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판

중앙정부 및 국회, 주요언론 정책동향

01		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

☗ 아빠의 달 급여 상한액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

▙ 7월 1일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의 자녀부터 적용

✍ 아빠의 달 제도 : 같은 자녀에 대해 아내가 육아 휴직을 사용하다가 남편이 이어받아 사용할 경우 남편의 첫 3개월

육아 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원)까지 지원하는 제도

▙ 기간제근로자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받지 못한 사후지급금 지급이 하반기

부터 지급가능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변경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가 기존 사각형 모양에서 휠체어 모양을 형상화한 원형 모양으로 변경

☗ 유산한 임산부도 임신․출산 진료비 가능

▙ 유산을 했거나 이미 출산을 한 여성이라도 60일이내 신청하면 지원 가능

☗ 소아․청소년 치과 예방 진료 보장 강화

▙ 치과 홈메우기 18세 이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30%에서 10%로 인하

☗ 난임부부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 10월부터 난임부부 시술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체외수정 7회, 인공수정 3회 등의 시술 지원

☗ 해수욕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금연구역 확대

▙ 7월부터 해수욕장 24시간 금연(기존 해수욕장 개장 시간만 금연) 확대

▙ 12월 3일부터 당금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운동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

☗ 국공립 어린이집 하반기에 180개소 신설 및 민간․가정보육시설 150개소를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예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나 장애인, 실업급여 수급자 등 경제적약자 과태료 분할납부 및 연기 가능

02		청년․여성․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이행 방안 발표

☗ 국정기획위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 5%로 확대

▙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 대기업의 경우 청년 추가채용을 권고하고 추가로 뽑을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

3명을 채용하면 1명분의 임금을 연간 2,000만원 한도에서 3년간 지원

☗ 올해부터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 구직청년에게 3개월간 30만원씩을 지급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먀, 장기적으로 청년층외에 저소득층

이나 근로빈곤층까지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

▙ 채용과정에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인적사항 요구를 금지하는 블라인드 채용도 강화할 계획

☗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 여성일자리 지원대책으로 첫 3개월간의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소득대체율 40%에서 80%로 인상하며, 현행

상한액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 예정

▙ 남성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을 현행 5일에서 2021년 10일까지 늘리며,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인 첫째 자녀

150만원, 둘째 자녀부터 200만원이 제공되지만 앞으로 모든 자녀에게 200만원을 제공할 계획

성남복지넷 정책동향(7월호)	| 작성자 안태용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2층 | Tel. 031-729-2837 | www.snbokji.net |

2017.07.05

성남시 및 시의회, 경기도(도의회) 정책동향

01		성남시 및 시의회

☗ 성남시, 군 입영 청년 상해보험제도 도입

▙ 성남시가 군 입영 청년들이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충분한 치료비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 차원의 상해 보험 보장제 도입 예정

▙ 성남시는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편성 후, 보험사 계약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군 입영 청년 상해

보험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

✍ 보험 대상자 : 성남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인이며, 사업 첫해 5000여명 예정

☗ 성남시, 국가유공자 수당 인상

▙ 성남시가 조례개정을 통해 7월 1일 자로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 3개월 이상 거주

제한 조건도 폐지해, 보훈명예수당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려 매월 15일 지급할 예정

✍ 수당 지급 대상자 :  기존 성남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에서 ‘매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로 거주기간 자격조건을 완화

☗ 성남시의회, 고교 무상교복 추경예산 삭감

▙ 성남시의회는 지난 달 29일 제229회 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시가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제출한

고등학생 교복 무상지원 사업비 29억890만 원(약 1만 명 대상 29만 원씩)을 전액 삭감

▙ 고교 무상교복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수급자에게 교복을 지원하고 있어 선별적 복지를 해야한다는

의견과 보편적복지로서 전체 고교생에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여 예산안은 찬성 16명, 반대

17명으로 부결

02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급

▙ 경기도가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도입한 청년구직지원금이 이달 말부터 지급예정

▙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신청서 접수결과 5천392명 제출되어 구직활동계획 오디션을 실시해 최종

5,000명을 선발할 계획(7월 7일 발표예정)

▙ 금전적 지원 외에도 경기도는 전문상담사를 통해 심층상담·구직기술훈련·인턴·취업알선·창업지원 등의

비금전적 취업서비스를 지원할 예정

✍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  경기도 연정(聯政)의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로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www.gjf.or.kr)에서 확인 가능

