 공사기관에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신청자를 거치지 않고 보육･교육기관 등에 직접 지급되거나 신청자에게 지급하더라도 일정한 납입확인을 거친 후에 제공하는 것이므로, 신청자가 자신의 생계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금품에 한정됨. 부양의무자가 학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품을 신청자에게 직접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대상이 아니며 동 금액은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하여야 함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아동보육료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교육비

∙ 중･고･대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 (생계지원형 금품 제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녀장학금

∙ 부양의무자가 아닌 타인 및 공사기관(국가･자치단체･민간기업 등)이 일시적･정기적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월 30만 원 이내의 교육 부대비용

- 단, 교육 부대비용으로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초과액에 대하여 전액 소득으로 산정(예를 들어, 교육 부대 비용으로 매월 35만 원 지급 시 5만 원은 소득으로 산정)

∙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에 의한 양육수당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계층의 아동에 대해 지급되는 양육수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의한 농어업인의 영유아보육료

∙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른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급(권)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단, 취로사업 노임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에 포함)

3)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가구특성 지출비용)

○ ｢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의한 장애수당 및 제50조에 의한 장애아동 수당 및 보호수당

○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의한 기초급여액 및 동법 제7조에 의한 부가급여액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비 및 ｢동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추가아동양육비

○ ʻ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ʼ에 따른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및 간병비

○ ʻ아동분야 사업안내ʼ에 따른 소년소녀가정(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부가급여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제7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 중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에 해당하는 금액(단독가구 최고 급여액기준)

○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

보장결정 후에는 의료급여 지급에 따라 의료비의 본인부담이 감소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급여액을 산정해야 함에 유의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은 의료기관에 준하여 처리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금

- 재활보조금을 지급받는 자가 재활(치료･요양 포함)에 지출하는 비용 중 동재활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로 인정하여 차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피부양보조금

- 지원 대상：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만 65세 이상인 수급자 (월 20만 원 지급)

※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는 ‘16년부터 삭제되었음에 유의

○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권)자의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된 고지서에 따른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ʻ급여ʼ는 공적이전소득이며 공제대상이 아님에 유의

-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는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를 보장기관에 통보한 후 이를 확인하여 소득산정에 반영

※ 체납자로 파악되거나 납부유예자 등으로 분류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로 확인되면 다음달부터 생계급여에서 차감

○ ｢국민체육진흥법｣제34조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가맹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형｣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받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

○ ｢입양특례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양육보조금

○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 (월 15만 원)

○ ʻ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ʼ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농어민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 (농어민가구 특례 94쪽 참조)

- ｢농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를 1ha 미만 소유한 사람이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4조･제16조･제24조 및 제 40조의2에 따라 받은 경영이양 소득 보조금, 친환경 농업소득 보조금, 조건 불리지역 소득보조금 및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밭은 쌀소득 등 보전직접 직불금

- 보육시설 이용 자부담 15만 원 이내

- 농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상환액중 이자비용 50%

4)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한 공제액

○ 근로유인을 위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별도로 얻는 자활장려금 및 근로소득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공제 적용

- 하나 이상의 근로소득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유리한 하나의 항목 적용

- 근로･사업 소득 이외의 소득(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은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근로소득 공제는 타 국가지원사업 중 일부 대상 이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 공제되지 않음에 유의

○  등록장애인이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의 50% 공제 적용

※ ʻ장애인 직업재활사업ʼ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하며, ʻ정신질환자직업재활사업ʼ은 ｢정신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주간재활시설,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

○ 만 24세 이하 및 만 25세 이상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4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추가 30% 공제 적용

※ 범정부 ‘청년고용활성화 대책” 마련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 초･중･고등학생이란「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교육급여 지급대상과 동일

○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적용

- 대학생이 휴학 시 최대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적용, 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함

※ 대학생이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의미하며, 야간대생을 포함하고「평생교육법」제31조, 제32조,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학사 및 학사 이상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정규대학생(사이버대학생, 학점은행제대학생)도 근로소득 공제 적용

