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찾아가는 복지아카데미 2회차]

국가를 잘 활용해 내 아이 잘 키워보기

<성남시민분들도 일생활균형을 위한 삶에 함께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강사 : 이호섭

2016년 3월 29일(수) 09:00

성남시청 3층 율동관

국가를 활용해 내 아이를 잘 키워보기 강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강의의 경우 워킹맘과 워킹대디에 맞춘 내용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해 볼까요?

1. 나는 근로자인가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기법 제2조      제1호)입니다.

2. 회사에서 취업규칙에 준용하여 적용하는 것들이 많은데 맞는 것 인가요?

‘법령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순으로 적용이 됩니다. 법령에위반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은 무효이나 하위순위 법원이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라면 우선 적용됩니다.

3. 얼마 전 임신 사실을 알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갚아야할 대출금이 산더미 이고 지금 다니는      사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나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보호휴가 제공 : 산후 45일(다태아의경우 60일) 이상 반드시 보장하여야 함 유·사산 위험이 있는 등의 경우 산전 44일(다태아의 경우 59일)의 범위에서 분할 사용 가능
유•사산휴가	임신 중의 여성이 자연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임신기간에 따라 보호휴가 제공(인공임신중절인 경우, ‘모자보건법’에 의하여 허용된 경우에만 가능)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야 함.
배우자출산휴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 내에서 최초의 3일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함.
가족돌봄휴직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연간 90일의 범위 내에서 허용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무급임.

【모성 및 일 ․ 가족 양립 보호제도】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 사용자격 : 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임신한 여성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간 상관없이 사용

【출산휴가기간 동안 근로계약 만료시】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출산전후휴가도 동시에 종료

【출산전후휴가 90일을 잘 사용하려면】

∙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출산예정일에서 가장 빨리 쓸 수 있는 시기는 출산 44일 전

가장 늦게 출산전후휴가 사용하는 시기는 출산일 !

【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

∙ 유산 또는 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이거나 유산 사산의 위       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가능

※ 출산전후휴가를 분할 사용하는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의 휴가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 출산 전 44일 내        에서 분할 사용 가능

【출산전후휴가를 사업주가 거부할시】

∙ 사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거부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

【출산전후휴가 동안의 임금】

∙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중 앞의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은 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마지막30일(다태아의 경우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최대 135만원(다태아의 경우 202.5만원)까지 지급.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는 정부가 사업주의 지급분(60일분의임금, 다태아의 경우 75일분의 임금)을 30일당 13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출산전후휴가 동안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급여 지급】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모든 여성근로자에게 있지만,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유급 처리되는 기간)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180일 이상인 근로자만 지급받을 수 있음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방법 】

∙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단,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물론 가장 빨리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하려면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지 한 달 후부터 가능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서 1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센터 신청서류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

신청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인터넷(www.ei.go.kr)을 통한 신청도 가능.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미리 지급한 뒤, 고용센터에 대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도 있음

【출산전후휴가 중 4대 보험료】

4대보험	출산전후휴가 중 처리방법
고용보험	보수 기준으로 납부하므로 사업주로부터 지급 받은 보수가 있을 경우에만 납부
산재보험	산재보험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기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역시 신경 쓸 필요 없음
건강보험	건강보험 출산전후휴가기간이라도 평소와 똑같이 납부해야 함
국민연금	국민연금 급여가 없거나, 있더라도 평소보다 50% 미만 지급받을 경우에만 납부 예외 신청 가능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중 최초의 3일만 유급이고, 부담은 사업주가 함. 그런데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유급 3일에 대하여 별도로 보상할 필요는 없음.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임신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 단,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됨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또한 임신 12주 이내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적이 있더라도, 임신 36주 이후가 되어서 다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음. 한편, 임신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태아검진시간,수유시간】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태아검진시간과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위한 수유시간(육아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할 것을 정하고 있음.

※ 수유시간(육아시간), 태아검진시간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태아검진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때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됨. 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함. 육아시간을 주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반면 태아검진시간의 경우 부여하지 않아도 벌칙은 없음.

