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12. 현재

성남시 청년배당 사업 설명자료

	성 남 시 복지보건국

성남의 미래에 투자 『청년배당 지급』

성남의 미래세대인 청년에게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을 지급

기본소득 :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지급하는 것

하여 우리시 청년의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함.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추진배경
○ 생애주기별 청년들이야 말로 가장 취약한 계층, 청년층 복지정책 미흡 ○ 일자리 불안정 사회, 기본소득 개념을 일정 연령층에 도입, 모든 청년의 역량성장을 위한 청년복지 정책, 골목상권을 살리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필요

목표

청년복지, 청년취업 역량 강화 , 지역경제 활성화

필

요

성

1. 노인과 아동중심의 복지제도로 청년층 복지제도 미흡

2. 불안정한 취업활동 축소로 시간적, 금전적 여유제공

⇒  청년복지 및 취업역량 강화

3. 청년배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Ⅱ		추진개요

□ 추진경과

○ 2014. 12. 15. : 성남시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연구

○ 2015. 06. 08. : 성남시 청년배당 실행방안 연구

○ 2015. 09. 25. :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 시작

○ 2015. 12. 18. :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제정

○ 2016. 01. 18. : 경기도 대법원 제소(2016년 예산안 의결 무효 및 집행정지)

○ 2016. 01. 20. : 1분기 청년배당 지급

□ 사업개요

○ 지급대상 : 성남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의 청년

○ 지급금액 : 청년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

○ 지급방법 : 성남사랑상품권

○ 소요예산 : 11,290백만원(11,290명×250,000원×4분기)

Ⅲ		추진 실적

□ 청년세대를 향한 우리사회의 응원 시작

○ 어느 청년은 “청년배당을 받으면서, 나는 돈보다 더 소중한 자신감을 얻었다.” “사회가

처음으로 나라는 존재를 돌아봐줬다.”고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 높은 호응 속에서 청년배당 최초 지급

분기별	지 급 자(명)	비고
계
1분기(1.20)	10,574
2분기(4.20)	10,452
3분기(7.20)	10,573
4분기(10.20)	10,388

□ 청년배당의 높은 만족도 - 모니터링 실시(2,866명, 지급자의 25.7%)

○ 청년배당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청년층의 생활고, 소득활동의 불안정성 재확인

→ 일자리 중심의 청년정책에 대한 한계 인식

- 설문 결과 : 높은 청년배당 만족도, 생활비 지출 부담, 청년들의 소득활동

불안정

□ 청년배당, 지역화폐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청년배당 113억 (2016년 예산) 지급시 207명의 취업유발 효과․192억원의

생산유발 효과․113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발생

※ 참고자료 : 한국은행 경기본부 (2010), “「경기지역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경기지역 경제구조와

산업연관효과 분석 ; 2005 지역산업연관표 이용”

□ 기본소득 국제심포지엄 in 성남

○ ‘청년배당’ 국제적 관심 불러와(국제심포지엄 강연 및 주제 발표)

○ 기본소득의 의미 이해와 국제 사례 연구를 통한 복지정책 방향 모색

□ 청년정책의 새로운 방향 제시

○ 청년배당은 고용지원 방식 사업의 한계를 넘어 보기위한 시도로 기본소득 개념을 부분적

연령층에 도입한 새로운 청년복지 정책

○ 청년문제 해소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계기마련

→ 청년정책의 이슈화(전국적 청년정책 논의)

※ 청년배당 정책관련 여·야 국회의원 및 도의원 자료요구와 타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