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판

중앙정부 및 국회, 주요언론 정책동향

01		4월부터 기초연금액 206,050원 지급

☗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1.0%)을 반영하여 기초연금액 인상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기초연금

급여액이 단독가구 204,010원, 부부가구 326,400원에서 단독가구 206,050원, 부부가구 329,680원으로 인상

▙ 4월 급여(4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될 예정

✍ 연도별 기준연금액 : (`15년)202,600원→(`16년)204,010원→(`17년)206,050원 (단독가구 기준, 부부가구는 20%감액)

✍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 `17년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119만원, 부부가구190만4천원 이하인 경우 지급가능

✍ 일부 기초연금액을 소비자물가가 아닌 소득과 연동해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 제기(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반영)

02		노인일자리 창업활동 돕는 성장지원센터 개소

☗ 창업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인일자리 성장지원센터 개소

▙ 지난 29일 서울 중구 우남빌딩 6층에 노인일자리 성장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창업형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의

시장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운영(kordi.go.kr/growup)

▙ 성장지원센터는 컨설턴트,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가 상주하며 고령자친화기업(97개소)과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1,200여개)에게 창업부터 성장까지 맞춤형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주요역할 : 판로개척, 제품 개발 등 기술컨설팅, 경영관리자문, 교육, 네트워크 및 공간지원 등

✍ 주요대상 : 고령자친화기업, 시장형사업단, 노인창업활동 지원사업을 준비중인 기관

03		지방자치단체 복지인력 현황분석 및 수급방안 연구 추진

☗ 지방자치단체 복지인력 확충 및 배치 실태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고령화, 가구구조변화, 고용불안 등 신사회적 위험증가에 따른 복지수요에 적극적 대응이 기능하도록 지자체

복지공무원 적정 소요 산출(「읍면동 복지화」 전국 확대에 필요한 인력 부족)

✍ 용역계획 : 계약체결(‘17.4월) → 연구수행(4월~8월) → 최종보고서 제출(‘17.8월)

04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렛츠런드림센터’ 추가 설치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 자유공간 리모델링사업 11개소 지원

▙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23종의 사회보장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행복e음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 활용

▙ 기초연금 수급 노인가구에 손자녀 전입하거나, 해당 노인의 자녀가 사망했다는 정보가 나오면 중점발굴 대상

으로 지정해 이후 읍면동 복지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도록 할 예정

✍ 선정결과 작업장형(2개소) : 서울시, 광주북구

자유공간형(9개소) : 서울강서, 부산금천구․동래구, 대구 수성구, 경기 포천, 강원 속초, 전북 군산, 전라남도, 경남 양산

✍ 렛츠런드림센터는 여성가족부와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 일부 장소를 문화체험과

동아리 운영 등 또래 간 소통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해주는 민관협력 사업(‘14~’16년까지 32개소지원)

성남복지넷 정책동향(4월호)	| 작성자 안태용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2층 | Tel. 031-729-2837 | www.snbokji.net |

2017.04.03

성남시 및 시의회, 경기도(도의회) 정책동향

01		성남시 및 시의회

☗ 성남시 저소득층 청소년 현장체험활동비 지급

▙ 성남시 초․중․고에 재학중인 청소년 학교별 학사일정에 따른 1인형 현장체험과 수련활동에 한하여

지급할 예정(수학여행비 미포함)

✍ 지급일시 : 연2회(상반기-4월말, 하반기-9월말) / 지급대상 : 초․중․고에 재학중인 교육급여수급자(고3제외)

✍ 지원금액 : 1인당 연50,000원(25,000원×2회), 일괄계좌 입금 예정

☗ 성남시 청년층의 자립기반 구축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조례제정,  「청년 기본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성남시는 청년정책 시행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여건 조성을 시장의 책무로 정해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연도별 세부 정책을 시행하도록 규정한 청년기본조례안을 4월 3일 입법예고

▙ 청년 5명 이상이 포함된 청년정책위원회 구성(20명)·운영, 청년정책 시설 설치·운영, 청년사업을 펴는

단체·기관 지원에 관한 근거도 마련

✍ 조례안은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

02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47곳으로 확대

▙ 경기도가 올해 독거노인들에게 식사와 여가프로그램,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카네이션하우스' 12곳을 추가

개소, 기존 카네이션하우스 35곳과 신규 10곳에 운영지원비 4억5000만원, 신규 2곳에 2억원 등

총 6억5000만원을 지원예정

✍ 카네이션하우스 프로그램 : 건강검진ㆍ교육상담ㆍ치료ㆍ마사지ㆍ운동 등 '건강프로그램'과 원예ㆍ공예ㆍ전통문화

ㆍ서예 등 '여가프로그램', 마늘 까기ㆍ밤 까기ㆍ쇼핑백 접기 등 '소일거리' 등

☗ 경기도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이천센터 개관

▙ 경기도는 이천에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식품안전과 다양한 영양지식을 전달하는 ‘경기도 어린이 식품

