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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Ⅰ)

장애인인권헌장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교육 및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주거･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4.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 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수화통역･자막･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5.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7.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한 같아야 한다.

9.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된다.

10.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2.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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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Ⅰ)

목  차

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 1

1-1  2016년 주요 변경사항	3

1-2  장애인복지사업 연혁	10

1-3  장애인복지사업(총괄표)	24

제2장		장애인 등록 및 심사업무 / 41

2-1  장애인등록 업무	43

2-2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등록 업무	75

2-3  국가유공자 등의 장애인등록 업무	82

2-4  장애등급심사 업무	90

2-5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및 관리	108

<관련서식>	119

<장애인 등록제도 관련 참고자료>	167

[참고 1] 장애등록심사 Q&A	169

[참고 2] 장애등급심사연혁	211

[참고 3] 장애등급심사 업무구분	212

[참고 4] 장애인등록 관련 기관별 수행업무	213

[참고 5] 국민연금공단 지사 현황	214

[참고 6] 장애유형별 등급기준	221

[참고 7] 장애등급심사규정(2015-189)	222

[참고 8] 장애복지안내문	240

[참고 9] 장애인복지법 장애유형 및 최소 장애등급 기준	241

[참고 10]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복지 서비스 중복수급 제한 내용	244

[참고 11] 국가보훈처 및 소속기관 현황	245

[참고 12] 국가보훈지청 명칭변경 내역	246

제3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 249

3-1  장애인 의료비 지원	251

3-2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257

3-3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267

3-4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288

3-5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318

3-6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326

3-7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실시	333

3-8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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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제1장 장애인 복지사업 개요

201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Ⅰ)

1-1 2016년 주요 변경사항

1-2 장애인복지사업 연혁

1-3 장애인복지사업(총괄표)

1-1  2016년 주요 변경사항

업무명

2015년

2016년

변경사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사업 운영

4. 기본 운영방향

(1) 자립생활 철학

(신설)

4. --------

(1) 자립생활 철학과 이념

-  센터의 모든 활동은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에 연관되거나 이용할 수 없으며, 자립생활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장애인의 자기선택권과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며 장애인의 참여를 최우선으로 한다.

-  센터의 직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한 차별행위나 어떠한 활동에도 차별없이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자립생활 이념 추가

6. 사업내용

가. 기본사업

자립생활(IL) 서비스	내 용
정보제공과 의뢰 (Information/ Referral)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제도․정책,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정보제공과 다른 기관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는 활동
권익옹호 (Advocacy)	개인적․사회적 권리침해에 대해 옹호적 활동을 하고, 법률적 자문 지원 * 인권교육 및 인식 개선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동료상담 (Peer Counseling)	자립생활을 경험한 동료장애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상담. 동료역할모델을 통해 자기신뢰(장애수용)등을 목적으로 함. 이외 가족관계, 지역사회자원 활용방법, 곤란한 문제에의 대처 방법 및 법률적 자문 등에 대해 상담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함
자립생활 기술훈련 (Independent Living Skill Training)	스스로의 의사결정의 중요성, 활동보조서비스 관리, 신변처리 및 일상생활 관리, 개인 재정관리,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동료지원방식을 적극 활용함 * 자립생활 체험홈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포함 할 수 있다. *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활동 프로그램도 포함할 수 있다(예: 야학, 검정고시 대비 등).

나. 선택사업(표 생략)

6. 주요기능

○  센터는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지원을 제공하는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기능을 중심으로 지역적 특성 및 개별 장애인들의 욕구를 고려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 주요기능 중 기본은 중분류를 기준으로 1개 사업 이상을 수행하여야 하며, 선택은 센터 여건에 따라 특정 서비스를 1개 이상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주요기능			주요사업(예시)
구분	대분류	중분류
기본	권익옹호 지원	차별예방 및 권리침해구제	- 차별대응 및 권리구제 지원 - 인권침해 긴급지원 및 자원연계 - 장애인권 및 권리옹호교육 - 차별 모니터링 및 구제활동
		지역사회 역량 강화 활동	- 제도 및 서비스 개선 및 구축 활동 - 정책제안 및 모니터링 - 장애인권익향상 네트워크 활동
	동료상담	동료상담 및 동료상담가 지원	- 정보제공 - 개별 및 집단 동료상담 - 동료상담가 양성 - 동료상담프로그램 개발
	개인별 자립지원	개인별 자립생활지원 및 자립생활기술훈련	- 개인별 자립생활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 모니터링 및 사후지원 - 자립생활기술훈련 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기획 및 관리	- 탈시설 계획 수립 및 홍보 - 탈시설 전환 간담회 및 교육 - 탈시설 관련기관 협력
		자립생활체험홈(실) 운영 지원	- 체험 홈 등 자립지원 시설 관리 - 자립생활 서비스 지원
선택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	자립지원 서비스	- 활동보조서비스 - 이동 서비스 및 보장구지원 - 주거서비스(주택개조, 자립생활 주택 등) - 문화 여가 활동 - 평생교육 및 문해교육 - 응급안전서비스 - 자립 자원 발굴(후원개발 등)

(삭제)

센터의 사업 수행을 기능 중심으로 변경

- 직원 구성

․동료상담가는 장애인으로 한다.

(신설)

- ----

․동료상담가는 장애인으로 하며, 기존 활동 중인 자는 연 1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권장한다.

나. 공간

- 센터는 장애인의 접근성 및 안전성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 사무 공간외 동료상담실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센터 여건에 따라 동료상담실은 프로그램실(교육실)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동료상담가의 역량 강화

상담자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별도 공간 필요

다. 사업평가

○ 평가 내용

(신설)

○ 평가 지표(예시)

(신설)

다. -----

○ 평가 내용

- 최고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센터의 동료상담가는 장애인이면서 동료상담 보수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 하였는가?

-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개별적, 집단별 권익옹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 장애인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가?

-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센터 직원 간에 지속적인 동료지원 및 동료상담 등이 수행되고 있는가?

○ ------------

- 동료상담 및 동료상담가 지원 건수

평가지표를 반영한 평가 내용 추가

평가 지표 추가

[별지 서식]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사업 실적보고

2. 사업실적

사업명	세부 내용	연인원 (건)	실인원 (건)
권익옹호
정보제공
의뢰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
시설거주 장애인 탈시설 지원
재가장애인 자립지원
활동보조서비스
주거지원
이동지원
취업지원
직업훈련
보장구지원
기타

※ 표의 세부내용 칸에는 가장 비중이 높은 사업내용을 기재하고, 기타 자세한 세부내용은 별지로 작성

[별지 서식]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사업 실적보고

2. ------

주요기능			세부 사업명	추진실적 (내용)	이용자 실인원 (건)	제공된 서비스 건수(건)
구분	대분류	중분류
기본	권익옹호 지원	차별예방 및 권리침해 구제
		지역사회 역량강화 활동
	동료 상담	동료상담
		동료상담가 지원
	개인별 자립지원	개인별 자립생활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자립생활기술훈련 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탈 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또는 자립생활 서비스 지원
선택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	이동서비스 및 보장구 지원 등

※ 기본과 선택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개별 센터에서 시행한 사업을 세부사업명에 포함하여 실적 작성

※ 추진실적 내용은 추진일시(기간), 참석인원, 사업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기능별 분류에 따른 보고서식 변경

장애인등록
및 심사

장애진단검사비 지원대상

-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신규신청 및 재판정 시기 도래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대상자

- 검사비 지원

: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중증장애
아동수당 신청 및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장애인 중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① 기초수급자 :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② 차상위계층 :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 ’15.7.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지급

- 기초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50%이하(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장애진단검사비 지원대상

-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신규신청 및 재판정 시기 도래 장애인
중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 검사비 지원

: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중증장애
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서비스 재판정 및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장애인 중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①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②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지원대상

기준변경

장애재진단 대상 재판정 통보 및 촉구

- 통보 : 재진단 기한일 3개월 전

- 촉구 : 재진단 기한일 1개월 전

장애진단 정비대상(재진단 기한 도과자) 재판정 통보 및 촉구 절차 추가

- 통보 : 통보일로부터 2개월 후를 제출기한으로 설정

- 촉구 : 제출기한 1개월 전

장애진단 일제정비

장애등급의 조정

- 장애등급조정신청서 수령 후 장애진단의뢰 절차를 준용하여 구비서류에 대하여 안내

장애조정 등급심사 및 유의사항 안내

- 대상 : 장애등급조정 신청자

- 방법 : 장애등급 심사 실시 및 유의사항 안내(서식15)

* 확인증에 서명받아 사본은 교부하고 원본은 보관토록 함

등급 및 서비스 수급자격의 변동에 관한 사전안내 업무 강화

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  장애인 보장구 중에서 의료급여 대상인 다음 품목의 구입시 보장구의 유형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15%) 전액(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 포함)

보장구 분류 및 유형		전문과목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교정용신발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그밖의보장구	수동휠체어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저시력 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안과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이비인후과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심장장애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 분과), 흉부 외과
		호흡기장애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 분과, 알레르기 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자세보조용구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 틀니, 임플란트, 흰지팡이, 지팡이,
목발은 제외함

지원내용

* 2015.7월부터 장애인보장구 구입 본인부담금이 전액 건강보험(의료급여)으로 지원됨에 따라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하지 않음 (장애인자립기반과-6904, 2015.8.13.)

선정기준액 변경,    공제액 확대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인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 930,000원, 부부 1,488,000원

근로소득 공제

- 인당 월 52만원

기초급여(18~64세)

- ’14.7월~’15.3월 : 200,000원

- ’15.3월~’16.4월 : 203,600원
(추후공지)

부가급여

구 분		부가
기초	18~64세	80.000
	65세 이상	280,000
차상위	18~64세	70,000
	65세 이상	70,000
차상위 초과	18~64세	20,000
	65세 이상	40,000

선정기준액

- 단독 100만원, 부부 160만원

근로소득 공제

- 인당 월 56만원

기초급여(18~64세)

- ’15.3월~’16.4월 : 202,600원

- ’16.4월~’17.3월 : 204,010원

부가급여

구 분		부가
기초	18~64세	80.000
	65세 이상	282,600
차상위	18~64세	70,000
	65세 이상	70,000
차상위 초과	18~64세	20,000
	65세 이상	40,000

선정기준액 변경,  기초급여액 변경

장애수당

장애수당 지급액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월 4만원	월 4만원	월 2만원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중증	월 20만원	월 15만원	월 7만원
경증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2만원

장애수당 지급액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월 4만원	월 4만원	월 4만원	월 2만원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구분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중증	월 20만원	월 15만원	월 15만원	월 7만원
경증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2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

맞춤형 개별급여 반영

장애인보조

기구교부

품목 및 교부대상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 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양팔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 1~4급 지체･뇌병변장애인

-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구,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대,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 : 1~2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 목욕의자 : 1~4급 지체･뇌병변장애인

품목 및 교부대상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1~3급  뇌병변･심장장애인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 1~3급 심장장애인

-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 지체･뇌병변장애인

-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구,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대,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 :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 목욕의자 : 지체･뇌병변장애인

- 휴대용경사로 : 지체･뇌병변장애인

- 이동변기 : 1~3급 지체･뇌병변장애인

품목 및 교부대상 확대

장애인활동 지원

활동보조 급여단가 8,810원
(심야･공휴일 13,210원)

활동보조 급여단가 9,000원
(심야･공휴일 13,500원)

활동보조 급여단가 인상

방문간호 급여단가

분 류	시간당 금액(원)
① 30분 미만	31,760
② 30분 이상∼60분 미만	39,850
③ 60분 이상	47,940

방문간호 급여단가

분 류	시간당 금액(원)
① 30분 미만	32,630
② 30분 이상∼60분 미만	40,940
③ 60분 이상	49,250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반영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분 류		금액(원)
방문 간호 지시서 (1회당)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7,000 54,580
	②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490 10,010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분 류		금액(원)
방문 간호 지시서 (1회당)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8,020 57,850
	②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730 10,540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반영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 기본급여에 대한 부담금

: 기초수급자는 면제,
차상위계층 정액 부담(2만원),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4단계로
구분(25~99천원)

-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면제,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4단계로
구분(2∼121천원)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 기본급여에 대한 부담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
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정액 부담(2만원),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4단계로
구분(26~102천원)

-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면제,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4단계로
구분(2∼123천원)

장애인활동지원법 및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반영

활동보조인 2인이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각 활동보조인의 급여비용은 1회방문당 3시간 범위 내에서 급여비용의 75%로 산정

활동보조인 2인이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은 활동보조인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각 활동보조인의 급여비용은 1회방문당 3시간 범위 내에서 급여비용의 100%로 산정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상세지원대상

･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15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2014년(장애등급 1~3급)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상세지원대상

･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16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2015년(장애등급 1~6급)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연도변경 및 지원대상 확대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하이패스차로

① 한국도로공사에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이 일치하고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에 ② 지문정보가 입력된 감면단말기를 장착하여 하이패스카드(선불 또는 후불)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한 후

하이패스차로

① 한국도로공사에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이 일치하고 ② 지문정보가 입력된 감면단말기를 장착하여 하이패스카드(선불 또는 후불)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한 후

하이패스 차로 이용시 감면 단말기에 등록되어 있는장애인차량정보 확인

장애인  일자리지원

일반형 일자리

- 월 보수 1,167천원, 월 사업주 보험료 115천원

장애인복지일자리

- 월 보수 313천원, 연간 운영비 14천원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월 보수 1,000천원, 월 운영비 108천원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

- 월 보수 731천원, 월 운영비 105천원

일반형 일자리

- 월 보수 1,261천원, 월 운영비 135천원

장애인복지일자리

- 월 보수 338천원, 월 운영비 15천원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월 보수 1,030천원, 월 운영비 113천원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

- 월 보수 790천원, 월 운영비 110천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인상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

- 장애인 보호작업장

- 장애인 근로사업장

<신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

- 장애인 보호작업장

- 장애인 근로사업장

-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 개정(`15.12.31) 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종류 추가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자립자금대여와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대여를 분리 운영

장애인자립자금대여와 장애인근로자자동차구입자금대여를 통합 운영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 통합 운영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130% 이하 1~3급 장애인가구 중 초･중･고생 본인 또는 자녀

지원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1~3급 장애인가구 중 초･중･고생 본인 또는 자녀

지원내용 :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 입학금 및 수업료는 교육부로 이관 :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신규신청없이 기존 수급자에 한해 2016년까지 지원

맞춤형 개별급여 반영 및 유사중복조정결과 반영

1-2  장애인복지사업 연혁

- 1963. 11.	: 산재보험법 제정

- 1976.	: 제31차 UN총회에서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정

- 1977. 12. 31	: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 1981.	: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

※ 제1회 재활증진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능경기대회 개최

- 1981.  6.  5	: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 1981. 11.  2	: 재활과 신설(대통령령 제10565호)

- 1982.  1.	: 영세장애인에 대한 보장구교부사업 실시

- 1982.  7.	: 장애인 취업알선사업 실시(한국장애자재활협회)

- 1983. 12. 27	: 복지수공예품공판장 운영사업(한국사회복지협의회)

- 1983. 12. 31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1984.  1. 20	: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유치

- 1984.  5.  7	: 장애인편의시설 의무화(건축법시행령)

- 1984. 12. 20	: 맹인심부름센타 운영(한국맹인복지협회)

- 1985 ∼ 1987	: 장애인복지시설 현대화사업 추진(3개년 계획)

- 1985 ∼ 1988	: 재가장애인 상담지도사업(서울 관악구, 충북 청원군)

- 1986. 10. 31	: 국립재활원 개원

※ 1949. 5 : 중앙각심학원, 1960. 8 : 국립각심학원

- 1987. 10.  1	: 장애인등록 시범사업(서울 관악구, 충북 청원군)

- 1988.  8.  1	: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 규정(대통령령 12501호) 공포

- 1988. 10. 15∼24	: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 61개국 7,375명의 선수단 참석

- 1988. 11.  1	: 장애인등록사업 전국 확대 실시

- 1988. 12. 31	: 상속세 및 소득세 공제

- 1989.  1.  1	: 보철용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및 자동차세 감면

- 1989.  4. 28	: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설립

- 1989.  7.  1	: 전화요금 감면

- 1989.  8. 29	: 장애자종합복지대책안 건의

- 1989. 12. 30	: 심신장애자복지법 전문 개정, 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

※ 장애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규정

- 1990.  1.  1	: 저소득 중증･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의료비 지원

- 1990.  1. 13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공포(법률 제4219호)

- 1990.  5.  1	: 장애인 승용 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 1990.  9.  1	: 국･공립박물관, 고궁 및 능원의 장애인 무료 입장

- 1991.  1.  1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

- 1991.  1.  1	: 철도 및 지하철도 요금 50% 할인

- 1991.  5. 22∼27	: ’91 서울국제재활용품전시회

- 1991.  8.  6	: KAL 국내선 항공료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 1992.  1.  1	: 저소득 장애인가구 자녀(중학생) 교육비 지원 및 자립자금 대여

- 1992.  1.  1	: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 설치･운영

- 1992.  9.  3∼14	: 제9회 바르셀로나 장애인올림픽대회 참가

※ 86개국 4,234명의 선수단 참석

- 1992. 12.  3	: UN에서 매년 12월 3일을 ｢세계 장애인의 날｣로 정함

- 1993.  1.  1	: 장애인종합복지관 분관 설치 및 운영(9개소)

- 1993.  4. 20	: 지하철 무임승차제 실시(50% → 전액 무료)

- 1993.  8.  1	: 장애인자동차 표시제도 실시(주차요금할인, 10부제 적용 제외)
장애인 보철용 승용차 특소세면세용도증명서 발급시 LPG사용증명서 동시 발급제 실시
국내선 항공료 50% 할인 확대(KAL → KAL, 아시아나)

- 1993.  9.  1	: 장애인승용차동차 LPG 사용범위 확대
(1∼4급 장애인, 1500CC이하 → 전 등록장애인, 2000CC 미만)

- 1993. 11. 11	: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시 가산점 부여 확대(5점 → 10점)

- 1994.  1.  1	: 1가구 2차량일 때 중과세 대상에서 장애인차량 제외

- 1994.  4.  1	: 장애인승용차 LPG사용범위 확대(장애인 본인명의 등록차량 →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명의 등록차량까지 확대)

- 1994.  4.  6	: 국립재활원 확대 개원(병원부 설치)

- 1994.  4. 21	: 장애인복지과로 직제 개정

- 1994.  6.  1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 700-2060) 제공

- 1994.  6. 15	: 장애인보장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품목 확대(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추가)

- 1994.  8.  1	: 재활 및 물리치료료 보험수가 적용 확대 및 연간 급여비용의 상한액 상향 조정(55만원 → 150만원)

- 1994.  8. 16	: 무궁화호 열차에 장애인용 객차 연결 운행(경부선, 호남선)

- 1994.  9.  1	: 지체장애인 1종 운전면허 허용

- 1994. 11. 10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품목 확대
(53종 → 54종 : 맹도견 포함)

- 1994. 12. 30	: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정･공포

- 1995.  1.  1	: 저소득장애인가구자녀 실업계 고교생 학비 지원
장애인 정원 외 대학 입학 허용
장애인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범위 확대
(1∼3급 신체장애인, 보철용 특수제작된 1500cc미만
→ 1∼3급 장애인 명의, 1500cc미만)
장애인승용차 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
(1∼3급 자가운전 지체장애인, 1500cc미만 → 18세이상의 1∼3급 지체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 2000cc이하)

- 1995.  1. 20	: 장애인 공항터미널 이용료 50% 감면(2,000원 → 1,000원),
장애인 공항터미널 주차료 50% 감면(대리운전차량 포함)

- 1995.  2. 11	: 국민주택(공공임대주택은 제외)의 특별공급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1995.  4. 20	: 장애인 시외전화요금 감면

- 1995.  7.  1	: 청각장애인 운전면허 허용

- 1995.  8. 12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품목 확대(54종 → 69종) 및
추천절차 폐지

- 1995. 12. 11	: 자동차 운전 교습학원에 장애인교습차량 보유 의무화
(자동차운전학원운영지침 지방경찰청 고시준칙 개정)

- 1995. 12. 20	: KBS 사랑의 소리방송(장애인방송국) 개국

- 1996.  1.  1	: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급여기간 제한 철폐(180일 → 365일)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설치･운영
장애인승용자동차 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
(18세 이상의 1∼3급 지체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 → 1∼3급 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 등록 포함)로 등록한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 1996.  3. 28	: 장애인생산품공판장 개장(서울, 부산, 대전, 제주)
｢노인･장애인복지종합대책｣ 발표

- 1996.  4. 18	: 장애인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소득세･법인세 손비처리 또는 필요경비 산정

- 1996.  4. 20	: ｢장애인 먼저｣ 운동 선포

- 1996.  5. 10	: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인에 대하여 지하철요금 면제

- 1996.  6.  1	: 무선호출기 기본사용료 20% 할인 및 이동전화 가입비 면제

- 1996.  8.  2	: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설치
(총리령 제333호)

- 1996.  8. 15∼25	: 제10회 애틀란타 장애인올림픽 참가

※ 116개국, 3,500여명의 선수단 참가(금 13, 은 2, 동 15, 종합 12위)

- 1996.  9. 15	: 제1회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 수상

- 1997.  1.  1	: 장애인공동생활가정(Group-Home) 설치･운영
시각･청각장애인 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보장구에 대한 의료보호 및 보험급여 실시
(지팡이, 저시력보조기, 보청기, 인공후두 등 4종)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품목 확대
(69종 → 70종 : 핸드벨･차임벨 포함)
재활병･의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구 관세 감면
상속세 인적공제 확대(300만원×(75세-상속 당시 나이) → 500만원×(75세-상속 당시 나이))

- 1997.  1. 10	: 장애인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제범위 확대(1∼3급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한 1,5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 1∼3급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로 등록한 15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

- 1997.  3.  1	: 철도요금 할인 대상을 무궁화호까지 확대

- 1997.  3. 20	: 1∼3급 장애인(시각장애인은 4급 포함)본인･부모･배우자 명의 차량 등록세･취득세 면제

- 1997.  4.  1	: 시내･외 전화요금 할인률 확대(장애등급과 상관 없이 50%)

- 1997.  4. 10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정･공포 법률 제5332호

- 1997.  4. 20	: 제1회 ｢올해의 장애 극복상｣ 시상

- 1997.  5. 22	: 장애인복지심의관 설치(대통령령 제15377호)

- 1997.  7. 13∼26	: 제18회 세계농아인체육대회 참가(덴마크 코펜하겐)

※ 65개국 2,100여명의 선수단 참가(동 2, 종합 38위)

- 1997.  8.  1	: 장애용 차량에 장애인 승차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1997.  8. 21	: 관세 면세 품목 추가(14개 종목)

- 1997.  9. 24∼29	: ｢서울국제장애인복지대회｣ 개최(UN ESCAP 회의, RI총회
및 Conference, RNN 캠페인 등 45개국 800여명 참석)

- 1997. 10. 21	: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시･도 업무지침 시달

- 1997. 10. 28	: 장애인용 차량 구입시 채권 구입 면제

- 1997. 11.  1	: 철도요금 할인 대상 확대(1∼3급 장애인의 보호자도 50% 할인)

- 1997. 12.  9	: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심의･확정

- 1997. 12. 11	: 대통령께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보고 회의 개최
(은평천사원)

- 1998.  1.  1	: 자동차세, 자동차 구입시 등록세･취득세 면제범위 확대
(본인･배우자･부모 명의 →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명의)

:  의료보험(보호) 적용대상 보장구 범위 확대
(휠체어, 목발, 흰지팡이 등 3종 추가)

- 1998.  2. 24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공포(대통령령 제10730호)

- 1998.  4.  1	: 자동차 구입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범위 확대
(2000cc 이하 승용차 1대 → 2000cc 이하 승용차, 1톤 이하 화물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중 1대)

- 1998.  4. 11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 규칙｣
제정･공포(보건사회부령 제 704호)

- 1998.  5. 19	: 장애인용 차량 LPG 사용범위 확대(2000cc 이하 본인명의 차량 →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모든 차량 1대)

- 1998.  5. 28	: 국･공립공연장 관람요금 50% 할인(본인 및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1인)

- 1998.  7.  3	: 장애인복지시설 재활과정운영 특별지원사업 최초실시

- 1998.  7.  3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범위 확대(2000cc 이하 승용차 → 1톤
이하 화물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추가)

- 1998.  8. 24	: 장애등급판정지침 제작･배포

- 1998. 11.  1	: 장애검진기관 지정제도 폐지

- 1998. 11. 12	: 자동차 구입시 자동차세 등 면제대상 차량에 대하여 면허세
면제(조례 지침시달, 시군구별 조례 개정후 시행)

- 1998. 12.  9	: ｢장애인 인권헌장｣ 제정･공포

- 1999.  1.  1	: 특별소비세 면제범위 확대(1500cc 이하 승용차 → 배기량 제한 폐지)

- 1999.  1.  1	: 장애인을 수익자로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금전･유가증권･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가액 5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 1999.  1.  1	: 심부름센터 및 수화통역센터 국고보조 시행

- 1999.  1. 21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

- 1999.  2.  8	: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2000.1.1.부터 시행)

- 1999.  6. 24	: 장애인복지시설 4대 특별지원사업 확대 실시

- 1999. 10. 10	: 의지･보조기, 의안, 콘택즈 렌즈 의료보험(보호) 급여실시

- 1999.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면개정(2000.1.1.부터 시행)

- 2000.  1.  1	: 장애범주확대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자폐, 정신, 신장, 심장장애까지
확대 시행

- 2000.  1.  1	: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의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 2000.  1.  1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 변경(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종전 보호작업장, 근로시설에서 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시설, 근로작업시설, 직업훈련시설, 생산품판매시설로 확대)

- 2000.  1. 20	: ｢편의시설확충국가종합5개년계획(2000∼2004)｣ 수립･시행

- 2000.  1. 29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관련 고시 제정

- 2000.  3. 21	: 전화요금할인대상확대(20세이상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 명의 전화 → 장애인 명의)

- 2000.  3. 30	: 보장구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품목확대,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보행기, 욕창예방용품,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까지 확대

- 2000.  4. 14	: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대상 생산시설 관보공고 및
제도 시행

- 2000.  4. 10 ∼ 8. 31 : ｢정비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실시

- 2000.  5. 12	: ｢편의시설촉진기금｣ 설치･운용

- 2000.  7.  1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2000. 10.  1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실시

- 2001.  6. 30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심장이식자 장애범주 포함)

- 2001.  5.∼12	: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일제 갱신

- 2001.  7.  1	: 장애인용 LPG 차량에 대한 LPG연료 세금 인상분 지원

- 2003.  1.  1	: 보장구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품목확대
(점자정보단말기 등 6종 추가)

- 2003.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확대(10개소 → 16개소)

- 2003.  7.  1	: 2차 장애범주 확대 - ｢안면변형, 장루, 간, 간질, 호흡기장애｣ 5종 추가

- 2003.  9. 29	: 장애인복지법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지급)

- 2003. 11.1∼2004. 4. 30 : 장애인자동차표지 변경(탈착식, 주차가능 및 장애인 운전에 따른 구분, 유효기간 설정 등)에 따른 전면 갱신

- 2003. 12. 31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
(편의증진심의회 설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강화, 편의 시설 설치 촉진기금 폐지 등)

- 2004.  3.  5	: 장애인복지법개정(장애인복지실무위원회 및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 신설)

- 2004.  4.  1	: 장애인할인대상열차 확대(KTX, 새마을호 포함)

- 2004.  5. 15	: 복지카드 디자인 개선

- 2004.  6. 29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확대, 아파트의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설치 의무화)

- 2004.  9.  6	: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 부터 지급, 급여의 지급방법을 타 복지급여와 일치)

- 2004. 10.  6	: 편의증진심의회 구성(25명: 중앙부처 당연직 위원 14명,
민간위원 11명)

- 2004. 12.  1	: LPG 세금인상분 월 250ℓ로 제한 지원

- 2004. 12.  3	: 장애인복지법시행령개정(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및 우선 구매 비율 확대)

- 2004. 12. 27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시기준 고시 개정

- 2005.  1.  1	: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확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 급여 수급자중 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일반 수급자인 전체 등록장애인)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확대(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6개 → 17개 품목, 우선구매비율 2∼20% → 5∼20%)

- 2005.  1. 11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범위 확대(2,000cc 이하 승용차, 1톤 이하 화물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 7∼10인승 승용차 추가)

- 2005.  4. 22	: 인공와우수술 보험급여 실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확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장애인용구두(정형외과용구두)

- 2005.  5.  4	: ｢제2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수립

- 2005.  6. 30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18931호)

- 2005.  7.  1	: 편의시설 설치 시설 확대(2006. 7. 1.부터 신축되는 의원･ 치과의원･한의원･이용원･미용원･교도소･구치소 등에 경사로, 장애인화장실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함. 아파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 2005.  7. 29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정(2005.10.30 시행)

- 2005. 10. 21	: 장애인소득보장팀 신설

- 2005. 12. 30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화장실 공간확보 및 횡단보도 턱 낮추기 등)

- 2006.  1.  1	: 공무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정원을 공안직을 제외한 전 직종으로 확대 중중장애인 특별보호대책에 따른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확충 사업 실시

- 2006.  5. 23	: “장애인 사회참여 평가단” 출범

- 2006.  8. 17	: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지원제도 개선안 발표

- 2006.  9.  4	: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등 인상, 장애학생 의무교육 실시 및 이동권 보장등을 포함한 범정부적인 □장애인지원 종합대책□ 발표

- 2006. 11.  1	: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지원제도 관련 신규 진입자 지원 중단

- 2006. 11. 14	: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계약 체결(여의도 소재 “중앙빌딩”)

- 2006. 12. 13	: UN 장애인권리협약 채택(협약안에 여성장애인관련 조항 제정에 주요 역할 수행)

- 2007.  1.  1	: 장애수당대상자 확대 및 지급액 인상(기초수급자 → 기초 수급자 + 차상위) 중증 7만원, 경증 2만원 → 기초 중증 13만원, 차상위 중증 12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3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대상자 확대 및 지급액 인상(기초수급자 → 기초 수급자+차상위) 기초 1급 중증 7만원 → 기초 중증 20만원, 차상위 중증 15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10만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중단(4-6급 장애인) 실비 장애인생활시설 이용료 지원제도 실시(월 27만원)

- 2007.  3. 31	: 장애인권리협약 서명(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 2007.  4.  1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시행(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 중 만6세이상 만65세 미만으로 인정조사표상 일정 점수(220점) 이상인 자에 대해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월 20∼80시간)

- 2007.  4.  1	: 장애인일자리사업(장애인행정도우미, 장애인 복지일자리) 실시

- 2007.  4. 10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법률 제8341호)(’08.4.11 시행)

- 2007. 12. 28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 변경(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으로 변경)

- 2008.  1.  1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확대 시행(월 20∼80시간 → 30∼90 시간, 독거장애인에 대한 특례지원 최대 120시간, 서비스단가 인상 7,000원 → 8,000원, 지원대상확대 16,000명 → 20,000명)

- 2008.  2. 26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 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08-18호)

- 2008.  2. 29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8852호)

- 2008.  3.  3	: 장애인권익증진과 신설

- 2008.  4. 10	: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 (재)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명칭 변경(장애인복지법 개정)

- 2008.  7. 15	: 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대상 장애인보호자의 범위 개정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74호)

- 2008.  7. 15	: BF(Barrier-Free) 인증제도 시행

- 2008.  8.  1	: 활동보조지원대상자 독거특례자에 대한 지원시간 확대 (최대 월 180시간 지원) 실시

- 2008. 11. 12	: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개소

- 2009.  1.  1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확대 시행(월 30∼90시간 → 40∼100 시간, 지원대상자 확대 20,000명 → 25,000명)

- 2009.  2.  1	: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전국 확대 실시

- 2009.  7.  1	: 장애인장기요양 시범사업 실시(’09.7.∼’10.1)

- 2009. 10.  9	: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대상자 확대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 70% 이하)

- 2009.  6. 26	: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개소

- 2009. 12. 30	: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DB 개발

- 2009.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 확대 등)
(대통령령 제21955호)

- 2009. 12. 31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자동차 표지발급 범위 확대,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식 등)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49호)

- 2010.  1.  1	: 장애등급심사제도 확대 : 중증장애수당 대상자만 실시하던 장애등급심사를 신규등록, 재판정대상자 등 1∼3급에 대해 확대 실시

- 2010.  1.  1	: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추가)

- 2010.  2.  1	: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제공대상자 확대
(전국가구평균소득 70% → 100% 이하)

- 2010.  3.  3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운영(1개소)

- 2010.  4. 12	: 장애인연금법 제정(2010.7.1 시행)

- 2010.  6. 28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2010.7.1 시행)

- 2010.  8.  1	: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 추진

- 2010.  9.  1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2차 시범사업 실시(’10.9.∼’11.3)

- 2010.  9. 28	: 장애인보조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센터 개소(광역 2개소)

- 2011.  1.  1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 부가 급여 2만원 지급)

- 2011.  1.  1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확대 시행(우선구매비율 18개 품목별로 5∼20% → 품목 제한 없이 총 구매액의 1%)

- 2011.  1.  4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0426호) (2011.10.5 시행)

- 2011.  2.  1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대상 확대)(보건복지부령 제41호)：특수학교, 장애전담 어린이집, 장애인콜택시 추가

- 2011.  3. 30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공포
(법률 제10517호 ; 장애인거주시설 개편 등, 2013.3. 시행)

- 2011.  4.  1	: 장애인연금팀 신설
장애등급심사제도 전면확대 : 1∼3급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장애등급심사제도를 등급과 관계없이 전면시행

- 2011.  5. 19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2926호)(2011.5.19 시행) :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설정 등

- 2011.  7. 28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대통령령 제23049호)(2011.10.5 시행)

- 2011.  8.  4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공포(2012.8.5 시행)

- 2011.  8. 17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보건복지부령 제7호)(2011.10.5 시행)

- 2011.  9.  2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 변경 등) (보건복지부령 제79호)

- 2011. 10.  5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 2012.  1.  1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실시

- 2012.  8.  5.	: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제도 시행(장애인복지법 개정)

- 2012.  8. 24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인적편의제공대상 시설 변경 등)
(대통령령 제24061호)

- 2013.  1.  1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확대(1급 → 2급)

- 2013.  1.  4	: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신고제 시행(장애인복지법 개정)

- 2013.  1. 27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록제도 시행(장애인복지법 개정)

- 2013. 11. 27	: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고시 제2013-174호, 의무 재판정실시 기준 완화

- 2014.  5.  2	: 장애인연금 급여인상(99,100원 → 20만원) 및 대상확대
(소득하위 70% 수준)

- 2014.  4. 23	: 발달장애인법 제정(2015.11.21 시행)

- 2014.  6. 30	: 장애인연금법 개정(2014.7.1. 시행,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

- 2014. 11. 21	: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유효기간 도입(3년)

- 2014. 11.  4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공포(대통령령 제25701호, 국가 유공상이등급자의 장애인등록 허용 관련 2015.5 시행)

- 2015.  1.  9	: 장애등급심사규정 개정(고시 제2015-3호, 장애등급심사서류 제출부담 완화 및 자료보완기간 연장)

- 2015.  5.  5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의 상이부위에
대한 장애인 등록 시행

- 2015.  6.  1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확대(2급 → 3급)

- 2015. 10.  1	: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 5%
→ 4%)

- 2015. 11.  4	: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제2015-188호), 장애등급심사규정
(고시 제2015-189호) 개정 간질장애를 뇌전증장애로 명칭 변경

- 2015. 12. 29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2016.12.30 시행)

- 2015. 12. 29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룰 제정
(2017.12.30. 시행)

- 2015. 12. 29	: 장애인복지법 개정(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운영비 및 사업비 일비 지원)

- 2015. 12. 31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류 추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직업적응훈련시설 신설)

1-3  장애인복지사업(총괄표)

연금･수당

1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1.

장애인연금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2016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100만원
부부가구 : 160만원

구 분		계	기초	부가
기초	18∼64세	282,600	202,600	80.000
	65세 이상	280,000		280,000
차상위	18∼64세	272,600	202,600	70,000
	65세 이상	70,000		70,000
차상위 초과	18∼64세	222,600	202,600	20,000
	65세 이상	40,000		40,000

읍･면･동에

신청

1-2.

경증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경증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 자

경증 장애수당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 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 : 1인당 월 2만원

장애아동수당

- 기초(생계,의료) 중증 : 1인당 월 20만원

- 기초(주거,교육),차상위 중증 : 1인당 월 15만원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만원

- 보장시설(생계,의료) 중증 : 1인당 월 7만원

- 보장시설(생계,의료) 경증 : 1인당 월 2만원

읍･면･동에

신청

보육･교육

2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1. 장애아 보육료 지원	만0세∼만12세 장애아동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만5세 이하만 해당) 제출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3세∼만8세까지만 해당)	지원단가 - 종일반：43만8천원/월 - 방과후：21만9천원/월 -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 : 43만8천원/월 ※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읍･면･동에 신청
2-2.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1∼3급)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1∼3급 초･중･고등학생 장애인 본인 및 1∼3급 장애인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31,300원(연 1회) 초･중학생의 부교재비 39,200원(연 1회)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53,300원 (1학기 26,650원, 2학기 26,650원으로 연 2회)	읍･면･동에 신청
2-3.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지원 - 기초학습, 인문, 사회 및 체험, 보건 및 가족 등	제공기관에 신청

의료 및 재활지원

3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1.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 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 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3-2. 건 강 보 험 지 역 가 입 자 의 보 험 료 경 감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 시 특례적용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산출 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 5백만원 이하	장애등급 1∼2급인 경우：30% 감면 장애등급 3∼4급인 경우：20% 감면 장애등급 5∼6급인 경우：10% 감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등록장애인 1∼2급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3-3.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도 및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읍면동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4. 장애검사비 지원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활동 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서비스 재판정 및 의무 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직권 재진단 대상 -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읍･면･동에 신청
3-5. 발달재활 서비스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 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	매월 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읍･면･동에 신청
3-6. 언어발달 지원	연령기준 :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 등록 장애인)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재활 등 바우처 지원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청능 등 언어 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읍･면･동에 신청
3-7.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품목 및 교부대상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1~3급 뇌병변･심장장애인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 1~3급 심장장애인 -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목욕의자, 휴대용경사로 : 지체･뇌병변장애인 - 음식 및 음료섭취용 보조기구, 식사도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대, 접시 및 그릇,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 이동변기 :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 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 시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청각장애인	읍･면･동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8.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의료급여)

적용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1.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 각 1부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 지팡이･목발･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 건강보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11.09.30

이후 발행된 처방전으로 구입)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3.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공단

2. 의료급여：시･군･구청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 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 용구는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 류	기준액(원)	내구연한 (1년)
∙ 지체･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 목발	15,000	2
∙ 수동휠체어	480,000	5
∙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 시각장애용 - 저시력 보조 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620,000	5 4 4 3 5
∙ 흰지팡이	14,000	0.5
∙ 보청기	1,310,000	5
∙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 전동휠체어	2,090,000	6
∙ 자세보조용구	1,500,000	3
∙ 정형외과용 구두	250,000	2
∙ 소모품(전지)	160,000	1.5

신청기관

- 건강보험:

공단

- 의료급여:

시･군･구청

※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공단 홈페이지 건강 iN참조)

3-9.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시･군･구청장의 무료진료 추천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 부담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을 제시

3-10.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등급 1∼6급으로 등록한 여성 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201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 임신기간 4개월이상 태아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읍･면･동에

신청

서비스

4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1. 장애인 활동 지원	만 6세∼만 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 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자	월 한도액 - 기본급여 : 등급별 월 43∼106.3만원 - 추가급여 : 독거여부, 출산여부, 취업 및 취학여부 등의 생활환경에 따라 월 9.1∼2,464천원 추가급여 제공 본인부담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2만원 -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의 6∼15% + 추가급여의 2∼5% 차등 부담 ∙ 기본급여(1∼4등급) : 25.8∼102.2천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으로 상한 설정) ∙ 추가급여(독거, 출산, 학교･직장생활 등) : 1.8∼123.2천원	읍･면･동,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
4-2.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1∼3급)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장애유형:｢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1급, 2급, 3급 장애아동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1아동당 연 480시간 범위내 지원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읍･면･동에 신청
4-3.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임차가구) 및 차상위계층(자가, 임차가구) ※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
4-4.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거주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소득조건 -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13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실비장애인거주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86만원 지원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5.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 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 되는 자동차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 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면･동에 신청
4-6. 방송수신기 무료보급 (자막방송 수신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난청노인용 수신기)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보급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수신기 보급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수신기 보급 난청노인을 위한 난청노인용 수신기 보급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수행 (☎1688-4596)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7.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시청각장애인(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방송)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화, 화면 해설방송) 지원 - 국내 방송사업자(지상파, SO, PP, 종편, 위성 등)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EBS 장애인교육방송물 보급 - 시･청각쟁 학생을 위해 EBS교육방송물을 자막･ 화면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웹을 통해 지원 (http://free.ebs.co.kr)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수행 (☎02-2142- 4442,4445)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용 방송프로그램)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 제작된 영상물을 ‘알기 쉬운 자막･음성해설방송’로 재제작하여 보급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수행 (☎02-2142- 4442,4445)
4-8.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 (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4-9.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 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등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소송 비용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 보험 수수료 본인 부담)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132 www.klac.or.kr)

일자리 융자지원

5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5-1.

장애인

고용서비스

등록장애인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의무고용사업주(상시 50인 이상)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원 강화*

* 정부, 공공기관 : 3%, 민간기업 : 2.7%

→ 2.3%(’10∼’11), 2.5%(’11∼’12), 2.7%(’13∼’14)

-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 부담금 부과(상시 100인 이상 사업체)

- 장애인 의무고용률를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1588-151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kead.or.kr

에서 안내

5-2.

장애인

일자리지원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및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

급여 및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근로 시간	급여
장애인 복지일자리	공공기관, 복지관 등에 배치되어 공공형(주차단속, 환경도우미, 보육도우미 등)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월 56시간	월 보수 338천원/ 월 15천원
일반형 일자리	자치단체, 행정기관등 공공기관에 배치되여 행정보조, 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주5일 40시간	월 보수 1,261천원 /월 사업주 보험료 135천원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일정시설 여건을 갖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 배치되어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주5일 25시간	월 보수 1,030천원 /월 운영비 113천원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요양보호사가 배치된 노인 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에 배치되어 노인요양 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일자리	주5일 25시간	월 보수 790천원/ 월 운영비 110천원

시･군･구

(읍･면･동)

및

위탁기관에서

공개모집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5-3.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시･도당 1개소(17개 지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에 의뢰 문의 :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5053
5-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	등록장애인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 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 (장애인복지관, 단체, 직업재활 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5-5.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고용 실시	시･군･구에 상담
5-6.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성년(만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자영업자 관련 대출자금,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자금) 대여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대여이자 : 3%(고정금리)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읍･면･동에 신청

공공요금 관련

6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6-1.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6-2.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 에서 제외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 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6-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6-4.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등록장애인중 4∼6급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6-5. 유선통신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원 한도)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 사용 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114 안내요금 면제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6-6. 이동통신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6-7.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인터넷 www.oklife.go.kr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
6-8. 항공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대한항공(1∼4급),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30% 할인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 (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 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될 수 있으 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6-9.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등록장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 (4∼6급 장애인)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 2044)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6-10.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없음)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이하 화물 자동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ʻ장애인통합 복지 카드ʼ 신청 개시(’14.12月부터)	장애인통합 복지카드 발급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 전국 읍･면･동 사무소,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6-11. 전기요금 할인	중증장애인(1급∼3급)	전기요금 정액 감액(월 8천원 한도) -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 인터넷：www.kepco.co.kr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 (방문, 전화)
6-12. 도시가스 요금 할인	중증장애인(1급∼3급)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 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 인터넷：www.citygas.or.kr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에 신청 (방문, 전화)
6-13.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 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1급∼3급) : 50% - 경증장애인(4급∼6급) : 30% ※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일반검사소가 아님	교통안전공단 (문의) (☎1577-0990) www.ts2020.kr

※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

※ 공공요금(전기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감면･할인 서비스 신청시 읍･면･동에서 행복e음을 통하여 One-Stop 처리(정부 3.0과제)

세제해택

7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7-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한도)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7-2.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차량 명의를 1∼3급(시각 4급은 자치 단체 감면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 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재혼포함), 직계 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세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 제도과)
7-3.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1인과 공동 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LPG 연료사용 허용(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시･군･구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7-4.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 도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7-5. 소득세 공제	등록장애인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소득세법 제50조)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소득세법 제51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7-6. 장애인 의료비 공제	등록장애인	당해년도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7-7.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등록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7-8. 장애인 보험료 공제	등록장애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 연 100만원 한도, 15% 공제율 적용
7-9. 상속세 상속 공제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 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에 상속 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 가액 - (500만원×기대여명의 연수)	관할 세무서에 신청
7-10.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록장애인 - 친족으로부터 재산(부동산, 금전, 유가 증권)을 증여받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 에게 신탁하였을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있을 것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 신탁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7-11.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록장애인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점자정보단말기, 시각 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 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 보조기에 한함),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목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 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함),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 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파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 시각 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시각 장애인용전자독서확대기,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별도신청 없음 ※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국가･지방 자치단체･ 한국농아인 협회의 구매시)
7-12.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7-13.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등록장애인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지역사회 복지사업(재활시설) 및 기타

8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8-1. 주간 보호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재가장애인 낮동안 보호	해당지역 주간보호시설 등을 내방 이용
8-2. 장애인 복지시설 치과유니트 지원	치과치료 기본장비가 필요한 장애인 복지시설	통원치료가 곤란한 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해 치과치료 기본장비인 유니트 설치 지원
8-3. 장애인 복지관 운영	등록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 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 사업 등	해당지역 복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8-4.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교육 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
8-5.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등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회복 활동 지원 이용료는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지역 주민으로 이용자를 구분 시설별 산정 이용료 부담	해당지역 장애인 체육시설 등으로 이용신청
8-6. 장애인특별 운송사업 운영	이동에 장애를 가진 자 (보호자 포함)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 운영 - 셔틀 및 콜 운행 병용	시･도지사 운영 (국토교통부 소관 지방 이양 사업)
8-7.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 활동 지원을 위한 - 가사도우미 파견 -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지원	해당지역 시･도립 장애인 복지관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8-8.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사업 내용 -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퇴근, 장보기, 이사짐 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 등 이용요금：실비 사업 주체：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해당지역 장애인심부름 센터에 신청 문의: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 ☎02-2092-0001 ☎02-2092-0088
8-9. 수화통역 센터 운영	청각･언어장애인	출장수화통역 - 관공서･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해당지역 수화 통역센터에 신청 문의 : 한국농아인협회 ☎02-461 -2261∼2
8-10.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등록장애인 및 가족, 관련 전문가	장애인과 가족지원 - 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 : 정보제공 및 상담, 장애인 IT대회 - 인권･교육지원사업 - 생활･문화지원사업 :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자원 제공 전문가와 지역사회지원 - 전문가와 종사자 교육지원사업 : 전문 인력을 활용한 학술연구활동 지원 - 지역사회통합지원사업 : 장애 이해와 예방, 인식개선 활동	문의: (사)한국장애인 재활협회 (☎02-3472 -3556) www.free get.net
8-11.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센터 운영	등록 지적장애인과 가족	지적장애인에 대한 상담지원 지적장애인의 자기권리주장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 지적장애인 부모 및 종사자 교육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문의: (사)한국지적 장애인 복지협회 (☎02-592 -5023) www.kaidd.or.kr
8-12. 편의시설 설치시민 촉진단 운영	시･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주요업무 기능 -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 - 시설주관기관에 의견 제시 등	시･도지사
8-13. 시각보조 시설 중앙 지원센터운영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주요업무 기능 - 시각보조시설의 제작과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 및 상담 - 시각보조시설 설치 실태조사 - 시각보조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등	문의 : (사)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 (☎02-6925- 1121)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8-14.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7개 시･ 도 협회 및 시･군･구지회	주요업무 기능 -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기술적 지원 -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참여 -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등	문의 : (사)한국지체장애인 협회 (☎02-2289- 4343)
8-15. 청각장애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읍･면･동에 신청

제2장 장애인 등록 및 심사업무

제2장 장애인 등록 및 심사업무

2-1  장애인등록 업무

2-2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등록 업무

2-3  국가유공자 등의 장애인등록 업무

2-4  장애등급심사 업무

2-5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및 관리

<관련서식>

<장애인 등록제도 관련 참고자료>

[참고1] 장애등록심사 Q&A

[참고2] 장애등급심사연혁

[참고3] 장애등급심사 업무구분

[참고4] 장애인등록 관련 기관별 수행업무

[참고5] 국민연금공단 지사 현황

[참고6] 장애유형별 등급기준

[참고7] 장애등급심사규정(2015-189)

2-1  장애인등록 업무

목 적

1

○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장애인등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정한 장애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 시･군･구 및 읍･면･동(또는 행정관청) 등의 업무처리절차를 안내하기 위함.

