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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장애인인권헌장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교육 및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주거･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4.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 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수화통역･자막･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5.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7.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한 같아야 한다.

9.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된다.

10.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2.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Contents ▸▸▸ 201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 1

1-1  2015년 주요 변경사항	3

1-2  장애인복지사업 연혁	10

1-3  장애인복지사업(총괄표)	24

201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목  차

제2장		장애인 지역사회 복지사업 / 43

2-1  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 운영	45

2-2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 사업 운영	49

2-3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운영	58

제3장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사업 운영 및 기타 / 61

3-1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63

3-2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65

3-3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77

3-4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80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 85

4-1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운영	87

4-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108

4-3  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	115

4-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BF : Barrier-Free) 실시	143

4-5  장애인 보조견 표지 발급	153

4-6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155

4-7  시각보조시설 중앙지원센터 운영	160

4-8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164

제5장		장애인차별금지법 / 167

5-1  장애인차별금지법	169

5-2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운영	177

제6장		장애인복지 민원 일괄처리 업무 안내 / 179

6-1 장애인복지 민원 일괄처리 업무 안내	181

제7장		복지부 이외 기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안내 / 193

7-1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195

7-2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198

7-3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 허용	201

7-4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204

7-5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205

7-6  소득세 공제	206

7-7  상속세 상속공제	209

7-8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및 비과세	211

7-9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214

7-10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등 감면	215

7-11  유선 전화요금 할인	221

7-12  장애인 전기요금 지원	223

7-13  장애인 도시가스 요금할인	224

7-14  TV 수신료 면제	225

7-15  이동통신 요금감면	226

7-16  초고속인터넷 요금감면	229

7-17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231

7-18  교통요금, 공공시설 이용요금 등 할인	241

7-19  법률구조제도 및 무료법률구조제도	244

7-20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246

7-21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247

7-22  장애인특별운송 사업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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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1-1 2016년 주요 변경사항

1-2 장애인복지사업 연혁

1-3 장애인복지사업(총괄표)

1-1  2016년 주요 변경사항

업무명

2015년

2016년

변경사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사업 운영

4. 기본 운영방향

(1) 자립생활 철학

(신설)

4. --------

(1) 자립생활 철학과 이념

-  센터의 모든 활동은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에 연관되거나 이용할 수 없으며, 자립생활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장애인의 자기선택권과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며 장애인의 참여를 최우선으로 한다.

-  센터의 직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한 차별행위나 어떠한 활동에도 차별없이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자립생활 이념 추가

6. 사업내용

가. 기본사업

자립생활(IL) 서비스	내 용
정보제공과 의뢰 (Information/ Referral)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제도․정책,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정보제공과 다른 기관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는 활동
권익옹호 (Advocacy)	개인적․사회적 권리침해에 대해 옹호적 활동을 하고, 법률적 자문 지원 * 인권교육 및 인식 개선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동료상담 (Peer Counseling)	자립생활을 경험한 동료장애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상담. 동료역할모델을 통해 자기신뢰(장애수용)등을 목적으로 함. 이외 가족관계, 지역사회자원 활용방법, 곤란한 문제에의 대처 방법 및 법률적 자문 등에 대해 상담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함
자립생활 기술훈련 (Independent Living Skill Training)	스스로의 의사결정의 중요성, 활동보조서비스 관리, 신변처리 및 일상생활 관리, 개인 재정관리,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동료지원방식을 적극 활용함 * 자립생활 체험홈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포함 할 수 있다. *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활동 프로그램도 포함할 수 있다(예: 야학, 검정고시 대비 등).

나. 선택사업(표 생략)

6. 주요기능

○  센터는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지원을 제공하는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기능을 중심으로 지역적 특성 및 개별 장애인들의 욕구를 고려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 주요기능 중 기본은 중분류를 기준으로 1개 사업 이상을 수행하여야 하며, 선택은 센터 여건에 따라 특정 서비스를 1개 이상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주요기능			주요사업(예시)
구분	대분류	중분류
기본	권익옹호 지원	차별예방 및 권리침해구제	- 차별대응 및 권리구제 지원 - 인권침해 긴급지원 및 자원연계 - 장애인권 및 권리옹호교육 - 차별 모니터링 및 구제활동
		지역사회 역량 강화 활동	- 제도 및 서비스 개선 및 구축 활동 - 정책제안 및 모니터링 - 장애인권익향상 네트워크 활동
	동료상담	동료상담 및 동료상담가 지원	- 정보제공 - 개별 및 집단 동료상담 - 동료상담가 양성 - 동료상담프로그램 개발
	개인별 자립지원	개인별 자립생활지원 및 자립생활기술훈련	- 개인별 자립생활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 모니터링 및 사후지원 - 자립생활기술훈련 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기획 및 관리	- 탈시설 계획 수립 및 홍보 - 탈시설 전환 간담회 및 교육 - 탈시설 관련기관 협력
		자립생활체험홈(실) 운영 지원	- 체험 홈 등 자립지원 시설 관리 - 자립생활 서비스 지원
선택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	자립지원 서비스	- 활동보조서비스 - 이동 서비스 및 보장구지원 - 주거서비스(주택개조, 자립생활 주택 등) - 문화 여가 활동 - 평생교육 및 문해교육 - 응급안전서비스 - 자립 자원 발굴(후원개발 등)

(삭제)

센터의 사업 수행을 기능 중심으로 변경

- 직원 구성

․동료상담가는 장애인으로 한다.

(신설)

- ----

․동료상담가는 장애인으로 하며, 기존 활동 중인 자는 연 1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권장한다.

나. 공간

- 센터는 장애인의 접근성 및 안전성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 사무 공간외 동료상담실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센터 여건에 따라 동료상담실은 프로그램실(교육실)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동료상담가의 역량 강화

상담자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별도 공간 필요

다. 사업평가

○ 평가 내용

(신설)

○ 평가 지표(예시)

(신설)

다. -----

○ 평가 내용

- 최고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센터의 동료상담가는 장애인이면서 동료상담 보수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 하였는가?

-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개별적, 집단별 권익옹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 장애인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가?

-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센터 직원 간에 지속적인 동료지원 및 동료상담 등이 수행되고 있는가?

○ ------------

- 동료상담 및 동료상담가 지원 건수

평가지표를 반영한 평가 내용 추가

평가 지표 추가

[별지 서식]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사업 실적보고

2. 사업실적

사업명	세부 내용	연인원 (건)	실인원 (건)
권익옹호
정보제공
의뢰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
시설거주 장애인 탈시설 지원
재가장애인 자립지원
활동보조서비스
주거지원
이동지원
취업지원
직업훈련
보장구지원
기타

※ 표의 세부내용 칸에는 가장 비중이 높은 사업내용을 기재하고, 기타 자세한 세부내용은 별지로 작성

[별지 서식]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사업 실적보고

2. ------

주요기능			세부 사업명	추진실적 (내용)	이용자 실인원 (건)	제공된 서비스 건수(건)
구분	대분류	중분류
기본	권익옹호 지원	차별예방 및 권리침해 구제
		지역사회 역량강화 활동
	동료 상담	동료상담
		동료상담가 지원
	개인별 자립지원	개인별 자립생활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자립생활기술훈련 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탈 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또는 자립생활 서비스 지원
선택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	이동서비스 및 보장구 지원 등

※ 기본과 선택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개별 센터에서 시행한 사업을 세부사업명에 포함하여 실적 작성

※ 추진실적 내용은 추진일시(기간), 참석인원, 사업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기능별 분류에 따른 보고서식 변경

장애인등록
및 심사

장애진단검사비 지원대상

-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신규신청 및 재판정 시기 도래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대상자

- 검사비 지원

: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중증장애
아동수당 신청 및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장애인 중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① 기초수급자 :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② 차상위계층 :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 ’15.7.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지급

- 기초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50%이하(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장애진단검사비 지원대상

-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신규신청 및 재판정 시기 도래 장애인
중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 검사비 지원

: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중증장애
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서비스 재판정 및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장애인 중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①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②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지원대상

기준변경

장애재진단 대상 재판정 통보 및 촉구

- 통보 : 재진단 기한일 3개월 전

- 촉구 : 재진단 기한일 1개월 전

장애진단 정비대상(재진단 기한 도과자) 재판정 통보 및 촉구 절차 추가

- 통보 : 통보일로부터 2개월 후를 제출기한으로 설정

- 촉구 : 제출기한 1개월 전

장애진단 일제정비

장애등급의 조정

- 장애등급조정신청서 수령 후 장애진단의뢰 절차를 준용하여 구비서류에 대하여 안내

장애조정 등급심사 및 유의사항 안내

- 대상 : 장애등급조정 신청자

- 방법 : 장애등급 심사 실시 및 유의사항 안내(서식15)

* 확인증에 서명받아 사본은 교부하고 원본은 보관토록 함

등급 및 서비스 수급자격의 변동에 관한 사전안내 업무 강화

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  장애인 보장구 중에서 의료급여 대상인 다음 품목의 구입시 보장구의 유형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15%) 전액(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 포함)

보장구 분류 및 유형		전문과목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교정용신발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그밖의보장구	수동휠체어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저시력 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안과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이비인후과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심장장애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 분과), 흉부 외과
		호흡기장애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 분과, 알레르기 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자세보조용구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 틀니, 임플란트, 흰지팡이, 지팡이,
목발은 제외함

지원내용

* 2015.7월부터 장애인보장구 구입 본인부담금이 전액 건강보험(의료급여)으로 지원됨에 따라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하지 않음 (장애인자립기반과-6904, 2015.8.13.)

선정기준액 변경,    공제액 확대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인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 930,000원, 부부 1,488,000원

근로소득 공제

- 인당 월 52만원

기초급여(18~64세)

- ’14.7월~’15.3월 : 200,000원

- ’15.3월~’16.4월 : 203,600원
(추후공지)

부가급여

구 분		부가
기초	18~64세	80.000
	65세 이상	280,000
차상위	18~64세	70,000
	65세 이상	70,000
차상위 초과	18~64세	20,000
	65세 이상	40,000

선정기준액

- 단독 100만원, 부부 160만원

근로소득 공제

- 인당 월 56만원

기초급여(18~64세)

- ’15.3월~’16.4월 : 202,600원

- ’16.4월~’17.3월 : 204,010원

부가급여

구 분		부가
기초	18~64세	80.000
	65세 이상	282,600
차상위	18~64세	70,000
	65세 이상	70,000
차상위 초과	18~64세	20,000
	65세 이상	40,000

선정기준액 변경,  기초급여액 변경

장애수당

장애수당 지급액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월 4만원	월 4만원	월 2만원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중증	월 20만원	월 15만원	월 7만원
경증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2만원

장애수당 지급액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월 4만원	월 4만원	월 4만원	월 2만원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구분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중증	월 20만원	월 15만원	월 15만원	월 7만원
경증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2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

맞춤형 개별급여 반영

장애인보조

기구교부

품목 및 교부대상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 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양팔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 1~4급 지체･뇌병변장애인

-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구,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대,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 : 1~2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 목욕의자 : 1~4급 지체･뇌병변장애인

품목 및 교부대상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1~3급  뇌병변･심장장애인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 1~3급 심장장애인

-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 지체･뇌병변장애인

-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구,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대,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 :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 목욕의자 : 지체･뇌병변장애인

- 휴대용경사로 : 지체･뇌병변장애인

- 이동변기 : 1~3급 지체･뇌병변장애인

품목 및 교부대상 확대

장애인활동 지원

활동보조 급여단가 8,810원
(심야･공휴일 13,210원)

활동보조 급여단가 9,000원
(심야･공휴일 13,500원)

활동보조 급여단가 인상

방문간호 급여단가

분 류	시간당 금액(원)
① 30분 미만	31,760
② 30분 이상∼60분 미만	39,850
③ 60분 이상	47,940

방문간호 급여단가

분 류	시간당 금액(원)
① 30분 미만	32,630
② 30분 이상∼60분 미만	40,940
③ 60분 이상	49,250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반영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분 류		금액(원)
방문 간호 지시서 (1회당)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7,000 54,580
	②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490 10,010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분 류		금액(원)
방문 간호 지시서 (1회당)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8,020 57,850
	②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730 10,540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반영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 기본급여에 대한 부담금

: 기초수급자는 면제,
차상위계층 정액 부담(2만원),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4단계로
구분(25~99천원)

-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면제,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4단계로
구분(2∼121천원)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 기본급여에 대한 부담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
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정액 부담(2만원),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4단계로
구분(26~102천원)

-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면제,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4단계로
구분(2∼123천원)

장애인활동지원법 및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반영

활동보조인 2인이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각 활동보조인의 급여비용은 1회방문당 3시간 범위 내에서 급여비용의 75%로 산정

활동보조인 2인이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은 활동보조인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각 활동보조인의 급여비용은 1회방문당 3시간 범위 내에서 급여비용의 100%로 산정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상세지원대상

･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15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2014년(장애등급 1~3급)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상세지원대상

･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16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2015년(장애등급 1~6급)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연도변경 및 지원대상 확대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하이패스차로

① 한국도로공사에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이 일치하고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에 ② 지문정보가 입력된 감면단말기를 장착하여 하이패스카드(선불 또는 후불)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한 후

하이패스차로

① 한국도로공사에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이 일치하고 ② 지문정보가 입력된 감면단말기를 장착하여 하이패스카드(선불 또는 후불)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한 후

하이패스 차로 이용시 감면 단말기에 등록되어 있는장애인차량정보 확인

장애인  일자리지원

일반형 일자리

- 월 보수 1,167천원, 월 사업주 보험료 115천원

장애인복지일자리

- 월 보수 313천원, 연간 운영비 14천원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월 보수 1,000천원, 월 운영비 108천원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

- 월 보수 731천원, 월 운영비 105천원

일반형 일자리

- 월 보수 1,261천원, 월 운영비 135천원

장애인복지일자리

- 월 보수 338천원, 월 운영비 15천원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월 보수 1,030천원, 월 운영비 113천원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

- 월 보수 790천원, 월 운영비 110천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인상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

- 장애인 보호작업장

- 장애인 근로사업장

<신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

- 장애인 보호작업장

- 장애인 근로사업장

-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 개정(`15.12.31) 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종류 추가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자립자금대여와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대여를 분리 운영

장애인자립자금대여와 장애인근로자자동차구입자금대여를 통합 운영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 통합 운영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130% 이하 1~3급 장애인가구 중 초･중･고생 본인 또는 자녀

지원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1~3급 장애인가구 중 초･중･고생 본인 또는 자녀

지원내용 :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 입학금 및 수업료는 교육부로 이관 :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신규신청없이 기존 수급자에 한해 2016년까지 지원

맞춤형 개별급여 반영 및 유사중복조정결과 반영

1-2  장애인복지사업 연혁

- 1963. 11.	: 산재보험법 제정

- 1976.	: 제31차 UN총회에서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정

- 1977. 12. 31	: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 1981.	: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

※ 제1회 재활증진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능경기대회 개최

- 1981.  6.  5	: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 1981. 11.  2	: 재활과 신설(대통령령 제10565호)

- 1982.  1.	: 영세장애인에 대한 보장구교부사업 실시

- 1982.  7.	: 장애인 취업알선사업 실시(한국장애자재활협회)

- 1983. 12. 27	: 복지수공예품공판장 운영사업(한국사회복지협의회)

- 1983. 12. 31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1984.  1. 20	: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유치

- 1984.  5.  7	: 장애인편의시설 의무화(건축법시행령)

- 1984. 12. 20	: 맹인심부름센타 운영(한국맹인복지협회)

- 1985 ∼ 1987	: 장애인복지시설 현대화사업 추진(3개년 계획)

- 1985 ∼ 1988	: 재가장애인 상담지도사업(서울 관악구, 충북 청원군)

- 1986. 10. 31	: 국립재활원 개원

※ 1949. 5 : 중앙각심학원, 1960. 8 : 국립각심학원

- 1987. 10.  1	: 장애인등록 시범사업(서울 관악구, 충북 청원군)

- 1988.  8.  1	: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 규정(대통령령 12501호) 공포

- 1988. 10. 15∼24	: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 61개국 7,375명의 선수단 참석

- 1988. 11.  1	: 장애인등록사업 전국 확대 실시

- 1988. 12. 31	: 상속세 및 소득세 공제

- 1989.  1.  1	: 보철용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및 자동차세 감면

- 1989.  4. 28	: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설립

- 1989.  7.  1	: 전화요금 감면

- 1989.  8. 29	: 장애자종합복지대책안 건의

- 1989. 12. 30	: 심신장애자복지법 전문 개정, 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

※ 장애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규정

- 1990.  1.  1	: 저소득 중증･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의료비 지원

- 1990.  1. 13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공포(법률 제4219호)

- 1990.  5.  1	: 장애인 승용 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 1990.  9.  1	: 국･공립박물관, 고궁 및 능원의 장애인 무료 입장

- 1991.  1.  1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

- 1991.  1.  1	: 철도 및 지하철도 요금 50% 할인

- 1991.  5. 22∼27	: ’91 서울국제재활용품전시회

- 1991.  8.  6	: KAL 국내선 항공료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 1992.  1.  1	: 저소득 장애인가구 자녀(중학생) 교육비 지원 및 자립자금 대여

- 1992.  1.  1	: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 설치･운영

- 1992.  9.  3∼14	: 제9회 바르셀로나 장애인올림픽대회 참가

※ 86개국 4,234명의 선수단 참석

- 1992. 12.  3	: UN에서 매년 12월 3일을 ｢세계 장애인의 날｣로 정함

- 1993.  1.  1	: 장애인종합복지관 분관 설치 및 운영(9개소)

- 1993.  4. 20	: 지하철 무임승차제 실시(50% → 전액 무료)

- 1993.  8.  1	: 장애인자동차 표시제도 실시(주차요금할인, 10부제 적용 제외)
장애인 보철용 승용차 특소세면세용도증명서 발급시 LPG사용증명서 동시 발급제 실시
국내선 항공료 50% 할인 확대(KAL → KAL, 아시아나)

- 1993.  9.  1	: 장애인승용차동차 LPG 사용범위 확대
(1∼4급 장애인, 1500CC이하 → 전 등록장애인, 2000CC 미만)

- 1993. 11. 11	: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시 가산점 부여 확대(5점 → 10점)

- 1994.  1.  1	: 1가구 2차량일 때 중과세 대상에서 장애인차량 제외

- 1994.  4.  1	: 장애인승용차 LPG사용범위 확대(장애인 본인명의 등록차량 →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명의 등록차량까지 확대)

- 1994.  4.  6	: 국립재활원 확대 개원(병원부 설치)

- 1994.  4. 21	: 장애인복지과로 직제 개정

- 1994.  6.  1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 700-2060) 제공

- 1994.  6. 15	: 장애인보장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품목 확대(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추가)

- 1994.  8.  1	: 재활 및 물리치료료 보험수가 적용 확대 및 연간 급여비용의 상한액 상향 조정(55만원 → 150만원)

- 1994.  8. 16	: 무궁화호 열차에 장애인용 객차 연결 운행(경부선, 호남선)

- 1994.  9.  1	: 지체장애인 1종 운전면허 허용

- 1994. 11. 10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품목 확대
(53종 → 54종 : 맹도견 포함)

- 1994. 12. 30	: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정･공포

- 1995.  1.  1	: 저소득장애인가구자녀 실업계 고교생 학비 지원
장애인 정원 외 대학 입학 허용
장애인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범위 확대
(1∼3급 신체장애인, 보철용 특수제작된 1500cc미만
→ 1∼3급 장애인 명의, 1500cc미만)
장애인승용차 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
(1∼3급 자가운전 지체장애인, 1500cc미만 → 18세이상의 1∼3급 지체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 2000cc이하)

- 1995.  1. 20	: 장애인 공항터미널 이용료 50% 감면(2,000원 → 1,000원),
장애인 공항터미널 주차료 50% 감면(대리운전차량 포함)

- 1995.  2. 11	: 국민주택(공공임대주택은 제외)의 특별공급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1995.  4. 20	: 장애인 시외전화요금 감면

- 1995.  7.  1	: 청각장애인 운전면허 허용

- 1995.  8. 12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품목 확대(54종 → 69종) 및
추천절차 폐지

- 1995. 12. 11	: 자동차 운전 교습학원에 장애인교습차량 보유 의무화
(자동차운전학원운영지침 지방경찰청 고시준칙 개정)

- 1995. 12. 20	: KBS 사랑의 소리방송(장애인방송국) 개국

- 1996.  1.  1	: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급여기간 제한 철폐(180일 → 365일)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설치･운영
장애인승용자동차 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
(18세 이상의 1∼3급 지체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 → 1∼3급 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 등록 포함)로 등록한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 1996.  3. 28	: 장애인생산품공판장 개장(서울, 부산, 대전, 제주)
｢노인･장애인복지종합대책｣ 발표

- 1996.  4. 18	: 장애인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소득세･법인세 손비처리 또는 필요경비 산정

- 1996.  4. 20	: ｢장애인 먼저｣ 운동 선포

- 1996.  5. 10	: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인에 대하여 지하철요금 면제

- 1996.  6.  1	: 무선호출기 기본사용료 20% 할인 및 이동전화 가입비 면제

- 1996.  8.  2	: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설치
(총리령 제333호)

- 1996.  8. 15∼25	: 제10회 애틀란타 장애인올림픽 참가

※ 116개국, 3,500여명의 선수단 참가(금 13, 은 2, 동 15, 종합 12위)

- 1996.  9. 15	: 제1회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 수상

- 1997.  1.  1	: 장애인공동생활가정(Group-Home) 설치･운영
시각･청각장애인 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보장구에 대한 의료보호 및 보험급여 실시
(지팡이, 저시력보조기, 보청기, 인공후두 등 4종)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품목 확대
(69종 → 70종 : 핸드벨･차임벨 포함)
재활병･의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구 관세 감면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300만원×(75세-상속 당시 나이) → 500만원×(75세-상속 당시 나이))

- 1997.  1. 10	: 장애인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제범위 확대(1∼3급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한 1,5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 1∼3급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로 등록한 15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 1997.  3.  1	: 철도요금 할인 대상을 무궁화호까지 확대

- 1997.  3. 20	: 1∼3급 장애인(시각장애인은 4급 포함)본인･부모･배우자 명의 차량 등록세･취득세 면제

- 1997.  4.  1	: 시내･외 전화요금 할인률 확대(장애등급과 상관 없이 50%)

- 1997.  4. 10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정･공포 법률 제5332호

- 1997.  4. 20	: 제1회 ｢올해의 장애 극복상｣ 시상

- 1997.  5. 22	: 장애인복지심의관 설치(대통령령 제15377호)

- 1997.  7. 13∼26	: 제18회 세계농아인체육대회 참가(덴마크 코펜하겐)

※ 65개국 2,100여명의 선수단 참가(동 2, 종합 38위)

- 1997.  8.  1	: 장애용 차량에 장애인 승차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1997.  8. 21	: 관세 면세 품목 추가(14개 종목)

- 1997.  9. 24∼29	: ｢서울국제장애인복지대회｣ 개최(UN ESCAP 회의, RI총회
및 Conference, RNN 캠페인 등 45개국 800여명 참석)

- 1997. 10. 21	: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시･도 업무지침 시달

- 1997. 10. 28	: 장애인용 차량 구입시 채권 구입 면제

- 1997. 11.  1	: 철도요금 할인 대상 확대(1∼3급 장애인의 보호자도 50% 할인)

- 1997. 12.  9	: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심의･확정

- 1997. 12. 11	: 대통령께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보고 회의 개최
(은평천사원)

- 1998.  1.  1	: 자동차세, 자동차 구입시 등록세･취득세 면제범위 확대
(본인･배우자･부모 명의 →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명의)

:  의료보험(보호) 적용대상 보장구 범위 확대
(휠체어, 목발, 흰지팡이 등 3종 추가)

- 1998.  2. 24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공포(대통령령 제10730호)

- 1998.  4.  1	: 자동차 구입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
(2000cc 이하 승용차 1대 → 2000cc 이하 승용차, 1톤 이하 화물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중 1대)

- 1998.  4. 11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 규칙｣
제정･공포(보건사회부령 제 704호)

- 1998.  5. 19	: 장애인용 차량 LPG 사용범위 확대(2000cc 이하 본인명의 차량 →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모든 차량 1대)

- 1998.  5. 28	: 국･공립공연장 관람요금 50% 할인(본인 및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인)

- 1998.  7.  3	: 장애인복지시설 재활과정운영 특별지원사업 최초실시

- 1998.  7.  3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범위 확대(2000cc 이하 승용차 → 1톤
이하 화물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추가)

- 1998.  8. 24	: 장애등급판정지침 제작･배포

- 1998. 11.  1	: 장애검진기관 지정제도 폐지

- 1998. 11. 12	: 자동차 구입시 자동차세 등 면제대상 차량에 대하여 면허세
면제(조례 지침시달, 시군구별 조례 개정후 시행)

- 1998. 12.  9	: ｢장애인 인권헌장｣ 제정･공포

- 1999.  1.  1	: 특별소비세 면제범위 확대(1500cc 이하 승용차 → 배기량 제한 폐지)

- 1999.  1.  1	: 장애인을 수익자로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금전･유가증권･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가액 5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 1999.  1.  1	: 심부름센터 및 수화통역센터 국고보조 시행

- 1999.  1. 21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

- 1999.  2.  8	: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2000.1.1.부터 시행)

- 1999.  6. 24	: 장애인복지시설 4대 특별지원사업 확대 실시

- 1999. 10. 10	: 의지･보조기, 의안, 콘택즈 렌즈 의료보험(보호) 급여실시

- 1999.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면개정(2000.1.1.부터 시행)

- 2000.  1.  1	: 장애범주확대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자폐, 정신, 신장, 심장장애까지
확대 시행

- 2000.  1.  1	: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의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 2000.  1.  1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 변경(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종전 보호작업장, 근로시설에서 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시설, 근로작업시설, 직업훈련시설, 생산품판매시설로 확대)

- 2000.  1. 20	: ｢편의시설확충국가종합5개년계획(2000∼2004)｣ 수립･시행

- 2000.  1. 29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관련 고시 제정

- 2000.  3. 21	: 전화요금할인대상확대(20세이상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 명의 전화 → 장애인 명의)

- 2000.  3. 30	: 보장구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품목확대,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보행기, 욕창예방용품,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까지 확대

- 2000.  4. 14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대상 생산시설 관보공고 및
제도 시행

- 2000.  4. 10 ∼ 8. 31 : ｢정비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실시

- 2000.  5. 12	: ｢편의시설촉진기금｣ 설치･운용

- 2000.  7.  1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2000. 10.  1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실시

- 2001.  6. 30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심장이식자 장애범주 포함)