○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사회복무요원, 상근 예비역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30% 공제 적용

※ 단, 북한이탈주민은 특례보호 기간 중에만 인정. 특례기간 종료 시 일반수급자에 해당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의 10% 공제 적용

※ 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부･처･청),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시･도교육청 등을 의미하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의미함

※ 소득 조사 시 본 사업에서 명시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조사 방법을 준함

5

재산 조사

▮ 재산 조사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를 준함

가

재산의 종류

1) 일반재산

가) 일반재산의 범위

○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및 주택(제104조 제1호, 2호, 3호)

논･밭･임야 등

건물, 시설물 등

-  종중재산, 마을공동 재산 등 공동재산은 공동명의로 변경 등기 완료 시 그 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정하고, 타인에게 명의 변경 시에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제104조 제4호 및 제5호)

○ 100만 원 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

- 단,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은 제외

○ ｢지방세법｣에 제6조 제11호에 따른 입목재산

○ ｢지방세법｣에 제6조 제14호-제18호에 따른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 ｢소득세법｣에 의한 조합원 입주권(제89조2항)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어업권)

나) 주거용재산

○ 범위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및 그 부속토지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등)

- 이외에도 일용품 등의 소매점, 미용원 등 해당 재산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거주하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및 부속토지, 임차보증금이 없는 경우 1호에 한해 인정

2) 금융 재산

○ 현금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賦金)･계금(契金)･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 ｢보험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  하는 계약으로서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을 말함

3) 자동차

○ ｢지방세법｣ 제124조 및「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자동차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나

재산의 조사범위

○ 조사 대상 가구원 명의의 재산을 조사

- 다만, 군복무･해외체류,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가출･행방불명･실종, 사망 후 미상속 등의 사유로 보장가구에 속하지 아니한 자 명의의 재산을 보장가구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산에 포함

- 미상속 재산 반영 방법

∙ 사망자의 미상속 재산을 사용･수익하면 재산에 포함

∙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된 지분율에 따라 재산으로 반영

∙ 민법 상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을 포기하거나 지분율보다 적게 상속받은 경우 포기한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반영

※ 상속재산 지분율：상속대상자가 배우자인 경우 지분은 1.5, 자녀는 1이므로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 3명이 동시에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의 지분은 1.5/4.5에 해당함

다

재산 가액 산정기준

○ 재산 가액은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하여 적용

재산 항목	산정 기준
∙ 토지, 건축물, 주택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95>
∙ 선박, 항공기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보정계수(3.5)
∙ 가축･종묘 등의 동산	조사일 현재 시가(신고가액)
∙ 입목재산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각종 회원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어업권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금융 재산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금융 재산별 가액, 금융기관 등의 입증자료상의 가액
∙ 자동차	※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정보

<참고> 지방세법상 재산 종류별 과세 기준 산정 방식

재산종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토 지			표준공시지가 (국토교통부, 1㎡당)	표준지공시지가×면적
			개별공시지가 (시･군･구청장, 1㎡당)	개별공시지가×면적
건축물	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 (국세청,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국세청, 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
			개별주택가격 (시･군･구청장)	개별주택가격 (시･군･구청장)
	건 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선박/항공기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입목재산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회 원 권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어 업 권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라

금융 재산 조사 방법

1) 정의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2) 조사 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보험정보 포함) 조회결과를 적용

※ 현행 암관리법상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금융 재산 조회가 가능할 때까지 관할보건소 담당자는 등록 신청 시 금융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받아야 함(서식2-3)

3) 금융정보 등 조회

○ 조회대상 사업：법률 상 근거가 있는 사업에 한해 확인 가능

○ 금융 재산 확인 범위 및 산정기준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3개월 이내 평균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잔액 또는 총 불입액

- 주식(비상장주식 포함), 수익증권, 출자금, 부동산(연금)신탁, 출자지분, 펀드, 양도성예금증서 예수금, 선물옵션：최종시세가액

※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을 준용하되, 평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적용함