근거

2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장애인등록 절차

3

(1)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시･군･구(읍･면･동)
(2)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의료기관
(3)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지 제1호서식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필수 접수		시･군･구(읍･면･동)
		※ 구비서류 확인시 공단지사 협조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		시･군･구(읍･면･동)
(5)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국민연금공단
(6) 심사결과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국민연금공단
(7)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시･군･구(읍･면･동)
(8)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시･군･구(읍･면･동)
(9)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시･군･구(읍･면･동)

(1) 장애인등록 상담 및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을 통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함)｣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신청을 받음.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 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  (공무원 직권 신청)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공무원이 장애인 등록 직권 신청 가능

※ 예외규정이 없는 경우 장애인 등록 및 심사업무 전반에 적용됨

○  (상담내용) 장애인등록 담당은 장애인등록 신청시 사전에 장애등급 판정기준에서 규정한 장애범주(장애분류 및 정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진단비용,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상담함.

-  (구비서류 안내) 장애유형별 장애등급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장애심사서류 완화(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등)에 대하여 설명한 후 ｢구비서류안내문｣을 출력하여 교부함.

-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지사 담당자에게 추가적인 상담을 요청함.

-  (장애연금 자료 활용)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 급여 지급청구 관련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장애심사자료(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영상자료 등)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별지 제1호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가 유효하나 부득이한 경우 3개월까지도 가능(단, 절단장애, 안구적출, 후두 전적출 등은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음)

(2)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장애인등록 신청자에게 장애등급심사가 결정･통보되고 시･군･구(특별자치도 포함) 및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이 완료된 후에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됨을 안내

▶  기존 등록장애인에게 장애등급심사 후 장애등급에서 제외되는 경우 장애인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장애인 차량 및 각종 조세감면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

○  장애인등록 담당자는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가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서류가 맞는지 확인한 후 접수하고 구비서류는 관할 공단 지사로 송부함.(참고 5 국민연금공단 지사현황)

○  (구비서류 미비) 접수시 기본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심사의뢰 전에 해당 장애인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하여 자료제출을 받아야 함. 기본 구비서류를 갖춘 후 공단으로 심사의뢰하여야 하며, 기본 구비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는 심사의뢰가 반려될 수 있음

○  (서류보완 요구) 담당자는 장애진단의 적합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거나 기재사항 흠결 등 형식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는 장애진단서 또는 검사결과 등의 보완을 신청인에게 요구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과 의료기관에 설명하도록 함. (※ p.50 가. 자료보완 참고)

○  (타 의료기관 의뢰) 장애진단서의 보완 등을 통해서도 장애진단 내용의 적합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할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진단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함. 단, 진단비용 지원대상자의 경우 장애진단을 한 의료기관에 귀책사유가 있어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진단에 준하여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

○  (공단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 사전안내) 심사과정 중 공단에서 신청인에게 추가로 자료보완 요구 또는 공단 자문의사에게 직접진단심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함.

-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건강보험자료 활용 및 진료기록지의 직접 확보를 위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서식 7-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서식 7-2>｣,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함.

(3)  장애등급심사 요청

○  장애인등록 담당은 신청인의 기본정보, 보장구분, 신청유형, 심사사유 등을 진단내역에 입력하고 서류이송내역 등에 대하여 확인한 후 전산송신으로 심사의뢰 함.

○  수사기관 등에서 통보된 허위장애 확인의 경우에는 현 시점의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장애진단을 받은 당시의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적용하여 공단이 부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래 유형 및 사유로 심사의뢰 함.

	수사기관 등 통보로 인한 허위 장애확인	감사원 감사, 부정수급신고, 장기이식자 등급조정
심사유형	직권재판정	직권재판정
심사사유	기타(허위부정등록 확인)	기타(감사 등)

○  감사원 감사, 복지로 부정수급신고, 장기이식자 등급조정을 위해서 직권으로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현재의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적용하여 공단이 심사할 수 있도록 아래 유형 및 사유로 심사의뢰 함.

○  필요한 경우 ｢장애등급 심사요청서｣ 하단의 특이사항(메모)란을 활용함.

-  구비서류 송부 시 진료이력이 없어 더 이상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더 보완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가 없음을 명시(추후 자료보완을 줄일 수 있으며 송부한 자료로 최대한 심사 가능하도록 협조)

-  두 개 이상의 장애 중 하나의 장애만 심사대상인 경우 심사대상, 사유를 명시

○  (서류 보관) 공단 지사로 구비서류 송부 시 장애진단서는 스캔 저장 후 원본은 관할지(주민등록지)지자체가 보관하고 장애진단서 사본(담당자 원본대조필 확인)과 기타 구비서류를 송부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 단,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요청하여 사본을 송부받아 스캔 저장하도록 함.

-  진료기록지 원본 또는 사본(담당자 원본대조필) 송부 여부는 담당자가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다만, X-RAY, CD영상자료, 안저사진(시각장애) 및 안면사진 등 사진의 경우는 원본을 송부함.

	【장애등급심사 서류처리방안】 ※ 공단은 시･군･구(읍･면･동)에서 공단으로 송부한 일체의 장애심사 구비서류를 공단의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하며, 송부받은 심사관련 서류는 심사를 마친 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의 업무를 위하여 해당 시･군･구(읍･면･동)에 반환함.

-  (서류반환 요구) 민원인이 장애등급심사시 제출한 서류반환 요구시 지자체는 <서식 10>장애등급심사 서류반환요청서를 제출받아 민원인에게 직접교부 또는 우편배송 실시

* 심사서류는 심사완료(등급결정, 등급외, 결정보류, 확인불가, 심사 반려)후에 반환 가능

* 장애진단서는 원칙적으로 반환이 불가능하며, 행정기관(관할지 읍･면･동)에서 원본 보관하여야 하나,  장애등급심사 결과 신규 신청자가 [결정보류, 확인불가, 등급외 결정 및 등급심사 중 반려 요청하여 심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장애진단서의 원본 반환이 가능함.

-  (장애진단서 사본발급) 본인 또는 보호자(장애인등록 대리신청 보호자와 동일)임을 확인하여 붙임<서식 8>장애진단서 사본 발급 확인서를 받은 후 원본대조필을 하여 발급할 수 있음.

*  본인 또는 보호자 이외의 경우 위임장 및 동의서(장애진단서 사본 발급용도 명시) 필요하며, 위임장 및 동의서 양식은 요청기관의 양식에 따름

-  현, 장애진단서는 의료기관에서 장애등급을 기재할 수 없음. 다만, 장애진단서에 기재된 장애등급과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하여 결정된 장애등급이 상이한 경우는 장애등급 결정서를 첨부하여 발급할 수 있음.

-  (구비서류 보관 및 폐기) 그 외 장애심사 관련 구비서류의 보관 및 폐기는 기록물관리기관(읍･면･동)의 장이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의거하여 결정･실시

※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록원 발간 ｢2015 기록물 관리지침｣ 참고

	【신청유형 구분】 1. 신 규 - 장애인등록 신규 신청하는 경우, 등록장애인이 다른 유형의 장애를 추가 신청하는 경우 2. 재판정(예정자) - 재진단 기한일 이내 재판정을 신청한 경우(재판정시기 지정 및 의무재판정) 3. 재판정(도과자) - 재판정 시기가 도과한 경우 예) 재진단 기한일 15.12.20, 재판정 신청일 16.1.5. 4. 직권재판정 - 시장･군수･구청장이 재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실시하는 경우 5. 서비스재판정 - 기존 등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또는 활동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6. 조 정 - 등록 장애인이 등록된 장애유형의 장애등급을 조정신청 하는 경우 (단일장애의 등급상향) 7. 이의신청 - 장애등급심사 결과에 이의신청하는 경우 ※ 신규등록의 경우 장애등록심사 결과 등급외, 확인불가, 결정보류, 반려 등을 통보(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장애인등록 취소) 받은 후 적절한 치료기간을 충족하거나 구비서류를 추가하여 동일 장애유형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 신규 ※ 지체장애가 동일부위(같은 측의 팔･다리)에 있는 경우 그 유형과 다른 유형의 장애를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 조정 예) 오른쪽 다리에 지체관절장애가 있는 자가 같은 쪽 다리에 지체기능장애를 신청한 경우 지체기능장애 ‘신규’가 아닌 ‘조정’으로 처리함

	【장애심사사유 구분】 1. 신규 및 재판정 – 신규, 재판정, 조정, 이의신청 심사 2. 활동지원(신규)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규로 신청하기 위한 심사 3. 활동지원(기존이용자) - 기존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의 재판정 시기 도래에 따른 심사 4. 장애수당(경증장애아동수당) - 장애수당, 경증장애아동수당의 신청을 위한 심사 5. 외국인 및 재외동포 – 재한외국인(한국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재외동포(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의 장애등록 관련 심사 6. 기타(감사 등) - 감사원 감사, 부정수급 신고, 장기이식 재진단 등에 의거 시･군･구청장이 관할 등록장애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현재의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적용하여 심사) 7. 기타(허위부정등록확인) - 시･군･구청장이 관할 등록장애인 중 수사기관 등에서 통보된 허위･부정 장애등록 사건 등 관련자에 대하여 허위･부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심사 (등록당시의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적용하여 심사) ※ 등록 장애인의 ｢장애등급조정 신청」에 의한 장애심사사유는 ‘신규 및 재판정’으로 입력(심사유형 : ‘조정’) ※ 장애심사사유 기타(감사 등) 및 기타(허위부정등록확인)의 심사유형은 ‘직권재판정’

(4)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 등

가. 자료보완

○  (읍･면･동) 기본 구비서류 미비(p.96∼107 참조) 등으로 자료보완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에서 신청인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함(처음 상담 시 구비서류 안내문에 따라 충분한 상담 필요). 공단지사에서 기본구비서류 미비 등을 확인한 경우 읍･면･동 장애인등록 담당에게 안내하고 읍･면･동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직접 안내함.

○  (공단) 심사서류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제출한 구비서류로 최대한 심사하되 심사과정에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군･구(읍･면･동)에 보완내역을 알리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인에게 직접 보완자료를 요구함

○  (심사자료 직접확보서비스) 신청인이 거동불편 등으로 보완자료 제출이 곤란하여 시･군･구(읍･면･동) 또는 공단지사에 “심사자료 직접확보서비스” 제공을 요청하면 지사 업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단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심사자료 직접확보 서비스가 가능한 범위】 - 환자병력 및 진료내역 등이 기록되어 있는 진료기록지, 경과기록지 등 - 혈액검사 등 각종 검사결과지 - 초음파, CT, MRI 등 방사선사진(CD) 및 판독지 등 ※ 직접확보는 이미 시행된 검사결과 또는 진료기록 등에 한함. ※ 진단서, 소견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해야 되므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  (자료제출 기한) 신청인은 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받은 날로부터 21일(공휴일 포함) 이내에 시･군･구(읍･면･동) 또는 공단지사에 제출함. 다만, 검사예약 대기 등으로 인하여 21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자료보완 연장을 신청하여 제출기한을 2회(1회당 30일씩 연장)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음. 단, 신청인의 기간연장 요청이 없는 경우는 공단에서는 자료보완 재요구(촉구)를 10일 이내로 요청할 수 있음.

○  (심사반려) 자료보완에 대하여 2회에 걸친 요구에도 불응한 경우 심사요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신청인이 보완자료 제출 시에는 ‘행복e음’의 ‘장애등급심사이력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심사신청화면 호출하여 진행단계를 ‘보완자료제출’로 선택하여 신청하고 보완자료는 공단지사로 송부함.

【 자료보완 흐름도 】

시･군･구

(읍･면･동)

보완서류이송

공단지사

신 청 인

자료보완알림

보완서류제출

보완서류제출

직접 자료보완 안내, 통지

나. 직접진단

○  공단은 심사 과정에서 장애심사 서류만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공단의 자문의사가 장애인을 직접진단 하도록 할 수 있음.

○  심사과정에서 직접진단이 결정되면 공단 지사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직접진단 심사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함

○  (직접진단 기한) 직접진단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1일(공휴일 포함) 이내에 직접진단을 시행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일정 등으로 21일 이내에  직접진단이 어려운 경우 직접진단 기한을 2회(1회당 30일씩)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음. 단, 신청인의 기간연장 요청이 없는 경우 공단에서는 직접진단 재요구(촉구)를 10일 이내로 요청할 수 있음.

○  (심사반려) 직접진단 심사에 대하여 2회에 걸친 요구에도 불응한 경우에는 심사요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직접진단 흐름도 】

시･군･구

(읍･면･동)

공단지사

신 청 인

직접진단통지

직접진단협조

직접진단요구(계획 및 실시)

다. 반려요청

○  신청인이 심사 도중에 1) 장애인등록(또는 등급조정) 신청을 취소하거나 장애인연금 신청 등을 취소하여 심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또는 2)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에 대하여 2회에 걸친 요구에도 불응한 경우에는 공단에 심사반려를 요청할 수 있음.

○  공단에서는 심사반려를 요청받으면 진행상태 확인 후 시･군･구(읍･면･동)에 전산송신으로 심사반려함.

○  (반려여부 확인) 등급심사진행상태 상세조회 정보란의 진행상태에서 ‘반려통보’를 확인한 후 정보를 선택하여 반려 버튼을 클릭하면 처리됨.

(5)  심사결과 확인 및 등록

○  (심사결과 통지) 공단은 장애등급심사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통지함. 다만,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에 소요된 기간은 심사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는 심사결정 후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으며 장애인등록 후 장애인증명서 발급,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장애인등록일(등급조정일) : 장애등급결정일

○  심사완료 확인 및 장애인등록

-  공단에서 장애심사 결정내용 통보 시 심사소견, 장애등급, 재판정대상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행복e음에 적기 반영

< 행복e음 시스템 등록방법 >

▶ ‘행복e음’의 진단내역 등록에서 ‘등급심사 수신결과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심사완료를 확인

-  심사대상자 1인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심사된 경우 각각 심사완료를 확인하며, 두 가지 장애 모두 통보받은 후 합산하여 최종 장애등급 결정

※  한 가지 장애에 대해 심사요청 했으나 사실상 중복장애에 해당하여 공단에서 분할하여 심사하여 각각 심사결과가 통지됨에 유의(이 경우 심사번호가 각각 부여되었음을 행복e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장애등록심사 대상자 조회’ 에서 심사결과 등록 후 ‘진단내역 등록’으로 이동하여 진단내역 등록결과 확인

-  장애심사 결정 사항 중 심사대상자의 중복장애(기존 등록장애 포함) 중 ‘중복장애 합산의 예외’ 규정을 적용할 장애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안내를 확인

※  심사결과등록을 완료하여야 진단내역에 반영되며 심사결과등록을 완료하기 전에는 ‘진단내역 등록’에서는 진행 중으로 조회됨.

○ 중복장애 합산판정

-  두 개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경우는 시･군･구(읍･면･동)에서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의 “중복장애의 합산” 규정에 따라 그 중 가장 장애등급이 높은 두가지 장애를 중복합산하여 최종 장애등급을 결정함

-  시･군･구(읍･면･동)에서 두 개 이상의 중복장애를 심사의뢰한 경우에 공단은 장애 종류별로 각각 “장애심사결정서”를 통보

-  시･군･구(읍･면･동)에서 하나의 장애로 심사의뢰한 경우에도 사실 상 두 개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경우에 해당하면 공단은 유형별로 분할하여 심사하며, “장애심사결정서”를 각각 통보

※  시･군･구(읍･면･동) 담당자는 “중복조정에 관한 안내”란에 기재된 장애 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두가지 장애를 합산하여 최종 장애등급을 결정

※ 행복e음 시스템 내 장애인복지카드 관리 철저

- 장애등급심사결과에 따라 장애등급을 결정하여 행복e음 처리

-  장애등급심사결과에 따라 장애등급이 변경된 경우 정확히 확인하여 행복e음 처리 및 기존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포함) 중지 및 회수, 재발급 실시

-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장애인등록증(신용 및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복지카드 포함) 중지 및 회수･폐기

(6)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신청인에게 장애인등록 결과를 즉시 통지함.

-  심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공문에 ‘행복e음’의 장애등급심사규정 별지 제1호서식 ｢장애등급결정서｣를 첨부

※  별지 제1호서식 ｢장애등급결정서｣ 중 중복합산 결정내용은 반드시 심사결과 외 다른 장애와 중복 합산하여 민원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장애등급결정서」하단의 이의신청 안내문구를 삭제하여 안내하도록 함(이의신청은 1회에 한함)

- 장애등급결정서의 재판정시기 명시한 부분을 참고하여 안내

(7)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결과에 대하여 설명(필요한 경우 공단지사 협조요청)하고 추가서류의 보완 등을 하여 장애등급심사규정 제13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에 대하여 안내함.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이의신청 심사결과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신청 또는 행정심판포털(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별도로 진행 가능)

	<행정심판･소송 결과에 따른 처리 안내> □ 행정심판･소송의 판결 주문이나 이유에 장애등급을 판시한 경우 ○ 판시된 장애등급으로 지자체에서 장애인등록 처분 - 요청구분 코드 ‘7. 행정심판(소송) 결과 반영’으로 변경내용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공단으로 전송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의한 처분은 행복e음 시스템에서 담당자가 직권 등록하여 처리하도록 함(행복e음 장애인진단내역등록>진단내역 입력>등록구분: 등급심사주(부)장애) ○ 단, 지자체 판단에 따라 공단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장애등급 심사요청서｣ 하단 특이사항(메모)란을 활용하여 심사의뢰 사유 기재 및 판결문 첨부 * 공단은 심사의뢰 사유를 참고하여 심사결정 □ ‘기존처분을 취소’ 하도록만 판결하고 주문이나 이유에 장애등급이 판시되지 않은 경우 ○ 재처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단에 심사를 의뢰하며, 이 경우 공단은 판결내용을 존중*하여 심사 결정 및 지자체에 통보 - 요청구분 코드 ‘4. 행정심판(소송) 재심사’로 공단 재심사 의뢰 * 처분을 취소하도록 판결된 건을 재처분하기 위해 심사할 때에는 당초의 심사결과 보다 같거나 낮은 등급으로 결정하지 않음 - 심사 의뢰시 <장애등급 심사요청서와 판결문>을 첨부하여야 함 □ 재판부에서 조정권고한 경우 지자체에서 조정권고 수용여부 결정 ○ 조정권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단 본부 장애인지원실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음

○  (등록 취소처리) 재판정 심사결과 등급 외, 확인불가, 심사반려를 통지받으면 당해 장애유형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기존장애인일 경우 장애인등록을 취소 처리함.

-  다만, 재판정 심사결과 결정보류 되거나 등급조정,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위한 재판정 결과 확인불가, 결정보류, 심사반려를 통지받은 경우는 기존 장애유형(등급)을 유지

※  재판정 안내 대상자 중 치료기간 미충족 등 결정보류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재판정 관련 심사서류 발급 및 심사요청을 자제하고 재판정 유예 적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함 (p.61 재판정 유예 참조)

※  재판정 심사 결과 결정보류된 경우 결정보류 사유 종료일 이후 재심사 완료시까지 기존의 장애유형(등급)을 유지할 수 있으나, 적절한 치료기간을 충족하도록 하여 반드시 재심사를 받도록 하여야 함.

※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장애등급심사를 다시 받아야 함

※ 결정보류 :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명시된 치료기간을 준수한 적절한 치료를 받은 후 다시 장애인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 확인불가 : 자료 부족 등으로 신청한 장애유형의 장애정도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심사반려 : 보완자료 요청 등에 장기간 응하지 않아 더 이상 심사가 진행될 수 없는 경우

-  (등록 취소안내 및 의견청취)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재판정 심사결과에 따른 장애인등록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서를(서식14) 발송하고 공문 통지일자를 기준으로 2주간의 기한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본인에게 통지함(등록취소에 대한 사전통지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

※ 단, 장애등급 심사결과 등급하락(등급 외 포함)된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서비스 이용가능여부 및 절차에 대해 안내하도록 함

-   2주간의 의견제출기간 중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이의신청 등을 제기한 경우, 장애인등록 취소 처리 후 행정심판 등의 절차를 진행함

-  향후 이의신청 등으로 장애등급이 인정되는 경우는 장애인등록 취소 처분을 복원하고 원 처분 결정일자로 소급하여 장애인등록 함

⇨ 장애인등록 취소일자 : 2주간의 의견 제출기한 종료일 다음날

⇨ 반환통보서 등의 절차 진행

【 장애인등록 취소절차 흐름도 】

공문통지(취소사전통지)               반환통보                      반환기일

‖ ----- 2주(의견청취) ---- ‖ ---- 2주(등록증반환) ---- ‖

심사결정통지                   장애인등록취소

※ 사망한 자의 장애등록 취소 : 실제 사망일의 다음날로 취소 처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③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④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지원내용 :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을 지원합니다.

구분	지원내용
생계급여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 - 현금으로 지원되며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주거급여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전‧월세 거주자 등) 및 집수리(자가 거주자)를 지원
교육급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등을 지원 - 고등학생 : 입학금･수업료 전액, 교과서 구입비(연 131,300원), 학용품비(연 53,300원) - 중학생 : 부교재비(연 39,200원), 학용품비(연 53,300원) - 초등학생 : 부교재비(연 39,200원)
해산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1인당 600천원 지급(쌍둥이 출산시 1,200천원)
장제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75만원 지급
자활급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배양, 기술습득 지원, 근로기회 제공 및 자산형성 지원

3) 신청방법 및 문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교육급여 콜센터 ☏ 1544-9654)

□ 긴급복지 지원제도

1)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위기사유(7가지)와 소득･재산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에 의거, 타 법률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 등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하지 않음

2) 지원내용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 ･ 현물 지원	위 기 상 황 주급여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10만원(4인기준)	6회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1만원 (대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 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37만원(4인기준)	6회
금전 ･ 현물 지원	부가 급여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초 20.9만원 중 33.3만원, 고 40.8만원 및수업료･입학금	2회 (4회)*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90.800원 / 월 - 해산비(60만원)･장제비(75만원)･전기요금(50만원) : 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 ’15.7.1.부터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3) 신청방법 및 문의 : 관할 시군구, 보건복지콜센터 신청(☏129)

장애등급의 조정 및 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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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등급의 조정

○  장애인등록 담당은 장애인이 장애상태가 현저히 변화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장애등급조정신청서｣에 따라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 장애진단의뢰 절차를 준용하여 구비서류에 대하여 안내함.

※ 장애등급 조정 신청 시 장애등급 심사 실시 및 유의사항을 안내(서식15)하고 , 확인란에 서명을 받아 사본은 심사서류와 함께 공단에 송부하고 원본을 보관토록 함(등급 및 서비스 수급자격의 변동에 관한 사전안내 업무 강화)

○  (등급조정 신청) 장애등급 조정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 ･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  (공무원 직권신청)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공무원이 장애인 등록 직권 신청 가능

○  장애인등록 절차에 따라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심사요청, 심사결과에 따라 장애등급을 조정함.

○  장애등급조정일 : 장애등급결정일(등급조정 및 재판정자는 심사결과 통보 전까지는 기존장애등급으로 장애인증명서, 자동차표지발급 및 등록장애인으로 인정함)

※ 장애인등록 취소인 경우는 장애인등록 취소일자(2주간의 의견제출기한 종료일 다음날)임

○  (기존 등급 유지) 조정신청을 취소하거나 서류보완 불응 등으로 심사반려 된 경우, 확인불가, 결정보류로 심사결과가 통보된 경우 기존에 등록된 장애유형(등급)을 인정할 수 있음.

(2)  재판정 실시 등에 관한 사항

가. 재판정 실시

○  장애인등록 담당은 ｢장애등급판정기준｣의 규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또는 의사의 소견에 의한 재판정이 실시되도록 하여 등록장애인의 장애등급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 재판정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7조(장애상태 확인)

- 2012년 감사원 감사결과를 참조하여 장애 재판정 철저히 이행

-  2011.4.1일 이후 공단에서 장애등급을 심사한 건은 의사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정 필요성과 시기를 결정한 사항이므로 별도로 재판정 시기 등를 고려할 필요 없음

	※ 2012년 감사원 감사결과 ○ 행복e음 시스템내 재진단 기한 입력 철저 - (지적사항) 재판정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행복e음 시스템에 재진단 기한일을 누락한 경우 - (조치사항) 2011.4.1일 이전 신규 및 재판정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장애 재판정 필요 여부 검토 후 행복e음 시스템에 재진단 기한일 입력 ○ 재판정 미이행시 장애인 등록 취소 등 사후관리 철저 - (지적사항) 재진단 기한내 재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인 등록 취소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조치사항) 재판정을 통보받은 대상자가 재판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장애 재판정 촉구 및 등록 취소 절차 이행 ▶ 재판정 미이행시 장애인연금, 수당 등이 부당하게 집행되므로 관리 요망

【 재판정 및 불응시 등록취소 절차 흐름도 】

○  (재판정 통보) 장애인등록 담당은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장애인등급 재판정 통보서｣를 해당 장애인의 재판정 기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에 받도록 하여 재진단 기한일내 장애진단을 받도록 함.

- (통보 누락) 단, 장애진단 정비과정에서 재판정 통보가 누락된 것이 확인된 경우 ‘재진단 기한일 도과에 따른 재판정 통보서(서식16)’를 통보하여 제출기한 내 장애 재진단을 받도록 함

예) 진단서 상 재진단 기한일 : ’14.12.10,(시스템상 입력해야 하는 날짜)

재판정 통보일 : ’15.10.31 -> 제출기한 ’15.12.31로 설정

-  (재판정 유예) 다만, 장애진단 대상자의 해외체류, 입원치료, 천재지변, 수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판정을 유예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재유예 가능

※ 재판정 유예는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되는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재진단 유예에 따른 유예기한 입력은 행복e음 시스템에서 담당자가 직권 등록하여 처리하도록 함 (1년마다 재유예 사유 확인하여 유예기간 연장)

	【재판정기한 유예 예시】 - 뇌병변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재판정시기에 뇌출혈 등이 재발생 하여 입원치료중인 경우 재판정기한 6개월 유예 - 호흡기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이 입원치료력이 없다가 재판정시기에 악화되어 입원치료 중인 경우 재판정기한 유예 다만, 만성호흡기질환, 정신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입원치료 중인 경우는 재판정을 시행하여 적정한 장애등급을 유지하도록 함. - 의무적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중 치료기간이 충족되지 않아 진단서 발급이 불가한경우(정신장애, 뇌전증장애) 치료기간이 충족되는 시점까지 유예가능 - 국민연금공단 원처분시 기재된 재판정 도래일과 행정심판 또는 소송 재결일의 차이가 1년 이내로 확인되는 경우 예) 국민연금공단 원처분 결정일 2013.1.1.(2년 후 재판정 : 2015.1.1.) 행정심판 또는 소송 재결일 2014.6.1.인 경우

○  (재판정 촉구) 장애인이 재진단 기한일 1개월 전에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인등급 재판정 촉구서(서식11)’를 통지하고 1개월 이내에 장애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함.

- (통보 누락) 단, 장애진단 정비과정에서 재판정 통보가 누락된 것이 확인된 경우 ‘재진단 기한일 도과에 따른 재판정 촉구서(서식17)’를 통보함.(제출기한은 재판정 통보서(서식16)상 제출기한과 동일하게 설정)

○  (장애인등록 취소 사전통지) 재판정 촉구 기한 내에도 재판정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행정절차에 따라 ‘장애인등록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 (서식 12)’를 발송하고 2주간의 의견 청취를 받음.

○  (장애인등록 취소)  의견청취 기간이 지난 후 장애인등록을 취소할 수 없는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인등록을 취소하고 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를 송달하고 2주간의 기한 내에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토록 함.

-  장애인등록 취소일자 : 2주간의 의견 제출기한 종료일 다음날

-  장애등급심사결과가 등급외, 확인불가 또는 반려로 장애인 등록이 취소(결정보류, 등급조정,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아동수당은 제외)될 경우 행복e음에 장애인 등록을 취소처리하고, 민원인에게 장애인 등록 취소 사전통지 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반환토록 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1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함을 안내

○ 재판정대상자가 판정기준미달 등으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 <서식 4>의 장애인등록 취소원을 작성하여 장애인등록을 취소함

- 장애등록취소원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위의 취소절차에 따름

※ 의무적 재판정 도입년도

정신장애, 심장장애	2000년 도입
뇌전증장애, 장루･요루장애	2003년 도입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평형장애, 신장장애, 호흡기, 간장애, 시각, 지적, 자폐성장애	2010년 도입

※  행복e음을 통해 추출된 재판정시기 도래자라 할지라도 재판정 필요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출된 대상이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한 의무적 재판정 대상인지, 진단서에 재판정시기가 명시된 대상인지, 공단에서 기심사한 재판정 시기와 일치하는지 확인 한 후 재판정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유형별 의무 재판정 시기 】

장애유형	장애유형별 의무재판정시기
지체(상.하지) 기능장애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지체(변형) 장애	왜소증(만18∼20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남성, 만16세∼18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여성인 경우) 2년 후 재판정(1회) 연골무형성증으로 판정받은 경우 2년 후 재판정(1회)
뇌병변 장애	만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6세 이상∼만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시각장애	각막이식술 후 1년 후 재판정(각막이식을 받지 않은 경우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판정) 백내장수술 후 6개월 후
평형장애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정신장애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신장장애	매 2년마다 재판정(2급). 이식 제외
호흡기장애 간장애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이식 제외
장루 ･ 요루장애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
뇌전증장애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심장장애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이식 제외

※ 단, 사례에 따라 제외 가능

나. 장기이식자 재판정

○  매년 2회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안과장애 등의 신장, 심장, 간, 폐, 각막 등의 이식자 명단을 교부받아 대상자에게 장애등급이 조정됨을 통보함

○  (신장, 심장, 간, 폐 이식)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이식받은 장기와 동일한 장애유형의 장애등급을 5급으로 조정

- 2주간 장애등급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 안내

- 의견청취 기한 종료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유효한 장애진단내역(1-3급)을 5급으로 등급조정

신청일 / 진단일 / 진단서 접수일	대상자 통보받은 날짜(보건복지부 공문발송일)로 동일하게 입력
등급결정일 / 등급중지일자	직권판정 당일로 자동입력
재진단 기한일	영구재판정제외(9999.12.31.)로 입력
의사명 / 의사면허번호	[없음] / [00]

○  (각막이식) 시각장애1∼6급 장애인이 시각장애로 등록된 눈과 동일한 눈의 각막이식을 받은 경우는 각막이식 수술 후 1년 경과시점을 재진단 기한으로 입력하고, 재진단 기한일에 맞춰 재판정통보(등급조정) 시행

○  장기이식에도 불구하고 상태악화를 주장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 시행하며, 이 경우 심사결과 통지까지 기존등급 유지

- 장애검사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함.

심사유형	직권재판정
심사사유	기타(감사 등)

○  (장기이식자의 조정신청) 장애인 본인이 장기이식수술 시행 후 장애등급 조정신청을 원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장애등급 조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술기록지를 첨부하여 등급조정함

다. 부정등록 신고시 재판정

○  보건복지부 부정수급 신고시스템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시･군･구를 통해 장애인 부정등록 신고가 접수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상태 확인)에 근거하여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직권재판정을 진행

- ‘영구재판정 제외’는 해당등급에 맞는 장애상태의 고착으로 인해 의무사항으로서 주기적으로 재판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므로, 영구재판정 제외로 등록된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부정등록이나 장애상태의 변화가 의심될 경우 직권재판정을 통해 장애상태에 맞는 장애등급을 유지하여야 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7조 의거)

○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 처리절차)

- (신고 확인 및 분류) 보건복지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고접수가 복지급여조사담당관실에서 장애인정책과로 분류됨.

- (신고이첩) 신고대상자, 신고내용 등을 확인하여 부정등록이나 장애상태 변화가 의심되는 경우 관할 시･도, 시･군･구, 읍･면･동으로 공문으로 신고사항 이송 및 처리요청(신고내역 붙임)

- (재판정 통보) 관할 지자체에서는 등록정보, 현지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 통보일로부터 90일을 기한으로 직권재판정을 진행하도록 함.(의무재판정과 동일하게 진행) 재판정기한(90일)으로 처리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정책과로 처리기한 요청필요.

심사유형	직권재판정
심사사유	기타(감사 등)

- (처리결과 회신) 심사결과를 근거로 등급재조정 또는 환수처리(부정등록으로 인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부정수급 시) 등 부정신고 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공문 회신

* 장애인등록 취소처리 된 경우 장애인등록증 회수에 철저를 기할 것.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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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주요 변경사항

	2015년	2016년
지원 대상 및 내용	(진단비) 기초생활수급자	(진단비)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상이자 중 보훈보상대상자
	(검사비) - 기초생활수급자 : 소요비용 5만원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차상위계층 : 총검사비 10만원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검사비)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소요비용 5만원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 : 총검사비 10만원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인(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뿐 아니라 우선돌봄차상위,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급여 수급자 까지 모두 포함

가.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1)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로서 신규 신청장애인

※ 기존 등록장애인이 신규로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 포함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로서 의무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로서 국가유공자 중 보훈보상대상자

※ 장애진단일(장애진단서 발급일)부터 장애등급심사 완료까지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로서 자격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가능(장애진단비 신청일 기준이 아님에 유의)

ex) 진단서 발급일 당시 수급자이나 등급결정일 당시 수급자 아니더라도 지원가능

※ 장애등급 심사 완료 이후 수급자 신청을 하여 선정된 경우 지원대상 아님

※ 재판정 - 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판정 전문의가 재판정 기한을 명시한 경우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진단비 지원대상이 아님에 유의

※ 진단비 또는 검사비 신청 후 전출 간 경우 신청지에서 처리

※ 단, 장애진단서 발급 비용과 검사비 지원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2) 지원기준

-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적 검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

- 기준비용(영수증 참조, 기준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 4만원

･ 기타장애 : 1만 5천원

- 장애등급심사결과가 장애등급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가능

1명의 장애유형별 진단내역에 대해 각각 장애유형별로 지원가능

- 1인당 지원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형평성과 예산의 범위를 고려하여 지원

3)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을 장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재진단인 경우에는 장애진단의뢰서의 상단에 ‘진단서발급비용 본인부담’으로 표시하여 의료기관이 신청인에게서 진단서발급비용 전액을 청구하도록 함.

4) 장애진단비용의 청구

○  (의료기관 청구)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군 ･구청장에게 진단비용을 분기별로 청구함.(다만, 청구누락 등으로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도 추가 지급 가능)

- 구비서류 : 청구서(공문), 청구내역서 및 장애진단서 사본

- 시･군･구청장은 청구명세를 검토한 후 비용을 지급함

○  (기초생활 수급자 직접청구) 지원대상이 되는 수급자가 의료기관에서 지원받지 않고 읍･면･동(동주민자치센터)사무소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

- 지급방법 : 시･군･구에서 수급자계좌(복지계좌)에 입금조치

※  본인 명의의 수급자계좌가 없는 경우 보호자(장애인등록시 대리신청이 가능한 범위와 동일)계좌로 입금가능

- 구비서류 : <서식5> 장애인등록진단비(검사비) 신청서 1부, 영수증

나. 검사비 지원

1)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서비스재판정 및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로서 국가유공자 중 보훈보상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상태 확인)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장애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

- 장애등급심사결과가 장애등급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가능

※  다만,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심사결과 장애상태가 확인 된 경우 지원가능

※  1명의 장애유형별 검사내역에 대해 각각 장애유형별로 지원 가능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진단비 지원대상이 아님에 유의

※ 단, 장애진단서 발급비용과 검사비 지원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장애진단서 발급비용과 검사비를 개별 항목으로 각각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나, 검사비에 장애진단비를 포함하여 총액을 산정하여 총액을 검사비 항목으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함)

2) 지원액

【 검사비지원액 구분표 】

1. 장애인연금 및 활동지원, 중증 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서비스재판정 및 의무재판정 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수급자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가능 (예) 재진단비용이 15만원 소요시 10만원 지급
	주거 급여, 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진단비 및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가능 (예) 재진단비용이 15만원 소요시 5만원 지급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지않는 수급자를 말함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우선돌봄차상위,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자활급여 수혜자를 말함
2.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1) 담당자의 직권에 의거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검사비 지원가능 - 장애상태변화에 대한 민원제기 및 담당자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전환대상자(ex.장애세부유형확인이 필요한자)에 대한 확인을 위해 등급심사 시행하는 경우 - 장기이식을 하였으나 이식에도 불구하고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재진단시기에 재진단을 받지 않았으나 현재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지급방법 : 검사비는 장애인이 먼저 지급하고 추후 진료비영수증으로 소요비용을 증명하여 지원액을 직접 수급자 계좌에 입금

※ 의료기관의 진료비영수증 이외 장애등급심사 관련 검사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비용 영수증으로 지원 가능(예 : 지능평가를 위한 심리상담센터의 임상심리평가보고서 발생비용 등)

※  본인 명의의 수급자계좌가 없는 경우 보호자(장애인등록시 대리신청이 가능한 범위와 동일)계좌로 입금가능

다.  ‘장애인등급 재판정 통보서, 재판정촉구서,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 장애등급결정서’ 출력 시 첨부되는 ‘장애 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용 지원안내’을 참고하여 지원대상자가 누락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

※ 장애인등록신청시 저소득장애인인 경우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안내하도록 함

기타 행정사항

6

가. 장애인등록 정보의 전산입력

-  장애인복지담당은 장애인이 신규로 장애인등록을 하였거나 장애등급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그 정보를 행복e음에 입력함.

나. 장애인등록 정보 전산 관리 철저

○ 읍･면･동 장애인복지담당은 장애인의 사망, 전출입, 서비스 제공 등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산 정리를 시행함

○ 정보보정 요청 대상 항목 : 화면에서 직접 수정이 가능한 항목은 읍면동담당자가 직접 수정하고, 이력처리하여 새로 등록한 항목은 처리 후 변경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공문발송

<수정항목>	공단 미심사 장애인 등록 정보보정	공단 심사 장애인 등록 정보보정
장애유형 장애등록유형 장애등급 장애등급(호) 이외	□ 화면에서 직접 수정 □ 공문 발송 불필요	□ 공단 심사 건들은 화면에서 직접 수정 불가 → 장애인정책과로 변경요청 공문 발송
장애유형 장애등록유형 장애등급 장애등급(호)	□ 화면에서 직접 처리 불가 → 이력 처리 후 새로 등록 □ 변경사항 공문 발송
고유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등) 최초등록일 재취득등록일	□ 변경요청 공문 발송
재진단기한일 등급결정일	-
신청일 진단일 진단서 접수일	-	□행복e음 복지광장에 질의 □공문 발송 불필요

○ 정보보정 요청 절차

1) 해당 항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공문 발송

※ 문서 수신현황에 ‘이송’으로 확인되나 정보보정 미완료 시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 또는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문의

2) 장애인정책과 문서 접수･확인 후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로 업무이송

3) 복지정보과를 통하여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업무처리(보정사항 시스템 반영)

※ 최장 2-3주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4) 국민연금공단 심사이력이 있으며 보정된 자료가 공단의 보유정보와 다른 경우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기획부)에 변경사항을 공문으로 통보

※ 장기이식자 등급조정 결과 및 각막이식에 따른 재진단 기한일 변경사항은 제외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의한 처분은 행복e음 시스템에서 담당자가 직권 등록하여 처리하도록 함(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처리절차에 따라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으로 전산송신)

○ 재진단 유예에 따른 유예기한 입력은 행복e음 시스템에서 담당자가 직권 등록하여 처리하도록 함

○ 시･군･구 장애인복지담당은 읍･면･동에서 변경 처리한 전산시스템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확인 방법은 읍･면･동의 보고 확인, 출장 확인 등

-  시･도 장애인복지담당은 시･군･구에서 작성한 장부를 확인하거나 읍･면･동에 직접 확인하는 등 등록장애인의 전산 관리를 점검함.

다. 장애인증명서 발급

-  신청대상 : 신청자 중 본인을 제외한 그 외의 자(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작성 필요)가 장애인증명서를 위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식 1>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제출

-  위임장에는 작성연월일을 기재하며,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

-  다만,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장애인 중 장애정도 등을 감안할 때 부득이하게 본인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예시,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 와상상태 등으로 동의서의 서명이 제한되는 경우 등)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 위임장,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생략할 수 있음.

※ 위임장에는 작성연월일을 기재하며,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

-  신청절차 : 전국 시･군･구 민원실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

※ 영문장애인증명서 발급은 관할지(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 신청하도록 하며, 담당자는 (서식3)을 참고하여 작성(행복e음에서 출력하여 수기작성)

- 구비서류 : 사진 1매(6개월 이내의 2.5cm×3cm 증명사진)

※ 주민등록법에 의한 사진을 활용할 수 있음

- 처리기간 : 즉시(수수료 : 무료)

-  발급방법 : 관할지(주민등록지) 시･군･구 민원실(장애인담당부서) 또는 읍･면･동의 전산망에서 출력하여 사용

※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정부통합포털 민원 24(www.minwon.go.kr)에서 발급 가능

※ 주소지 외 시･군･구 민원실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나,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담당자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 어디서나 민원처리 신청서, <별지 제2호의2 서식> 다른 행정기관을 통한 민원사항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대상자 관할지로 이송하여 대상자 관할지로 이송하여 발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함

	※ 사망장애인의 증명서발급 - 사망한 장애인의 가족이 연말정산 등을 위해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때 신청자의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 허위등록이 확인된 경우의 증명서 발급 - 허위 장애등록으로 확인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증명서 발급을 할 수 없음 - 단, 허위 장애로 등록된 장애유형외 다른 유형에 대해서는 증명서 발급이 가능함 ※ 장애인등록 진단내역 등록시 유효장애 2개 이상 입력가능 ▶ 유효장애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이 가능한 장애 (주장애1, 부장애1, 2 등으로 입력) - 두 가지 이상의 장애에 대한 중복합산 판정은 주장애･부장애 두 가지 장애만 인정하며, 그 외 장애는 유효한 장애로 인정하되 등급 합산판정은 하지 않음 (중복합산 예외규정(장애등급판정기준) 고려하여 중복[종합]장애로 등록) ▶ 이력장애 : 장애인등록사항이 아닌 장애(장애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상태가 호전되어 장애등록사항이 아니게 된 경우 등)

라. 장애인등록 취소신청에 관한 사항

- 등록장애인이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 취소원<서식 4> 1부, 복지카드

※ 보호자 날인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거동이 불가능한 자에 한함. 다만,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에 대하여 장애인 본인의 의사결정 능력의 저하가 있다고 담당자가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 확인 받도록 함

- 처리방법 : 담당공무원은 장애인 본인 및 보호자에게 재확인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취소처리를 한다.

※ 장애인등록 취소원에 보호자 날인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보호자 동의 및 재확인이 필요함. 단, 장애인등록 취소원 제출에 의한 장애등록 취소시 본인원에 의하여 장애 등록이 부활되지 아니하며 장애등록 절차에 따라 재등록이 가능함을 안내하도록 함

마. 국고보조금의 교부 신청

-  시 ･ 도지사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6>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바. 홍보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 내 장애인에 대하여 등록의 필요성, 등록시 받을 수 있는 복지시책,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적극 홍보하여 등록을 유도하며, 지역주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사업도 적극적으로 개발･추진하여야 함.