- 2001.  5.∼12	: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일제 갱신

- 2001.  7.  1	: 장애인용 LPG 차량에 대한 LPG연료 세금 인상분 지원

- 2003.  1.  1	: 보장구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품목확대
(점자정보단말기 등 6종 추가)

- 2003.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확대(10개소 → 16개소)

- 2003.  7.  1	: 2차 장애범주 확대 - ｢안면변형, 장루, 간, 간질, 호흡기장애｣ 5종 추가

- 2003.  9. 29	: 장애인복지법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지급)

- 2003. 11.1∼2004. 4. 30 : 장애인자동차표지 변경(탈착식, 주차가능 및 장애인 운전에 따른 구분, 유효기간 설정 등)에 따른 전면 갱신

- 2003. 12. 31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
(편의증진심의회 설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강화, 편의 시설 설치 촉진기금 폐지 등)

- 2004.  3.  5	: 장애인복지법개정(장애인복지실무위원회 및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 신설)

- 2004.  4.  1	: 장애인할인대상열차 확대(KTX, 새마을호 포함)

- 2004.  5. 15	: 복지카드 디자인 개선

- 2004.  6. 29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확대, 아파트의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설치 의무화)

- 2004.  9.  6	: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 부터 지급, 급여의 지급방법을 타 복지급여와 일치)

- 2004. 10.  6	: 편의증진심의회 구성(25명: 중앙부처 당연직 위원 14명,
민간위원 11명)

- 2004. 12.  1	: LPG 세금인상분 월 250ℓ로 제한 지원

- 2004. 12.  3	: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및 우선 구매 비율 확대)

- 2004. 12. 27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시기준 고시 개정

- 2005.  1.  1	: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확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 급여 수급자중 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일반 수급자인 전체 등록장애인)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확대(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6개 → 17개 품목, 우선구매비율 2∼20% → 5∼20%)

- 2005.  1. 11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범위 확대(2,000cc 이하 승용차, 1톤 이하 화물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 7∼10인승 승용차 추가)

- 2005.  4. 22	: 인공와우수술 보험급여 실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확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장애인용구두(정형외과용구두)

- 2005.  5.  4	: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수립

- 2005.  6. 30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18931호)

- 2005.  7.  1	: 편의시설 설치 시설 확대(2006. 7. 1.부터 신축되는 의원･ 치과의원･한의원･이용원･미용원･교도소･구치소 등에 경사로, 장애인화장실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함. 아파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 2005.  7. 29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정(2005.10.30 시행)

- 2005. 10. 21	: 장애인소득보장팀 신설

- 2005. 12. 30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화장실 공간확보 및 횡단보도 턱 낮추기 등)

- 2006.  1.  1	: 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정원을 공안직을 제외한 전 직종으로 확대 중중장애인 특별보호대책에 따른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확충 사업 실시

- 2006.  5. 23	: “장애인 사회참여 평가단” 출범

- 2006.  8. 17	: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지원제도 개선안 발표

- 2006.  9.  4	: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등 인상, 장애학생 의무교육 실시 및 이동권 보장등을 포함한 범정부적인 □장애인지원 종합대책□ 발표

- 2006. 11.  1	: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지원제도 관련 신규 진입자 지원 중단

- 2006. 11. 14	: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계약 체결(여의도 소재 “중앙빌딩”)

- 2006. 12. 13	: UN 장애인권리협약 채택(협약안에 여성장애인관련 조항 제정에 주요 역할 수행)

- 2007.  1.  1	: 장애수당대상자 확대 및 지급액 인상(기초수급자 → 기초 수급자 + 차상위) 중증 7만원, 경증 2만원 → 기초 중증 13만원, 차상위 중증 12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3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대상자 확대 및 지급액 인상(기초수급자 → 기초 수급자+차상위) 기초 1급 중증 7만원 → 기초 중증 20만원, 차상위 중증 15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10만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중단(4-6급 장애인) 실비 장애인생활시설 이용료 지원제도 실시(월 27만원)

- 2007.  3. 31	: 장애인권리협약 서명(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 2007.  4.  1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시행(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 중 만6세이상 만65세 미만으로 인정조사표상 일정 점수(220점) 이상인 자에 대해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월 20∼80시간)

- 2007.  4.  1	: 장애인일자리사업(장애인행정도우미, 장애인 복지일자리) 실시

- 2007.  4. 10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법률 제8341호)(’08.4.11 시행)

- 2007. 12. 28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 변경(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으로 변경)

- 2008.  1.  1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확대 시행(월 20∼80시간 → 30∼90 시간, 독거장애인에 대한 특례지원 최대 120시간, 서비스단가 인상 7,000원 → 8,000원, 지원대상확대 16,000명 → 20,000명)

- 2008.  2. 26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 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08-18호)

- 2008.  2. 29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8852호)

- 2008.  3.  3	: 장애인권익증진과 신설

- 2008.  4. 10	: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 (재)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명칭 변경(장애인복지법 개정)

- 2008.  7. 15	: 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대상 장애인보호자의 범위 개정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74호)

- 2008.  7. 15	: BF(Barrier-Free) 인증제도 시행

- 2008.  8.  1	: 활동보조지원대상자 독거특례자에 대한 지원시간 확대 (최대 월 180시간 지원) 실시

- 2008. 11. 12	: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개소

- 2009.  1.  1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확대 시행(월 30∼90시간 → 40∼100 시간, 지원대상자 확대 20,000명 → 25,000명)

- 2009.  2.  1	: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전국 확대 실시

- 2009.  7.  1	: 장애인장기요양 시범사업 실시(’09.7.∼’10.1)

- 2009. 10.  9	: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대상자 확대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 70% 이하)

- 2009.  6. 26	: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개소

- 2009. 12. 30	: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DB 개발

- 2009.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 확대 등)
(대통령령 제21955호)

- 2009.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자동차 표지발급 범위 확대,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식 등)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49호)

- 2010.  1.  1	: 장애등급심사제도 확대 : 중증장애수당 대상자만 실시하던 장애등급심사를 신규등록, 재판정대상자 등 1∼3급에 대해 확대 실시

- 2010.  1.  1	: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추가)

- 2010.  2.  1	: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제공대상자 확대
(전국가구평균소득 70% → 100% 이하)

- 2010.  3.  3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운영(1개소)

- 2010.  4. 12	: 장애인연금법 제정(2010.7.1 시행)

- 2010.  6. 28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2010.7.1 시행)

- 2010.  8.  1	: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 추진

- 2010.  9.  1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2차 시범사업 실시(’10.9.∼’11.3)

- 2010.  9. 28	: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센터 개소(광역 2개소)

- 2011.  1.  1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 부가 급여 2만원 지급)

- 2011.  1.  1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확대 시행(우선구매비율 18개 품목별로 5∼20% → 품목 제한 없이 총 구매액의 1%)

- 2011.  1.  4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0426호) (2011.10.5 시행)

- 2011.  2.  1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대상 확대)(보건복지부령 제41호)：특수학교, 장애전담 어린이집, 장애인콜택시 추가

- 2011.  3. 30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공포
(법률 제10517호 ; 장애인거주시설 개편 등, 2013.3. 시행)

- 2011.  4.  1	: 장애인연금팀 신설
장애등급심사제도 전면확대 : 1∼3급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장애등급심사제도를 등급과 관계없이 전면시행

- 2011.  5. 19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2926호)(2011.5.19 시행) :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설정 등

- 2011.  7. 28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대통령령 제23049호)(2011.10.5 시행)

- 2011.  8.  4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공포(2012.8.5 시행)

- 2011.  8. 17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보건복지부령 제7호)(2011.10.5 시행)

- 2011.  9.  2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 변경 등) (보건복지부령 제79호)

- 2011. 10.  5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 2012.  1.  1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실시

- 2012.  8.  5.	: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제도 시행(장애인복지법 개정)

- 2012.  8. 24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인적편의제공대상 시설 변경 등)
(대통령령 제24061호)

- 2013.  1.  1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확대(1급 → 2급)

- 2013.  1.  4	: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신고제 시행(장애인복지법 개정)

- 2013.  1. 27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록제도 시행(장애인복지법 개정)

- 2013. 11. 27	: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고시 제2013-174호, 의무 재판정실시 기준 완화

- 2014.  5.  2	: 장애인연금 급여인상(99,100원 → 20만원) 및 대상확대
(소득하위 70% 수준)

- 2014.  4. 23	: 발달장애인법 제정(2015.11.21 시행)

- 2014.  6. 30	: 장애인연금법 개정(2014.7.1. 시행,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

- 2014. 11. 21	: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유효기간 도입(3년)

- 2014. 11.  4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공포(대통령령 제25701호, 국가 유공상이등급자의 장애인등록 허용 관련 2015.5 시행)

- 2015.  1.  9	: 장애등급심사규정 개정(고시 제2015-3호, 장애등급심사서류 제출부담 완화 및 자료보완기간 연장)

- 2015.  5.  5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의 상이부위에
대한 장애인 등록 시행

- 2015.  6.  1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확대(2급 → 3급)

- 2015. 10.  1	: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 5%
→ 4%)

- 2015. 11.  4	: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제2015-188호), 장애등급심사규정
(고시 제2015-189호) 개정 간질장애를 뇌전증장애로 명칭 변경

- 2015. 12. 29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2016.12.30 시행)

- 2015. 12. 29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룰 제정
(2017.12.30. 시행)

- 2015. 12. 29	: 장애인복지법 개정(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운영비 및 사업비 일비 지원)

- 2015. 12. 31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 추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직업적응훈련시설 신설)

1-3  장애인복지사업(총괄표)

연금･수당

1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1.

장애인연금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2016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100만원
부부가구 : 160만원

구 분		계	기초	부가
기초	18∼64세	282,600	202,600	80.000
	65세 이상	280,000		280,000
차상위	18∼64세	272,600	202,600	70,000
	65세 이상	70,000		70,000
차상위 초과	18∼64세	222,600	202,600	20,000
	65세 이상	40,000		40,000

읍･면･동에

신청

1-2.

경증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경증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 자

경증 장애수당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 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 : 1인당 월 2만원

장애아동수당

- 기초(생계,의료) 중증 : 1인당 월 20만원

- 기초(주거,교육),차상위 중증 : 1인당 월 15만원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만원

- 보장시설(생계,의료) 중증 : 1인당 월 7만원

- 보장시설(생계,의료) 경증 : 1인당 월 2만원

읍･면･동에

신청

보육･교육

2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1. 장애아 보육료 지원	만0세∼만12세 장애아동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만5세 이하만 해당) 제출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3세∼만8세까지만 해당)	지원단가 - 종일반：43만8천원/월 - 방과후：21만9천원/월 -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 : 43만8천원/월 ※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읍･면･동에 신청
2-2.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1∼3급)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1∼3급 초･중･고등학생 장애인 본인 및 1∼3급 장애인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31,300원(연 1회) 초･중학생의 부교재비 39,200원(연 1회)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53,300원 (1학기 26,650원, 2학기 26,650원으로 연 2회)	읍･면･동에 신청
2-3.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지원 - 기초학습, 인문, 사회 및 체험, 보건 및 가족 등	제공기관에 신청

의료 및 재활지원

3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1.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 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 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3-2. 건 강 보 험 지 역 가 입 자 의 보 험 료 경 감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 시 특례적용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산출 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 5백만원 이하	장애등급 1∼2급인 경우：30% 감면 장애등급 3∼4급인 경우：20% 감면 장애등급 5∼6급인 경우：10% 감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등록장애인 1∼2급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3-3.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도 및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읍면동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4. 장애검사비 지원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활동 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서비스 재판정 및 의무 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직권 재진단 대상 -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읍･면･동에 신청
3-5. 발달재활 서비스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 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	매월 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읍･면･동에 신청
3-6. 언어발달 지원	연령기준 :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 등록 장애인)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재활 등 바우처 지원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청능 등 언어 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읍･면･동에 신청
3-7.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품목 및 교부대상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1~3급 뇌병변･심장장애인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 1~3급 심장장애인 -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목욕의자, 휴대용경사로 : 지체･뇌병변장애인 -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구,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대,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 이동변기 :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 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 시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청각장애인	읍･면･동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8.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의료급여)

적용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1.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 각 1부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 지팡이･목발･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 건강보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11.09.30

이후 발행된 처방전으로 구입)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3.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공단

2. 의료급여：시･군･구청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 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 용구는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 류	기준액(원)	내구연한 (1년)
∙ 지체･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 목발	15,000	2
∙ 수동휠체어	480,000	5
∙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 시각장애용 - 저시력 보조 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620,000	5 4 4 3 5
∙ 흰지팡이	14,000	0.5
∙ 보청기	1,310,000	5
∙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 전동휠체어	2,090,000	6
∙ 자세보조용구	1,500,000	3
∙ 정형외과용 구두	250,000	2
∙ 소모품(전지)	160,000	1.5

신청기관

- 건강보험:

공단

- 의료급여:

시･군･구청

※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공단 홈페이지 건강 iN참조)

3-9.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시･군･구청장의 무료진료 추천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 부담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을 제시

3-10.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등급 1∼6급으로 등록한 여성 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201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 임신기간 4개월이상 태아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읍･면･동에

신청

서비스

4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1. 장애인 활동 지원	만 6세∼만 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 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자	월 한도액 - 기본급여 : 등급별 월 43∼106.3만원 - 추가급여 : 독거여부, 출산여부, 취업 및 취학여부 등의 생활환경에 따라 월 9.1∼2,464천원 추가급여 제공 본인부담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2만원 -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의 6∼15% + 추가급여의 2∼5% 차등 부담 ∙ 기본급여(1∼4등급) : 25.8∼102.2천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으로 상한 설정) ∙ 추가급여(독거, 출산, 학교･직장생활 등) : 1.8∼123.2천원	읍･면･동,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
4-2.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1∼3급)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장애유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1급, 2급, 3급 장애아동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1아동당 연 480시간 범위내 지원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읍･면･동에 신청
4-3.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임차가구) 및 차상위계층(자가, 임차가구) ※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
4-4.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거주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소득조건 -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13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실비장애인거주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86만원 지원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5.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 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 되는 자동차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 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면･동에 신청
4-6. 방송수신기 무료보급 (자막방송 수신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난청노인용 수신기)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보급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수신기 보급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수신기 보급 난청노인을 위한 난청노인용 수신기 보급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수행 (☎1688-4596)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7.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시청각장애인(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방송)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화, 화면 해설방송) 지원 - 국내 방송사업자(지상파, SO, PP, 종편, 위성 등)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EBS 장애인교육방송물 보급 - 시･청각쟁 학생을 위해 EBS교육방송물을 자막･ 화면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웹을 통해 지원 (http://free.ebs.co.kr)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수행 (☎02-2142- 4442,4445)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용 방송프로그램)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 제작된 영상물을 ‘알기 쉬운 자막･음성해설방송’로 재제작하여 보급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수행 (☎02-2142- 4442,4445)
4-8.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 (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4-9.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 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등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소송 비용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 보험 수수료 본인 부담)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132 www.klac.or.kr)

일자리 융자지원

5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5-1.

장애인

고용서비스

등록장애인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의무고용사업주(상시 50인 이상)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원 강화*

* 정부, 공공기관 : 3%, 민간기업 : 2.7%

→ 2.3%(’10∼’11), 2.5%(’11∼’12), 2.7%(’13∼’14)

-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 부담금 부과(상시 100인 이상 사업체)

- 장애인 의무고용률를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1588-151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kead.or.kr

에서 안내

5-2.

장애인

일자리지원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및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

급여 및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근로 시간	급여
장애인 복지일자리	공공기관, 복지관 등에 배치되어 공공형(주차단속, 환경도우미, 보육도우미 등)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월 56시간	월 보수 338천원/ 월 15천원
일반형 일자리	자치단체, 행정기관등 공공기관에 배치되여 행정보조, 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주5일 40시간	월 보수 1,261천원 /월 사업주 보험료 135천원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일정시설 여건을 갖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 배치되어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주5일 25시간	월 보수 1,030천원 /월 운영비 113천원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요양보호사가 배치된 노인 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에 배치되어 노인요양 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일자리	주5일 25시간	월 보수 790천원/ 월 운영비 110천원

시･군･구

(읍･면･동)

및

위탁기관에서

공개모집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5-3.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시･도당 1개소(17개 지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에 의뢰 문의 :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5053
5-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	등록장애인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 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 (장애인복지관, 단체, 직업재활 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5-5.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고용 실시	시･군･구에 상담
5-6.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성년(만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자영업자 관련 대출자금,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자금) 대여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대여이자 : 3%(고정금리)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읍･면･동에 신청

공공요금 관련

6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6-1.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6-2.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 에서 제외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 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6-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6-4.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등록장애인중 4∼6급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6-5. 유선통신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원 한도)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 사용 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114 안내요금 면제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6-6. 이동통신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6-7.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인터넷 www.oklife.go.kr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
6-8. 항공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대한항공(1∼4급),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30% 할인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 (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 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될 수 있으 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6-9.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등록장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 (4∼6급 장애인)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 2044)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6-10.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없음)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이하 화물 자동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ʻ장애인통합 복지 카드ʼ 신청 개시(’14.12月부터)	장애인통합 복지카드 발급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 전국 읍･면･동 사무소,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6-11. 전기요금 할인	중증장애인(1급∼3급)	전기요금 정액 감액(월 8천원 한도) -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 인터넷：www.kepco.co.kr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 (방문, 전화)
6-12. 도시가스 요금 할인	중증장애인(1급∼3급)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 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 인터넷：www.citygas.or.kr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에 신청 (방문, 전화)
6-13.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 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1급∼3급) : 50% - 경증장애인(4급∼6급) : 30% ※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일반검사소가 아님	교통안전공단 (문의) (☎1577-0990) www.ts2020.kr

※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

※ 공공요금(전기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감면･할인 서비스 신청시 읍･면･동에서 행복e음을 통하여 One-Stop 처리(정부 3.0과제)

세제해택

7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7-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한도)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7-2.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차량 명의를 1∼3급(시각 4급은 자치 단체 감면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 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재혼포함), 직계 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세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 제도과)
7-3.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1인과 공동 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LPG 연료사용 허용(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시･군･구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7-4.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 도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7-5. 소득세 공제	등록장애인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소득세법 제50조)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소득세법 제51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7-6. 장애인 의료비 공제	등록장애인	당해년도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7-7.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등록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7-8. 장애인 보험료 공제	등록장애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 연 100만원 한도, 15% 공제율 적용
7-9. 상속세 상속 공제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 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에 상속 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 가액 - (500만원×기대여명의 연수)	관할 세무서에 신청
7-10.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록장애인 - 친족으로부터 재산(부동산, 금전, 유가 증권)을 증여받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 에게 신탁하였을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있을 것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 신탁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7-11.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록장애인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점자정보단말기, 시각 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 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 보조기에 한함),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목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 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함),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 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파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 시각 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시각 장애인용전자독서확대기,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별도신청 없음 ※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국가･지방 자치단체･ 한국농아인 협회의 구매시)
7-12.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7-13.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등록장애인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지역사회 복지사업(재활시설) 및 기타

8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8-1. 주간 보호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재가장애인 낮동안 보호	해당지역 주간보호시설 등을 내방 이용
8-2. 장애인 복지시설 치과유니트 지원	치과치료 기본장비가 필요한 장애인 복지시설	통원치료가 곤란한 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해 치과치료 기본장비인 유니트 설치 지원
8-3. 장애인 복지관 운영	등록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 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 사업 등	해당지역 복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8-4.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교육 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
8-5.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등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회복 활동 지원 이용료는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지역 주민으로 이용자를 구분 시설별 산정 이용료 부담	해당지역 장애인 체육시설 등으로 이용신청
8-6. 장애인특별 운송사업 운영	이동에 장애를 가진 자 (보호자 포함)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 운영 - 셔틀 및 콜 운행 병용	시･도지사 운영 (국토교통부 소관 지방 이양 사업)
8-7.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 활동 지원을 위한 - 가사도우미 파견 -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지원	해당지역 시･도립 장애인 복지관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8-8.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사업 내용 -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퇴근, 장보기, 이사짐 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 등 이용요금：실비 사업 주체：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해당지역 장애인심부름 센터에 신청 문의: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 ☎02-2092-0001 ☎02-2092-0088
8-9. 수화통역 센터 운영	청각･언어장애인	출장수화통역 - 관공서･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해당지역 수화 통역센터에 신청 문의 : 한국농아인협회 ☎02-461 -2261∼2
8-10.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및 가족, 관련 전문가	장애인과 가족지원 - 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 : 정보제공 및 상담, 장애인 IT대회 - 인권･교육지원사업 - 생활･문화지원사업 :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자원 제공 전문가와 지역사회지원 - 전문가와 종사자 교육지원사업 : 전문 인력을 활용한 학술연구활동 지원 - 지역사회통합지원사업 : 장애 이해와 예방, 인식개선 활동	문의: (사)한국장애인 재활협회 (☎02-3472 -3556) www.free get.net
8-11.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센터 운영	등록 지적장애인과 가족	지적장애인에 대한 상담지원 지적장애인의 자기권리주장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 지적장애인 부모 및 종사자 교육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문의: (사)한국지적 장애인 복지협회 (☎02-592 -5023) www.kaidd.or.kr
8-12. 편의시설 설치시민 촉진단 운영	시･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주요업무 기능 -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 - 시설주관기관에 의견 제시 등	시･도지사
8-13. 시각보조 시설 중앙 지원센터운영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주요업무 기능 - 시각보조시설의 제작과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 및 상담 - 시각보조시설 설치 실태조사 - 시각보조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등	문의 : (사)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 (☎02-6925- 1121)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8-14.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7개 시･ 도 협회 및 시･군･구지회	주요업무 기능 -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기술적 지원 -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참여 -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등	문의 : (사)한국지체장애인 협회 (☎02-2289- 4343)
8-15. 청각장애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읍･면･동에 신청

제2장 장애인 지역사회 복지사업

2-1 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 운영

2-2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 사업 운영

2-3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운영

제2장 장애인 지역사회 복지사업

2-1  지역사회중심재활(CBR)사업 운영

목 적

1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개발, 활용하여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구축,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 촉진 및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이하 CBR)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014년 추진방향

2

가.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증진

○ 방문재활 등 재활치료사업

○ 장애인 건강검진 활성화 등 건강증진사업

○ 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 교육 등의 활동

나.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역량강화

○ 장애인 가족지지 및 참여

○  장애인의 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의 참여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 등의 활동

다. 재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병원에서 퇴원하는 대상자의 사회복귀지원 연계

○  권역재활병원, 의료재활시설 등에서 추진되는 공공재활의료사업과의 네트웤 구성 및 활성화

라. WHO에서 제시한 CBR 가이드라인 활용

WHO 뉴가이드라인(CBR Matrix)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총체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5가지 영역 즉 건강(Health), 교육(Education), 생계보장(Livelihood), 사회활동(Social), 역량강화(Empowerment)의 25항목을 고려하여 통합 접근적 재활(Community Based Inclusive Rehabilitation) 사업 추진

사업 개요

3

가. 사업 수행 기관 : 전국 142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보건소

구 분	특 성	비 고
단독형	사업 독립적으로 수행 장애인재활에 초점을 두고 집중 재활서비스 제공	39개소
통합형	방문, 한방 등 다른 보건사업과 통합 수행 장애인의 다양한 측면에서 서비스 제공	74개소

나. 사업 대상

○ 중점관리 대상자

-  재가장애인 중 건강관리, 재활훈련 등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

-  재가장애인 중 2차 장애예방(고혈압, 당뇨, 심질환 등)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자

- 고령, 만성질환 등으로 인해 지속적 재활관리가 필요한 자

○ 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기준

-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재활이 필요한 1-3급 중증 재가 장애인

-  병･의원 등 지역사회 관련기관에서 퇴원하여 지속적 재활이 필요한 장애인

- 당해연도 신규등록 중증 장애인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으로 지역사회에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재가 장애인

다. 주요 사업내용

(1) 장애인 재활사업

○ 목적 : 지역사회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자립능력 제고

○ 주대상 및 주요 서비스 내용

- (거동불능 장애인) 장애 상태별 재활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 보건사업

-  (이동가능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대여 및 교육, 자가관리교육(관절구축 및 합병증 예방, 투약 등), 장애별 자조모임 구성 및 지원, 재활정보 제공

-  (장애아동) 장애아동 및 가족지지프로그램, 가족상담, 생애주기별 발달관리 등

(2) 장애인 사회참여 사업

○ 목적 : 지역사회 재가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 주대상 및 서비스 내용

- (장애인) 장애별 자조모임, 동료상담, 재활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등

-  (장애인 및 가족) 가족상담 및 도우미 등 가족지지, 장애별 가족모임, 외출 및 체험 프로그램, 나들이 등

(3) 2차 장애발생 예방사업

○ 목적 : 기존 장애 이외에 후천적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추가 장애발생을 예방

○ 주대상 및 서비스 내용

-  (장애인) 2차 장애발생예방 사업(낙상, 화상 등 안전사고 예방, 재발방지 교육 등), 만성질환 발생 예방(건강검진 수진율 증진사업)

- (기타) 장애발생 예방교육, 허약노인 건강증진사업 등

(4) 지역사회재활협의체 구축 (필수사항)

○  목적 : 지역사회 관련 자원 상호간에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

○  구성 : 지역사회내 행정기관, 의료기관, 복지기관, 교육기관, 자원봉사 단체 등 관련기관 기관장, 팀장, 담당자 등(최소 2개 기관 이상)

○ 기능 및 역할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방향 논의

- 지역사회 다양한 재활관련 자원 개발 및 발굴

- 지역자원간 정보공유 등 상호 연계 및 협력 강화

- 각 자원간 의사소통 채널 다양화 및 서비스 중복 방지

2-2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 사업 운영

목 적

1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탈 시설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법적근거

2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

운영 주체

3

시･군･구청장의 추천을 통해 각 시･도지사에 의해서 선정된 중증장애인자립생활(IL)지원센터

기본 운영방향

4

(1) 자립생활 철학과 이념

- 센터의 모든 활동은 영리활동, 특정 종교 활동 등에 연관되거나 이용할 수 없으며, 자립생활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장애인의 자기선택권과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며 장애인의 참여를 최우선으로 한다.

- 센터의 직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한 차별행위나 어떠한 활동에도 차별없이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의사결정, 서비스 제공, 운영 규정 등을 포함한 센터의 운영은 장애인이 중심이 된다.

-  장애인들 간에 서로 지원하고 옹호하는 동료지원(peer support)모델이 자립생활 서비스 제공의 원리이다.

- 장애인들은 누구나 모든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 서비스 대상

- 센터는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영역의 장애인들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자립생활 지원 목적

-  센터는 장애인들의 욕구와 선택을 존중하면서 개별 자립생활을 지원해야 한다.

