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판

중앙정부 및 국회, 주요언론 정책동향

01		문재인정부 복지분야 대통령 공약

☗ 일자리분야 확대

▙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보건․의료․요양․사회적기업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확대(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

☗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업준비생(18~34세 적용)

▙ 청년․신혼부부 집 걱정․임대료 걱정해결 : 공공임대주택 30%(20만호), 저소득 신혼부부주거정착금 지원,

신혼부부 대상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프로그램확대, 월세30만원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 청년주택 20만실 확보(대도시 역세권),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수도권 3만명)

☗ 여성에 대한 성차별

▙ 여성 일자리 차별해소 :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확대,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 3개월간 월50만원 출산수당

▙ 젠더폭력근절 : 「젠더폭력방지기본법」제정, 생활유지 자립지원금지급,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설치

☗ 어르신이 세운 대한민국

▙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어르신70%) : 현재 월10~20만원 차등지급 → 30만원 균등지급

▙ 노인일자리 2배 확충 및 수당 2대 인상 :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 65세이상 실업급여 적용

▙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보장 강화

▙ 노인건강증진사업 확대 :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설치, 치매안심병원 설립, 치매의료비90%보험적용

☗ 대한민국 꿈나무 육성

▙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생 자녀의 돌봄 부담 해소 : 초등학교 전학년 돌봄교실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40%수준까지 확대

▙ 육아휴직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현 5일이내 3일 유급휴가→유급10일, 무급4일),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육아휴직급여인상(출산후 3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인상/상한액 200만원)

▙ 유연근무(10 to 4 더불어 돌봄제도 도입) : 8세 또는 초등2학년까지 최장 24개월범위안에서 유연근무시행

▙ 아동수당도입 : 출산율 제고효과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지급 대상과 지급액 단계적 인상 추진

02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신규 모집

☗ 저소득층 일을 통해 자립하고 목돈마련으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희망,내일키움통장 신규자 모집

▙ 동주민센터에서 5월2일~11일까지 신청 및 접수를 하며 매월 일정액을 본인 계좌에 적립하면 정부에서 매월

추가 적립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후 최대 2천6백만원까지 받을 수 있음.

✍ 희망키움통장Ⅰ, 내일키움통장 신규자 모집기간 : 2월부터 11월까지 매월모집 / 희망키움통장Ⅱ: 2,5,8,11월(총4회)

✍ 희망키움통장Ⅰ: 생계·의료 수급가구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소득 비례하여 월 평균334천원(최대 61만원)

추가적립(3년)

✍ 희망키움통장Ⅱ: 교육·주거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10만원씩 추가적립

✍ 내일키움통장 :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대상으로 가입자가 매월 5,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 또는 사업단 매출액에서 월 평균

15만원(5만원 적립), 24만원(10만원 적립)을 추가 적립

성남복지넷 정책동향(5월호)	| 작성자 안태용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2층 | Tel. 031-729-2837 | www.snbokji.net |

2017.05.10

성남시 및 시의회, 경기도(도의회) 정책동향

01		성남시 및 시의회

☗ 성남시 올해 2분기 청년배당 지급

▙ 성남시, 오는 6월30일까지 3년이상 성남시에 계속 거주한 만 24세(1992.04.02~1993.04.01)청년

1만1천2명에게 25만원씩 지급 예정이며, 오는 24일까지 청년 자립기반 구축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예정

✍ 청년배당 : 청년의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소득 개념으로 2015년 12월18일 ‘청년배당 지급조례’

제정

☗ 성남시 법률홈닥터 5월부터 배치

▙ 성남시는 법무부가 파견한 법률홈닥터(변호사)를 성남시청 2층 무한돌봄센터에 배치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상담 및 복지혜택을 지원할 계획

▙ 성남시 담당자와 함께 가구 방문하여 상담을하고 복지시설 38곳을 차례로 돌며 법률교육 실시예정

✍ 운영시간 :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운영

02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 경기도, 7월부터 청년 구직지원금 지급 예정에 따라 성남시, 청년배당 대상자 참여 보장 경기도에 요청

▙ 경기도 청년 구직지원금 사업은 중위소득 80%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방식 사업

으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 오는 7월부터 지급할 예정

✍ 경기도 청년 구직지원금 : 만 18∼34세 저소득 청년 1천200명에게 구직 활동에 쓸 수 있도록 오는 7월부터

매달 50만원씩 최대 300만원 규모의 카드를 지급하는 사업

▙ 성남시, 경기도 청년 구직지원금 사업 참여 보장 요청

✍ 보건복지부가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시행을 승인하면서 기존 정부사업 등의 수혜를 받고 있는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조건을 달아 성남시 청년배당을 지원받는 청년이 제외될 수 있는 우려에 도 공문을 통해 지원

대상에서 포함해 달라는 요청을 함.