2-2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등록 업무

주요 내용 안내

□  2013년 1월 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이하 외국인 등)도 장애인등록을 위하여 장애진단을 하는 경우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합니다.

○  (운영방식) 내국인과 동일한 내용 및 방법으로 장애인등록절차를 진행하여 장애등급심사를 실시하며, 장애등급심사규정에 따라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 등으로 서면심사 (국민연금공단)를 실시합니다.

【자격 확인관련 주의사항】

※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 외국인 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가진 외국인 등이 장애인 등록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새올시스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격유무를 확인한 후 등록 업무를 시작하여야 함.

-  읍면동 장애인복지담당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하여 시･군･구 행정정보 공동이용 권한 담당부서에〈별지 제1호서식〉행정정보공동이용신청서를 작성한 후 권한 승인 요청 필요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장애인 등록” 민원사무에 대하여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읍면동 담당자 업무사항)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외국인 등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유형별로 장애심사자료(장애진단서, 장애상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등)를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  장애심사자료는 국내에서 생산된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으로 하고 외국에서 생산된 진료기록지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다만,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다음의 경우는 국내에서의 진료기간 확인없이 외국의 수술 또는 진료기록지 확인으로 장애등록이 가능하므로, 장애진단서와 수술기록지 등(번역공증본과 원본)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O 지체(절단)장애

O 지체(변형)장애 : 왜소증, 양측 다리 길이 차이(5cm)

O 지체(척추)장애 : 척추고정술

O 뇌병변장애 : 선천성 뇌성마비

O 시각장애 : 안구적출

O 각종 이식의 경우 : 신장, 심장, 폐, 간 이식

O 장루･요루장애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 및 요루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1.  장애진단서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포함) - 장애부위(질환명), 장애원인, 장애발생시기, 진료기간, 진단의사의 소견 등 확인

2. 검사결과지 -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검사결과지

3. 진료기록지 - 해당 장애로 치료 당시 진료기록지(6개월∼1년 이상의 주요 진료기록지)

※  주요 진료기록지 : 원인질환,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으로 외래진료 시는 경과기록지 등, 입원 시는 입퇴원요약지, 경과기록지 등을 말함.

※ 구체적인 소견과 검사결과가 있는 경우 진료기록지를 생략할 수 있음

-  장애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장애심사 서류제출 관련 주의사항>

※  자료보완 요청 등을 위하여 연락처 확인하여야 하며, 연락 곤란시는 장애 등록 절차 진행이 어려울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목 적

1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외국인 및 재외동포(이하 ‘외국인 등’)도 장애인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외국인 장애인등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정한 장애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시･군･구 및 읍･면･동(또는 행정관청) 등의 업무처리절차를 안내하기 위함.

근 거

2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  장애등록 허용 자격 : 재외국민, F-4, F-5, F-6(이전 F-2중 결혼이민자만 포함)

구 분		정 의	확인 자료
재한외국인	한국영주권자 (F-5)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증
	결혼이민자 (F-6, F-2)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증, 기타 혼인증빙서류
재외동포	외국국적동포 (F-4)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 (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이중 거소 신고를 한 사람(F-4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증
	재외국민 (국적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 재외국민 으로 주민등록이 된 사람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주민등록증(재외국민용)

*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체류자격 참조

(1) 장애인등록 상담 및 신청

※ 장애인 등록 관할 읍･면･동은 체류지 또는 거소지의 읍면동임

※  외국인 등의 경우도 장애인 등록 대리신청이 가능하나, 가족관계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는 본인 외 등록 신청이 불가

○  시장･군수･구청장은 외국인 등이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읍･면･동장을 통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함)｣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신청을 받음.

※ 장애인등록 신청 관할 읍･면･동

- 한국영주권자 및 국민배우자는 체류지 관할 읍･면･동

- 외국국적동포는 신고 거소지 관할 읍･면･동

-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된 사람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  외국인 등의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  다만, 가족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예, 거소 신고만한 외국인 등)의 장애인등록은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없음.

○  장애인등록 담당은 장애인등록 신청시 사전에 장애등급 판정기준에서 규정한 장애범주(장애분류 및 정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진단비용, 필수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상담하여야 함.

(2)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장애유형별로 필수 서류(외국 진료기록 인정 요청시는 번역 공증본과 원본을 함께 제출) 등이 있는지 확인한 후 공단지사로 송부

- 공단 검토 후 추가적으로 자료보완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

※  외국인 등 장애등급심사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생산된 진료기록의 제출 또는 언어장애 인정 등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공단 내 “외국인 전문 안내창구”로 문의

○  장애인복지법령 등에서 규정한 장애범주 및 장애판정시기 등에 적합한 경우, 장애등급심사를 위한 관련서류 제출을 안내함.

*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가능  장애진단의 정밀성 확보 및 신청인의 편의 보장 등을 위해 장애진단의뢰는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에 의뢰하도록 함. 예를 들면 시유발전위검사･청성뇌간반응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병원으로 안내.

○  장애유형별 장애등급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장애심사서류 완화(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등)에 대하여 설명한 후 ｢구비서류안내문｣을 출력하여 교부함.

-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외국인 전문 안내창구(국민연금공단)”에 추가적인 상담을 요청하도록 함.

○  공단은 장애등급심사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통지함. 다만, 공증 자료에 대한 확인,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에 소요된 기간은 심사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3)  장애등급심사 요청

※ 국내인과 관련 절차 동일

(4)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 등

※ 국내인과 관련 절차 동일

- 외국인 등에도 직접진단, 직접확보서비스 등을 동일하게 지원

(5)  심사결과 확인 및 등록

※ 국내인과 관련 절차 동일

(6)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장애심사결과 통지시 외국인 등의 경우 6개월마다 자격사항을 확인하여 자격 변동이 있는 경우는 장애인 등록 취소 등 변동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

○ 신청인에게 장애인등록 결과를 즉시 통지함.

-  심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공문에 ‘행복e음’의 장애등급심사규정 별지 제1호 ｢장애등급결정서｣를 첨부

※  별지 제1호서식 ｢장애등급결정서｣ 중 중복합산 결정내용은 반드시 심사결과외 다른 장애와 중복합산하여 민원인에게 통지

- 장애등급결정서의 재판정시기 명시한 부분을 참고하여 안내

-  아울러 등록된 외국 장애인의 경우 6개월마다 적정 자격유지 여부를 확인하여 자격 변동(외국 이주 등)이 있는 경우는 장애인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함.

(7)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장애인 등록 후 장애등급의 조정 및 재판정은 국내인과 동일한 절차로 시행

※  다만, 외국인 등의 자격변동 확인을 위하여 반기별(7월, 익년 1월)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문을 통해 자격변동 확인 필요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3

※ 국내인과 동일한 기준 적용

-  외국인 및 재외동포는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검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단, 의무재판정 대상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지원가능)

-  다만, 예산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대상을 선별할 수 있음.

기타 행정사항

4

가. 외국인 장애인등록 정보 전산 관리 철저

-  읍･면･동 장애인복지담당은 등록된 외국인 장애인의 사망, 전출입, 서비스 제공 등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산 정리를 시행함

※  자격변동 및 출국 등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문 확인으로 반기별로 확인 후 변경사항 입력

나.  등록장애인인 외국인 및 재외동포(이하 ‘외국인 등’)와 거주자* 간의 신분변경에 따른 처리 안내

-  외국인 등이 국적을 취득하여 거주자가 된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로 등록된 장애인정보를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로 관리하기 위해서 장애인정책과로 해당사항에 대한 정보보정 공문 발송하며 재진단 기한일이 3개월 이내로 남은 경우 정보보정 완료 즉시 재판정 통보하여 공단 심사를 거치도록 함

국내 등록장애인이 재외동포가 되어 장애등록이 취소되었다가, ’13.1월 이후 장애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신규 장애인등록함. 단, 국민연금공단의 심사이력이 있고, 재진단 기한일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는 공단의 심사과정 생략가능

* 거주자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거주자를 말함

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고유식별번호(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 주민등록번호) 정보보정 요청 공문 발송

* 제2장 장애인 등록 및 심사업무 -> 6 기타 행정사항 -> 나. 장애인등록 정보 전산 관리 철저 -> 정보보정 요청 절차 참고

2)  공단 심사이력이 없거나 재진단 기한일이 3개월 이내로 남은 경우 정보보정 완료 즉시 재판정 통보 및 촉구를 거쳐 공단 심사를 진행하도록 함

2-3  국가유공자 등의 장애인등록 업무

개요

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14.11.4., 시행 ’15.5.5.)에 따라 상이등급(1∼7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이하 국가유공상이자*)의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짐.

’15.5.5.이전	’15.5.5.이후
상이등급(1∼7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은 장애인등록이 제한됨 ※ 장애부위가 상이등급 판정받은 곳과 다른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 가능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애인등록 허용 ※장애부위가 상이등급 판정받은 곳과 같은 부위여도 장애인 등록 가능하며, 상이부위와 다른 유형으로 등록된 장애가 있는 경우 중복합산가능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포함)

근거

2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27조, 제30조,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36조, 제38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6조, 제49조, 제55조 및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또는 제7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보상받는 사람

②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15조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36조, 제38조, 제41조, 제46조, 제49조, 제55조,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장애인등록 절차

3

절 차		주 체		접수기관
⑴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 장애인 등록 신청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수령 (국가보훈처를 통해 장애인 등록 필요 자료 수집･활용 동의)		신청인		주민센터
⇩
⑵ 신청자의 국가보훈처 등록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주민센터
⇩
⑶ 등록정보 중 의결사유 미확인자의 ‘신체 검사표(심의의결서)’ 발급 요청 공문 발송 (2일 이내)		주민센터		보훈지(방)청
⇩
⑷ 신청자의 ‘신체검사표(심의의결서)’를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송부 (3일 이내)		보훈지(방)청		국민연금공단
⇩
⑸ 장애등급심사 의뢰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
⑹ 장애등급심사		국민연금공단
⇩
⑺ 장애등급 결정 통보		국민연금공단		주민센터
⇩
⑻ 장애등급심사 결과 통지		주민센터		신청인
⇩
⑼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주민센터		신청인

(1) (읍면동)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지원대상자 장애인 등록 신청

※ 일반적인 장애인 등록 신청절차와 동일(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확인)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수령

-  국민연금공단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보훈처를 통해 장애인등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활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확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수령

<지자체 담당자 필수 확인 및 안내사항>

▶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장애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국가유공상이자라 하더라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으므로

- [참고 9] 장애인복지법 장애유형 및 최소 장애등급 기준을 참조하여 장애인 등록 가능성을 주치의와 상담하고, 불필요한 장애진단 및 검사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충분히 안내함

▶ 국가유공상이자의 자격(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여부)에 따라 제공가능한 장애인복지 서비스가 다르므로 이에 대한 구분 철저 및 전산에 적기 반영하도록 함

▶ 상이부위와 다른 유형으로 일반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므로 국가유공자의 상이부위와 등록하려는 장애부위를 확인하고, ’15.5.5.이전에 등록된 일반장애인 유형이 국가유공자 상이부위와 같은지(같은 경우 부정등록 여부 확인) 확인 필요

▶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수당 등 보훈서비스와 유사한 장애인복지 서비스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신청 접수 이전, 이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하고 국가유공자 여부에 대한 확인 필요

※ [참고 10]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복지 서비스 중복 수급 제한 참조

▶  서비스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해 국가유공상이자를 포함한 모든 등록 신청 장애인에 대하여 행복e음의 ‘국가유공자정보열람’을 통해 국가유공상이자 등록여부 확인 필요

▶  기존 또는 신규 등록 장애인이 국가유공상이자와 동일부위에 대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것이 확인될 경우, 중복수급제한 서비스 중지 및 환수 가능성 안내

○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상담내용별 담당기관 참조

상담자	상담내용	상담업무 담당기관
신청인	최소기준 및 구비서류	신청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심사진행 및 심사결과에 관한 사항	공단 지사
지자체	국가유공자 상담기준 등	공단 지사

(2) (읍면동) 신청자의 국가보훈처 등록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국가유공상이자의 등록정보 확인

○  상이등급을 받은 장애부위와 다른 장애부위의 경우 장애인등록유형을 일반장애인으로 구분하여 등록

○  지원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보훈보상대상자로 입력(’12.7.1 보훈보상자법 개정)

※ 국가유공상이자의 자격별 중복 서비스 제한을 위하여 반드시 국가 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하여 행복e음에 입력

(3) (읍면동) 의결사유 미확인자의 ‘신체검사표(심의의결서)’ 발급 요청 공문 발송(2일 이내)

○  국가보훈처 등록정보 상 의결사유 항목 미확인자의 경우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신체검사표(또는 의결서)를 관할보훈처에 발급 요청함

※ (서식18) 국가보훈처 신체검사표(심의의결서) 발급 요청 협조문 참고

(4) (보훈지청) 신청자의 ‘신체검사표(의결서)’를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송부(3일 이내)

○  보훈지(방)청에서는 신체검사표(의결서) 발급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자의 ‘신체검사표(의결서)’를 국민연금공단 해당 지사에 등기 발송함

(5) (읍면동) 장애등급심사 의뢰

○  신규 대상자의 장애인등록(신청)시 행복e음>장애인등록신청 화면에서 장애인등록유형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로 선택하여 심사의뢰 하며, 이 경우 접수와 동시에 자동 심사의뢰전송이 되므로 등급심사신청 화면에서 별도 신청 불필요함

○  재판정 신청 등으로 인해 등급심사 신청하는 경우 행복e음>장애등급심사신청 화면에서 장애인등록유형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로 선택하여 심사의뢰

(6) (공단) 장애등급심사

※ 일반적인 장애인 등록 신청절차와 동일

○ 심사자료 직접확보 서비스 이용시 지자체 또는 공단에서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병원에 공문으로 자료 요청(위임장 및 동의서 첨부)시 문서 회신 가능

(7) (읍면동) 장애등급 결정통보

※ 일반적인 장애인 등록 신청절차와 동일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중복장애 합산판정>

▶ (원칙) 두 개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경우는 시･군･구(읍･면･동)에서 ｢장애등급판정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의 “중복장애의 합산 및 중복합산 예외” 규정에 따라 그 중 가장 장애등급이 높은 두 가지 장애를 중복합산하여 최종 장애등급을 정함

예) 국가유공자 장애인 상지기능 3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하지기능 4급으로 종합장애 2급이라 하더라도 장애인복지 서비스 중복수급 제한받음

▶  국가유공자 장애인이더라도 상이부위와 다른 부위로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국가유공자 장애인 + 일반장애인) 합산판정이 가능하며, 서비스별 지원기준에 해당되면 제한없이 일반장애인과 동일 서비스 수혜 가능

예) 일반장애인 상지기능 3급, 국가유공자 하지기능 4급으로 종합장애 2급인 경우 장애인복지 서비스 중복수급에 제한없음(일반장애인과 동일 서비스 수혜가능)

▶  단, 등록된 장애유형이 3가지인 경우 높은 등급 우선으로 자동합산판정되므로, 일반장애인 등록유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등급이 제일 낮은 경우 자동합산판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 서비스 중복수급에 제한될 수 있음

-  따라서 반드시 장애인 등록 대상자와 상담을 통해 이를 안내하고, 변경이 필요할 경우 진단내역등록화면에서 일반장애인을 포함하여 별도 직권판정 진행해야 함

예) 보훈대상자 시각2급, 국가유공자 언어 4급, 일반장애인 지체(척추) 5급의 경우

- 자동으로 보훈대상자 시각2급(주장애), 국가유공자 언어4급(부장애)이 자동합산판정되어 종합장애 1급이 되나, 장애인복지 서비스 중복수급에 제한을 받음

- 담당자와 장애인등록 대상자와의 상담 후 보훈대상자 시각2급(주장애), 일반장애인 지체(척추) 5급(부장애)를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종합장애 2급을 직권판정하면 장애인복지 서비스 중복수급에 제한없이 일반장애인과 동일 서비스 수혜 가능

(8) 장애등급심사 결과 통지

※ 일반적인 장애인 등록 신청절차와 동일

○ 기존 또는 신규 등록 장애인이 국가유공상이자와 동일부위에 대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것이 확인될 경우, 중복수급제한 서비스 중지 및 환수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함

(9)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 일반적인 장애인 등록 신청절차와 동일

장애등급의 조정 및 재판정

4

(1)  장애등급의 조정

※ 일반적인 장애인 등록 신청절차와 동일

(2)  재판정 실시 등에 관한 사항

※ 일반적인 장애인 등록 신청절차와 동일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q

※ 일반적인 장애인등록 절차와 동일

5

※ 일반적인 장애인등록 절차와 동일

- 단, [참고 10]의 보훈보상대상자만 제공가능

○ 국가유공상이자 중 보훈보상대상자만 해당되므로 모든 국가유공상이자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

기타 행정사항

6

○ 국가유공자 장애인등록 정보 전산 관리 철저

- ’15.5.5. 이전 상이부위에 대한 국가유공상이자의 장애등록상태는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중복수급방지를 위해 기존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고 신규 장애인(국가유공자 장애인)으로 등록해야 함

< 행복e음 시스템 처리방법 >

▶ ‘진단내역등록’화면에서 장애인 자격중지 처리 후 신규 장애인 등록신청

-  중지사유 : 허위등록

- ‘장애인등록신청’ 화면 > 장애인등록유형 :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 같은 상이부위에 대하여 국민연금공단 심사를 통해 일반장애인으로 부정등록된 건들도 일반장애인등록 취소 후 공단심사를 받아 신규 장애인으로 등록해야 함

- 그 간 부정으로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중복수급을 제한하고, 서비스 중지 및 환수가능성에 대해 각 사업과에서 결정

- 복지서비스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국가유공상이자를 포함한 모든 등록신청장애인에 대하여 행복e음>국가유공자정보열람을 통해 국가유공상이자 등록여부 확인 필요

2-4  장애등급심사 업무

목 적

1

○  장애인의 장애등급판정과 관련하여 적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시･군･구(특별자치도 포함) 및 읍･면･동 등과 장애심사 전문기관의 업무처리 절차 및 요령 등을 규정하고자 함.

근 거

2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 7조

심사적용

3

○  장애등급심사의 필요서류, 심사의뢰, 심사실시 등의 업무처리는 ｢장애등급심사 규정｣에 따라 처리함.

심사전문기관

4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6조, 제7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으로 함.

등급심사운영절차

5

장애 등급

심사 의뢰

공단지사

심사대상

6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거나 재판정(조정신청)의 경우

○  등록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 등 개별사업에서 장애등급심사를 받도록 규정한 경우(관련 지침확인요)

-  장애등급심사를 통해 현재의 장애등급을 받은 자가 상기의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는 심사의뢰하지 않고 대상자로 확정함.
(심사완료 이력이 있으나 다시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경우는 심사대상임)

○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시 주장애만으로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부장애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장애등급심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으며, 이 경우에도 부장애를 이력으로 처리하지 않음.

-  다만, 지원요건 충족을 위하여 주장애와 부장애 합산이 필요한 경우는  모든 장애에 대하여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함.

장애심사서류 완화방안 (확대)

7

○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등으로 장애등급심사를 받는 경우 최근 2년(장애유형에 따라 최근 1년 또는 5년)이내에 등록한 장애진단서와 검사결과지 등을 활용하여 심사할 수 있음.
(장애유형별 구비서류 안내의 구비서류 완화 참조)

○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 급여 지급청구 관련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였다면 장애인등록서비스신청서 상 동의 여부 확인 후 장애심사공유서비스를 통한 장애심사 자료 활용 가능함
(예,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영상자료 등)

※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가 유효하나 부득이한 경우 3개월까지도 가능(단, 절단장애, 안구적출, 후두 전적출 등은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음)

○  요양병원에 입소중인 뇌병변장애인 중 장애상태가 중한 경우 요양병원에서 장애인을 관찰한 의사가 발급한 장애진단서 등을 심사자료로 심사가능
단,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재진단 또는 직접진단을 할 수 있음

장애등급심사관련 기타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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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권리구제절차

○  (사전의견진술제도)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가 재판정이나 등급조정을 위한 심사 또는 활동지원서비스 신규신청자의 장애등급심사 과정에서 중복장애 4급 이하로 등급 하락이 확인되는 경우는 시･군･구(읍･면･동)에 통보하기 이전에 지사를 통해서 사전의견진술 기회 부여

-  의견진술을 제출한 자는 별도 부서(장애심사센터 이의신청부)에서 확인심사하여 그 결과를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  이의신청은 장애등급 변경처분 후에 이루어지는 바, 활동지원 서비스의 부적절한 일시중단이 없도록 장애심사결정을 신중히 하고자 함

○  (장애등급심사위원회 설치･운영) 공단에서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장애항목의 문리적 적용만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대상자가 이의신청하는 것 중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건 등)는 의사와 복지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장애등급심사 위원회에서 심층심사

-  심사건별로 6∼8인(위원장포함)으로 구성한 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심사대상자에게 공단에서 안내함

○  (대면심사)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건 중 공단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건은 신청인을 위원회에 참석토록 하여 위원이 장애상태 확인 후 심사진행

-  장애등급심사위원회 심사대상 중 공단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  (이의신청 안내 강화) 이의신청 심사 절차 및 자료구비 등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심층상담 및 접수 대행이 가능함을 안내

□ 장애심사 관련 서비스 제공 강화

○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제공대상) 중증장애인, 독거장애인, 기타 공단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  (서비스 내용) 장애등급심사 및 복지급여･서비스 이용 관련 상담･안내 제공, 장애인등록신청 접수, 의료기관 동행서비스 등

- (제공방법) 공단 직원이 장애인 방문

-  (신청) 장애인이 공단 홈페이지, 국번 없이 1355(국민연금콜센터)로 전화, 공단 지사 방문신청

○ 심사자료 직접확보서비스 확대

-  (제공대상 확대)

※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중 장애상태(중증) 등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자

※ 재판정대상자 중 중증장애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 국민연금공단에서 구비서류 미비로 자료보완이 요청된 사람

- (서비스 내용) 공단이 장애인을 대신하여 병원에서 심사자료 직접 확보

-  (신청) 장애인이 지자체 또는 공단 지사에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서식 7-1)” 및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서식 7-2)”, “신분증 사본”을 제출

-  제공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장애등급 심사자료 직접확보 서비스 신청 안내문<서식 13>’을 출력하여 안내철저

○ 비용 지원

-  (지원대상) 공단의 요구에 의한 추가검진비용 및 심사자료 직접확보서비스 제공 시 수수료 등

-  (지원한도) 공단의 요구에 의한 추가검진비, 심사자료 직접확보 지원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합하여 1인당 연간 20만원 이내

○  장애등급심사 없이 와상장애 확인으로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 수급 가능한 경우

-  두 팔과 두 다리에 모두 마비가 있어서 뇌병변장애 1급 또는 지체장애 1급을 등록한 경우(예, 상지기능 2급과 하지기능 2급을 중복합산하여 지체장애 1급도 가능)

※  1급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나, 장애원인이 뇌병변으로 진단서(소견서) 상 확인되고, 두 팔과 두 다리에 모두 마비가 있는 경우

-  (확인방법) 공단직원이 장애인을 방문하여 와상상태인 지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 확인을 의뢰한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  (결과처리) 공단에서 와상상태임을 확인･통보한 경우 시･군･구(읍･면･ 동)에서 장애심사를 면제하고 기 등록된 1급 장애를 인정, 와상상태가 아님을 통보한 때에는 장애등급심사 진행

장애유형별 장애심사 구비서류 안내

(규정상의 구비서류)

※  최초 장애진단 시 이전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지를 이용하고 무조건 새로이 검사를 시행하지 않음에 유의

※  의무적(장애유형별 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진단서상 기재된 재판정) 재판정, 직권재판정 장애진단 시 뇌병변장애, 척수장애를 제외하고 모든 장애유형별 필요한 검사 새로이 시행하여야 함

※  단,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으로 서비스 신청 재판정시는 아래 완화적용년도를 고려하여 이전 장애진단서 및 검사결과지 활용 가능하므로 참고하여 안내

완화적용 년도	장 애 유 형
1년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뇌전증(소아청소년)
2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성인)
5년	언어, 지적, 자폐

【 지체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구 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지체 절단	장애진단서	절단부위 및 진단소견 기재
	검사자료	절단부위 확인 가능한 X-ray 사진
상하지 관절	장애진단서	관절운동 제한 부위 및 정도, 원인상병 등에 대한 소견 기재
	소견서	지체장애용(상하지 관절장애) 소견서[장애가 있는 관절의 수동적 관절운동 범위 기재]
	검사결과지	X-ray 사진, 관절각도 검사결과지(기 시행한 검사결과지 보유 시 제출) 등
	진료기록지	발병 당시 및 최근 6개월의 주요 경과기록지[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 등 확인용]
동요관절	장애진단서	관절의 동요가 있는 부위, 발생 시기, 건측과(정상부위)와 비교한 동요정도, 보조기 착용 유무 기재
	검사결과지	✧ 인대파열 등 손상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MRI(보유시 제출) ✧ 동요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환측(장애부위)과 건측(정상부위)의 STRESS VIEW X-RAY 검사 또는 KT-2000 또는 TALOS
인공관절 치환술	장애진단서	인공관절치환술 부위 및 시행 후 예후가 불량한 구체적인 소견 기재
	검사결과지	인공관절치환술 시행 후 예후가 불량한 상태(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염증소견 등)를 확인할 수 있는 X-RAY나 뼈스캔 사진 등의 영상자료
	진료기록지	발병 당시 및 최근 6개월의 주요 경과기록지(치료경과 등 확인용)
하지관절 습관성 탈구	장애진단서	습관성 탈구 부위(관절), 발생 시기, 탈구 빈도 기재
	검사결과지	탈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자료
	진료기록지	습관성탈구로 인한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진료기록지

구 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상지/하지 기능장애	장애진단서	원인상병(진단명), 발생시기, 근력등급, 마비정도 등 기재
	소견서	지체장애용(상･하지 기능장애, 척추장애)
	검사결과지	공통 : 도수근력검사, 근전도 검사 척수병변 : CT, MRI 등 신경 손상부위 영상자료 근위축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진자료 제출 가능
	진료기록지	발병 당시 및 최근 6개월의 주요 경과기록지 [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 등 확인용]
척추고정술	장애진단서	고정술을 시행한 부위와 진단소견 기재
	검사결과지	척추 고정된 분절 확인 가능한 척추의 X-ray 나 CT
	진료기록지	수술기록지
강직성 척추질환	장애진단서	원인상병(진단명), 강직된 척추부위, 강직정도와 척추의 운동범위 및 기타 진단소견 기재
	소견서	지체장애용(상･하지 기능장애, 척추장애)소견서 : 경추부 또는 흉･요추부의 척추운동 범위 기재
	검사결과지	척추의 X-ray 사진
	진료기록지	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경과기록지 보유시 제출
변형장애	장애진단서	양다리 길이 차이 또는 척추 만곡 각도 또는 신장(왜소증) 등에 관한 소견 기재
	검사결과지	✧ 다리 길이 차이 : X-ray 사진, SCANOGRAM 등 영상 ✧ 척추변형(만곡) : 척추의 X-ray 사진 ✧ 왜소증 : 신장(키)을 확인할 수 있는 SCANOGRAM 등 영상
	진료기록지	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경과기록지 보유시 제출

【 뇌병변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구 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비 고
뇌출혈, 뇌경 색등 뇌병변	장애진단서	이학적 검사소견, 수정바델지수 등 진단소견 기재	뇌병변 추가발생 이나 악화소견이 없는 경우 기존 촬영된 영상 제출 가능(추가 촬영 불필요)
	소견서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근력등급, 수정바델지수, 근경직 등 기재)
	검사결과지	새로이 촬영하지 않고 기존 촬영했던 영상 자료 사본 제출 MRI(뇌경색, 뇌손상), CT(뇌출혈) 등 뇌영상 자료
	진료기록지	발병당시 주요 경과기록지과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 (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용,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 입퇴원요약지)	기존 심사이력이 있는 경우 발병시 기록 제출 불필요
뇌성 마비	장애진단서	뇌성마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학적 검사소견과 수정바델 지수 등 진단소견을 기재 ※ 의사가 수정바델지수 검사를 할 수 없는 연령으로 판단 하는 유아는 정상 아동과 비교한 발달지연 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협조 요청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 장애진단 시 진료기록지 제출 (추후 장애상태 확인 위해 자료 보완, 직접진단 등 요청할 수 있음)
	소견서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근력등급, 수정바델지수, 근경직 등 기재)
	검사결과지	MRI 등 뇌 사진은 이미 촬영한 자료가 없으면 제출 하지 않으며, 근위축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진자료 제출이 가능함
	진료기록지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 요약지 위주(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파킨슨병	장애진단서	최근 1년간의 증상을 관찰한 중증정도, 약복용 종류･기간, 약 복용 전･후 증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그에 따른 장애상태를 기재
	소견서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치료경과 및 치료반응, 수정바델지수, 호엔야 척도 등 기재)
	검사결과지	✧ 호엔야척도 검사결과 (파킨슨병 진행 단계검사) ✧ 파킨슨병척도 검사(UPDRS) : 보유시 제출
	진료기록지	발병 당시 1개월간과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 - 의사경과기록지에 투약 기록이 없으면 투약기록지나 간호기록지 등 보완(진단명, 치료기간 및 경과, 최근의 중증정도･약물 복용종류 및 기간･장애정도 등 확인용) ※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은 초진기록지	기존 심사이력이 있는 경우 최근 1년간 진료기록지, 약물투약기록지 (발병시 기록 제출 불필요 )

【 시각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구 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시력장애	장애진단서	최대 교정시력(굴절력)과 진단소견을 기재
	소견서	시각장애용 소견서
	검사결과지	✧ 전안부 사진 : 각막･수정체 이상이 원인인 경우 ✧ 칼라 안저사진 : 당뇨망막병증, 녹내장 등 망막･시신경이 장애의 원인인 경우 - 그 밖에 시력검사, OCT(광간섭단층촬영), VEP(시유발전위검사), ERG(망막전위도검사) 등 시력관련 기 시행된 검사결과지 있을 경우 제출요함 ✧ 시신경 손상의 경우 시유발전위검사 결과지 제출이 필요 (미제출시 심사를 진행하고 장애등급심사 과정에서 시력 저하의 확인을 위해 자료보완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안내)
	진료기록지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시야장애	장애진단서	골드만시야계, 험프리시야계 등 공인된 시야계로 측정한 시야제한 정도, 최대교정시력(굴절력) 및 진단소견 기재
	소견서	시각장애용 소견서
	검사결과지	망막(안저)사진, 시야검사결과지 모두 제출
	진료기록지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 청각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구 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청력장애	장애진단서	두 귀의 청력 손실 정도 및 진단소견, 청성뇌간반응검사 판독소견을 기재
	검사결과지	✧ 순음청력검사(2∼7일의 반복검사주기로 3회 시행) ✧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지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 결과지 모두 제출 - 이명에 의한 청력 감소 시(심한이명의 경우에 한함) : 이명도 검사 결과지(2회 이상 반복시행) - 어음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 어음명료도 검사결과지 (2∼7일의 반복검사주기로 3회 시행)
	진료기록지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단, 심한이명이 있는 경우 1년 이상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작성한 경과 기록지, 퇴원요약지 및 이명도에 대한 반복적인 검사기록(2회 이상 반복 시행) 추가 제출
평형기능 장애	장애진단서	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 징후, 평형기능소실 정도, 보행에 대한 구체적인 소견을 기재
	검사결과지	온도안진검사 또는 회전의자검사 등 (그 외 동요시, 자발 및 주시 안진, 체위검사 등 기 시행된 자료 있을 경우 제출 가능)
	진료기록지	과거 1년간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 (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 언어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진단서	언어장애유형, 원인(진단명) 및 진단소견을 기재(말더듬, 자음정확도, 표현언어지수, 수용언어지수 등)
검사결과지	[장애유형별로 해당하는 검사결과지 제출] ✧ 유창성 장애 : 말더듬 심도검사, 파라다이스 유창성 검사 ✧ 조음 장애 : 그림자음검사, 3위치 조음검사, 한국어발음검사, U-TAP(우리말 조음-운음검사) ✧ 언어능력 장애 ○ 20세 이상의 성인 - 실어증 : K-WAB검사 ○ 아동 - 그림어휘력검사,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 영유아 언어발달검사(SELSI), 문장이해력검사, 언어이해인지력검사, 언어문제해결력검사, 한국-노스웨스턴 구문선별검사 중 1개 제출 ✧ 언어치료 전 후 시행한 언어검사결과지가 있는 경우 추가 제출 ✧ 언어장애의 원인이 뇌의 기질적 병변에 의한 경우 뇌병변을 확인할 수 있는 뇌영상 자료(MRI 또는 CT)
진료기록지	✧ 6개월 이상 언어장애로 인해 치료받은 언어치료기록지 ✧ 후두를 적출한 경우 수술기록지 제출(후두 전적출술의 경우 수술기록지만 제출- 장애진단서 포함)

【 지적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구 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선천적 지적장애	장애진단서	지능지수 및 진단소견 기재
	검사결과지	✧ 임상심리평가보고서 - 지능검사 및 사회성숙도 검사 등이 포함된 상세한 소견 ※ 너무 어려서 표준화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적응지수나 발달지수가 명시된 검사결과지(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덴버발달검사, 바인랜드 적응행동검사, 바인랜드 사회성숙도 검사 등) 1개 이상 제출요함. ※ 연령별 최저득점으로 인한 전체 지능지수 판별이 어려운 경우, 시각-운동통합 발달검사(VMI), 벤더게슈탈트검사(BGT) 등 추가
	진료기록지	✧ 유아의 경우 선천성 지적장애로 진료기록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음 ✧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진료기록지 없을 경우 학적부로 대체 가능
후천적 지적장애 (노인성 치매 제외)	장애진단서	지능지수 및 진단소견 기재
	검사결과지	✧ 임상심리평가보고서 - 지능검사 및 사회성숙도 검사 등이 포함된 상세한 소견 ✧ 뇌손상, 뇌질환 등에 의해 지능이 저하된 경우 MRI, CT 등 사진 자료
	진료기록지	6개월간의 진료기록(발병 당시와 최근의 기록지, 퇴원요약지 위주)

【 정신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비 고
장애진단서	정신질환의 진단명, 정신질환의 상태,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 등 기재	기존 심사이력 있는 경우 1년간 진료기록지제출 (초진기록지 제출 불필요)
진료기록지	✧ 초진기록지 : 원인 상병으로 진료받은 최초 기록지 ✧ 1년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투약기록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간호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제출(원인상병, 치료내역, 약물처방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 자폐성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진단서	진단명, 장애의 상태, 자폐성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 지능지수, GAS 척도 점수(발달장애 평가척도) 등 진단소견 기재
검사결과지	웩슬러지능검사, 자폐성척도(K-CARS 등)검사 결과지
진료기록지	최근 6개월간 진료기록지(자폐적 성향, 태도, 보호자의 면담기록 등이 기재된 진료기록지) ※ 진료기록지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일 당일 진료기록지라도 필수 구비

【 신장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비 고
장애진단서	✧ 진단명(만성신부전증), 최초투석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 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지 ✧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이 사실을 기재	장애진단서에 진단명, 최초 투석일, 투석 기간이 명시되면 진료기록 생략이 가능. 단, 신규 복막투석 장애인은 투약처방기록 (약물표기)이 필요
진료기록지	✧ 1개월에 1회의 투석기록지로 만3개월분 - 장애진단서에 진단명, 최초투석일, 투석기간이 명시되면 진료 기록 생략이 가능. - 신규 복막투석 장애인은 투약처방기록(약물표기)이 필요 ✧ 신장을 이식받은 자는 이식 수술기록지만 제출(장애진단서 포함)

【 심장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진단서	✧ 장애원인(진단명)과 중증정도, 진단소견 등을 기재 ✧ 심장을 이식받은 경우 이 사실을 기재
심장장애용 판정기준표	- 심장을 이식받은 경우는 생략
진료기록지	✧ 최근 1년간 외래진료기록지 : 외래 통원치료 병력 확인 가능 ✧ 수술 및 시술기록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병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최근 9개월 동안의 입퇴원기록지 및 입원경과기록지 : 입원병력, 입원횟수, 외래 통원치료 병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있을 경우 제출) ✧ 심장을 이식받은 자는 이식 수술기록지만 제출(장애진단서 포함)
검사결과지	✧ 운동부하검사결과지 필수 제출 (단, 심장질환 및 신청인의 상태 등으로 운동부하검사 불가능한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 결과지(좌심실구혈율 확인 위함) ✧ 선천성 심질환으로 청색증이 있는 경우의 경우 : 산소포화도 검사결과지 ✧ 흉부 X-RAY사진 및 심전도검사 결과지 모두 제출 : 입원병력이 있는 경우 입원 당시와 퇴원 후 흉부 X-RAY사진 함께 제출 ✧ 심근허혈로 입원 병력이 있을 경우 : 심근효소검사결과지

【 호흡기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진단서	✧ 원인상병명, 평상시의 호흡곤란정도, 폐기능, 안정시 동맥혈 산소분압 등과 기타 진단소견을 기재 ✧ 폐를 이식받은 경우 이 사실을 기재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지	✧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 중 원인상병 진단명, 질환의 중증도, 평상시의 호흡곤란 정도에 관한 주요 진료기록지 ✧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흉부 X-ray 사진, 반복적인 폐기능 검사 또는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지 (기 검사자료 있을 경우 모두 제출) ※ 진료기록에 폐기능검사 및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가 미비한 경우는 새롭게 검사하여 해당 결과지 첨부하되, 표준화된 검사로 하고 1회 검사 시 3차례 시행(가장 좋은 결과로 장애등급 인정) ✧ 인공호흡기(24시간 사용자) 및 늑막루의 경우 시술기록지와 경과기록지 ✧ 폐를 이식받은 자는 이식 수술기록지만 제출(장애진단서 포함)

【 간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진단서	✧ 원인상병명, 중증정도, 합병증(간성뇌증, 난치성 복수, 자발성 복막염 등) 유무와 기타 진단소견을 기재 ✧ 간을 이식받은 경우 이 사실을 기재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지	✧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지 : 원인상병 진단명, 상병의 중증 정도, 합병증(간성뇌증, 난치성 복수, 자발성 복막염 등)의 유무와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경과기록지 및 입퇴원요약지) ✧ 최근 2개월간 진료기록 중 반복적인 간기능 검사결과지 (혈청빌리루빈, 알부민, 프로트롬빈 시간 또는 INR(항응고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등) ✧ 간을 이식받은 자는 이식 수술기록지만 제출(장애진단서 포함)

【 안면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진단서	노출된 안면부에서 변형부위의 면적, 함몰이나 비후의 정도, 기타 진단소견을 기재
증빙 사진	장애부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하게 인화된 칼라사진 - 귀가 보이는 정면, 좌측, 우측 각 1장 이상의 사진(최소 3장)
진료기록지	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또는 발병시부터 6개월간의 주요 경과기록지

【 장루･요루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진단서	- 장루･요루의 종류 - 합병증(배뇨기능 장애, 장피투공 등)의 유무 및 정도, 기타 진단소견 기재 - 배뇨장애 있는 경우 배뇨기능장애에 대한 자세한 소견
증빙사진	✧ 장피누공이 있는 경우 환부 일반사진 및 방사선검사 결과
검사결과지	✧ 배뇨장애가 있는 경우 요역동학검사 결과지 (그 외 배뇨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능)
진료기록지	✧ 진료기록지(수술기록지 포함) : 장루･요루의 종류, 합병증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 기록지 ※ 진료기록지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일 당일 진료기록지 필수 구비

【 뇌전증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진단서	발작의 종류 및 빈도 등 진단소견 기재
소견서	뇌전증장애 소견서
진료기록지	✧ 신규등록자 - 초진 기록지 및 최근 2년간의 진료기록지(약물투약내역지, 의사경과기록지, 입퇴원요약지 등) ✧ 재판정의 경우 - 최근 1년 간의 진료기록지(약물투약내역지, 의사경과기록지, 입퇴원요약지 등) ※ 뇌파검사는 이미 시행하여 의무기록지에 있는 경우만 제출

2-5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및 관리

목 적

1

○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장애인등록증 및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와 통합된 등록증(이하 “장애인복지카드”)의 발급 및 관리업무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개 요

2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의한 등록 장애인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이하 “장애인등록증 등” 이라 한다)중 1종류 만을 발급함.

장애인등록증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통합복지카드(A/B형) : 기존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포함)에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을 통합한 카드(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대상이 아닌 경우 기존형태의 장애인등록증 발급)

※  ’10.7.1일부로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장애인보호자카드 발급 업무는 폐지

○  장애인등록증 등은 ｢장애인등록증 개선사업을 위한 협약(’01.2.2)｣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신한카드사, 한국조폐공사간의 협약에 의해서 제작 관리

- 보건복지부 :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관련 총괄 조정 및 관련 법규 정비

-  신한카드사 :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심사, 등록증 등 제작 비용 부담, 장애인복지기금 출연, 장애인복지카드 입회비･연회비 면제

-  한국조폐공사 : 장애인등록증 등을 제작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신청 및 교부

3

(1)  (민원인) 장애인등록증 등 교부를 희망하는 자(재 신청자도 포함)는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주소지 읍･면･동으로 제출

* 장애인등록신청 시 표기한 장애인등록증 신청내용을 근거로 발급절차 진행

-  장애인복지카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신용 정보 및 대금 결제 항목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서식 2> ｢개인신용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에 서명 제출하여야 함.

-  장애인복지카드 중 직불카드 신청자의 경우 연결 계좌는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으로 한다.

※ 자동이체 설정과 관련하여 통장사본 제출 불필요, 발급신청 후 신한카드사의 본인 계좌검증 과정이 별도로 진행됨

-  사진은 본인 동의하에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또는 진단서 사진 활용 가능, 없는 경우는 별도 제출 필요

	【장애인복지카드 신청대상】 - 복지카드를 신용카드형태로 신규 신청하는 경우 : 장애인본인이 직접 신청 - 복지카드를 신용카드형태로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 대리신청가능 - 복지카드를 직불카드의 형태로 신규신청 및 재발급하는 경우 : 대리신청가능 ※ 대리신청가능범위 : 장애인등록시 대리신청범위와 동일

(2)  (읍･면･동주민센터) 행복e음에 자료를 입력하고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정보를 한국조폐공사로 전송(즉시 처리)

(3)  (한국조폐공사) 전송된 자료 중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자에 대한 입력 정보를 신한카드사로 전송(1일 이내)

(4)  (신한카드사) 상기 (3)항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자에 대한 발급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한국조폐공사로 통보(3일 이내)

※  다만, 복지카드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형태로 신청하는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장애인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

※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1∼5급 시각장애인에 대한 발급 여부는 신용카드 발급기관의 기준에 따름.

-  자체 심사결과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부적격자에게는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다만, 청각장애인등 전화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읍면동 담당공무원의 협조를 얻어 심사 및 결과통보를 실시할 수 있다.

(5)  (한국조폐공사) 상기 (2)항 및 (4)항에서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 등을 제작하여 우체국으로 이송

(6) (우체국) 장애인등록증 등 우편배송

※ 기관배송 : 시･군･구로 우송

※ 개별배송(맞춤형 계약등기 협약) : 수령지로 직접배송

(7)  (읍･면･동주민센터) 장애인등록증 등을 해당 장애인에게 빠른 시일내 교부하고 교부 내역을 전산망에 등록

- 교부는 장애인 본인, 보호자등 가족임을 확인하고 교부

※ 장애인등록증 등 수령 가능한 대리인의 범위는 장애인등록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를 적용하도록 함

- 읍･면･동장은 장애인등록증 등 교부시 장애인복지안내문(참고8)을 함께 배부

-  부득이하게 2개월 이내에 교부하지 못한 등록증은 3회 이상 절단 폐기하고 폐기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전송한다.

조폐공사로부터 송부받은 장애인등록증 등의 수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교부하기까지 이중 잠금장치가 된 금고에 보관하며 금고의 관리는 2인이하 담당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장애인등록증 등 재발급

4

	【재발급 대상】 1) 장애인등록증 등을 분실･훼손하였을 경우 2) 장애인등록증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을 부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장애등급이 변경된 경우(상향 또는 하향된 경우 모두) 4) 장애인등록증 등의 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5) 기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장애인등록증 등을 재발급하여야 할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 ’10.7.1 장애인차량 LPG 지원 사업 종료로 장애인보호자카드(신용 또는 직불카드)는 재발급대상이 아님

가. 업무처리절차

(1)  읍･면･동에서 민원인으로부터 장애인등록증 등 재교부 신청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접수 또는 장애등급 조정 결정

- 입력자료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 확인

※  장애등급이 변경되어 장애인등록증 등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 반드시 재발급 신청하도록 안내함

(2) 읍･면･동에서 장애인등록증 등 재교부 자료 등록

나. 기타 처리 사항

(1)  장애인등록증 등을 재발급 할 때에는 기존의 장애인등록증을 회수 폐기하여야 한다.

-  기존 장애인등록증은 회수하는 즉시 민원인 입회하에 3번이상 폐기･절단하여 불법사용을 못하도록 한다.