(4) 개별 자립생활지원

-  센터는 개별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자립생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개발하고 개선해야 한다.

-  장애인이 개별적 욕구(자립생활, 교육･문화 등의 사회참여, 가족지원 등)에 대응하고 이를 위한 자원을 연계･동원해야 한다.

-  거주시설 등과 연계, 탈 시설 가능 장애인과 재가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역량강화에 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5) 자립생활 기본 서비스

-  센터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기본사업과 선택사업을 적절히 조합하여 자립생활의 기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6) 지역사회 강화 활동

-  센터는 해당 지역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의 비장애인 등과의 연대 활동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 촉진 및 소통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7) 자원개발 활동

-  센터는 자립생활서비스 개발과 제공에 필요한 정부 보조금 이외의 자원 개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5

○ 장애유형 및 등급

-  서비스 대상은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1급 및 2급 중증장애인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주요기능

6

○ 센터는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지원을 제공하는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기능을 중심으로 지역적 특성 및 개별 장애인들의 욕구를 고려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  주요기능 중 기본은 중분류를 기준으로 1개 사업 이상을 수행하여야 하며, 선택은 센터 여건에 따라 특정 서비스를 1개 이상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주요기능			주요사업(예시)
구분	대분류	중분류
기본 사업	권익옹호 지원	차별예방 및 권리침해구제	- 차별대응 및 권리구제 지원 - 인권침해 긴급지원 및 자원연계 - 장애인권 및 권리옹호교육 - 차별 모니터링 및 구제활동
		지역사회 역량 강화 활동	- 제도 및 서비스 개선 및 구축 활동 - 정책제안 및 모니터링 - 장애인권익향상 네트워크 활동
	동료상담	동료상담 및 동료상담가 지원	- 정보제공 - 개별 및 집단 동료상담 - 동료상담가 양성 - 동료상담프로그램 개발
	개인별 자립지원	개인별 자립생활지원 및 자립생활기술훈련	- 개인별 자립생활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 모니터링 및 사후지원 - 자립생활기술훈련 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기획 및 관리	- 탈시설 계획 수립 및 홍보 - 탈시설 전환 간담회 및 교육 - 탈시설 관련기관 협력
		자립생활체험홈(실) 운영 지원	- 체험 홈 등 자립지원 시설 관리 - 자립생활 서비스 지원
선택 사업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	자립지원 서비스	- 활동보조서비스 - 이동 서비스 및 보장구지원 - 주거서비스(주택개조, 자립생활 주택 등) - 문화 여가 활동 - 평생교육 및 문해교육 - 응급안전서비스 - 자립 자원 발굴(후원개발 등)

※  본 사업의 지원비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장애인 활동보조바우처사업에 의해서만 제공 가능. 단, 별도의 자체예산을 통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함.

센터의 조직 및 운영

7

가. 조 직

○ 최고위원회

- 최고위원회의 구성

․ 센터 운영의 최고결정기구로 최고위원회나 이와 유사한 조직을 둔다. 최고위원회 구성 및 선출과정에 대해서는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 최고위원회에는 센터소장, 이용자대표, 외부인사(장애관련 학계 및 실무전문가 등)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 시민단체 활동가, 지역사회 인사, 장애인단체 인사, 관련공무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단, 최고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장애인이어야 한다.

- 최고위원회의 기능

․ 최고위원회는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 기구로서,

① 센터 운영규정 등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

② 센터의 운영규칙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③ 사업의 예산 및 결산의 심의 의결

④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발굴,

⑤  센터대표의 임면사항, 다만 법인이 운영주체인 경우에는 법인이 정한 정관 규정에 따른다.

⑥ 기타 자립생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결정한다.

○ 직  원

- 직원 구성

․ 자립생활센터는 소장 1인, 사무국장 1인, 동료상담가 1인, 행정지원인력 1인을 최소한의 인력으로 구성하되, 센터의 여건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 센터의 대표는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실무 또는 활동경력이 있어야 한다.

․ 센터 대표의 임기는 3년(연임 가능)으로 하고, 그 추천과 임명은 최고위원회에서 하고, 상급 법인 이사회나 회원총회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함

․ 동료상담가는 장애인으로 하며, 기존 활동 중인 자는 연 1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권장한다.

- 직원 보수

․ 센터 대표 및 직원보수에 대하여는 해당 시･도와 협의 후 보수지급기준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지급한다.

※  시･도지사는 국고 지원 대상 센터의 지원금 사용이 목적에 맞게 사용(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사업비 비율 및 편성의 적절성 등)

- 직원 교육

․ 직원들의 자기개발 및 훈련･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직원을 대상으로 자립생활 이념 등에 대한 교육과 직무에 대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나. 공간

- 센터는 장애인의 접근성 및 안전성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 사무 공간 외 동료상담실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센터 여건에 따라 동료상담실은 프로그램실(교육실)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운영 및 예산편성 회계처리기준 등

○ 계  획

- 센터 운영에 대한 장기 및 연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계획 내용에는 센터의 목표와 미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세부활동계획, 재정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업계획에는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 지원대상, 전달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또한 사업계획 수행을 위한 재원확보계획 및 인력배치 계획도 포함되어야 한다.

○ 기록 및 자료관리

- 센터 운영 및 사업과 관련된 기록 및 자료를 정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  포함되어야 할 자료로는 이용자의 규모, 특성, 개인별 자립생활서비스 이용실태 등과 직원 및 자원봉사자 등 인력자료, 재정운영 관련 자료, 최고위원회 및 기타 센터 의사결정과정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업에 참여한 서비스 이용자에 한하여 서비스 이용기록을 작성한다.

- 모든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 예산 편성 및 운용

-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별도의 사업(국비 40%, 지방비 60%)을 집행하므로 관련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타 운영체계와는 엄격하게 분리하고, 재무회계도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용할 것

-  예산편성은 사업목적 및 성과를 감안하여 구체화된 예산항목을 구분하여 설정하되,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  보조금은 사업목적을 위한 자립생활센터의 인건비 등 운영비와 사업비 등에 사용되어야 하며, 편성기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2의 세출예산과목 구분을 따른다.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운영비, 사업비 지출 변경 시 사전에 해당 시･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사업계획 변경 전 승인요청)

○ 회계처리기준

-  재무회계관리에 있어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당해연도 사업비 집행은 매년 12월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기한 내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원천징수한다.

○ 재정운용

- 매년 센터운영을 위한 예산계획 및 재원확보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  연간 재원별 세입자료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결산자료에 대한 회계감사를 자체 실시해야 한다.

- 다양한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평가 및 지도

- 매년 사업계획의 달성 정도를 자체 평가한다.

- 직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적절한 지도를 해야 한다.

- 시･도는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고지원센터 선정 시 지원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단, 매년 예산편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행정 사항 및 집행실적 보고

8

가. 행정 사항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지도･점검을 하여야 하며,

-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여서는 안된다.

나. 집행실적 보고

○  사업 수행 실적은 매년 반기별로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상반기 보고(6월말기준)는 매년 7월 31일까지, 최종 정산보고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보고

- 최종 정산보고 시 목적 외 용도로 집행된 사업비 및 운영비는 반납 조치

다. 사업평가

○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모니터링 및 실적 보고를 통한 사업 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다음연도 재지정에 반영할 수 있다.

○ 평가 내용

- 최고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센터의 동료상담가는 장애인이면서 동료상담 보수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였는가?

-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개별적, 집단별 권익옹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 장애인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가?

-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센터 직원 간에 지속적인 동료지원 및 동료상담 등이 수행되고 있는가?

-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지원계획은 적정한가?

- 자립생활센터로서 미션과 목적은 적합한가?

- 각 사업의 목표는 분명한가?

- 각 사업의 근거(구체적인 문제나 욕구 등)는 잘 제시되어 있는가?

- 사업 내용은 이용자들의 욕구를 해결할 만한가?

-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 평가 지표(예시)

- 센터 이용자(실인원)의 증가율

-  센터가 제공한 서비스를 통해 거주시설생활에서 자립생활로 전환한 이용자의 모범사례 및 지원 건수

- 서비스에 만족하는 이용자의 비율

- 권익옹호 활동에 참가한 직원 및 이용자의 비율

- 개별 권익옹호 지원 건수 및 지역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건수

동료상담 및 동료상담가 지원 건수

[별지 서식]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사업 실적보고

1. 예산현황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 잔액
	계	인건비	사업비	간접비	계	인건비	사업비	간접비
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기 타

※ 활동보조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있는 예산 및 집행액은 제외

인건비 : 직원에게 지급된 금액(복리후생비 포함)

사업비 : 권익옹호, 정보제공,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 등 기본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금액

간접비 : 인건비와 사업비를 제외한 임대료, 운영비, 사무용품 구입 등에 사용된 금액 총액

2. 사업실적

주요기능			세부사업명	추진실적 (내용)	이용자 실인원 (명)	제공된 서비스 건수(건)
구분	대분류	중분류
기본 사업	권익옹호 지원	차별예방 및 권리침해 구제
		지역사회 역량강화 활동
	동료상담	동료상담
		동료상담가 지원
	개인별 자립지원	개인별 자립생활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자립생활기술훈련 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탈 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또는 자립생활 서비스 지원
선택 사업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	이동서비스 및 보장구 지원 등

※  기본과 선택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개별 센터에서 시행한 사업을 세부사업명에 포함하여 실적 작성

※  추진실적 내용은 추진일시(기간), 참석인원, 사업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2-3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운영

목 적

1

○  중도실명 시각장애인에 대한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적으로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척수장애인을 위한 심리재활, 사회재활, 동료상담가 파견, 지역사회 복귀훈련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며,

○  점자악보 제작･보급, 음악 공연사업 등 음악재활사업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자립능력을 증진시키고, 장애인보조견 보급을 통한 장애인의 안전하고 독립적인 보행 및 청각장애인의 소리 인지 등의 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함.

사업내용

2

가. 운영주체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모･선정한 기관(단체)

나. 사업기간 : 2016년 01월 ~ 12월

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

【중도시각장애인 재활훈련지원】

○ 중도시각장애인 발굴

○ 중도시각장애인에게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및 재활정보 제공

○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직업훈련 알선

○ 중도시각장애인 재활프로그램 모델개발 및 연구 등

【척수장애인 재활훈련지원】

○  종합상담실 운영, 동료상담가 파견사업, 지역사회복귀 코디네이터 파견사업 등 상담사업 전개

○ 동료상담가 및 지역사회복귀코디네이터 양성 등 교육사업 전개

○ 지역사회복귀훈련, 가족기능강화 등 재활지원사업 전개

○ 생활체육활동, 문화･여가생활지원 등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전개 등

【시각장애인 음악재활센터 지원】

○  점자악보 제작하고, 음악재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 세계 시각장애인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점자악보를 온･오프라인으로 보급

○  시각장애인들이 음악을 통하여 사회와 소통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음악재활 아카데미 운영

○  시각장애인들이 음악적 기량을 발휘하여 자신감을 키우고 예술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 등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

○ 장애인보조견 훈련 및 보급

○ 장애인보조견 사후관리

○ 장애인보조견 캠페인 및 홍보 등

사업비 지원내역(민간경상보조, 국비 100%)

3

○ 중도시각장애인 재활훈련지원 : 460백만원

○ 척수장애인 재활훈련지원 : 627백만원

○ 시각장애인 음악재활센터 지원 : 380백만원

○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 : 95백만원

행정사항

4

가. 사업관리

○  사업수행기관은 특정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배정하여야 하며, 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알리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  사업은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집행하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  운영주체는 반기별 사업종료후 15일 이내에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되, 사업수행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총 사업기간의 사업실적, 정산서, 평가보고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 정산보고 관련 자료는 5년간 보관하며 보관대상 자료는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상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이다.

(계산서) 증명책임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

(증거서류) 계산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서류)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다. 지도･감독

○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업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행할 수가 있으며, 운영주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장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및 기타

제3장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사업 운영 및 기타

3-1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3-2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3-3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3-4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3-1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목 적

1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사업개요

2

가. 사업 수행 기관

○ 시･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복지관 등

나. 사업내용

○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및 산후조리를 위한 도우미 파견

○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 지원

○ 여성장애인의 산전･산후 관리 등 건강관리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양성교육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홍보사업 등

다. 이용대상

○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가족 등 의 지원체계가 없는 중증 여성장애인, 임신 및 출산예정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등을 우선 대상자로 함.

사업추진체계

3

시･도
↓
시･군･구
↓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등)

예 산

4

○  사업비 및 운영비는 시보조금으로 하되, 자체수입(이용료 등)을 추가 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가사도우미 인건비(4대 보험료 포함), 교육비, 홍보비 등

○ 가사도우미 인건비 지급기준

- 반일(4시간) : 2만5천원, 1일(8시간) : 5만원

※  동 기준에 의하되, 필요시 사업수행기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행정 사항

5

○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  사업수행기관은 공통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계획 및 결산(정산) 등 사업 수행 실적을 보고

○ 지도･감독

-  각 시･군･구청장은 사업수행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에게 제출

3-2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목 적

1

○  저소득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비 등의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언어생활 및 장애인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 도모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16조(의료재활 치료)

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습득 또는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하기 위하여 재활보조기구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업내용

3

○ 지원내용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매핑치료비

※ 언어･청능훈련 등 재활치료비 지원 가능

※  매핑(mapping) : 환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가청 범위를 찾아낸 후 인공달팽이관내 각 전극간의 균형을 잡아주는 과정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시설･재가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의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함

※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의 본인부담 진료비와 이중 신청 및 지급 불가
(2005.1.15일부터 인공와우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급여 적용)

○ 시술기관 : 시설장 또는 재가 청각장애인의 보호자가 결정

○  사후관리 : 시술 후 최소 2년간 언어･청능 재활훈련 실시로 수술효과 극대화

사업추진 절차

4

【수술전 검사】

○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및 시설장 → 검사병원

-  청각장애인이 생활중인 시설의 시설장 및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는 시술가능 병원에 수술 적격 여부 사전 검사신청

※ 검사절차는 일반적인 의료기관 이용절차에 따름

-  시설 입소장애인은 보호자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서를 받아 검사를 신청

-  이미 검사를 받아 수술이 가능함을 판정 받은 청각장애인은 사전 검사 생략 가능

-  검사 소요비용 : 시설입소 청각장애인은 관리운영비로 충당하고 재가 청각장애인은 자부담

○ 검사병원 →  설장 또는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  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은 수술 가능여부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술가능확인서를 시설장(수술대상자) 및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에게 통보

-  본 사업시행 전 이미 검사를 받아 수술이 가능함을 판정 받은 경우 검사를 받은 의료기관에 수술가능확인서를 발급 받도록 함

【수술결정 및 수술】

○  시설장 또는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 시･군･구 → 시･도

-  수술가능대상자의 수술일자가 확정된 경우 시설장 및 재가(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술가능확인서 등 수술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 → 시･도에 신청

○ 시･도 → 시･군･구

- 시･군･구에서 신청한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재배정

○ 시･군･구 → 시설장 및 수술병원

- 시설입소 청각장애인의 수술비용은 시설장에게 지급

- 재가 청각장애인의 수술비용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술병원에 직접 지급

※ 시설 및 재가 청각장애인의 수술비용은 수술전에 수술 병원에 지급될 수 있음

【수술후 사후관리】

○  시설장은 수술 받은 장애인의 재활치료를 담당할 시설내 재활관리 담당자 및 언어치료센터 등(병원부설이나 기타 언어치료소)을 지정하여 재활치료 및 재활훈련을 실시하고 매 3월마다 해당 시･군･구에 치료결과 및 발전정도를 통보하여 수술효과 극대화 도모

○  재가 청각장애아동의 보호자는 수술 받은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담당할 언어치료센터 등(병원부설이나 기타 언어치료소)을 지정하여 재활치료 및 재활훈련을 실시하고 매 3월마다 해당 시･군･구에 치료결과 및 발전정도를 통보하여 수술효과 극대화 도모

○  언어치료센터와 시･군･구 및 시･도는 시술 및 재활 진행상황 기록 보관

기타 행정사항

5

○  수술대상자의 상태나 입장 등을 고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

○  시･도 및 시･군･구는 수술병원 및 수술 후 언어치료센터 등 관련정보를 시설 및 재가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적극 제공하고 수술 후 재활치료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 철저

【별지 제1호 서식】(의료기관용)

수술 가능 확인서

아동명	(남, 여)	주민등록번호
시설장 또는 보호자 성 명		연 락 처
수술 적격여부 등 의사소견 구체적 기재	1. 수술적격 여부 : 2.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5-29호(’05.5. 11)에 의한 세부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위 어린이의 수술 적격 여부 등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성명 : ○○○ (인) ○○○ 시설장(보호자 ○○○ 귀하)

※ 동 서식은 예시로 여타 수술가능 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로 갈음가능

【별지 제2호 서식】(시･군･구 및 시설, 재가보호자 공통용)

인공달팽이관시술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귀하

장애인복지법 제 72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인생활시설(또는 재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지원사업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                       (인)

1. 보조사업자(시설, 보호자) 현황

법인명 (대표자)	시설명(시설장) 또는 보호자명	소재지	장애인 현황
			정원	현원

2. 보조사업 계획

○ 인공와우 수술대상자 현황

시 설 명 (보호자명)	아동성명	장애종류	등 급	성 별	연 령

○ 사업비(수술비용)

(단위 : 천원)

시설명 또는 보호자	합 계	아동성명	계	시 비 보조금	구비	자부담

첨부 : 사업수행계획서 1부(개인별)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 수행계획서

1. 수술 계획

아 동 명	(남, 여)	생년월일
시설장 및 시설명 보호자명		연 락 처
수술병원(담당의사)		수술일자

2. 수술후 재활훈련 계획

구 분	구체적인 내용
시설내 재활 훈련 계획	* 재활관리를 전담할 시설내 직원 1인의 인적사항 기재 【담당부서, 경력(학력)등】 * 훈련시간등 기재
병원내 언어 치료재활센터의 재활훈련 참가 계획 등	* 수술 후 주기적으로 이용할 병원부속 언어치료센터명 및 담당 언어치료사 기재 * 이용회수 등 기재
기 타	* 종합병원의 언어치료외에 기타 사설 로컬 언어치료실 (의원급 언어치료실, 종합 복지관, 개인치료실 등)등에서의 언어치료 계획

※ 수술후 재활훈련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술 경험이 많은 울산 메아리복지회등에 문의

【별지 제3호 서식】: 기관 및 법인, 보호자 공통

인공달팽이관 시술 지원사업 실적보고

○ 법인명 :

○ 시설명(또는 보호자명) :

○ 예산집행 상황

(단위：천원)

구 분	계	지방비	시･군･구비	자부담
예산액
집행액
잔 액

○ 수술실적 및 수술후 재활관리 실적

아동명	(남, 여)	생년월일
시설장 및 시설명 (또는 보호자명)		연락처
수술병원		수술일자
시설내 재활훈련 실적		병원내 언어치료센터 치료실적
기타 재활훈련 실적

<참고자료 1>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5 - 2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5-24호, 2005. 4. 1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5월  1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중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Ⅲ. 치료재료”의 “4.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별지1”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5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변경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제 목	세부인정기준
인공와우 (Atificial Ear Cochlear Implant)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인공와우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대상으로 함. - 다 음 - 1. 적응증 가. 2세 미만인 경우 양측 심도(≧9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능발달의 진전이 없을 경우 단, 뇌막염의 합병증 등 시급히 시행하지 않으면 수술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에는 예외적 으로 시행할 수 있음. 나. 2세 이상 15세 미만인 경우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교육에도 어음변별력과 언어능력의 진전이 없을 경우 단, 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다. 15세 이상인 경우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문장언어평가가 50% 이하의 경우. 단, 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2.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가. 시설･장비 - 청각실 : 방음청력검사실, Mapping 장비, 청각유발반응검사기기를 갖추어야 함. - 언어치료실 : Mapping 장비를 갖추어야 함.(청각실과 공동사용 가능) 나. 인력 - 시술자: 이비인후과 전문의 2인 이상의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자로, 이중 1인은 4년 이상의 이과 전문경력이 있고 와우 이식술을 공동 시술한 경험이 있는 자 - 보조인력 : 청각유발반응 검사와 시술 후 mapping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인력 1인(청각실)과 시술전･후 언어평가, 시술후 mapping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인력 1인(언어치료실) 3. 인정개수 인공와우는 1set[내부장치(Implant)･외부장치(Implant를 제외한 구성품) 구분]에 한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함. ※ 다만, 상기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인정개수를 초과한 경우 및 파손･ 분실된 부속품의 실비는 전액본인부담.

<참고자료 2>

인공 달팽이관 관련 참고사항

□ 인공 달팽이관이란?

내이의 손상으로 인해 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 혹은 농(聾)이된 환자에게 청력을 제공하기 위해 외부의 음원으로부터 전달되어온 소리에너지를 내이(內耳)를 대신하여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켜, 체내에 삽입된 전극을 통해 청신경을 직접 자극하는 장치

□ 인공달팽이관의 구성과 원리

○ 구 성
인공달팽이관은 크게 체외부분과 체내부분(수술시 삽입)으로 나누어져 있다. 달팽이관 속으로 삽입하는 전극을 가진 체내부는 수신용 안테나와 자극기를 가지고 있고, 그 끝은 길이 17㎜의 22개 백금전극으로 이어져 있다. 체외부는 음성정보를 전기 신호로 바꾸어 체내부로 전달하는 장치로 수신용 마이크, 언어합성기, 송신용 안테나 등으로 되어 있다.

○  원 리
외부의 소리를 머리에 장치하는 마이크로폰에서 받아 들여 언어 합성기에서 전기신호로 부호화된 후 귀 뒤에 부착된 안테나를 통해 피부 속에 심어준 체내부(수용/자극기)에 보내진다. 와우관내로 삽입된 전극을 통해 전기신호가 와우신경의 신경세포를 자극하게 되고, 다시 뇌로 전달된 신호를 감지하게 된다.

○  외국의 경우
호주가 앞서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약 3만명이 수술받았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88년이래 약 300명이 수술을 받았으며, 호주에서 개발한 기기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음.

○  국내의 경우
울산에 소재한 메아리동산(청각 장애인 생활시설)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체적으로 많은 어린이들에 대해 수술하고 재활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수술전 검사

1) 각종 청력 검사

○  순응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뇌간유발반응검사(ABR) 등

2) 의학적 검사 : 병력청취, 이과적, 내과적 검사, 전신마취를 위한 검사

3) CT 촬영(측두골 전산화 단층촬영)

4) MRI 촬영(자기공명 영상촬영)

5) 말, 언어평가

① 말 평가 : 조음기관 검사, 음성검사, 발음검사, 말인지 검사

② 언어평가 : 어휘력 검사, 구문, 구조에 관한 검사, 언어샘플 분석검사

6) 와우감각 전기자극 검사(PST)

7) 전기자극 뇌간유발반응검사(EBAR)

8) 정신심리적 검사 및 기타 아동의 특성에 따른 검사

□ 수술후 재활치료 및 청능훈련

아동의 청능훈련 기간이 몇살인 경우 몇 년이 걸린다는 식으로 단정짓기가 어려우며 또한 단정지을 수 없는데 이는 아동의 이해력과 인지력이 청능훈련에 영향을 끼치며, 유･소아의 경우 주변의 협력정도와 수술 후 교육기관의 재활훈련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나므로 보호자와 병원 및 언어치료실의 협력체제의 구축이 매우 중요함.

□ 기대효과

청각장애인에 대한 조기 장애진단 및 수술을 통해 정상인으로 생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

□ 수술 후 결과

수술 받은 아동 중 6개월 이상 재활훈련을 한 10여명을 대상으로 성적을 분석해보면, 수술전에는 대부분 청력이 100dB 이상이고,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어음인지력이 25% 미만이었지만, 수술 후에는 15dB-30dB로 청력이 매우 향상되었고, 환경음의 인지력도 90% 이상으로 나타났음.

3-3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목 적

1

○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지원, 권익옹호, 자립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함

운영주체

2

○  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및 시도협회, 산하지부(동 단체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기본방침

3

○  센터는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별도의 지원사업이므로 소유와 경영분리의 원칙에 따라 운영주체인 협회의 운영체계와 엄격하게 분리하고, 재무회계도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용함

-  또한 재무회계 관리에 있어서는 공통지침상의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상담일지 등은 상시 기록비치

○  센터는 사업의 특성상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규정 등 자체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센터요원은 지적장애인의 특성에 부합한 자립지원서비스제공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함

지원대상

4

○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을 우선으로 하되, 기타 지적장애인의 자립에 필요한 경우 일반 개인 등으로 함

사업내용

5

○ 자립생활지원 : 자립생활기술·사회활동·의사소통 지원, 직업활동 및 연계

○ 권익옹호 : 성폭력 예방, 자기권리주장 활동, 자조집단(모임) 운영, 서포터 양성 및 활동, 인식개선

○  상담 및 정보제공 : 부모가족상담 및 사후관리,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  후견활동지원 : 공공후견인 양성 및 교육, 후견인 활동지원, 피후견인 발굴 및 후견 신청 지원, 홍보 및 협력기관 개발, 사례제공, 정책제언

○ 문화체육 활동지원 : 문화여가활동, 생활체육활동 지원

센터의 조직 및 인력

6

가. 조직

○  센터는 협회에 중앙센터와 실제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협회 및 지부에 지방센터를 두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

- 중앙센터(1개소 : 중앙회)

･ 사업의 기획 및 평가, 지방센터에 대한 자체 관리･감독

･ 센터의 운영규정 등 각종 내부규정 제정 및 개폐

･ 지방센터의 사업실적 관리 및 교육

･ 기타 센터 업무의 중요한 사항

- 지방센터

･ 센터 사업의 수행

･ 사업실적보고(자치단체장과 중앙센터 또는 시도협회) 등

나. 인력

○  인력은 지역센터별로 개소당 센터장 1인과 전문요원 3인을 포함한 4인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비 및 자체수입으로 증원할 수 있음. 센터장은 중앙회장이 임명하고, 전문요원은 해당 센터장이 임명

- 센터장은 협회 시도협회장 또는 지부장으로서 무보수 명예직임

○ 센터의 인력별 주요업무

- 센터장 :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

- 전문요원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및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센터의 인력은 사업의 특성상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직업재활사 등 장애인복지전문자격을 취득한 자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적장애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우선 채용

-  다만, 사업의 특성상 협회 및 시도협회에서 주관한 부모대학 3단계 전 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교육인증서를 취득한 장애인 부모의 경우 1인에 한하여 채용가능

○  센터 인력 중 센터장을 제외한 인력은 운영주체인 협회 및 시도협회, 지부의 임직원이 겸직할 수 없음

운영비 등

7

○ 운영비는 지방비를 원칙으로 하되, 자체수입 추가 가능

○  직원보수지급기준은 지역사회재활시설보수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하되 다른 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 실정에 맞게 지급

○  기타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 사업실적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운영(공통)과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운영규정을 준용

3-4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목 적

1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정보격차 해소 지원, 인권･교육 지원, 생활･문화지원 등 지역사회통합 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함

사업주체

2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중앙회 및 시･도협회

기본방침

3

○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앙회에 ‘중앙센터’, 16개 시･도 협회에 ‘지역센터’를 둠.