✍ 지급방법 : 체크카드를 발급한 뒤 구직활동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사용항목에 구분 없이 지원금을

통장에 입금해주는 방식

☗ 경기도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대책 마련

▙ 경기도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도내에서 최대 4000여명의 중증정신질환자가 퇴원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책 마련

▙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이 5월 30일 시행되면서 도내 121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1만4000여명의

중증정신질환자 가운데 1400∼4200명이 순차적으로 퇴원할 것으로 예상되나 도의 사회복귀시설은

45개, 정신요양시설은 6개로 수용인원은 2643명에 불과, 이에 남ㆍ북부 지역에 1개씩 지역사회전환

시설을 설치

▙ 경기도시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 절신진활자 25명 거주지마련, LH 무상임대주택 활용, 시․군 정신건강

정신보건전문요원 538명 가운데 중증환자 관리인력을 현재 146명에서 216명으로 조정해 중증정신

질환자의 퇴원 후 관리를 강화, 3년간 한시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신규 설치 도비지원방안 등 대책마련

2017.07.05

사회복지 주요 행사 및 관련 정보

01		성남시 사회복지시설

☗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개소

▙ 성남시는 지역사회 독거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지난달 27일 개소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 내에 위치해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등 사업수행

☗ 성남시 판교노인종합복지관 개관

▙ 성남시는 7월 4일부터 회원 등록 신청 및 프로그램별 수강모집 절차에 들어가며 7월 한달간 무료 개방

▙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은 2013년 9월 착공해 지난 4월 준공했으며, 대지 6612㎡, 연면적 1만1560㎡,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 ※개관식 행사는 추후 예정

☗ 성남시 태평1동복지회관 개관식

▙ 성남시 태평1동복지회관 개관식이 6일 오전 10일 개관식 예정

▙ 지난 4월 운영에 들어간 태평1동복지회관은 지하1층, 지상7층 규모로 각종 사회교육프로그램실과 휘트니스

센터, 도서관과 공부방 등을 운영

02		사회복지사협회 및 관련 단체

☗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리더양성교육 실시

▙ 7월18일~11월까지 “철학하는 사회복지사, 변화하는 지역사회”주제로 2017년 성남형 복지리더양성교육

실시할 예정이며, 대상은 사회복지경력 3년이상 사회복지사 30명으로 7월12일까지 접수 예정

▙ 교육은 집합교육 7~8월, 여행 9~10월, 워크샵 9월7일~8일, 학습동아리 9~11월로 진행할 예정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해외연수 연수단원 모집

▙ 6월28일~7월19일까지 총 9개팀(공모형 6팀, 제시형 3팀) 연수단원 선발하여 해외연수 기회 제공

성남시 7월 주요 사회복지 관련 행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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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및 직원 간담회 (11시,보건복지국회의실)		‣판교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개관 (09시,판교노인복지관)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및 부대행사(09시,온누리실)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중원권역사례회의 (16시,성남시장애인복지관)		‣태평1동복지회관 개관식 (10시,태평1동복지회관) ‣성남시사회복지정보센터 복지정보통신원회의 (16시,위례종합사회복지관)		‣중앙동복지회관 행복학습 작은박람회 (14시,을지대학교거리)		‣산성종합사회복지관 산성동그리기대회 (10시,단대공원 물놀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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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복지기관별 초복행사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수정권역사례회의 (16시,태평2동복지회관)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분당권역사례회의 (14시,도촌종합사회복지관)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원장인성교육 (~15,깊은산속옹달샘) ‣태평3동복지회관 여름김장나눔행사 (14시,복지회관경로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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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리더양성교육 (19시,율동관)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중원권역사례회의 (16시,상대원1동복지회관) ‣정자노인대학1학기종강식 (09시30분,분당노인복지관)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13시,한마음복지관)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원장인성교육 (~22,깊은산속옹달샘)		‣중원노인종합사회복지관 지역사회 환경정화를 위한 환경걷기운동 (09시,성남동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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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리더양성교육 (19시,율동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회의 (10시,산성누리)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수정권역사례회의 (16시,산성동복지회관)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분당권역사례회의 (14시,한솔종합사회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