(2) 장애인복지카드의 유효기한 만료로 인한 재발급

-  신한카드사는 장애인복지카드의 유효기한 도래 6개월 전에 대상자에게  재발급 신청을 안내

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관련 민원 편의 제공

5

가. 장애인등록증 등 수령 방법 개선

○  (기관배송) 기존에 시행되던 배송체계로서 우정청과 개별배송협약이 되지 않아, 카드제작 후 우정청에서 신청대상자 관할 시･군･구로 배송

카드신청	➜	카드제작	➜	배송	➜	전달
읍면동		조폐공사		우체국 → 관할 시･군･구	→	관할 읍･면･동

- 전국재발급 시행에 의해 직접방문(관할 읍･면･동, 신청지 읍･면･동) 또는 개인등기(신청인 부담)를 통해서 수령 가능

- 신청시 읍면동에서 수령 신청을 했을 경우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지 읍･면･동으로 전달(행정기관간 배송)하고, 이 때 발생비용은 관할지(주민등록지) 예산을 활용하고 개인등기우편료에 한하여 신청자에게 청구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3762(’14.8.26) 참고

※ 개인등기수령

○ 개별배송 비협약지역에 소속된 대상자의 요청에 의해 관할 읍면동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등기발송하는 제도(’14.8 시행)

카드신청	➜	카드제작	➜	배송	➜	전달	➜	개인등기
읍면동		조폐공사		우체국 → 관할 시･군･구	→	관할 읍･면･동	→	개인신청주소

- 비협약지역이기 때무에 개인등기 우편요금을 대상자에게 별도 수납해야 함

- 전국재발급(관외지신청)의 경우 신청지 읍･면･동에서 대상자에게 개인등기 우편요금(관할지읍면동→개인등기주소)을 반드시 수납받은 후 관할지 읍면동으로 이체해야 함(등기료 25g 기준 1,930원)

- 행복e음 시스템상 [개인등기요청주소]란은 시군구에서 수령한 카드를 관할지 읍･면･동 직원이 등기발송할 때 참고하기 위한 주소로, 우정청에서 이 주소로 별도 배송되는 것은 아님

- 행복e음 시스템상 [배송지주소]란에는 관할지 읍･면･동 주소가 자동입력되나, 최종도착지는 개인등기요청주소이므로 신청시 읍면동 담당자는 카드신청 시 [개인등기요청주소]란에 대상자주소 미리 작성할 것

○  (개별배송) 우정청과 협약하여 행복e음 시스템 [개별배송지역 확인] 목록에 포함된 지역으로, 카드제작 후 우정청에서 바로 선택된 배송지(신청지읍면동/관할지읍면동/개별신청주소 중 택1)로 등기배송됨

카드신청	➜	카드제작	➜	배송
읍면동		조폐공사		우체국 → 선택주소지(신청지읍면동/관할지읍면동/개별신청주소)

-  배송 전문 업체와 계약(개별배송 : 맞춤형 계약등기)에 의한 수령지 배송서비스를 지자체 여건에 맞게 적극 실시(개별협약 지자체에서 배송비 부담)

	※ 개별배송 등기번호 확인법 - 개별배송시 교부처리 확인을 위해 등기번호를 확인후(인터넷우체국 www.epost.go.kr 좌측 원클릭 배송조회) 복지카드교부등록>교부미처리내역에서 교부일자 입력 - 관할지 신청의 경우 교부처리 확인법 : 장애인복지(신)>장애인서비스신청>서비스관리>복지카드관리>복지(통합)카드 전송내역 확인 - 전국재발급(관외지) 신청의 경우 확인법 : 장애인복지(신)>현황/사후관리>복지카드 전국재발급 현황

○  (전국 재발급) 주소지 관할 지자체(주민등록기관) 외에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신청기관)에서 신청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배송비 부담은 장애인이 등록된 주소지 관할 지자체 기준(개별배송/협약여부에 따라)으로 처리

※  서울, 청주 등 개별배송 시행 지자체 소속 장애인이 타지자체에서 신청시 등기발송비용 무료, 개별배송 미시행 지자체 소속 장애인이 등기발송 원할 경우 등기발송비용 장애인 부담(신청지 지자체에서 직접 등기발송)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은 전국 재발급 신청 불가(관할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

※ 전국재발급(관외신청)의 업무흐름도

			배송형태 구분			수령방법 구분
						(수령지)
						신청지 읍면동		우정청 → 신청지읍면동
			개별배송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가 개별배송협약지인 경우)
						관할지 읍면동		우정청 → 관할지읍면동
						개별 주소		우정청 → 선택주소
신청인 정보 입력
						신청지 읍면동		우정청 → 관할지시군구 → 관할지읍면동 → 신청지읍면동
			기관배송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가 개별배송 비협약지인 경우)
								※ 관할지읍면동 → 신청지읍면동 전달(기관간 배송)시 발생하는 비용은 주민등록기관(관할지) 예산활용(장애인정책과-3762(’14.8.26) 참고)
						관할지 읍면동		우정청 → 관할지시군구 → 관할지읍면동
								※ 기존에 시행되던 배송체계의 기본
						개별 주소		우정청 → 관할지시군구 → 관할지읍면동 → 개인등기주소
								※ 등기발송 요금: 신청지읍면동 담당자는 등기요금(25g기준 1,930원)을 신청인에게 받아 관할지 읍면동으로 이체

나. 중증시각장애인 등록증 점자 표기

○  1-3급 시각장애인에게는 투명 점자스티커를 제작하여 장애인등록증에 부착하여 교부

○  점자 스티커는 시군구 단위로 제작기관에 의뢰하여 제작

※ 제작기관 : 점자도서관, 장애인학교, 장애인복지관, 시･군･구 시각장애인단체 등

투명 점자 스티커	점자스티커 부착

다. 장애인등록증에 재판정시기 및 유효기한 표기

○  2012년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반영하여 2013년 4월부터 장애인등록증에  장애유형(중복합산된 장애유형)과 유효기한 표기 중

-  중복장애가 3가지 이상 있는  경우라도 중복 합산된 주장애와 부장애의 재판정일을 고려하여 유효기한 설정

-  주장애와 부장애 모두 재판정이 있는 경우는 재판정 기한이 빠른 기준을 적용

* 재판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재판정일 이후 6주(42일)까지를 유효기간으로 인정

-  중복합산된 주장애와 부장애 모두 재판정이 면제인 경우는 유효기한에 제한이 없음을 명시

장애인등록증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

라. 장애등급 재판정으로 인한 등급변경시 직권으로 장애인등록증 발급

○  재판정으로 장애등급이 변경된 경우는 장애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기존 장애인등록증 신청 정보를 기준으로 발급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단, 신용카드 기능이 겸비된 장애인복지카드는 신용정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직권 발급 대상에서 제외

주민등록 변동자에 대한 제작 및 교부방법

6

가. 장애인등록증 등의 발급 기간 중에 주소가 변경된 경우

(1) 신청서를 접수한 지자체장을 발급자로 제작

(2) 이후 전출지로 교부된 등록증등을 전입지로 송부

(3) 전출지 및 전입지에서는 관련 내역을 전산 입력

나.  거주불명등록제도 실시에 따라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에도 장애인 등록 및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가능함

(1)  거주불명등록제도 실시 전 거주불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주민등록을 재등록하면 별도의 장애등급 심사 없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함

-  장애인등록은 장애인등록 신청일로부터 부활됨(장애인등록서비스신청서 수령할 것)

-  다만, 말소기간 중 의사 진단에 의한 재판정 또는 의무재판정이 있는 경우는 재판정 결과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실시하여야 함

장애인등록증 등의 회수 및 폐기

7

가. 장애인등록증 등의 회수 및 폐기 대상자

(1)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거주불명자 제외)

(2)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장애인등록증 등을 재발급하는 경우

- 장애등급 및 유형이 변경된 경우

-  장애인등록증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을 부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장애인등록증 등의 유효기한이 도래된 경우

※ 장애인등록증 등을 재발급한 경우에는 기존의 장애인등록증 등을 회수 폐기하여야 함

나.  장애등록 취소 또는 장애등급 변경 등 유효하지 않은 장애인등록증 등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반환기간을 2주 후로 지정하여 장애인등록증반환통보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장애인에게 송달하여야 함.

-  특별자치도･시･군･구청장은 반환기일까지 장애인등록증 등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1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2012년 감사원 감사결과 ○ 장애인등록증 반납율 저조(최근 5년간 35.9%) - (지적사항) 2007∼2011년까지 전국의 장애인자격 탈락자(사망자 포함) 중 장애인등록증 반납율은 35.9%로서 저조 - (조치사항) 장애인등록증 부당 사용이 없도록 장애인등록증 반납이행 철저 및 유효기간 명시

관  련  서  식

■ 장애등급심사규정 [별지 제1호]

장 애 등 급  결 정 서

성       명

생 년 월 일

년      월        일

심사번호

장애등급결정일자

시･군･구

신 청 유 형

결 과 구 분

최종결정등급

장애유형 1

장애유형 2

재판정주기

년

재판정기한

심사결정내용

심       사

결정내용 1

심       사

결정내용 2

중복합산

결정내용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장애등급이 위와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귀하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장애등급결정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시･군･구청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등급결정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8.3.>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별도안내
장애인 (신청인)	성명				영문성명1)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성별 [ ]남 [ ]여
	사회보장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휴대전화
	(현)주소							전화번호
	(전)주소							전입일자
보호자 (세대주)	성명	한글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영문1)
	주소							전화번호
[장애유형]
장애부위 및 상태	보행상 장애 ([ ]있음 [ ]없음) 기타:							입소 시설명
	장애명							중복 장애명
복지욕구	[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 ]특수교육 [ ]취업알선 [ ]직업훈련 [ ]기타 [ ]장애수당 등 [ ]학비 [ ]자금대여 [ ]시설입소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1∼7급)을 받은 자: [ ]해당 [ ]비해당
[서비스 신청]
서비스 종류			신청 구분				재발급/반납 사유
[ ]장애인등록 신청			[ ]신규				･재발급 사유 [ ]기간만료 [ ]훼손 [ ]분실 [ ]기재사항 변경 [ ]기타 ･반납사유 [ ]사망 [ ]양도･증여 [ ]폐차 [ ]등록말소 [ ]기타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 신청			[ ]신규 [ ]재발급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 ]신청 [ ]정지
[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 ]반납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 신청			[ ]교부 [ ]대여 [ ]수리
[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청			[ ]신규 [ ]재발급				[ ]분실 [ ]훼손 [ ]기타 [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교부신청 [ ]카드전환( - )
[감면서비스 신청]
[ ]건강보험료 감면(건강보험증번호: ) [ ]휴대전화요금 감면 [ ]전기요금 감면 [ ]TV수신료 면제 [ ]자동차관련 지방세(자동차세, 면허세, 등록세, 취득세)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안내]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등급심사를 위한 장애진단서 발급비 또는 검사비 지원이 가능하오니, 지급대상 및 기준 등 세부사항은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1) 신용카드 등과 통합된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여권상 영문명과 동일하게 작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신용카드･직불카드와 통합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카드구분	[ ]신용카드 [ ]직불카드	신청구분	[ ]신규발급 [ ]재발급
신청인	[ ]본인 [ ]대리인(본인과의 관계: )
직 장 ※직장이 있는 경우만 기재	직 장 명	부서명
직장주소	직장 전화번호
대금결제	대금청구지 [ ]자택 [ ]직장 [ ]이메일( @ )
대금결제일 매월 일(1일∼27일 중에서 선택)
자동이체 신청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명
직불카드 신청시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기재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운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단체 ･ 시설 장애인사용 자동차표지발급 (재발급)	단체 ･ 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종류 [ ]장애인복지단체･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자동차	소유자 성명 (장애인과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종/차명
배기량/인승/적재량	용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수리) 신청]
주거형태	[ ]재가(자가, 전세, 월세) [ ]시설입소 [ ]그 밖의 형태
희망보조기구	[ ]장애인보조기구명( )
수리가 필요한 부위		교부(대여･수리)상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교부받은 실적(최근)	교부년도	종류	교부기관	교부년도	종류	교부기관
[장애인등록증 전국재발급 신청]
종전등록증 발급기관		첨부(등기 우편료)
장애인등록증 수령방법	[ ]신청기관 방문 [ ]주민등록기관 방문 [ ]개인 등기우편
등기우편 수령 주소 (우 )
본인은 위와 같이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4쪽 중 제3쪽)
신청인 제출서류
①장애인등록 신청	1. 사진(2.5cm×3cm) 1장 ※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17세 이상인 경우). (서명 또는 인)
	2. 장애등급 심사 시｢국민연금법｣제67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된 장애연금 심사자료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서명 또는 인)
	3.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지원대상자로서 상이등급(1∼7급)을 받은 경우 국민연금공단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보훈처를 통하여 장애인등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서명 또는 인)
	4. 고속도로 할인가능이 있는 복지카드 중 신용(직불)기능이 없는 카드 발급시 발급수수료 4,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필요시 혼인신고 증빙서류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②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1. 장애인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고속도로 할인기능이 있는 복지카드 중 신용(직불)기능이 없는 카드 발급시 발급수수료 4,000원
③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발급 신청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자동차등록증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필요시 혼인신고 증명서류(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④장애인사용자동차등 표지 재발급 신청	1.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외하며,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내 및 동의사항
1. 처리기간은 신청한 서비스에 따라 상이합니다. 2.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시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 자동이체 금융기관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의 사본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3. 차량교체 시 재발급사유 중 기재사항 변경 란에 V표시하고 자동차 기재란에 새로 취득한 차량정보를 기재합니다. 4. 장애인등록증 수령방법 관련 가. “방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 후 2개월 이내 장애인등록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나. “등기우편 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시 등기우편료를 납부해야 하며, 반송 처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우편료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지자체별 상이) 다.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 "등기우편 수령 주소"란에 적은 주소로 발송한 장애인등록증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발급 신청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5.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및 처리는 등기우편료를 납부(등기발송을 신청한 경우)하고 기존 장애인등록증을 반납(분실 재발급의 경우 제외)해야 가능하며, 등기발송시 반송지는 신청 지방자치단체입니다. 6. 장애인등록증 전국재발급 처리를 위해 신청지 지자체에서 본인의 장애인 등록정보 등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 본인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이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접수(대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8. 본인은 담당 공무원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기이식을 받은 경우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과를 통하여 장기이식관련정보(이식장기, 이식일, 이식기관 등 장애등급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 및 등급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4쪽 중 제4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민 원 인					장애진단 의료기관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장애인등록신청										▶	접 수
												▼
						접 수		◀				장애진단의뢰서발급
						▼
					▶	장애진단 실시
						▼
						장애진단서 통보		우송			▶	접 수
												▼
												장애등급심사 (국민연금공단)
												▼
						장애인등록증 제작		◀				결 재
	장애인등록증 교부										▶	장애인등록증 발급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제    호

장애진단 의뢰서

○ 성 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                     )

○ 성 별 :

○ 주 소 :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의 장애진단을 의뢰하오니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진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의료기관장) 귀하

※ 첨부：장애진단서 서식 2부

(뒤쪽)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 지체장애

-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전문의

□ 뇌병변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시각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청각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언어장애 :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2. 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3.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 지적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 정신장애 :  1.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인 등록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 자폐성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소아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신장장애 : 1.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인등록 직전 1개월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의 투석치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 심장장애 : 1.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 호흡기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 분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 ‧ 결핵과 또는 산업의학과 전문의

□ 간 장 애 :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안면장애 : 1. 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전문의

2.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 장루･요루장애 :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 뇌전증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소아청소년의 경우) 전문의

※ 해당 장애유형란에 ☑한 후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7.27>

장 애 진 단 서

진단

대상자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장애상태

장애유형

장애 부위 또는 질환명

장애원인

장애 발생 시기

진료기관

및 의사

의료기관

의사

진료기간

.  .  ~  .  .  .

의료기관

의사

진료기간

.  .  ~  .  .  .

진단의사의 소견

※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검사항목･검사결과･장애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재

재판정

필요사유

재판정할 시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장애진단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진단의사명                    (서명 또는 인)

(의사 면허번호)

(전문의 자격번호)                   (전문의 과목)

진단기관명	직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장애진단 및 진단서 발행 시 진단 받는 자가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투명테이프 처리한 후에 장애진단의뢰기관에 송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인편에 의한 경우 봉투의 봉함부분에 의료기관의 간인을 찍어 송부하여야 합니다.

3. 장애유형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유형을 기재합니다.

4. 진단의사의 소견란에 X-ray 촬영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장애등급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5. 장애심사와 관련하여 장애진단을 위한 진료기록 등을 사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장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보호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발급기관
변경내용	현 행	변 경	사 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장애인등록증 2.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이 서식은 장애인등록증의 기재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등록카드에 변경내용을 기록한 후 장애인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발급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읍･면･동)
	신청서작성				▶	접수
						▼
						등록사항 확인
						▼
						기재사항 변경내용 전산처리
						▼
	발급	◀				등록증 제작의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

장애등급 조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별도 안내
장애인	성명									성별 [ ]남 [ ]여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									입소시설명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장애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
장애인등록증		교부번호 제 호 (교부기관)					교부일자
조정신청 내용	구 분		현 재			※ 조 정			신청사유
	장애명								[ ]예전보다 더욱 심함 (심한 상태: )
	장애등급
	중복장애명								[ ]예전보다 호전되었음 (호전된 상태: )
	진단기관명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장애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 장애등급 심사 시 ｢국민연금법｣ 제67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된 장애연금 심사자료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 신청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서명 또는 인)
※ 표란은 확인관청에서 기재할 사항이니 쓰지 마십시오.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민 원 인					장애진단 의료기관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
	장애인등록신청										▶	접 수
												▼
						접 수		◀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장애진단 실시
						▼
						장애진단서 통보		우송			▶	접 수
												▼
												장애등급심사 (국민연금공단)
												▼
						장애인등록증 제작		◀				결 재
	장애인등록증 교부										▶	장애인등록증 발급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

제     호

장애인등급 재판정 통보서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보호자성명 :

○ 장애인등록증 : 제      호(      년     월     일    발급)

위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등급을 재판정받아야 함을 통보하오니 아래 기한까지 주소지 관할(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장애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단기한 :      .      .      .

위의 진단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제     호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

○ 성     명:

○ 생 년 월 일:

○ 성     별:

○ 주     소:

○ 보호자성명:

○ 반환등록증:  제        호(        년      월      일      교부)

○ 반 환 사 유:

○ 반 환 기 일:

○ 반 환 장 소:

벌칙：반환기일까지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90조제3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의 반환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

제      호

장 애 인 증 명 서

장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사  진

2.5cm×3cm

주소

보호자

보호자와의 관계

장애종별

및 등급

부장애

등록일자

등록번호

용  도

제출처

위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별지 제1호 서식]

행정정보공동이용신청서

1. 신청기관
2. 이용사무	사무명		(신규사무 □ 기존사무 □ )
	사무구분		민원(고객)사무 □ 내부사무 □ (범죄수사사무 □ )
	사전동의 필요여부		필요 □ 불필요 □ (불필요 사유 : )
	사무 소관 중앙행정기관
	사무처리기간					보존기간
	관련근거 및 내 용
3. 공동이용 행정정보 (구비서류)	구비서류명								보 유 기 관			비 고
	1.				(유형: ) (출력□)
	2.				(유형: ) (출력□)
	3.				(유형: ) (출력□)
	4.				(유형: ) (출력□)
4. 처리기관
5. 공동이용의 필요성 (출력권한 신청시 사유 별도기재)
6. 연간 이용량
7. 담당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연락처

기    재    요    령

(뒷 쪽)

1. 신청기관 : 공동이용을 신청하는 기관의 명칭을 기록합니다.
(예：국세청, 안전행정부, 경기도, 구미시, ○○공사･공단, ○○은행 등)

2. 이용사무

가.  사무명 : 법령, 조례･규칙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정확한 사무 명칭을 기재하고, 신규사무･기존사무 중 해당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나.  사무구분 : 민원(고객)사무 또는 내부사무를 구분하여 해당 □에 √ 표시를 합니다.

※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 및 제43조제3항에 따른 범죄수사를 위한 사무의 경우, 범죄수사사무의 □에 √ 표시를 합니다.

※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처리하는 민원사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등재 후 공동이용하실 수 있으며, 공동이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기존사무의 정보유형변경 또는 출력권한요청시에만 제출 요망).

다. 사전동의 필요여부 :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필요 여부를 표시합니다.

※  사전동의가 불필요하다고 표시했을 경우 그 사유를 법 제42조제2항 또는 영 제49조제2항 각호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라.  사무 소관 중앙행정기관 : 공동이용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의 권한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기재합니다. (은행의 경우 금융위원회)

마.  사무처리기간 및 보존기간 : 해당사무의 처리기간 및 보존기간을 기재합니다. (예 : 5년)

바.  관련근거 및 내용 : 공동이용 사무의 법적 근거를 “000법(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제0조 제0항”의 형식으로 기재하고, 사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합니다.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는 사무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상세히 기재합니다. (필요한 경우 별지에 작성)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해당 사무에 필요한 구비서류 중,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의 명칭 및 유형을 기재(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해당 구비서류를 반드시 출력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옆의 □에 √ 표시)하고, 해당 행정정보의 보유기관을 기록합니다.(구비서류가 4건 이상인 경우 추가하여 기록합니다.)
기존사무의 변경 신청을 할 경우 비고란에 ‘정보추가’, ‘정보유형변경’, ‘출력권한신청’ 등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기록합니다.

4.  처리기관 : 일반적으로는 신청기관이 되나, 법령상 신청기관 외의 기관에서도 공동이용이 필요한 경우에 그 기관을 기재합니다.

예시) 모든 시･군･구가 처리해야 하는 사무의 경우에는 “시･군･구”로 기재한다.

5.  공동이용의 필요성 : 해당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비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할 관련 현황 및 사유를 기록합니다.
공동이용 행정정보의 출력권한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를 별도로 기록합니다.

6.  연간 이용량 :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는 사무 1건에 대하여 1회 이용으로 보아 연간 예상되는 공동이용 횟수와 공동이용을 통하여 감축되는 문서량, 신청기관의 예산절감효과 또는 민원인이 얻는 편의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기재합니다.

7.  담 당 자 : 사무에 대한 공동이용을 신청하는 자로서, 공동이용을 신청하는 기관의 해당 사무 담당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겉표지(제8조제3항)

어디서나 민원처리(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청서 겉표지

민원서류명			신 청 부 수	통
접수 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FAX번호
처리 기관 (증명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FAX번호
원하는 교부기관에 √표시		접수기관과 같음[ ] 다른 기관[ ]
교부 기관 (접수기관과 다른 경우)	기관명
	전화번호
	FAX번호

[별첨]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회의2 서식) 1부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개별 사무의 처리기간에 따름
1. 신청 민원사항
세정 관련	[ ]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 ] 납세증명서, [ ] 지방세납세증명, [ ] 소득금액증명, [ ] 기타 ( )
학교 관련	[ ] 졸업(예정)증명, [ ] 성적증명, [ ] 재학증명, [ ] 시간강사 경력증명, [ ] 교육비납입증명, [ ] 학적부(생활기록부)증명, [ ] 기타 ( )
부동산 관련	[ ] 토지이용계획 확인신청, [ ] 지적도(임야도) 열람･등본교부 신청, [ ] 농지원부 등본교부,[ ]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 ] 개별공시지가 확인, [ ] 공동주택가격 확인, [ ] 기타 ( )
출입국 관련	[ ] 출입국 사실증명, [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자동차 관련	[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 ] 자동차 등록원부(등본) 발급･열람
검정고시 관련	[ ] 합격증명, [ ] 과목합격증명, [ ] 성적증명
그 밖의 민원사무	[ ] 병적증명서, [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 [ ] 제적부의 등본･초본 교부신청, [ ] 기타 ( )
2. 공통 필수 기재 사항
관련 민원사항 본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원하는 교부기관	접수기관과 동일 [ ], 다른 기관 [ ]
신청매수 및 방법	신청매수	신청 방법	[ ] 방문, [ ] 전화, [ ] 인터넷
기타 및 특이사항
신청인 정보 ※위임 신청 시에만 적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위 민원사항 중 학교･부동산･자동차･검정고시･병적증명서･제적부 관련 민원 발급 신청 시 추가 기재 사항 (※ 해당되는 민원신청 사항의 기재란만 작성하여 주십시오)
학교 관련	영문성명	학교명	학과	학번
부동산 관련	소재지
자동차 관련	등록번호	등록지주소
검정고시 관련	응시 시･도 교육청	[ ] 중학교 입학 자격 , [ ] 고등학교 입학 자격, [ ] 고등학교 졸업 학력
병적증명서 관련	군번	전역일	용도
제적부 관련	본적	호주	청구사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 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표 3] 처리기관 고무인(제8조제3항)

처리기관 고무인(제8조제3항 관련)

발급번호		담 당 자	인
처리기관	직인	전화번호
[규격 : 가로 14cm×세로 2cm 이내]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표 4] 교부기관 고무인(제8조제4항)

교부기관 고무인 (제8조제4항 관련)

교부번호		담 당 자	인
교부기관	직인	전화번호
[규격 : 가로 14cm×세로 2cm 이내]

<서식 1>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위 임 장	위임을 받은 자	한글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 소					발급통수
	사용용도		위임사유					관계
	본인의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 (서명 또는 도장)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법정대리인동의	(성명: )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동의합니다.						발급통수
	년 월 일 법정대리인 : (주민등록번호 - ) (서명 또는 도장) 관계 :
	주소 :
※유의사항 1.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에는 작성연월일을 기재하며,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기산하여 6월입니다. 2. 2부 이상의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또는 동의서의 발급통수란에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3.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장애인증명서를 위임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다. 4. 주민등록 말소자는 위임을 받을 수 없으며, 피위임자(위임자)가 제출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등록증을 제외한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5. 다른 사람의 인장이나 서명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예 : 사망한 자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자 등)는 ｢형법｣ 제231조 내지 제2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6. 대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서식 2> 개인신용정보 조회,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동의서

※ 아래의 동의사항은 카드발급 및 유지를 위한 필수사항입니다.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

신한카드(주) 귀중

귀사(신한비싸카드의 경우 비씨카드(주)포함, 이하 같습니다.)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 신청 상품 서비스 제공, 법령상 의무이행, 신용질서 문란행위 조사, 분쟁처리, 전화상담업무, 민원처리, 본인 여부 확인

∙ 수집, 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①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 연락처(휴대폰, 자택, 직장), 주소(자택,직장), 이메일, 직장명, 부서, 직위, 성별, 국적,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음성data,CI

②  신용거래정보 : 귀사 및 타 금융사의 본 거래 이전 및 이후의 대출, 보증, 담보제공,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상거래 관련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이용한도 등 거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③  신용도정보 : 신용등급, 신용조회기록, 채무재조정약정, 연체, 부도, 대위변제, 기타 신용질서 문란행위 관련 금액, 발생･해소 시기 등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④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⑤  공공기관정보 : 개인회생, 파산,　면책,　채무불이행자 등재　등 법원의 재판･결정정보, 체납정보, 주민등록관련정보, 사회보험･공공요금관련정보,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등 본인 식별･신용도 및 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공공기관 보유정보

⑥  자동납부 정보(자동납부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 : 가입자명, 주민번호, 통신회사, 전화번호, 통신요금정보, 전기사용정보, 가스사용정보

⑦ 가족카드 정보(가족카드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카드명, 희망한도,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본인회원과의 관계

⑧ 기타 계약 및 서비스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 등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정보

※  이하에서는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신용도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관정보에 해당하는 각각의 개별정보 명칭은 생략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 : 거래 종료(회원 탈회 또는 채권･채무 분쟁 종료)일로부터 5년(단, 관련법령의 별도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따름)

본인은 귀사가 상기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 동의        □ 미동의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본인 성명            (서명/인)

개인 (신용) 정보 조회 에 관한 사항

신한카드 ㈜귀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귀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거나, 공공기관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용카드의 추가･교체･갱신발급의 경우에도 본 동의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 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CI), 신용거래정보, 신용도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관정보

∙ 조회 목적 : 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

∙ 조회동의 효력기간 : 귀하가 상기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당해 거래 종료일까지 상기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본인은 귀사가 상기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 동의     □ 미동의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본인 성명            (서명/인)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제공에 관한 사항

신한카드(주) 귀중

이 계약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22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본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  신용조회회사 : 나이스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② 개인(신용)정보 제공 목적

- 본인의 신용도 평가, 실명확인 등 신용조회업무, 본 계약 및 본 계약 이전 발생 계약의 유지 또는 사후관리 등

-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또는 신용조회회사의 업무

③ 제공대상 개인(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관 정보

④ 제공받는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약에 근거한 기간까지

(2) 거래목적 달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업무처리 수탁업체 제공 등)

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본인인증업체, 신청서 등 문서 관리 업체(입력･스캔･보관･폐기), 카드배송업체, 우편물(명세서 등) 배송 및 반송업체, 회원관리 업체(은행, 비씨카드), 전화상담 업체, 전산처리 및 개발‧유지‧보수 업체, 이메일‧문자메시지‧ 모바일 쿠폰 발송업체, 가맹점업무 관련(중계‧전표관리‧거래‧보관‧전자지급결제 대행) 업체, ATM 서비스 업체, 결제대금출금 업체, 채권추심업체, 유동화자산 실사업체, 사은품‧판촉물 발송업체, 쇼핑몰(복지몰) 운영업체, 여행서비스 업체, 법무사, 법무법인, 녹취록 작성업체, 녹취서버 운영업체, 고객서비스 품질관리(통화품질 모니터링) 업체, 가상전화번호 서비스 업체, 백업데이터 보관 업체, 통신단말기 대금 청구 및 회수업체, 카드사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

- 본인 재직기관, 가맹점, 본인회원

② 개인(신용)정보 제공 목적

-  본인인증, 신청서 등 문서 관리(입력･스캔･보관･폐기), 카드배송, 우편물(명세서 등) 배송 및 반송, 회원관리, 전화상담, 전산처리 및 개발･유지･보수, 이메일‧문자메시지‧모바일 쿠폰 발송, 가맹점 업무(중계‧전표관리‧거래‧보관‧전자지급결제 대행), ATM 서비스, 결제대금출금, 채권추심, 유동화 자산 실사, 사은품‧판촉물 발송, 쇼핑몰(복지몰) 운영, 여행서비스, 법조치 업무, 법률자문, 녹취록 작성, 녹취서버 운영, 고객서비스 품질관리(통화품질 모니터링), 가상전화번호 서비스, 백업데이터 보관, 통신단말기 대금 청구 및 회수, 카드회원 및 가맹점 모집･관리

- 본인 재직확인, 가맹점 분쟁해결, 가족카드 사용내역 통지

③ 제공대상 개인(신용)정보 : 필수적 수집, 이용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④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위탁계약 종료 시 또는 위탁업무 완료 시
(단, 관련법령의 별도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따름)

(3) 고객이 요청한 서비스의 이행 유지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제공(고객이 신청한 서비스에 한함)

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고객이 신청한 서비스 제공 업체
(교통･하이패스, 휴대폰요금‧가스요금‧전기요금 등 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모바일카드 발급･이용 서비스)

② 개인(신용)정보 제공 목적 : 고객이 요청한 서비스의 이행･유지업무

③ 제공대상 개인(신용)정보 : 필수적 수집, 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제공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서비스별로 상이하게 제공하며, 모바일카드 발급･이용 서비스의 경우 개인식별정보)

④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고객이 서비스 이행 중단을 요청하여 서비스가 중단된 시점

본인은 귀사가 상기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 동의        □ 미동의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상기 내용이 변동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안내해드리며, 본 동의서는 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거래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 성명             (서명/인)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제공에 관한 사항

■ 복지카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 동의        □ 미동의

① 제공업체 :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한국조폐공사, 신한은행, 각 시도 지자체 및 지역 교통사업자

※ 지역교통사업자 : ㈜한국스마트카드, ㈜ 마이비, 유페이먼트(주), ㈜이비카드, 대구도시철도공사

② 제공목적 : 복지카드발급및 운영관리, 상품서비스 제공 , 부정사용방지

③ 제공항목 :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성명

④ 보유 및 이용기간 : 거래종료(회원탈회또는 채권･채무 분쟁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본인은 귀사가 상기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 동의      □ 미동의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본인 성명           (서명/인)

▣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동의서

귀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선택적인 수집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편의제공(사은품, 할인쿠폰 등), 신상품(서비스)소개, 사은행사(할인, 포인트적립, 무이자할부 등) 안내, 보험상품 안내 등 이용목적에 따른 혜택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은 없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

(1) 카드 및 금융상품 ･서비스 안내 및 이용권유를 위한 수집, 이용           □ 동의      □ 미동의

①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사 및 제휴사의 카드 및 금융상품‧서비스 안내 및 이용권유, 시장조사 및 상품‧서비스 연구개발, 판촉활동

② 수집, 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필수적 수집, 이용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③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계약 종료시까지

(2)  카드및 금융상품･서비스이외의 부수서비스 안내 등을 위한 수집, 이용      □ 동의      □ 미동의

①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여행, 통신판매 등 신용카드회사의 부수업무와 관련한 안내 및 이용권유, 시장조사 및 상품･서비스 연구개발 판촉활동

-  귀사가 보험 대리점 자격으로 행하는 위탁 보험상품 소개, 판매, 보험서비스 제공에 활용하거나 보험개발원 전산망의 보험 정보 조회 등의 목적으로 활용

② 수집, 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필수적 수집, 이용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③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계약 종료시까지

이용권유 방법에 관한  ㅁ전부동의 (ㅁ전화 ㅁ문자메세지 ㅁ이메일 ㅁ서면)  ㅁ동의하지 않음

고객님께서 동의하시면 당사가 제공하는 유익한 서비스나 제휴혜택, 마케팅등을 전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면,    이메일 등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 안내에 동의하셨더라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권유 목적의 연락에 대한 중단을 언제라도 카드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표전화: 1544-7000/홈페이지: www.shinhancard.com)

※ 갱신 및 상품서비스 변경 안내 등 필수 고지사항은 상기 동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은 귀사가 상기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 동의      □ 미동의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본인 성명           (서명/인)

신한은행 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

주식회사 신한은행 귀중

본인은 귀사가 아래와 같이 본인의 정보를 신한카드(주) 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제공(이용)목적 : 신용카드(소액한도 포함) 발급 심사, 한도 증감 심사등 신한카드와 본인과의 금융거래의 설정, 유지 판단 목적

■ 제공할 정보 : 식별정보, 여수신 거래실적, 연체정보, Tops 등급, 급여이체 실적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본인과 신한카드(주)와의 금융거래 소멸시까지

본인은 귀사가 제공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신한카드(주)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  상기 정보의 제공 동의여부는 고객님의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상기 내용에 미동의시 신한은행 거래실적을 반영하지 않고 신용카드 발급 및 한도심사를 진행합니다.

본인 성명           (서명/인)

개인(신용)정보의 선택적 제공에 관한 사항

(1) 신한은행등 신한금융그룹 내 자회사에 제공

□ 동의       □ 미동의

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신한금융지주회사, 신한생명,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보험, 신한 BNP Paribas 자산운용, 신한캐피탈,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데이타시스템, 신한아이타스, 신한신용정보, 신한PE

② 개인(신용)정보 이용목적 : 한금융그룹 자회사의 상품권유 및 판매 등의 마케팅 및 영업활동과 내부 관리 목적

③ 제공대상 개인(신용)정보 : 필수적 수집, 이용 동의서에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

④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계약 종료시까지

(2) 부정사용 방지 등의 목적달성을 위해 개인(신용)정보 제공                    □ 동의      □ 미동의

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출입국 관리사무소

② 개인(신용)정보 제공 목적 : 해외 부정사용 방지

③ 제공대상 개인(신용)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④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출입국 정보 확인시까지

본인은 귀사가 상기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 동의      □ 미동의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본인 성명           (서명/인)

<서식 3> Identification of Person with Disabilities

Identification No. Identification of Person with Disabilities
Person with disabilities	Name		Resident/Foreign registration No.	Picture (2.5cm×3cm)
	Address
	Guardian		Relation with guardian
Type and grade of disabilities			Minor disabilities
Registration date			Registration No.
This is to certify that the person named above is a person with disabili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 Welfare of Disabled Persons Act. Year Month Day Mayor (Authorization)

<*  장애유형의 영문화 표기>

1. 지체장애: Physical Disability

- 상지절단: upper limb amputation	- 하지절단: lower limb amputation

- 상지관절: upper limb joint	- 하지관절: lower limb joint

- 상지기능: upper limb functions	- 하지기능: lower limb functions

- 척추: spine	- 변형: deformity

2. 뇌병변장애: Disability of Brain Lesion

3. 시각장애: Visual Disability

4. 청각장애: Hearing Disability

- 청력: hearing	- 평형기능: equilibrium function

5. 언어장애: Speech Disability

6. 지적장애: Intelectual Disorder(Mental Retardation)

7. 정신장애: Mental Disorder

8. 자폐성장애: Autisic Disorder

9. 신장장애: Kidney Dysfunction

10. 심장장애: Cardiac Dysfunction

11. 호흡기장애: Respiratory Dysfunction

12. 간장애: Hepatic Dysfunction(or Liver Dysfunction)

13. 안면장애: Facial Disfigurement

14. 장루/요루장애: Intestinal Fistular/ Urinary Fistular

15. 뇌전증장애: Epilepsy

◎  위의 영문 양식은, <별지9호, 장애인증명서>를 영문 번역한 것으로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발급할 수 있음

<서식 4> 장애인등록 취소원

장애인등록 취소원
장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호자		보호자와의 관계
장애종별			등 급
취소 사유
본인(보호자)은 상기와 같이 장애인등록 취소원을 제출하오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호자 (인) 구비서류 : 복지(신용)카드 1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서식 5> 장애인등록진단비 신청서

장애인등록 진단비(검사비) 신청서
장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호자		보호자와의 관계
장애종별 및 등급			진 단 일
신 청 금 액 (지 원 금 액)		원
계 좌 번 호			금 융 기 관
예 금 주			신청인과의 관계
담당공무원 확인		■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필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기이식 후 장애상태 확인 □ 전환대상자 확인 □ 기타 지원이 필요한 경우( ) □ 장애진단 여부 확인 필 □ 진단비 및 검사비지원 증빙영수증 확인 필 * 의료기관에서 직접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
본인은 상기와 같이 장애인등록진단비(검사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 통장사본 1부 (수급자의 복지계좌로 지급됨을 안내) ※ 검사비 신청의 경우 비용지출 영수증 첨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서식 6> 2015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제 목
보 조 사 업 의 목 적
보 조 사 업 의 내 용
지 원 대 상 자 수		명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
보조사업의 경비 (단위 : 천원)
구 분	총소요액		국고보조액	지방비부담액		자부담액		기 타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서식 7-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환자 본인	성 명	연락처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신청인	성 명	환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열람 및 사본 발급 범위	의료기관 명칭
	진료기간
	열람 및 사본을 발급 받으려는 내용 및 사유
본인(또는 법정대리인)은 상기 신청인( )이 ｢의료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본인의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본인(또는 법정대리인) (자필서명)
※ 비고 : 환자 본인이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7-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수임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위임인과의 관계
	주소
위임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위임인은 ｢의료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진료기록 등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 권한을 상기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자필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8> 장애진단서 사본 발급 확인서

장애진단서 사본 발급 확인서
① 장애인	성 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② 신청인 ※ 장애인본인 신청시 기재하지 않음	성 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③ 진단서 사본 사용처
④ 담당공무원 확인		□ 장애인본인 및 보호자여부 확인 □ 진단서사본상 등급과 행복e음상 등급의 동일 여부확인 □ 그 이외 신청자는 위임장과 동의서 확인
년 월 일 신청인 (자필서명)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9> 이의신청서(앞면)

이 의 신 청 서
장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장애등급결정서의 통보를 받은 날		년 월 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장애등급심사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등급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9> 이의신청서(뒷면)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장애등급 심사기관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
이의신청서 제출 (90일 이내)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 통보⋅제출 불복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국민연금공단 지사 (심사의뢰 접수) 이의신청심사부 (서류검토 및 접수) 의학자문회의 (심사 및 결정) 등급결정 자료보완 직접진단 심사검증 장애등급 결정통보	이의신청서 접수 장애등급심사 의뢰 장애등급결정서 통지
이의신청 심사기관 : 국민연금공단 내의 이의신청심사 전담부서에서 심사합니다. 심사방법 : 별도부서에서 원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전문의사로 구성된 의학자문회의를 개최해 심사함으로써 이의신청에 따른 장애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심사위원회 :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문리적 해석만으로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해야 되는 건은 별도로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층심사하며,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심사대상자를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대면심사를 진행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 : 이의신청은 한 번만 가능하며,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10> 장애등급심사 서류반환 요청서

장애등급심사 서류반환 요청서
신 청 인	성 명		전 화 번 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장애등급심사 시 제출한 서류를 위와 같이 반환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자필서명)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11> 장애인등급 재판정 촉구서

제     호

장애인등급 재판정 촉구서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보호자성명 :

○ 장애인등록증 : 제      호(      년      월      일    발급)

위 사람은 장애등급 재판정 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재판정을 실시하지 않아 재판정을 촉구하오니 아래 기한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장애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단기한 :      .      .      .

위의 진단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12> 장애인등록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

제     호

장애인등록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보호자성명 :

○ 장애인등록증 : 제      호(      년      월      일    발급)

위 사람은 장애등급 재판정 통보 및 재판정 촉구서를 발송하였음에도 재판정을 실시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의거하여 장애등록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장애등록 취소 일자 :      .      .      .

상기내용에 대하여 (       .      .     .)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장애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복지혜택이 중지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13> 장애등급 심사자료 직접확보 서비스 신청 안내

	｢장애등급 심사자료 직접확보 서비스｣ 신청 안내

○ 장애심사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장애심사에 필요한 각종 의료자료를

장애인을 대신하여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확보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신 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구비서류

3가지[‘동의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직접확보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 장애등급심사에 필요한 각종 의료자료 등을 장애 전문심사기관인 국민연금

공단이 장애인을 대신하여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직접 확보하여 장애심사를 진행

하는 제도

2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중 장애상태(중증) 등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사람

❍ 재판정 대상자 중 중증장애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 국민연금공단에서 구비서류 미비로 자료보완이 요청된 사람

→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 안내

3		서비스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서식 7-1)

※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서식 7-2)

❍ 신분증 사본 (단, 신청인이 만 17세 미만인 경우 생략)

4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 장애인등록 신청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에서 자료보완을 요청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제출

5		직접확보가 가능한 심사자료는 무엇인가요?

❍ 환자병력 및 진료내역 등이 기록되어 있는 진료기록지, 경과기록지 등

❍ 혈액검사 등 각종 검사결과지

❍ 초음파, 시티(CT), 엠알아이(MRI) 등 방사선 사진(CD) 및 판독지 등

※ 직접확보 서비스는 이미 시행된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등을 확보하는

것에 한하며 검사를 새로 시행하여 제출하는 검사결과지 등은 제외

※ 진단서, 소견서 등 본인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발급되는 서류는 직접

확보 서비스 대상이 아님

6		서비스 절차

서비스 대상자 확인		직접확보 서비스 안내		관련 서류 원본 수령		관련 서류 발송
□ 재판정 대상자 중 중증장애인		□ 서비스 제공사항 안내		□ 동의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 신청인 자필작성		□ 재판정 구비서류 □ 서비스 제공 관련서류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공단(지사)

<서식 14> 재판정 심사 결과에 따른 장애인등록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

제     호

장애인등록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보호자성명 :

○ 장애인등록증 : 제      호(      년      월      일    발급)

위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결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의거하여 장애등록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장애등록 취소 일자 :      .      .      .

상기내용에 대하여 (       .      .     .)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장애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복지혜택이 중지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서식 15> 장애등급 심사 실시 및 유의사항 안내

장애등급 심사 실시 및 유의사항 안내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      )년 (      )월 (     )일, 신청하신 장애등급의 조정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장애등급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장애등급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장애등급 심사는 장애인으로서의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등급의 객관성 및 장애인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애등급 심사를 통해 귀하의 기존 장애등급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복지서비스 및 감면서비스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군수 ･ 구청장	직인

장애등급 조정 신청인(또는 대리인) (       )는 위의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식 16> 재진단 기한일 도과에 따른 장애등급 재판정 통보서

제     호

장애등급 재판정 통보서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보호자성명 :

○ 장애인등록증 : 제      호(      년     월     일    발급)

위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등급을 재판정받아야 함을 통보하오니 아래 기한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장애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      .      .

위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서식 17> 재진단 기한일 도과에 따른 장애등급 재판정 촉구서

제     호

장애등급 재판정 촉구서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보호자성명 :

○ 장애인등록증 : 제      호(      년      월      일    발급)

위 사람은 장애등급 재판정 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재판정을 실시하지 않아 재판정을 촉구하오니 아래 기한까지 주소지 관

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장애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      .      .      .

위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서식 18> 국가보훈처 신체검사표(심의의결서) 발급 요청 협조문(예시)

공문양식공문양식공문양식
공문	해당기관명	공문
수신자	관할보훈청, 관할국민연금공단지사
(경유)
제목	신체검사표(심의의결서) 발급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해당기관명 부서명”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장애인 등록 업무와 관련하여 첨부 대상자의“신체검사표”또는“심의의결서”발급을 요청하고자 하오니 관할보훈청”에서는 “관한 국민연금공단지사”로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1부.  끝.

기관장 [직인]
★지방행정주사		사무관		담당관	전결 00/00
협조자
시행		(2015. 00. 00.)	접수		(2015. 00. 00.)
우	000-000		/
전화	000) 000-0000	전송	000) 000-0000	/	00000@0000000	/

장애인 등록제도 관련 참고자료

참고 1	장애등록심사 Q&A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건수
장애등록 심사	Ⅰ. 장애등록심사 일반		16
	Ⅱ. 심사진행 과정		14
	Ⅲ. 장애등급 판정		16
	Ⅳ. 이의신청		17
	Ⅴ. 구비서류 관련	1. 구비서류 공통(18)	42
		2. 지체장애(1)
		3. 뇌병변장애(9)
		4. 시각장애(4)
		5. 청각장애(2)
		6. 지적장애(5)
		7. 정신장애(2)
		8. 신장장애(2)
		9. 호흡기장애(1)
	Ⅵ. 장애진단비용 등 기타		8
계			113

중분류	질 문 내 용
Ⅰ. 장애등록심사 일반	1. 장애진단서 서식이 왜 바뀌었나요?
	2. 4∼6급장애도 장애인등록을 하려면 장애등록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3. 장애등록심사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4. 제출한 심사서류만 가지고 장애등급을 판정하나요?
	5. 장애인연금과 장애인등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
	6. 장애인연금 신청 후 장애등급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연금 신청을 각하처리 하는 경우 장애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7.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는데,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필요 등으로 심사가 지연 되면 어떻게 되나요?
	8. 장애인연금 등 신청을 위해 장애등급을 심사받은 결과 기존보다 장애등급이 하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9. 장애등급심사는 어떤 경우에 받아야 하나요?
	10. 65세 이상인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을 위해서 장애등급을 재판정 받지 않아도 되나요?
	11. 장애인연금 신청과 무관하게 ’09.1월에 지체장애 2급을 등록한 자가 ’11.4.15 시각장애를 추가로 등록하고자 신청하면 어느 장애를 대상으로 장애등급 심사를 하나요?
	12.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여 장애등급을 재판정 받는 자가 ’09.1월에 등록한 지체 장애 2급과 ’10.5월에 등록한 시각장애 5급이 중복되어 있다면 어느 경우가 장애심사 대상 인가요?
	13. 지체장애1급(주장애), 정신장애3급(부장애)으로 중복합산해도 1급인 기존 등록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시 두가지 장애 모두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14. 와상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등급심사를 받게 되나요?
	15. 2급에 해당하는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도 공단의 와상상태 확인을 받으면 장애등급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16. 지체･뇌병변장애가 아닌 다른 유형의 장애도 1급인 경우 공단의 와상상태 확인으로 심사를 제외할 수 있나요?