○  센터는 소유와 경영 분리의 원칙에 따라 운영주체인 협회의 운영 체계와는 엄격 하게 분리하고, 재무회계도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용하며, 재무회계 관리에 있어서는 공통지침상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

-  단, 동 센터는 장애인복지프로그램사업이므로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대상시설이 아님.

지원대상

4

○  이용대상은 센터가 소재한 지역 내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장애인 가족, 장애인복지 관련기관･단체･시설 등도 대상으로 할 수 있음

운영체계

5

가. 사업운영 및 서비스 제공 체제

		중앙 장애인 재활지원센터(협회 중앙회 운영) -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사업 수행 총괄 - 사업시행계획 수립, 집행 및 평가 - 지역 재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지역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시･도 협회 운영)
	장애인과 가족 지원 - 정보격차 해소 지원사업 - 인권･교육 지원사업 - 생활･문화 지원사업									전문가와 지역사회 지원 - 전문가와 종사자 교육 지원사업 - 지역사회통합 지원사업
	장애인 및가족･관련종사자･관계공무원･학생･교수･일반인

나. 사업인력 구성

○  사업인력은 지역 센터별로 개소 당 센터장 1인과 일반직원 3인을 포함한 4인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비 및 자체수입으로 증원할 수 있음.

- 다만, 센터장은 시･도협회 사무총장으로서 무보수 명예직임.

-  인력구성은 사업의 특성상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특수교사 등 장애인복지전문자격을 취득한 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하되, 정보화교육담당의 경우 전산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선 채용

-  일반직원의 직급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3조 별표4에 의거 장애인 지역 사회재활시설의 관리 및 운영요원의 자격기준 중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자격기준을 준용

사업내용

6

가. 장애인과 가족 지원

(1) 정보격차 해소 지원

○  정보제공 및 상담 : 장애 관련 최신정보와 전문정보 제공, 온라인상담 실시

○ 장애인 IT대회 개최 : 정보검색 및 게임 등의 지역 예선, 서울 본선 개최

(2) 인권･교육 지원

○ 인권교육 및 인권상담 실시

(3) 생활･문화 지원

○ 꿈 지원 :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인 다양한 자원을 제공

나. 전문가와 지역사회 지원

(1) 전문가와 종사자 교육 지원

○ 전문인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학술･연구 활동 지원

(2) 지역사회 통합 지원

○ 장애 이해와 예방,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 실시

운영비

7

가. 운영비는 지방비 및 자체부담금으로 충당

나.  센터 직원 보수는 해당 지자체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보수기준｣에 의하여 지급

재무회계

8

센터의 재무회계 관리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야 하며, 동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및 물품관리법 등 정부 재무회계 관계 법령을 준용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4-1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운영

4-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4-3 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

4-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BF : Barrier-Free) 실시

4-5 장애인 보조견 표지 발급

4-6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4-7 시각보조시설 중앙지원센터 운영

4-8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제4장 장애인 편의증진

4-1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운영

목 적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법적 근거

2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편의증진법”)
(’97. 4. 10 제정, ’98. 4. 11 시행)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98. 2. 24 제정, ’98. 4. 11 시행)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8. 4. 11 제정･시행)

편의시설 설치

3

가. 대상시설의 범위(시행령 제3조 [별표 1] 참조)

(1) 공  원 :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부대시설

(3)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10세대이상), 다세대주택(10세대이상) 및 부대･복리시설, 기숙사

(4) 통신시설 : 공중전화, 우체통

※  “도로”와 “교통수단”,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여객시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적용을 받음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종류 】

구 분	대 상 시 설	바닥면적
1종근린 생활시설	수퍼마켓,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	300∼1,000㎡
	이용원 및 미용원, 목욕장	500㎡ 이상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 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등	1,000㎡ 미만
	대피소, 공중화장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	500㎡ 이상
	지역아동센터	300㎡ 이상
2종근린 생활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300㎡ 이상
	안마시술소	5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 등)	관람석 면적 300㎡ 이상
	집회장(예식장･공회장･회의장 등)	500㎡ 이상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주장 등)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등)	500㎡ 이상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등)	300㎡ 이상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등)	500㎡ 이상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	1,000㎡ 이상
의료시설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등)
교육연구 시설	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교 기타 각종 학교)
	교육원(연수원 등)･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등	500㎡ 이상
	도서관	1,000㎡ 이상
노유자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및 기타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포함)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등)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등)
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롤러스케이트･승마･사격･ 궁도･골프 등)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500㎡ 이상

구 분	대 상 시 설	바닥면적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제1종 근린생활시설 해당 시설제외),
	국민건강 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1,000㎡ 이상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 등)	500㎡ 이상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객실수가 30실 이상인 호텔 및 여관), 관광숙박시설(관광 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휴양콘도미니엄)
공 장	물품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 하는 시설
자 동 차 관련시설	주차장, 운전학원
교정시설	교도소 및 구치소
방송통신 시 설	방송국･전신전화국 등	1,000㎡ 이상
묘지관련 시 설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되는 것 제외)
관 광 휴게시설	야외음악당･야외극장･어린이회관 등	1,000㎡ 이상
		300㎡ 이상
	휴게소
장례식장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은 제외)	500㎡ 이상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10세대 이상
	기숙사(학교 또는 공장에 부설된 시설로 30인이상이 기숙하는 것)

【 편의시설 설치 제외시설(예시) 】

구 분	대 상 시 설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써 연면적이 330㎡이하이고 층수가 3층이하인 것), 다가구주택(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면적이 660㎡이하이며, 19세대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공관
근린생활시설	세탁소, 침술원, 접골원, 탁구장･체육도장(500㎡미만), 소방서, 마을공회당, 마을공동 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기원, 서점, 게임제공업, 사진관, 표구점,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자동차영업소, 노래연습장 등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자동차 관련시설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정비학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주기장
방송통신시설	촬영소, 통신용시설

나. 편의시설 설치시기

(1) 공  원 : 설치 및 공원계획 또는 조성계획상 공원시설 변경 결정시

(2)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건축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축법 제2조 참조) 또는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시

(3) 통신시설 : 설치시

다. 편의시설 설치기준

(1)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시행령 제4조 [별표 2] 참조)

공 원

4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1곳 이상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 고려하여 설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 공원안의 보도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 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
장애인용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 및 여자용 각 1개이상을 설치 ○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
점자블록	○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 공원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설치 가능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 판매기 또는 음료대	○ 매표소(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는 제외)･판매기 및 음료대는 형태･규격 및 부착물 등을 고려 하여 설치하되,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원시설	○ 공원시설의 종류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통신시설의 설치 기준을 각각 적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구분･설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5

가. 일반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 ○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설치 가능
장애인전용 주차 구역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구분･설치하되, 부설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봄)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구분･설치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 ○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 차이 제거 가능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중 적어도 하나는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출입구를 자동문 형태로 설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등	○ 복도는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 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되,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 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 ○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에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의료 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관람장, 전시장,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수련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
장애인용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이상을 설치 ○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 1개실 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 1개실 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점자블록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점자블록과 연계 하여 1개 이상 설치 ○ 공원･근린공공시설･장애인복지시설･교육연구시설･공공업무시설･시각장애인 밀집 거주지역 등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거나 타당성이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곳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 신호기 설치 ○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전자문자안내판 또는 기타 전자문자 안내설비를 설치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 기숙사 및 숙박시설 등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 이상(숙박시설은 0.5퍼센트 이상)은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하되, 산정된 객실 또는 침실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1실로 간주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 관람장 및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의 1퍼센트 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가 2천석이상인 경우에는 20석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1석으로 간주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 읍･면･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접수대 또는 작업대는 형태･규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동일한 장소에 각각 2대 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 판매기 또는 음료대	○ 매표소･판매기 및 음료대는 형태･규격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 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	○ 임산부와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조와 재질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내부에는 모유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되 ,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보호구역 포함)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제외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비고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출 입 구 (문)	복도	계단또는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 워 실 ･ 탈 의 실	점자블록	유도및안내설비	경보및피난설비	객 실 ･ 침 실	관 람 석 ･ 열 람 석	접 수 대 ･ 작 업 대	매 표 소 ･ 판 매 기 ･ 음 료 대	임산부등을위한휴게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제 1 종 근 린 생 활 시 설	수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300㎡ 이상), 이용원･미용원･ 목욕장(500㎡ 이상)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 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무			의무			1000㎡ 미만
	대피소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공중화장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원･치과의원･ 한의원･조산소 (산후조리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500㎡ 이상
	지역아동센터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300㎡ 이상
제 2 종 근 린 생 활 시 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300㎡ 이상
	안마시술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500㎡ 이상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비고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출 입 구 (문)	복도	계단또는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 워 실 ･ 탈 의 실	점자블록	유도및안내설비	경보및피난설비	객 실 ･ 침 실	관 람 석 ･ 열 람 석	접 수 대 ･ 작 업 대	매 표 소 ･ 판 매 기 ･ 음 료 대	임산부등을위한휴게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문화 및 집회 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공연장의 경우 관람석 면적 300㎡ 이상)
	집회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500㎡ 이상
	전시장(500㎡ 이상), 동･식물원(300㎡ 이상)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종교 시설	종교집회장(교회･ 성당･사찰･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500㎡ 이상
판매 시설	도매시장･소매 시장･상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1000㎡ 이상
의료 시설	병원, 격리병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교육 연구 시설	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하여, 유치원은 제외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유치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교육원･직업훈련소 ･학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500㎡ 이상
	도서관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1000㎡ 이상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비고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출 입 구 (문)	복도	계단또는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 워 실 ･ 탈 의 실	점자블록	유도및안내설비	경보및피난설비	객 실 ･ 침 실	관 람 석 ･ 열 람 석	접 수 대 ･ 작 업 대	매 표 소 ･ 판 매 기 ･ 음 료 대	임산부등을위한휴게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노유자 시설	아동관련시설(어린이 집･아동복지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노인복지시설 (경로당을 포함한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사회복지시설(장애인 복지시설 포함)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수련 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운 동 시 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500㎡이상
업무 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청사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500㎡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1,000㎡이상
숙박 시설	일반숙박시설 (호텔, 여관)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관광숙박시설(관광 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 호텔, 휴양콘도 미니엄)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공 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운전학원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비고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출 입 구 (문)	복도	계단또는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 워 실 ･ 탈 의 실	점자블록	유도및안내설비	경보및피난설비	객 실 ･ 침 실	관 람 석 ･ 열 람 석	접 수 대 ･ 작 업 대	매 표 소 ･ 판 매 기 ･ 음 료 대	임산부등을위한휴게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방송 통신 시설	방송국 그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1000㎡이상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1000㎡이상
교정 시설	교도소･구치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종교시설에 해당 하는 것은 제외)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관광 휴게 시설	야외음악당, 야외 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1000㎡이상
	휴게소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300㎡이상
장례식장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500㎡이상

※ ｢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면적구분을 위 표에 표기함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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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 ○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 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 설치 가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구분･설치 하되,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입주한 장애인가구의 동별 거주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 ○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 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차이 제거 가능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 장애인전용주택의 세대 내 출입문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또는 경사로	○ 아파트는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및 욕실	○ 장애인전용주택의 화장실 및 욕실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
점자블록	○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 설치 가능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에는 청각장애인용 피난구 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 설치 가능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경로당･의원･치과 의원･한의원･조산소･약국･목욕장･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학원･금융업소･사무소 또는 사회 복지관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도, 승강설비, 화장실의 규정을 적용하되, 당해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의 총세대수가 300세대미만인 경우에는 예외 ○ ｢주택법｣ 제2조 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위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한 시설(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통신시설로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에 대하여는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비고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출 입 구 (문)	복도	계단또는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 워 실 ･ 탈 의 실	점자블록	유도및안내설비	경보및피난설비	객 실 ･ 침 실	관 람 석 ･ 열 람 석	접 수 대 ･ 작 업 대	매 표 소 ･ 판 매 기 ･ 음 료 대	임산부등을위한휴게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아파트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연립주택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세대 수가 10세대 이상만 해당
다세대주택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세대 수가 10세대 이상만 해당
기숙사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기숙사가 2동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장애인용 침실이 설치된 동에만 적용한다. 다만, 장애인용 침실수는 전체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반 침실의 경우 출입구(문)는 권장사항임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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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 참조

※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세부기준 완화 가능

-  완화 사유 : ①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②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변여건에 비추어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문화재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  완화 절차 : 승인신청서 접수 →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복지 전문가(3인이상) 의견 청취 →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 결정 → 결과 통지

-  완화신청시 구비서류 : ①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서 ②대상시설의 구조･용도 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③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④기타 대상시설의 주변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세부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및 도서

※  편의시설 안내표시 :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참조

공공건물 등의 비치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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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휠체어 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시행규칙 제6조 관련, 별표3 참조)

대 상 시 설		비 치 용 품
		의무용품	권장용품
제1종 근린 생활시설	읍･면･동사무소 (동주민자치센터)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이상의 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 및 보청기기	편의시설안내지도
	우체국, 전신전화국	8배율이상의 확대경, 공중모사 전송기 및 보청기기	점자업무안내책자
	공공도서관	보청기기	저시력용 독서기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관람장	보청기기	점자공연안내책자
	전시장, 동･식물원		휠체어 및 점자전시 안내책자
판매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도･소매점		음성계산기
교육 연구시설	도서관	저시력용 독서기, 음성지원 컴퓨터 및 보청기기	점자프린터, 컴퓨터 (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점자업무안내책자(시･군･구청에 한한다), 휠체어,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 및 보청기기	점자업무안내책자, 편의 시설안내지도, 컴퓨터 (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점자관광안내책자

※ 공중모사전송기는 사무용 모사전송기로 갈음하여 사용 가능

※ 점자업무안내책자 수록 내용

○ 시･군･구청 혹은 읍･면･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간략한 소개

○  민원 등 해당 시･군･구와 읍･면･동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안내

○ 기타 장애인에게 안내가 필요한 업무나 중요 자료 수록 가능

나. 비치장소 : 출입구부근, 민원실 또는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

다. 보청기기 : 보청기, 조청기 또는 강연청취용보조기 등을 말함

법적 실효성 확보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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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정명령

(1)  편의증진법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동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2)  천재･지변 기타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1)  부과대상 : 편의시설 설치･유지･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주(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부과권자 : 시설주관기관(해당 대상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의 설치에 대한 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3) 부과금액 : 3천만원이하

(4) 부과기준

(가) 편의시설 미설치 : 설치 비용(자재비와 인건비)의 20%

(나)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면적 미확보 : 지방세법에 의한 대상시설 1㎡당 과세시가 표준액의 20% × 위반면적

(다)  장애인용 객실 미설치 : 장애인용 객실수에 상당하는 일반객실의 연평균 수입금액의 20%

(라) 편의시설 유지･관리 소홀 : 상기 해당비용의 10%

※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211호, 2015.12.3.)에 의함(2018.12.31까지 유효)

(5)  부과횟수 :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 가능

(6) 부과･징수절차 : ｢행정절차법｣ 준용

(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

(나)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자 의견 청취

-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다) 이행강제금 부과

-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이의제기기관 등을 서면으로 명시

(라) 처분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통보

(마)  이의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다. 벌금의 부과･징수

(1)  부과대상 : 편의시설의 설치･유지･관리의무를 위반한 자로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부과금액 : 5백만원이하

(3) 부과권자 : 법원

라. 과태료 부과･징수

(1)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휠체어･점자안내책자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로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  장애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 시 편의 제공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 200만원

(2)  부과권자 : 시설주관기관(해당 대상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의 설치에 대한 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3) 부과절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준용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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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편의증진법 제9조의2)

(1)  시설주 등이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포함)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검토 등을 통하여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2)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 등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함

(3)  다만, ｢편의증진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은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함

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편의증진법 제9조의3)

(1)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음

(2)  적합성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과 동일한 처벌규정을 적용함

※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기관은 추후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별도 통보

다. 확인업무 내용

○ 건축허가, 사용승인 시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 건축허가 시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설계도면)

- 사용승인 시 편의시설 설치 여부 및 설치기준에 맞게 시공이 되었는지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현장실사)

○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대상시설별로 설치되어야 할 편의시설 종류의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 대상시설별로 설치되어야 하는 편의시설의 의무･권장 사항 확인

-  출입구, 화장실 등 설치된 편의시설의 종류별 설치기준에 따른 적합성 확인

○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적합성 확인

-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설치된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적합성 확인

행정사항

11

가. 교육 및 홍보

(1) 편의시설 시설주관기관 담당자 교육 실시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관 편의시설 대상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필요성, 설치기준 등에 대한 관련분야 지식을 습득하도록 관련 전문기관을 통하여 교육을 받도록 적극적인 조치

(2) 민간교육확대

○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음

○  시설주관기관은 시․도, 시․군․구에 소재의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편의시설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올바른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

- 교육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 연락처(문의사항) : 02-3433-0683

- 교육일시 : 별도통보

(3) 대국민 홍보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편의시설의 필요성, 설치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여 시설주의 자발적인 설치 유도

○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 비용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줌을 함께 안내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  (제43조) 영 제94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9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을 말한다.

○ (별표 9)

-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시각 및 청각 장애인 유도･안내설비, 점자블록,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피난설비, 장애인용 화장실에 설치되는 장애인용 대변기･소변기･세면대, 장애인 등이 이용가능한 접수대･작업대 및 장애인 등이 출입가능한 자동문

-  장애인 등이 통행할 수 있는 계단･경사로,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객실･침실 및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관람석･열람석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비용의 0.7%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

○  기존 건축물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건축법시행령 제6조)

나. 편의시설 설치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확대

○  편의시설지원센터,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등의 사업을 통해 장애인이 실태조사 및 설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 유도

다. 편의시설 설치 실태 자료 유지관리

○  시･군･구 등 시설주관기관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행복e음으로 관리하여 설치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2013년도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대상시설에 대한 설치현황은 ’13.12월에 행복e음에 일괄 입력하였으므로 이후 신축(증개축, 용도변경 등 포함) 또는 2013년 조사대상에서 누락된 시설등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확인 및 조사하여 수시로 업데이트

○   편의시설 미설치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을 통한 지속적 관리

라. 기술자문

○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777) <http://www.koddi.or.kr>

○ 지체장애인편의시설중앙지원센터(02-2289-4343) <http://www.atac.or.kr/>

○ 시각보조시설중앙지원센터(02-6925-1121) <http://www.kbufac.or.kr>

4-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목 적

1

보행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사용토록 함으로써 보행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2

가. 법적 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함) 제17조 및 「주차장법｣

나. 설치면수

(1)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주차장법시행규칙 제5조제8호)

※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써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주차장법 제2조)

(2)  부설주차장 : 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 단,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는 제외(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비고 중 제10호)

※  부설주차장 :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주차장법 제2조)

※  노상주차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대상시설로서 ｢편의증진법｣상 대상시설이 아님

다. 유도 및 안내표시

바닥면에 장애인전용표시를 하되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수운 색상으로 표시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

○ 안내표지판의 크기 및 내용

• 도움이 필요하신 분 : 02-1234-5678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만 주차가능 :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금지 :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 신고전화번호 : 02-3456-7890

• 시설주관기관 : 시․군․구청

예)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02-1123-4567(00시･군･구청)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도 및 안내표시

(예) 안내표지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3

가. 단속대상

(1)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시･군･구청장 및 보훈지청장(국가유공 상이자)이 발급

※ 공항, 항만시설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상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도 단속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한 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데 실질적으로 방해가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절차 진행

나. 단속인력 및 장비확보

(1)  편의증진법 제2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주관기관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지정한 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하며 편의증진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교통과와 협조하여 단속인력 확충

제17조 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 읍･면･동 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 공무원을 단속인력으로 적극 활용

(2)  그 외 시설주나 관리인,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및 장애인단체, 일반 시민 등을 신고인력으로 적극 활용하며, 행자부의 “생활불편 신고 앱”의 간단한 신고 방법 홍보

※  촉진단 등의 민간단체들은 신고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단속인력으로 활용은 불가함

다. 단속방법

(1)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

○  운전자 등에게 구두 또는 경고장 부착 등으로 위반사실을 고지하여 지체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토록 함(시동을 끄지 않고 정차중이거나 운전자가 하차하기전 적용)

○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교부

(2)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

○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하여 위반차량에 부착한 후 단속건 별로 차적 조회를 하여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확인

○  단속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을 준용

(3) 시민 등이 신고한 경우(사진, 동영상, cctv 등 포함)

○  사진에는 차량의 번호판과 자동차 전면에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없거나 보행상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촬영되어 있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 등 주변의 표식이 될만한 시설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

※ 신고내용에 전면 사진 없이 뒷면만 찍혀있는 경우에는 행복-e음의 “차량번호전국조회” 시스템을 이용하여 과태료 부과절차 진행(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2384(2015.4.2.)호 참조

○  시민 등에 의한 신고시 주차위반(방해)행위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위반(방해)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

라. 과태료 부과･징수

(1)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 : 1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한 자 :50만원

※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음(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3] 참고),

(2)  과태료 부과권자 :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3)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준용

※ 응급상황 등의 긴급피난이거나 공무집행 또는 형법상 정당행위 등으로 판단되어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각 지자체별 조례에 감경사항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음

(4) 관 리

○ 관련 지자체 시스템(새올)으로 관리

○ 반드시 처분이력을 별도로 관리하여,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차수를 적용하여 행정처분(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조치

※  추후 행복e음 시스템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 제재이력 관리시스템(가칭) 구현 예정

○  ｢과태료납부고지서｣는 회계연도별로 부여한 일련번호로 관리하되,
따로 정할 수 있음.

○  단속시 촬영한 사진 또는 신고를 통해 접수된 사진이나 기타 증거물이 있을 경우 관련번호를 부여하여 보존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신설 2015.7.29.>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재발급 제한 기준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행정처분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발급 제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 경우 그 최대기간은 2년으로 한다.

나. 재발급 제한 기간 산정의 기산일은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한 날 또는 회수 등의 행정처분이 있는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그 처분 후의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에 따른 재발급 제한 기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법 제17조 제3항 및 이 영 제8조제1항제1호	6개월	1년	2년
나. 제7조의3제1항제1호가목,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탑승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법 제17조 제3항 및 이 영 제8조제1항제2호	경고	6개월	1년
다.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조･변조한 경우	법 제17조 제3항 및 이 영 제8조제1항제3호	6개월	1년	2년
라. 그 밖에 정당한 권원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법 제17조 제3항 및 이 영 제8조제1항제4호	6개월	1년	2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4

가. 대국민 홍보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취지, 설치장소 및 안내표지, 일반 자동차 주차시 제재사항 등을 적극 홍보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협조 유도

-  반상회보, 지자체 발행 신문, 현수막, 팜플렛, 지방방송 등 다각적인 홍보매체 활용

나. 주차장 종류별 조치사항

(1) 공통사항

○  편의증진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편의시설(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포함)을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 시설주 등에게 협조 요청

※  이를 위반할 경우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

(2) 노외주차장

○  주차장 관리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자동차의 주차를 묵인 또는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 교육 및 협조공문 발송

○  필요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소홀히 한 자는 주차장 관리자 자격기준중 결격사유가 되도록 주차장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자체 조례 개정

(3) 부설주차장

○  관내 부설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국가･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포함)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자동차를 주차하지 않도록 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반자를 과태료부과권자에게 적극 신고할 것을 요청하는 협조공문 발송

※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거주 장애인 수를 고려하여 주차구역을 설치 운영하되, 대표자 회의 등을 통해 주차장 이용규약 등에 장애정도 등을 고려한 주차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중증 장애인의 주차불편문제를 해소하도록 행정 계도(다만, 주차장법령에 따라 2∼4%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설치하여야 함)

4-3  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

목 적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함

발급 대상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 발급한다. 단, 영업용 차량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을 장애인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2015.5.5부터 국가유공상이자 및 보훈대상대상자가 장애인으로 등록이 가능함에 따라 중복발급이 되지 않도록 유의)

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  한 가구내 보행상 장애가 인정되는 장애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한 장의 표지에 장애인 두 명의 인적정보를 기재하여 발급, 자동차가 2대인 경우 보행장애인 각각을 대상으로 2개의 표지 발급 가능

※  보호자가 재외동포 및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확인하여 주소가 동일하고 상기 친족관계일 경우에 표지 발급 가능(장애인이 내국인이고 보호자가 재외동포 및 외국인일 경우)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별지 제2호서식[보행장애진단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재외동포 및  외국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내국인 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발급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

라.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바.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아.  장애인 본인 명의로 계약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자. 법인･단체나 시설 등이 다목부터 사목까지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다목부터 자목까지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시설･단체는 그 대표자(시설장 등)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 한다.

표지의 구분

3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 자동차의 명의와 보행상 장애 유무 등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11종류의 표지로 구분하여 발급

가. 장애인 자동차 명의 기준에 따른 구분

(1)  장애인 본인 명의의 자동차에는  ｢본인용｣ 표지 발급을 원칙으로 하나 미성년자 또는 운전면허 미소지 등의 사유로 장애인이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와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를 발급한다.

※  장애인과 공동명의(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의 공동명의를 말한다.)일 경우 ‘본인용’ 표지 발급. 단, 장애인 본인이 미성년자 또는 운전면허 미소지 등의 사유로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 보호자용 표지를 발급할 수 있음.

-  여기서 보호자란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 읍･면･동장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으로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외국인 및 재외동포 등), 신청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단, 독거 장애인이 본인 명의의 자동차는 있으나 신체적 사유 또는 운전면허 미소지 등으로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같은 생활권[같은 시･군･구에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거주지가 서로 경계선에서 인접한 지역인 경우는 인접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포함]에 거주하는 활동보조인, 친척, 친구 중 1인을 보호자로 지정하여 행복e음(보호자란)에 등록한 후 ｢보호자용｣으로 발급함

-  표지전면에 ｢본인용｣ 또는 ｢보호자용｣외에 재외동포 및 외국인장애인의 경우 ｢재외동포및외국인｣, 대여 또는 리스차량의 경우 ｢대여 및 리스차량｣,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기관용일 경우 ｢장애인복지시설 및 관련기관용｣로 구분한다. 또한, 표지발급대상에 해당하는 법인･단체･시설 등이 대여 또는 리스하는 경우에는  ｢대여 및 리스차량｣으로, 법인격 없는 시설･단체가 그 대표자 등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관련기관용｣으로 발급하며. 차량소유주(대표자 등)의 주소지와 관련기관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재외동포및외국인｣표지와 ｢장애인복지법시설 및 관련기관용｣표지는 □주차가능□ 표지만 발급한다.