안전체험관 이천센터’을 오는 4월 12일에 개관

▙ 서부권 부천, 중부권 안양, 남부권 오산, 북부권 의정부 4개소 운영중이며, 이천센터는 동부권 교육시설로

역할을 담당하면서 성남, 하남, 광주, 양평, 이천, 여주, 용인 등 지역을 관할

✍ 경기도어린이식품안전관 : 어린이의 식품영양, 식습관 개선 교육을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도가 지속적으로 건립 중인 기관

☗ 2017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가자 모집

▙ 경기도가 근로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일하는 청년통장'에 참여 할 5000명을 오는 10일부터 21일

까지 모집할 예정

✍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8세부터 만34세까지로 1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월 165만원의

일하는 청년(매월 10만원 저축하고 3년간 일자리 유지하면 3년후 1,000만원의 목돈 마련)

☗ 경기도형 청년수당 복지부 협의지연, 7월시행 차질우려

▙ 경기도형 청년수당인 ‘청년구직지원금제’도입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협의가 지연되면서 오는 7월시행 불투명

▙ 경기도는 청년구직지원금제 협의요청서를 보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접수된 날로부터 60일이 넘었으나 미회신

✍ 지원내용 :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1천명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원까지 최대 300만원을 지원

☗ 경기도의회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이 지난달 20일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도지사가 처우개선 관련 세부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처우개선 사업 등의 추진,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의 보장,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사항을 명시(운영위원회 연1회 규정 추가)

2017.04.03

사회복지 주요 행사 및 관련 정보

01		성남시 사회복지시설

☗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운영위원 모집 및 선정

▙ 사회복지사협회 제10대 운영위원모집이 지난 24일까지 접수자에 한해 선정하여 4월부터 활동예정

▙ 임기 : 2017년 4월 ~ 2020년 2월(회원활동위원회, 교육위원회, 처우개선위원회)

☗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장 이․취임식

▙ 지난 30일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이 한누리홀에서 진행(이임회장 : 조승문 / 취임회장 : 한경순)

▙ 임원 : 부회장(4명-단체), 이사(23명/단체21명,개인2명), 감사(2명-개인)

02		사회복지사협회 및 관련 단체

☗ 경기도사회복지사대회 우수 사회복지사 표창안내

▙ 제13회 경기도사회복지사대회를 개최하는데 있어 당일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에서 도내 사회복지현장의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 우수 사회복지사를 표창예정(4월 5일까지 메일 접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대표발의) 의견조사

▙ 지난 22일에 오제세의원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사 지난 30일까지 제출

✍ 사회복지사 자격등급을 2등급으로 조정하고 장애인, 노인, 정신보건 분야 등 전문영역에 특화된 전문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사회복지사 제도

☗ 한자연․한장복,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조항 ‘헌법소원 ’ 청구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는 ‘제3장 급여비용 및 산정 기준 . 활동보조’에

대한 시간당 비용 문제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권,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고시 규정 취소 요청을 청구

성남시 4월 주요 사회복지 관련 행사 일정

										1
										‣부-자녀돌봄감성프로젝트 1회기 (10시,건강가정지원센터)
3		4		5		6		7		8
‣후원나눔축제노리터 (9시,황송노인복지관) ‣드림축구교실발대식 (17시,성남종합운동장)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17시,온누리실)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분당권역사례회의 (14시,도촌종합사회복지관) ‣민간복지서비스 현황조사 작성설명회/총괄실무분과 (14시,한누리)		‣가족공연(어린이난타) (19시,온누리실)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수정권역사례회의 (14시,태평2동복지회관)		‣부-자녀돌봄감성프로젝트 2회기 (10시,건강가정지원센터) ‣부모교육-임산교육3회 (10:30,율동관)
10		11		12		13		14		15
‣아름다운백세치매예방 교육(14시,수정중앙 노인복지관)				‣kt&g복지재단연합나들이 (09시, 한국민속촌) ‣찾아가는복지아카데미 3회차(09시, 율동관)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19주년개관기념식행사 (11시, 복지관)		‣중원구노인회지회8대 지회장취임식및월례회의 (11시,지회강당) ‣워크맘워킹대디지원센터 맞벌이역량강화교실(19시)		‣부모교육-임산교육4회 (10:30,율동관) ‣워크맘워킹대디지원센터 맞벌이역량강화교실 (14시, 교육장)
17		18		19		20		21		22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월례회의(14시,한누리실)		‣분당노인종합복지관 개관9주년기념행사 (10시,복지관)		‣경기도장애인축제한마당 (09시,오산종합운동장)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수정권역사례회의 (16시,산성동복지회관)		‣제37회장애인의날기념행사 (11:30,온누리실)				‣드림스타트미취학문화 체험(양평그린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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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장애인복지관 장애인고용캠페인(13시)		‣찾아가는복지아카데미 4회차(09시, 한누리)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중원권역사례회의 (16시,은행1동복지회관)		‣발달장애인전문가초청 특강(16시,한마음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