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신구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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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4-1판)

개정(5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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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국내 첫 환자가 보고된 후(1.20.),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되는 상황으로 위기단계 상향(2.24., 경계→심각)

ㅇ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참고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국내 첫 환자가 보고된 후(1.20.),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되는 상황으로 위기단계 상향(2.24., 경계→심각), 지역감염 차단을 위해 ‘사회적거리두기’를 지속 시행, 감염차단과 경제활동을 병행하고자 거리두기 단계를 ‘생활속거리두기’로 전환(5.6.)

ㅇ 이에 현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참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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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관리책임자 등*을 지정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책임성 부여, 근무자 관리, 시설 환경관리,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체계를 유지토록 함

- 감염관리책임자(방역관리자) 등* 지정,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책임성 부여, 근무자 관리, 시설 환경관리,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체계를 유지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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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외 여행력 있는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2주간 출근 금지(재택근무, 온라인 근무) 또는 시설 이용을 중단할 것

ㅇ 시설 관리자는 상기 ①,② 조건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휴가를 주거나 휴관 조치를 할 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

* (예시) 근로자 : 재택근무 또는 각종 휴가 /  어린이 등 : 결석시 출석 인정

② 해외 여행력 있는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2주간 출근 금지(재택근무, 온라인 근무) 또는 시설 이용을 중단할 것

ㅇ 시설 관리자는 상기 ①, ②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휴가를 주거나 휴관(이용중단) 조치를 할 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

* (예시) 근로자 : 재택근무 또는 각종 휴가 /  어린이 등 : 결석시 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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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이용자, 시설 종사자 등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

ㅇ 시설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행동요령 교육

□ 시설 이용자, 시설 종사자 등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

ㅇ 시설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행동요령,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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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입소자의 면회ㆍ외출ㆍ외박 금지, 가족에게 안내(SMS, 유선전화 등)

ㅇ (신설)

ㅇ (신설)

□ 시설 입소자의 면회ㆍ외출ㆍ외박 금지, 가족에게 안내(SMS, 유선전화 등)

* 면회, 외출 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ㅇ 면회 허용시기는 시설별로 정하도록 하고, 시설에서 정한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예외적으로 허용, 시설별로 면회 수칙 등 별도 마련․운영

ㅇ 외출은 ①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개학에 따른 등교(원), ② 생계유지 등을 위한 직장 출퇴근 등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해당 입소자는 별도 격리 생활공간 마련․운영

5

ㅇ 집단 행사, 교육, 소규모 모임, 국내외 출장 등 연기 또는 취소

* 국내외 행사, 이벤트, 동호회, 취미클럽 및 회식 등

ㅇ 집단 행사, 집합교육, 국외출장 등 연기 또는 취소

- 소규모회의, 국내출장 등 가능  *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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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Ⅲ	이용시설 운영 재개 준비 등

□ (운영 재개 시점 등) ① 각 시설별 운영재개 사전준비사항(별도 안내 예정)에 따른 약 2주간의 사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② 지자체별로 개별시설의 사전준비사항 점검 종료 후 운영 재개 시점 판단(결정)

ㅇ (운영 재개 前) 시설 휴관(원) 시 조치(Ⅱ-5) 사항에 따라 취약계층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유지

ㅇ (운영 재개 後) 시설별로 이용수칙 및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운영

□ (2020년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시설 운영 재개을 위한 사전 준비 점검으로 진행

* 시설 자체점검(’20.5.11.~5.29.) 실시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입력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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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자체 협조사항

□ (시설 점검)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준수여부 등 점검 모니터링 지속 필요 등

- (신설)

Ⅳ	지자체 협조사항

□ (시설 상시 모니터링)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준수 여부 등 점검 모니터링 지속 필요 등

- 특히, 이용시설 운영재개 전 시설별 사전준비사항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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