【육아휴직의 사용】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남녀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음.

단,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와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근로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 물론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할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도 받을수 있음. 또한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함.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임. 그리고 자녀가 2명인경우, 각 자녀에 대하여 1년씩 사용할 수 있고, 쌍둥이의 경우에도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아빠 육아휴직】

∙ 아빠도 당연히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음.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배우자가 동일한 아이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만일 사업주 재량으로 허용한다면 가능. 다만, 동일한 아이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급여는 부부 중 1인만 받을 수 있음.

【육아휴직 신청】

∙ 근로자 본인이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에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 개시 예정일, 휴직 종료 예정일, 육아휴직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함 (고평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 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은 출산전후휴가와는 달리,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하지 않으면 부여받을 수 없음. 따라서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는바, 이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 나열된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하면 됨.

【육아휴직 분할사용】

∙ 1회 한해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방식

1) 1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한 번만 사용. 이 경우 연속하여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음.

2) 육아휴직 최대 1년 기간을 자신의 상황에 맞춰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두 번으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음.

3)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병행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두 제도를 합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여야 함.

4) 예를 들어, 육아휴직 1회 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회 사용,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가능),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각 1회 사용

【육아휴직 급여】

∙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라면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 또한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에 지급함.

※ 육아휴직급여

1)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받을 수 있으나, 그 중 25%는 육아휴직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이상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받을 수 있음. 예를 들어, 한 직장맘의 통상임금이 200만 원이라면 육아휴직급여는 80만원이고, 그 중 25%인 20만원씩 12개월분은 육아휴직 후 복귀하여 6개월간 계속 근로한 이후에야 고용센터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음.한편, 부부 중 같은 아이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경우, 육아휴직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50만원)을 받음 (2016.1.1.부터적용)

2) 다만, 월 통상임금의 25%를 빼고 남은 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50만원을 지급하고,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 통상임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3) 육아휴직기간 중 고용센터로부터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외에 사업주가금품을 지급했을 경우, 육아휴직급여와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합산액이 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 만큼 육아휴직급여에서 감액하여 지급함.

4) 육아휴직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육아휴직 근속기간】

∙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그리고 이것은 승진, 퇴직금 산정, 연차유급휴가일수 가산 등을 할 때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따지게 되는데 이 때 육아휴직기간도 포함됨.

【육아휴직 사용 후 연차유급휴가】

∙ 사업주는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요건인 출근율은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의 출근율을 가지고 산정하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

【육아휴직 중 4대 보험료】

4대보험	육아휴직 중 처리방법
고용보험	보수 기준으로 납부하므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가 고용보험 있을 경우에만 납부.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에는 지급된 보수가 없으므로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음
산재보험	산재보험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기에 육아휴직기간 역시 신경 쓸 필요 없음.
건강보험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 유예 가능. 건강보험 납부 유예 신청 시 육아휴직 전 보수 기준에서 60% 경감된 국민건강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시기도 복귀 후로 연기 가능.
국민연금	급여가 없거나, 있더라도 평소보다 50% 미만 지급받을 경우에만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하므로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국민연금 면제 받을 수 있음. 단, 이 경우 납부 금액이 감소하여 향후 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제도. 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지속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는 장점이 있음

비교대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공통)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급여	월 통상임금의 40%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월 통상임금의 6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장려금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지급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거부시 효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호규정	- 불리한 처우 및 해고 금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종료 후 원직복귀(500만원 이하 벌금) - 평균임금 계산 시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 근로조건 서면규정(500만원 이하 과태료) -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 제한(1천만원 이하 벌금)

【 아이출산, 양육관련 금액 지원 】

[국민행복카드] 서비스 내용 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지원내용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다음날부터 60일까지 임신 1회당 50만원 지원

(※ 다태아임신부는 70만원)

카드 신청방법 : 산부인과 방문하여 임신확인서 수령 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카드 영업점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에 방문하여 임신확인서를 제출하고 국민행복카드를 신청, 발급