(2)  읍･면･동장은 표지의 구분을 위해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한 자로부터 장애인 차량(보호자 차량 포함) 명의자나 그 운전대리자로 지명된 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받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차량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보행상 장애 유무에 따른 표지 발급

(1)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4호, ’13. 11. 27)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하되, 그 외의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하여는 장애진단서의 ’진단의사소견‘란에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차가능』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주차불가』표지를 발급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애진단서”임에 유의

(2)  중복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판정지침의 중복장애합산시 장애등급 상향조정표에 의하지 않고, 각각의 장애 유형별 등급 중 어느 하나가 장애등급 판정기준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4호, ’13. 11. 27)에 의한 보행상 장애에 해당될 때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한다.

다. 장애인자동차표지의 기능별 종류

기능의 구분			명 의 자		비고
			본인	보호자
기 본 A형	보행장애	유
재외동포 및 외국인 B형	보행장애	유

기능의 구분			명 의 자		비고
			본인	보호자
대여 및 리스차량 C형	보행장애	유
장애인 복지시설 및 관련기관 D형		유

표지의 유효기간 및 재발급 제한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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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가, 다, 라, 마, 바, 사에 해당하는 표지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2-나에 해당하는 표지는 거소신고증 등에 기재된 체류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명시하며(단, 재외동포들 중 재외국민은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음), 2-아, 자에 해당하는 표지는 관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나.  유효기간이 정해진 표지의 경우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는 반납하여야 한다. 이를 연장하여 계속 사용할 수 없다.

(※  단, 과거에 유효기간이 인쇄된 표지일 경우 현재 유효기간이 정해진 외국인 등의 표지 이외에는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연장 사용 가능)

다.  자동차번호, 발급기관 장의 직인, 유효기간, 홀로그램 스티커 등이 훼손된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유효기간이 지난 장애인 자동차표지나 훼손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수시로 파악하여 회수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장은 회수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당 사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는 장애인복지법 제90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회수된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파기한다.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재발급 제한이 된 처분이력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재기간 중 표지발급이 되지 않도록 한다.

※  추후 행복e음 시스템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 제재이력 관리시스템(가칭) 구현 예정

신청 및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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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가, 다, 라, 마, 바 및 사에 해당하는 경우의 발급 절차

(1)  등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행정정보망 등을 통해 자동차 등록사항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등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 및 운전 대리인은 신청서와 함께 장애인자동차를 주로 운전하는 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행정정보공동’ 이용으로 확인가능할 경우 미제출)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에 대해서 운전대리인(보호자 포함)이 운전하는 경우에 차량을 장애인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한 후 발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읍･면･동장은 관련 공부와 사실 확인(보호자 명의차량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차량의 장애인 사용 여부 등)을 거쳐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급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명된 경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나. 2-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발급 절차

(1)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어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과 함께 보행상 장애(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별지 제2호 서식(보행장애진단서)에 의한 장애유형별 소관 전문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행정정보망 등을 통해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과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읍･면･동장은 신청인이 의료기관에서 별지 제2호 서식(보행장애진단서)에 의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두 다리를 절단한 경우 등으로 명백하게 보행상 장애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3)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당해 사실을 확인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급대상으로 적합한 경우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 2-아, 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발급 절차

(1)  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장애인 및 법인･단체･시설 등이 대여 및 리스차량에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과 함께 아래의 구비서류를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주로 운전하는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1부(법인 등은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갈음한다.)

(나) 시설대여 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시설대여회사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2)  읍･면･동장은 관련 서류 확인 후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급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명된 경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표지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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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읍･면･동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신청 및 발급사항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급현황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발급 담당공무원도 기재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등이 전출할 시는 관련 자료를 전출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시･도를 달리하여 전출한 경우 전입지 읍･면･동장은 표지 발급 여부 및 자동차 등록번호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된 표지는 회수하여야 하며, 재발급 신청을 하여 새로운 표지를 발급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단, 시･도 구분이 없는 차량번호이거나 자동차 등록번호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  장애인자동차표지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양도･증여･교환 등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 차량등록의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시에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권의 변동,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파악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 명의의 차량일 경우는 차량소유자인 보호자의 주민등록 변동 사항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 회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주민등록을 변경한 경우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차량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차량을 장애인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표지를 회수하여 폐기한다.

라.  장애인이 각종 차량관련 장애인복지시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자동차표지 확인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차량 전면의 좌측에 부착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이라 해도 고속도로통행료할인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등은 발급받은 장애인이 승차하였을 경우에만 지원됨을 안내하여야 한다.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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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훼손, 분실, 장애등급 변동 등의 사유로 표지를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거된 표지 또는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재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사실을 확인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벌칙 및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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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한 자에게 장애인복지법제90조제3항제2호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90조(과태료)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생략, 2.제39조3항을 위한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5](과태료 부과기준) : 200만원

-  다만, 당해 위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변조된 표지 및 유효기간 도래 등 그 밖에 정당한 권원이 없어진 표지에 대해서는 그 표지의 관리행정동이 속한 시장･군수･구청장이며, 관리행정동이 없는 위조표지는 적발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단, 과태료 재판에 따른 부과권한은 법원의 판단에 따름)

<과태료 부과 사례>

○ A시에서 표지를 발급받은 甲(등록장애인)이 사망하여 표지를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乙(아들)이 동 표지를 이름, 차량번호 등을 변조하여 B시에서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

- 표지의 관리행정동은 A시이므로, 乙의 과태료 부과권한은 A시에 있음

- 乙 : 200만원 부과

○ A시에서 표지를 발급받은 甲(등록장애인)이 乙(친구)에게 표지를 양도한 후 乙이 B시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

-  표지의 관리행정동은 A시 이므로, 甲과 乙모두 A시에서 과태료 부과

- 甲 : 200만원 부과

- 乙 : 200만원 부과(하나의 행위가 2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3조제1항에 따라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와 부정사용에 대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

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재발급 제한 기준)에 의거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병과가 가능하며, ｢형법｣상 공문조 위･변조 및 동행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형사고발 조치 가능

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민원 일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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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읍･면･동장은 자동차세 감면신청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감면신청서를 함께 접수하여 소관 부서로 이송하여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차량을 교체하거나 자동차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등의 이유로 표지를 재발급하는 때, 또는 장애인의 사망, 차량의 매각 등으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관리상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정보도 반드시 변경하여 자료의 불일치로 인하여 장애인이 통행료 감면을 받지 못하거나 통행료를 부당 감면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장애인 자동차 표지 작성 요령

1. 항목별 기재 요령

가. 차량번호

1)  관할관청 기호(서울, 부산 등)와 용도별 분류기호(가, 나, 다 등), 차종별 분류기호(11, 12 등), 일련번호(6893)를 모두 기재한다.

2)  세븐 세그먼트(Seven Segment) 4자리에는 일련번호를 아래의 형식으로 하나씩 기재하며, 관할관청 기호와 용도별 분류기호 및 차종별 분류기호는 앞쪽에 ½ 크기로 줄여 두 줄로 기재한다.(단, 관할관청 기호가 없는 경우는 한 줄로 기재)

나. 발급일자 : “○○○○년 ○월”이라고 적는다.

다. 발급기관의 장 : 시･군･구청장이나 읍･면･동장을 적고 직인을 날인한다.

라. 성명 : 장애인의 성명을 기재한다.

마. 장애유형 및 등급 :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을 기재한다.

바. 발급번호 : 자치단체코드(7자리)-발급연도(2자리)-일련번호(5자리)를 기재한다.

※ 발급기관의 파악을 쉽게 하기 위해 발급기관명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예) (복지시 또는 복지1동) 1234567-05-00001

사. 발급기관 전화번호 : 발급기관의 지역번호까지 포함한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예) 02-555-5555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기재항목은 유성펜이나 유성매직(속건성 잉크 사용품)을 사용하여 기재한다.

나.  직인은 유성스템프(비흡수면대응 불멸 속건성 잉크 사용품, 예 사찌하다 SHACHIHATA 제품)를 사용하여 날인한다.

다.  표지의 앞, 뒷면에 부착된 코팅지는 기재내용이 건조된 후 압착 고무롤러기 등을 활용,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코팅 작업한다.

라. 홀로그램 스티커가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작성 예시

[별지 제1호 서식]

A형

A - 1 :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

A - 2 :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A - 3 :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없고,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

A - 4 :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없고,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B형

B - 1 : 재외동포 및 외국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

B - 2 : 재외동포 및 외국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C형

C - 1 :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본인이 대여(리스)차량으로 운전하는 경우

C - 2 :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보호자가 대여(리스)차량으로 운전하는 경우

C - 3 :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없고, 본인이 대여(리스)차량으로 운전하는 경우

C - 4 :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없고, 보호자가 대여(리스)차량으로 운전하는 경우

D형

D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사용하는 경우

표지뒷면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8.3.>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별도안내
장애인 (신청인)	성명				영문성명1)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성별 [ ]남 [ ]여
	사회보장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휴대전화
	(현)주소							전화번호
	(전)주소							전입일자
보호자 (세대주)	성명	한글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영문1)
	주소							전화번호
[장애유형]
장애부위 및 상태	보행상 장애 ([ ]있음 [ ]없음) 기타:							입소 시설명
	장애명							중복 장애명
복지욕구	[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 ]특수교육 [ ]취업알선 [ ]직업훈련 [ ]기타 [ ]장애수당 등 [ ]학비 [ ]자금대여 [ ]시설입소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1∼7급)을 받은 자: [ ]해당 [ ]비해당
[서비스 신청]
서비스 종류			신청 구분				재발급/반납 사유
[ ]장애인등록 신청			[ ]신규				･재발급 사유 [ ]기간만료 [ ]훼손 [ ]분실 [ ]기재사항 변경 [ ]기타 ･반납사유 [ ]사망 [ ]양도･증여 [ ]폐차 [ ]등록말소 [ ]기타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 신청			[ ]신규 [ ]재발급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 ]신청 [ ]정지
[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 ]반납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 신청			[ ]교부 [ ]대여 [ ]수리
[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청			[ ]신규 [ ]재발급				[ ]분실 [ ]훼손 [ ]기타 [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교부신청 [ ]카드전환( - )
[감면서비스 신청]
[ ]건강보험료 감면(건강보험증번호: ) [ ]휴대전화요금 감면 [ ]전기요금 감면 [ ]TV수신료 면제 [ ]자동차관련 지방세(자동차세, 면허세, 등록세, 취득세)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안내]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등급심사를 위한 장애진단서 발급비 또는 검사비 지원이 가능하오니, 지급대상 및 기준 등 세부사항은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1) 신용카드 등과 통합된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여권상 영문명과 동일하게 작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신용카드･직불카드와 통합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카드구분	[ ]신용카드 [ ]직불카드	신청구분	[ ]신규발급 [ ]재발급
신청인	[ ]본인 [ ]대리인(본인과의 관계: )
직 장 ※직장이 있는 경우만 기재	직 장 명	부서명
직장주소	직장 전화번호
대금결제	대금청구지 [ ]자택 [ ]직장 [ ]이메일( @ )
대금결제일 매월 일(1일~27일 중에서 선택)
자동이체 신청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명
직불카드 신청시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기재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운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단체 ･ 시설 장애인사용 자동차표지발급 (재발급)	단체 ･ 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종류 [ ]장애인복지단체･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자동차	소유자 성명 (장애인과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종/차명
배기량/인승/적재량	용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 신청]
주거형태	[ ]재가(자가, 전세, 월세) [ ]시설입소 [ ]그 밖의 형태
희망보조기구	[ ]장애인보조기구명( )
수리가 필요한 부위		교부(대여･수리)상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교부받은 실적(최근)	교부년도	종류	교부기관	교부년도	종류	교부기관
[장애인등록증 전국재발급 신청]
종전등록증 발급기관		첨부(등기 우편료)
장애인등록증 수령방법	[ ]신청기관 방문 [ ]주민등록기관 방문 [ ]개인 등기우편
등기우편 수령 주소 (우 )
본인은 위와 같이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4쪽 중 제3쪽)
신청인 제출서류
①장애인등록 신청	1. 사진(2.5cm×3cm) 1장 ※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7세 이상인 경우). (서명 또는 인)
	2. 장애등급 심사 시｢국민연금법｣제67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된 장애연금 심사자료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서명 또는 인)
	3.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1~7급)을 받은 경우 국민연금공단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보훈처를 통하여 장애인등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서명 또는 인)
	4. 고속도로 할인가능이 있는 복지카드 중 신용(직불)기능이 없는 카드 발급시 발급수수료 4,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필요시 혼인신고 증빙서류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②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1. 장애인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고속도로 할인기능이 있는 복지카드 중 신용(직불)기능이 없는 카드 발급시 발급수수료 4,000원
③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발급 신청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자동차등록증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필요시 혼인신고 증명서류(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④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재발급 신청	1.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외하며,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내 및 동의사항
1. 처리기간은 신청한 서비스에 따라 상이합니다. 2.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시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 자동이체 금융기관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의 사본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3. 차량교체 시 재발급사유 중 기재사항 변경 란에 V표시하고 자동차 기재란에 새로 취득한 차량정보를 기재합니다. 4. 장애인등록증 수령방법 관련 가. “방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 후 2개월 이내 장애인등록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나. “등기우편 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시 등기우편료를 납부해야 하며, 반송 처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우편료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지자체별 상이) 다.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 "등기우편 수령 주소"란에 적은 주소로 발송한 장애인등록증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발급 신청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5.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및 처리는 등기우편료를 납부(등기발송을 신청한 경우)하고 기존 장애인등록증을 반납(분실 재발급의 경우 제외)해야 가능하며, 등기발송시 반송지는 신청 지방자치단체입니다. 6. 장애인등록증 전국재발급 처리를 위해 신청지 지자체에서 본인의 장애인 등록정보 등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 본인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이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접수(대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8. 본인은 담당 공무원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기이식을 받은 경우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과를 통하여 장기이식관련정보(이식장기, 이식일, 이식기관 등 장애등급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 및 등급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4쪽 중 제4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민 원 인					장애진단 의료기관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장애인등록신청										▶	접 수
												▼
						접 수		◀				장애진단의뢰서발급
						▼
					▶	장애진단 실시
						▼
						장애진단서 통보		우송			▶	접 수
												▼
												장애등급심사 (국민연금공단)
												▼
						장애인등록증 제작		◀				결 재
	장애인등록증 교부										▶	장애인등록증 발급
			◀

[별지 제2호 서식](외국인 또는 재외동포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보 행 장 애 진 단 서
진단 대상자	성 명		성 별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번호
	주 소	(☎ )
보행장애 상 태	장 애 부 위 또는 질환명
	장애정도 및 진단의사의 소견
진단대상자가 위와 같은 장애가 있어서 다른 사람 또는 의료기기 등의 도움이 없이 지속적으로 보행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위의 사람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 주차편의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진단함. 발 행 일 : 의료기관명 : (인) 의료기관 주소 : (☎ ) 면허번호 제 호 의사성명 (인) 전 문 의 제 호
※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의 범위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4호의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7.27>

장 애 진 단 서

진단

대상자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장애상태

장애유형

장애 부위 또는 질환명

장애원인

장애 발생 시기

진료기관

및 의사

의료기관

의사

진료기간

.  .  ~  .  .  .

의료기관

의사

진료기간

.  .  ~  .  .  .

진단의사의 소견

※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검사항목･검사결과･장애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재

재판정

필요사유

재판정할 시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장애진단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진단의사명                    (서명 또는 인)

(의사 면허번호)

(전문의 자격번호)                   (전문의 과목)

진단기관명	직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장애진단 및 진단서 발행 시 진단 받는 자가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투명테이프 처리한 후에 장애진단의뢰기관에 송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인편에 의한 경우 봉투의 봉함부분에 의료기관의 간인을 찍어 송부하여야 합니다.

3. 장애유형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유형을 기재합니다.

4. 진단의사의 소견란에 X-ray 촬영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장애등급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5. 장애심사와 관련하여 장애진단을 위한 진료기록 등을 사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신설 2015.7.29.>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관리대장

표지 번호	발급일	장 애 인				자 동 차					운 전 자		표지 유형	발급자	유효기간	비고
		성명	생년월일	장애유형 및 등급	주소	등록 번호	차종 차명	소유자			면허 번호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장애인과의 관계
												성 명

※ 기재요령

1. 표지번호 : 연도표시 - 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09-01-0001).

2. 표지유형 : A - 장애인, B - 재외동포 및 외국인, C - 대여 및 리스차량, D - 기관용

3. 비    고 : 반납 및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구분	장애 유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신체적 장애	지체 장애	상지 절단
		하지 절단	○	○	○	○
		상지 관절
		하지 관절	○	○	○	○	○
		상지 기능
		하지 기능	○	○	○	○	○
		척추 장애		○	○	○	○
		변형 장애					○
	뇌병변장애		○	○	○	○
	시각장애		○	○	○	○	○
	청각 장애	청력
		평형			○	○	○
	언어 장애
	신장 장애			○
	심장 장애		○	○
	호흡기 장애		○	○
	간 장애		○	○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
	간질 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
	자폐성장애		○	○
	정신 장애		○

4-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Barrier-Free) 실시

목 적

1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지역 및 개별시설을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의 구축 및 조성을 촉진하고자 함

법적 근거

2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제10조의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제17조의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국토교통부와 공동부령(’15.8.3)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41호, 2015. 8. 3.)

개 요

3

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지역 및 개별시설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말함

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지역 및 개별시설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부령으로 운영하는 제도

다. 주무기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이하 “인증제도”라 한다)의 운영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를 말함(업무수행은 2년간 교대로 함)

※ ’15. 3. 20～’17. 3. 19까지 국토교통부가 주무기관으로 업무수행

라. 인증기관

(1) 인증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인증기관의 역할

- 인증 신청서의 접수, 인증대상의 심사･심의

-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업무 등

- 인증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주무기관에 반기별로 보고

마. 인증운영위원･인증심사단･인증심의위원

(1) 인증운영위원회

-  역할  :  인증기관 지정,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인증심사기준 제정 및 개정, 그 밖에 인증수수료 등 인증 운영에 필요한 사항

- 구성 : 주무기관에서 10인 이내로 구성

(2) 인증심사단

-  역할  :  인증 서류심사 또는 현장심사를 한 경우에는 심사 내용, 심사 점수, 인증 여부 및 인증등급을 포함한 인증 심사 결과서를 작성

-  구성  :  인증기관에서 개별시설심사는 3인 이상, 지역심사는 5인 이상으로 구성

(3) 인증심의위원

- 역할 : 인증심사단이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인증여부 및 그 등급을 결정

-  구성  :  인증기관에서 개별시설심의는 5인 이상, 지역심의는 7인 이상으로 구성

바. 인증 종류

(1)  예비인증 - 인증대상의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본인증 전에 함

※ 예비인증은 본인증을 받기 전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 후 1년 이내에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한다.

(2) 본인증

-  편의증진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공원, 건축물),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여객시설 및 도로: 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

-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및 ｢항공법｣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운행허가를 받은 이후

-  교통약자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사 등의 완료 후

사. 대상시설의 범위

인증대상시설		내 용
개별시설 인증	도로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도로
	공원	편의증진법 제7조에 따른 공원
	여객시설	교통약자법 제9의에 따른 여객시설
	건축물	편의증진법 제7조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교통수단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지역인증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통약자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아. 인증 신청자격

(1) 지역인증 : 지방자치단체장,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

(2) 개별시설인증 : 개별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에 따른 개별시설의 시공자로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인증신청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자. 인증 등급

(1) 최우수 등급(⋆⋆⋆) :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90 이상

(2) 우수 등급(⋆⋆) :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90 미만

(3) 일반 등급(⋆) :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

※  개별시설 중 건축물, 공원의 경우 인증 기준의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그 외 인증의 경우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차. 인증 의무시설

(1) 관련근거: 편의증진법 제10조의2제3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기존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종전 규모를 초과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함

※ 본인증 시 인증기준 부적합으로 승인이 불허될 수 있으므로 건축허가 시 예비인증을 취득할 것을 적극 권장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2의2)

대 상 시 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등의 소매점, 이용원･미용원･목욕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대피소
	공중화장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2.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차(茶)･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안마시술소
3.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집회장
	전시장
	동･식물원
4. 종교시설	종교집회장
5.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
6.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7.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도서관
8. 노유자시설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대 상 시 설
9. 수련시설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10. 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장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11.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
12.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으로서 객실수가 30실 이상인 시설)
	관광숙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의 시설
13.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14.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운전학원(운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15.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16. 교정 시설	보호감호소･교도소･구치소,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1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18. 관광 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휴게소
19. 장례식장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비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위 표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 시설이 지형, 문화재 발굴 등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 인증 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적용 시점

｢건축법｣에 따라 2015년 7월 29일 이후 신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 2015년 7월 29일 이후 신축하는 학교 건축물

카. 인증 절차

(1) 예비인증절차

(2) 본인증절차

(3) 예비인증, 본인증 취득 소요기간

-  제출된 서류의 보완 기간을 제외하고, 심사부터 취득까지 40일정도 소요(사전협의 가능)

타. 인증 명판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일반 등급

파. 인증 수수료

(단위 : 만원)

구 분		지역인증			개별시설 인증	비 고
		10만㎡이상	200만㎡∼ 300만㎡	300만㎡ 이상
본인증	심사비	125	125	125	75	25만원/일 (일수)
	현장심사비	250(1)	250(2)	375(3)	75(1)
	심의비	175	175	175	125
	간접비	13	17	20	8	위비용 3%
	교통비	180	240	300	120
	계	618	807	995	403
예비 인증	심사비	125	125	125	75	25만원/일 (일수)
	심의비	175	175	175	125
	간접비	9	9	9	6	위비용 3%
	교통비	0(120)	0(120)	0(120)	0(80)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수수료에 포함)
	계	309(429)	309(429)	309(429)	206(286)

-   도서지역으로 항공료 및 선박비용이 발생(왕복실비)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소유자등)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시설에 대하여는 인증 수수료(위 표 참조)의 100분의 50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인증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인증 연장 수수료는 인증 수수료(위 표 참조)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인증대상시설에 대한 재평가(증축, 개축 등)가 필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가세별도

하. 인증 신청 및  문의

(1) 한국장애인개발원 / 02-3433-0655(홈페이지 : https://bf.koddi.or.kr)

(2) 한국토지주택공사 / 031-738-4549(홈페이지 : http://lhi.lh.or.kr)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031-728-7068(홈페이지 : https://www.kead.or.kr)

※ BF인증제도 E-Book 게재

- 복지부 홈페이지(메인) ‘팝업존’ http://mw.go.kr/ebook/20150924/ecatalog301.html

- 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E-book코너

4-5  장애인 보조견 표지 발급

목 적

1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독립적인 보행 및 청각장애인의 소리 인지 등의 보조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함

법적 근거

2

○ 장애인복지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0조

개 요

3

가. 발급대상

○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에서 훈련받은 보조견

나.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 경기도도우미견나눔센터(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공단로1길 181-15 ☏ 031-8008-6721)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경기도 평택시 미래길 54 ☏ 031-691-7782)

○ 삼성화재안내견학교(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199 ☏ 031-320-8928)

다. 장애인보조견 종류

○ 시각장애인 안내견(Guide Dog)

-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 청각장애인 보조견(Hearing Dog)

-  청각장애인을 위해 일상생활의 전화, 초인종 등 소리를 시각적 행동으로 전달하도록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 지체장애인 보조견(Service Dog)

-  지체장애인에게 물건전달, 문 개폐, 스위치 조작 등 지체장애인의 행동을 도와주도록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개

○ 치료도우미견

-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림으로써 기분개선, 여가선용, 치료 등을 위해 훈련된 개

라. 발급절차

(신청)		(상담 및 발급요청)			(승인)		(보급)
민원인	→	전문 훈련기관	→	보건복지부	→	전문 훈련기관	→	민원인

마. 과태료 부과

○ 장애인복지법 제90조(과태료)

(1)  부과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 등을 동반한 장애인 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2) 부과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3) 과태료 부과금액 : 300만원 이하

(4)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준용

4-6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목 적

1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 촉진 및 그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상담 및 홍보･교육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전문센터(이하 “편의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사업내용

2

가.  사업주체 :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 시･도협회 및 산하 시･군･구지회

나. 사업기간 : 연중(단년도 계속사업)

다. 주요 업무기능

○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기준 적합성 확인

○ 편의시설 설치실태 조사와 대안제시 및 사후 모니터링

○ 편의시설 적정설치 전문 및 인식개선 교육

○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자 평가결과 제시 및 개선추진

○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과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 기타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도입

라. 사업비 지원내역

○ 보조율 및 금액

-  매년 각 편의센터의 보조금 교부처에서 제반 복지 및 편의증진 수요와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보조율 및 보조금액 편성

○ 지원기준

- 사업요원 인건비

･ 중앙센터 5인 이상, 광역센터 각 3인 이상, 기초센터 1인 이상

- 사업비

･ 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등을 위한 종합상황실 운영

･ 편의시설 설치의 기술지원에 필요한 자료집 제작비 등

･ 교육비 : 편의시설 전문가 양성 및 이해 촉진을 위한 교육에 소요되는 자료집･강사료･대관료･식음료비 등

･ 기타 소요비용 : 편의센터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직원보수교육비, 통신비, 사무용품 및 출장비 등 제비용

조직 및 인력

3

가.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중앙회에 중앙센터를 두며 각 시･도협회에 광역센터를 두고, 시･군･구지회에 기초센터를 두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

※ 광역센터와 기초센터를 합하여 “지방센터”라 한다.

< 중앙센터 >

･ 사업의 기획 및 평가, 지방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 편의센터의 운영규정 등 각종 내부규정 제정 및 개폐

･ 편의센터의 사업실적 관리

･ 기타 편의센터 업무의 중요한 사항

<지방센터>

･ 중앙센터의 기획사업 및 자체사업 수행

･ 각 해당 편의센터의 기획사업 및 자체사업 수행

･ 사업실적 및 보고(자치단체장과 각 직속상급센터) 등

나. 인력 구성

- 중앙센터 : 6인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중앙센터장 1인, 선임요원 2인 이상, 일반요원 3인 이상

- 광역센터 : 개소당 인력은 4인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센터장 1인, 선임요원 1인 이상, 일반요원 2인 이상

- 기초센터 : 개소당 인력은 3인 이상을 원칙으로 함

･ 기초센터장 1인, 선임요원 1인, 일반요원 1인 이상

※  상기 인원구성의 원칙과는 별도의 국비･지방비 편성 또는 자체수입을 마련하여 증원할 수 있음.

