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판

중앙정부 및 국회, 주요언론 정책동향

01		2018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및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25만원 인상

☗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 지난달 16일 제 2차 고위당정청협의회 결정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서 월10만원 아동수당

지급하기로 발표했으며, 이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함.

✍ 아동수당 지급대상 : 0~5세아동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국적상실 등 제외)

*6세 생일의 전월까지 지급(약 253만명 아동)

✍ 지급금액 및 방식 : 월 10만원이며,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지자체장 조례에 의한 지역상품 등 지급가능)

✍ 소요재원 : 2018년 국비1.1조원(지방비포함 1.5조원), 향후 5년간 국비 총 9.6조원(지방비포함 13.4조원) 소요

☗ 2018년 4월부터 기초연금 25만원 지급

▙ 지난달 22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18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10월까지 국회 제출하여 올해내 입법 완료 예정)

✍ 기초연금액 : 2014년 7월 20만원 → 2015년 202,600원 → 2016년 206,050원(현재 기준연금액)

☗ 2018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 25만원 지급

▙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장애인 기초급여액이 현행 20만6,050원에서 내년 4월 25만원으로 인상,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 이를 주요내용으로 장애인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할 예정

✍ 장애인연금 : 2010년 도입, 2014년 20만원 → 2016년 206,050원(현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02		올해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 건강보험 입원진료비 5%만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지난 8월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3일부터 입법예고하며,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틀니 본인부담 완화 등은 10월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단축하여 진행하기로 함.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

구분	보장성강화(본인부담 경감) 계획		시행 시기
	건강보험	의료급여
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 완화	입원 10~20% → 5% (차상위 14% → 3%)	2종 6~15세 입원 본인부담률 10% → 3% (* 현재 1종 18세미만 및 2종 6세 미만 입원 본인부담 면제)	’17.10월
치아 홈메우기 본인부담 완화	외래 30~60% → 10%	2종 외래 병원급이상 본인부담률 15% → 5% (* 현재 1종 외래 본인부담 1~2천원, 2종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 1천원)	’17.10월
노인 틀니 본인부담 완화	본인부담률 50% → 30% (차상위 20~30% → 5~15%)	1종 본인부담률 20 → 5%, 2종 본인부담률 30 → 15%	’17.11월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소득하위1∼5분위 상한액 40∼50만원 인하 소득하위 1분위 연 120 → 80만원	2종 수급권자 연 120 → 80만원	’18.1월

☗ 2018년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결정(지난달 29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12%→6.24%로, 지역가입자(부과점수당) 179.6원→183.3원 인상

성남복지넷 정책동향(9월호)	| 작성자 안태용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2층 | Tel. 031-729-2837 | www.snbokji.net |

2017.09.04

중앙정부 및 국회, 주요언론 정책동향

03		보건복지부 소관 22개법안 본회의 통과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22개 법안, 8.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 < 국회 본 회의 통과 법률안 복지분야 주요 내용>

법 률 명

주 요 내 용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 법정형 정비(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

요 건	현 행	개 정
금융정보 사용·누설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신용정보(보험정보) 사용·누설	징역 3년, 벌금 2천만원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기초연금법

․ 법정형 정비(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

요 건	현 행	개 정
금융정보제공·누설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신용정보제공·누설	징역 3년, 벌금 2천만원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기초연금부정수령	징역 1년, 벌금 500만원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법정형 정비(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

요 건	현 행	개 정
종사자 준수의무 위반	징역 3년, 벌금 15백만원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
비밀유지의무 위반	징역 2년, 벌금 1천만원	징역 2년, 벌금 2천만원

사회복지

사업법

․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에 대한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강화

- (제한기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제한지역) 퇴직 전 3년에서 5년 동안 소속했던 기초자치단체 관할 법인‧시설로 확대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정형 정비(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

요 건	현 행	개 정
실종아동 미신고 보호행위 등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지문 등 정보 목적 외 이용 등	징역 2년, 벌금 1천만원	징역 2년, 벌금 2천만원

아동복지법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초중등교육법」 상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실시기관, 「보호소년법」상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추가

*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입양특례법

․ 법정형 정비(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

요 건	현 행	개 정
법원 미허가 입양 등	징역 3년, 벌금 2천만원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
입양기관 신고의무 위반 등	징역 1년, 벌금 3백만원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확히 규정

- “관광활동”을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의 용역 등을 제공받거나

관광에 딸린 시설을 이용하는 활동으로 정의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에게 장애인 관광활동 차별행위 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규정

- 국가, 지자체는 장애인 관광활동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

장애인복지법

․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 관광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 폐지된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인용조문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수정 ※장애인·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동일 변경

치매관리법

․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후견지원 사업 차원에서 치매환자에 대한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

조항 신설

- 지자체장이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법인·단체에게 후견인 선임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예산지원 근거 마련 ※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2017.09.04

성남시 및 시의회, 경기도(도의회) 정책동향

01		성남시 및 시의회

☗ 성남시, 13개 동주민센터에 ‘맞춤형복지팀’ 신설해 최일선 복지현장 조직력, 안전장치 강화

▙ 성남시는 지난 1일 조직개편을 통해 13개 동 주민센터에 ‘맞춤형복지팀’ 신설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복지현장 최일선에 전면 배치

✍ 해당 동주민센터 : 산성동, 태평3동, 신흥3동, 태평2동, 수진2동, 상대원3동, 금광2동, 중앙동, 성남동, 정자2동,

야탑3동, 금곡동, 백현동

▙ 성남시는 13대의 맞춤형 복지차량과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39개를 확보해 맞춤형복지팀 신설 동

주민센터에 보급(스마트워치 : 위급상황 발생시 단말기 SOS버튼을 누르면 112연결, 녹음기능)

✍ 성남시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 : 전체 2,560명중 8.2%인 211명(휴직자 39명 제외)

☗ 성남시, ‘1실 6국 체제’ 개편으로 보건복지국이 복지국으로 변경

▙ 성남시는 지난 1일부터 현행 6국 1단 체제에서 1실 6국 체제로 변경되어, 행정기획국→행정기획조정실

보건복지국→복지국, 교육문화환경국→교육문화국으로 바뀌며 환경보건국이 신설, 행복도시창조단 폐지

▙ ‘복지허브 정부시책에 따라 수정․중원구의 복지지원과가 없어지고 맞춤형복지팀 6개가 동으로 내려감.