중분류	질 문 내 용
Ⅱ. 심사진행 과정	1. 장애등급 심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2. 장애등급 심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3.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면 그 기간동안 복지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4. 장애인연금 및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등급 조정을 신청해서 장애등급 심사를 진행하던 중 장애인연금 등 신청을 취소하면 심사 반려가 가능한가요?
	5. 자료보완 통보를 받았는데, 의사가 학회에 참석하는 등의 사유로 21일 이내에 보완자료 제출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요?
	6. 자료보완 통보를 받았는데,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7. 진료기록지를 보완하도록 요구 받았을 때에 반드시 본인이 의료기관을 방문 하여 발급받아야 되나요?
	8. 공단 직원이 장애인을 대신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심사자료를 직접 받는 장애심사자료 직접확보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9. 공단이 장애인을 대신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어느 자료까지 직접 받을 수 있나요?
	10. 거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도 장애진단 또는 검사 등을 위해 병원을 방문해야 하나요?
	11. 장애부위 일반 사진을 촬영해서 내도록 자료보완을 요구 받았습니다. 장애부위를 사진 찍는 것이 불쾌한데도 찍어야 하나요?
	12. 직접진단이란 무엇인가요?
	13. 직접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4. 장애등급 심사 대상자가 직접진단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중분류	질 문 내 용
Ⅲ. 장애등급 판정	1. 어떤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이 가능한가요?
	2.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등 외형적인 장애도 장애등급을 판정하려면 반드시 발병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나요?
	3. 발병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장애를 판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4. 내과적 장애와 정신장애는 언제 장애를 판정하나요?
	5. 어떤 장애가 있어야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6. 최근에 척추장애 판정방법이 변경되었나요?
	7. 인공관절치환술 장애판정 방법이 변경되었나요?
	8. 2009.9월 인공관절치환술 또는 척추수술을 받았는데 종전 규정에 의해 장애 등급 판정을 할 수 있나요?
	9. 지체관절장애와 지체기능장애는 어떻게 다른가요?
	10.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11. 장애 재판정 대상자 및 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12.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때에 합산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13. 여러 가지 장애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라도 각각 별도의 장애로 인정할 수 없는(합산 판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14. 지체장애 중 뇌병변장애와 합산판정할 수 있는 경우는?
	15. 뇌병변으로 오른쪽 또는 왼쪽이 편마비 되었는데, 척추장애를 별개의 장애로 판정하고 합산할 수 있나요?
	16. 언어장애를 지적･자폐･정신장애와 합산판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중분류	질 문 내 용
Ⅳ. 이의신청	1. 장애등급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 장애등급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는데 다시 심사한 결과에도 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3. 장애등급심사 결과를 시군구에 통보하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의견제출제도가 무엇인가요?
	4. 사전의견제출제도는 왜 운영하나요?
	5. 사전의견제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6. 사전의견제출 안내를 받았는데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7. 사전의견제출 신청에 따라 다시 확인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8. 사전의견제출 안내 대상자인 경우 장애등급 재결정일은 언제가 되나요?
	9. 사전의견제출 안내 대상자인 경우 심사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10. 결정보류된 건에 대해 부족한 자료를 보완 첨부하면 다시 장애등급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11. 중복장애를 판정받은 사람이 한가지 장애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12.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는 어떤 장애를 심사하나요?
	13. 장애등급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14.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 대면심사도 하나요?
	15. 대면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6. 대면심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7. 대면심사를 받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참석방법 등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중분류	질 문 내 용
Ⅴ. 구비서류	1. 기초 ‧ 차상위 수급자, 일반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심사 등 경우별 장애심사 서류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2.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장애등급심사를 받을 때에도 장애상태 검사 등을 모두 새로 해야 하나요?
	3. 장애진단서와 함께 장애등급 판정기준 부록의 장애유형별 참고서식(소견서)을 제출해야 하나요?
	4. 장애진단서와 소견서에 모두 발급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5. 장애등급심사 요청시 장애진단서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6. 진료기록지는 왜 제출하며, 어떤 경우에 생략할 수 있나요?
	7. 진료기록지라는 것이 무엇이며, 장애등급 심사를 위해 어느 진료기록지를 내야 하나요?
	8. 진료기록지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9. 심장･간･호흡기장애 검사결과지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10. 자료보완이 요구된 특정한 기간 동안의 진료기록지가 없는 경우 병원에서 어떻게 증명해 주어야 하나요?
	11. 결정보류 되었던 사람이 다시 심사받고자 할 때 새로 MRI 촬영 등 검사와 진단 등을 해야 하나요?
	12.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진단서가 아닌 일반진단서로 장애등급심사가 가능한가요?
	13. 영상의학검사에 대해 판독소견이 있으면 영상자료는 없어도 되나요?
	14. 진단서와 소견서에 모든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왜 검사결과지를 반드시 내야 하나요?

중분류	질 문 내 용
Ⅴ. 구비서류	15. 장애심사 과정에서 소견서 보완이 요구되었을 때에 정해진 서식 외에 병원의 자체서식 사용이 가능한가요?
	16. 장애진단 받은 병원이 아닌 타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지를 제출할 수 있나요?
	17.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지 사본을 발급할 때 원본대조필을 찍어야 하나요?
	18. [지체장애] 지체장애용 소견서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데, X-Ray사진 등이 필요한가요?
	19. [뇌병변장애] 반드시 뇌병변장애 소견서가 필요한가요? 시간 및 비용 절감을 위해 일반 의사소견서로 심사받을 수는 없나요?
	20. [뇌병변장애] CT, MRI 등 영상 사진자료가 꼭 필요한가요?
	21. [뇌병변장애] 의료기관에서 예전에 찍은 CT, MRI 등 뇌영상 사진자료 보관 기간이 경과했을 때 새로 찍어야 하나요?
	22. [뇌병변장애] 요양원에 거주하며 진료를 받고 있지 않은데, 요양원기록지로 진료기록지를 대체할 수 있나요? 요양병원에서 장애진단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23. [뇌병변장애] ‘발병 당시 진료기록지’란 무엇을 말하나요?
	24. [뇌병변장애] 진료기록지가 너무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록지가 필요한가요?
	25. [뇌병변장애] 여러 재활병원에 입원 및 진료기록이 있을 때 진료기록은 어느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26. [뇌병변장애] 발병 시 A병원에서 2∼3일 치료, B병원에서 두달간 입원치료 후 7개월 동안 C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은 어느 병원의 자료가 필요한가요?
	27.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진단서 1장에 뇌병변장애와 지적장애 진단을 함께 해도 되나요? 아니면 따로 받아야 하나요?

중분류	질 문 내 용
Ⅴ. 구비서류	28. [시각장애] 전안부 사진과 칼라안저사진은 각각 어느 경우에 필요한가요?
	29. [시각장애] 안구가 없는 경우에도 칼라 안저사진이 필요한가요?
	30. [시각장애] 시유발전위검사 결과지는 어느 경우에 필요한가요?
	31. [시각장애] 병원에서 안저사진 등의 촬영이 안되어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하나요?
	32. [청각장애] 청력장애 6급 심사 시에도 뇌간유발 반응검사를 꼭 시행해야 하나요?
	33. [청각장애] 이명도 검사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34. [지적장애] 너무 어려서 표준화된 지능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35.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45 이하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36. [지적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평가 시 임상심리보고서에 지능지수 등을 기재했는데도 평가항목을 같이 기재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37. [지적장애] 선천적 지적장애로 의사가 더 이상의 진료는 무의미하다고 하는 경우도 6개월 치료 후에 진료기록을 갖추어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38. [정신장애] 정신장애 심사과정에서 진료기록지 보완이 요구되었는데, 해당 병원이 폐업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39. [정신장애] 기 등록된 정신장애인이 재판정 받을 때 최근 1년간 치료받지 않았음을 사유로 장애등급이 인정 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40.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인 경우 의무기록지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중분류	질 문 내 용
Ⅴ. 구비서류	41. [신장장애]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의무기록지를 몇 개월치를 내야 하나요?
	42. [호흡기장애] 폐기능검사 결과지와 동맥혈가스검사 결과지가 모두 있어야 하나요?
Ⅵ. 장애진단비용 등 기타	1. 장애진단 비용은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2.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을 어떠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나요?
	3. 장애 검사비용(진단비 포함)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4. 장애 검사비용(진단비 포함)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5.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나요?
	6. 장애인연금 신청을 위해 뇌병변장애 등급심사를 받을 때 CT, MRI 등 고가의 검사가 꼭 필요한가요?
	7. 공단에서 시행하는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8.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등록심사 일반(17건)

Ⅰ1

Q1		장애진단서 서식이 왜 바뀌었나요?

○  2011.4.1부터 병･의원(의사)에서는 장애진단을 하고 장애등급판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합니다. 기존에는 의사가 장애진단을 하고 장애진단서에 장애등급을 표시하였으나, 2011.4.1부터는 더 이상 장애등급을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장애진단서 서식을 개정하였으며, 2011.4.1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개정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Q2		장애인등록을 하려면 장애등록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  2011.4.1부터 장애인등록을 하려면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모두 장애등록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장애등록심사는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합니다.

* 2011.4.1일 이전은 장애 1∼3급만 심사 적용

Q3		장애등록심사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  장애인등록을 하기 위해서 장애상태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이 진단서 등 심사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진단서 및 관련 심사서류를 심사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합니다.

- 심사기관 : 국민연금공단

- 심사형태 : 2인 이상 관련과목 전문의와 심사전문인력 등이 회의형태로
서류 및 영상의 심사자료를 검토하여 등급 판정

Q4		제출한 심사서류만 가지고 장애등급을 판정하나요?

○  장애등급은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을 충분히 치료한 후 신체･정신 기능에 일정수준 이상의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진료기록과 치료 후 잔존하는 기능장애의 정도를 검사한 결과지(서류 및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장애정도가 등급 구분의 경계에 있는 등 서류만으로 심사가 어려운 경우는 지정된 지역의 자문의사로 하여금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직접 진단토록 하는 직접진단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Q5		장애인연금과 장애인등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등급이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가 등록된 자에 한하여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등록된 장애인이며 장애등급이 3급인 자가 다른 장애를 추가등록하는 경우에도 추가 장애 등록 후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6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등 서비스 재판정으로 장애등급심사결과 결정보류, 확인불가, 반려 결정통보 된 경우 장애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 기존 장애등급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Q7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는데,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필요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면 어떻게 되나요?

○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심사 결정일이 늦어지는 경우 장애인연금은 신청일로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Q8		장애인연금 등 서비스 신청을 위해 재판정 장애등급심사를 받은 결과 기존 장애등급보다 장애등급이 하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장애인연금 등 신청을 위해 장애등급을 심사받은 결과 기존보다 장애등급이 하락하면 시･군･구(읍면동)에서는 장애등급을 하향 조정해서 기등록된 장애인복지카드는 회수･폐기하며, 복지카드를 갱신･교부하고, 이후 하향 조정된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인복지혜택을 받게 됩니다.

Q9		장애등급심사는 어떤 경우에 받아야 하나요?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은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신규장애등록･장애등급조정 신청자,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자

※ 4∼6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2011.4.1(신청일 기준)부터 적용

②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서비스 등을 신청하는 경우

③ 기타 장애인의 장애등급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 경찰청에서 허위 장애진단 관련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등

Q10		65세 이상인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을 위해서 장애등급을 재판정 받지 않아도 되나요?

○  부가급여 대상 여부에 상관 없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신청 시 장애 재판정을 받지 않습니다.

Q11		장애인연금 신청과 무관하게 ’09.1월에 지체장애 2급을 등록한 자가 시각 장애를 추가로 등록하고자 신청하면 어느 장애를 대상으로 장애등급 심사를 하나요?

○ 시각장애만 심사하고, 기존 지체장애는 심사하지 않습니다.

Q12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자가 ’09.1월에 등록한 지체장애 2급과 ’10.5월에 등록한 시각장애 5급이 중복되어 있다면 어느 장애유형이 장애심사 대상 인가요?

○  지체장애 2급에 대하여만 재판정을 시행하며, 지체장애 등급심사 결과가 3급으로 등급결정 시 시각장애에 대하여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합니다. 단, 만약 시각장애 5급이 ’10.5월 장애인등록 당시에 공단의 심사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면 심사하지 않습니다.

Q13		지체장애1급(주장애), 정신장애3급(부장애)으로 중복합산해도 1급인 기존 등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시 두가지 장애 모두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  주된 장애등급의 장애유형을 재판정 받도록 함. 단 장애등급심사결과 주된 장애등급이 3급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는 부장애의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변화될 수 있으므로 부장애 장애유형에 대하여도 장애재판정을 받아야 함. 장애인연금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부장애에 대하여 장애재판정을 시행하지 않음

Q14		와상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등급심사를 받게 되나요?

○  장애등급심사 없이 와상장애 확인으로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 수급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등급심사 없이 와상장애 확인으로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 수급 가능한 경우

-  두 팔과 두 다리에 모두 마비가 있어서 뇌병변장애 1급 또는 지체장애 1급(예, 상지기능장애 2급(양측) 및 하지기능장애 2급(양측)으로 중복장애 1급도 가능)을 등록한 경우

※  1급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나, 장애원인이 뇌병변으로 진단서(소견서) 상 확인되고, 두 팔과 두 다리에 모두 마비가 있는 경우

Q15		2급에 해당하는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도 공단의 와상상태 확인을 받으면 장애등급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  와상의 상태는 두 팔과 두 다리에 모두 마비가 있어서 뇌병변장애 1급 또는 지체장애 1급을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재판정 시행시에만 와상상태 확인만으로 장애등급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2급 장애는 와상상태 확인만으로 장애등급심사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  단, 상지기능장애 2급(양측) 및 하지기능장애 2급(양측)으로 지체장애 중복장애 1급도 가능함

Q16		지체･뇌병변장애가 아닌 다른 유형의 장애도 1급인 경우 공단의 와상상태 확인으로 심사를 제외할 수 있나요?

○  장애등급심사 없이 와상장애 확인으로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 수급 가능한 경우

･  두 팔과 두 다리에 모두 마비가 있는 뇌병변장애 1급 또는 지체장애 1급(예, 상지기능장애 2급(양측) 및 하지기능장애 2급(양측)으로 중복장애 1급도 가능)을 등록한 경우

※  1급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나, 장애원인이 뇌병변으로 진단서(소견서) 상 확인되고, 두 팔과 두 다리에 모두 마비가 있는 경우

-  (확인방법) 공단직원이 장애인을 방문하여 와상상태인 지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 확인을 의뢰한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  (결과처리) 공단에서 와상상태임을 확인･통보한 경우 시･군･구(읍･면･동)에서 장애심사를 면제하고 기 등록된 1급 장애를 인정, 와상상태가 아님을 통보한 때에는 장애등급심사 진행

심사진행 과정(14건)

Ⅱ

Q1		장애등급 심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통상의 장애등급심사 건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읍･면･동으로부터 장애등급심사 의뢰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심층심사건은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 단,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 또는 사전의견제출 안내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그 소요기간만큼 심사 결정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Q2		장애등급 심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하여 장애등록심사 진행상태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접속경로 : 국민연금홈페이지(www.nps.or.kr) → 개인민원 → 조회/증명 → 기타 → 중증장애재심사>진행상태조회

Q3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면 그 기간 동안 복지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재판정 받는 경우는 심사진행 기간 동안 기존의 장애등급에 따라 복지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규로 장애인등록을 하는 경우는 공단의 장애등급심사 결과가 시･군･구에 통지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인등록이 되며, 이 경우 장애인등록일 이후에 각종 복지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4		장애인연금 및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등급 조정을 신청해서 장애등급 심사를 진행하던 중 장애인연금 등 신청을 취소하면 심사 반려가 가능 한가요?

○  민원인이 지자체로부터 장애등급결정통보서를 송달받기 전까지는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등급 조정 신청을 취소하여 시･군･구(읍･면･동)에서 장애심사기관에 심사반려를 요구하면 심사반려가 가능합니다.

- 이 경우 기존 장애등급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Q5		자료보완 통보를 받았는데, 의사가 학회에 참석하는 등의 사유로 21일 이내에 보완자료 제출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요?

○  자료보완은 자료보완 통보 후 21일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최대 60일까지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6		자료보완 통보를 받았는데,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2차례의 자료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장애등급심사가 반려됩니다.

Q7		진료기록지를 보완하도록 요구 받았을 때에 반드시 본인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되나요?

○  중증장애인 등 필요한 경우에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장애인을 대신하여 병원에 요청하여 장애심사에 필요한 진료기록을 직접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  공단에서 병원으로부터 진료기록을 받으려면 의료법에 따라 장애인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을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의 편의 상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공단으로 이송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Q8		공단 직원이 장애인을 대신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심사자료를 직접 받는 장애심사자료 [직접확보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등급심사 대상자로서 “자료보완”을 요구 받은 사람 중 “장애상태(중증) 등의 사유로 거동이 쉽지 않은 경우”나 “의료기관이 원거리에 있어서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및 기타 장애인이 희망하여 공단(담당자)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심자자료 직접확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9		공단이 장애인을 대신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어느 자료까지 직접 받을 수 있나요?

○  이미 시행된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 등에 한하며, 진료기록지(병력･진료경과), 각종 장애상태 검사결과지 등입니다.

Q10		거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도 장애진단 또는 검사 등을 위해 병원을 방문해야 하나요?

○  의료법에 의거 장애 진단을 받거나 이를 위한 장애상태 검사를 받으려면 본인이 병원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심사 도중에 검사결과지 등의 보완이 요구되면 병원을 또 방문해야 하므로 진단 시에 모든 자료가 구비될 수 있도록 하셔야 편리합니다.

Q11		장애부위 일반 사진을 촬영해서 장애등급심사 서류로 제출할 수 있나요?

○  뇌병변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지체기능장애 등급을 판정하려면 MRI 등 뇌사진 자료 또는 근전도 검사결과 등이 필요합니다.

○  이러한 검사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근육 위축 등이 분명한 중증장애인은 일반사진 자료, 동영상 자료 등을 제출하여 장애등급심사 시 장애상태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Q12		직접진단이란 무엇인가요?

○  장애심사서류 만으로 장애등급 판정이 어려울 때 지역의 지정된 자문의사가 직접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진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Q13		직접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장애심사센터(지역본부)에서 장애심사 담당자가 공단 지사로 직접진단 대상자를 통보하면 공단 지사 담당자가 해당 장애인에게 연락하여 함께 자문의사를 방문하여 직접진단을 받습니다.

○  장애심사센터(지역본부)는 자문의사의 소견서를 송부 받아 다시 심사회의를 통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Q14		장애등급 심사 대상자가 직접진단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2차례 직접진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심사가 반려됩니다.

장애등급판정(16건)

Ⅲ

Q1		어떤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이 가능한가요?

○  장애유형별로 관련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진단서만이 유효하므로 해당 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장애상태 검사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지체절단, 안구적출에 의한 장애는 일반의사도 장애진단 가능함)

-  예를 들어 뇌병변장애의 경우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전문의가 진단 가능하며, 청력장애의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 장비가 있어야 함

Q2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등 외형적인 장애도 장애등급을 판정하려면 반드시 발병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나요?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은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을 치료한 후 장애상태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합니다.

○  따라서, 상병 발생 후 6개월 이상 충분히 치료한 후 장애진단을 하며, 6개월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지 않았을 때는 장애진단을 미루어야 합니다.

○  다만,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 및 요루, 신장이식 포함 장애이식 등은 시행 후 바로 장애등록 가능

Q3		발병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장애를 판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  수술 후 즉시 판정 가능한 경우 :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 및 요루, 신장이식 포함 장기이식 등은 시행 후 바로 장애등록 가능

○ 뇌병변장애, 지체기능장애(척수손상) : 만 1세 이상

○ 지체변형장애 : 왜소증 - 남성 만 18세, 여성 만 16세

○ 자폐성 장애 : 자폐증이 확실해진 시점(만2세 이상)에 판정가능

○ 선천성 정신지체(지적장애) : 만 2세 이상

○  신장장애 :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받은 것이 확인되는 시점

Q4		내과적 장애와 정신장애는 언제 장애를 판정하나요?

○ 심장･정신장애는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등급을 판정

○  호흡기･간 장애는 원인상병 진단 후 1년 경과 및 2개월 이상 적극적 치료 후 장애등급 판정

○  복원수술이 가능함에도 장루･요루 조성술을 시행한 경우는 조성술 후 1년 경과 시점에서 장애등급 판정

○ 성인 뇌전증장애는 발병 후 2년 이상 지속적 치료 후 판정

-  소아청소년의 뇌전증장애는 뇌전증성 뇌병증(영아연축,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등)인 경우 1년 이상 치료한 후에 판정하며, 그 외에는 2년 이상 치료한 후에 판정

Q5		어떤 장애가 있어야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에 대해 치료를 마쳤거나 일정한 기간 꾸준히 치료하고 있음에도 잔존하는 장애상태가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인정항목에 해당될 때에 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사회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수준의 장애가 고정된 경우에 장애인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장애인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읍면동)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Q6		최근에 척추장애 판정방법이 변경되었나요?

○ 2010년도부터 척추장애 판정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척추분절에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해당분절의 운동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등급을 결정(X-선 사진 등으로 확인) 합니다.

･  종전에는 환자 스스로 구부리는 정도를 측정하여 장애등급을 결정하였으므로 같은 정도의 장애라도 환자와 의사에 따라 장애등급 결정이 상당히 상이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  강직성척추질환은 X-선 사진 등으로 완전 골유합이 확인되고, 척추운동 각도를 측정하여 경추부 또는 흉･요추부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경우에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Q7		인공관절치환술 장애판정 방법이 변경되었나요?

○  2010년도부터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라도 수술하고 6개월 경과 관찰하여 불안정이나 염증소견이 있는 등 수술 예후가 나쁜 경우에만 장애등급에 해당합니다.

Q8		2009.9월 인공관절치환술 또는 척추수술을 받았는데 종전 규정에 의해 장애등급 판정을 할 수 있나요?

○  수술을 받은 시점이 2009년도라도 2010.1.1 이후에 장애인등록 절차를 시작했다면 개정된 규정을 적용 합니다.

Q9		지체관절장애와 지체기능장애는 어떻게 다른가요?

○  관절부위의 강직 등으로 관절이 굳어져서 운동범위가 제한되었을 때와 관절의 불안정이 있을 때 등은 관절장애이며,

-  의사가 일정한 힘을 가한 상태에서 측정한 수동운동범위를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판정합니다.

○ 마비로 근력이 저하되었을 때는 지체기능장애이며,

-  근력 정도를 도수근력검사, 근전도 검사, MRI 등(척수손상) 검사 자료로 확인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합니다.

○ 감각 손실이나 통증은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10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  2010.1.1부터 보행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평가한 수정바델지수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으며, 2011.4.1부터는 뇌병변장애등급 판정기준이 개정･시행 되고 있습니다.
첫째, 장애등급을 구분하는 수정바델지수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 장애등급별 수정바델지수 기준 완화 내용 】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1.3.31	24점 이하	25∼39	40∼54	55∼69	70∼84	85∼94
’11.4.1∼	32점 이하	33∼53	54∼69	70∼80	81∼89	90∼96

둘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수정바델지수로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애상태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토록 1∼3급 장애 인정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구분	장애정도
1급	-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는 경우 - 한쪽팔과 한쪽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는 경우
2급	- 한쪽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양쪽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급	-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한 경우

Q11		장애 재판정 대상자 및 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장애등급을 판정할 때에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라면 해당 장애인이 적정한 시점에 장애를 재판정 받아야 합니다.

○  장애를 재판정할 필요성과 시기는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장애인에게 장애등급 결정 통지시 안내하며, 향후 재판정 시기에 재판정 통지를 합니다.

Q12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때에 합산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  2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장애 중 가장 중한 상태의 두가지 장애를 “중복장애 합산 시 장애등급 상향조정표”에 의거하여 합산합니다.

※  두 가지 이상의 장애에 대한 중복합산 판정은 주장애, 부장애 두 가지 장애만 인정하며 그 외 장애는 유효한 장애로 인정하되 등급 합산판정은 하지 않습니다

※  중복장애 합산판정에 관하여는 관할 시군구(읍면동) 장애인등록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13		여러 가지 장애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라도 각각 별도의 장애로 인정할 수 없는(합산 판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  다음의 경우는 각각을 개별적인 장애로 판단하여 중복장애 합산을 할 수 없다.

(1)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  뇌병변장애(포괄적 평가)와 지체장애(개별적 평가)가 중복된 경우에는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다만, 지체장애가 상위등급이고 뇌병변장애가 경미한 경우는 지체장애로 판정할 수 있다.

(2)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3)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와 그에 따른 증상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장애

(4)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

-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란 두 눈, 두 귀, 같은 팔(상지 3대관절과 손가락관절)과 같은 다리(하지 3대관절과 발가락관절)를 말함

Q14		지체장애 중 뇌병변장애와 합산판정할 수 있는 경우는?

○  뇌병변장애인에게 뇌의 병변에 의한 것이 아닌 지체장애가 뇌병변장애 부위와 다른 부위에 있다면 이를 별개의 장애로 판정한 후 중복장애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예)  우측 편마비인 뇌병변장애인이 다른 쪽(좌측) 팔을 상실한 경우 뇌병변장애와 지체절단장애를 별개의 장애로 판정하고 중복 합산

○  지체･뇌병변장애 부위가 동일한 경우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고, 지체장애를 별도장애로 합산할 수 없습니다.(동일부위란 같은 팔 또는 같은 다리를 말함)

※ 지체장애가 상위등급이고 뇌병변장애가 경미한 경우는 지체장애로 판정합니다.

Q15		뇌병변으로 오른쪽 또는 왼쪽이 편마비되었는데, 척추장애를 별개의 장애로 판정하고 합산할 수 있나요?

○  기존에 척추장애로 등록되었으며, 뇌병변이 추가로 발생된 경우 현행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척추장애와 뇌병변장애를 각각 인정하고 두가지 장애를 합산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위해서는 기등록된 척추장애도 등급심사를 통해 중복합산해야 됨을 유의

Q16		언어장애를 지적･자폐･정신장애와 합산판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  지적･자폐･정신장애의 증상으로 인한 언어장애는 해당되지 않으나 구강구조의 이상(후두, 입술 등 발성기관의 결손 또는 이상)에 의한 언어장애는 합산판정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17건)

Ⅳ

Q1		장애등급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장애심사 대상자가 장애등급 결정내용에 불복할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하여 다시 장애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장애인이 희망 시 공단에서 직접 심층상담 제공 및 이의신청서 접수 대행

○  원칙적으로 장애를 증빙할 추가자료가 있을 때 이의신청하여야 하나, 추가자료가 없어도 다른 전문의들에게 다시 심사받기를 원하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장애등급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는데 다시 심사한 결과에도 승복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  이의신청은 한 번만 허용되며, 그 결과에도 승복하지 못할 때에는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신청 또는 행정심판포털(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3		장애등급심사 결과를 시군구에 통보하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의견진술 제도]가 무엇인가요?

○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로서 재판정, 등급조정 신청자와 활동지원서비스 신규 신청자 중 공단의 장애심사 결과 중복장애 4급 이하로 장애등급 하락이 확인되면 공단이 심사결과를 시･군･구에 통보하기 전에 장애인에게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물어 사전에 추가자료 등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  사전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시 한 번 공단에서 확인심사를 하여 확인심사 결과를 시･군･구(읍면동)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Q4		사전의견진술제도는 왜 운영하나요?

○  이의신청은 장애등급 변경처분 후에 이루어지는 바, 활동지원 서비스의  장애심사결정을 신중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Q5		사전의견진술제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공단에서 활동지원서비스 신규 신청자 및 기존 수급자의 장애 재판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중복장애 4급 이하로 등급하락이 확인되면 지사를 통해 서면으로 안내하며,

-  사전의견진술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지사에서 안내문을 발송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추가자료를 제출하여 사전의견진술에 의한 심사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Q6		사전의견진술 안내를 받았는데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다만, 이의신청은 시군구의 장애등급 변경 등 처분 후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Q7		사전의견진술 신청에 따라 다시 확인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이의신청, 행정심판(서면신청 또는 행정심판포털(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8		사전의견진술 안내 대상자인 경우 장애등급 재결정일은 언제가 되나요?

○  사전의견진술을 신청한 사람은 사전의견에 따른 확인심사 결정 통보일입니다.

○  사전의견진술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사전의견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입니다.

Q9		사전의견제출 안내 대상자인 경우 심사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사전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의견제출일로부터 다시 산정합니다.

○  사전의견진술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의견제출 안내에 소요되는 기간을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Q10		결정보류된 건에 대해 부족한 자료를 보완 첨부하면 다시 장애등급 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  치료기간을 충족한 후 자료를 보완하여 신규로 장애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심사해서 장애등급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인등록일을 결정합니다.

○  결정보류로 심사되었으나 치료기간을 충족하였음을 증빙할 추가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동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따라서 장애심사를 실시하여 장애등급이 결정되면 장애인등록일은 최초 장애인등록 신청 시의 장애등급결정일로 합니다.

Q11		중복장애를 판정받은 사람이 한 가지 장애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한 가지 장애에 대해서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Q12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는 어떤 장애를 심사하나요?

○  이의신청에 의한 심사과정에서 ｢장애등급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의 단순 적용으로는 장애 판정이 곤란하거나 장애의 개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에 대하여 심층심사를 수행하고자 장애등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대상자의 선정은 공단에서 결정합니다.

Q13		장애등급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  심사대상 장애 관련 의학전문가, 사회복지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5∼7인으로 구성됩니다.

Q14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 대면심사도 하나요?

○  장애등급심사위원회 심사 건 중 장애인이 대면심사를 신청하고 공단이 위원회에서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대면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Q15		대면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장애인이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들이 장애상태를 확인한 후 장애인은 퇴장하고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Q16		대면심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 ｢대면심사｣를 받길 원하실 경우 이의신청서 작성서에 해당 사항을 명기하시면, 공단에서 심사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면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Q17		대면심사를 받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참석방법 등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장애등급심사위원회 개최 3일 전에 공단에서 장애인에게 유선으로 일시 및 장소, 참석방법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비서류 관련(42건)

Ⅴ

<구비서류 공통>

Q1		기초･차상위 수급자, 일반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심사 등 경우별 장애심사 서류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  장애심사서류는 장애유형이나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지며, 복지급여 종류나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Q2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장애등급심사를 받을 때에도 장애상태 검사 등을 모두 새로 해야 하나요?

○  기존의 검사결과지가 현재의 장애상태를 반영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활용하되, 장애등급 심사에 필요한 검사결과가 없거나 장애상태가 변화된 경우에는 새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오래 전에 진료 받아 보존기간의 경과 등으로 진료기록을 제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며, 의사가 진단서에 장애상태가 고착되었음을 명기한 경우에는 동 진료기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장애유형별 구비서류 안내문 참조

Q3		장애진단서와 함께 장애등급 판정기준 부록의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소견서)을 제출해야 하나요?

○  예, 장애진단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 부록의 장애유형별 참고서식(소견서)도 필수구비서류에 해당합니다.
단, 소견서는 반드시 필요하나 지체장애(척추), 시각장애(안구적출)의 경우, 제출된 자료상 장애정도와 일치함이 확인될 경우 소견서 없이 심사진행 하실 수도 있습니다.

Q4		장애진단서와 소견서에 모두 발급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  예, 발급일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장애진단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장애등급 결정 또는 보류를 판단해야 합니다. 발급일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자료보완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장애진단서와 소견서에 모두 날짜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Q5		장애등급심사 요청시 장애진단서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일반적으로 장애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셔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3개월까지도 가능하며, 장애유형
(예, 절단장애, 안구적출, 후두 전적출)에 따라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음.

Q6		진료기록지는 왜 제출하며, 어떤 경우에 생략할 수 있나요?

○  심장･간･호흡기･정신･뇌전증장애 및 파킨슨병에 의한 장애는 장애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진료기록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최근 1년간 치료하지 않으면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 외의 장애는 주로 치료경과 등 확인용이며,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오래 전에 치료 받아 장애상태가 고착된 경우에 의료기관이 폐업 또는 자료보존기간 경과 등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못할 타당한 사유가 존재한 경우

2)  전문의가 장애진단서에 신청인의 장애상태가 고착된 의견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

3) 장애등급을 심사할 수 있는 검사결과지 등 자료를 충분히 제출한 경우

Q7		진료기록지라는 것이 무엇이며, 장애등급 심사를 위해 어느 진료기록지를 내야 하나요?

○  진료기록은 의사가 기록한 경과기록지, 입퇴원요약지, 투약기록지, 간호기록지, 수술기록지 등 환자를 진료한 기록입니다.

○  장애심사에 필요한 진료기록은 주로 의사가 기록한 경과기록지 중 장애의 원인상병명, 치료기간･경과, 장애상태 등이 나타나 있는 주요부분과 입퇴원요약지입니다.

-  심장･간･호흡기･정신･뇌전증장애 및 파킨슨병에 의한 장애는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외에는 특히 발병당시(약 1개월간)의 기록과 최근 6개월간의 기록지가 중요합니다.

Q8		진료기록지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진료기록은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치료기간 및 경과에 따른 장애상태 등 객관적인 장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Q9		심장･간･호흡기장애 검사결과지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  심장･간･호흡기장애는 진료 과정에서 장애등급 판정에 필요한 검사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므로 진료기록 상의 검사결과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장애등급 판정에 필요한 검사결과가 진료기록에 없는 경우 별도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Q10		자료보완이 요구된 특정한 기간 동안의 진료기록지가 없는 경우 병원 에서 어떻게 증명해 주어야 하나요?

○  심장･간･호흡기･정신･뇌전증장애와 파킨슨병에 의한 뇌병변장애는 반드시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을 제출해야 하며,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는 장애등급 결정이 보류됩니다.

○  그 외의 장애는 진료기록을 내지 못할 타당한 사유가 있고, 의사가 장애진단서에 장애상태가 고착된 의견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주면 진료기록 없이도 검사결과지와 소견서 등을 종합해서 심사합니다.

Q11		결정보류 되었던 사람이 다시 심사받고자 할 때 MRI 촬영 등 검사와 진단등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  MRI등 영상자료 검사결과가 현재의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으면 기존의 촬영자료를 사용합니다.

○  다만, 장애진단서(소견서 포함)는 현재 상태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하므로 새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Q12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진단서가 아닌 일반진단서로 장애인등록이 가능 한가요?

○  장애인등록 또는 장애등급 재판정을 하려면 장애인복지법 상의 법적 서식인 장애진단서가 필요하며, 일반진단서로는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Q13		영상의학검사에 대해 판독소견이 있으면 영상자료는 없어도 되나요?

○  장애심사를 하는 의사들이 영상자료를 직접 보고 판독소견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영상자료도 필요합니다.

Q14		진단서와 소견서에 모든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왜 검사결과지를 반드시 내야 하나요?

○  기존의 장애등록제도가 의사 1인의 진단과 소견으로 이루어졌으며, 판정기준에 맞지 않는 등 문제점을 보완하여 장애등급 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이루고자 장애등급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공단 장애심사센터(지역본부)에서 2인 이상의 장애유형별 전문의 등이  주치의사의 진단 및 소견내용과 함께 각종 검사결과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Q15		장애심사 과정에서 장애유형별 소견서 보완이 요구되었을 때에 정해진 서식 외에 병원의 자체서식 사용이 가능한가요?

○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해 정해진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Q16		장애진단 받은 병원이 아닌 타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지를 제출할 수 있나요?

○ 예. 타 병원의 검사결과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Q17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지 사본을 발급할 때 원본대조필을 찍어야 하나요?

○ 진료기록지 사본에는 원본대조필(대조자의 날인)이 필요합니다.

<지체장애>

Q18		[지체장애] 지체장애용 소견서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데, X-Ray사진 등이 필요한가요?

○ 소견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자료로서 필요합니다.

<뇌병변장애>

Q19		[뇌병변장애] 반드시 뇌병변장애 소견서가 필요한가요? 시간 및 비용 절감을 위해 일반 의사소견서로 심사받을 수는 없나요?

○ 뇌병변장애용 소견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뇌병변장애 등급은 수정바델지수 검사 점수, 근력등급, 근경직등급, 기타 이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서 판정해야 합니다.

-  일반소견서에 이러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기 어렵기 때문에 소견서 서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20		[뇌병변장애] CT, MRI 등 영상 사진자료가 꼭 필요한가요?

○  뇌경색, 뇌출혈 등 뇌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CT, MRI 등 뇌영상자료가 필수 구비서류입니다.

※  뇌성마비 또는 파킨슨증후군에 의한 뇌병변장애는 MRI 등이 필수서류가 아니므로 이미 촬영한 자료가 있는 경우만 제출

Q21		[뇌병변장애] 의료기관에서 예전에 찍은 CT, MRI 등 뇌영상 사진자료 보관기간이 경과했을 때 새로 찍어야 하나요?

○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며, 의사가 이학적 검사로 충분히 장애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CT, MRI 등 뇌영상자료를 대신 해서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일반사진이나 동영상 사진 등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의사가 장애등급을 판단하기 위해 MRI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새로 찍어야 합니다.

Q22		[뇌병변장애] 요양원에 거주하며 진료를 받고 있지 않은데, 요양원기록지로 진료기록지를 대체할 수 있나요? 그리고 요양병원의 장애진단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  발병 당시 기록지 및 퇴원 요약지와 함께 최근의 요양원기록지와 요양원 입소 당시의 기록지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요양병원에 입소중인 뇌병변장애인 중 장애상태가 중한 경우 요양병원에서 장애인을 관찰한 의사가 발급한 장애진단서 등을 심사 자료로 심사가능합니다.
단,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재진단 또는 직접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Q23		[뇌병변장애] ‘발병 당시 진료기록지’란 무엇을 말하나요?

○ 발병해서 입원한 날로부터 퇴원까지의 경과기록지를 말합니다.

- 입원기간이 긴 경우 : 초진 입원기간의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 외래로 치료한 경우 : 주요 외래 진료기록지

*  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기간이 부족한 경우 보유자료 모두 제출

Q24		[뇌병변장애] 진료기록지가 너무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록지가 필요 한가요?

○  발병당시 입퇴원요약지, 간호기록지, 의사경과기록지, 재활치료기록지와 최근 6개월간의 경과기록지(재활, 의사, 간호기록 등) 및 입퇴원요약지가 필요합니다. 단, 장애심사이력이 있고 추가 발병이 없는 경우는 최근 6개월의 진료기록지만 제출함.

-  뇌병변장애 등급 심사 시에 필요 없는 진료기록지인 약물처방기록지(파킨슨병은 예외), 체온측정표, 혈액검사기록지, 체액량기록지, 뇌사진이 아닌 영상기록지는 제출하지 않음

Q25		[뇌병변장애] 여러 재활병원에 입원 및 진료기록이 있을 때 진료기록은 어느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  발병 시 입원했던 병원에서의 경과기록지 및 퇴원요약지와 가장 최근에 입원한 병원에서의 초진기록지, 경과기록지, 재활치료기록지가 필요합니다.

Q26		[뇌병변장애] 발병 시 A병원에서 2∼3일 치료, B병원에서 두달간 입원 치료 후 7개월 동안 C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장애진단서와 진료 기록은 어느 병원의 자료가 필요한가요?

○  최근 통원치료 받은 C병원에서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으시고, CT, MRI 영상자료의 경우 어느 병원이나 가능하며, B병원 자료도 제출하시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Q27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진단서 1장에 뇌병변장애와 지적장애 진단을 함께 해도 되나요? 아니면 따로 받아야 하나요?

○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지체･뇌병변･지적･언어장애를 모두 판정할 수 있으므로 한 장의 장애진단서에 모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

Q28		[시각장애] 전안부 사진과 칼라안저사진은 각각 어느 경우에 필요한가요?

○ 전안부 사진 : 각막･수정체 이상이 원인인 경우

○  칼라 안저사진 : 당뇨망막병증, 녹내장 등 망막･시신경이 장애의 원인인 경우

Q29		[시각장애] 안구가 없는 경우에도 칼라 안저사진이 필요한가요?

○ 필요하지 않습니다.

- 진료기록 등에 안구가 없음이 분명히 나타난 경우 진료기록만 제출합니   다.
(안구적출 수술기록지 또는 일반사진 자료로 대체 가능)

Q30		[시각장애] 시유발전위검사 결과지는 어느 경우에 필요한가요?

○  시신경 손상의 경우 시유발전위검사 결과지 제출이 필요하며, 각막 또는 수정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미미한데도, 시력이 낮게 나온 경우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시유발전위검사 결과지를 보충적으로 요구합니다.

Q31		[시각장애] 병원에서 안저사진 등의 촬영이 안되어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하나요?

○  시력 저하의 원인이 망막 또는 시신경의 손상에 있을 때에는 장애등급 심사를 위한 검사결과지로 칼라안저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하므로 동 사진의 촬영이 가능한 병원에서 장애진단을 해야 합니다.

<청각장애>

Q32		[청각장애] 청력장애 장애등급심사 시에도 청성뇌간반응검사를 꼭 시행 해야 하나요?

○  청각장애 등급심사를 받으려면 심사자료로 반드시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지를 제출하여야 함.

Q33		[청각장애] 이명도 검사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  청력검사는 다소 양호한데, 심한 이명이 있는 경우에 이명도 검사결과지로 이를 확인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합니다.

<지적장애>

Q34		[지적장애] 너무 어려서 표준화된 지능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표준화된 검사가 불가능한 아동의 경우 적응지수나 발달지수가 명시된 검사결과지(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덴버발달검사, 바인랜드 적응행동검사, 바인랜드 사회성숙도 검사 등) 1개 이상 제출요함.

Q35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45 이하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웩슬러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가 45 이하인 경우 1급(지능지수 34 이하)에 해당여부를 판단하려면

-  비언어적 검사(벤더게슈탈검사,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등)를 추가로 실시하여 추정지능지수를 산출

Q36		[지적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평가 시 임상심리보고서에 지능지수 등을 기재했는데도 평가항목을 같이 기재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  장애심사센터의 전문의가 지능지수 등과 함께 보고서에 나타난 환자의 장애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애등급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Q37		[지적장애] 선천적 지적장애로 의사가 더 이상의 진료는 무의미하다고 하는 경우도 6개월 치료 후에 진료기록을 갖추어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  선천성의 정신지체는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임상심리평가보고서로 장애등급을 심사합니다.

○  뇌졸중이나 뇌손상 등으로 인한 지적장애는 가급적 진료기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

Q38		[정신장애] 정신장애 심사과정에서 진료기록지 보완이 요구되었는데, 해당 병원이 폐업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병원이 폐업하면 보건소에 진료기록을 이관하여 10년간 의무보관하므로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여 진료기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정신장애는 최근 1년간 꾸준히 진료 받지 않은 경우는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39		[정신장애] 기 등록된 정신장애인이 재판정 받을 때 최근 1년간 치료받지 않았음을 사유로 장애등급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  정신장애는 최근 1년간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의 정신질환의 상태 및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를 확인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합니다.

-  최근 1년 중 약물치료 등이 중단된 기간을 모두 합하여 3개월이 넘으면 장애등급 결정이 보류되고, 절차에 따라 복지카드를 반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약물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지자체(시장, 군수, 구청장)와 유예여부에 대한 논의 필요

<신장장애>

Q40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인 경우 의무기록지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  투석치료를 받는 경우 장애진단서에 진단명이 ‘만성신부전증’ 임과 ‘최초 투석일’, ‘최근 3개월간 지속적으로 투석치료중임’을 명시한 경우 의무기록지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신규 복막투석 장애인의 경우 투약처방기록(약물표기)이 필수

-  진단서에 이러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1개월에 한번씩 만 3개월의 투석기록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41		[신장장애]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의무기록지를 몇 개월치를 내야 하나요?

○ 이식수술기록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장애진단서 포함)

○ 장애인 본인이 이식수술 후 장애등급 조정신청을 원하는 경우, 장애등급조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식수술기록지를 첨부하여 등급 조정함(장애진단서 불필요)

<호흡기장애>

Q42		[호흡기장애] 폐기능검사 결과지와 동맥혈가스검사 결과지가 모두 있어야 하나요?

○  두가지 검사 결과 중 한가지만 있고, 한가지 검사 결과로 장애등급에 해당할 때에는 다른 한가지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진단비용 등 기타(8건)

Ⅵ

Q1		장애진단 비용은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대상 또는 장애 검사비용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본인이 부담합니다.

Q2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을 어떠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로서 신규등록 또는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경우의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 지적･자폐장애 : 4만원, 기타장애 : 1만5천원(초과비용은 본인부담)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라도 장애등급 조정, 이의신청을 신청하는 경우는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대상이 아님

Q3		장애 검사비용은 어떤한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연금 또는 활동지원서비스,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을 위해 재판정 받는 자, 의무 재판정 대상자 중 수급자･차상위 계층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시･군･구청장의 직권에 의해 장애를 재판정 받는 자

예 : 시각장애 등록 후 운전면허 적성검사 통과자 등

※ 지원기준 이내에서 지원함

○  담당자 직권에 의거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지침참조)

Q4		장애 검사비용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총 소요비용이 5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예) 18만원 소요 시 10만원 지원, 8만원 소요 시 3만원 지원

○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총 소요비용이 1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예) 18만원 소요 시 8만원 지원, 8만원 소요 시 미지원

○ 담당자의 직권에 의거 장애상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총 소요비용 중 최대 10만원까지 지원

(예) 18만원 소요 시 10만원 지원, 8만원 소요 시 전액 지원

○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심사결과 장애상태가 확인된 경우 지원가능

Q5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나요?

