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내년 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보건복지부,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신청가능한

가구를 대상으로 12월 3일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 사전 신청접수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제외는

당초 2022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7월 정부에서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지원대책」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

□ 사전신청대상 : 사전 신청 대상은 그동안 본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적용으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 되었던 가구

< 가구특성별, 급여종류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폐지) 적용여부 >
구분	가구특성		적용급여		시행시기
	수급가구	부양의무자가구	생계급여	의료급여
사례1	일반가구	장애인연금 수급 중증장애인	적용	적용	’19.1~
사례2	일반가구	기초연금 수급 노인	적용	미적용	’19.1~ *의료급여 (’22.1~)
사례3	30세미만 한부모 가구	일반가구	적용	적용	’19.1~
사례4	30세미만 시설퇴소 (보호종료) 아동	일반가구	적용	적용	’19.1~

02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 신설

▣ 보건복지부, 사업복지사업법 개정법안 국회 본의회 통과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국가 자격을 신설

□ 하위법령의 개정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후 시행 예정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영역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담당

□ 의료사회복지사? 종합병원 등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수행하여 환자에게 보다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지원

□ 학교사회복지사? 학교, 교육복지센터 등에서 사례관리, 지역사회자원 개발, 학교폭력 대처

및 예방, 아동학대, 인터넷 중독 등 업무를 담당

03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 의료비 전액 지원 등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로드맵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7일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발표

□ 출산․양육비 부담최소화

□ 초등학교 입학전까지 의료비 제로화 단계적 추진(2019년 - 1세미만 의료비 제로화)

□ 아동수당 확대(6세미만 아동 전계층 지원후 확대방안 논의), □ 출산환경개선(난임시술비 인하)

□ 출산․양육비 부담최소화(근로시간 단축 및 남성육아참여 확대를 위한 육아휴직 개편

□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 국공립보육시설 40%조기달성,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기초연금 급여액 인상, 신중년 적합직무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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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복지넷 정책동향(12월호)	| 작성자 안태용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2층 | Tel. 031-729-2837 | www.snbokji.net |

2018.12.07

01		성남시, 장애인 복지콜택시 12대 증차

▣ 성남시, 기존 56대이던 장애인 복지콜택시 68대로 늘려 운행(지난달 26일부터)

□ 증차한 12대 장애인 복지콜택시는 휠체어 탑승이 용이한 카니발 리프트 특장차량

□ 이용대상 : 시에 등록된 장애인(3만5749명) 가운데 1~2급 중증 장애인(8069명), 지체 3급

장애인(1872명), 의사 소견서를 첨부한 휠체어 사용자, 동반 보호자 등

□ 요금 : 요금은 10㎞까지 기본요금 1500원이며, 거리 144m당 요금 50원이 가산되고, 야간

할증과 시외 요금은 각각 20% 합산

02		성남시,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187명 모집

▣ 성남시, 27억원 투입해 전일제·시간제·복지 분야 일자리 마련

□ 오는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희망자 187명을 모집

□ 내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 기간에 모두 27억원을 투입해 일반형 전일제 68명,

시간제 27명, 복지 일자리 92명 등 3개 분야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 전일제 일자리? 행정기관, 복지시설 등에서 행정보조로 하루 8시간(주 40시간·주5일) 근무

하고, 월급 174만5150원을 받는 조건

□ 시간제 일자리? 전일제와 같은 일을 하며, 근무시간은 하루 4시간(주20시간·주5일)으로 짧아

월급 87만2580원을 받는 조건

□ 복지일자리?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보조와 안내, 환경도우미 등의 일을 하며, 하루 4~5시간

(주 14시간·주3일) 근무에 월급 46만7600원을 받는 조건

□ 참여대상? 만 18세이상 성남시 등록 장애인으로 기한 내 신청서와 장애인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을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03		경기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신규개발 직무설명회 개최

▣ 경기도, 7일 시군 대상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 신규직무 설명회 개최

□ ‘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국비사업)’의 신규직무로 채택됨에 따라, 시군의 적극적

참여 독려와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마련

□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사후관리사 양성사업? 장애인들의 자립능력 향상과 직무영역 확대,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함께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지원으로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

□ 교육을 받은 발달장애인들은 병원·복지관 등 각종 기관에서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의 보조

기기를 세척‧소독하는 등 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직무를 수행

04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지방협의회 제안

▣ 경기도, 지난 한달동안 전국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의사를 조사한 결과 경기도내 29개 시군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 30개

지자체 가입희망 의사

□ 지난 10월 3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40차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기본

소득제 확산을 위해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협의회 구성을 경기도지사 제안

□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 기본소득 정책을 논의하고 공동 추진하는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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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7

01		성남시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

▣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송년의 밤 행사

□ ‘그대, 수고했어요. 덕분에 더 행복해졌어요’ 주제로 송년회 진행

□ 12월26일(수). 18:30, 카페온더데스크(서현동 85-1) / 참가비 1만원

▣ 성남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수탁법인 선정결과

□ 성남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7개소(수정권역2개소, 중원권역2개소, 분당권역3개소)

□ 선정결과(수탁기간 : 2019.01.01.~2021.12.31.)

위탁권역	수탁법인	운영시설	비고
수정1	사단법인 새날복지회	산성종합사회복지관	신규
수정2	사단법인 미래복지경영	성남위례종합사회복지관	신규
중원1	재단법인 여의도순복음연합	도촌종합사회복지관	기존
중원2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기존
분당1	사단법인 참사람들	판교종합사회복지관	신규
분당2	사회복지법인 할렐루야복지재단	중탑종합사회복지관	신규
분당3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한솔종합사회복지관	기존

02		사회복지사협회 및 관련 단체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 현장실습 및 자격제도 개선 방향 공청회

□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사회복지현장실습 및 자격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발표

□ 12월06일(목), 10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세미나실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자원봉사 전문가 포럼

□ “온라인 자원봉사 활성화 및 관리방안“을 위한 전문가 포럼 실시

□ 12월13일(목), 오후3시30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6층 대강당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희망플랜 성과보고회

□ ‘희망플랜 3년의 여정 / 끝, 그리고 시작’ 주제로 성과보고회 실시

□ 12월13일(목), 오후2시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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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2월 주요 사회복지 관련 행사 일정

일 시		행 사 명		장 소		주 관		비고
12.11(화), 11:00		2018 성남시 장애인 송년행사		코리아디자인센터		성남시장애인연합회
12.11(화), 13:00		성남시방송모금행사 ‘희망2019나눔캠페인’		시청로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름방송
12.11(화), 15:00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우리꿈터 개소식		분당우리교회		분당우리복지재단
12.13(목), 14:00		20주년 개관 기념식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12.14(금), 10:00		제78회 대표협의체 회의		산성누리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2.21(금), 10:00		아이사랑놀이터 산타잔치		아이사랑놀이터 10개소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12.26(수), 18:30		성남시 사회복지사 송년의 밤		카페온더데스크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