✍ 성남시 청년배당 : 시 거주 만 24세 청년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 규모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

☗ 경기도, 제1차 노인학대예방위원회 개최

▙ 도내 노인학대 예방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정책 발굴을 위해 10일 2017년 제1차 경기도 노인학대예방

위원회를 개최하며, 위원장은 강등구 연정부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3개소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장,

교수, 변호사, 노인시설장 등 각 분야 전문가 참여할 예정

▙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대채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할 예정이며, 실질적인 대책 발굴 방침

☗ 경기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 도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98종 정보통신보조기기 540대 지원하며, 해당 대상자 제품가격의 80%를 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90%를 지원(시각장애인용49종, 지체뇌병변장애인용18종,청각언어장애인용31종)

▙ 6월8일부터 이틀간 안산시장애인지원센터에서 정보통신보조기기체험전시회 개최 예정

✍ 접수방법 : 5월8일부터 6월23일까지 정보통신보조기기(www.at4u.or.kr) 홈페이지나 거주지 시군에서 신청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는 사람

2017.05.10

사회복지 주요 행사 및 관련 정보

01		성남시 사회복지시설

☗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민․관 합동연찬회 개최

▙ 제14회 성남시 사회복지사 민․관 합동연찬회가 오는 29일(월)부터 31일(수)까지 제주도에서 개최 예정

✍ 참가대상 : 성남시사회복지사 40명(총 53명)

02		사회복지사협회 및 관련 단체

☗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사회복지총연대회의 5대 과제 15대 요구안(대통령 후보와 소속 정당 요구안)

▙ 첫번째과제 「국민 기본 생활을 위한 소득보장」 요구안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제폐지, 아동수당 및 상병수당 전면도입, 기초연금 적정화 및 국민연급 급여율 인상

▙ 두번째과제 「보편적 복지서비스 확대」 요구안

✍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 아동․장애인․노인복지서비스의 충족 수준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 세번째과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일자리 창출과 안정화」 요구안

✍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대규모 창출, 정부기관․출연기관 및 사회복지기관의 비정규직 근절, 공공부문 일자리의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대체인력 확보

▙ 네번째과제 「복지재정의 확충」 요구안

✍ 소득세 등 직접세의 누진율 인상을 통한 공정과세, 재벌기업의 조세감면 철회, 복지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보편증세

▙ 다번째과제 「사회복지현장의 공공성 강화」 요구안

✍ 사회복지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수 현실화와 단일임금체계 수립, 복지서비스 유형별 적정인력 확충과 신분보장,

사회복지시설 재정부담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참여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복지국가를만드는교수회

성남시 5월 주요 사회복지 관련 행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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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어린이날 행사 (시청광장)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 센터 패밀리데이 (10:00,여의도순복음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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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어버이날행사 (14:00,온누리실)		대통령 선거일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분당권역사례회의 (14시,도촌종합사회복지관) ‣주간보호연합회찾아오는 공연관람(14:00,샘물교회)		‣희망내일키움통장가입자 자립역량교육 (19:00,온누리실)		‣상대원1동복지회관 구순잔치(10:00)		‣분당노인종합복지관 세대공감축제 (12:00, 탄천잔디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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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노숙인시설종사자 체육대회(10:00,AMF볼링장) ‣성남형어린이집교육협력 역량강화교육 (18:00,한누리실)		‣성남시구,동사례관리담당자 직무교육(14:00,한누리)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어울림체육대회 (10:00,실내체육관)		‣상대원2동제2복지회관 사랑나눔바자회(11:00)		‣신흥1동복지회관 신흥기쁨축제(10:30) ‣태평4동복지회관 성남 FUN한사이언스꿈개관식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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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장애인축제 한마당 (10:00,실내체육관) ‣자활민관합동연찬회 (09:00,곤지암리조트)		‣태평동복지회관연합 장수기원어르신나들이 (08;00,파주평화누리길)		‣오병이어&해피마켓 (11:00,예가원)				‣하얀마을복지회관 하얀마을바자회(11:00) ‣양지동제1,2복지회관 해찬양짓말거리페스티벌 (11:00,을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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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지체장애인협회 회장 이취임식 (10:00, 온누리실)		‣성남위례종합사회복지관 개관식 및 바자회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