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판

중앙정부 및 국회, 주요언론 정책동향

01		2018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및 급여별 선정기준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 심의, 의결

▙ 지난 31일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심의 의결하여, 2018년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451.9만원으로 2017년 대비 5.2만원 인상(1.16%)

▙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산하 총괄․생계급여 소위원회 내에 실무 TF를 구성하여 기준 중위소득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소득산정 자료원 변경 등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을 올해 말까지 검토예정

✍ 2018년 국가통계 소득 기준 : 가계동향조사 →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통계청, 국가통계발전계획)

☗ 기준 중위소득 기준(2017, 2018년)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16년	1,652,931원	2,814,449원	3,640,915원	4,467,380원	5,293,845원	6,120,311원
2017년	1,672,105원	2,847,097원	3,683,150원	4,519,202원	5,355,254원	6,191,307원

<급여별 선정기준>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50%)	2017년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2018년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주거급여 (중위43%)	2017년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2018년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의료급여 (중위40%)	2017년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018년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생계급여 (중위30%)	2017년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2018년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02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합동조사 결과 위법·부당행위 91건 적발

☗ 복지부, 시·도등 관계기관 특별합동조사 실시(2017.06.26~07.07)

▙ 복지부는 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부당집행 등 9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

✍ 조사대상기관 : 2016년도 합동조사 미실시 지역인 8개 시·도(강원, 경남, 경북, 대구, 대전, 울산, 인천, 전남) 소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중에서 보조금 규모, 시설유형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사회복지법인 15개소, 사회복지시설 29개소

▙ [반복 지적사례]

✍ (정관) 법인 기본재산 증감에 따른 정관변경과 변경등기 소홀, 정관상 목적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거나 실제 사업을

정관과 다르게 운영하는 사례

✍ (이사회) 시군구가 이사회 개최결과를 접수하면서 이사회 의결정족수, 회의소집 통지일 등이 적정한 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사례

✍ (급식) 시설종사자가 입소자와 공동 급식을 하면서 종사자의 식대를 납부받지 않거나 종사자 식대를 받아 주·부식비 구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지출하는 사례

✍ (후원금) 비지정후원금을 업무추진비 등 지출제한항목에 사용하거나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않고 이월·적립하는 사례

성남복지넷 정책동향(8월호)	| 작성자 안태용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2층 | Tel. 031-729-2837 | www.snbokji.net |

2017.08.04

성남시 및 시의회, 경기도(도의회) 정책동향

01		성남시 및 시의회

☗ 성남시, 취약계층 아동 무료 건강검진

▙ 성남시는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 아동 450명이 무료로 병원 건강검진 받도록 협약체결

▙ 협약에 따라 초등학교 1~6학년 드림스타트 아동 모두를 대상으로 8월31일까지 건강검진 실시예정

✍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자는 414가구 636명(0~12세)으로 아동에게 건강·복지·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산부 건강관리, 예방접종, 진료 연계사업 등을 지원

☗ 성남시,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 모집

▙ 성남시는 올해 500명을 목표로 오는 8월 1일부터 11일까지 희망키움통장Ⅱ 3차 가입자를 모집하며,

지난 1, 2차 모집으로 현재 305명이 가입

✍ 희망키움통장Ⅱ : 취약계층의 자립을 향한 꿈을 키워주는 자산형성 지원 통장으로 근로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3년

동안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월 10만원을 적립(만기 720만원+이자)

✍ 자격기준 : 근로중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4인 기준 223만3690원)인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 성남시의회,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 상임위원회 통과

▙ 지난 20일 문화복지위원회는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입양축하금 비용과 자격기준에

대해 치열한 토론 끝에 입양부모를 입양특례법 제10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수정해 가결

▙ 조례안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호에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성남시의 입양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입양 아동 1명당 500만원을 입양축하금으로 지원하도록

했으며, 입양 아동이 장애아일 경우 입양축하금은 700만원지원

✍ 지원대상 :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자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 입양 대상자로

2018년 1월 1일부터 입양부모는 ‘입양축하금’을 지원예정

02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 경기도,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예정

▙ 경기북부 장애인 복지관련 센터를 한데 모아 광역 기능을 제공하는 ‘경기북부 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2019년 9월경에 건립 예정