※  중앙센터 및 광역센터는 최소 1인의 장애인과 건축관련 자격증 소지자 1인을 채용하여야 하며, 편의센터의 직원 채용･승진･배치･교육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정관 및 관련 제규정에 의하되,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중앙회장 또는 시･도협회장이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함.

- 건축관련 자격증은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로 함.

다. 센터의 인력별 주요업무

① 센 터 장 : 편의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

② 선임요원 : 편의센터의 조직, 인사, 재무회계 등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③ 일반요원 : 편의센터의 편의시설 기술지원 및 일반행정업무를 담당

사업 및 보조금 관리

4

가. 사업관리

○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편의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지도

○  각 편의센터장은 업무추진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일지 및 회의록 등을 기록･비치하고, 공문서 접수･발송대장 및 관련문서 등 사업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보관･유지

나.  시설주관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교육감) 및 관련단체(편의시설 시민촉진단 등)와의 연계

○  시설주관기관이 건축 허가시에 건축설계도면 대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을 편의센터에 의뢰한 경우 또는 사용승인시에 설치된 편의시설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을 의뢰한 경우, 편의센터는 이를 검토하여 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시설주관기관에 제출

○  또한, 편의센터는 관련단체(편의시설 시민촉진단 등)와의 연계 협력을 통하여 지역내 편의시설의 교육･홍보와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

다. 보조금 등 회계 관리

○  동 사업주체는 보조금 등 사업비를 동 기관의 일반 운영체계와 구분하여 관리･운영

○  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하 “회계규칙”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등 정부 재무회계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

○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 및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하여야 하며, 회계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고 있는 회계장부에 기재

○  그 외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중앙센터장이 제규정 및 지침을 제정･시행할 수 있음

라. 운영비 등

○  지방센터의 운영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규정한 보조율 및 금액으로 하되, 별도 지방비 및 자체수입(후원금, 법인 전입금 등)을 추가할 수 있음.

※ 중앙센터의 운영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

○ 보수

-  편의센터의 직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보수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함

-  편의센터장의 전문기술적 업무수행을 위한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해당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함

-  동 지급기준 외에 별도로 매월 1인당 3만원의 편의시설 기술수당을 지급하고, 그 외 건축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사회복지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자격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행정사항

5

가. 보조금 교부신청

○  편의센터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고, 보조금은 연 4회 분기별로 신청하며 매분기 개시 전월 15일까지 제출

나. 지도･감독

○  편의센터는 사업계획 및 결산(정산) 등 사업 수행 실적을 각 보고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편의센터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편의센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함.

4-7  시각보조시설 중앙지원센터 운영

목 적

1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 촉진 및 그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상담 및 홍보･교육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사업내용

2

가. 사업주체 :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나. 사업기간 : 연중(단년도 계속사업)

다. 주요 업무기능

○ 시각보조시설의 제작과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 및 상담

○ 시각보조시설 설치 실태조사 진행

○ 시각보조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추진 등

○ 시각보조시설에 대한 인식개선과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및 교육

○ 시각보조시설 관련 전문가 양성

라. 사업비 지원내역

○ 인건비

- 5인(센터장 1인, 선임요원 2인, 일반요원 2인)

○ 사업비

- 시각장애인 보조시설 설치의 기술지원에 필요한 자료집 제작비 등

-  교육비 : 시각장애인 보조시설에 대한 이해증진과 양성을 위한 교육에 소요되는 제비용

-  기타 소요비용 : 시각보조시설중앙지원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통신비, 사무용품 및 출장비 등 제비용

조직 및 인력

3

가.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중앙센터를 두어 주요업무를 수행함

나. 인력 구성

-  중앙센터장 1인, 선임요원 2인, 일반요원 2인

※  최소 1인의 장애인과 건축관련 자격증 소지자 1인을 채용하여야 하며, 직원 채용･승진･배치･교육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각장애인연합회의 정관 및 관련 제규정에 의함.

다. 센터의 인력별 주요업무

① 센 터 장 : 중앙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

② 선임요원 : 중앙센터의 사무운영 전반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③ 일반요원 : 시각장애인보조시설 상담지원 및 일반행정업무를 담당

사업 및 보조금 관리

4

가. 사업관리

○ 중앙센터장은 연간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고

○  중앙센터장은 업무추진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일지 및 회의록 등을 기록･비치하고 공문서 발송대장 및 관련문서 등 사업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보관･유지

나. 보조금 등 회계관리

○  사업주체는 보조금 등 사업비를 동 기관의 일반 운영체계와 구분하여 관리･운영

○  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하 “회계규칙”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등 정부 재무회계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

○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 및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하여야 하며, 회계규칙 제24조에 의하여 비치하고 있는 회계장부에 기재

○  그 외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중앙센터장이 제규정 및 지침을 제정･시행할 수 있음

다. 운영비 등

○  중앙센터의 운영비는 국비로 하되, 별도 자체수입(후원금, 법인 전입금 등)을 추가할 수 있음

○  보수지급 기준은 중앙센터장이 별도의 기준을 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함

행정사항

5

가. 보조금 교부신청

○  중앙센터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고, 보조금은 연 4회 분기별로 신청하며 매분기 개시 전월 15일까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  중앙센터장은 연간사업계획 및 결산(정산) 등 사업 수행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

- 사업계획 및 예산서 :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 사업실적 및 결산서 :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다. 지도･감독

○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요시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중앙센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함

4-8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목 적

1

일상생활에서 편의시설에 대한 관련단체 및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유도로 편의시설의 설치촉진 및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편의시설 확충 및 운영 도모

사업내용

2

가. 사업주체 : 각 시･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나.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다. 구 성

(1)  장애인단체 간부, 시민단체 간부, 건축관련전문가(교수, 건축사 등) 등으로 구성된 핵심요원을 위촉

(2)  시･군･구별 장애인단체 직원, 건축사, 일반 직장인 등에서 편의시설에 관심을 가진 자를 일반요원으로 위촉하되, 가급적 실제 활동이 가능한 자를 선정

라. 주요 업무 기능

○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홍보 및 안내

○ 편의시설 실태조사 참여, 미설치 및 부적정한 운영상황 파악

○ 시설주관기관(시･군･구 등)에 신고 및 의견 제시 등

마. 중점 사업 방향 및 운영 방법

(1) 중점 사업 방향

○  관내 장애인 밀집 주거지역 또는 이용빈도가 높은 지역 등을 선정하여 모범적인 무장애 공간 구현 추진

○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홍보 및 위반자 신고

○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시･도 촉진단은 편의시설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정보 제공 및 상담실시

○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시･도 촉진단은 편의시설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정보 제공 및 상담실시

-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777) <http://www.koddi.or.kr>

- 한국지체장애인협회(02-2289-4343) <http://www.atac.or.kr>

- 시각보조시설중앙지원센터(02-6925-1121)<http://www.kbufac.or.kr>

○  기타 민간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독려 등 각 시･도별 특성을 고려한 활동방향 설정･추진

(2) 운영방법

○  동 지침에 의거하여 각 시･도별 2016년 세부 촉진단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

-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연계 협력을 통하여 지역내 편의시설의 홍보와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등의 사업에 참여

○ 편의증진법령 및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에 관한 교육 참석

-  간사 및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촉진단 요원이 참석토록 하고, 추후 전달교육 등 수시 교육 및 편의시설 상담 요원으로 육성

○  각 시･도내 지역별, 전문 분야별 소모임 활동을 활성화하여 편의시설 설치 촉진활동 전개

○  기타 촉진단 운영 및 보조금 사용에 관한 문서 등을 기록･유지하고,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체실정에 따라 별도의 운영규정 제정 시행

사업 관리

3

○  시･도지사는 촉진단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등이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지도

○  촉진단의 활동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일지 및 회의록 등을 기록･비치하고, 공문서 접수･발송대장 및 관련 문서와 회의록 등 기타 사업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유지

제5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제5장 장애인차별금지법

5-1 장애인차별금지법

5-2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운영

5-1  장애인차별금지법

목 적

1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

법적 근거

2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

차별의 정의 및 차별금지대상

3

가. 차별의 정의

(1)  직접차별 :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간접차별 :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정당한 편의 :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의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4)  광고에 의한 차별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경우

나. 차별금지대상

(1)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자

(2)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 :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

(3)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정당한 사용 :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차별하는 행위

차별금지영역

4

가. 고 용

(1) 차별금지 내용(법 제10조∼12조 시행령 제5조∼7조)

○  모집, 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 배치, 승진, 인사 등에서의 차별금지 및 채용 전 의학적 검사 금지

○  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 가능한 접근로 등 설치, 재활 및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훈련보조인력 배치 등 정당한 편의제공

(2)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 사용 작업장

나. 교  육

(1) 차별금지 내용(법 제13조∼14조, 시행령 제8조∼10조)

○ 입학 거부･전학의 강요 금지,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담당자 지정

○  수업･실험･실습･현장견학･수학여행 등 활동 지원, 교육보조 인력 배치, 교통편의, 이동용 보장구, 학습시설, 화장실 등 정당한 편의제공

(2)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기관

○  국･공･사립 각급학교,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국･공･사립 유치원,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국･공립 어린이집 및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다.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1) 재화와 용역 서비스(법 제15조∼19조, 시행령 제11조∼13조)

○  재화와 용역 : 토지, 건물 매매･임대･입주, 금전대출, 보험가입 등 이용보장

○  시설물 이용 : 주출입구 접근로,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장애인주차장 등 제공

○  이동 및 교통수단 : 안내방송, 행선지 표시, 교통약자용 좌석, 문자안내판 등 제공

(2) 정보통신･의사소통(법 제20조∼23조, 시행령 제14조)

□ 편의제공 내용

○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시 수화통역사･보청기･휠체어 등 제공

-  행사 7일전 요청하는 경우 지원(최대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

○  방송제작물 접근 :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 제공

○  통신설비 이용 중계서비스 : 기간통신사업자는 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가 고시하는 중계서비스 등 제공

- 시내전화, 시외전화 등 서비스 제공사업자 : 2013.5.12부터

- 인터넷전화 서비스 제공사업자 : 2014.5.12부터

○ 인터넷 정보(홈페이지) :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  비전자정보 : 점자자료,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표준텍스트파일,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편의제공을 위해 필요한 수단 제공(요청하는 경우 7일이내에 제공)

○  도서자료 제공(국립중앙도서관) : 새로이 생산･배포되는 도서자료를 점자,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

○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 또는 오･남용 방지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기관

단계적 시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기관
2009. 4. 11	○ 공공기관, 특수학교, 특수반 설치 국･공립 유치원 ○ 특수학급설치 국･공립 학교,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 종합병원, 복지시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채용 및 모집 관련 사항)
2010. 4. 11	○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 국･공립(대학)박물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 국가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1. 4. 11	○ 국･공립 유치원, 국･공･사립학교, 보육시설(100인 이상) ○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병원,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채용 및 모집 관련 사항)
2013. 4. 11	○ 민간종합공연장(1,000석 이상), 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 ○ 인구 3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3. 4. 11	○ 사립 유치원, 평생교육시설, 보육시설, 연수기관 등 ○ 체육시설, 기타 의료기관,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채용 및 모집관련 사항) ○ 모든 법인
2015. 4. 11	○ 일반 공연장･영화관(300석 이상), 조각공원, 문화의 집 ○ 복지회관, 사립박물관･미술관(500㎡) ○ 인구 30만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3) 문화･예술･체육 활동(법 제24∼25조, 시행령 제15조∼16조)

□ 편의제공 내용

○ 문화 예술

-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 체육활동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장애유형･성별을 고려한 체육 프로그램 등 정당한 편의제공

- 정당한 편의의 내용

･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이나 장애인의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배치

･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및 체육활동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기관(문화･예술･체육)

단계적 시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기관
2010. 4. 11	○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기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국･공립 대학박물관･미술관 ○ 국가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3. 4. 11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민간 종합공연장, 사립대학 박물관, 사립대학미술관, ○ 인구 3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5. 4. 11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일반공연장,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 조각공원,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 시설, 지방문화원, 사립박물관･미술관(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시설) ○ 인구 30만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라.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1) 차별금지 내용(법 제26조∼27조, 시행령 제17조)

○ 행정서비스 이용

-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 수화통역, 대독, 보조인력 지원 등 제공

○ 사법서비스

- 인신구금･구속 시 장애유형 및 상태를 고려한 정당한 편의 제공 등

-  형사･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 제공

○ 참정권 보장

-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접근권 보장(점자자료, 웹 사이트 접근성 확보 등)

-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과 선거용 보조기구 개발 보급, 보조원 배치

(2)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기관

○ 행정･사법･선거 관련 기관 및 공공기관, 정당 및 후보자

마. 모･부성권, 성 등

(1) 차별금지 내용(법 제28조∼29조)

○ 모･부성권의 차별금지

- 임신･출산･양육･입양 등 모･부성권 보호

-  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양자격을 제한해서는 안됨

-  교육책임자, 어린이집 및 복지시설 종사자는 장애인 자녀를 차별해서는 안됨

○ 성에서의 차별금지

- 성에 대하여 주체적으로 표현, 향유할 자기결정권 존중

바.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1) 차별금지 내용(법 제30조∼32조)

○ 장애인의 의사결정권

- 교육권,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참여, 거주권 등 보장

- 양육권･친권･면접교섭권 등에 있어 제한･박탈 금지

○ 건강권

- 장애유형 및 특성에 적합한 의료정보 등 제공

- 선･후천적 장애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책 추진

○ 괴롭힘 등의 금지

- 유기･학대･폭력･괴롭힘 등 금지 및 예방

사. 장애여성･장애아동･정신적 장애

(1) 차별금지 내용(법 제33조∼37조, 시행령 제18조∼19조)

○ 장애여성

-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 장애여성근로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 편의 제공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지원

･ 직장 어린이집 우선 입소 및 보육서비스 이용 시 편의 제공

○ 장애아동

- 교육, 훈련, 건강보호･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등을 제공 받을 기회 제공

-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강제 시설 수용, 무리한 재활치료 등 금지

-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

○ 정신적 장애

- 정신적 장애인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불이익 금지

-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 실시

권리구제

5

가. 진정접수 및 시정권고 안내

(1) 진정접수 : 차별 받은 장애인, 차별 행위를 알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

(2) 진정접수방법 : 국가인권위원회(국번없이 1331)

나. 과태료

(1) 부과대상

- 과태료 :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부과권자 : 법무부장관

(3) 부과금액 : 과태료(3천만원 이하),

(4) 권리 구제 절차

5-2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운영

목 적

1

장애를 이유로 침해를 받거나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확보하고, 사회 다양한 계층에게 장애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해 인권침해 예방

운영 주체

2

○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모

○ 인권침해예방센터는 운영주체와 분리

인권침해예방센터의 지원 대상

3

○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장애인

○ 인권침해를 받은 장애인과 그의 가족, 관련기관, 단체, 시설 등

사업 내용

4

○ 장애인인권침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상담서비스 실시

○  장애인인권침해 가해자 처벌 및 구상권 청구, 가해자로부터 긴급 분리 등에 관한 자문 등 법률 지원

○ 상담신고 등을 통해 인권침해 위기에 처한 장애인 발견 시 사례개입

○  응급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장애인 발생 시 일시보호시설,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 등 긴급지원 시스템 운영

○  학교, 지역사회,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 장애인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홍보 실시

제6장 장애인복지 민원 일괄처리 업무 안내

6-1 장애인복지 민원 일괄처리 업무 안내

제6장 장애인복지 민원 일괄처리 업무 안내

6-1  장애인복지 민원 일괄처리 업무 안내

목 적

1

본 업무안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장애인주민의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각종 장애인복지 관련 민원을 일괄･대행 처리하고자 하는 때에 필요한 표준화된 업무처리 요령을 제시함으로써, 각종 민원의 일괄처리 제도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널리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대상민원

2

○ 건강보험료 산정의 특례 적용 및 감면 신청

○ 전기요금 감면 신청

○ 전화요금 감면 신청

○ 도시가스요금 감면 신청

○ 시･청각장애인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신청

○ 자동차관련 지방세 면제 신청

○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신청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신청

※  저소득 중증 장애인인 경우 장애수당, 자녀교육비,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신청도 함께 접수하여 처리한다.

장애인복지민원 일괄처리 절차

3

가.  장애인등록 신청 후 장애등급을 판정 받은 장애인에게는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앞서 당해 장애인 또는 가족에 대한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대행할 민원을 선정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도록 알려준다.

-  신규등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의 민원신청을 읍･면･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에서 대행한다.

･ 공공요금(전기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감면･할인 서비스 신청시 행복e음을 통하여 One-Stop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단, 도시가스요금 감면 서비스는 종전의 방식으로 대행처리 하도록 한다.

-  장애인복지민원 일괄처리제도에 관해 읍･면･동의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홍보한다.

【 신청민원별 구비서류 】

신 청 구 분	구 비 서 류
건강보험료 산정의 특례 적용 및 감면 신청	건강보험증(사본)
전기요금 감면 신청	최근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가급적 “공용”으로 발급 첨부한다.
통신요금 감면 신청	최근 통신요금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가급적 “공용”으로 발급 첨부한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최근 도시가스요금 납부 영수증
시･청각장애인 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신청	최근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 1부
자동차 관련 지방세 면제 신청	시･군･구의 지방세 면제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 가족관계는 공부로 확인

나.  민원인(장애인)에게 대행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징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발급하며, 해당 시책의 실시(주관)기관과 처리과정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신규 등록장애인에게는 장애인등록증 교부와 동시에 시행한다.

-  현재 사용중인 전화가 장애인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전화요금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장애인 앞으로 명의를 전환하여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현재의 전화가입자가 관할 전화국을 방문하여 명의전환 및 요금감면 신청을 하여야 함을 민원인에게 안내한다.

-  의사의 처방과 검수 등이 필요한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신청 및 차량 취득시 수요가 발생하는 특별소비세 면제 및 공채구입의무 면제신청 등은 신청대행업무에서 제외한 바, 신청을 대행할 수 없는 민원에 대해서는 시책의 내용 및 신청절차, 신청기관 등을 안내한다.

다.  별지서식에 의거 장애인복지시책 신청자 명단을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책 시행기관에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송부한다.

※ 행복e음으로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별지서식을 작성･송부토록 한다.

-  처리지연 또는 구비서류 징구 누락 등으로 인한 민원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접수일이 월말이어서 읍･면･동에서 민원을 대행하면 요금 감면 개시월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원인에게 이를 설명하고 민원인이 직접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도 민원인이 요청하면 일괄 처리할 수 있다.

【 시책 시행 기관 】

시 책 명	시 행 기 관
건강보험료 산정의 특례 적용 및 감면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전기요금 감면 신청	관할 한전지사
전화요금 감면 신청	․ 유선전화요금: 관할 전화국 ․ 이동통신요금 - KT(☎1588- 0010) - SK텔레콤(☎1566-0011) - LGU+(☎1544 -0010)
도시가스요금 감면 신청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시･청각장애인 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신청	관할 한전지사 또는 KBS영업소
자동차관련 지방세 면제 신청	시･군･구의 세무과

시･청각장애인가정 전입시 TV수신료 면제 신청

4

○  TV수신료를 면제받던 시･청각장애인가정이 이사하는 경우에는 전입지 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에서 TV수신료 면제신청을 대행하여 당해 장애인가정에 대한 수신료 면제가 계속되고, 장애인이 종전에 살던 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가 중단되도록 조치한다.

사후관리

5

○  전화국 등 각종 시책 실시기관에서 신청사항의 확인 또는 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민원인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기      관      명

우/ 주소                              전화전호(            )

FAX번호(            )     동장       사무담당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발  신  ○○ 동(읍･면)장   (인)

제    목  등록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신청

우리 동에 거주하는 아래 장애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산정시 귀 공단의 정관규정에 의한 경감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	세대주 명	주소	건강보험증 번 호	장 애 인 인 적 사 항						비고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장애종류 및 등 급	최 초 등록일	세대주와의 관 계	전화번호

[별지 제2호 서식]

기      관      명

우/ 주소                              전화전호(            )

FAX번호(            )     동장       사무담당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전화국장                         발  신  ○○ 동(읍･면)장   (인)

제    목  장애인 전화요금 감면신청

우리 동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전화요금 감면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일련 번호	장애인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장애등급	비 고

첨 부  1. 전화요금 납부 영수증 각 1부.
2.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끝.

[별지 제3호 서식]

기      관      명

우/ 주소                              전화번호(            )

FAX번호(            )     동장       사무담당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한전사업소장                       발  신  ○○ 동(읍･면)장  (인)

제    목  시･청각장애인가정 TV수신료 면제신청 (신규)

우리 동에 거주하는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TV수신료 면제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일련 번호	장 애 인				전기수급 계약 내용																					연락 전화	처리 결과 (6)
	성명 (1)	주민 등록 번호	장애명	구분 (2)	고 객 번 호(3)																			성명 (4)	주 소 (5)
					조정구		사업소				동 번호			일 련 번 호

※ 작성요령

(1) 성명 :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 성명을 기재

(2) 구분  :  전기수급계약자와 장애인과의 관계를 기재(집주인 또는 세입자 구분 기재)

(3)  고객번호  :  전기요금 영수증 상의 15자리 또는 19자리를 처음부터 기재
(15자리의 경우 끝부분을 공란으로 기재

(4) 성명  :  전기요금 영수증 상의 성명을 기재

(5) 주소  :  전기요금 영수증 상의 주소 중 리 번지 또는 APT 동 호수를 기재

(6)  처리결과  :  한전에서 기재하되 동 내용을 입력한 후 입력 또는 미입력 사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을 기재.  끝.

[별지 제4호 서식]

기      관      명

우/ 주소                              전화번호(            )

FAX번호(            )     동장       사무담당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한전사업소장                    발  신  ○○ 동(읍･면)장  (인)

제    목  시･청각장애인가정 TV수신료 면제신청 (전입)

우리 동에 전입한 시･청각장애인 가정 현황을 통보하니 아래 가정에 대한 현 거주지에서의 TV수신료 면제와 함께 종전 거주지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중단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 번호	장 애 인			종전 거주지에서의 전기수급 계약 내용
	성명 (1)	주민 등록 번호	장애명	고 객 번 호(2)																			구분 (3)	성명 (4)	주 소 (5)
				조정구		사업소				동번호			일 련 번 호

현 거주지에서의 전기수급 계약 내용																						연락 전화	처리 결과 (6)
고 객 번 호 (2)																			구분 (3)	성명 (4)	주 소 (5)
조정구		사업소				동번호			일 련 번 호

※ 작성요령

(1) 성명 :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 성명을 기재

(2)  고객번호 : 전기요금 영수증 상의 15자리 또는 19자리를 처음부터 기재(15자리의 경우 끝부분을 공란으로 기재

(3) 구분 : 전기수급계약자와 장애인과의 관계를 기재(집주인 또는 세입자 구분 기재)

(4) 성명 : 전기요금 영수증 상의 성명을 기재

(5) 주소 : 전기요금 영수증 상의 주소 중 리 번지 또는 APT 동 호수를 기재

(6)  처리결과 : 한전에서 기재하되 동 내용을 입력한 후 입력 또는 미입력 사유(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을 기재.  끝.

[별지 제5호 서식]

기      관      명

우/ 주소                              전화전호(            )

FAX번호(            )     동장       사무담당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      발  신  ○○ 동(읍･면)장       (인)

제    목  장애인용차량 지방세 면제 신청

우리 동에 거주하는 아래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지방세(□ 자동차세, □ 면허세, □ 등록세, □ 취득세) 면제를 신청합니다.

주 소	세금감면차량 현황					장애인 인적 사항					비고
	소유자	자동차 번 호	차 종	배기량	용 도	성 명	주민등 록번호	장애종류 및 등 급	차량소유자 와의 관계	전화 번호

첨 부  1. 신청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끝.

[별지 제6호 서식]

<앞면>

접      수      증

○  ○  ○  귀하

귀하가 신청하신 아래 민원이 우리 동(읍･면)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에 접수되었으며, 동 신청서는 각각 해당기관에 발송되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의 특례 적용 및 감면 신청

□ 전화요금 감면 신청

□ 시･청각장애인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신청

□ 자동차 관련 지방세 면제 신청

□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신청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신청

200  .     .     .

○ ○ 읍･면･동장     (인)

---------------------------------- < 안 내 사 항 > ----------------------------------

○  위의 민원은 각각 해당시책의 시행기관으로 송부되어 처리되므로 소정기일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당해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아래 기관을 방문･신청하여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의 특례 적용 및 감면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전화요금 감면: 관할 전화국

- 시･청각장애인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 관할 한전사업소 또는 KBS영업소

- 자동차 관련 지방세 면제 : 시･군･구청의 세무과

○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의 발급은 발급신청서의 전산화 작업 및 시･도 경유절차 등이 필요함에 따라 그 발급에 약 30여일이 소요되며, 한국도로공사에서 개별 신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  현재 사용중인 전화가 장애인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화요금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장애인 앞으로 명의를 전환하여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현재의 전화가입자가 관할 전화국을 직접 방문하여 명의전환 및 요금감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뒷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일반수급자인 장애인과 차상위 계층 장애인은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과 상담하여 정형외과용 구두, 욕창방지용 매트 또는 자녀교육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이면서 정형외과용 구두가 필요한 지체･뇌병변･심장･신장장애인 또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이면서 욕창방지용매트가 필요한 1, 2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  재산과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의 1∼3급 장애인으로서 중고생 자녀가 있거나, 또는 1∼3급 장애인인 중고생이 있는 저소득 가정

○  재산과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에서 장애인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인 장애인이 사업계획이 있을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립자금을 대여 받을 수 있습니다.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장애인은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하고 의료비 감면을 받습니다.

○  보장구 의료보험 급여, 1∼3급장애인용의 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구입시 채권구입의무 면제, 공동주택특별공급 알선, 승용차에 대한 LPG사용 허용, 이동통신요금 할인, PC통신요금 할인 등은 일괄처리 대상 민원이 아니오니 본인의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연도별 장애인복지시책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7장 복지부 이외 기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안내

제7장 복지부 이외 기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안내

7-1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7-2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7-3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 허용

7-4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7-5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7-6 소득세 공제

7-7 상속세 상속공제

7-8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및 비과세

7-9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7-10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등 감면

7-11 유선 전화요금 할인

7-12 장애인 전기요금 지원

7-13 장애인 도시가스 요금할인

7-14 TV 수신료 면제

7-15 이동통신 요금감면

7-16 초고속인터넷 요금감면

7-17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7-18 교통요금, 공공시설 이용요금 등 할인

7-19 법률구조제도 및 무료법률구조제도

7-20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7-21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7-22 장애인특별운송 사업

7-1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근거 규정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8조, 자치단체 감면조례(시각장애 4급 관련 감면)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2

○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은 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시행)의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으로서 ①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③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④ 적재적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함

※  한 세대에 1~3급인 장애인이 2인 이상이면서 각각 자동차를 취득･소유하고 있을 경우 장애인마다 차량 1대씩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및 자동차세를 면제

지원조건

3

○  1∼3급(시각장애인은 4급)인 장애인의 자동차를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이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재혼의 경우도 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도 포함), 형제･자매의 명의로 공동등록 하여야 합니다.