※ 비상장주식의 대부분은 금융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자진 신고(액면가액)하도록 안내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액면가액

- 연금저축：연금지급 개시 전 잔액

- 보험증권：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종 잔액

- 연금보험：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은 연금 개시 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월 수령액이 조회되며, 연금소득으로 산정

※  사유가 발생하면 청구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성보험 성격(예：개인연금, 유족연금 등)은 월평균 수령액으로 계산하여 소득으로 반영하나,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청구하여 지급되는 보장성보험 성격(예：교통사고보험, 건강보험 등)의 수령액은 일시금에 해당하기에 금융재산으로 반영함

○ 조회 기준 금액：계좌당 10만 원 이상

※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의 월 수령액은 모든 금액 조회

○ 조회 절차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 시･군･구(읍･면･동)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 → 중앙 전담기관에서 금융기관 등에 일괄 조회 실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 결과 확인

- 금융정보 조회가 불가 시점의 경우 관할보건소 담당자는 금융 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야 함

○ 조회 주기 및 기준일

- 신청조사：신청 시 특정 월･일 기준으로 조회 실시

○ 유의사항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및 시스템 입력 시, 조사 대상 가구원과 동의서를 제출한 가구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반드시 확인하여 일치시키도록 함

-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여부를 확인 후 고지

- 금융정보 등 조회 내역 누설 시 법에 의해 처벌됨

∙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위임･위탁 포함)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 등을 법이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됨

∙ 금융정보 제공 누설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신용･보험정보 제공 누설 시 3년 이상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4) 조회 결과 적용

○ 금융 재산은 원칙적으로 예금주(조사 대상자) 명의의 재산으로 적용

- 금융 재산(부채 포함)은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 결과대로 적용

※ 가령 대출금이 평균잔액으로 조회 되거나 각종 연금 및 보상금 등이 금융 재산에 포함되어 조회되는 경우 등 그 원천을 고려하지 않음

○ 차명계좌 또는 도명계좌라고 주장하는 경우 처리방법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의 예외를 인정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도명계좌임을 판결 받은 경우

∙  차명계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차명으로 인정하고 금융 재산에서 제외

∙ 도명계좌：수사기관에 도명 해당자에 대한 고발을 하고 수사를 통해 도명한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질 경우 금융 재산에서 제외

5) 기타 산정되는 재산

가) 정의

○ 2014년 1월 1일 이후 보유하고 있던 일반재산(주거용재산 포함), 금융재산, 자동차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 및 처분(매매, 금융재산 감소 등)한 경우

- 증여 및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타 재산 증감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ʻ기타 산정되는 재산 가액ʼ을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

타 재산 구매, 부채상환금

의료비, 교육비, 위자료 지급금,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재산 처분, 재산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기타 산정되는 재산 가액 =

증여 및 처분한 재산 가액- (타 재산 증감분+본인 소비분)+자연적 소비금액

※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음

나) 조사 방법

○ 타 재산 증감분 확인

- 재산으로 이미 산정된 경우：재산을 처분한 금액을 예금 등의 금융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어 재산가액으로 산정된 경우 해당 산정금액

- 다른 재산을 구매한 경우：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을 구매한 경우 구매에 소요된 금액(구매한 재산의 평가금액이 아님)

- 부채를 상환한 경우：부채로 산정된 범위 내에서 부채를 상환한 금액

※ 예를 들어, 주택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수급자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이 5천만 원인 주택을 실거래가 6천만 원에 처분하고, 처분금액 중 3천만 원은 전세보증금으로 사용, 1천만 원은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 나머지 2천만 원은 법원의 판결문으로 확인되지 않은 개인 간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 기타 산정되는 재산(일반)은 1천만 원 = 시가표준액(공시지가) 5천만 원 – 타 재산 증가분

(전세보증금 3천만 원 + 금융재산 1천만 원)