▙ ‘경기북부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경기북부에 분산돼 있던 장애인복지센터와 광역서비스 기능을 모아

협업체계를 구성․조성하는 허브역할을 맡을 광역장애인복지플랫폼으로 기관간의 협력 네트워크, 정보,

맞춤형 서비스 제공, 문화체육, 장애인 특화교육과정 추진 및 장애인 고충 및 민원 등 현안해결 예정

✍ 경기북부 장애인종합지원센터 : 총 사업비 119억 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약 3,300㎡ 연면적 4,000㎡ 규모로 양주시

일원에 건립을 추진, 내년 4월 착공에 들어가 2019년 8월 완공한다는 계획

✍ 입주예정기관 :  시각장애인복지관, 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북부장애인보조기기지원센터, 북부장애인인권센터 등

북부지역 4개의 장애인 복지센터들이 입주예정

☗ 경기도 공공형 노인일자리 5만1,019개로 확대

▙ 도내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당초 4만8,119개에서 5만1,019개로 확대하고 참여노인에게 지급되는 활동

수당도 월 22만원에 27만원으로 5만원 인상(일자리 추경집행으로 141억원의 예산 확보)

▙ 도는 소프트웨어 코딩 강사 양성, 지역 내 소공원 조성 및 관리, 1-3세대 노인일자리 활동 등 시.군

실정에 맞는 신규 사업뿐 아니라 기존 사업인 노노케어, 환경지킴이 등도 확대 추진할 계획

▙ 도는 공공형 복지일자리 참여자 선발과 관리를 담당할 전문인력 19명을 추가로 선발할 계획(현재322명)

2017.08.04

사회복지 주요 행사 및 관련 정보

01		성남시 사회복지시설

☗ 성남시 사회복지박람회 부스신청 및 유공자 표창추천 접수

▙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는 제18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박람회를 9월 15~16일 개최예정

▙ 성남시 사회복지박람회 부스신청은 8월 18일까지 접수, 유공자 표창추천은 8월 4일까지 접수예정

☗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프로그램경진대회 예정

▙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성남시 사회복지프로그램경진대회를 10월초에 가천대학교와 연계하여 진행예정

▙ 신규사업제안형, 처우개선제안형 2가지 부분으로 공모하여 1차서류심사 및 컨설팅, 2차발표로 시상예정

✍ 접수기간 : 08.16~09.08(예정), 참가대상 :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예비사회복지사(대학생)

☗ 성남시 복지시설 기관장 변경(8월1일자) 및 판교노인종합복지관 개관식 안내

▙ 산성종합사회복지관 기관장(박종규 → 이순규), 신흥동복지회관 기관장(김원숙 → 전지원)

▙ 판교노인종합복지관 개관식은 8월 29일 오후2시 예정

02		사회복지사협회 및 관련 단체

☗ KT&G복지재단 「제14회 전국 어르신 탁구대회」 및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어르신 경연대회」 개최

▙ 전국어르신탁구대회 8월 11일까지 접수, 대회는 10월26일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 개최 예정

▙ 경기도어르신 경연대회는 9988톡톡쇼(문화예술공연), 작품공모전이 진행되며 접수기간은 8월28일까지 접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정치아카데미 개최

▙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준비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심있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정치아카데미 진행

▙ 8월1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며, 사회복지사로 전․현직 정치활동 경험자가 강사로 진행예정

성남시 8월 주요 사회복지 관련 행사 일정

일 시		행 사 명		장 소		주 관		비고
08.02.(수)14:00		드림스타트 아동건강검진 후원 협약식		9층상황실		아동보육과
08.08.(화)14:30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모사업 배분금 전달식		시장실		사회복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08.11.(금)11:00		SOS위기지원통합시스템 운영 관계자 간담회		산성누리실		사회복지과
08.08.(화)~09.(수) 09:00~12:00		드림스타트 아동 출장 건강검진		한누리		아동보육과
08.21.(월)15:00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 월례회의		한누리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
08.26.(토)12:00		하얀마을복지회관 일일호프 ‘네마음을 토닭토닭’		하얀마을복지회관		하얀마을복지회관
08.29.(화)14:00		판교노인종합복지관 개관식		판교노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과 판교노인종합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