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판

중앙정부 및 국회, 주요언론 정책동향

01		보건복지부 추가경정 예산(안) 8,649억원 편성

☗ ’17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57조 6,628억원의 1.5%인 8,649억원

☗ 치매지원센터 205개소 신규설치 등 “치매국가책임제”이행 예산(2,023억원) 반영

▙ 현재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대폭 확대(신규 205개소 설치, 총 252개소 운영)하고 운영 지원,

또한 공립요양병원 45개소 기능보강 등 치매 관련 예산 확대(+2,023억원)

▙ 신규 일자리 5,125개(205개소×25명(전담사례관리사 등)) 창출

☗ 노인일자리 3만명 확대(단가 5만원 인상), 보육교사와 대체교사 5천명 확충 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약 4.7만명 확대

▙ 노인일자리 3만개 확대(43.7→46.7만개) 및 활동비 5만원(공익형, 22→27만원) 인상으로 어르신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후생활 안정 도모(+682억원)

▙ ’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율 40% 달성을 목표로, 금년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180개소(신축 45개소,

리모델링 135개소)를 확충(+205억원)하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간제 보육시설 40개소 확충(+3억원)

▙ 보육교사 등 신규 일자리 2,110개 창출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긴급복지 확대 등 생계부담 완화

▙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자 확대에 따른 생계급여(+21천가구,

+135억원) 및 의료급여(+35천 가구, +283억원) 추가 소요를 반영

▙ 수급자·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1-3급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02		지자체-복지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업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

☗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 지자체와 복지기관 간 정보연계의 미비로 발생하는 복지서비스 누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복지대상자 사례관리 및 복지자원 정보를 복지기관과 공유

▙ 지역사회 복지전달체계를 구성하는 지자체와 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정보 공유를 통한 공동 사례관리 및 복지자원

통합관리 서비스 구축을 완료하고, 6월 2일부터 서비스를 개통

구 분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확대 계획(안)
		1단계(’17년 6월)				2단계(’18년 1월)						3단계(’19년 3월)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대상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국민연금공단(장애인)					지역아동센터
		아동자립지원단

▙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내용

구 분	요청구분			설명
(지자체)공동사례관리	지자체	→	복지기관	지역 내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하여 지자체-복지기관의 협업을 통한 공동사례관리 수행
(복지기관)공동사례관리	복지기관	→	지자체
사례관리 의뢰	지자체	↔	복지기관	지자체나 복지기관에서 초기상담을 시작했으나 다른 기관의 전문 사례관리가 필요한 경우 사례관리를 이관 요청
공공서비스 의뢰	복지기관	→	지자체	복지기관에서 대상자에 대한 공공서비스 요청
민간서비스 의뢰	지자체	→	복지기관	시군구/읍면동에서 복지기관 등에 민간서비스 요청

성남복지넷 정책동향(6월호)	| 작성자 안태용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2층 | Tel. 031-729-2837 | www.snbokji.net |

2017.06.08

성남시 및 시의회, 경기도(도의회) 정책동향

01		성남시 및 시의회

☗ 성남시-학원연합회 ‘희망 study 성남’ 네 번째 협약을 통해 학원 수강비 면제

▙ 청소년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저소득층 초·중·고생 학원 무료 수강 서비스를 8년 연속 추진

▙ 성남시와 성남시학원연합회,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5월 25일 시청 9층 상황실에서 저소득층

청소년 학원 무료 수강 지원사업인 ‘희망 스터디 성남’ 사업에 관한 협약체결(2011년부터 협약)

✍ 서비스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100여명(연인원 1500명)의

청소년에게은 학원수강, 진로상담 등의 교육 서비스 지원(원하는 1개과목 무료 수강)

☗ 성남시 2017 성남형 교육 사업 설명회 개최

▙ 지난달 31일 온누리실에서 관내 157개교 교장,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성남형교육 지원사업 추진경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 성남형교육 : △학부모와 학생자치활동 강화, 학교특성화, 동아리 지원사업 및 교육자원봉사제 운영 등 학교혁신

분야에 62억원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특성화사업에 29억원 △진로·진학주치의제, 학교청소년복지 상담사업,

초·중등 영어 독서프로그램 및 학습준비물 지원센터 운영 등 32억원을 투입해 학교 교육과정 지원

☗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돌입

▙ 성남시의회는 6월 1일(목)부터 29일(금)까지 총 29일간의 일정으로 제229회 제1차 정례회를 실시

02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 경기도, 대학생을 위한 ‘경기도 주거복지사업’ 따복기숙사 입사생 모집

▙ 대학생과 청년들의 주거 고민 해결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경기도가

마련한 새로운 대안 ‘따복기숙사’ 입사생 모집

▙ 따복기숙사 입사생 모집은 서류접수(6월1일~30일), 심사(7월3일~5일), 면접(7월10일~12일)