※  1999.12.31 이전에는 1~3급(시각장애인은 4급)의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단독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를 면제하였고, 2000.1.1 이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를 면제하여오다 2011.1.1.부터 감면조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로 상향이관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999. 12. 31 이전에 장애인 외의 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단독명의로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속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 직계존･비속

- 장애인의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및 장애인의 외조부모, 외손자녀 등이 포함

- 양자･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

지원절차

4

○  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의 신청서식에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자동차등록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감면신청을 하면 됩니다.

☞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이전 후 이전 주소지 관할시･군･구청에 지방세감면신청을 다시 하여야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  지방세 면제를 받은 차량의 경우 의무보유기간 내 매매, 명의변경 등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세무과)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는 면제 받은 금액을 자치단체 조례규정에 의거 징수함.

민원안내시 참고사항

5

○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취지는 보행 불편이 심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자동차가 보행 불편을 덜어주는 대체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거나 생업활동용 등 장애인의 생계지원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세 면제대상을 장애인본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로 한정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중증장애인은 스스로 운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장애인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 공동으로 등록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  장애인 1인당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으나, 예외적으로 노후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체자동차 등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하면 대체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럭을 취득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후 승용자동차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의 트럭을 처분(이전･말소등록)하면 승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외규정을 둔 목적은 장애인소유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장애인자동차 대폐차시 종전자동차 60일 이내 처분｣ 이라는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장애인이 취득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장애인자동차 대폐차시 새차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말소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반면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공채는 채권구입 의무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하고 구입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면제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취득에 관한 채권 구입의무와 지방세 납부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한 후 자동차를 취득하는 것이 신규자동차 취득후에 종전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하는 것보다 경제적입니다.

문의처

6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02-2100-3633),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7-2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근거규정

1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항, 제19조의 3 및 제33조제1항제2호가목, 5호

지원대상 및 내용

2

1∼3급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1대(배기량 제한 없음)를 새로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 전액 면제

☞ 개별소비세를 과표로 하는 교육세도 개별소비세 면제에 따라 함께 면제됩니다.

지원조건

3

○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하거나 장애인과 가족 1인의 공동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가족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입니다.

☞  공동명의는 반드시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와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을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이 명의만을 빌려주어 일반인이 세금을 면제받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근거규정 :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3항)

○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므로 노후차량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새로 승용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차를 새로운 승용차 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하고 같은 기간내에 장애인 전용승용차 처분사실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규정 :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3항)

○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동 차량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당초 취득가격(제조사 반출가격 또는 수입가격)에 경과연수별 국세청장이 정한 잔존가치율을 곱한 가격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양도인인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다른 장애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면세반출관련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개별소비세가 징수됩니다.

○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개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폐차시에는 폐차증명서와 자동차말소등록증 사본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5년 미경과연수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징수되지 않습니다.

지원절차

4

○ 자동차영업소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습니다.

-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사본(구입한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차량 교환시 직전 차량의 자동차 등록 말소사실 증명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  자동차영업소에서 위 서류와 승용차 개별소비세면제반출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반출회사에 제출하며, 반출회사는 위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문의처

5

국세청 고객만족센터(call.nts.go.kr) 126

첨 부

6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표

차 종 별	용 도	경과년수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 (지프형, 이륜형, 캠핑용포함)	영업용	0.708	0.562	0.316	0.178	0.100
	비영업용	0.768	0.656	0.563	0.422	0.316

※  국세청 고시 제 2012-36호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계산방법 등”

7-3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 허용

근거규정

1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 제6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장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당시 당해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보호자 또는 장애인으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상속받은 보호자가 소유･사용하는 자동차(6인승 이하, 배기량 제한 없음)중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 LPG연료의 사용을 허용

지원조건

3

○  차량 명의를 장애인 본인으로 하거나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에 한함

○  보호자 자격으로 LPG차량을 소유･사용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세대를 분리 시 자격이 상실되며,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차량구조변경, 명의변경, 매각 등 조치를 취하거나 자격을 회복하여야 함

○  장애인용 LPG차량을 일반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반드시 구조변경을 하여야하며(다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 등록 후 5년이 지난 경우는 구조변경 없이 일반인에게 양도 가능 - 2011.11.25개정), 자격요건이 안되는 일반인이 LPG승용차를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제72조제6항제5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됨

○  장애인 판정이 취소되더라도 허위진단서 제출 등 장애인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취소 당시 소유･사용하던 LPG 차량에 한하여 계속 소유･사용할 수 있음(단 ’14.7.1일 이후 장애등급 취소된 경우에 한함)

지원절차

4

< LPG연료를 사용하도록 출고된 승용차 구입시 >

○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서 구비서류를 제시하고 차량 등록을 합니다.

-  구비서류는 장애인등록증, 등록하고자하는 차대번호로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영수증, 주민등록표 등본, 기타 장애인과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 자동차를 판매한 영업사원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면 편리합니다.

<휘발유를 사용하는 승용차를 LPG연료사용구조로 변경하고자 할 때>

☞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며, 절차가 복잡하므로 대개 전문업체가 대행하도록 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허가받은 업체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반 소요비용은 차종에 따라 다르나 약 80~90만원 수준입니다

ⅰ) 고압가스관리법에 의거 허가 받은 LPG기구 전문업체에서 LPG연료장치 구입

-  업체에서 용기 제작증, 용기양도인 인감증명서를 수령하여 이를 구조 및 장치변경 신청시 제출합니다.

ⅱ) 구조 및 장치변경 신청 / 승인

- 신청기관 : 시･군･구 차량등록기관

-  구비서류 :  자동차의 구조 및 변경 승인 신청서(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서식), 제원표(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서식), 구조변경 전･후의 설계도

(LPG장착업체에서 작성 대행),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장애인보호자 차량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수수료와 등록세를 징수합니다.

ⅲ) LPG연료 구조장치 변경 설치 및 정비

-  허가 받은 LPG기구 전문업체에서 LPG연료 구조장치를 변경 설치･정비 하고 자동차연료장치변경승인서 뒷면에 연료확인 도장을 수령합니다.

ⅳ) 가스완성검사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위 설치시설에 대한 가스 완성검사를 받습니다.

ⅴ) 구조변경 검사

-  자동차 검사소에서 위 가스 완성 검사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조변경 검사를 받습니다.

※  자동차 검사소에서 구조변경 검사를 필하면 자동으로 LPG차량으로 등록되고 그 사실을 자동차등록증에 기재하게 되며, 이와 같이 LPG차량으로 구조변경을 한 경우는 운전자가 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가스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점에 유의합니다.

문의처

5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지방자치단체 차량등록담당부서

7-4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근거규정

1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2의 비고란 제2호중 바항)

지원대상 및 내용

2

1∼ 6급 장애인용 차량으로서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7∼15인승 승합차, 2.5톤 이하 화물차 중 1대에 대하여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거주자가 해당됩니다.

지원조건

3

○  차량 명의를 1∼6급 장애인 본인으로 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므로 이미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를 면제받은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을 이전등록 또는 말소 등록한 이후에 구입하는 차량에 한하여 채권의 구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지원절차

4

○  차량 등록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시하고 면제신청을 합니다. 자동차를 판매한 영업사원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면 편리합니다.

문의처

5

관할 지방자치단체 재정담당부서

7-5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지원대상 및 내용

1

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차량을 구입할 때에는 지역개발공채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 공채구입 의무를 감면합니다. 그러나 공채구입의무 부과 및 면제는 각 도의 지역개발기금설치 관련 조례에 의하므로 감면대상 및 감면절차, 감면비율 등이 도별로 상이하여 1∼6급장애인 및 보호자 명의 차량에 대하여 면제하기도 하며, 1∼3급장애인에 한하여 면제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의 차량등록기관에 문의하여야 하며, 이의 또는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도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주로 재정담당 부서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2

관할 지방자치단체 재정담당부서

7-6  소득세 공제

근거규정

1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제51조제1항제2호, 제59조의4제1항제1호, 제2항제2호, 제3항제3호

지원대상

2

1∼6급 장애인

지원내용

3

소득세 감면

○ 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공제시 추가하여 1인당 연간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  부양가족 공제는 생계를 같이하고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비장애인과 달리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비장애인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 만60세(여자 만55세)이상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로서 만20세이하, 만20세 이하 또는 만60세(여자 만55세)이상의 형제자매중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자이며,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하여는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  근로소득의 경우 산출세액에서 다음을 공제합니다.

-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달리 상한액에 관계없이 의료비지출액 전액의 15%를 공제하여 소득세를 적게 부과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인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계약(2001.1.1.이후 최초로 보험계약 체결분)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는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12%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계약자에 대하여 일반보장성보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선택 적용함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의 재활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장애인 특수교육비공제)를 공제한도 없이 전액의 15%를 공제합니다.

○  장애인 등이 가입한 생계형 저축에 대해서는 소득세(이자･배당)를 비과세합니다.(1인당 저축원금 3,000만원 이하로 제한)

○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함)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산정된 소득금액”의 20％를 경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지원절차

4

○ 봉급생활자

-  매년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대표자 등)에게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의료비납부영수증(의료비 공제시),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영수증, 보험료납입영수증(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등과 함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영업자

-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공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사본, 주민등록표등본

☞ 소득세 계산방법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소득세 산출세액 = (소득금액-소득공제)×세율
･ 결정세액 = 산출세액-(세액공제＋세액감면)
･ 납부할 세액 = 결정세액-이미 납부한 세액

문의처

5

국세청 고객만족센터(call.nts.go.kr) 126

7-7  상속세 상속공제

근거규정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제1항제4호 및 동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항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2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그 장애인의 기대여명 연수(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말합니다)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드립니다(2010.12.31.이전 상속개시분의 경우는 75세에 달하기까지 연수에 5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

※  상속세과세표준 = 상속세과세가액 - [ 500만원×(해당 장애인의 기대여명연수) ] 외 기타공제액]

☞  가족 등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기초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등의 공제액 합계와 5억 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을 때(사망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또는 10억 원을 넘지 않을 때(사망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공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등에는 5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라도 상속세가 계산 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3

○ 신청기관 :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신고시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9월)

○  제출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공과금･장례비･평가수수료 지급서류 및 채무부담을 입증하는 서류,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기타 상증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등
(예 :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상속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4

국세청 고객만족센터(call.nts.go.kr) 126

상속세 신고서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상속세

7-8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및 비과세

근거규정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2,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2, 동법 제46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2

○  장애인이 직계 존･비속 또는 친족(배우자는 제외)으로부터 증여 받는 증여재산 중 신탁회사에 신탁한 재산(금전, 부동산, 유가증권)에 대하여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지원조건

3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증여 받은 재산의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하며, 그 장애인이 신탁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가 되어야 하고, 신탁기간이 장애인 사망 시까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사망 전에 신탁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계속 연장하여야 하며, 만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하면 연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탁을 중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로서 이를 연장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 전액에 대하여,

-  신탁재산의 인출 또는 처분 등으로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금액에 대하여,

-  신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장애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금액에 대하여 각각 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해당 시점에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  다만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영업폐쇄･허가취소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신탁을 중도해지 하여 신탁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이거나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 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장애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는 스스로 재산을 운용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겨서 발생하는 신탁이익으로 일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할 때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모두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신탁상품이 없어서 신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아니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의 제도권금융기관조회 화면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신탁취급 금융업종은  부동산신탁회사, 일반은행, 특수은행(수출입은행 제외)이며 신탁가능 여부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도록 안내합니다.

<증여세 비과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지원절차

4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세무서

○  구비서류(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의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신탁계약서(신탁업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금전신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신탁증서 사본 또는 수익증권 사본으로 갈음),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5

국세청 고객만족센터(call.nts.go.kr) 126

증여세 신고서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증여세

7-9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근거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2

○  아래 물품이 시중에서 유통될 때에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 부가가치세의 부과율을 0%로 적용하여 장애인이 저렴하게 아래의 보장구를 구입하도록 지원합니다.

- 대상물품

1	의수족	13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2	휠체어	14	목발
3	보청기	15	성인용 보행기
4	점자판과 점필	16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함)
5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17	인공후두
6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18	장애인용 기저귀
7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19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파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 통신전파진흥원이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8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20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9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21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10	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함)	22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
11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23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12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24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 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  부가가치세는 매 유통단계마다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며, 최종소비자가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마지막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만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매 유통단계마다 부과된 세금 전액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문의처

3

국세청 고객만족센터(call.nts.go.kr) 126

7-10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등 감면

근거규정

1

관세법 제91조제4･5호, 동법시행규칙 제39조제4항

지원내용

2

○  관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장애인용 물품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의원에서 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에 대하여 수입관세 전액을 면제하고 수입시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장애인이 위의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관세감면 물품은 수입시에는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되나 국내에서 한 번이라도 유통단계를 거치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장애인이 직접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전액 면제받게 되지만 수입업자 등을 거쳐서 수입된 수입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유통단계별로 다시 부가가치세가 가산되는 관계로 감면 혜택이 적어지게 됩니다.

지원절차

3

○  관세법시행규칙 제39조제4항에서 정한 물품의 관세 감면을 위한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으며, 통관지의 세관에서 수입 신고할 때 해당 물품의 관세 감면을 신청하면 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재활병･의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치료에 사용할 의료용구를 수입할 때에는 시설인(허)가증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치료용구의 경우 재활병･의원 등 해당기관에서 직수입하는 경우 즉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재활병･의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인 경우에 한하여 관세가 감면됩니다.

문의처

4

관세청 관세 FTA 고객지원센터 1577-8577

【별첨 1】

근  거  법  령

○  관세법 제91조(장애인용품등의 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4.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원･의원에서 장애인의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

○  관세법시행규칙 제39조(장애인용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 ④ 법 제9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관세법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1.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로서 다음에 정하는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가. 개인 치료용구

(1) 점자 체온계 및 혈압계

(2) 음성 혈압계 및 체중계

나. 개인 교육 및 훈련용구

(1) 점자 문구류 및 점자 학습용구(점자용구, 용지, 계산자를 포함한다)

(2) 청력 및 청력 적응력 훈련기

(3) 청력 훈련용 전화기

(4) 발성･발어 훈련기

(5) 신체운동 훈련기구(팔, 척추, 다리 등 신체의 운동기능 회복을 도와주는 훈련기구)

(6) 기립 훈련기(서 있는 것을 도와주거나 서 있는 자세를 유지시켜주는 기기)

(7)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되었거나 통상 장애인용으로 사용되는 운동용구

다. 의지･보조기

(1) 인공 후두

(2) 다리 보조기

(3) 척추 보조기

(4) 전신 보조기

(5) 특수 보조기

(6) 인조 인체부분(의족기, 의수기, 심장병 수술 환자용의 것, 연결사용하는 외부보조장치를 포함한다)

(7) 근육위축증 환자가 사용할 호흡보조기(산소통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라. 생활 보조기구 등

(1) 대화용 기기(휴대용 대화장치, 음성 증폭기로 한정한다)

(2) 텔레비전용 보청 보조기

(3) 전화용 보청 보조기

(4) 강연청취용 보조기

(5) 보청기용 전지

(6) 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

(7) 저시력 확대기구(독서기, 확대경, 문자탐독기로 한정한다)

(8) 지체장애인용 보행기

(9) 전동 및 수동 휠체어

(10) 장애인용 특수 차량(법 별표 세번 제8713호의 물품과 장애인을 수송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로 한정한다)

(11) 점자, 음성 또는 진동 시계

(12) 시각장애인용 나침반

(13) 시각장애인용 타이머

(14) 시각장애인용 4트랙 녹음기

(15) 시각장애인용 문자인식 카메라

(16) 시각장애인용 보행 보조기구

(17) 선천성대사장애인용 특수조제식품

(18) 장애인용 기저귀(실금환자용을 포함한다)

(19) 욕창예방용구(방석, 매트리스, 침대)

(20) 지체장애인용 목욕용품(목욕욕조, 목욕의자로 한정한다)

(21) 소변처리용구세트

(22) 맹인 안내견

마. 컴퓨터 등 보조기구

(1) 점자 타자기

(2) 점자 제판기

(3) 점자 인쇄기

(4) 점자 모니터

(5) 점자 키보드

(6) 점자 프린터

(7) 점자 라벨기

(8) 점자 또는 입체 복사기

(9) 음성 저울 및 음성 전자 계산기

(10) 시각장애인용 소프트웨어

(11) 컴퓨터 음성 보조기기

2. 질병치료와 관련한 물품 등

가.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사용할 물품

(1) 인공신장기

(2)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 및 혈액운송관

(3) 인공신장기용 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부자재

(4)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를 재사용하기 위한 의료용 화학소독기 및 멸균액

(5) 복막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부자재

나. 희귀병치료제

(1) 세레자임 등 고셔병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2) 로렌조오일 등 부신이영양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3)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근육모세포

(4) 윌슨병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5)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 장애자가 사용할 치료제

(6)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 농축제

(7) 장애인의 음식물섭취에 사용할 삼킴장애제거제

(8)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의 합병증으로 생긴 림파구증식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10) (삭 제)

(11)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다.  ｢약사법｣ 제34조에 따른 임상시험용 의약품 중 시험약(시험약에 대한 위약을 포함하며,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된 것으로 한정한다.)

3. 장애인 교육용 물품(사회복지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핸드벨 및 차입벨

(2) 프뢰벨

(3) 몬테소리교구

(4) 디･엠･엘교구

7-11  유선 전화요금 할인

목 적

1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유선 전화요금을 감면하여 가계통신비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근 거

2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

○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80호, 2013.11.28.)

○ 사업자별 이용약관

☞ 관련 통신회사

-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지원 대상

3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장애인은 장애등급에 상관 없이 요금감면 가능

지원 내용

4

○ 시내전화 서비스 : 월 통화요금 50% 감면

○  시외전화 서비스 : 월 통화요금 30,000원 한도내에서 50% 감면(최고 15,000원 감면)

☞  시내･외 전화서비스와 인터넷전화 서비스는 서로 중복 감면 없음.

지원 대수

5

○ 장애인 : 1회선(가구당 1회선에 한정)

○  장애인 복지시설 및 복지단체 : 2회선(청각장애인 단체 등에 대해서는 팩스용 1회선을 추가 제공)

지원 절차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6

구 분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장애인	(전화)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신청(관련 서류 FAX 송부)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통신사 지점 혹은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인터넷)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www.minwon.go.kr)으로 신청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	ㅇ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통신사 지점 혹은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 법인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위임공문서(법인명의) - 대리인신분증(사원증) - 사업자등록증(사본) - 고유번호증(사본)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사본) ․ 장애인(아동) 복지시설 운영자는 본인(운영자) 신분증과 함께 장애인(아동) 복지시설 신고증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증을 제출

주요 통신사 문의처

7

사업자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KT SK브로드밴드 LGU+	100 106 101	www.olleh.com www.skbroadband.com www.uplus.co.kr

7-12  장애인 전기요금 지원

근거규정

1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

지원대상

2

중증장애인(1∼3급)

지원내용

3

정액 감액(월 8천원 한도)

지원절차

4

-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문의처

5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23

- 인 터 넷 : www.kepco.co.kr

7-13  장애인 도시가스 요금할인

지원대상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

지원내용

2

대상자 가구가 사용하는 주택용(중앙난방용 포함) 도시가스에 대해 할인

지원절차

3

○ 주민센터 또는 현재 공급 받고 있는 도시가스회사에 경감요청신청서 및 첨부 서류 제출

- 첨부 서류 :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고객개인정보 수집에 동의시 첨부서류 생략가능)

※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만 유효

※  할인대상자들의 자격변동으로 인한 부정수급 방지 및 개인정보보호법(안전행정부) 시행에 따라 개정지침 일부 변경(2013. 1월부터 시행)

- 할인신청을 할 때 경감지침에 따른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날인하여 제출 해야하고,

- 기존 할인대상자들도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 제출하여함

※  경감요청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요동의서 양식은 한국도시가스협회 (www.citygas.or.kr)에 게재

문의처

4

-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및 해당지역 도시가스 회사

7-14  TV 수신료 면제

근거규정

1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지원내용

2

주거전용 주택 안에 설치된 TV수상기의 수신료 전액면제

지원대상

3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수상기
(세대주 불문)

지원절차

4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를 내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분증만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의 대행 신청도 가능합니다.

문의처

5

KBS 수신료콜센터, 관할 한전지사

7-15  이동통신 요금감면

목 적

1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하여 가계통신비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근 거

2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

○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80호, 2013.11.28.)

○ 사업자별 이용약관

☞ 관련 통신회사

- 이동전화서비스 : SK텔레콤, KT, LGU+

지원 대상

3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장애인은 장애등급에 상관 없이 요금감면 가능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8호마목, 사목(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제50조제1항(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법 제10조(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

지원 내용

4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  이동전화 : 가입비 면제 및 표준요금제 또는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

※  장애인 전용 요금제 사용시에도 요금감면 가능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8호마목, 사목(차상위계층)

-  이동전화 : 가입비 면제 및 표준요금제 또는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단, 월 최대 10,500원 감면)

지원 대수

5

○ 장애인 : 1회선

○ 차상위계층 : 가구당 4인 한도로 적용(다만, 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

○  장애인 복지시설 및 복지단체 : 2회선

지원 절차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6

구 분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장애인 및 차상위계층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통신사 지점 혹은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인터넷)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www.minwon.go.kr)으로 신청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	ㅇ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통신사 지점 혹은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 법인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위임공문서(법인명의) - 대리인신분증(사원증) - 사업자등록증(사본) - 고유번호증(사본)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사본) ․ 장애인(아동) 복지시설 운영자는 본인(운영자) 신분증과 함께 장애인 (아동) 복지시설 신고증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증을 제출

주요 통신사 문의처

7

사업자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KT SK텔레콤 LGU+	100 080-011-6000 1544-0010	www.olleh.com www.tworld.co.kr www.uplus.co.kr

7-16  초고속인터넷 요금감면

목 적

1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초고속인터넷 요금을 감면하여 가계통신비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근 거

2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

○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80호, 2013.11.28.)

○ 사업자별 이용약관

☞ 관련 통신회사

- KT, SK브로드밴드, LGU+, CJ헬로비전, T-Broad, C&M 등

지원 대상

3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장애인은 장애등급에 상관 없이 요금감면 가능

지원 내용

4

○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지원 대수

5

○ 장애인 : 1회선(가구당 1회선에 한정)

○  장애인 복지시설 및 복지단체 : 2회선

지원 절차(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6

구 분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장애인	(전화)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신청(관련 서류 FAX 송부)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통신사 지점 혹은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인터넷)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www.minwon.go.kr)으로 신청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	ㅇ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통신사 지점 혹은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 법인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위임공문서(법인명의) - 대리인신분증(사원증) - 사업자등록증(사본) - 고유번호증(사본)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사본) ․ 장애인(아동) 복지시설 운영자는 본인(운영자) 신분증과 함께 장애인(아동) 복지시설 신고증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증을 제출

주요 통신사 문의처

7

사업자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KT SK브로드밴드 LGU+ CJ헬로비전 T-Broad C&M	100 106 101 1544-1002 1877-7000 1644-1100	www.olleh.com www.skbroadband.com www.uplus.co.kr www.cjhellovision.com www.tbroad.com www.cnm.co.kr

7-17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목 적

1

○  한국도로공사에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이 자가용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고속도로통행료를 할인토록 하기 위해 시･군･구 및 읍･면･동의 업무협조 요령을 규정하기 위함.

지침의 적용 대상 및 기관별 수행업무

2

가. 지침의 성격

○  이 지침은 유료도로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한국도로공사에서 할인카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및 하이패스 감면단말기를 이용하여 장애인이 고속도로 이용시 통행료를 할인할 수 있도록 읍･면･동 또는 시･군･구의 업무협조 요령을 규정하는 것임

※  2014.12.24.부터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에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을 통합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 개시(기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는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재발급 및 신규발급은 없으며, 유효기간 만료시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음)

-  고속도로 할인기능이 필요없는 경우 기존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발급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 제6항: 제5항제4호에 따른 식별표지를 발급받으려거나 같은 호에 따른 증명에 갈음하기 위하여 전자적인 증명수단을 등록하려는 장애인은 관계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관련 증명서를 갖추어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나. 기관별 권한과 운영책임

○  국토교통부

- 장애인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관련 정책 총괄

○  한국도로공사

- 장애인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대상 여부 심사

-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이하 ‘감면단말기’) 지문등록전산프로그램
(https://www.e-hipass.co.kr:8280) 운영, 프로그램 사용자 지정

- 감면단말기에 지문정보 입력(지역본부, 지사)

- 민원상담 및 처리

☞ 민원상담 : 한국도로공사 ☎ 1588-2504

○  시･군･자치구의 장(이하 ‘시･군･구청장’)

-  조폐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관할 읍･면･동으로 배부, 기타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업무 지원

-  ｢감면단말기 발급 S/W 승인자 매뉴얼｣에 의해 읍･면･동의 사용자가 신청한 전산프로그램 사용을 승인

※ 전산 사용자 매뉴얼 참고

※  한국도로공사에서 제도 도입 시점에 시･군･구별 담당자에게 승인프로그램 사용권한을 부여하며, 차후 시･군･구의 인사이동 및 승인업무 변경시 신･구 승인자간 프로그램 사용권한을 상호 승계함. 시･군･자치구의 신설 및 통･폐합시 승인자 현황을 한국도로공사에 문서로 통보

○  읍･면･동의 장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서 접수대행 및 장애인 감면 차량 해당 여부 확인

- 신청사항을 한국도로공사에 전산 송부

- 시･군･구로부터 배부 받은 할인카드를 장애인에게 교부

- 감면단말기에 지문정보 입력

･ 장애인 : 전국 읍･면･동 사무소

･ 감면 인식기 내 등록된 지문정보는 암호화(AES-CBC) 되며 원본 지문 정보는 자동 폐기되어 별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 전산 사용자 매뉴얼 참고

☞  담당자 PC와 감면인식기의 연결을 위한 USB케이블(규격: 5pin Mini-USB케이블)을 읍･면･동 자체적으로 비치 요망

※  담당공무원 감면단말기 지문등록관련 전산프로그램 사용자는 시･군･자치구의 장에게 승인받아 사용(시･군･구 승인자의 최초 승인은 한국도로공사에서 함)

○  보건복지부 장관

-  시･군･구 및 읍･면･동의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사업 관련 지침 운영

할인대상 및 할인율 [담당 및 문의: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

3

가. 할인대상

○  고속도로 일반차로

①  한국도로공사에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이 일치하고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에 ②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며 ③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에 통행료를 할인 가능

※  ①②③이 충족되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

※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할인카드 대신 장애인통합복지카드로 대체

○ 하이패스차로

①  한국도로공사에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이 일치하고 ② 지문정보가 입력된 감면단말기를 장착하여 하이패스카드(선불 또는 후불)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한 후

③  출발 전에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하면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의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①②③이 충족되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

※  하이패스차로 이용하여 통행료 할인 받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필수(통합복지카드를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삽입 후 이용시 통행료 할인 불가

✧ 하이패스차로 통행료 할인을 위한 지문인증 방법

○  장애인이 감면단말기가 장착된 차량에 시동을 걸면 음성으로 지문을 인증하도록 안내된다.