○  장애인이 공단의 심사과정에서 정확한 장애등급 판정을 위해 자료보완 등 추가진단이 필요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액(1인당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1인에 대한 지원액은 추가진단비, 진료기록 직접확보 서비스 소요비용 (수수료, 접수비, 착불수신료 등) 모두 합하여 1인당 연간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Q6		장애인연금 신청을 위해 뇌병변장애 등급심사를 받을 때 CT, MRI 등 고가의 검사가 꼭 필요한가요?

○  뇌의 병변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MRI 등 뇌사진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전 촬영했던 뇌영상자료 사본을 제출하고, 무조건 새로이 촬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의가 장애진단 시 의학적 진단 근거 등으로 뇌영상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뇌영상 촬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애 상태가 뚜렷하여 의사가 전문적 진단에 의거 장애진단이 가능할 때에는 의료기관과 협조하여 최대한 CT나 MRI 등 검사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장애등급 심사 자료로 일반사진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7		공단에서 시행하는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  공단 직원이 장애인을 방문하여 장애등록심사 및 복지급여와 서비스 이용 관련 상담･안내 제공, 장애등록신청 접수, 의료기관 동행서비스 등을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으로 거동이 불편한 자, 보호자가 없는 독거 장애인, 직접진단 대상자, 기타 공단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Q8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하거나 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선정되면 직원이 장애인을 방문하여 장애등록 및 심사진행사항 안내 상담, 장애등록심사 접수 지원, 의료기관 동행서비스 등을 지원 받게 됩니다.

참고 2	장애등급심사연혁

2007. 4. 1	:	장애등급심사제도 도입 (심사대상) 중증장애수당 지급대상 ※ 중증장애수당 지급대상 : 1,2급 장애인(3급 지적･자폐 장애인 중 다른 장애가 중복된 경우 포함)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2007년도 중증장애수당액 상향 조정(월 7만원 → 12∼13만원)을 계기로 함 (장애심사위탁기관) 국민연금공단
2010. 1. 1	:	장애심사 대상 확대 (장애심사대상 확대) 1∼3급 신규등록･장애등급 조정･장애 재판정대상자
2010. 5.27	: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심사를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 신설(법 제32조제6항)
2010. 7. 1	:	장애인연금법 시행 장애인연금 신청자에 대해 장애등급을 재심사(장애인연금법 제9조제2항)하고 재심사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시행령 제16조제2항)하도록 규정
2011. 4. 1	:	장애등급심사대상 확대 및 판정절차 개선 (장애심사대상) 신규등록, 장애등급 조정 또는 장애를 재판정하는 모든 경우 (절차 개선) 의사가 장애 진단 후 공단에서 재심사 → 공단의 장애등급심사로 최종등급 결정(의사는 장애진단서에 장애등급 미기재)
2013. 1.27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등록 시행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신설로 외국인 및 재외동포 중 장애인 등록 신청자에 대해서는 등급 심사 실시
2013.11.27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74호, 의무 재판정 기준 완화)
2014.11. 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공포(대통령령 제25701호, 국가유공상이등급자의 장애등록 허용 관련 2015.5 시행)
2015. 1. 9		장애등급심사규정 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5-3호)
2015.5. 5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등록 시행
2015.11.4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제2015-188호), 장애등급심사규정 개정(고시 제2015-189호) 간질장애 → 뇌전증장애 용어 변경(장애인 비하 법령 정비) 및 조문내용 명확화

참고 3	장애등급심사 업무구분

구  분

수 행 업 무 내 용

시･군･구

(읍･면･동)

○ 장애인등록 신청서 접수

○ 장애판정시기의 적정여부 등 확인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확인

○ 장애인 심사요청 기본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기본 구비서류 미비 시 신청인에게 자료보완 요구)

※ 장애등급 심사의뢰를 하는 경우 장애등급심사규정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가 관련 서류에 해당하는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장애등급심사 요청

○ 공단지사로 서류 이송

○ 직접진단 및 자료보완 협조

○ 재청구심사 접수 및 심사 요청

○  장애등급심사 결과를 근거로 장애등급결정, 장애인등록 및 신청인에게 통지

공단

지사

○ 장애등급 심사요청 서류 확인 및 접수

○ 장애등급심사관련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

○ 공단 장애심사센터 및 권역별지역본부로 심사요청

○ 신청인에게 자료보완요구와 보완요청 통지 및 직접진단

○ 직접진단 실시

○ 시･군･구(읍･면･동)로 심사결과 통보

○ 이의신청 심층상담 및 접수 대행, 지자체 이송

장애

심사

센터

및

권역별
지역본부

○ 장애등급심사 및 등급판정

○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 요구

○ 자문의사 관리 및 회의운영

○ 장애등급 조정 및 재판정

○ 이의신청 심사 업무

○ 시･군･구(읍･면･동)에 심사결과 통보

참고 4	장애인등록 관련 기관별 수행업무

기 관 별

수  행  업  무  내  용

보건복지부

○ 법령･제도의 제･개정

○ 등록장애인의 실태 분석 및 관련 자료 제공

시･도

○ 장애인등록사업 추진현황 관리 및 복지부 보고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업무

시･군･구

(읍･면･동)

○ 장애인등록사업 실무 총괄

○ 장애인등록신청의 접수 및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 장애진단서의 진단내용 확인 및 장애등급심사 의뢰

○ 장애심사결과 등록 및 장애인등록증 교부

○ 복지대상자관리카드의 작성 및 유지

○ 신장･심장･간장애인 등의 이식자 장애등급조정

○ 장애인정보의 전산입력 및 관리

○ 장애진단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장애인등록제도 홍보

○ 장애인등록 사후 관리(거주지 이전시 관련서류 송부 등)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업무

장애진단

기    관

○ 장애진단 및 장애진단서 발급

※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장애등급심사규정 제5조에 따른
서류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장애진단결과 및 구비서류 송부

국민연금공단

○ 심사구비서류, 장애등급심사 관련 사전상담

○ 장애등급심사 (장애등급판정, 자료보완, 직접진단, 이의신청 등)

○ 심사결정 관련 민원상담(이의신청 심층 상담 포함)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협조)

참고 5	국민연금공단 지사 현황

지사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관할구역
본부	5487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 (국민연금공단)	1355	-
장애심사센터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다길 13	02-2175-2701∼7	-
서울북부지역본부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6, 충정로사옥 9층,13층(충정로3가)	02-2176-9999	서대문구, 마포구
종로중구지사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15층 (충무로3가)	02-397-9566	중구, 종로구
동대문중랑지사	0258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6, 경영빌딩 6층(신설동)	02-920-0501∼5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강북지사	01062	서울특별시강북구도봉로314,삼성화재빌딩6층,7층(번동)	02-901-2890	성북구, 강북구
도봉노원지사	01695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502, 9층 (상계동)	02-2211-2900	도봉구, 노원구
성동광진지사	04983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63, 대한제지사옥 3층(광장동)	02-3408-6670	성동구, 광진구
용산지사	04322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9, 고려빌딩 3층(갈월동)	02-6220-2260	용산구
은평지사	03358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742, 3층 (불광동)	02-350-5501∼2	은평구
고양지사	1040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3층(마두동)	031-920-5430	고양시
파주지사	10915	경기도 파주시 새꽃로1 (금촌동), 3층	031-956-3600	파주시, 개성공업지구
의정부지사	11650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62, 2층	031-828-3702∼4	의정부시, 연천군,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철원지사	11175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62 , 송우웰빙타운 5층	031-540-8091 ∼3	포천시, 철원군
구리남양주지사	11923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158, 14층 (교문동)	031-550-5731	구리시, 남양주시, 양평군

지사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관할구역
서울남부지역본부	060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28, 1층, 2층(논현동)	02-3416-6010∼1	강남구(신사동, 논현동,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동)
강남역삼지사	0619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2, 4층(대치동)	02-2186-4095∼8	강남구(서울남부 지역본부 관할구역 제외)
송파지사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58, 17층(신천동)	02-3433-5800∼3	송파구
강동하남지사	05381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102, 8층(성내동)	02-480-8800∼3	강동구, 하남시
서초지사	06736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3, 3층(양재동)	02-3415-0910, 0960,0970	서초구
관악지사	0879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6 (인헌동)	02-6934-2194∼5	관악구
동작지사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노량진동), CTS 기독교 TV 멀티미디어 센터 8층	02-6935-8401∼10	동작구
구로금천지사	085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86, 2층 (가산동)	02-2085-1400∼1, 1404, 1499, 1500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지사	072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43, 동양타워5층(당산동4가)	02-2629-2312∼5	영등포구
강서지사	0759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87 (등촌동), 화인빌딩 5층	02-2086-7190	강서구
양천지사	08094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81, 9층 (신정동, 해누리타운)	02-6345-9002, 9031,9061	양천구
춘천지사	24376	강원도 춘천시 남춘로 20, 5층, 6층(퇴계동)	033-259-7711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가평군
홍천지사	25137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64, 3층(신장대리)	033-439-5410	홍천군, 인제군, 횡성군
강릉지사	25548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224번길 12 (포남동)	033-640-9331	강릉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삼척지사	25911	강원도 삼척시 하실길 58(교동)	033-571-2190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정선군
원주지사	26384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9층(무실동)	033-749-8411	원주시, 평창군, 영월군

지사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관할구역
경인지역본부	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7번길 19, 3층, 4층, 9층(인계동)	031-229-4191∼3, 4197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북수원지사	1627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50번길 30, KT수원빌딩 별관 2층(영화동)	031-8007-2201,2224,2249	수원시 장안구, 팔달구
용인지사	1700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5-6, 쥬네브스타월드빌딩9층(중동)	031-288-1301∼3	용인시
화성오산지사	18413	경기도 화성시 병점2로 6, 금강빌딩 5층 (병점동)	031-229-6002∼3	화성시, 오산시
안양과천지사	1407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0, G.Square 20층(호계동)	031-420-2002∼3	안양시, 과천시
군포의왕지사	15818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404,3층 (산본동, 대주빌딩)	031-390-8001	군포시, 의왕시
성남지사	1349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4층 (야탑동)	031-778-0302∼3	성남시
경기광주지사	12739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214-1 2층 (송정동)	031-8026-3001	경기도 광주시
이천여주지사	17374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203, 5층(하나빌딩)	031-630-7991∼7993	이천시, 여주시
평택안성지사	17909	경기도 평택시 평택2로 34, 3층, 5층(평택동)	031-659-0802∼0803	평택시, 안성시
안산지사	1535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59 (고잔동), 2층	031-481-7703∼4	안산시
광명지사	14235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 5, 3층(철산동)	02-2610-2890∼2	광명시
시흥지사	15036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 188, 5층(정왕동, 한국산업은행)	031-488-2721	시흥시
부천지사	1458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79, 12층 (중1동, 한화생명빌딩)	032-610-2306,2308	부천시
남동연수지사	2157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 20, 3층(구월동)	032-451-0810,0880,0920	남동구, 연수구
서인천지사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84, 2층, 3층(심곡동)	032-560-0401∼3,6	서구
김포강화지사	10080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로 81 2,3층	031-8048-1370	김포시,강화군
남인천지사	22139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351 (주안동191-2) 한화생명 7층	032-770-3502∼3	중구, 동구, 남구, 옹진군
부평계양지사	21388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75, 15층(부평동)	032-500-8102∼3	부평구, 계양구

지사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관할구역
대전지역본부	35261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6,4층(탄방동)	042-480-4912∼6, 4880∼84	서구, 논산시, 계룡시
동대전지사	34839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9, 14층 (선화동)	042-720-4010∼1	중구, 동구, 금산군
북대전지사	34379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027 (오정동)	042-670-1011∼5/6∼8	대덕구, 유성구
청주지사	2852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62번길 20, 4층(서문동)	043-251-5100	청주시
증평지사	27926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233, 1층(교동)	043-820-7110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옥천지사	29049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장로 96, 4층	043-730-2730∼5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충주지사	27341	충청북도 충주시 국원대로 242(금릉동)	043-840-0771∼2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공주부여지사	32576	충청남도 공주시 한적2길 27-5(신관동)	041-850-3801,3841,3870	공주시, 부여군
세종지사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7(어진동), NH 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044-715-1611∼1616	세종특별자치시
천안아산지사	31197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6로 60 (청당동)	041-550-8901, 8904, 8919	천안시, 아산시
홍성지사	32249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347, 4층(옥암리, 대왕빌딩)	041-630-8111, 8154	홍성군, 예산군, 당진시
서산태안지사	31989	충청남도 서산시 호수공원3로 60 (예천동 1256-3), 동일타워 5층	041-419-3011∼3	서산시, 태안군
보령지사	33430	충청남도 보령시 동현로27	041-930-6602,930-6613,30	보령시, 청양군, 서천군

지사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관할구역
광주지역본부	62359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51 (우산동)	062-958-2001∼8	서구, 광산구
동광주지사	61476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54-1, 8층 (금남로 5가)	062-230-0780	광주 동구･남구, 화순군, 곡성군
북광주지사	61228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39 한국시멘트빌딩 10층	062-520-8181∼5	광주 북구, 담양군, 장성군
전주완주지사	549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3 (서신동)	063-270-5303	전주시, 완주군
진안지사	55422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학천변길 25	063-430-3510, 3520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장수군
익산군산지사	54604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12길 42 (주현동)	063-850-0310	익산시, 군산시
정읍지사	56188	전북 정읍시 충정로 97(상동)	063-530-5801∼2,5804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남원순창지사	55748	전라북도 남원시 의총로 116 (동충동)	063-620-3410∼2	남원시, 순창군
순천지사	58002	전라남도 순천시 팔마로 334 (연향동)	061-729-3002∼4	순천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광양시
여수지사	59726	전라남도 여수시 공화북2길 24(공화동)	061-660-5581∼4	여수시
나주지사	58262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로 21, KT나주빌딩 별관(송월동)	061-820-0001∼4	나주시, 함평군, 영광군
목포지사	58730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18, 6층 (호남동)	061-240-3330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해남지사	59038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교육청길 16-16 (해리)	061-530-2310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강진군, 장흥군
제주지사	63219	제주시 청사로3길 11-1(도남동)	064-720-4001∼5	제주시
서귀포지사	6358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동홍동), 축산업협동조합 5층	064-800-4510, 4530,4550	서귀포시

지사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관할구역
대구지역본부	42620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419 (이곡동) 2층	053-589-4501∼14	달서구
서대구지사	41596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로 141, 1층, 2층(고성동)	053-380-3011∼2	서구, 북구
동대구지사	44142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1, 5층(입석동, 동대구우체국)	053-430-7850	동구
대구수성지사	42019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7, 11층(범어동, KB손해보험 대구빌딩)	053-750-9191, 9193∼4	수성구, 중구, 남구
대구달성고령지사	43005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현풍동로 13, KT달성빌딩 1층,2층	053-470-1511∼2	달성군, 고령군
경산청도지사	38677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로 154, 6층(사정동)	053-722-5010∼5012	경산시, 청도군
경주영천지사	38146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125, 4층 (성동동)	054-770-3901∼3	경주시, 영천시
포항지사	3782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46, 8층(대도동)	054-280-0801∼5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안동지사	36657	경상북도 안동시 광명로 211(옥동)	054-850-9010∼1	안동시, 영양군, 의성군, 청송군
영주봉화지사	36099	경상북도 영주시 선비로 182, 2∼4층(영주동)	054-639-8000∼5	영주시, 봉화군
문경지사	36978	경상북도 문경시 매봉로 45(모전동)	054-550-3301∼2	문경시, 상주시, 예천군
구미지사	39281	경북 구미시 송원동로 5, 2층(송정동)	054-450-8530, 8503∼4	구미시, 군위군, 칠곡군
김천성주지사	39544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로 137, 김천상공회의소 3층(신음동)	054-420-1610	김천시, 성주군

지사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관할구역
부산지사 (부산지역본부)	47606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4층(연산동)	051-797-7091∼3	부산진구, 연제구
중부산지사	48939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7, 3층(중앙동4가, 교보생명빌딩)	051-660-3200	중구, 동구, 영도구
서부산지사	49310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427, 10층(하단동)	051-290-3511∼2	사하구, 서구
북부산지사	46548	부산광역시 북구 기찰로 12, 4층(덕천동)	051-603-1280∼2, 1284	강서구, 북구
부산사상지사	46973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181번길 10 (괘법동), 하이에어코리아부산사무소 2층	051-792-5301	사상구
동래금정지사	47877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82 (수안동 192-3)	051-550-7504	동래구, 금정구
동부산지사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50, 7층(우동 )	051-610-6300	해운대구, 기장군
남부산지사	48314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80(남천동), 코오롱빌딩 9층	051-793-1000	남구, 수영구,
남울산지사	44676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79, 4층(신정동)	052-226-2100	남구, 울주군
동울산지사	44478	울산광역시 중구 번영로 470 중울산새마을금고빌딩 5층	052-290-6100	중구, 동구, 북구
창원지사	5143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4, 1층, 4층(신월동)	055-278-9000	진해구, 의창구, 성산구, 창녕군
마산지사	51315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00, (석전동, 한화생명 11층)	055-290-4500	마산 합포구, 마산 회원구, 함안군, 의령군
김해밀양지사	50920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58, 4층(부원동)	055-320-8300	김해시, 밀양시
통영지사	53017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신죽3길 16	055-650-8503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진주지사	52708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973, 2층, 3층(강남동)	055-760-0699	진주시, 하동군, 산청군
사천남해지사	52539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대밭담로 13	055-830-0899	사천시, 남해군
거창지사	5013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소만3길 56	055-940-4510∼2	거창군, 합천군, 함양군
양산지사	50611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 국민연금양산사옥 1층, 3층	055-371-1580	양산시

참고 6	장애유형별 등급기준

구분	장애 유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	지체장애	상지절단	○	○	○	○	○	○
		하지절단	○	○	○	○	○	○
		상지관절	○	○	○	○	○	○
		하지관절	○	○	○	○	○	○
		상지기능	○	○	○	○	○	○
		하지기능	○	○	○	○	○
		척추장애		○	○	○	○	○
		변형장애					○	○
2	뇌병변장애		○	○	○	○	○	○
3	시각장애		○	○	○	○	○	○
4	청각장애	청력		○	○	○	○	○
		평형			○	○	○
5	언어장애				○	○
6	신장장애			○			○
7	심장장애		○	○	○		○
8	호흡기장애		○	○	○		○
9	간장애		○	○	○		○
10	안면장애			○	○	○	○
11	장루･요루장애			○	○	○	○
12	뇌전증장애			○	○	○	○
13	지적장애		○	○	○
14	자폐성장애		○	○	○
15	정신장애		○	○	○

참고 7	장애등급심사규정 (2015-18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른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등(“장애등급심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32조 및 규칙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과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규칙 제2조에 의한 판정기준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 등에 대한 정밀한 심사의 절차와 업무처리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등록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장애인으로 사망이나 말소 등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등록이 유효한 상태인 자를 말한다.

2. “장애인 등록신청자”라 함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자로 장애인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자와 등록이 유효한 상태에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기존 등록장애인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규칙 제6조에 따라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가 의뢰된 자

나. 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가 의뢰된 자

다.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판정기준에 규정된 장애등급의 재판정 심사대상 장애인

3. “심사”라 함은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장애유형･정도가 규칙 제2조에서 정한 판정기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장애심사 전문기관) 장애의 심사 및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법 제32조 제6항에 의한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제5조(적용대상) ①심사는 장애인복지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하는 기존 등록장애인과 장애인 등록신청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라 공단에서 장애정도의 심사결과 장애등급을 인정받은 장애인은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심사를 받은 후 제3조제2호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등급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서류제출) ①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 심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심사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장애심사 신청 등을 반려할 수 있다.

②심사대상자 또는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별표 1] 장애인등록신청자의 심사관련 서류”에서 정한 심사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으로 서비스 신청 관련하여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검사결과 등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별표 2] 기존 등록장애인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신청 심사관련 서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이 진단･검사하지 않고 기존 진단･검사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심사대상자가 심사 전 ｢국민연금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장애연금 급여 지급청구 관련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였다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제2항의 심사를 위하여 이를 활용 할 수 있다.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서류가 제2항에 따른 관련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상태의 확인 등 심사를 위하여 검사결과 등의 자료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제2항의 관련서류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의뢰) 제6조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8조(상담 및 안내) ①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대상자에게 장애심사에 관한 상담을 하고 장애판정기준 및 심사절차 등에 대하여 성실히 안내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의뢰한 심사대상자에게 장애심사에 관한 상담을 하고 장애판정기준 및 심사절차 등에 대하여 심층안내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실시) ①심사는 제출된 관련 서류에 의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공단은 제7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심사를 의뢰받은 때에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대상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대상자에 대한 자료보완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심사대상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보완에 협조하지 않아 심사를 진행할 수없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심사반려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정확한 장애상태의 심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심사방법) ①심사는 심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자문의사가 참여하여 실시한다. 다만, 신장장애, 절단장애 등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만으로 장애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장애진단 내용이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명확히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심사결과에 대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복지전문가를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절단장애, 신장장애 등 심사가 용이한 장애유형은 심사기간 단축 등 편의도모를 위하여 공단 권역별 지역본부에서 심사할 수 있다.

제11조(사전 의견진술) ①장애등급 심사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대상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기 이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대상자의 의견진술 신청을 받아 이전의 심사에 참여한 자문의사가 아닌 다른 자문의사 및 복지전문가를 의견진술 심사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등급 심사결과 기존 장애등급과 다르게 조정되어 해당 신청인의 의견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2.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②사전 의견진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에서 따로 정한다.

제12조(심사결과 및 통지) ①심사에 따른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장애등급 결정”은 장애등급 심사결과 규칙 제2조의 장애인의 장애등급의 1급부터 6급에 해당하는 경우

2. “장애등급 제외(등급외)”는 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장애등급 결정보류”는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치료기간을 준수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4. “장애등급 확인불가”는 심사관련 서류의 부족 등으로 장애상태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5. “심사반려”는 심사대상자가 심사서류 제출 등에 협조하지 않아 심사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서류보완 등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결과가 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심사에 시일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보완 등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④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심사대상자에게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준및 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등) ①심사대상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추가서류 보완 등을 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 장애등급결정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이의신청을 접수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사항과 추가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7조에 따라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④이의 신청에 따른 심사절차와 방법, 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심사대상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4조(장애등급심사위원회) ①제13조제3항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에는 의료전문가, 복지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장애등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대상자가 이의신청하는 것 중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건

2.  장애등급 판정시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건

3.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문리적 해석만으로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와 다른 장애유형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건

③위원회는 공단에 설치하고 4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제출된 심사건에 따라 위원 중 5∼7명의 위원을 선임하여 심사한다.

⑤위원장은 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총괄하는 부서의장으로 한다.

⑥위원회는 심사대상자가 대면심사를 희망하고 위원회에서 대면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자를 위원회에 직접 참석시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⑦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제15조(편의제공)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단은 중증 장애인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심사서류 확보 및 차량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사항) 이 고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판정기준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신청이 있었더라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간질과 관련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심사관련 서류 및 자료 등은 [별표1], [별표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사관련 서류 및 관련 자료 등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간질’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 ‘뇌전증’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장애인 등록신청자 심사관련 서류

1. 지체장애

(1) 절단장애

○ 장애진단서와 X-ray사진(절단부위 확인)을 제출한다.

(2) 관절장애

○ 장애진단서와 관절장애 참고서식(해당관절운동범위)을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X-ray사진 등의 영상의학검사, 필요한 경우 근전도 검사결과를 제출한다.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3) 지체기능장애

① 상지, 하지 기능장애

○ 장애진단서와 지체기능장애 참고서식(해당관절운동범위)을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도수근력검사, 필요한 경우 영상의학검사, 근전도 검사 결과 등을 제출한다.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② 척추장애

○ 장애진단서와 척추장애 참고서식(해당 고정부위 확인)을 제출한다.

- 강직성척추염의 경우는 척추운동가능범위를 확인한다.

○ 검사결과는 X-ray사진 등의 영상의학검사(척추병변 및 고정된 분절 확인)를 제출한다.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4) 변형 등의 장애

○ 장애진단서와 X-ray사진(다리 단축, 척추 만곡 각도 등 확인)등의 영상의학검사를 제출한다.

2. 뇌병변 장애

○ 장애진단서와 뇌병변장애 참고서식을 제출한다.

- 상하지 근력등급, 근경직등급, 수정바델지수 점수 등을 확인한다.

○ 검사결과는 영상의학검사(CT, MRI 등)를 제출한다.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마비의 부위, 중증정도 등)를 제출 한다.

3. 시각장애

○ 장애진단서와 시각장애 참고서식을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각막이나 수정체가 원인인 경우 전안부 사진, 그 외 망막, 시신경 등이 원인인 경우 시신경과 황반이 포함된 망막사진과 시유발전위검사를 제출한다.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교정시력 등)를 제출한다.

4. 청각장애

(1) 청력장애

○ 장애진단서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순음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검사, 필요한 경우 이명도 검사 등을 제출한다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청력 등)를 제출한다.

(2) 평형장애

○  장애진단서(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 징후, 보행에 대한 구체적 소견)를 제출 한다

○ 검사결과는 온도안진검사 또는 회전의자검사 등을 제출한다.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보행 상태 등)를 제출한다.

5. 언어장애

○ 장애진단서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언어장애유형에 따라 해당 검사를 시행하여 제출한다.

- 유창성 장애(말더듬) : 말더듬 심도 검사

- 조음장애 : 그림자음검사, 3위치 조음검사, 한국어 발음검사

- 언어능력

* 20세 이상의 성인 : 보스톤 이름대기검사, K-WAB 검사

* 아동 : 그림어휘력검사,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 영유아 언어발달검사(SELSI), 문장이해력검사, 언어이해 ･ 인지력검사, 언어문제해결력 검사, 한국-노스웨슨턴 구문선별검사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장애고착여부 등)를 제출한다.

6. 지적장애

○ 장애진단서(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 모두 확인)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지능지수검사, 사회성숙도 검사를 제출한다.

○ 6개월 간의 진료기록지(원인질환, 치료경과, 장애고착여부 등)를 제출한다.

7. 정신장애

○ 장애진단서(정신질환의 진단명, 정신질환의 상태, GAF 척도 점수, 능력장애상태 등)를 제출한다.

○ 최근 1년 간의 진료기록지(진단명, 치료내역, 약물처방 및 장애상태)를 제출한다.

8. 자폐성장애

○ 장애진단서(진단명, 자폐성장애의 상태, 지능지수, GAS척도 점수 등)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지능지수검사 또는 발달지수검사, 필요시 자폐성 척도검사(K-CARS 등)를 제출한다.

○  충분한 치료 시의 진료기록지(진단명, 치료내역, 장애고착여부 등)를 제출한다.

9. 신장장애

○ 장애진단서(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중임을 확인)를 제출한다.

○  장애진단서로 3개월 이상 투석 중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상 투석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10. 심장장애

○ 장애진단서와 심장장애 참고서식(검사 항목별 채점표 기재)을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운동부하검사, 심초음파검사, 흉부 X-RAY사진, 심전도검사 등을 제출한다.

○ 최근 1년 간의 진료기록지(진단명, 치료경과, 임상소견 등)를 제출한다.

11. 호흡기장애

○ 장애진단서(악화시가 아닌 평상시의 호흡곤란정도, 폐환기기능, 안정시 동맥혈 산소분압 등)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흉부 X-RAY사진, 폐기능검사, 동맥혈 가스 검사 등을 제출한다.

○  최근 1년 간의 진료기록지(최근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기록 포함)를 제출 한다.

12. 간장애

○  장애진단서(Child-Pugh 분류법에 의한 채점표, 간성뇌증, 난치성 복수,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등의 합병증 유무)를 제출한다.

○  검사결과는 간 기능 검사 결과지(혈청빌리루빈, 알부민, 프로트롬빈 시간 등)를 제출한다.

○  최근 1년 간의 진료기록지(간성뇌증, 난치성복수,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등)를  제출한다.

13. 안면장애

○ 장애진단서(노출된 안면부의 변형 부위)를 제출한다.

○ 필요한 경우 장애부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제출한다.

- 얼굴, 이마, 목,  귀가 보이는 정면, 좌측, 우측 각 1장 이상의 사진(A4용지 크기로 최소 3장)

○ 치료시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14. 장루 ･ 요루장애

○ 장애진단서(장루 ･ 요루 종류 등)를 제출한다.

○  진료기록지(장루 ･ 요루 종류, 함몰, 협착, 탈출, 장피 누공, 피부의 헐은 정도 등)를 제출한다.

15. 뇌전증장애

○ 장애진단서(발작의 종류, 발작 시 유발되는 증상, 발생빈도 등)를 제출한다.

○ 초진기록지를 포함한 최근 1년 간의 진료기록지(진단명, 발작의 종류, 발생빈도, 적극적인 치료내용 등)를 제출한다.

[별표 2] 기존 등록장애인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신청 심사관련 서류

1. 지체장애

1-1. 장애진단서

○  새롭게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내에 발급받은 기존의 장애진단서가 있는 경우와 절단장애의 경우에는 기존 장애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다.

1-2. 검사결과

○  새로운 검사 없이 기존의 검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검사 없이 장애진단을 하였거나 보존기한의 경과(방사선사진-5년)나 의료기관 휴 ･ 폐업의 사유로 기존의 검사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롭게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진료기록지

○ 절단장애와 변형장애의 경우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관절, 척추, 기능장애의 경우 기존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다만, 보존기한의 경과(진료기록부-10년)나 의료기관 휴･폐업의 사유로 기존의 진료기록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서와 검사결과(X-ray사진, 도수근력검사, 근전도 검사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요 약 >

장애유형		검사 결과	진료기록지 제출여부
지체 장애	절단	X-RAY사진(기존사진 제출가능) * 절단부위 확인	미제출
	관절	X-RAY사진(기존사진 제출가능) * 해당 관절운동범위 측정치 확인	제출
	척추	X-RAY사진(기존사진 제출가능) * 척추운동범위측정치확인(강직성척추질환)	제출
	변형	X-RAY사진(기존사진 제출가능) * 다리단축, 척추만곡각도 확인	미제출
	기능	도수근력검사, 필요시 X-RAY사진 및 근전도검사 (기존검사 제출가능)	제출

1-4. 유형별 특례

○  몸통장애로 등록되어 있는 척추장애, 뇌병변장애 등의 경우는 원인질환을 확인하고 장애원인, 병변부위, 중증정도 등이 기재된 새로운 장애진단서에 척추고정부위, 근력등급, 수정바델지수 등이 기재된 장애유형별(척추장애, 뇌병변장애 등) 참고서식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 이 경우 가능한 기존의 검사자료(CT, MRI)를 제출하며 보존기한의 경과(방사선사진-5년)나 의료기관 휴･폐업의 사유로 기존의 검사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자료(CT, MRI)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참고 : 몸통장애>

○  몸통장애 : 팔, 다리의 기능장애 이외에 척추의 병변 등으로 거동 능력이 제한된 상태(’88∼’99 당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규정되었으며 현재는 폐지)

몸통 장애 등급 기준	1급	몸통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2급1호	몸통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앉은 자세 또는 선 자세로 10분 이상 있기가 곤란한 사람
	2급2호	몸통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자기 힘으로 일어서기가 곤란한 사람
	3급	몸통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보행이 곤란한 사람(100미터 이상 보행이 곤란한 사람)
	5급	몸통의 기능장애로 500미터 이상 걸을 수 없는 사람

2. 뇌병변장애

2-1. 장애진단서

○  새롭게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내에 발급받은 기존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으나 기존 장애진단서에 명기된 재판정 기한(예: 6개월 후 재판정, 1년 후 재판정)이 지난 경우에는 새롭게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2-2. 검사결과

○  새로운 검사 없이 기존의 검사자료(CT, MRI)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보존기한의 경과(방사선사진-5년)나 의료기관 휴･폐업의 사유로 기존의 검사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자료(CT, MRI)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이 경우 장애원인, 병변부위, 중증정도 등이 명확히 기재된 새로운 장애진단서에 근력등급, 수정바델지수 등이 기재된 뇌병변장애 참고서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3. 진료기록지

○  기존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다만, 보존기한의 경과 (진료기록부-10년)나 의료기관 휴･폐업의 사유로 기존의 진료기록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원인, 병변부위, 중증정도 등이 기재된 명확히 기재된 새로운 장애진단서에 근력등급, 수정바델지수 등이 기재된 뇌병변장애 참고서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요 약>

장애유형	관 련 검 사	진료기록지 제출여부
뇌병변장애	- CT, MRI 검사 등(기존검사 제출가능) * 뇌성마비, 파킨슨병은 뇌영상자료 제출하지 않아도 됨	제출

3.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언어장애

3-1. 장애진단서

○ 새롭게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5년 이내에 발급받은 기존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으나 기존 장애진단서에 명기된 재판정 기한(예: 2년후 재판정, 3년 후 재판정)이 지난 경우에는 새롭게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3-2. 검사결과

○ 새로운 검사 없이 기존 장애진단 시의 검사자료(5년 이내)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검사 없이 장애진단을 하였거나 보존기한의 경과나 의료기관 휴 ･폐업의 사유로 기존의 검사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롭게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지적장애의 경우 기존 검사결과에 지능지수, 사회성숙지수 중 지능지수 점수만 있는 경우 사회성숙도 검사 없이 기존 검사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

○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3-3. 진료기록지

○ 기존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다만, 보존기한의 경과 (진료기록부-10년)나 의료기관 휴･폐업의 사유로 기존의 진료기록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서와 검사결과 (웩슬러 지능검사, 사회성숙도검사, K-WAB 검사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 약>

장애유형	검사 결과	진료기록지 제출여부
지적장애	- 임상심리평가 (웩슬러지능검사, 사회성숙도검사)	가능시
자폐성장애	- 웩슬러지능검사, 필요시 자폐성척도(K-CARS검사 등)	가능시
언어장애	- K-WAB 검사 등	가능시

4. 내부장애, 정신장애

4-1. 장애진단서

○  새롭게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신장장애, 정신장애, (소아청소년)뇌전증장애의 경우는 1년 이내,  장루･요루장애와 (성인)뇌전증장애의 경우는 2년이내에 발급받은 기존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다.

4-2. 검사결과

○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의 경우 1년 이내에 검사 받은 기존의 검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검사없이 장애진단을 한 경우에는 새롭게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4-3. 진료기록지

○ 6개월 내지 1년 이상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장장애의 경우 장애진단서로 3개월 이상 투석 중임 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상 투석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 약>

장애유형 (기존진단서 인정기간)	검사 결과	진료기록지 제출여부
심장장애 (1년)	- 운동부하, 심초음파, 심전도, X-RAY * 진료기록지상 심장수술병력, 입원병력 및 중증도 등 확인	제출
호흡기장애 (1년)	- 흉부X-RAY사진, 폐기능검사, 동맥혈가스검사 * 진료기록지상 적극적 치료여부, 중증정도 등 확인	제출
간장애 (1년)	- 혈액검사 * 진료기록지상 복수, 복막염, 간성뇌증 등의 병력 및 상태 확인	제출
신장장애 (1년)	* 진료기록지상 3개월 이상 투석중 임을 확인	가능시
정신장애 (1년)	* 진료기록지상 지속적인 치료여부, 정신질환의 상태, 능력장애상태 등 확인	제출
장루 ･ 요루장애 (2년)	* 진료기록지상 장루･요루 확인 및 장루의 변형이나 현저히 헐은 정도 확인	가능시
뇌전증장애(2년) *소아청소년뇌전증 (1년)	* 진료기록지상 적극적 치료여부, 뇌전증의 유형 및 발생빈도 등 확인	제출

5. 시각장애, 청각장애

5-1. 장애진단서

○  새롭게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내에 발급받은 기존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다.

5-2. 검사결과

○  새로운 검사 없이 기존의 검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검사없이 장애진단을 하였거나 보존기한의 경과나 의료기관 휴 ･ 폐업의 사유로 기존의 검사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롭게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5-3. 진료기록지

○  기존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한다. 다만, 보존기한의 경과(진료기록부-10년)나 의료기관 휴 ･ 폐업의 사유로 기존의 진료기록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서와 검사결과(망막사진, 시유발전위검사, 뇌간유발반응검사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1∼3급의 경우)

<요 약>

장애유형		검사 결과	진료기록지 제출여부
시각장애		- 각막이나 수정체가 원인인 경우 : 전안부 사진 - 망막, 시신경 등이 원인인 경우 : 칼라안저사진(검사결과지상의 눈의상태와 교정시력 측정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시유발전위검사 필요) - 시야장애의 경우 : 시야검사(골드만시야계, 험프리시야계)	제출
청각 장애	청력 장애	- 순음청력검사(3회), 뇌간유발반응검사(1회)	제출
	평형 장애	- 온도안진검사, 회전의자검사 등	제출

6. 안면장애

6-1. 장애진단서

○ 새롭게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내에 발급받은 기존의 장애진단서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다.

5-2. 검사결과

○ 안면장애의 경우 검사결과 없이 얼굴, 이마, 목, 귀가 보이는 정면, 좌측, 우측 각 1장 이상(A4용지 크기로 최소 3장)의 사진을 첨부한다.

참고 8	장애인복지안내문

【 장애인으로 등록하시면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 분	지원내용
1∼6급 전국공통	① 지하철 요금 100% ② 철도요금 1∼3급 : 50% 감면(보호자 1인 포함) 4∼6급 : 30% 감면 (KTX, 새마을호-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함) ③ 대한항공(1∼4급), 아시아나 항공 국내선 50% 할인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④ 연안여객선운임 1∼3급 50%(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4∼6급 20% 할인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할인율 상이 ⑤ 전화요금 50% 할인(시외통화 3만원이내, 114요금 전액 면제) ⑥ 이동통신요금 할인(신규가입비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료 35%) ⑦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7∼10인승이하 승용차, 12인승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⑧ 고궁, 국･공립 공원 무료 입장(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⑨ 국･공립 공연장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관공연 제외 ⑩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 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⑪ 초고속 인터넷 요금 할인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 PC통신사업자에 따라 할인율 상이) ⑫ 무주택세대주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청약저축 관계없음) ⑬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실시 (적용대상품복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 : 건강 보험대상자 80%, 의료급여수급권자 85%) ⑭ 공공체육시설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1∼3급 전국공통	① 지방세(차량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허세) 면제 : 시각장애인 4급 포함 * 대상차량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②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③ 전기요금 정액 감액(월8천원 한도)
저소득층 (기초 및 차상위)	① 신규 장애인 등록 및 의무적 재판정시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지적, 자폐성장애 : 4만원, 기타장애 : 1만5천원) ② 장애인연금 : 1∼2급, 중복3급 2∼28만원 이내 (연령, 소득, 거주형태에 따라 차등) ③ 장애수당 : 3∼6급(중복3급 제외)의 경우 2∼4만원 (소득, 거주형태에 따라 차등) ④ 장애아동수당(만18세 미만) : 2∼20만원 이내 (등급, 소득, 거주형태에 따라 차등) ⑤ 1∼3급 장애인 교육비 :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본인 및 장애인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전액 혹은 정액 지원
기 타	① 소득세 인적 공제 : 장애인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②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당해연도 의료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 장애인 의료비 공제는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해 소득공제 ③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교육비 전액(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참고 9	장애인복지법 장애유형 및 최소 장애등급 기준

【 장애유형이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고, 장애정도가 최소기준 이상일 때에 장애인등록 가능합니다. 】

장애유형		장애정도 최소기준
1. 지 체 장 애	상지 (절단, 관절, 마비)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한마디 이상에서 잃었거나, 관절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했거나 마비로 근력이 3등급 이하인 사람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해서 2개의 손가락을 잃었거나 쓸 수 없는 사람 ※ 손가락을 ‘잃었거나 쓸 수 없는 경우’란 해당 손가락에서 한마디 이하 남은 경우, 손가락의 관절운동범위 합계가 75%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완전마비된 경우를 말함. 이하 같음
		한 손의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을 잃었거나 쓸 수 없는 사람
	하지 (절단, 관절, 마비)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발가락에 가장 가까운 발바닥 관절) 보다 다리 쪽으로 더 많이 잃은 사람
		한 다리의 고관절(엉덩이 관절) 또는 무릎관절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한 사람
		한 다리가 마비되어 근력이 3등급(정상근력의 약50% 정도) 이하인 경우 또는 두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었거나 완전마비된 사람
	척추	고정술을 경추부 또는 흉･요추부 (각 8개 분절) 중 한 개 부위에 2∼3개 분절에 시행한 사람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부(목) 또는 요추부(허리)가 완전강직된 사람 ※ 척추장애는 고정술시행한 경우 또는 강직성척추질환으로 척추부가 완전히 유합된 경우에 한정하여 장애인등록 가능함
	변형	두 다리 길이차이가 5㎝ 이상(또는 15분의 1 이상)인 사람
		척추가 휜(만곡된) 장애 : 40도 이상 측만(옆으로 휨) 또는 60도 이상 후만(앞뒤로 휨)인 사람
		성장이 멈춘 후 남자 145㎝ 이하, 여자 140㎝ 이하인 사람

장애유형		장애정도
2. 뇌병변 장애		뇌병변으로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을 할 수 있으나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는 사람 (수정바델지수가 90 ∼ 96점) ※ 뇌병변으로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시 각 장 애	시력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경우
		좋은 눈은 0.2 초과하나, 나쁜 눈 시력이 0.02이하인 경우
	시야	한 지점을 볼 때 눈을 움직이지 않고 볼 수 있는 두 눈의 시야 범위가 각각 정상의 50% 이하인 사람
4. 청 각 장 애	청력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경우
		한 귀는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한 귀는 40데시벨인 경우
	평형	전정기능에 이상이 있어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는 경우
5.언어 장애		조음장애, 말더듬장애 등이 상당하게 있는 경우
6.지적 장애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경우
7.정신 장애		진단명이 ICD-10의 진단기준에 따라 정신분열병, 조울병, 분열형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중 하나에 해당하고,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사람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경우
8.자폐성 장애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며, GAS척도 점수가 41∼50인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11.호흡기 장애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서 폐기능 또는 폐확산능이 40% 이하이거나 동맥혈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경우
	늑막루가 있는 경우
9.신장 장애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경우
10.심장 장애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는 경우 ※ 7가지 임상소견과 검사결과를 점수화하여 20점 이상일 때에 해당
12.간 장애	잔여 간 기능이 Child- Pugh 평가 등급 C인 사람
	Child-Pugh 평가 등급 B이면서 1) 난치성 복수, 2) 간성뇌증 중 하나의 합병증이 현재 있는 사람
장기이식	신장, 심장,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안면 장애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된 경우 ※ 변형이란 넓적한 흉터, 색소침착, 조직의 비후나 함몰을 말함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경우
14.장루･ 요루 장애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경우 ※ 장루･요루: 배변 또는 배뇨를 위해 복부에 조성한 구멍
	방광루(방광에 구멍을 내어 배뇨하는 상태) 를 가진 경우
15.뇌전증 장애	지속적으로 치료중임에도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있는 달이 연 3개월 이상인 사람

참고 10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복지 서비스 중복수급 제한 내용

사 업 명	법적 근거	적용 제한 여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지원대상자
농어촌 재가장애인 주택개조비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27조	제한	제한 없음
장애인 등록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제한	제한 없음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제한	제한 없음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한	제한 없음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복지법 제36조	제한
장애인 자녀 교육비	장애인복지법 제38조	제한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복지법 제41조	제한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	장애인복지법 제41조	제한
장애수당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한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55조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	제한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장애인복지법 제66조	제한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의료급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장애인보장구보험급여기준등세부사항 제4조 등	일부제한 (보훈처를 통해 제공받은 보장구의 경우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제한)

참고 11	국가보훈처 및 소속기관 현황

기관명	주소	연락처	비고
국가보훈처	세종시 도움4로 9	044-202-5612, 5619	복지정책과
서울지방보훈청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6	02-2125-0871∼79 02-2125-0882∼85	복지과
서울남부보훈지청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42	02-3019-2362∼65 02-3019-2368∼69	〃
서울북부보훈지청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150 나길 6	02-944-9242∼50	〃
경기남부보훈지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8	031-259-1781∼93	〃
인천보훈지청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691번길 12	032-430-0161∼66 032-430-0171∼74	〃
경기북부보훈지청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89	031-820-0451∼56 031-820-0460∼66	〃
강원서부보훈지청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440번길 64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	033-258-3613∼17 033-258-3624∼25 033-258-3627∼30	보상과
강원동부보훈지청	강원 강릉시 동해대로 3310	033-610-0622∼27 033-610-0631∼36	〃
부산지방보훈청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 148번길 13	051-660-6271∼79 051-660-6280∼82 051-660-6291∼93	복지과
울산보훈지청	울산 남구 대공원입구로 7	052-228-6532∼36 052-228-6541∼46	보상과
경남동부보훈지청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호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5층	055-981-5652∼62	복지과
경남서부보훈지청	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82-5	055-760-2860∼66 055-760-2840∼41 055-760-2850∼52	보상과

참고 12	국가보훈지청 명칭변경 내역

지방보훈청 (관할구역)	소속보훈지청 명칭		관할구역
	현 재	변 경(대표번호)
서울지방보훈청 (02-3785-0815) (서울특별시 중･용산･ 성동･광진 ･마포･서대문･강동 ･송파･강서･양천･ 영등포･은평구)	서울남부보훈지청	서울남부보훈지청 (02-3019-2300)	서울특별시 구로･금천･관악･동작･강남･서초구
	서울북부보훈지청	서울북부보훈지청 (02-944-9260)	서울특별시 종로･성북･동대문･중랑･도봉･강북･노원구
	수원보훈지청	경기남부보훈지청 (031-259-1702)	경기도 수원･안양･성남･과천･안산･평택･오산･의왕･군포･시흥･ 하남･광주･용인･안성･이천･화성･여주시
	인천보훈지청	인천보훈지청 (032-430-0100)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광명･김포시
	의정부보훈지청	경기북부보훈지청 (031-843-5748)	경기도 의정부･동두천･구리･고양･남양주･파주･포천･양주시, 연천･가평･양평군
	춘천보훈지청	강원서부보훈지청 (033-258-3609)	강원도 춘천･원주시, 화천･양구･홍천･인제･철원･횡성군
	강릉보훈지청	강원동부보훈지청 (033-610-0606)	강원도 강릉･속초･동해･태백･삼척시, 고성･양양･정선･평창･영월군
부산지방보훈청 (051-469-8991) (부산광역시)	울산보훈지청	울산보훈지청 (052-228-6500)	울산광역시, 경남 양산시
	창원보훈지청	경남동부보훈지청 (055-981-5600)	경남 창원･김해･밀양･거제시, 창녕･의령･함안군
	진주보훈지청	경남서부보훈지청 (055-752-3881)	경남 진주･사천･통영시, 남해･하동･고성･함양･거창･합천･산청군
대전지방보훈청 (042-280-1114) (대전광역시, 천안･공주･세종 ･논산･계룡시, 금산･부여군)	홍성보훈지청	충남서부보훈지청 (041-630-3700)	충남 아산･보령･서산･당진시, 태안･홍성･예산･청양･서천군
	청주보훈지청	충북남부보훈지청 (043-285-3213)	충북 청주시, 진천･보은･영동･옥천군
	충주보훈지청	충북북부보훈지청 (043-841-8800)	충북 충주･제천시, 단양･음성･괴산･증평군
대구지방보훈청 (053-230-6010) (대구광역시, 상주･김천･구미 ･ 경산시, 성주･칠곡･ 고령･군위･청도군)	안동보훈지청	경북북부보훈지청 (054-820-9310)	경북 안동･영주･문경시, 봉화･의성･영양･청송･예천군
	경주보훈지청	경북남부보훈지청 (054-778-2600)	경북 경주･포항･영천시, 영덕･울진･울릉군
광주지방보훈청 (062-975-6500) (광주광역시, 나주시, 담양･장성･ 화순･강진･장흥･해남･완도군)	순천보훈지청	전남동부보훈지청 (061-720-3200)	전남 순천･여수･광양시, 곡성･구례･보성･고흥군
	목포보훈지청	전남서부보훈지청 (061-273-0093)	전남 목포시, 무안･영광･진도･함평･신안･영암군
	전주보훈지청	전북동부보훈지청 (063-239-4500)	전북 전주･남원시, 완주･진안･장수･임실･순창･무주군
	익산보훈지청	전북서부보훈지청 (063-850-3702)	전북 익산･군산･정읍･김제시, 부안･고창군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064-710-8415)			제주특별자치도

※ 5개 지방보훈청(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과 인천지청‧울산지청은 지역대표성이 있고, 서울남부‧서울북부지청은 포괄권역명 사용 중으로 현재명칭 유지

제3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제3장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3-1  장애인 의료비 지원

3-2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3-3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3-4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3-5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3-6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3-7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3-8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실시

3-9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3-1  장애인 의료비 지원

목 적

1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 보장 도모

근거법령

2

○ 장애인복지법 제36조, 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3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함)

지원대상

3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4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 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75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750원
	제2차 의료 급여 기관	제17조 만성질환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전액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전액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입원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전액
			본인부담 식대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500원	없음
			직접조제	900원

※ 2015.7월부터 장애인보장구 구입 본인부담금이 전액 건강보험(의료급여)으로 지원됨에 따라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하지 않음 (장애인자립기반과-6904, 2015.8.13.)

