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 (4인 기준)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2년	194만4812	326만85	419만4701	512만1080	602만4515	690만7004
	’23년	207만7892	345만6155	443만4816	540만964	633만688	722만7981

<2022년 및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22년	97만2406	163만43	209만7351	256만540	301만2258	345만3502
	’23년	103만8946	172만8077	221만7408	270만482	316만5344	361만3991
주거급여 (중위 47%)	’22년	89만4614	149만9639	192만9562	235만5697	277만1277	317만7222
	’23년	97만6609	162만4393	208만4364	253만8453	2,97만5423	339만7151
의료급여 (중위 40%)	’22년	77만7925	130만4034	167만7880	204만8432	240만9806	276만2802
	’23년	83만1157	138만2462	177만3927	216만386	253만2275	289만1193
생계급여 (중위 30%)	’22년	58만3444	97만8026	125만8410	153만6324	180만7355	207만2101
	’23년	62만3368	103만6846	133만445	162만289	189만9206	216만8394

02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2차)

□(개편내용)

□ (복지멤버십 전 국민 확대 기반) 개인의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가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

□ (전국 단위 신청사업 확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전국 지자체 어디서든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토록 시스템 기능 구축

□ (민간기관 신청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노인복지관 등 민간기관에서도 신청인을

대신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원 예정

-10월부터 7개 대상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중심으로 시범사업 실시계획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 여성장애인활동지원, 언어발달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자체 시스템)

□ (온라인 신청사업 확대) 국민들이 어디서나 편리하게 복지로를 통해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토록 온라인 신청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2차 개통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3년부터는 총 58개 사업을 온라인으로 신청

□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사각지대 발굴 위기정보를 현행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

□ (복지업무 편의기능) 일선 복지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업무화면을 개선

하고, 다양한 업무지원 기능(챗봇, 매뉴얼 시스템, 복지계산기 등)을 도입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개편) 본격적인 개통인 11월에 앞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서비스제공’, ‘민관협력’ 부분에서 기능을 강화

□(문 의 처) 전담콜센터(☎1566-0313), 행복이음(희망이음)콜센터(☎1566-3232)

03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9월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8.30.)

□(주요내용) 9월부터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992만 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

(△24%) 줄어들고,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보험료는 일부 상승

* 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은퇴자 등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주요 내용 】

◎ 당초 입법예고된 바와 같이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

◎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대폭 확대 및 소득 정률제 시행

◎ (직장가입자ㆍ피부양자) 보수(월급) 외 소득 부과기준 및 피부양자 소득 기준 강화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 (보험료 인하) 561만 세대(65%), (인상) 23만 세대(3%), (무변동) 275만 세대(32%)

① 재산 공제 확대(일괄 5,000만 원)로 재산보험료 24.5% 감소

② 역진적이던 등급별 점수제 대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정률(6.99%) 보험료 부과

③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 축소(179만 대→12만 대)

④ 직장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최저보험료 일원화*

* 최저보험료 기준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평균 월 4,000원)되는 세대에 대해 인상분 한시경감 적용

⇒ 지역가입자 65%(561만 세대), 월 평균 보험료 24%(3.6만 원) 인하,

지역가입자 32%(275만 세대), 보험료 변동 없음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 1,909만 명 → (보험료 인상) 45만 명, (무변동) 1,864만 명

① 보수(월급) 외 고소득자 등 2% 직장인(45만 명) 부과 확대

② 대다수 직장인(98%) 보험료는 변동 없음

피부양자	피부양자 1,809만 명 → (지역가입자 전환) 18만 세대 27.3만 명, (피부양자 유지) 1,781.7만 명

①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27.3만 명, 1.5%)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에 대해 4년간 보험료 일부 한시 경감 적용

② 대다수 피부양자(98.5%)는 보험료 변동 없음

04		경기도 긴급 복지위기 상담콜센터 개통 (031-120)

□(주요내용) 긴급복지가 필요한 위기 도민 누구나, 120콜센터로 전화주시면 보건‧복지

전문 상담을 통해 지원 연계(9월 5일 상담콜센터 개통)

□(상담시간) 오전8시~오후10시(오후10시~오전8시 상담 예약만 가능)

* 031-120으로 전화한 후 음성안내에 따라 1번(복지)

□(연 락 처)

- 긴급복지 상담콜센터 ☎ 031-120

- 긴급복지 핫라인 ☎ 010-4419-7722

05		2022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안내

□(신청기간) 2022. 9. 1.(목) 09:00 ~ 2022. 9. 30.(금) 18:00

□(대 상 자) 만24세 청년(1997. 7. 2. ~ 1998. 7. 1. 출생자)으로서,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지 급 액) 분기별 25만원(최대 4분기) 지역화폐(모바일, 카드)지급

* 포인트방식(출금불가)

□(신청방법)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https://apply.jobaba.net) 온라인 신청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지역상품권chak’) 후 회원가입

*(전자카드) 신한카드콜센터(1544-7000) 및 신한카드홈페이지에서 ‘청년배당’ 검색, 성남사랑카드 발급

□(유의사항) 온라인 잡아바 접수 완료 후, 모바일 또는 카드 미신청 시 지급 불가
□(문의사항) 경기도 콜센터 ☎031-120 또는 성남시 콜센터 ☎1577-3100

06		「2022 5060 신중년 교육프로그램」수강생 모집

□(프로그램) 나도 강사다! / 엑티브시니어뷰티아카데미

□(모집기간) 2022. 9. 13.(화) ~ 9. 26.(월)  * 선착순 접수

□(모집대상) 만 50~64세(1958~1972년, 신분증 기준)

□(수강인원) 각 강좌 20명

□(수 강 료) 무료  * 재료비, 자격증 취득 관련 비용은 본인 부담

□(문 의 처) 성남시 평생교육과 ☎031-729-3083

*자세한 사항은 배움숲 홈페이지(https://sugang.seongnam.go.kr)참조

07		성남시 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 안내

□(지원대상) 2022. 9. 1.현재 계속하여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예술인  * 연1회 지원으로 1차 접수(2022.6.1.∼7.29.)창작지원금 수령자 제외

□(신청시기) 2022. 9. 1.(목) ~ 12. 23.(금)

□(지원금액) 1인당 100만원(성남사랑상품권)

□(신청방법) 성남시 홈페이지 신청 또는 현장 접수

□(담당부서) 문화예술과(예술팀) ☎031-729-2981~2985

08		성남시 사회복지종사자 수기공모 사업 신청

□(접수기간) 2022. 10. 21.(금) 17시까지

□(참가자격) 성남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모내용)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우수사례 및 미담 등 감동과 보람이 있는 이야기

□(신청방법) 수기(A4 3장 내외) 또는 동영상(3분 내외), 별도양식 없음

* 사진,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활용 권장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scsw2005@daum.net)

□(발표회 및 시상식) 2022년 11월 11일(금) (예정)

□(시상내용) 성남사랑상품권 총 400만원

- 최우수상(1명) : 150만원

- 우수상(3명) : 50만원

- 장려상(5명) : 20만원

□(문 의 처)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031-756-3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