○  고속도로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 출발 전에 감면단말기에 지문 인증 후 4시간 이내에 고속도로 출구 통과 시 통행료가 할인되며,

○ 다음의 경우에는 지문 인증을 다시 하여야 한다.

- 인증 후 4시간을 초과한 경우

-  감면단말기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휴게소 등에서 자동차 시동을 끄면 단말기 전원이 함께 꺼져 인증이 자동 취소되므로 휴식 후 출발 전에 재인증)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및 감면단말기 발급 대상 차량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① (승용)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③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④ (화물)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 ② 7～10인승인 차량이 승합차로 등록된 경우도 승용차로 간주하여 처리

-  경차와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  대여사업용 차량(허, 하, 호, 배) 법인차량 제외

나. 할인율 : 50%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청대행과 교부 [읍･면･동], 발급 [조폐공사]

4

【 할인카드 발급절차 흐름도 】

가. 장애인통합복지카드(발급･재발급) 신청, 정보변경 신고, 정지

○ 신규발급 신청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가 있는 장애인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한다.

○ 재발급 신청

-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발급 받은 장애인이 카드를 분실･훼손한 경우,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성명이 변경된 경우 읍･면･동장에게 할인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한다.(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재발급 절차와 동일)

○ 정보변경 신고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발급 받은 장애인이 차량(번호)을 교체한 경우 또는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그 사실을 읍･면･동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한국도로공사에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불가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 정지

-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차량을 매각･폐차한 경우, 장애인 본인의 소유차량이 아닌 동세대원 명의의 차량으로 장애인자동차표지 및 할인카드를 발급 받았으나 추후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그 사실을 읍･면･동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장애인통합복지카드의 고속도로 할인기능은 정지된다.

나.  장애인통합카드 신청접수, (발급･재발급) 신청 및 정보변경 신고 내역 송부 [읍･면･동]

○  읍･면･동장은 장애인의(발급･재발급) 신청 또는 정보변경 신고를 접수하면 이를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하여 한국도로공사에 전송하여야 한다.

-  재발급의 경우 구카드는 수거하며, 카드를 분실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  감면단말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재발급할 때에는 감면단말기의 유효기간 등 입력정보도 함께 변경한다.

○  장애인이 사망 또는 차량 매각 등으로 감면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정보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직권으로 장애인통합복지카드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 및 감면단말기의 사용정지를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  이때 장애인이나 보호자에게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및 감면단말기 기능을 정지하였음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장애인이 차량(번호)을 교체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통합복지카드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 정보변경을 요청해야 하며, 또는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차량을 매각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반납하는 경우, 당해 차량이 장애인통합복지카드가 발급된 차량인지를 확인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 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대상 심사 및 정보변경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대상 심사 또는 장애인 정보를 변경 처리한 후 보건복지부에 전송하고 보건복지부는 그 결과를 조폐공사에 전송하며, 조폐공사는 보건복지부가 전송한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오류가 있을 경우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라. 카드 발급 및 배송 [조폐공사]

○  한국도로공사에서 전송받은 신청정보 및 카드사에 회신한 정보(신용(직불)카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발급한 후 시･군･구에 발급한 카드를 배송한다.

※  장애인통합복지카드에 신용(직불)기능을 추가하여 신청한 경우 조폐공사는 카드사에 신용(직불)기능 추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마. 카드 교부 [읍･면･동]

○ 시･군･구는 조폐공사로부터 받은 카드를 읍･면･동에 배부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카드를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배송은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배송방법과 동일

바. 카드 발급 비용

○  시･군･구(읍･면･동)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중 신용(직불)기능이 없는 카드를 신청한 장애인으로부터 발급수수료(4,000원)를 받아서 시･군･구별로 조폐공사에 납부를 대행한다.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읍･면･동 및 한국도로공사]

5

가. 감면단말기 구입, 차량정보 및 지문 입력 [신청인]

○  장애인이 하이패스차로 이용시 고속도로통행료를 할인받기 위해서는 판매업체에서 감면단말기를 구입(판매업체에서 감면단말기에 차량 정보입력 필요)한 후, 읍･면･동사무소 또는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여 장애인 본인의 감면단말기의 지문인식기(이하 ‘감면인식기’)에 지문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 판매업체의 감면단말기 정보입력 사항 : 장애인의 성명･차량정보･연락처

* 입력 등 관련사항 문의 : 한국도로공사 ☎ 1588-2504

-  장애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본인의 감면인식기에 지문정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복지카드, 차량등록증, 감면인식기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할인카드를 교부받은 장애인은 할인카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지문정보 입력 [읍･면･동,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총 7개소 : 수도권지역본부(하남시, 02-2225-8238), 강원지역본부(원주시, 033-730-9234), 대전충청지역본부(대전시, 042-630-7235), 광주전남지역본부(담양군, 062-570-7235), 전북본부(전주시, 063-290-0236), 대구경북지역본부(대구시, 053-714-6053), 부산경남지역본부(창원시, 055-250-7235)

○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려는 장애인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의 지문등록전산프로그램(이하 ‘한국도로공사의 전산프로그램’ http://www.e-hipass.co.kr:8280)｣에 접속하여 해당 장애인의 지문정보를 감면인식기에 입력한다.

-  장애인이 감면단말기에 지문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읍･면･동 또는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한 경우 담당자는 장애인이 제출한 복지카드(할인카드 포함) 및 차량등록증을 확인하고, 장애인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전산프로그램을 통하여 지문정보를 단말기에 입력한다.

※ 감면단말기 발급 S/W 사용자 매뉴얼 참고

-  이미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산프로그램의 차량정보와 판매업체에서 입력한 감면단말기 차량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차량정보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 차량등록증으로 대상 차량을 확인하고, 전산으로 한국도로공사에 차량번호 변경 신청한 후에 지문정보 등록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정보일치의 범위 등 관련사항 문의 : 한국도로공사 ☎ 1588-2504

-  감면단말기의 유효기간은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한다.

다. 감면단말기 이용 [감면 대상 장애인]

○  장애인이 감면단말기 이용 도중 단말기를 훼손･분실하여 교체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의 장에게 신고하고, 감면단말기의 지문입력 사항 변경을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감면단말기에 입력된 지문정보 등을 수정하고 한국도로공사에 통보한다.

○  장애인이 감면단말기 이용 도중 차량(번호)을 교체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신고 후 판매대리점 또는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사무실(총 331개소)에서 단말기 차량정보를 변경한다.

○  감면단말기 고장, 착오 진입으로 하이패스차로 이용 불가시 기존 할인카드로 일반차로에서 할인 받아야 한다.(할인카드를 소지하지 않았을 때는 정상요금 납부)

벌 칙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

6

구 분	부당사용 유형	내 용
장애인통합 복지카드 및 할인카드	○ 위･변조 ○ 타인대여	○ 부가통행료 부과 - 사용방법 안내 및 계도
	○ 본인 미탑승 ○ 식별표지 미부착 ○ 차량번호 상이	○ 정상통행료 수납 - 사용방법 안내 및 계도
감면단말기	○ 단말기 불법개조	○ 부가통행료 부과 - 감면단말기 영구 사용제한
	○ 본인 미탑승 (직계존비속 포함)	○ 부가통행료 부과 - 감면단말기 영구 사용제한
	○ 차량번호 상이	○ 정상통행료 수납 - 상습차량 부가통행료 부과

※ 유료도로법 제20조 근거

7-18  교통요금, 공공시설 이용요금 등 할인

철도 및 도시철도요금 감면

1

○ 대상자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

○ 감면내용

- 철도(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철도(KTX, 새마을호) : 한국철도공사 2006년도 규정 변경

･ 1∼3급 : 50%할인(보호자 1인 포함)
･ 4∼6급 : 30%할인(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함)

- 도시철도 요금 : 전액 면제

○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제시

연안여객선 요금 할인

2

○ 대 상 자 및 감면내용

-  1∼3급장애인 : 국내 연안여객선 요금 50% 할인(1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도 할인)

- 4∼6급장애인 : 국내연안여객선 20% 할인(일부 선사에 한함)

○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제시

○ 문    의 : 각 여객선 회사,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팀(02-6096-2044)

※  연안여객선 운임은 선사별 개별 운송약관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할인율은 선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항공요금 할인

3

○ 대 상 자 : 등록장애인, 1∼3급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도 할인

○ 감면내용

-  대한항공(1∼4급 장애인), 아시아나 항공(1∼6급 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5∼6급 장애인)국내선 30% 할인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제시

○ 문    의

- 대한항공 : 1588-2001

- 아시아나항공 : 1588-8000

※ 장애인에 대한 특별서비스

･ 휠체어 지원, 탑승 및 기내 이동시 부축, 편리한 좌석 부여
･ 비장애인보다 10분 이상 먼저 탑승(상황에 따라 조치)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4

○ 대상자 : 등록장애인

* 중증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대상시설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 이용방법 : 이용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제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5

○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대부분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주차장관리 조례)에 의하므로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감면대상과 감면율이 상이합니다.

-  감면대상은 장애인자가운전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장애인등록증으로 장애인운전 또는 승차 여부를 확인합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부착차량에 대하여 감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전액 면제 또는 20%만 할인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50%를 할인하여 주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의 경우 일반주차장에서는 1회에 한하여 1시간을 면제하고 그 이상은 50%를 할인하며, 환승주차장에서는 1회에 한하여 3시간을 면제하고 그 이상은 80% 할인하고 있습니다.

○  주차요금 부과에 대하여 의문 또는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주차장을 운영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주차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

국･공립공연장 관람료 할인

6

○  대상시설 및 단체 : 국립중앙극장, 문예회관, 예술의 전당, 정동극장, 서울예술단

○ 대상공연 : 자체공연(대관공연의 경우 공연주체에 따라 상이)

○ 대 상 자 : 등록장애인

* 중증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감면내용 : 50% 할인

○ 이용방법 : 장애인등록증 제시, 육안으로 장애 확인 가능시 수첩제시 불필요

공영버스 요금 감면

7

○ 대상버스 :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버스

※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버스는 해당되지 않음

○ 할인대상 및 할인율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7-19  법률구조제도 및 무료법률구조제도

법률구조제도 소개

1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87년 9월 1일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법률구조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법률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준법정신의 앙양을 위한 계몽사업 등을 하고 있음

무료법률구조란

2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농･어민 등 우리 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더욱 필요한 소외계층을 위해 소송비용 상환을 면제하고 형사사건을 무료변호하는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다.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지원범위

○ 무료법률상담

-  방문상담 예약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132콜센터 또는 공단내방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상담 희망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음

-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점심시간 제외)

- 인터넷상담 : 공담 홈페이지(www.klac.or.kr)『사이버 상담실』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
(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 법률구조 신청방법

○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 공단사무실 직접 방문

○ 상담을 통해 승소가능성, 구조의 타당성 등 구조 요건 심사

○ 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계약서 및 소송 위임장 작성

7-20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지원대상

1

등록장애인(발명자･고안자 또는 창작자와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만 해당)

지원내용

2

○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청구료의 70%활인

문의처

3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7-21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  동 사업안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안내되는 사항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동 사업안내 중 ｢별첨1〕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예시)｣는 민영주택 특별공급시 우선순위 결정을 위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하 지침 내용 중 민영주택 공급과 관련된 다른 사항들에도 적용할 수 있음

목 적

1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공동주택을 공급(분양･임대)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7호 및 제36조제8호에 따라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함

☞ 용어의 정의 (주택법 제2조)

①  국민주택등  :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국민주택

②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③  민영주택  : 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

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ㅇ 정 의 :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세대주 +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와 세대주의 위아래(직계존비속))

ㅇ 무주택 확인대상자

- 세대주 + 세대원

- (세대주 +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위아래(직계존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을 달리할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신청자의 위아래(직계존비속)

☞ 관련 법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7호)

제35조(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등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1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선정기관 : 관할 시･도

장애인 특별공급 알선대상자

2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장애인 특별공급 알선절차 개요

3

○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은 아래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①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건설물량을 파악

②  시･도지사가 주택공급자와 협의하여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결정

③ 읍･면･동에서 장애인의 주택공급신청 접수

④  시･도지사가 장애등급,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택공급대상 장애인을 선정

⑤  시･도지사가 주택공급자에게 특별공급대상장애인의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공급신청 및 주택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안내

⑥ 장애인이 주택공급자에게 공급신청을 하고 주택공급계약을 체결

장애인 특별공급 알선 세부절차

4

가. 공동주택 건설물량의 파악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해당지역의 공급 물량을 파악하고 이를 시･군･구에 통보한다.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업체 공급분

- 시･도지사가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파악한다.

나.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물량 확보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체공급물량 중 10%범위 내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공무원 등에게 특별공급하므로 장애인의 수요범위 내에서 최대한 특별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업체 공급분

-  시･도지사 등이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장애인의 수요범위 내에서 최대한 장애인에 대한 특별분양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다. 신청접수

○  읍･면･동장은 공동주택의 공급자, 위치, 공급시기 등을 공고하고 장애인의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접수한다.

- 신청일자 등은 공동주택 공급시기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한다.

-  서울특별시 등 주택수요가 많은데 반하여 공급이 없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경기 지역 등 인근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인근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특별공급요청을 하여서 장애인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공고시 대상자 선발 및 배점기준 명기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참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규정 서식) 1부.

-  무주택 입증서류 : 현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부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  특별분양물량 확정에 따라 최종 결정된 장애인에게만 징구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는 우선순위부 작성 등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징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시에 구비서류로 징구할 수 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해당하는 주택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함.

라. 공급알선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는 특별공급대상 장애인을 선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안내한다.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업체 공급분

-  시･도지사는 특별공급 대상 장애인을 선정하여 주택공급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우선순위부 작성 관리

5

가. 우선순위 결정

○  별첨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참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별도 배점 기준표)에 의거, 종합점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나. 우선순위부 작성기관

○  읍･면･동에서 접수한 신청서를 시･군･구를 경유하여 시･도에서 취합하여 작성･관리한다.

무주택 기간 산정을 위한 주택의 전산검색

6

□ 검색요청 : 시･도 → 국토교통부

○  시･도에서는 우선순위부 작성을 위한 무주택 기간 산정을 위해 국토교통부로 주택전산 검색을 요청할 수 있다.

○ 요청은 별첨 <주택전산자료 검색요령>에 따라 요청하여야 한다.

< 주택전산자료 검색의뢰 방법 >

□ 공문서 표기방법

○ 공문서에 의뢰목적 및 의로 인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반드시 명시

검색대상	검색의뢰 인원				검색 목적	관련 근거
	계	본 인	배우자	가 족
○○아파트 당첨자	150	30	29	100	입주자 선정	주택전산자료운용 지침 제4조

※  관련 근거는 감사원법･공직자윤리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전산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 상기 양식에서 가족은 배우자를 제외한 세대원임

□ 자료작성 방법

○ TXT 파일로만 작성(엑셀, 한글, 한글 2002 또는 다른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면 오류)

○ 작성방법

- 1행에는 의뢰기관명 및 의뢰하고자 하는 내용만 간략히 기술

- 1줄에 한명씩 입력하되 첫 자리부터 공백없이 입력

- 일련번호 : 6자리

· 배우자가 없는 당첨자 : 000000

· 배우자가 있는 당첨자 : 111111

· 배우자 : 222222

· 배우자 외 세대원 : 333333

- 구분자 : 당첨자는 “+”로 세대원은 “-”로 구분하여 입력

- 주민등록번호 : “-” 구분없이 연속하여 입력

- 이름 : 20자리 이내에서 공백없이 입력

- 입력번호, 구분자, 주민등록번호, 이름순으로 입력 후 맨 마지막에서는 엔터키로 구분

※ 작성 양식이 틀릴 경우 주민등록번호 오류자로 처리

○ 작성 예

- ○○아파트 청약신청자 (배우자가 있는 경우)

· 111111+1234567891234홍길동□

· 222222-5678913214586한마음

· 333333-4567860531348최진희

- ○○아파트 청약신청자 (배우자가 없는 경우)

· 000000+1234567891234홍길동□

· 333333-4567860531348최진희

※ 줄과 줄 사이는 띄우지 말 것

※ 박스(표, 선그리기, 표 감추기 등)로 처리하지 말 것

□ 유의사항

○  주택전산자료 검색의뢰 건수가 많아 위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만 신속한 조회 가능

○  주택전산자료 검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작성방법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반송 조치

□ 장애인 특별공급 배정비율 개선

○  보건복지부 ｢2000년도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업무지침｣상 3개 시･도에 장애인 특별공급 물량 배분시 배정비율을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40%, 그 외의 지역 장애인에게 각 30% 분배하던 것을

○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장애인을 우대하고 그 외 시･도는 인구비율에 따라 공급물량을 배정하도록 변경

구 분	현 행	개 선
시･도별 배정비율 (수도권)	주택건설지역(40%), 그 외 지역(각 30%)	주택건설지역(50%), 나머지는 인구비율에 따라 배정

【별첨 1】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예시)

평점요소	배 점 기 준				비 고
	총배점	기 준		점 수
장애등급	20	1급		20	◦ 장애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 지적장애인･정신 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 해당 장애인
		2급		18
		3급		16
		4급		9
		5급		7
		6급		5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 간	30	10년 경과자		30	◦ 본인거증 책임 ◦ 장애인 등록시부터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8년 경과자		20
		6년 경과자		10
		4년 경과자		5
		2년 경과자		2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10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2인이상	10	◦ 공급신청자 미포함*
			1인	5
세대원구성	20	5인 이상		20	◦ 동거인 미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수
		4인		16
		3인		12
		2인		8
		단독세대		4
65세이상인 장애인 유･무	5	65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가구		5	◦ 공급신청자 미포함*
특별공급 해당 거주지기간	15	5년 이상		15	◦ 실제 거주기간
		4년		12
		3년		9
		2년		6
		1년		3
		1년 미만		1

※ 상기 배점기준을 준용 또는 지방자치단체 별도 “배점 기준표”를 작성, 사용할 수 있음

※ 공급신청자 미포함*은 다음을 의미함 (이하 같음)

- 공급신청자인 해당 장애인 미포함

-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인 경우 해당 장애인 미포함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임대) 알선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장애명						장애등급
가 구 원 수					세대원 중 장애인* (공급신청자 미포함*)				유･무
					65세이상 장애인 (공급신청자 미포함*)				유･무
무 주 택 기 간		년(증빙서류 별첨)
신 청 구 분		지역		분 양				면적		분양면적
				임 대						전용면적
특 기 사 항
상기 주택의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임대)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시･도지사 귀하

○ 장애등급과 가구원 수는 공부로 확인

○  무주택 입증서류는 아래와 같이 징구하되,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징구함을 원칙으로 하나 시･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신청시에 징구할 수 있음.

-  현 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부.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 무주택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상담을 통하여 징구함

주택 알선 우선 순위부

순위	성명	주 민 등 록 번 호	장애 등급	무주택 기 간	세대원 중 장 애 인 유･무 ◦ 공급신청자 미포함*	세대원수 (무주택세대 구성원수)	65세이상 장 애 인 유･무 ◦ 공급신청자 미포함*	종합 점수	연 락 처 (전화번호)	비고

7-22  장애인특별운송 사업

목 적

1

대중교통수단이 주로 민간업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편의시설 설치를 기피하고 철도(도시철도)역사 및 여객터미널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었더라도 접근이 어려운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여,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 운행으로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도모

사업내용

2

(1) 사업주체(지방이양 사업)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관련단체 등에 위탁 가능

(2)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3) 사업지역

○ 장애인 밀집지역 등 특별운송사업의 효과가 큰 지역에 실시

(4) 이용대상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에 장애를 가진 자(보호자도 함께 탑승 가능)

(5) 운영방법

○ 셔틀(순환)운행과 콜(예약)운행을 병행

-  중형버스는 대규모 영구임대단지 등 장애인 집단 거주지역, 장애인 복지시설, 공공청사 및 종합병원 등 장애인 밀집지역과 이용빈도가 높은 시설 간 셔틀 운행

- 소형승합차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예약신청을 받아 콜운행

･ 리프트 장착 순환버스와의 연계점, 순환버스 비운행 구간 등 관내 이동 편의 제공

○ 장애인･노인 등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운송사업의 활성화 추진

-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의 주요 외출지역 및 주요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를 고려한 운행노선 결정(또는 변경)

- 정차 지점 표시, 노선표 제작･배포 등 홍보 강화

- 청각･시각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전자문자안내판 등 설치

○ 자동차 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강구

-  운전기사는 안전운행 및 이용승객의 안전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  장애인의 승･하차시 도움 제공 및 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모집･배치

-  모든 승차자의 안전벨트 착용(휠체어에 앉은채 버스를 타고 가는 장애인 포함) 안내

-  자동차보험가입시 휠체어리프트 설치와 차내 구조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휠체어 탑승 장애인에 대한 보험 적용(필요시 보험회사 배서 확인 등)

(6) 이용료

○ 셔틀운행인 경우 무료로 함.

○ 콜운행인 경우 당해 택시이용 요금 범위내에서 실비징수 가능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무료

(7) 사업비 내역(별표1, 별표2 참조)

○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기금으로 지원된 차량에 대해서는 교부세 50%, 지방비 50%로 하고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차량운영비는 전액 시비 100%와 자체수입(이용료, 후원금등)을 추가할 수 있음

○ 지원기준

- 인 건 비 : 기관별 운선기가 1명

･ 봉급  :  당해연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 보수지급기준｣의 기능직 (운전원) 3종 4호봉 기준

･ 기타 운전기사의 경력범위 및 호봉획정･승급, 제수당 지급 등 보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재활시설 직원 보수 지급기준｣을 적용 산정하되 동 기준이외 별도로 매월 1인당 10만원의 운전업무 기술수당을 지급

-  차량 유지비 : 차량운행에 필요한 보험료, 유류비 및 기타 수리비 등 최소한의 유지비 지원

-  자원봉사자 실비 : 셔틀운행용 버스에서 운전기사를 보조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실비 지급

･ 2시간 이상∼4시간까지 : 5,000원

･ 4시간 이상∼8시간까지 : 10,000원

- 수용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화비와 홍보비

※  기타 사용 경비는 이용료 수입 및 사업주체 부담금 등으로 충당하고, 운전기사의 휴가･병가 등 일정기간 차량운행이 곤란할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시･도에서 대체인력 및 관련예산 확보

사업 및 보조금 관리

3

(1) 사업 관리

○ 차량 운행 및 관리에 관한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  사업의 특성상 차량운행일지, 이용예약 관계 일지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를 기록･비치하고, 공문서 접수･발송대장 및 관련 문서와 회의록 등 기타 사업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유지함.

(2) 보조금 등 회계 관리

○  동 사업을 장애인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보조금 등 사업비를 동 기관의 일반 운영체계와 구분하여 관리･운영

○  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이하 “회계규칙”이라 함)을 준용하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등 정부 재무회계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

○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 및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하여야 하며, 회계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고 있는 회계장부에 기재

행정사항

4

(1)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고, 보조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연 4회 분기별로 신청하며 매분기 개시 전월 15일까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제출

○ 사업계획 변경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변경 신청

(2)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  당해년도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수행실적은 별치 제4호 서식에 의거 상반기 보고는 당해년도 7월 15일(6월말 기준), 최종 정산보고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광역자치단체장에 보고

(3) 지도･감독

○  각 시･도지사는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위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      )년도 장애인특별운송사업 계획 및 예산(안)

□□□□□□□□□□□□□□□□□□□□□□□□□□□□□□□□□□□□□□□□□□□□□□□□□

기관명：(          )

1. 사업개요

가. 목 적

나. 사업내용

※  운영방침 및 운행계획, 위탁기관에 관한 사항, 이용료 사용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분량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제출

2. 세입･세출예산

(단위：천원)

세 입		세 출
내 역	예산액	내 역	예산액

※ 작성요령

◦ 세 입 : 국고보조금, 지방비보조금 및 기타 수입(이용료, 기부금 등)을 포함

◦ 세 출 : 사업비 지원기준상의 인건비 등 항목별로 작성

3. 사업의 효과

(별지 제2호 서식)

(      )년도 보조금 교부 신청서

명 칭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종 목
보조사업의목적
보조사업의내용
보 조 사 업 의 소 요 경 비 (단위：천원)
구 분	총 소 요 액		국 고 보 조	지방비부담		자 부 담		기 타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인) 광역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 및 예산안(별지 제1호서식) 1부.

(별지 제3호 서식)

장애인특별운송사업 계획 변경신청서

□□□□□□□□□□□□□□□□□□□□□□□□□□□□□□□□□□□□□□□□□□□□□□

광역자치단체장 귀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명) 보조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시･도지사                     인

1. 보조사업자에 관한 사항

◦ 사업자 종류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기타□

◦ 사업자 명칭 :

◦ 사업자 대표 :

2. 당초･변경 대비표

변경대상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3. 변경사유

(별지 제4호서식)

(      )년도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실적 및 결산보고서

사업주체명：(           )

1. 사업실적 보고

(단위：천원, %)

내 역	사업계획		사업추진 실적			기대 효과
	목표 (A)	예산	실적 (B)	결산	목표달성도 (B/A)

※ 셔틀운행 및 콜운행 실적이 나타나도록 작성

2. 보조금 결산보고

(단위：원)

내 역	교부액(예산액)				정산액(집행액)				잔 액(미집행액)
	계	교부세	지방비	자부담	계	교부세	지방비	자부담	계	교부세	지방비	자부담

(별지 제5호서식)

지도･감독 결과보고서

□□□□□□□□□□□□□□□□□□□□□□□□□□□

(       )시･도

대상기관 (주 소)	대 표 자	지도감사기간	지도･감사 (지적)내용	조치 결과	지도･감독자 소속･직･성명
			(관련자료첨부)

201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

발 행 일 : 2016년 1월

발 행 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F A X : 044-202-3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