-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개인간부채의 상환은 타 재산 증가분 적용 불가

○ 본인소비분 확인

① 본인 및 가구원의 의료비, 장례식장, 혼례식장 사용액 확인

- 진료비, 약제비(한약포함),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복지용구 구매 등에 사용된 금액

※ 증빙서류(간이세금영수증은 불인정)：진료(약제)비 납입확인서와 납입영수증 등, 장례식장 및 혼례식장 영수증(장소사용 비용)

② 본인 및 가구원의 교육비 사용액 확인

- 학원비, 등록금 등 본인 및 가구원의 교육을 위해 사용된 금액

※ 증빙서류：학원비영수증, 등록금납입영수증 등

③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 여부 확인

- 이혼 시 본인의 재산을 감소시켜 위자료로 지급한 경우, 위자료 지급금을 차감(단, 재산 분할 청구로 인해 소득･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는 불인정)

※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기부, 계좌이체내역서 등

④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처분 재산 확인

- 법원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된 경우, 해당 재산을 신청자의 재산에서 산정 제외

⑤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확인

-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을 확인하여 그 금액만큼 차감

※ 증빙서류：납세증명서, 세금 납부 영수증

○ 자연적 소비금액 확인

① 타 재산 증감분, 본인 소비분 항목 이외의 곳에 사용한 경우, 일정금액*을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경과 개월 수를 반영한 금액을 차감(음의 값인 경우 ‘0’원 처리)

② 경과 개월 수：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보장기관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차감하며

- 금융 재산의 경우 우선적으로 ‘계좌 해지일, 인출일, 이체일 등 거래내역변동일’을 확인하여 해당 일을 기준으로 보장기관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차감하되,

- 소명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득이하게 확인이 안 되는 경우 해당 금융재산에 대한 직전 ‘조회 기준일’이 속한 달부터 보장기관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차감

③ 차감액

- 소아 암환자 가구：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를 매월 차감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적용)

※ 2015년 6월 이전 차감액은 ʻ해당 연도 최저생계비의 250%‘씩 차감

※ 예를 들어, 2016년 2월에 신규 신청자의 2015년 4월에 처분한 재산이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분류되어 자연적 소비금액으로 차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는 해당 가구 2015년 최저생계비의 250%씩을 매달 차감하며,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해당 가구 2015년 기준 중위소득의 100%씩을 매달 차감하며,

2016년 1월부터 2월까지는 해당 가구 2016년 기준 중위소득의 100%씩을 매달 차감

6) 금융 재산 중 공제 대상 및 공제 기준

○ 생활준비금공제：가구당 500만 원 공제

- 의료비, 관혼상제비 및 기본적인 생활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500만 원은 금융 재산 산정에서 제외

○ 장기금융저축 공제：가구당 연간한도 500만 원, 총한도 1,500만 원 공제

- 정기예금･적금, 주택부금, 저축성 보험, 펀드, 연금신탁 중 3년 이상 가입상품에 해당하는 금융 재산

- 장기금융저축 공제는 수급자로 결정된 연도 또는 장기저축상품에 가입한 연도부터 적용(수급자 결정 이전연도로 한도를 소급적용하지 않음)하며,

- 개별상품에 관계없이 다음 금융 재산 조사결과에 의해, 연간 한도 내(잔여한도는 다음연도로 이월)에서 총액 변동분을 반영

※ ｢범죄피해자보호법｣제17조에 따른 유족구조금 및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수령금액 중 사용 후 잔여금액에 대한 공제는 2016년부터 삭제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디딤씨앗통장 가입기간 중의 통장 가입액

7) 기타 일시금 처리 방안

○ 대상 일시금의 종류

- 퇴직금：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 사망일시금：산재보험급여, 보훈대상자 명예수당･보상급여

- 반환일시금(국민연금급여), 조기취업수당(실업급여)

-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 확인 및 반영기준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른 적용대상 일시금은 예금 등의 금융 재산으로 보유 여부를 우선 확인