[아이행복카드]

지원대상 :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취학 전 아동

지원내용 :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서비스를 이용

카드 신청방법 : 주민센터나 전국 은행과 주요 카드사 지점에 방문하여 7개 카드사 중 선택하여 발급신청

※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 또는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www.childcare.go.kr), 7개 카드사    홈페이지(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 신한카드, 비씨카드, 롯데카드)에서도 발급가능

[다둥이행복카드]

지원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2자녀 이상 가정(단, 막내가 만13세 이하)

지원내용 : 구별로 매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므로, 다둥이 행복카드 홈

페이지(http://seouli.bccard.com)에서 내용확인 필요

신청방법 : 신분확인용 카드의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신청하며, 신용카드/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우리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신청

<문의>    ★ 국민행복카드 : 129 보건복지콜센터

국민행복카드(www.voucher.go.kr)

★ 아이행복카드 : 1566-0233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아이행복카드(www.childcare.go.kr)

★ 다둥이행복카드 : 120 다산콜센터_3번

다둥이행복카드(http://seouli.bccard.com)

※ 출산양육지원금 검색 :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아이를 집에서 양육할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으며,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육료(어린이집) 또는 유아학비(유치원)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전국 어디서나 영유아 예방접종을 무료로 할 수 있음

[양육수당]지원

지원대상 :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가정양육아동 ※ 매월 25일 직접 계좌로 정부지원금 입금

지원내용(2016년기준)

신청방법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신청방법 동일

∙ 12개월 미만 월 200,000원/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월 150,000원

24개월 이상 ~ 84개월 미만 월 100,000원

[보육료]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 만 5세 아동 ※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어린이집 비용을 결제

지원내용(2016년기준)

만 0세 430,000원 / 344.000원

만 1세 378,000원 / 302,000원

만 2세 313,000원 / 250,000원

만 3세 ~ 만 5세 220,000원

[유아학비]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 ~ 만 5세 아동

※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유치원 비용을 결제

지원내용(2016년 기준)

만 3세 ~ 만 5세 국, 공립 유치원 60,000원

사립 유치원 220,000원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 어린이

지원내용 : 국가예방접종 지원백신의 예방접종비용 전액 지원

이용방법 :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cdc.go.kr)에서 가까운 지정 의료

기관 확인 후 신분증, 아기수첩(예방접종기록 확인용)을 지참하여 방문

<문의>

★ 양육수당, 보육료 : 129 보건복지콜센터 /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 유아학비 : 1544-0079_5번_1번 0079에듀콜 유아학비지원시스템 e-유치원(www.childschool.go.kr)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 043-719-6850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cdc.go.kr)

【 어린이집 정보 】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http://info.childcare.go.kr)에서 어린이집의 정보를 확인 - 입소대기 신청 가능

경기도 워킹맘 정보창고 http://cafe.naver.com/ggworkingmom (엄마들의 생생후기를 들을 수 있어요)

【 맞춤형 보육 】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12시간의 종일반 보육을 지원하고, 적정 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 한 경우에는 약 7시간의 맞춤반 보육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6년 7월부터 시행

이용대상 : 어린이집 만 0세 ~ 만 2세반 이용 아동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

<문의>

★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 1566-0233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http://info.childcare.go.kr)

★ 맞춤형 보육 : 129 보건복지콜센터_3번 / 맞춤형 보육(www.goodchildcare.kr)

【 유치원 정보 】

e유치원시스템을 통해 유치원 관련 정보(유아학비, 아이행복카드등)를 확인

유치원알리미(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공시)에서 기존 어린이집과유치원의 정보 수집 가능

[e유치원시스템]

유아학비와 아이행복카드에 대한 내용을 확인 가능

[유치원알리미]

유치원 전반의 주요 정보(원아.교직원 현황, 유치원 회계 현황, 환경위생 및안전관리 사항 등)를 학부모들이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제공

내 주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지도상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통합검색으로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 가능

<문 의>

★ 1544-0079_5_1 0079에듀콜

교육부 e유치원시스템(www.childschool.go.kr)