지원 절차

5

○  의료비 지원대상자인 장애인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입원진료 및 장애인용 보장구 급여를 받을 때에는 ｢장애인 등록증｣과 ｢의료급여증｣ 및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의료급여기관에서는 해당 장애인이 의료비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진료를 행하여야 하며, 해당 장애인의 지원대상 의료비를 본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  장애인 본인부담 진료비는 의료급여기금이 아닌 장애인복지예산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므로 의료급여기관은 장애인 본인부담 진료비에 대하여 의료급여법에 의한 대불신청을 하지 않아야 한다.

○  해당 시･군･구의 담당자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장애인의료비 심사청구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 대상 여부(장애여부 및 의료급여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여부 등)를 확인하여 지급 결정을 한다.

○  해당 시･군･구 담당자는 지급 결정된 대상자에 대한 장애인의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지급일자는 의료기관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한다.

○  기타 장애인 진료비 청구 및 장애인용 보장구 급여비 청구에 관한 사항 등은 의료급여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다.

의료기관의 급여비용 청구방법

6

가. 급여비용 청구방법(의료급여법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 관련)

○  장애인 의료비 청구는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의 ｢의료급여 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의 서식작성요령｣에서 정한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과 같다.

-  ｢의료급여비용청구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 각 2부를 작성하여 1부 (사본)는 의료급여기관에 보관하고 1부(원본)는 심사평가원에 청구용으로 제출

나. 의료기관의 의료급여비용 명세서 작성방법

○  2종 의료급여 수급권 장애인 1차 의료급여(종별구분 : 8)의 경우 진료후 산출된 본인 일부부담금중 750원을 장애인 의료비란에 기재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2차 의료급여(종별구분 : 6)의 경우 진료후 산출된 본인일부부담금 전액을 장애인 의료비란에 기재

다. 의료비 정산(소멸시효 및 심사청구 절차)

○  의료기관의 착오 청구에 의한 경우 뿐 만 아니라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 본인부담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장애인 의료비 지급청구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보아야 한다.

-  의료기관은 의료급여법 제30조상의 이의신청 기간(90일)에 구애 받음이 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요청을 할 수 있다.

※  다만, 의료급여법상의 소멸시효(3년)을 도과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해당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으로 직접 청구하여야 한다.

-  차상위 본임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종별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본 사업의 지원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제 목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내용
장 애 인 의 료 비 지 원 대 상 자 수		명 (관내 의료급여2종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장애인 수)
보조사업의 경비 (단위 : 천원)
구 분	총소요액		국고보조액	지방비부담액		자부담액		기 타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장애인복지법 제36조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년도 상(하)반기 장애인 의료비 지원 실적

1. 예산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시군구	합 계			의료급여기관 진료비			장애인 보장구 지원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 하반기분은 연간실적을 기재

2. 지원 실적

(단위 : 건)

시･군･구명	계	의료급여기관 진료건수	보장구 지원건수
계

3-2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 2016년 장애인자녀학비지원 주요 변경사항 ① 장애인자녀학비와 교육급여 중복지원 방지 * 장애인자녀학비 수급자가 중도에 교육급여 수급자로 전환된 경우 장애인자녀학비에서 지원받은 항목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하여 교육급여에서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조치 ② 입학금･수업료 교육부로 이관 * 입학금･수업료 지원이 필요한 기존 장애인자녀학비수급자는 교육부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을 신청(’16.3.2~3.18. 장애인자녀학비사업에서 입학금･수업료 미지원) ③ 신규신청없이 기존 수급자에 한해 2016년까지 지원 * 신규신청자들 받지 않고 기존 수급자 중 교육급여로 전환되지 않는 자에 한하여 교과서대, 학용품비, 부교재비를 2016년까지 지원 ④ 수급자에 대한 자격 확인 철저 * 기존 수급자에 대해 급여지급 이전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에 해당하는지 확인

목 적

1

비장애인에 비하여 소득활동에 제한을 받으면서 의료비, 교통비, 보장구 구입비 등 교육 간접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최소한의 교육기회 보장과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근거법령

2

○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내지 제25조

지원기준

3

가. 지원 대상

○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장애인 가구 중

- 1∼3급 장애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본인

- 1∼3급 장애인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참고】2016년도 소득기준 범위(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구 분	내 용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844,912원 이하	1,438,634원 이하	1,861,090원 이하	2,283,546원 이하	2,706,002원 이하	3,128,458원 이하	3,550,914원 이하	3,973,370원 이하

* 9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422,456원씩 증가

나. 조사 방법

○  소득 인정액 산정을 위한 가구의 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조사 방법 등은 <2016년 사회복지 통합업무안내>,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선정기준 적용. 단,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장애인이 속한 개별 가구의 소득 인정액만으로 장애인 자녀교육비 수급여부를 판단), 보장기관 확인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적용 제외

-  단,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장애인이 속한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장애인 자녀교육비 수급여부를 판단)

-  보장기관 확인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적용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개별가구의 범위를 결정하므로, “가정해체 방지 등을 위한 별도 가구 인정 특례” 등도 적용됨.

다. 지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교육특례수급자 포함)인 장애인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의 한부모 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  국가유공자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비 면제 중학생 및 고등학생

○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사업 대상인 고등학생

○ 기타 타법에 의하여 국고로 교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

※  단, 세부 지원내용(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 가능(지원제외 항목 모두 적용)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4

【 2016년도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내용 】

구 분	입학금･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부교재비	비 고
초등학교*	×	×	×	○	의무교육
중 학 교	×	×	○	○	의무교육 (**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 포함)
고등학교	○ (부교재비 포함)	○	○	×

* 초등학생의 경우 의무교육 대상으로 교과서대, 학용품비 면제

** 특수교육 대상 장애학생은 고등학생까지 의무교육 대상으로 교과서대 면제

가. 교과서대

○  지원대상 : 고등학교

※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학생 및 특수교육대상자는 교과서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1인당 131,130원 지급(연 1회)

○  학년초 일괄 지급 원칙

※  교과서대에 부교재비 포함되어 있음

나. 부교재비

○  지원대상 : 초등학생, 중학생,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 대상자(초･중･고등학생 특수장애 학생)

○ 지원내용 : 1인당 39,200원 지급(연 1회)

○  학년 초 일괄 지급 원칙

다. 학용품비

○  지원대상 : 중･고등학교

○ 지원내용 : 1인당 53,300원 지급(1학기 26,650원, 2학기 26,650원으로 연 2회)

○  학기초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1/4분기, 3/4분기)

※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 2016년부터 지원항목 제외

○  입학금･수업료 지원이 필요한 기존 장애인자녀학비수급자는 교육부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을 신청(2016. 3. 2∼3. 18중 신청)

지원대상 학교의 범위

5

○  초등학교, 중학교, 실업계･인문계 정규 고등학교와 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초등학교, 중학교, 실업계 및 인문계 고등학교 과정 학력 인정 사회교육시설

※ 학력 인정 여부 등 상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에 문의

지원절차

6

가. 교육비의 신청 : 2016년에는 장애인자녀교육비 신규 신청이 없음

○ 기존 장애인자녀교육비 수급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원신청 불필요

○  교육비 지원 학생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관할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즉시 신고한다.

나. 교육비의 지급 방법

○  기존 수급자에 대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교육비 지급

-  소득인정액 초과시 수급자격 중지하고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분기에는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처리하고, 다음 분기부터 지원 중지

- 교과서대, 학용품비, 부교재비는 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 시장･군수･구청장이 행복e음(사회복지통합망)을 통하여 지급

-  시･군･구청장은 자녀학비 지급 전에 해당 학교로부터 당해 수급자의 재학여부를 확인하고, 학교장은 해당 학생의 재학여부 및 전 분기 학비 납입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지원대상자 변동사항 처리

○  교육비 지원대상자 중 휴학, 자퇴,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에는 지원대상자로 처리하고 다음 분기부터 교육비 지원을 중단한다.

○  교육비 지원대상 가구가 전출한 경우에는 기 지원한 학기의 다음 학기부터 전입지에서 지원함. 다만, 다음 학기의 학용품비가 이미 지급된 때에는 전입지에서 미지급

○  교육비 지원대상자가 교육급여를 신청하여 책정된 경우, 장애인자녀교육비에서 지원받은 항목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하여 교육급여에서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조치

행정사항

7

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시･도지사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할당된 지원대상자에 대한 예산을 초과하여 예산을 신청할 수 없다.

-  다만,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자가 전입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전출지에 할당된 인원을 감한다.

나. 지급실적 보고

○  시･도지사는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실적｣(별지 제4호 서식)을 상반기분은 7월 15일까지, 하반기(연간실적)분은 익년도 1월 15일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기타사항

○ 이 지침에 의한 분기는 다음과 같다.

- 1분기는 3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 2분기는 6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 3분기는 9월 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 4분기는 12월 1일부터 그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대상자 명부

(단위 : 원)

일련번호	부양자 성 명	학생 성명	주소	학교명	학년반	급지별	장애 유형 및 등 급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지원내역						분기별 확인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 교재비	학 용품비	계	1/4	2/4	3/4	4/4

※ B4 사이즈(255㎜×365㎜) 횡으로 인쇄 후 사용

[별지 제2호 서식]

(    )년도 (   )분기 교육비 지원대상자 학적변동 조회서

학교명 :

성 명	계 열	학년/반	학적변동사항 (변동내용*) 및 일자)	전 분기 학비 납입여부	비 고

*) 재학, 휴학, 자퇴, 퇴학, 기타 학적변동내용 기재

장애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 지원대상자 명단 을 알려드리니, 상기 학생의 학적변동 및 전 분기 학비 납입여부를 확인하여 우리 읍･면･동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확인기관 : (              ) 학교장  (인)

(        )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제 목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내용
보조사업의 경비 1)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총소요액		국고보조액		지방비부담액			자부담액			기 타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2) 지원대상자 현황 (단위 : 명)
계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초등학생		중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    )년도 (   )반기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실적

1.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예산	배정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C) (A-B)	다음 반기 소요액(D)	다음 반기 배정 요구액(D-C)

※ 하반기분은 연간실적을 기재

2. 지원 실적 (인원수)

(단위 : 명)

시군구	교과서대 (A)	부교재비		학용품비
		초등학생 (B)	중학생 (C)	중학생 (D)	고등학생 (E)

3. 지원 실적 (금액)

(단위 : 천원)

시군구	계	교과서대 (A)	부교재비		학용품비
			초등학생 (B)	중학생 (C)	중학생 (D)	고등학생 (E)

3-3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2016년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 주요 변경사항 ① 분리운영 중인 장애인자립자금과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대여사업을 ‘장애인자립자금’으로 통합하고, 대상 및 대여요건 등 단일화 ②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가구에 대하여는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15.7.1 신설)을 이용하도록 안내 *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 이하가 대여 대상

목 적

1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근거법령

2

○  장애인복지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4조∼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

대여기준

3

가. 대여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2016년 대상자 선정 기준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이상
	812,416원 초과 1,624,831원 이하	1,383,302원 초과 2,766,603 원 이하	1,789,509원 초과 3,579,019원 이하	2,195,717원 초과 4,391,434 원 이하	2,601,925원 초과 5,203,849원 이하	3,008,132원 초과 6,016,265원 이하	3,414,340원 초과 6,828,680원 이하	1인 증가시마다 최소값은 406,208원씩 최대값은 812,415원씩 증가

※ 소득인정액은 □2016년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에 정해진 표준안 방법으로 평가･산정

-  보장가구(조사범위) :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사는 2촌이내의 가구원. 단, 부부 및 30세미만 미취업 미혼자녀는 동일 주거와 관계없이 포함.

-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장애인이 속한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 만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 보장기관 확인소득 및 사적이전소득, 부양비도 적용하지 않음

※ 자격제한

-  대여 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당행채권 면책보유자 등

나.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1부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 대여목적이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인 경우 사업계획서 대신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는 필요)

- 소득･재산 신고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 행복e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다. 대여조건

○ 융자 조건

융 자 조 건
한 도 액	이 율	융자기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단, 자동차(생업용, 출퇴근용)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 각 대출 유형별 세부요건 아래 참고	고정금리 연 3.0%	5년 거치, 5년 상환

※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자금의 대여는 한도액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제가격 이하를 융자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금리*가 3%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조달금리 적용

* 조달금리 = 공자기금 융자금리(분기별 변동) + 취급수수료(고정 1.5%)

○ 무보증대출 요건(’06. 4월∼)

-  기존 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 보증인 요건(’06. 4월∼)

-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자(보증인 1명당 대출한도가 1,000만원이며, 대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인 1명 추가)

※ 연간소득 확인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사본
(단, 3개월 이상 자동이체, 재직증명서 등 보조 증명 필요), 월 급여명세표(근로소득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만 인정) 및 금융기관 연소득 확인기준 등

･ 재산세 납입 확인서류 : 재산세 납부 영수증(증명서) 등

라. 대여제한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가구에 대하여는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하도록 안내

	【 참 고 】 - ’15년 7월 1일부터 미소금융 ‘장애인자립자금 대출자금’이 신설되었으므로 유사사업간 대상 중복을 방지하고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미소금융대여사업을 이용하도록 안내 할 필요(별첨1) - 이와 별개로 종전의 최저생계비 150% 이하(기준중위소득 60%) 장애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의 대상(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제한)이었으나, 저소득층 생업자금대여사업 폐지로 인해 저소득층 생업자금 대여사업 대상 중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대해서는 미소금융을 이용하게 되었으므로(’16.1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60% 이하는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대상으로 흡수(별첨2)

○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대여 제한

○ 1가구당 1회 한정(단, 기 대여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 완납시 대여가능)

마. 대여신청 시기 및 접수처

○ 예산의 범위내에서 2016년 연중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바. 대여기간 및 상환방법

○  거치기간(5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상환방법은 매월, 연 2회 또는 연 4회중 융자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

사. 대여목적

1)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2)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  출퇴근용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단, 기존 출퇴근용 자동차의 폐차 및 이전등록을 예정으로 차량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기존 출퇴근용 차량의 폐차 및 이전등록은 은행의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  자동차를 구입하기 이전에 대여신청을 하여 대여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야 함.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로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삼륜 이상의 자동차 포함)

*  다만,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kw 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

-  콜밴(특수설비) : 출퇴근용 특수차량일 경우 자동차 분류기준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3)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4)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5)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6) 자기개발 훈련비

7)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8)  기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장애인근로자 경우 1)항목 제외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대여 기관 및 재원 등

4

가. 대여기관

○ 국민은행 지점

○ NH농협은행 시군지부 및 지점

* 7대 도시지역과 기타지역의 대여기관을 분리운영하던 것을 통합하여 운영(2015.2.1부터)

나. 대여재원 : 공공자금 관리기금

대여절차

5

○  (신청) 자립자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사회복지 통합업무안내 별지 1호 서식),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사회복지 통합업무안내 별지 4호 서식)에 ｢자금대여 사업계획서｣(대여목적이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인 경우 사업계획서 대신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고 ｢소득･재산 신고서｣(사회복지 통합업무안내 별지 1호의2 서식) 및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한다. (2011.9.30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  (접수 및 기초조사) 읍･면･동 담당공무원은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단, 대여목적이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인 경우 장애인근로자 유무) 및 대여자금의 반환가능성을 고려하여 별첨 조사서(별지 1호 서식)를 작성하고, 신청 받은 서류와 함께 시･군･구로 송부한다.

○  (요건심사 및 추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소득･재산조사 및 사업계획서(대여목적이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인 경우 사업계획서 대신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별첨 조사서 심사를 거쳐 20일 이내에 자립자금 대여 대상자를 추천한다. 이 때 자립전망 및 원리금 상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한다.

* 소득･재산조사는 통합조사관리팀에서 담당하고 대상자 결정은 사업과에서 수행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립자금 대여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여목적(1∼8)을 반드시 명시하여 ｢금융기관 자금대여 추천통보｣ 공문(대여추천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행정동까지), 대여목적(1∼8), 추천금액 포함)을 시행하고, 대여 신청자에게는 ｢복지 대상자 자금대여 추천통지서｣를 지체없이 통보한다. 아울러 대여 대상자로 추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추천대상자 행복e음(사회복지통합망)에 철저 입력. 향후 금융기관 대여 결정 및 불가 대상 여부도 입력하여 대상자 사후관리 철저

	【주의 사항】 - 시･군･구에서 동 자금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하여 추천 대상자의 대출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 해당 금융기관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대상자에게 반드시 안내 요망

○  (대출요건 심사 및 융자 결정) 해당 금융기관은 대여 추천자에 대하여 대여내역(대여대상자, 대여금액, 대여일자, 대여기간(거치/상환), 이자율, 상환방법(상환주기) 등)을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여 여부 결정 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시･군･구청장

읍･면･동장

금융기관

융자대상자

융자추천

조사서작성

융자추천통지

융자내역통보

◦ 융자대상자 심사

◦ 융자대상자 결정

관계서류제출

융자금지급

융자신청

행정사항

6

가. 자금 운용

○ 시･도별 자금배정 없이 금융기관별 융자규모 내에서 운영

○ 자립자금융자 이차보전 및 손실보전금(’03. 4월∼)

-  보건복지부는 자립자금 융자금에 대한 수수료, 이차보전료(금리차이보전)와 손실보전금(무보증제 도입과 보증인요건 완화 목적) 및 담보대출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취급 금융기관에게 지급

나. 융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은 대여 받은 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계획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여목적이 출퇴근용 자동차입인 경우 제외)

-  대여 받은 날로부터 2개월 후 최초 점검하고, 6개월 경과 후부터 연 1회 이상 점검

○ 대여목적이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인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은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여 받은 자로부터 자동차등록원부(이륜자동차의 경우 사용신고필증)를 제출받아야 한다.

-  이때 자동차등록원부 등 자동차구입여부 확인 시 지급받은 대여금과 자동차 구입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등)를 대조하여, 대여금 보다 자동차 구입가격이 더 낮아 차액이 발생한 경우 대여결정자가 즉시 그  차액을 융자기관의 해당 지점에 반납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은 대여금 지급 1년이 지난 후 연 1회이상 시･군･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에 의해 자동차 등록원부(이륜자동차의 경우 사용신고필증) 등을 확인하여 자동차 소유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은 특수설비 장착비용을 추가로 대여 받은 자에 대하여 증빙자료(특수설비 부착사진 등)를 제출받아야 한다.

○  금융기관은 분기말 기준 대여자의 상환 및 대손처리 현황(별지 제5호 서식)을 다음 분기말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를 연 1회이상 시･도를 통하여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은 융자가구마다 ｢복지대상자 자금 대여관리 카드｣(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별지 제9호 서식)를 비치하여 상환여부 및 운영실태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매년 1월 20일까지 대여대상자 사업유지현황(최근 3년간 대여대상자)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업무의 협조

○  융자 신청자의 주소지와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소재지(사업장)가 상이하고, 원거리인 경우 융자 신청은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에게 한다.

○  이 경우 신청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은 신청자의 사업장 소재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에게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지도･점검 확인요청을 의뢰할 수 있다. 의뢰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라. 반환명령(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은 대여신청 당시 목적대로 자립 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여한 자립자금을 융자받은 자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  자립자금을 회수하고자 한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은 회수 주체인 융자기관의 해당지점 및 회수 대상인 대여자에게 상환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  창업 후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나 출퇴근용 자동차를 대여받은 장애인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는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의 규정을 준용함. (단, 매출 및 이익발생 부진으로 사업을 유지함으로 인해 더 큰 손해를 입는 등, 부득이하게 사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이직 등 장애인근로자가 부득이하게 퇴사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마. 전출입 관리

○  대여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신주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에게 동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관리카드를 즉시 송부

-  담당공무원의 전출 또는 보직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융자사후관리에 차질 없도록 할 것

바. 대여실적 보고

○  시･도지사는 자립자금 대여실적(별지 제3호 서식)을 매 반기 다음달 2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취급금융기관의 장은 자립자금대여실적(별지 제4호 서식)을 매월 말 현재로 익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취급금융기관은 “금융기관 자금대여 추천자”에 대한 대출실행 결과를 추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게 한다.

<장애인자립자금 및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통합 운영 관련 참고>

1. 연도말(’15.12.31까지) 신청자에 대한 처리방안

○ 장애인자립자금 신청

- 지자체 : 2015년 지침에 따라 추천여부 심사하여 추천결정

- 금융기관 : 대출심사 후 장애인자립자금으로 대여

○ 장애인근로자자동차구입자금 신청

- 지자체 : 2015년 지침에 따라 추천여부 심사하여 추천 결정

- 금융기관 : 대출심사 후 대출시기가 2016년인 경우 장애인자립자금으로 대여

2. 연도말(’15.12.31까지) 추천자에 대한 처리방안

○ 장애인자립자금 추천

- 금융기관 : 대출심사 후 장애인자립자금으로 대여

○ 장애인근로자자동차구입자금 추천

- 금융기관 : 대출심사 후 대출시기가 2016년인 경우 장애인자립자금으로 대여

[공통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이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보호구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유무		□ 해당 □ 제외
	□ 한부모가족지원 □ 장애인복지 □ 기타 저소득층
융자액	□ 일금 원
자금종류 및 용도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기술훈련자금 □ 장애인보조기구구입자금 □ 생업용 자동차구입자금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자금(장애인근로자) □ 자기계발훈련비 □ 의료비 □ 기타( )
사업계획서	뒷면에 작성
통지방법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
복지대상자로서 자금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지역자활센터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 신청서 뒷면에 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자금대여 사업계획서
창업(구입) 형태1)	□ 개인 □ 자활공동체 □ 기타 ( )
사업명
사업내용	□ 신규사업 □ 기존사업투자 □ 업종변경 □ 자동차구입	사 업 장				□ 있음 ( ㎡)
		위 치
		임대내용				□ 전세		원
						□ 월세		원
						□ 기타		원
						□ 보증금		원
		차량내용				□ 신차		년식, 원
						□ 중고차		년식, 원
기술보유	현 재 종사직종	자영업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종사한 직종		자영업
		근로자						근로자
		기 타						기 타
		경 력	년					경 력		년
	자격증 혹은 보유기술	□ 있음 □ 없음				종류
사 업 일 정2)	일 정	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후
사업자금 운 용	총사업소요자금	원			예상소요 경비내역				예상 매출액		- 월별 ( ) - 년매출액 ( )
	신청융자금액	원
	부족자금 확보	□ 확보 □ 미확보
기술･경영 지도 계획	□ 지역자활센터장 □ 소상공인지원센터 □ 직업훈련기관 □기타 ( )			지도 받고 싶은 내용
1) 창업형태는 담당자가 기재하십시오. 2) 사업일정란 기재요령 [신청자] ･ 조건부수급자 - 생업자금융자금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동안은 월별 세부계획 기재 ･ 조건부수급자가 아닌 경우 - 월별 계획은 기재하지 않되 구체적인 사업계획 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통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추천 통지서

유효기간

결정일로부터 6개월간

(단, 장애인자동차 구입

자금 2개월간)

융 자 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융자기관명

전화번호

귀하를 자금대여 대상자로 추천하고 위 융자금융기관에 통보하였으니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간 내 자금대여 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초 목적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7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융자된 자금이 회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문의전화번호 :

귀하

구비

서류

- 아래 ①, ② 중 택 1

① 본인 및 보증인의 재산세 납부증명서 또는 재산세 납부영수증 사본 1부

② 본인 및 보증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월급명세표(소속기관장 확인)

기타 구비서류 및 연대보증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금 대여 추천통지와는 별개로 해당 금융기관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추천 통지서를 받은 금융기관에서는 자금대여 결정 결과(융자금액, 융자일자, 융자기간(거치/상환), 이자율, 상환방법(상환주기), 융자불가결정시 사유 등)를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요망

※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대여 추천통보서는 공문시행으로 갈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조     사     서

대 여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대여목적
장애인근로자 유무 (대여목적이 출퇴근용 자동차구입비인 경우)
대여자금의 반환가능성
구체적 지도계획
조사자 의견	결 과		1. 적 합 2. 부 적 합 3. 기 타
	사 유
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 . . 조 사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추천 및 융자(관리)에 관한 사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10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전화번호, 주소, 장애유형 및 등급, 소득재산 등
고유식별 정보	주민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 고유식별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민감정보 수집･이용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추천 및 융자(관리)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10년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장애 상태,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융자취급 금융기관, 사회복통합망 시스템(대여사업관리, 소득 재산조사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이용목적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에 관한 사무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장애등급, 소득 및 재산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10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개인정보 동의 확인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 확인함 □ 확인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고 위의 사항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년도 (상/하반기)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실적

(단위 : 명, 천원)

시도	시군구	성별	대여신청		대여추천		금융기관 대출		금융기관 미대출				대출 불가 주요 사유
			인원	금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진행중		대출불가 결정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별지 제4호 서식]

년도   월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실적

○○ 은행

○ 금월 배정액 :          천원  (배정일자 :    .   .    .)

○ 배정액 누계 :          천원

○ 미대출 잔액 :          천원

(단위 : 천원)

시도별	성별	대 출 실 적
		계		무보증		보증		담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누계	남
	여
	계
당월 합계	남
	여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별지 제5호 서식]

□ 장애인자립자금

상환 및 대손 현황 보고

□ 장애인근로자자동차 구입자금

(20  년    /4분기말 기준)

○○ 은행

○  전분기까지 대출잔액 :       건           원

○    /4분기 대출상환액 :       건           원

○    /4분기 추가대출액 :       건           원

(단위 : 원)

시도	시군구	대출시행사업소명	이름	생년 월일	성별	대출일	대출 금액	전분기까지 대출잔액	해당분기 상환액		대 손 처리액
									원금	이자

<별첨1>

【금융위원회 미소금융사업 중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 자금｣ 안내 】

Ⅰ. 제도 개요

□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생업자금을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①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자(무등급, 0등급 포함) 또는 ②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자

□  대상 제한자 : ①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자*, ② 제조업(5인미만제외), 금융･보험업, 사치성향적 업종, ③ 채무면탈죄, 재산은닉, 도피, 기타 책임재산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④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

- 신용회복지원자 중 1년이상 성실 납입자

- 개인회생 신청자 중 면책 결정된 자

- 개인파산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자

상 품	장애인자립자금
대출한도	최대 1,200만원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최대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연 3.0% 이내

□  자금용도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생업자금,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그밖에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Ⅱ. 이용방법 문의

□ 미소금융중앙재단 (☏ 1600-3500, 홈페이지 www.mif.or.kr)

※ 위의 안내사항은 2015.12.31. 기준 유효한 사항임

<별첨2>

【금융위원회 미소금융사업 중 ｢자영업자 관련 대출 자금｣ 안내 】

Ⅰ. 제도 개요

□  제도권 금융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

□  자격요건 : ①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자(무등급, 0등급 포함) 또는 ②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자 또는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대상 제한자 : ①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자*, ② 제조업(5인미만제외), 금융･보험업, 사치성향적 업종, ③ 채무면탈죄, 재산은닉, 도피, 기타 책임재산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④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

- 신용회복지원자 중 1년이상 성실 납입자

- 개인회생 신청자 중 면책 결정된 자

- 개인파산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자

상 품	사업운영자금	창업자금
대출한도	2천만원	7천만원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최대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최대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연 4.5% 이내

※ 기존의 미소금융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의 의료비 등 긴급 생계자금 지원(최대 500만원 대출한도, 최대 4년 대출기간)

Ⅱ. 이용방법 문의

□ 미소금융중앙재단 (☏ 1600-3500, 홈페이지 www.mif.or.kr)

※ 위의 안내사항은 2015.12.31. 기준 유효한 사항임

3-4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목  적

1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

사업개요

2

가. 교부대상자

(1)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 장애인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나. 교부품목(품목코드)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장애유형과 등급이 교부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참고 제1호 서식의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해당 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게 교부함

(1)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04 33 03) : 1∼3급 뇌병변･심장 장애인

(2)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04 33 06) : 1∼3급 심장 장애인

* 건강보험(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에서 (1), (2) 품목의 지원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동 사업(건강보험, 의료급여)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부사업에서는 지급하지 않음

(3)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12 39 09) : 시각장애인

※  음성유도장치는 신청 장애인의 거주지역 및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높은 구역 신호등에 리모콘식 음성유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음성유도장치(리모콘식)를 활용할 수 있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교부

(4) 음성시계(22 27 12)：시각장애인

(5) 시각신호표시기(22 27 03)：청각장애인

(6) 진동시계(22 27 12)：청각장애인

(7) 보행차(12 06 06) : 지체･뇌병변 장애인

(8) 좌석형 보행차(12 06 09) : 지체･뇌병변 장애인

(9) 탁자형 보행차(12 06 12) : 지체･뇌병변 장애인

※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12 06)의 세 분류인 (7)～(9) 품목은 서로 기능 등이 유사하므로 이 중 한 품목만 신청이 가능하고 교부받은 품목의 내구연한 내 다른 품목을 교부받을 수 없음

(10)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15 09 03)：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1)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15 09 13)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2)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15 09 16)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3)  접시 및 그릇(15 09 18)：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4)  음식 보호대(15 09 21)：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5)  기립훈련기(04 48 08)：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16) 헤드폰(청취증폭기)(22 06 24) : 청각장애인

(17)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22 03 18) : 시각장애인

(18)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22 30 21) : 시각장애인

(19) 목욕의자(09 33 03) : 지체･뇌병변 장애인

(20) 녹음 및 재생장치(22 18 03) : 시각장애인

(21) 휴대용 경사로(18 30 15) : 지체･뇌병변 장애인

* 전･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보행차 등 이동보조기구 사용 중인 장애인임을 확인할 것

(22) 이동변기(09 12 03) : 1∼3급 지체･뇌병변 장애인

<참고. 기존 교부사업 교부 품목 중 건강보험(의료급여) 보장구 지원사업 확대 품목 및 지원 기준(’15.11월∼)>

※ 건강보험(의료급여) 보장구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동 사업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부사업에서는 지급하지 않음

○ 욕창예방방석(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지체 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급여대상자일 것 2. 신경손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 욕창예방매트리스((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지체 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지체장애 1‧2급 2. 신경손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뇌병변 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뇌병변장애 1‧2급 2. 신경손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다. 교부 우선 순위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5)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라. 교부 제한

(1)  2015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2)  2015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3)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한다)

- 장애인보조기구 신청시 행복e음을 통해 중복여부 확인

(4)  당해연도 보조기구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단, 지원받은 품목에 상관없이 지원기준 5만원 이하의 교부품목 중에 1개 제품을 당해연도에 추가로 중복 지원 가능)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절차

3

가. 신 청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1)에 의한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에 제출(행복e음 신청 등록, 타 교부사업 중복확인)

1) 제1장 장애인등록 관련 서식(122쪽) 참조

나. 자격기준 검토

○  읍･면･동장은 신청자의 장애종류 및 등급 등 교부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접수된 신청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보조기구교부신청･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다. 검 진(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 해당)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의사의 검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의 ｢진단의뢰서｣를 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진단 결과서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 교부 결정을 판단

라. 상담 및 보조기구 적합성 평가(해당 기관이 있는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참고 제1호 서식에 의한 상담･평가를 장애인보조기구센터 또는 보조공학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제출받아 교부를 결정할 수 있음

마. 교부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교부여부를 결정하고, 희망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교부대상자 결정

바. 교부 및 검수

○  시장･군수･구청장은 교부 결정된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반드시 행복e음에 교부내역을 등록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교부품목을 검수해야한다. 검수는 아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의뢰가능 기관 : 의료기관, 장애인보조기구센터, 보조공학 관련기관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검수 할 수 있는 기관

사. 사후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교부받은 대상자 및 교부품목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사후관리는 아래 기관에 의뢰 할 수 있다.

※  의뢰가능 기관 : 장애인보조기구센터, 보조공학 관련기관 등 사후관리를 실시 할 수 있는 기관

※  사후관리 내용 : 지급된 보조기구의 사용 여부, 양도･대여 여부, 안전사고 발생 여부 등

【 교부절차 】

신 청		읍･면･동 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	별지 제1호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신청서 행복e음 신청등록 (타 교부사업 중복확인)
⇓
자격기준검토		시･군･구청
⇓
진 단 (필요할 경우)		의료기관	별지 제 2-1호 진단의뢰서
⇓
상담 및 보조기구 적합성 평가 (해당기관이 있는 경우)		장애인보조기구센터, 보조공학 관련 기관	참고 제1호 교부사업 평가지
⇓
교부결정		시･군･구청 ※ 의견제시 : 의료기관, 장애진단 기관, 장애인보조기구센터, 보조 공학 관련 기관	참고 제1호 교부사업 평가지
⇓
교부 및 검수		시･군･구청 ※ 검수 의뢰할 수 있음 ※ 의뢰가능기관 : 의료기관, 장애인 보조기구센터, 보조공학 관련기관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검수 할 수 있는 기관	행복e음 교부내역등록 (미등록시 타 교부사업에서 중복 확인 불가함으로 의무적 등록)
⇓
사후관리		시･군･구청 장애인보조기구센터, 보조공학 관련기관	장애인보조기구사후관리 계획서

장애인보조기구 구매시 유의사항

4

가.  국내의 장애인보조기구 산업을 육성하고 외화를 절약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국산품을 구매･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품목은 국립재활원 장애인보조기구 품질관리사업에서 실시한 품목 등록제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을 이용하도록 함

※ 업소 및 품목에 대한 정보안내서는 별도 통보

※  신청자의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제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급가능

다. 교부 예정인 장애인보조기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매계약 체결

(1) 시각신호표시기, 헤드폰(청취증폭기)

○  청각장애인이 스스로 기기를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쉽고 자세하게  작성된 사용설명서를 제공하고, 시각신호표시기의 경우 가능하면 방문하여 설치해 줄 수 있는 업체

(2)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점자 또는 텍스트 등 시각장애인용 사용설명서를 제공

○  시각장애인이 기기를 설치 사용할 수 있도록 쉽고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고, 직접 설치해 줄 수 있는 업체

○  음성유도장치는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와 공공기관 등에 설치 되어있는 음성안내장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전파세기, 감도, 주파수, 프로토콜 등을 고려하여 선택

(3) 기타 사후관리 보장 등 장애인 입장에서 업체 선정

○ 교부업체 선정 시, 보조기구 설치(필요한 경우) 및 사용법 설명
(모든 제품), 사후관리 제공 여부를 고려하여 선정

○ 교부 후 1년 이내에는 제품 불량 등으로 인한 교환 가능토록 업체 선정

○  A/S기간을 무상 1년으로 지정하여 사용 시 수리비용의 부담을 최소화, 동 기간 내에 수리가 가능한 업체 선정

※ 단, 고의로 인한 손상 시 본인 부담하여 교환 및 수리

(4) 기준금액 대비 저가 보조기구 납품 규제

○  선정 업체는 결과지에 추천된 보조기구이거나 동일사양의 보조기구 교부(보조기구센터 등 전문기관은 지원한도 내에서 최대한 고품질이거나 사용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사양의 보조기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천)

○  제품의 사양과 관련해 사용자의 민원이 있을 시에는 교환이 가능토록 업체 선정

○ 계약 물품과 다를 경우 향후 납품 제외

라. 교부예정인 장애인보조기구의 품질기준을 준수하여 교부

(1)  장애인보조기구 사용의 안정성 및 질 높은 품질의 교부 향상을 위해 품질기준에 적합한 보조기구를 검수하여 선택

(2) 장애인보조기구 22종 품질기준 사항

○  최적의 보조기구 사용을 위해 장애인보조기구 22종에 대한 품질기준을 준수하여 질 높은 보조기구 교부사업을 운영(별지 제3호)

보조금 교부신청 및 집행실적 보고

5

가.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보조금은 분기별 집행계획을 포함하여 년1회 신청하며 분기별 계획에 따라 분기별 교부(별지 제4호 및 제4-1호 서식).

나.  2016년도 장애인보조기구 국고보조사업 수행실적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상반기 보고는 2016년 7월 31일(6월말기준), 최종 정산보고는 2017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

다.  시･도에서는 1월중에 동 지침에 의거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동 조사결과 및 지원실적 등에 기초하여 시･군･구 및 읍･면･동별 목표 사업량을 할당

○  반기별 1회 이상 교부실적을 파악하여 과부족 예산에 대하여는 조정배정 등 탄력적으로 관리･운영

행정사항

6

가.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여야 함

나.  장애인의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가 교부신청부터 수령시까지 최대한 간편한 절차로 단시일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사업비가 상반기에 일괄 교부되므로 상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지급 가능하도록 하며, 신청자가 많아 기한 내에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하반기에 즉시 교부됨을 알려 미교부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다.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및 중복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야 함

※ 참고서식 2(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 활성화 관련사항

7

가.  지정된 교부품목을 교부한 후 9월말 기준 집행실적을 확인하여 잔액발생이 예상될 경우 시･군･구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내부방침을 정하여 기타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 추진
단,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타 사업의 지원품목(휠체어, 정보통신기기 등)에 대하여는 타 사업에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

나.  각 시･도는 9월말 기준 집행실적을 확인하여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시･군･구에서는 기타품목 교부 내부방침을 작성하도록 하여 교부사업 추진

다.  기타품목에 사용되는 예산은 해당 지자체에 대한 지원예산 총액의 20% 범위 이내로 하고,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 장애인보조기구의 가격은 당해 연도의 지정 교부품목 중 최고가격을 넘지 않도록 함.

라.  지정된 품목을 우선적으로 교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타 품목의 교부는 지정된 품목의 추가적인 수요가 존재하지 않아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 가능

마.  교부한 기타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명, 금액, 계약업체를 최종실적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장애인보조기구 관련 문의

8

○ 장애인보조기구 콜 센터

☎ 전화번호 : 1670-5529(보조기구)

□ 안내내용 : 장애인보조기구 종류,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처 및 금액,
장애인보조기구 센터, 공적급여 신청방법 등
장애인 보조기구 업소･품목 등록제에 대한 문의

○ 장애인보조기구 제품정보･상담･평가･품질관리에 대한 문의 및 기관현황

- 중앙보조기구센터[□ 홈페이지 : www.knat.go.kr]

･ 보조기구 상담 및 평가 문의

☎ 전화번호 : 02- 901-1953∼8

･ 교부품목 제품 등록제 문의

☎ 전화번호 : 02- 901-1940

- 광역보조기구센터

･ 부산광역시 보조기구센터(051-790-6192∼5)

･ 대구광역시 보조기구센터(053-650-8340∼3)

･ 인천광역시 보조기구센터(032-540-8945∼8)

･ 광주광역시 보조기구센터(062-613-9365∼6)

･ 대전광역시 보조기구센터(042-338-2980∼2)

･ 경기도 보조기구센터(070-7114-0373)

･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070-7209-3260)

･ 전라북도 보조기구센터(063-220-3154)

･ 경상남도 보조기구센터(055-270-7578)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구센터(064-753-9997)

장애인 보조기구 예산지원 기준

9

지원품목	폼목코드	지원기준	내구연한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04 33 03	35만원	3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04 33 06
음성유도장치 (음향신호기리모컨)	12 39 09	2만원	2년
음성시계	22 27 12	2만원	2년
시각신호표시기	22 27 03	15만원	2년
진동시계	22 27 12	3만원	2년
보행차	12 06 06	20만원	5년
좌석형 보행차	12 06 09		5년
탁자형 보행차	12 06 12		5년

지원품목	폼목코드	지원기준	내구연한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15 09 03	5만원	1년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15 09 13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15 09 16
접시 및 그릇	15 09 18
음식 보호대	15 09 21
기립훈련기	04 48 08	150만원	3년
헤드폰(청취증폭기)	22 06 24	12만원	2년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22 03 18	80만원	2년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22 30 21	80만원	2년
목욕의자	09 33 03	60만원	5년
녹음 및 재생장치	22 18 03	50만원	3년
휴대용 경사로	18 30 15	30만원	8년
이동변기	09 12 03	60만원	5년

[별지 제2호 서식]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신청･접수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장애 등급	소득 수준	희망 장애인 보조기구	인수 확인	사용자사후관리		비고
									3개월	9개월

[별지 제2-1호 서식]

진  단  의  뢰  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장애명 및 장애등급 (중복장애명)		희망 장애인보조기구

상기인은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기에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진단을 의뢰하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진단서를 20    .       .       .까지     당 (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원래의 장애명

2. 현재의 증상

3. 재활의료가 필요한 경우 그 의료의 방법

4. 장애인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처방 및 제작상의 소견

20     .       .       .