- 동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는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하고, 기타 산정되는 재산의 조사 방법에 따라 반영

용 도	증 빙 서 류
일시금의 출금 확인	일시금 입출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사용처를 명백히 제시	기타 산정되는 재산의 조사 방법에 따라 타 재산 증가분 확인, 본인 소비분 확인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채상환증명서, 의료비 영수증 등

※ 기타 산정되는 재산의 조사 방법인 타 재산 증가분 확인, 본인소비분확인, 자연적 소비금액 확인을 동일하게 적용

○ 유의사항：기타 일시금을 예금 등의 금융 재산으로 보유 시 이중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유의

※ 재산 조사 시 본 사업에서 명시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사회복지통합업무 안내의 조사 방법을 준함

마

부채 조사 방법

1) 정의

○ 임대보증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및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누적액,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중 미상환액

※ 금융회사 등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제도권 금융회사인 제1금융권 또는 제2금융권(법률용어는 아니나 통상적으로 시중에서 사용하는 용어)을 말하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업자는 금융회사등이 아님

2)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의 범위

○ 부채의 종류

-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 금융회사 대출금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 금융회사 외 기관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미소금융재단의 미소금융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인수한 부실채권은 개인회생프로그램이 적용되면 원금의 30%가 탕감되고 연체이자는 전액 탕감되며, 기초수급자는 특수채무자로 분류되어 남은 원금 70%의 30%를 추가 면제되고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인수한 수급자의 채무는 원금의 49%만 실제 상환하게 됨으로 실제 상환하여야 할 금액만을 부채로 인정

∙  한국해비타트(주)에서 집짓기 사업을 지원받아 주택을 소유한 자의 상환 대상 지원금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재로 확인된 경우

※ (유의) 이 경우 매월 지원금의 일정액을 상환하고 있으므로 보장기관은 지원금 상환액을 확인하여 부채액 조정 필요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등 대출금

※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철도공제회 등

- 개인 간 부채(사채)：법원 판결문(지급명령, 지급결정 포함)으로 확인된 사채, 법원의 화해･조정조서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공정증서 확인 사채는 2014년부터 전액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 차감대상 부채금액

-  임대보증금 부채,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누적액은 전액 차감

-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부채는 부채의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확인된 부채를 차감부채의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입증된 부채나 타재산 증가분은 전액 공제

○ 부채의 용도 및 확인방법

- 의료비부채：의료･진료비 영수증 등 의료비 사용을 증빙할 서류

- 학비부채：등록금 영수증 등 학비사용을 증빙할 서류

- 주거부채：전･월세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주거마련을 증빙할 서류

- 일반부채：위 3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부채(토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 등

3) 조사 방법

○ 임대보증금 부채

-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아 임대보증금을 확인하고, 금융 재산 증가 또는 타 목적으로 기 지출 여부 등 현재 보유 상태를 파악

- 처리방식：주택이나 점포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임대보증금은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할 부채이므로 임대보증금 부채로 반영

해당 건물 등은 일반재산 가액으로 산정하며, 만약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도 산정함

- 유의사항：소아 암환자 가구가 임대보증금을 금융 재산으로 보유 시에는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이중 반영되지 않도록 유의

※ 기타 산정되는 재산 반영 시 타 재산 증감분 확인, 본인소비분 확인, 자연적 소비금액 확인을 동일하게 적용

○ 금융회사 등 대출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기관의 대출내역 확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의 종류에 해당되고 용도가 확인되는 부채는 부채증명서와 필요시 사용처 증빙서류를 징구하여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반영

※ 부채의 용도 확인 시 유의사항 참조

※ 현행 암관리법 상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금융 재산 조회 및 금융회사 등 대출금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할보건소 담당자는 등록･신청 시 금융 재산 및 부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받아야 함

○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 법원의 판결문 또는 화해･조정조서에 따라 채무이행 대상 금액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자납입 증명(2회 이상)을 요구