★ 유치원알리미 : 유치원 문의 1544-0079_5번_2번

: 어린이집 문의 1566-0233

유치원알리미(http://e-childschoolinfo.moe.go.kr)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만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

서비스 종류		이용대상	요금	정부지원기간	기타
시간제	일반형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시간당 6,500원	연480시간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원칙
	종합형		시간당 8,450원	일반형지원시간 한도 내 차감	- 가사서비스 제공
종일제	영아종일제	만 3개월 이상~ 만 24개월 이하	아동 1인당 130만	월 120~200시간	- 1일 4시간 이상 사용 원칙
	보육교사형		아동 1인당 156만원	월200시간	- 영아 특성에 맞춘 전문 돌봄 프로그램으로 서비스 제공
기관파견		만 0세~12세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기관	10,500원	시간제한 없음	- 아이돌보미 1인당 돌볼 수 있는 최대 아동 수(만 0세~2세 : 3명, 만 3세~12세 : 5명)존재 - 한 명의 돌보미가 만 2세 이하 아 동과 만 3세 이상의 아동을 동시 에 돌볼 수 없음
질병감염 아동 특별지원		법정 전염성 질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 이용 아동	7,800원	정부지원시간 (연480시간)에 불포함	- 소득수준 관계없이 50% 정부지원 - 질병감염여부는 병원진단서 및 처 방전 제출

지원금액(2016년 기준)

※ 이용요금은 각 서비스 종류별로 다르며, 소득유형에 따라 정부지원 및본인부담 금액이 다르므로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직접 문의

지원대상 :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

신청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정부지원 유형 결정 ->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서비스 신청·이용

지원기간: 야간·공휴일 상관없이 원하시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가능

[문의]

아이돌봄서비스 : 1577-2514

아이돌봄서비스(https://idolbom.go.kr)

【시간제 보육】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구분		기본형	맞벌이형
이용대상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유아반(36개월이상~만5세)의 경우, 일부기관에서 시범운영중
지원대상		양육수당 수급자 중 가정양육가구	양육수당 수급자 중 시간제근로자 등
지원시간		월40시간	월80시간
보육료	이용단가	시간당 4,000원
	지원단가	시간당 2,000원	시간당 3,000원
	본인부담	시간당 2,000원	시간당 1,000원

∙ 이용요금(2016년 기준)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

이용대상: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유아반 36개월 이상 ~ 만 5세의 경우, 일부기관에서 시범운영 중

◎ 기본형(양육수당 수급자 중 가정양육 가구)

◎ 맞벌이형(양육수당 수급자 중 시간제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 취업한부모가구, 기타 양육부당 가구 등)

이용방법

-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등록)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 아이사랑(PC/모바일) 또는 전화(1644-9361)예약

(※ 맞벌이형 시간제보육 신청 시 주민센터에 맞벌이 여부 증빙하고 맞벌이형 이용권 신청)

시간제보육기관 찾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_어린이집_시간제보육사업_시간제보육 기관 찾기에서 검색 가능

<문의> ★ 아이사랑보육포털 : 1661-9361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베이비시터 / 산후도우미/가사도우미】

∙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 산후도우미 이용 시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은 기관마다 상이하며, 대부분 서비스를 최소 4시간 이상 이용해야 함

∙ 서비스 제공이 집에서 이뤄지므로 면접을 통해 활동하실 분을 선택하여 구하시고, 회원 간 직거래 사이트(예: 시터넷, 이모넷)의 경우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하셔야 할 필요가 있음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를 원하는 시간만큼 이용하고 싶은 경우

◈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 02-856-2314

(www.homeok.org)

◈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우렁각시 : 1588-9091

(www.kohwa.or.kr)

긴급하게 이용을 해야 하거나,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직접 구하고싶은 경우

◈ 시터넷(www.sitternet.co.kr)

◈ 이모넷(www.iiiiimo.net)

(※ 시터넷과 이모넷은 회원간 직거래 사이트로 활동하시는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 산후도우미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