(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

(의료기관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장애인보조기구 품질기준

구 분	코드번호	품질 기준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04 33 03	□ GMP □ FDA □ CE □ JIS
와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구	04 33 06
시각신호표시기	22 27 03	□ CE □ 한국정보통신표준 □ 자율안전확인 □ KC
보행차	12 06 06	□ 자율안전확인 □ KS P □ 고령친화용품 품질기준
좌석형 보행차	12 06 09
탁자형 보행차	12 06 12
기립훈련기	04 48 08	□ 장애인보조기구 품질관리사업 품질기준
목욕의자	09 33 03	□ 고령친화용품 단체표준
이동변기	09 12 03
휴대용 경사로	18 30 15
녹음 및 재생장치(음성독서기)	22 18 03	□ KC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22 30 21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12 39 09
영상확대비디오(독서확대기)	22 03 15
헤드폰(청취증폭기)	22 06 24
음성시계	22 27 12
진동시계	22 27 12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15 09 03	□ 없음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15 09 13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15 09 16
접시 및 그릇	15 09 18
음식 보호대	15 09 21
기타	품목고시참조	□ 상기해당 품질인증

[별지 제4호 서식]

2016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명 칭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종 목
보조사업의목적
보조사업의내용
보 조 사 업 의 경 비 (단위 : 천원)
구 분	총액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총소요액
국고보조
지방비부담
자부담
기 타
장애인복지법 제66조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사업 계획서(별지 제3-1호서식) 1부

[별지 제5호 서식]

2016년도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실적보고

1. 예산현황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잔액(A-B)
계
국 고
지 방 비
자 부 담
기 타

2. 지원실적

(단위 : 명)

구 분	계	남	여	비고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구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 보호대
기립훈련기
헤드폰(청취증폭기)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목욕의자
녹음 및 재생장치
휴대용 경사로
이동변기

3. 기타품목지원내역

품목명	품목고시번호	계	남	여	가격	계약업체
계

[참고 제1호 서식]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평가기준표

(활용안내) 교부사업 평가시 교부결정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2p(대상정보∼종합의견)는 시･군･구로 보내는 소견서 양식으로 활용

□ 사용자 실태

① 사용 장소	□ 가정 □ 병원 □ 학교(유치원 등) □ 시설(복지관 등) □ 기타( )
② 자가 사용 정도	□ 가능 □ 불가능(주 지원자: )
③ 사용 경험	□ 있음 □ 없음
④ 교부받은 실적	□ 신규 □ 기 보급( 년, 교부기관 : , 종류 : )
⑥ 소득계층	□ 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차차상위자 50%수준

□ 장애정보

①	장애원인		발생시기	세
②	장애원인		발생시기	세

▸ 장애 진행 정도 및 문제점

□ 예(진행원인 및 이유 :                              )   □ 아니오

<장애상태 기술>

□ 보조기구 지원의 적정성

항목	상담내용	낮음	←	보통	→	높은
		2	4	6	8	10
교부 환경의 적정성	① 해당 보조기구의 설치 환경의 적정성
장애상태와 적정성	② 보조기구 사용에 필요한 조작능력
	③ 장애 정도 및 상태에 따른 보조기구의 적합성
활용계획의 적정성	④ 활용계획과 신청한 보조기구와의 적합성
사용의 효과성	⑤ 보조기구 사용을 통한 문제해결의 정도
총 점

□ 대상자 정보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장애유형		장애/ 급
주 소
보호자	(성명) (관계) (연락처)

□ 신청보조기구 및 활용계획

구 분
제 품 명		제품 가격
활용계획	신청자가 보조기구 수혜시 활용계획을 작성(주요욕구)

□ 종합의견

□ 보조기구 사용에 적합 □ 대체 보조기구 추천 □ 보조기구 사용에 부적합
종 합 의 견
추천보조기구	제품의 모델명
보조기구정보	가격., 업체정보, 추천보조기구의 특성 등 추천보조기구의 정보를 필요한 부분만 작성

평가자 정보

► 기 관 명 :

► 평가자명 :

► 평가일자 :

▪ 평가기준(안)

※ 교부품목별 제공시 확인사항

장애	보조기구	기본 확인사항
뇌병변 심장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 독립적인 체위 변환이 어려워 욕창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가? - 수동 및 전동휠체어 등의 보조기구를 이용하고 있는가?
심장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 독립적인 체위 변환이 어려워 욕창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가?
지체, 뇌병변	기립훈련기	- 골반, 무릎, 발목 등에 구축이 있는가? - 일부 보행이 가능한가? - 병원, 복지관 등 기립보조기구를 이용 경험이 있는가?
	보행차	- 스스로 일어서고, 일부 보행(물체를 잡는 등)이 가능한가? - 외출 활동이 있는가?(하루 몇 회, 시간 등) - 지팡이, 유모차, 보행기 사용 경험이 있는가? - 주로 이동하는 지면의 상태는 어떠한가?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 손 및 손목 등의 사용이 가능한가? - 물체를 잡거나 쥐는 등의 동작이 가능한가? - 보호자 또는 보조인의 일부 도움을 통해 식사가 가능한가?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 보호대
	목욕의자	- 착석시 신체적 균형유지가 가능한가? - 목욕의자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가?
	휴대용 경사로	- 전동스쿠터, 전동 또는 수동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구를 이용하는가? - 일상생활 환경(가정 또는 주요활동장소 등)에 단차해소가 필요한 곳이 있는가?
	이동변기	- 독립적인 보행 및 이동이 어려워 보조인의 일부 또는 완전한 지원이 필요한가? - 신체적인 균형 유지가 어려운가? - 배뇨, 배변활동시 일부 또는 완전한 지원이 필요한가?
청각	시각신호표시기	- 진동 및 빛 등을 감지하는 능력에 이상이 없는가? - 제품을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인가?
	진동시계	- 진동을 감지하는 능력에 이상이 없는가? - 시각적 문제는 없는가?
	헤드폰 (청취증폭기)	- 큰소리(TV, 라디오 소리 등)에는 반응을 하는가? - 보청기를 사용하는가?
시각	음성유도장치 (음향신호기 리모컨)	- 청각에 이상이 없는가? - 음향신호기 리모컨 조작이 가능한가?
	음성시계	- 청각에 이상이 없는가?
	영상 확대 비디오 (독서확대기)	- 확대된 글자를 해독할 수 있는가? - 작은 버튼 등을 조작할 수 있는 손 기능이 원활한가? - 기기 조작이 가능한가? - 돋보기를 통해 글자를 볼 수 있는가?
	문자판독기 (광학문자판독기)	- 청각에 이상이 없는가? - 촉각을 통해 물체의 위치 등을 파악 할 수 있는가? - 기기 조작이 가능한가?
	녹음 및 재생장치	- 청각에 이상이 없는가? - 촉각을 통해 기기조작이 가능한가? - 데이지(DAISY) 플레이어 주요 콘텐츠를 보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참고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민감정보 수집･이용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장애 상태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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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행복e음 등 공공기관 교부사업 시스템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이용목적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중복조회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번호, 교부받은 품목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1      년        월        일

성   명 :              (인)

시･군･구청장   귀하

[참고 제3호 서식]

(앞쪽)

등 록 번 호   제            호

의지･보조기 제조업 신고 확인증

1. 업소의 명칭:

2. 소  재  지:

3. 개설자 성명:         (생년월일 :    .   .   .)

4. 의지･보조기 기사 수:

귀하가 ｢장애인복지법｣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라 의지･보조기 제조업소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 120g/㎡]

(뒤쪽)
1. 변경사항
번 호	연 월 일		변 경 내 용		기재자 성명(인)
2. 행정처분 사항
처분연월일		근 거		처 분 내 용	기재자 성명(인)

[참고 제4호 품목]

지원품목	기 능	품 목	품 목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04 33 03	체압분산 및 습기를 경감하여 좌석면의 욕창 방지
와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구 04 33 06	체압분산 및 습기를 경감하여 등받이면의 욕창 방지
음성유도장치 (음향신호기 리모컨) 12 39 09	시각장애인용 음성 유도기 및 음향신호기를 무선으로 작동시킴
음성시계 22 27 12	버튼을 눌러 시간을 청각신호로 나타냄
시각신호표시기 22 27 03	청각신호를 시각적신호(빛, 진동)로 변환하여 표시
진동시계 22 27 12	청각신호를 대신하여 진동으로 알람 표시

지원품목	기 능	품 목	품 목
보행차 12 06 06	체간 균형능력이 저하 된 경우 보행 훈련용 혹은 일상생활 보행 시 편의를 도모함
좌석형 보행차 12 06 09
탁자형 보행차 12 06 12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15 09 03	그립이 어려운 경우 팔의 움직임으로 독립적인 식사 가능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15 09 13	팔의 굽힘이 어렵거나 손의 움직임이 어려운 경우 사용하며 독립적인 식사 및 음료 섭취가능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15 09 16	쥐기 능력이 어려운 경우 사용하여 독립적인 잡기가 가능

지원품목	기 능	품 목	품 목
접시 및 그릇 15 09 18	한손으로 음식을 모으기 어려울 때 사용하며, 홈이파져있어 음식담기가 편리함
음식 보호대 15 09 21	수저에 음식담기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사용
기립훈련기 04 48 08	기립자세 유지를 도와 기립근 근력을 강화하여 자세 변형 완화
헤드폰(청취증폭기) 22 06 24	작은 소리를 크게 증폭시켜 청취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22 03 18	시각정보를 확대 할 수 있는 보조기구
문자판독기 (광학문자판독기) 22 30 21	문자인식기능으로 인쇄물의 문자를 음성으로 출력

지원품목	기 능	품 목	품 목
목욕의자 09 33 03	신체적 균형능력 저하 및 기립자세유지의 제한으로 인해 앉아서 목욕하는 것을 지원
녹음 및 재생장치 22 18 03	MP3, DAISY와 같은 파일로 저장된 책, 신문, 홍보물 등을 음성으로 출력
휴대용 경사로 18 30 15	단차의 극복이 어려운 경우 설치하여 진입의 접근성을 향상
이동변기 09 12 03	독립적인 이동이 어려워 배변활동이 활동이 어려움을 해소하고 균형유지가 어려워 일반변기 사용이 어려울 때 활용

3-5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목 적

1

○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제약으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장애인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근거 법령

2

○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2항

지원대상

3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의한 등록한 여성 장애인

- 특히, 저소득･저학력 여성장애인을 우선 지원

사업 추진 기본방향

4

○  여성장애인의 욕구 및 장애 특성에 기반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

○  특히, 지역사회 내 자원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여성장애인의 기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행가능성 및 효과성 높은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지향

사업수행기관

5

가. 사행수행기관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의한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단체

※ 단, 주사무실과 상근직원이 없는 법인이나 단순한 친목단체는 제외

나. 사업수행기관 선정

○ 시도별 사업 수행기관 2개 이상 복수 선정 원칙

○ 선정방법

-  (공모 및 신청 접수) 공모를 실시하여, 예산 규모 10백만원 이상으로 최소 2곳 이상 신청 접수

* 선정기간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시･도에서 결정

-  (사업심사위원회 구성) 내･외부 심사위원 최소 5인 이상 구성(외부위원 30% 이상으로 구성)

-  (평가실시)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 능력 등 선정 기준에 대한 지원 신청기관의 직접 발표 또는 서면 심사를 통해 평가 실시

-  (기관 선정) 각 심사위원별 평가점수를 산출하여 상위 득점기관을 선정 및 추천

*  단, 여성가족부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 사업｣ 등 타부처 유사사업 수행기관의 경우 선정에서 제외

*  시･도별 생활권역을 고려하여 사업수행기관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대상자 분포 및 교육수요 등을 반영하여 균형있게 선정

사업내용

6

○  각 시･도별 사업 수행기관의 선정 및 프로그램 구성 시, 총 4개 세부사업을 균형 있게 편성하여 운영

-  시도별 교육기관 지정 후, 교육프로그램 운영전 반드시 지역내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수요조사 실시

사업 구분	사업 내용	프로그램명(예시)
기초학습교육	저학력 여성장애인의 기초학습능력 증진	한글, 영어, 정보화 교육 검정고시 지원
인문 교육	자아정체성 확립 및 인식 개선	역사, 철학, 일반 예술
사회 및 체험 교육	직접 체험 등을 통한 사회적응 능력 및 직업 능력 등 향상	지역사회 탐방, 타인 및 사회에 대한 이해 직업 탐색 및 체험
보건 및 가족 교육	성의식, 건강 및 양육 관련 정보 제공 등	성교육, 육아 및 가족관계의 이해, 건강관리

○  장애 특성 상 이동이 힘든 점을 고려하여, 방문형(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려

○  동일 시･도 내 여성가족부의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 사업｣의 세부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운영 주의

- 여성가족부 어울림센터와 시도사업수행기관간 업무협약체결 권고

* 목적 : 양기관간 교육프로그램 중복 방지

○  지역 편중 방지 및 지역 자원의 활용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교육 기관 및 시설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려

사업 운영비 등

7

○  본 사업은 여성장애인 교육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사업비만 예산에 포함됨

○ 사업지원 예산 항목

- 교육프로그램 사업비 : 강사비, 교재 구입비 등

- 교육 수강생 관리를 위한 운영비

･ 홍보비, 컴퓨터 등 학습실 및 기자재 임대료, 이동지원비 등

･ 사무용품, 우편료, 소모품비 등 기타 운영비 등

○  사업 수행기관은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을 위한 별도의 사업(국비 80%, 지방비 20%)을 집행하므로 사업수행기관의 일반적인 관리운영체계와는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수입 및 지출내역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회계자료 작성

*  재무회계관리에 있어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회계 처리

○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국비 80%, 지방비 20%로 하되, 자부담 추가 가능

사업평가

8

○  (목적) 사업운영의 실효성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매년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다음해 국고 예산 배분 시 기준자료로 활용

○  (평가 내용) 사업안내 지침 준수 여부, 프로그램 구성, 이용실적 등 종합적인 평가 실시

○  (평가 시기 및 방법) 매 년도말 기준 실적보고서 제출 및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현지점검 등을 통한 평가 실시

사업수행체계

9

〔보건복지부〕

사업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시･도〕

수행기관 선정 및
보조금 신청, 교부

〔사업수행기관〕

교육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시･도

현장점검 실시

〔시･도, 사업수행기관〕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보건복지부〕

평가 및 정산

[별지 제1호서식]

(     )년도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지원신청서

Ⅰ. 현 황	시･도 명
	제출부서
	담당자명/ 연락처/이메일/ FAX
	1. 일반현황(’14.12.31. 현재)
	등록 장애인수	명			여성장애인 수, %		( , %)
Ⅱ. 사 업 계 획	2. 운영주체 유형 및 지원
	교육사업 사업수행 기관 및 사업명	① (기관명) /(사업명1) (사업명2) (사업명3) ※ 법인 또는 단체 유형 표기하고 법인 또는 단체명을 정확히 기재
		②
		③
		④
		⑤
	※ 지원희망 여성장애인 사업 수행 기관의 세부사업계획 제출 - 시･도가 지원 희망하는 세부사업계획을 여성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운영지침을 참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 제출
Ⅲ. 예 산 계 획	3. 예산확보 및 사용계획 (단위: 천원)
	구 분		국비(80%)	필수지방비(20%)		기타추가 자부담		합 계
	예 산(백만원)
	국비 신청액		백만원
위와 같이 여성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1. 각 시･도 및 법인･단체의 특성에 맞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출(분량은 1개소당 10p 이내로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수행기관 현황

주 소 및 연 락 처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 ○ 사업담당자 성명 : ○ FAX : ○ E-Mail : ○ 인터넷 홈페이지 :
설립목적	○
단체연혁	○ (예시) ’81.11. 8 ○○○ 창립 ○ (예시)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비영리민간단체등록허가 등
인력현황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센터회원수 :									○ 사업수행기관 직원수 : 명
사업수행기관 조직도
		※ 작성예시						대표/회장
								운영위원회
								사무국장				?
2014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4 주요사업 내용	○ ○ ○
2015 주요사업계획	○ ○ ○

□ 2015년도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계획

○ 교육사업 내용/ 홍보방안 / 소요금액 등

☞ 키워드 중심으로 “ㅇ”, “-” 는 두줄이 넘지 않도록 작성

☞ 통계수치 등은 “※” 중고딕으로 가급적 1줄 처리

*  (세부사업은 기초학습교육, 인문교육, 사회 및 체험교육, 보건 및 가족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

예시) ○ 기초학습교육

- 검정고시 :

- 한글교실 :

○ 보건 및 가족 교육

- 자녀(아동, 청소년) 이해 :

- 부부간 합리적 의사소통방법:

※ 사업계획서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각 시･도의 특성에 따라 작성하며, 증빙자료 사본을 첨부할 수 있음(단, 분량은 10p 이내로 작성 요망)

3-6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목 적

1

○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근 거

2

○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2항

지원대상 : 1∼6급의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3

○  (장애등급)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으로 장애등급 1∼6급인 자(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상세 지원대상)

･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16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 2015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지원내용

4

○ (지원금액)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지급방법)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채무불이행자, 치매,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신청방법

5

○ (신청권자)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  여성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후 조리 및 거동 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범위 :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신청접수기관)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해산급여 신청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제도안내(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지원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급 가능)

○ (신청방법) 직접 방문 신청(우편 및 팩스 신청 불가)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서식1호)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제출 불필요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일부 예외 사유에 한하여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및 관련 증빙서류

업무처리 절차

6

절 차		주 체		내 용
신청･접수		읍･면･동		ㅇ 구비서류 확인 및 기초상담 ① 신분증 ② 신청서 ③ 입금계좌 통장사본 ④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의료기관 진단서 중 1부 * 개인정보제공 동의 시 ④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불필요 * 대리 신청 시 대상자와의 가족관계 확인 필요
⇩
대상자 자격확인		읍･면･동		ㅇ 등록장애정보 확인(행복e음을 통한 확인) ㅇ 지원대상 여부 확인(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의료기관 진단서 등)
⇩
결정 및 지급		시･군･구		ㅇ 결정 ㅇ 개별 계좌 입금(e호조)

※ 향후 시스템 구축으로 행복e음을 통해 업무처리가 가능하며 시스템 오픈일은 별도 통지

□ 신청･접수(읍･면･동)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에서는 지원 대상 여성장애인에게 <서식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완료 후 신청을 접수함

-  특히,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등 개인 정보 확인을 위해 <서식 1> 신청서 2면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해 반드시 설명한 후, 개인 정보 제공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등의 동의 서명 날인 요청

□ 대상자 자격확인(읍･면･동)

○  (등록장애정보) 행복e음을 통해 장애등록 정보 및 장애등급(1∼6급) 해당 여부 확인

○ (출산비용 지원대상 확인)

･  출생사실이 기재된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의 내용 확인을 통한 모의 정보 및 출생 신고 사실 확인

･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 증명서 등의 내용 확인을 통한 임신기간 16주 이상 유산･사산 사실 확인

□ 결정 및 지급(시･군･구)

○  읍･면･동에서 접수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사업부서로 이송하여 검토 및 결정 후, e-호조를 통해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 등으로 입금 처리

○ 지급 대상자 및 집행실적 관리 및 보고

행정사항

7

○  (안내 및 홍보) 시･군･구(읍･면･동)의 출생신고 접수창구 및 사회복지 상담 창구, 장애인단체 및 의료기관(산부인과 설치･운영)에 홍보물 비치 및 담당 공무원의 해당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지원 대상자의 누락 방지

○  (추진실적 보고) 지급 인원, 예산 집행실적 및 홍보 실적 등 사업 추진실적을 시･군･구에서 해당 시･도별로 취합 후 분기별 붙임 <서식 2>에 의거 보고

○  (지자체 자체 시행 사업과의 관계) 본 사업은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 대해 출산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임. 따라서 지자체 자체 운영사업 중 추가비용 보전 목적 외 출산 장려목적 등을 위한 지원인 경우 가급적 사업 유지 권고

<서식 1>

(1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상자와 관계
대상자 (※ 신청인과 동일할 경우 기재 안 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장애유형		장애등급
출생아	출생(유산, 사산)일		출생순위
입금계좌	은 행 명		예금주 명
	계좌번호
본인은 상기와 같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시자･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신분증 2.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증명서 중 1부 3. 입금계좌 통장사본(여성장애인 본인명의)
참고사항	- 출생증명서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여 담당 공무원이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미제출하여도 됩니다.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여성장애인 본인명의 계좌가 없을 경우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면)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4조에 의거 본인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목적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 확인

ㅇ 제공받는 기관 : 보건복지부, 전국 시･군･구 사업부서 및 읍･면･동

ㅇ 개인정보 조회･열람･활용 동의 내용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및 열람

- 등록장애 정보 확인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 관계 :         (대리 신청의 경우)

<서식 2> 2015년도    분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실적

1. 예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15년 예산 (A)	해당 분기 예산 집행실적	집행실적(누계) (B)	집행률(누계) (C=B/A)

2. 지원 인원

(단위 : 명, %)
’15년 목표 인원 (A)	신청 인원	해당 분기 지원인원	지원인원(누계) (B)	지원율(누계) (C=B/A)

3. 기타 홍보실적(홍보 대상기관 및 인원 등 개조식 작성)

3-7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실시

근거 규정

1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지원내용

2

○ 건강보험대상자

-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이내는 실 구입가의 90%, 기준액 초과시는 기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전동륄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은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초의료보장과 별도 작성)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전동륄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금액의 100%를 의료급여 기금에서 부담함

※ <건강보험･의료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참조

☞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및 의료급여는 위의 보장구별 급여 기준액 범위내에서 실 구입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건강보험대상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장애인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는 보장구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에 한합니다. 다만, 동일 유형의 팔 또는 다리 의지 또는 보조기를 양측으로 장착하거나 손가락 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거나 의안을 양측으로 장착하는 것은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진료담당의사가 훼손, 마모 또는 장애인의 성장․신체변형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장구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내라도 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3

등록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  등록된 신체장애를 보조할 수 있는 보장구에 한하여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단, 뇌병변 장애인은 보조기 급여 가능

☞  보장구중 실리콘형 다리 의지는 절단 후 남아있는 신체부분(stump)이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건강보험 지원절차

4

① 보장구 처방

○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별표1〕에 의한 전문과목 전문의의 처방전만을 인정

○ 보장구 유형별 처방･검수확인 전문의의 전문과목

분 류	보장구 유형		전문과목
의지･보조기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기타 보장구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안과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이비인후과
	수동휠체어, 정형외과용구두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지체･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심장장애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호흡기장애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 흰지팡이, 지팡이, 목발 및 소모품(전지)은 제외함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의 경우에는 보장구 유형별 처방전 발급시에만 해당

② 신청(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이동식전동리프트만 해당)

○  보장구를 구입하기 전에 공단에 처방전과 함께 보장구급여신청서를 제출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③  공단의 급여결정 통보(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이동식전동리프트만 해당)

○  공단은 보장구처방전에 기재된 장애인의 장애상태 등을 확인하여 급여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 공단의 확인사항(｢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4조)

1. 장애인 등록 여부
2. 보장구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3.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4.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직전 지급 보장구의 내구연한 경과여부
6.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사유
7.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보장구 구입

○ 장애인은 보장구 제조･판매자에게 보장구 구입

⑤ 장애인보장구 검수확인서 발급

○  장애인은 구입한 보장구에 대하여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2]에서 규정한 전문과목 전문의에게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⑥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청구

○ 보장구를 구입한 후 공단에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를 제출

※ 첨부서류

1. 보장구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각 1부(지팡이, 흰지팡이, 목발은 제외)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조･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3.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가 보장구급여비를 보장구 제조 ･ 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장구 제조･판매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보조기 제조･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⑦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

○  공단은 공단 부담금을 지급하기 전에 보장구 구입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급

※ 공단의 확인사항(｢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5조)

1.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했는지 여부

2. 검수확인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호에 의한 보장구 제조･판매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⑧ 사후 점검

○  공단은 보장구 급여비를 지급한 후에도 급여된 보장구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

① 장애인보장구 처방	○ 보장구 유형별로 해당과목 전문의에 한함 (흰지팡이, 지팡이, 목발은 제외) ※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별표1]에서 고시한 과목의 전문의에게 받은 처방전만을 인정
⇩
② 신 청	○ 보장구급여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이동식전동리프트만 해당)
⇩
③ 공단의 급여결정 통보	○ 공단에서 장애상태 등을 확인한 후 급여여부결정･통보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이동식전동리프트만 해당)
⇩
④ 보장구 구입	○ 보장구 제작･판매업자에게 보장구 구입
⇩
⑤ 보장구 검수확인	○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하며, 검수확인서 발급
⇩
⑥ 구입비용지급청구	○ 공단에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 ※ 첨부서류 ① 보장구처방전 및 검수확인서(*보장구 유형별로 상이함) ② 세금계산서 ③ 보장구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보조기 제조･수리업자 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⑦ 구입비용지급	○ 공단은 급여비를 지급하기 전에 보장구 구입여부 등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지급
⇩
⑧ 사후점검	○ 급여비 지급 후 내구연한 전까지 보장구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

의료급여 지원절차 (기초의료보장과 별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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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장구 처방

○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1]에 의한 전문과목 전문의의 처방전으로서 신청자 거주지의 동일 시도내에 있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처방전만 인정. 다만, 평소 이용하는 의료기관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타 시도 소재 의료기관 처방전도 인정가능.

☞ 건강보험 <보장구 유형별 처방･검수확인 전문의의 전문과목> 참고

② 신청[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보장구 신청은 시행규칙 제25조에서 “장애인 보장구에 대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 대리인에 한해 신청이 가능

☞ 장애인 보장구 제작･판매업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없음에 유의

③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여부 판단

○ 수급 적격여부 판단 기준

- 보장기관 확인사항(｢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4조) 참고

-  보장기관에서는 당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한 품목의 용도에 적합한 장애유형(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참고)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구방문 등을 통해 확인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

※  등록된 장애와 다른 용도의 보장구는 지급불가하며, 특히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를 보조자 없이 안전하게 조작할 수 없는 중증 시각장애인 등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수급자격 여부 판단 시 주의. 경증 시각장애인은 시약확보 가능하다는 안과의사 진단서 제출

-  당해 보장구를 활용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되는지, 보조인이 존재하는지, 보장구 조작이 가능한 신체의 활동성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보장기관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하여 보장구를 신청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이력정보 조회를 통해 기존에 유사 품목을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중복지원을 방지

※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는 중복지급 불가

※  보장기관은 기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였다가 의료급여 수급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의료급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 구입사실을 확인한 후 이중지급 방지

○ 부적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보장기관에서는 해당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사의 보장구 처방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에 1차 확인을 하고, 필요시에 관내에 있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등에 대하여 재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④ 보장구 구입(제작･판매업자)

○  보장구 제작･판매업자는 의사의 처방전에 적합한 보장구, 제조번호 또는 제조업자(또는 수입자), 연락처 등이 표기된 보장구 판매

⑤ 장애인보장구 검수확인서 발급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보장구를 받은 경우에 장애인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에게 검수확인서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를 발급받아 보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⑥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청구〔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  보장구 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지급

○  시행규칙 제25조의 “장애인 보장구에 대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의 범위에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 법정대리인

⑦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

○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되, 수급권자가 제작･판매업자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 시에는 제작･판매업자에게 지급 가능(시행규칙 제25조제5, 6항)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보조기 제작･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⑧ 사후 점검

○  보장기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보장구 구입비용을 지급한 지 3개월 경과시점에 가구방문을 실시하여 당해 보장구가 취지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특히,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내구연한이 지나 재지급신청하는 경우 또는 장애인 보장구 지급후 내구연한 내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망 및 기타 사유로 당해 보장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유중인 장애인보장구를 자진 반납 또는 기부 유도 등을 통해 시설에 제공하는 등 재활용이 가능토록 할 것(특히,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① 장애인보장구 처방	○ 장애인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만을 인정
⇩
② 신 청	○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 (보장구급여신청서, 보장구처방전, 검사결과지 제출) ※ 제작･판매업자 대행 불가
⇩
③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판단	○ 시･군･구에서 수급적격여부 판단기준에 의한 적격･부적격 여부를 민원기한 내에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 적격통보 받은 대상자가 보장구구입비용지급청구서를 빠른 시일(6개월)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
④ 보장구 구입	○ 보장구 제작･판매업자에서 보장구 구입 ※ 보장구처방전 및 적격통지공문을 업체에 제출
⇩
⑤ 보장구 검수	○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하며, 검수확인서 발급 ※ 제작･판매업자 대행 불가
⇩
⑥ 구입비용지급청구	○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장구 급여비에 대한 지급청구
⇩
⑦ 구입비용지급	○ 보장구 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지급 ○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되, 수급권자가 제작･판매업자에게 지급을 요청시 제작･판매업자 에게 지급 가능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보조기 제작･수리업자 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 또는 보장구 소모품의 경우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⑧ 사후점검	○ 급여지급 후 3개월 경과 시점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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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보장구

-  의사의 처방 및 검수를 받기 위한 진료비에 대하여도 건강보험･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

-  구비서류 :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은행 통장사본

○ 종별 변경 및 자격상실 등에 따른 처리

-  수급권자의 종별 변경(1종 → 2종 또는 2종 → 1종)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 상실(의료급여 → 건강보험), 전출입의 경우에는 보장구 구입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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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대표번호(1577-1000)

- 의료급여 :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보장구 지원시 의료급여 사업안내 지침을 참고

【 건강보험･의료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

분류	유 형		용 도	구 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가. 팔 의지	1) 어깨가슴 의지 (forequarter amputation prosthesis)		어깨뼈 및 어깨관절을 포함한 팔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720,000	4년
				기능형	1,400,000	4년
	2) 어깨관절 의지 (shoulder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어깨뼈를 제외하고 어깨관절부터 팔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790,000	4년
				기능형	1,470,000	4년
	3) 짧은 위팔 의지 (short aboveelbow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 5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570,000	4년
				기능형	1,250,000	4년
	4) 표준 위팔 의지 (standard aboveelbow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50% ∼ 9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570,000	4년
				기능형	1,250,000	4년
	5) 팔꿈치관절 의지 (elbow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가 90% 이상 남았거나 또는 팔꿈치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	미관형	560,000	3년
				기능형	1,240,000	3년
	6)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 (very short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560,000	3년
				기능형	860,000	3년
	7) 짧은 아래팔 의지 (short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 ∼ 55%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450,000	3년
				기능형	750,000	3년
	8) 표준 아래팔 의지 (long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가 55% 이상 남았거나 또는 손목관절의 직상 근위부를 남기고(손목관절은 상실)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450,000	3년
				기능형	750,000	3년
	9) 손목관절 의지 (wrist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손목관절면을 남기고 손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450,000	3년
				기능형	750,000	3년
	10) 손 의지 (cosmetic partial hand amputation prosthesis or functional partial hand amputation prosthesis)		손목뼈 또는 손바닥뼈 이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250,000	1년
				기능형	590,000	2년
	11) 손가락 의지 (cosmetic thumb or fingers amputation prosthesis)		엄지손가락 또는 그 밖의 손가락의 근위지골 이하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120,000	1년
나. 다리 의지	1) 한쪽 골반 의지 (hindquarter amputation prosthesis)		골반 한쪽 및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1,740,000	4년
	2) 엉덩이관절 의지 (hip disarticulation prosthesis)		골반을 제외하고 엉덩이관절부터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1,740,000	4년
	3) 넓적다리 의지 (above knee prosthesis)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 80%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560,000	3년
				실리콘형	2,270,000	5년
	4) 넓적다리 체중부하 의지 (above knee endbearing prosthesis)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90%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560,000	3년
				실리콘형	2,270,000	5년
	5) 무릎관절 의지 (knee disarticula tion prosthesis)		무릎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490,000	3년
				실리콘형	2,010,000	5년
	6) 종아리 굴곡 체중부하 의지 (bentknee end bearing pros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15% 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290,000	3년
				실리콘형	1,810,000	3년
	7) 짧은 종아리 의지 (very short belowknee amputation pros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15% ∼ 20%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860,000	3년
				실리콘형	1,520,000	3년
	8) 종아리 의지 (conventional or patellar tendon bearing belowknee amputation pros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20%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740,000	3년
				실리콘형	1,480,000	3년
	9) 사임식 발목관절 의지 (Syme amputation prosthesis)		발목관절 직상 근위 정강뼈 부위를 남기고(발목관절은 상실)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530,000	2년
				실리콘형	1,040,000	3년
	10) 의족 (foot amputation prosthesis)		발이 상실된 경우 사용	일반형	220,000	1년
				실리콘형	720,000	2년
다. 팔 보조기	1) 어깨뼈 외전(外轉) 보조기 (airplane splint)		어깨 부위의 뼈나 근육이 손상되어 어깨관절과 위팔을 받쳐주어 손상 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사용		290,000	3년
	2) 긴 팔 보조기 - 일반형 (long arm brace)		팔꿈치관절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2차적으로 관절운동의 제한범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사용		240,000	3년
	3) 긴 팔 보조기 - 각도 조절형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착용 과정에서 2차적인 관절운동의 제한범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용		260,000	3년
	4) 짧은 팔 보조기 (short arm brace)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90,000	3년
	5) 손가락관절 보조기 (universal cuff)		손가락이 마비된 경우 기능발휘를 위한 경우 사용		50,000	3년
라. 척추 보조기	1) 목뼈 보조기 -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머리와 목뼈의 회전 또는 굽히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에 중등도 환자에게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70,000	3년
	2) 목뼈 보조기 - 토머스 소프트 칼라 (Thomas Soft Collar)		목을 굽히고 펼 수 있는 경증 환자에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60,000	3년
	3) 목뼈 보조기 - (Cervical Jacket)		중증환자를 위한 가슴, 어깨, 머리위 전체를 덮는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380,000	3년
	4) 척추 보조기 - 나이트-테일러식 (knight taylor type dorsal lumbar spinal brace)		등ㆍ허리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150,000	3년
	5) 허리ㆍ엉치뼈 보조기 - 윌리엄식 (William type lumbar sacral spinal brace)		허리ㆍ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190,000	3년
	6) 등ㆍ허리ㆍ 엉치뼈 보조기 - 등ㆍ허리ㆍ엉치뼈 재킷(TLSO식 Jacket)		등ㆍ허리 또는 허리ㆍ엉치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400,000	3년
	7) 코르셋 (corset)		허리뼈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것으로서 뒷면이 천으로 된 보조기		80,000	3년
마. 골반 보조기	골반 보조기 (pelvic band)		골반운동, 특히 엉덩뼈ㆍ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120,000	2년
바. 다리 보조기	1) 긴 다리 보조기 (long leg brace) - 골반 보조기 부착 (long leg brace with pelvic band)		골반 보조기를 부착한 긴 다리 보조기로서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540,000	3년
	2) 긴 다리 보조기 - 골반 보조기 미부착 (long leg brace without pelvic band)		골반 보조기를 부착하지 않은 긴 다리 보조기로서 엉덩이관절을 제외한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410,000	3년
	3) 양쪽 긴 다리 보조기 (bilateral long leg brace for paraplegics)		팔ㆍ다리 마비일 때 양쪽에 장착하는 긴 다리 보조기로서 골반 보조기가 부착되며 다리의 엉덩이관절ㆍ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의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790,000	3년
	4) 무릎관절 보조기 - 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		무릎관절 또는 넓적다리 무릎뼈관절의 운동을 견고하게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190,000	3년
	5) 무릎관절 보조기 - 레녹스힐 (LenoxHill)		무릎인대 손상 시 무릎관절 축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사용		160,000	3년
	6) 무릎관절 보조기 -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용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 시 무릎관절축의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보조기		80,000	3년
	7) 짧은 다리 보조기 (short leg brace) - 무릎관절 체중부하식 (patellar tendon bearing)		종아리 또는 발목관절의 안정을 위해 플라스틱형 브림을 사용한 체중부하용 보조기		370,000	3년
	8) 짧은 다리 플라스틱형 보조기 (plastic ankle foot orthosis)		발목관절의 발등 굽힘 근육과 발바닥 굽힘 근육의 안정을 위해 전체를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보조기 ※ 크렌자크식은 스프링이 들어 있는 금속 발목관절인 크렌자크 발목관절 장치를 사용한 플라스틱 재질(스트럽, 업라이트, 장딴지밴드 포함)의 보조기로 근력이 약한 발목관절을 보조하는데 사용	일체형	120,000	3년
				고정형 (90도 고정형)	310,000
				크렌 자크식	360,000
	9) 짧은 다리 금속형 보조기 (metal ankle foot orthosis)		발목의 관절운동을 고정하는 경우 사용	고정형 (90도 고정형)	300,000	3년
				크렌 자크식	350,000
사. 교정용 신발류	맞춤형 교정용 신발 (orthopedic shoes)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발에 기능장애가 있거나(발에 변형이 없는 사람은 제외)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이 필요한 경우 사용		250,000	2년
			18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발에 기능장애가 있거나(발에 변형이 없는 사람은 제외)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이 필요한 경우 사용		250,000	1년
아. 그 밖의 보장구	1) 수동휠체어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에 대한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480,000	5년
	2) 지팡이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20,000	2년
	3) 목발 (crutches)				15,000	2년
	4) 의안 (artificial eye)		실명 시각장애인의 미관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620,000	5년
	5) 저시력 보조안경		시각장애에 대한 시력개선이나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100,000	5년
	6) 콘택트렌즈				80,000	3년
	7) 돋보기				100,000	4년
	8) 망원경				100,000	4년
	9) 흰지팡이				14,000	0.5년
	10) 보청기 (hearing aid)		청각장애에 대한 청력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1,310,000	5년
	11) 체외용 인공후두		언어장애에 대한 음성기능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500,000	5년
	12) 전동휠체어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기능이 약화되거나 완전히 상실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2,090,000	6년
	13) 전동스쿠터 (moped)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1,670,000	6년
	14) 자세보조용구 - 앉기형 (adaptive seating device)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척추, 골반 또는 고관절을 고정하는 데 사용	몸통 및 골반 지지대	880,000	3년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눌 수 없거나 흔들림이 심한 머리를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머리 및 목 지지대	210,000	3년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팔을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거나 일정한 위치에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팔 지지대 및 랩트 레이	170,000	3년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리를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거나 일정한 위치에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다리 및 발 지지대	240,000	3년
	15) 욕창예방방석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급여를 받은 사람으로,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는 경우 욕창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250,000	3년
	16) 욕창예방매트리스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는 경우 욕창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400,000	3년
	17) 이동식전동리프트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 및 이동을 할 수 없어 타인에 의하여 이동을 하여야 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이동 보조 기구	본체	1,700,000	5년
				베이스	800,000	5년
	18) 지지워커	전방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중 하지근력 저하 및 강직이 있으나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보조기구		50,000	3년
		후방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장애인 중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보행 보조기구		300,000	3년
자. 소모품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2개 1세트)		전동휠체어ㆍ전동스쿠터의 전력 공급용 장치		160,000	1.5년

분류	유 형	용 도	구 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팔의지	손목관절 의지 (wrist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손목관절면을 남기고 손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450,000	3년
			기능형	750,000	3년
	손 의지 (cosmetic partial hand amputation prosthesis or functional partial hand amputation prosthesis)	손목뼈 또는 손바닥뼈 이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250,000	1년
			기능형	590,000	2년
	손가락 의지 (cosmetic thumb or fingers amputation prosthesis)	엄지손가락 또는 기타 손가락의 근위지골 이하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120,000	1년
다리의지	한쪽편 골반 의지 (hind-quarter amputation prosthesis)	골반 한쪽편 및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1,740,000	4년
	엉덩이관절 의지 (hip disarticulation prosthesis)	골반을 제외하고 엉덩이관절부터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1,740,000	4년
	넓적다리 의지 (above knee prosthesis)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80％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560,000	3년
			실리콘형	2,270,000	5년
	넓적다리체중부하 의지 (above knee end-bearing prosthesis)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90％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560,000	3년
			실리콘형	2,270,000	5년
	무릎관절 의지 (knee disarticulation prosthesis)	무릎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490,000	3년
			실리콘형	2,010,000	5년
	종아리굴곡체중부하 의지 (bent-knee end-bearing pros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15％ 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290,000	3년
			실리콘형	1,810,000	3년

분류	유 형	용 도	구 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다리의지	짧은 종아리 의지 (very short below-knee amputation pros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15％ ∼ 20％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860,000	3년
			실리콘형	1,520,000	3년
	종아리 의지 (conventional or patellar tendon bearing below-knee amputation pros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20％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740,000	3년
			실리콘형	1,480,000	3년
	싸임식 발목관절 의지 (Syme amputation prosthesis)	발목관절 직상근위 정강뼈부위를 남기고(발목관절은 상실)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530,000	2년
			실리콘형	1,040,000	3년
	의족 (foot amputation prosthesis)	발이 상실된 경우 사용	일반형	220,000	1년
			실리콘형	720,000	2년
팔보조기	어깨뼈 외전 보조기 (Airplane splint)	어깨부위의 뼈나 근육이 손상되어 어깨관절과 위팔을 받쳐주어 손상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사용		290,000	3년
	긴 팔 보조기 - 일반형 (long arm brace)	팔꿈치관절 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2차적으로 관절운동의 제한범위를 재조정 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용		240,000	3년
	긴 팔 보조기 - 각도조절형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착용과정에서 2차적인 관절운동의 제한범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용		260,000	3년
	짧은 팔 보조기 (short arm brace)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90,000	3년
	손가락관절 보조기 (universal culf)	손가락이 마비된 경우 기능발휘를 위한 경우 사용		50,000	3년

분류	유 형	용 도	구 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척추보조기	목뼈 보조기 -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머리와 목뼈의 회선, 굴곡을 제한하는 경우에 중등도 환자에 사용하는 소형칼라식 보조기		70,000	3년
	목뼈 보조기 - 토마스소프트칼라 (Thomas Soft Collar)	굴곡, 신전 조절이 가능한 경증환자에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60,000	3년
	목뼈 보조기 - cervical Jacket	중증환자를 위한 가슴, 어깨, 머리위 전체를 덮는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380,000	3년
	척추보조기 - 나이트-테일러식 (knight taylor type dorsal lumbar spinal brace)	등･허리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150,000	3년
	허리･엉치뼈 보조기 - 윌리암식 (William type lumbar sacral spinal brace)	허리･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190,000	3년
	등･허리･엉치뼈 보조기 - 등･허리･엉치뼈 재킷 (TLSO식 Jacket)	등･허리 또는 허리･엉치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프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400,000	3년
	콜셋 (Corset)	허리뼈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것으로서 후면이 천으로 된 보조기		80,000	3년
골반보조기	골반보조기 (pelvie band)	골반운동 특히 엉덩뼈･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120,000	2년
다리보조기	긴 다리 보조기 (long leg brace) - 골반 보조기 부착 (long leg brace with pelvic band)	골반보조기를 부착한 긴 다리 보조기로서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540,000	3년

분류	유 형	용 도	구 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다리보조기	긴 다리 보조기 - 골반 보조기 미부착 (long leg brace without pelvic band)	골반보조기를 부착하지 않은 긴 다리보조기로서 엉덩이관절을 제외한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410,000	3년
	양쪽 긴 다리 보조기 (bilateral long leg brace for paraplegics)	팔･다리마비일 때 양측 긴다리 보조기로서 골반 보조기가 부착되며 다리의 엉덩이관절･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의 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790,000	3년
	무릎관절 보조기 - 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	무릎관절 또는 넓적다리무릎뼈관절의 운동을 견고하게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190,000	3년
	무릎관절 보조기 - 레녹스힐(Lenox-Hill)	무릎인대 손상시 무릎관절축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사용		160,000	3년
	무릎관절 보조기 - 무릎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용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시 무릎관절축의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증환자에게 사용하는 보조기		80,000	3년
	짧은 다리보조기 (Short leg brace) - 무릎관절 체중부하식 (patellar tendon bearing 식)	종아리 또는 발목관절의 안정을 위해 플라스틱형 브림을 사용한 체중부하용 보조기		370,000	3년
	짧은 다리 플라스틱 보조기 (plastic ankle foot orthosis)	발목관절의 발등굽힘근육과 발바닥 굽힘근육의 안정을 위해 전체를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보조기		120,000	3년
	발목관절 보조기 - 고정 (ankle joint stop brace)	발목의 관절운동을 고정하는 경우 사용		240,000	3년
	발목관절보조기 - 크렌자크식 (klenzark type ankle joint brace)	발목의 관절운동 특히 신전운동의 약화가 있는 경우 사용		320,000	3년
	발목관절 보조기 - 90˚고정 (90˚ ankle joint stop brace)	발목의 관절운동 특히 굴곡운동을 고정하는 경우 사용		140,000	3년

분류	유 형	용 도	구 분	기준액 (원)	내구 연한
기타보장구	지팡이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20,000	2년
	목발(crutches)			15,000	2년
	휠체어(wheel chair)			480,000	5년
	저시력보조안경	시각장애에 대한 시력개선이나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100,000	5년
	콘택트렌즈			80,000	3년
	돋보기			100,000	4년
	망원경			100,000	4년
	의안(plastic eye)			300,000	5년
	흰지팡이			14,000	0.5년
	보청기(hearing aid)	청각장애에 대한 청력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340,000	5년
	체외용 인공후두	언어장애에 대한 음성기능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500,000	5년
	전동휠체어	보행이 불가능한 자로서 팔기능이 약화 또는 전폐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사람 등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2,090,000	6년
	전동스쿠터 (Moped)	보행이 불가능한 자로서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람 등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1,670,000	6년
	정형외과용구두 (Orthopedic shoes)	발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발에 변형이 없는 자는 제외) 또는 다리길이의 차이가 있는 자로서 정형외과용구두가 필요한 경우 사용		220,000	2년
		18세 이하인자로서 발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발에 변형이 없는 자는 제외) 또는 다리길이의 차이가 있는 자로서 정형외과용구두가 필요한 경우 사용		220,000	1년
소모품	전동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용 전지(2개 1세트)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의 전력 공급용 장치		160,000	1.5년

3-8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근거규정

1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제4호, ｢보험료경감고시 제6조제1항제6호｣

☞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성･연령 등을 참작하여 정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부과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인 경우 아래의 3가지 방법으로 보험료가 경감됩니다.

※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면제

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차종 및 배기량 등에 따라 차등부과됩니다. 그러나, 아래 장애인용 차량에 대하여는 전액을 면제합니다.

○ 지원대상

-  대상자동차 :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장애인차량 및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차량

나. 지원절차

○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자료를 제공받아 자동처리하므로 별도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경감대상에 해당됨에도 경감이 되지 않았을 경우 등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적용시기 : 장애인등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등록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적용

생활수준및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역가입자가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 성별･연령에 상관없이 1∼4구간중 기본 1구간을 적용하므로 일반인보다 건강보험료가 적게 부과됩니다.

☞  ‘생활수준및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란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 기준을 말합니다.

나. 지원절차

○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자료를 제공받아 자동처리하므로 별도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경감대상에 해당됨에도 경감이 되지 않았을 경우 등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증서 포함)

○  적용시기 : 장애인등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등록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

산정된 보험료의 경감

가. 경감내용

‘생활수준및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 산정의 특례를 적용하여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저소득층의 장애인에게는 다시 아래와 같이 경감합니다.

나. 경감대상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지역가입자중 등록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중 상이자가 있는 세대로서 소득금액이 360만원 이하이고, 동시에 과표재산이 13,500만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이며, 종합소득에 포함된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함

다. 경감기준

○ 지역가입자의 장애등급이 1∼2급인 경우 30% 경감

○ 지역가입자의 장애등급이 3∼4급(상이자는 3∼5급)인 경우 20% 경감

○ 지역가입자의 장애등급이 5∼6급(상이자는 6∼7급)인 경우 10% 경감

☞  동시에 2항목 이상의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경감율이 높은 항목을 적용함

라. 경감절차

○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국가유공자 중상이자 자료를 제공받아 자동처리하므로 별도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경감대상에 해당됨에도 경감이 되지 않았을 경우 등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중 상이자 증서 포함)

○ 적용시기 : 장애인등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등록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적용

마. 문의처

○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201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Ⅰ)

발 행 일 : 2016년 1월

발 행 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F   A   X : 044-202-3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