			<임대보증금 처리 방법 예시>
	○ 대도시에 거주하는 재산가액 5천만 원의 자가소유자가, 임대보증금 2천만 원을 받아 금융기관에 전액 입금한 것이 확인된 경우 - 5천만 원의 주택은 주거용재산으로 산정 - 2천만 원은 타 재산 증감분으로 금융 재산에 산정함과 동시에 임대보증금 부채 2천만 원도 산정 ○ 중소도시 거주자가 재산가액 4천만 원의 본인명의 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 3천만 원을 받아 1,500만 원은 은행의 부채를 상환하고 1,000만 원은 의료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4천만 원)은 주거용 재산으로 산정 - 부채 상환금액 1천5백만 원은 타 재산중가분(부채상환)확인으로 차감하고, 의료비 1천만 원은 본인소비분으로 차감하며, 잔액 5백만 원은 기타 산정되는 재산(일반)으로 산정 - 임대보증금 3천만 원은 임대보증금 부채로 반영 - 입주 주택 구매비중 1,500만 원은 기타 산정되는 재산의 타 재산 증감분 확인으로 차감하고, 의료비 1,000만 원은 본인소비분 확인으로 차감하며, 잔액 500만 원은 기타 산정되는 재산(금융)으로 산정

4) 부채를 차감하는 순서

○  1순위：주거용재산, 2순위：일반재산(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포함), 3순위：금융 재산의 순서로 차감

- 상기 재산을 모두 차감하였음에도 부채의 잔액이 남는 경우라도,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의 재산가액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음

5)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부채

○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신청인이 주 채무자인 경우에만 인정)

○  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는 담보 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산정(담보설정액은 실 대출금의 120-130%로 설정됨)

※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저당권 설정 사실만으로 해당 채권최고금액 등을 부채로 산정하지 않음에 유의하고, 실제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부채증명서를 징구하여야 함

○ 한도 대출(일명 ʻ마이너스 대출ʼ)

○ 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카드론) 및 1년 이내의 단기간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해 준 부채

※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청자에게 부채를 빌려준 채권기관이 아니며, 신용회복위원회가 확인해준 신청자의 부채는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자료를 취합한 것에 불과함, 이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한 부채는 원 채권기관인 금융기관 등에서 해당 부채 증명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함

6) 부채의 용도 확인 시 유의 사항

○  용도확인이 필요한 부채가 확인된 경우 다른 재산가액의 증가를 가져온 부분(주택, 금융재산 등)은 우선 해당 재산에 포함시켜 계산

※ 공공기관에서 1천만 원을 얻어 기존 보유재산 1천만 원을 합하여 2천만 원짜리 주택을 구매했다면 2천만 원은 주거용 재산으로 산정하고, 1천만 원은 부채로 차감

○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등의 부채가 보장기관의 확인 결과 아래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을 수 있음

- 부채를 얻어 타인에게 다시 빌려주는 대부업으로 활용하는 경우

- 재산가액을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부채를 얻은 경우

- 그동안의 생활실태를 보아 부채의 필요 상황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소득수준과 재산에 비하여 과도한 부채를 얻은 경우 등

※ 일반적으로 부채는 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의료비 지출을 위하여, 교육비 마련을 위하여, 사업투자를 위하여, 단기간의 건강악화･실직･폐업 등으로 근로･사업 활동에 종사하지 못하여 생활비의 부족으로 부채를 얻는 것을 고려 시,

- 보장기관은 특별한 사정없이 재산과 소득 상태에 비추어 과도한 부채를 얻은 경우는 그 부채를 얻은 이유의 입증을 요구할 수 있음

○ 부채의 용도를 채무자가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이더라도 부채를 차감하지 않을 수 있음

○  차용 금액에 대한 이자는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음

※ 부채는 이미 재산에서 차감하고 있으므로, 이자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경우 이중 공제에 해당

2018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안내

◎ 발 행 일： 2018년 3월

◎  발 행 처：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