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판

중앙정부 및 국회, 주요언론 정책동향

01		장애인 학대 선제적 대응하고 맞춤형 권리구체에 나선다

☗ 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출범

▙ 지난 27일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장애인 학대 대응 전문기관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개관하며,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에서 위탁운영

✍ 주요역할 : 장애인 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전국단위 권익옹호시스템구축, 장애인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 지역권익옹호기관 : 운영지침 개발(3월)후 운영관련 지차체 교육후 4월부터 위탁 진행예정(비영리법인 공모 위탁)

02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18개 선정

☗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수행 지방자치단체 선정하여 협업모형 효과성 비교

▙ 올해 4월부터 6개월간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을 수행할 18개 지방자치단체 선정

✍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 장애등급을 대신할 서비스 제공기준 개편안을 모의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

장애인을 위한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구 분	3차 시범사업 참여지자체
공단형(5)	서울 노원구, 부산 해운대구, 광주 광산구, 충남 천안시, 경북 구미시
읍면동형(13)	서울 구로구, 대구 달서구, 광주 남구, 경기 구리시,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부산 금정구, 대전 서구, 경기 파주시, 충북 청주시, 강원 동해시

▙ 3차 시범사업에서는 종합판정도구를 모의 적용하여 적정한 서비스량이 제공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 효과

적인 전달체계 모형 검토

✍ 첫째, 장애인 활동지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보조기기 교부 등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일부를 대상으로 종합판정도구를

모의적용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적정한 서비스량이 제공될 수 있는지 검증

✍ 둘째, 장애인 전담 전달체계인 공단 모형과 접근성이 높은 읍면동 모형 중 장애인 입장에서 보다 효과적인 전달체계

모형이 어떤 것인지 검토

✍ 공단 모형에서는 국민연금공단지사 장애인지원센터 소속 복지코디가 찾아가는 상담을 수행하여, 읍면동에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장애인에게 필요한 민간서비스를 연계하며, 읍면동 모형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이 공공서비스 통합신청접수를 받고, 장애인 가구에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하여 필요한 민간서비스를 연계

03		빅데이터로 위기의 조손가정 발굴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조손가정 발굴

▙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23종의 사회보장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행복e음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 활용

▙ 기초연금 수급 노인가구에 손자녀 전입하거나, 해당 노인의 자녀가 사망했다는 정보가 나오면 중점발굴 대상

으로 지정해 이후 읍면동 복지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도록 할 예정

04		2016년 국민연금기금 558조원, 수익률(잠정) 4,75%

☗ 2016년말 순자산558조 2,991억원으로 2015년말 512조 3,241억원 대비 45조 9,750억원 증가

▙ 2015년 대비하여 0.18% 수익률 인상(2012~2016 평균 수익률 5.07%, 2007~2016 5.38% 잠정집계)

성남복지넷 정책동향(3월호)	| 작성자 안태용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2층 | Tel. 031-729-2837 | www.snbokji.net |

2017.03.01

성남시 및 시의회, 경기도(도의회) 정책동향

01		성남시 및 시의회

☗ 성남시 치과주치의 사업 올 4월부터 초등학교 4학년 모든 학생에게 전면 실시

▙ 지난 20일, 27일 초등학교장과 치과의료기관 의사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3월

8일 학교 보건교사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치과의료기관 최종 선정후 4월부터 진료 시작예정

✍ 사업내용 : 기본 구강 위생검사, 칫솔․치실질, 불소바니시, 바른 식습관 교육 등 치와질환 예방중심 진료서비스 실시

✍ 지원내용 : 치아 홈메우기, 단순 치석제거, 방사선 촬영 등 1인당 진료비 4만원 지원(연중 진료 가능)예정

☗ 성남시 올해도 3대 무상복지 지속추진

▙ 성남시는 2017년 1분기 청년배당 지난 20일부터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3대 무상복지 사업 진행

✍ 청년배당 : 3년이상 주민등록 거주자인 만24세 청년 대상(분기별 25만원, 연 100만원 성남사랑상품권 지급)

✍ 무상교복 : 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대안교육기관를 포함한 중학교 신입생, 저소득층 고등학생 신입생

(1인당 29만890원 계좌 지급)

✍ 산후조리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부모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에 되어있는 출산가정(50만원 성남사랑상품권)

✍ 2016년 지급대상자 : 청년배당(1분기10,574명/2분기10,452명/3분기10,573/4분기10,388명)

무상교복(9,005명/중학생신입생8,561명, 저소득 고등학생 신입생 444명), 산후조리(652명)

02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 경기도 SIB(Social Impact Bond, 사회성과연계채권) 방식 도입한 「해봄프로젝트」추진

▙ 경기도가 SIB방식을 도입해 기초 수급자의 탈 수급을 돕는 해봄 프로젝트 올해 실시

✍ SIB : 민간이 공공사업에 투자해 성과를 내면 정부에서 원금과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2010년 영국 시작)

▙ 800명 수급자 중 157명(20%)이상 탈 수급시 최대 14% 투자수익

✍ 프로젝트 총 사업비 19억 2천만원(민간투자금 15억 5천만원) / 탈수급시 9.1억 정부예산 절감효과 발생

✍ 사업수행기관 : (주)한국사회혁신금융 / 탈수급 전문 실행기관으로 선정

✍ 사업기간 : 2017.02.13.~2019.02.12.