☗ 성남시의회,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결

▙ 성남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하여 찬반

4대4 동수로 부결 처리됨.

▙ 개정조례안 핵심내용은 셋째 자년 출산에 따른 장려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1억으로 확대지원하고,

고교수업료 전액지원, 대학교 등록금 전액지원, 산하기관 채용신청 가산점, 우선권 보장 등 포함.

02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 경기도, 청년주거복지 플랫폼 「따복기숙사」개관

▙ 경기도는 지난 3일 대학생과 청년들의 주거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주거 플랫폼 “따복기숙사”

개관했으며, 옛 서울농대 상록사를 리모델링하여 문을 염.

✍ 따복기숙사? 3인실 91개, 1인실 5개 등 모두 96실로 3인실 월13만원, 1인실 월19만원으로 이용으로 가능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며  사업비 194억원이 투입됨.

✍ 따복기숙사 정책방향 : 청년계층주거안정, 청년인재양성 지역사회활성화를 위한 지역주체형성 등 3가지 정책방향

☗ 경기도, 연말까지 맑은 숨터 11개 확대로 지역아동센터 실내공기질 개선

▙ 경기도는 올 12월까지 도내 지역아동센터 11곳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개선하는 ‘맑은숨터’ 사업확대

▙ 올 하반기 동안 성남 2, 용인 2, 안양 1, 안성 1, 하남 2, 남양주 2, 양평 1개소 등 모두 11개 지역

아동센터를 대상으로 ‘맑은숨터’ 사업을 환경보전기금을 통해 사업비 1,500만원을 지원할 예정

✍ 맑은숨터?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개선에 효과적인 친환경 벽지,

바닥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경기도의회, 각 시군별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이상 설치될 수 있는 조례개정 추진

▙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상임위 가결하여, 도지사가

각 시군에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함.

▙ 경기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2개소로 부족한 실정을 고려해 각 시군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를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를 밝힘.

2017.08.04

사회복지 주요 행사 및 관련 정보

01		성남시 사회복지시설

☗ 성남시 사회복지박람회 및 제 18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 9월 15~16일에서 온누리홀 및 시청광장에서 「복지성남과함께 행복더하기 사랑나누기」사회복지페스티벌

▙ 사회복지의날 기념식은 9월 15일 오후3시에 진행되며, 박람회부스․NGO가요제․열대야축제 등 진행예정

☗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프로그램경진대회

▙ 8월25부터 9월13일까지 「복지아이디어 톡톡톡」 2개분야(처우개선제안형, 신규사업제안형) 공모해 접수예정

▙ 성남시사회복지프로그램경진대회 최종 심사 및 발표(대상1, 최우수상2, 우수상2, 장려상2, 특별상2)

✍ 행사일 : 10.12(목) 16시, 한누리실

☗ 복지시민강좌 「시․민․복․권 복지아카데미」

▙ ‘시민으로서 알아야할 복지의 권리이야기’ 라는 주제로 9월부터 11월까지 매월1회씩 복지공개강좌 실시

✍ 교육일정 : 9월26일,17시30분「기본소득을말하다-이재명성남시장」, 10월30일,19시「한국복지는어디로가나?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11월28일, 19시「우리가스웨덴복지를꿈꾸는이유-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주관 :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남시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 중탑종합사회복지관 위탁법인 변경

▙ 9월17일부로 운영법인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할렐루야복지재단으로 변경

02		사회복지사협회 및 관련 단체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제11회 전국사회복지사 체육대회

▙ 9월 8일부터 9일까지 안양시일대에서 전국사회복지사 체육대회가 열리며, 개회식은 9월9일 오전10시,

안양시종합운동장에서 실시예정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직 근로․휴게시간 특례업종 지정폐지 토론회

▙ 9월 11일 월요일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사회복지직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이행을 위한 근로시간 등

종사자 근무환경을 개선 추진하고자 토론회가 진행됨.

성남시 9월 주요 사회복지 관련 행사 일정

일 시		행 사 명		장 소		주 관		비고
09.02.(수)10:00		상대원2동제1,2복지회관 대원골 골목축제 및 장터		대원초등학교 인근		상대원2동 제1,2복지회관
09.08.(금)16:30		산성동복지회관 구구데이		산성동복지회관		산선동복지회관
09.09.(금)11:00		‘산성에 살어리랏다’ 나눔장터		산성종합사회복지관		산성종합사회복지관
09.15.(금)~16.(토) 10:00~17:00		사회복지박람회 및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한누리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09.18(월)~22(금)		중원노인종합복지관 개관 10주년 기념행사		중원노인종합복지관		중원노인종합복지관
09.23.(토)08:30		KT&G복지재단 후원 다문화가족 나들이		용인에버랜드		성남시다문화가족 지원센터
09.26.(화)17:30		복지시민강좌「시민복권 복지아카데미」 제1강 기본소득을 말하다		한누리실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외 3개 기관
09.29.(금)15:00		노인의 날 행사 기념식		온누리홀		노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