3단계를 거쳐 7월 17일 최종 발표되며, 입사정원은 3인용(91실)과 1인용(5실)을 합쳐 278명이며,

입사비는 3인실 월 13만원, 1인실은 월 19만원

✍ 접수방법 : 따복기숙사 홈페이지 공고, 서류는 광교비즈니스센터 1층에 위치한 따복기숙사 임시사무실 접수

☗ 경기도, ‘저소득층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사업’ 등 추진

▙ 경기도는 올해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중증 장애인주택 개조사업’과

‘저소득층 임대주택 신규입주자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

▙ 중증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의 경우 사업물량은 31개 시군 62호로, 호당 지원액은 380만원이며,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2억3560만원

✍ 중증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 차상위(중위소득 50%이하) 1·2등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주택 내 편의시설을 설치사업

▙ 올해 매입임대주택 신규입주자 중 생계수급자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추진하며 사업물량은

200호 이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의 50% 이내, 호당 최대 2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퇴거 시 일시상환)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발달장애전문가 초청 국제세미나’개최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지난 2일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발달장애인지원계획(ISP) 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달장애 전문가 초청 국제세미나’를 개최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 1회 추경 보건복지 분야 예산 반영

▙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320회 정례회를 통하여 보건복지 분야 제1회 추가경정 예산 680억원을 편성

▙ 주요편성 내역은 국비변경내시 등으로 인한 국비 185억과 참전명예수당,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일하는 청년통장Ⅱ, 노인일자리 사업 초기투자비,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사업 등 도비 495억원 반영

2017.06.08

사회복지 주요 행사 및 관련 정보

01		성남시 사회복지시설

☗ 성남시 공공실버복지관 개관

▙ 성남시가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 시행의 ‘공공실버주택 공모사업’에 복지관 건립 분야가 선정되면서 민·관

협력 사업으로 추진돼 성남시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공공실버주택과 복지관 건립

▙ 위례종합사회복지관 5월 30일 개관식

✍ 운영 : 사단법인 미래복지경영이 맡아 오는 2021년도까지 5년간 12억5000만원(연 2억5000만원)의 민간사회공헌

기금을 운영비로 지원(15억원의 시설비가 투입돼 경로식당, 물리치료실, 6개의 프로그램실, 강당, 카페 등 시설)

▙ 중탑종합사회복지관 목련공공실버복지관 6월 8일 개관식

✍ 운영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이 맡아 앞으로 5년간 12억5000만원(연 2억5000만원)의 민간사회공헌 기금을

운영비로 지원(지상 2층 연면적 860㎡ 규모로, 물리치료실, 재활치료실, 컴퓨터 교육실, 이·미용실, 강당 등)

02		사회복지사협회 및 관련 단체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국민인수위원회에 사회복지사 정책 전달

▙ 6월8일 세종문화회관 옆에 설치된 국민인수위원회(광화문 1번가) 방문, 사회복지사 일자리 창출과 처우개선

현안에 대한 정책제안 및 사회복지사들의 서명부를 제출

▙ 협회는 사회복지사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새로운 복지일자리> 만들기

▲사회복지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괜찮은 복지일자리> 만들기와 관련된 정책을 제안

✍ 제안내용 : △근로시간특례업종 에서 사회복지직 종사자 제외: 사회복지시설 3교대로 인한 일자리 창출 △지역아동센터(아동

복지교사), 장기요양시설 등 돌봄영역 사회복지사 의무배치 확대 △학교 영역, 의료 영역, 보호관찰영역 등에 사회복지사

확대 배치 및 법적기준 마련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 확대 배 치를 통한 아동학대예방 실효성 강화 △사회복지시설

평가제 폐지 △사회복지 종사자간 임금격차 해소: 단일임금체계 도입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전면 준수 △사회

복지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제안

성남시 6월 주요 사회복지 관련 행사 일정

						1		2		3
								‣수정구연합어르신 팔․구순잔치 (11:00,플로렌스가천대점)		‣성남FC와함께하는 나라사랑히어로행사 (19:00,탄천종합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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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충 일		‣성남시사회복지정보센터 활동보고회 및 위촉식 (10시,율동관)		‣중탑종합사회복지관 목련 공공실버복지관개관식 (14:00,중탑종합사회복지관) ‣경기여성의날기념행사 (13:00경기도문화의전당)		‣시각장애인연합회 장애 극복산행훈련 (08:30, 소백산)		‣중앙동복지회관릴레이 행복나눔장터(11:00) ‣태평2동복지회관릴레이 행복나눔장터(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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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종합상담센터 무료세무상담 (10:00,황송노인복지관)		‣한마음스토어특별판매행사 (10:00,한마음복지관)				‣한솔,도촌,중탑복지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15:00,복지보건국회의실)		‣수진1동복지회관릴레이 행복나눔장터(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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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노인인권친철교육 (14:00,한누리실)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17:00, 온누리실)				‣고등동,상대원1동복지회관 릴레이행복나눔장터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 협회 종사자등반대회(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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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복지통장 직무교육 수정구, 중원구 (14:00, 온누리실)		‣2017복지통장직무교육 분당구 (14:00, 온누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