☗ 경기도 총 상금 1,500만원을 지급되는 대국민 정책오디션을 「노숙인 자립지원 방안」주제로 개최

✍ 응모기간 : 2017.02.17.~04.04(7주간),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접수

✍ 오는 5월 25일 「2017년 경기도 제 1회 제안창조오디션」 시상 예정

☗ 경기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전국 최초 블록체인 심사 진행

▙ 경기도 지난 23일 킨텍스에서 815개 주민공동체를 대상으로 높은 보안성과 투명성이 장점인 블록체인

기술을 전국 최조로 도정에 활용(온라인+오프라인 심사 진행)

✍ 블록체인 : 정보를 특정기관의 중앙 서버가 아닌 P2P 네트워크에 분산시켜 참가자 모두가 공동으로 기록하는 기술

✍ 따복공동체주민제안공모사업 : 도내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동체가 제안한 사업을 경기도가 지원하는 사업

☗ 구리시, 내년까지 동 주민센터에 「전담 복지팀」신설

▙ 구리시 내년말까지 8개동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 전담을 위한 「맞춤형 복지팀」 구성

✍ 복지팀 구성 : 복지팀장, 담당공무원, 민간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봉사를 위한 업무협약

▙ 지난 20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상호유기적인 봉사활동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경기도의회 역할 : 다양한 봉사와 문화예술 공연, 위문품 전달 등 자원봉사 계획 수립

✍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역할 : 방문시설 추천, 지역사회봉사단 연계활동 제안, 상해보험 및 봉사실적 관리 등

2017.03.01

사회복지 주요 행사 및 관련 정보

01		성남시 사회복지시설

☗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장 당선공고

▙ 지난 22일 단독출마한 장다교(성남시중원지역청소년센터장)후보 당선

☗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장 당선공고

▙ 지난 28일 한경순(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이사)후보 당선

☗ 성남시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2017 찾아가는 복지아카데미 실시(4가지 주제강좌)

▙ 3월13일(국민기초생활보장법), 3월29일(양육,출산제도), 4월12일(국민연금&건강보험), 4월26일(장기요양보험)

✍ 신청방법 : 성남복지넷 홈페이지 참고

02		사회복지사협회 및 관련 단체

☗ 제20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당선공고

▙ 지난 23일 오승환(울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울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장)후보 당선

☗ 제15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 응시 19,514명중 합격 5,284명(27.07%)/서류심사 진행중 ※ 작년 20,946명중 합격9,919명(47.4%)

☗ 한국사회복지관협회(희망플랜중앙센터) 희망플랜 2017 청년포럼

▙ 3월7일 2시에 페럼타워에서 “대한민국 청춘, 안녕하신가요? 청춘의 미래를 묻다”라는 주제로 포럼실시

✍ 참가대상 및 방법 : 청년에 관심있는 사람 누구나 신청가능, 희망플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성남시 3월 주요 사회복지 관련 행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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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구노인대학입학식 (09:30,수정구노인지회) ‣복지정보통신원 종사자 정기회의(16시,한마음복지관)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중원권역사례회의 (16시,성남장애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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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발달장애인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포럼 (10시,한누리) ‣보육교직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17시,온누리)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수정권역사례회의 (14시,태평2동복지회관) ‣중원구노인대학입학식 (10시,중원구노인지회)		‣제8대중원구지회장선거 (10,중원구노인지회)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분당권역사례회의 (16시,도촌종합사회복지관)		‣태평3동복지회관 어르신생신잔치 (10:30, 경로식당) ‣분당노인복지관건강강좌 (14시, 복지관강당)		‣상대원1동복지회관 짜장면나눔행사(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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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복지아카데미1회차 (09시,한누리)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중원권역사례회의 (16시,은행1동복지회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간담회(10시,한누리)		‣분당노인복지관금요문화 공연(14시, 강당) ‣결혼이주여성 역량강화 다문화강사 양성과정 개강식(14시, 센터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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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다문화가족지원 센터 결혼이주여성 벼룩시장(13시,체육관)		‣수정중앙노인복지관 어르신생신잔치(10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수정권역사례회의 (14시,산성동복지회관)		‣수정노인복지관 경로위안 잔치(10시,복지관강당) ‣희망내일키움통장가입자 자립역량교육 (18:30, 온누리실)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분당권역사례회의 (16시,한솔종합사회복지관) ‣신입보육교육지원교육 (17:30,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지도제작사전설명회 (10시, 율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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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중앙노인복지관 대학생홍보대사위촉식 (16:30,복지관2층)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복지아카데미2회차 (09시,율동관) ‣초록여행카사무소개소식 (14시,한마음복지관)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중원권역사례회의 (16시,상대원1동복지회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통합발대식 (13시,수정노인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