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와 서비스 질 개선

▣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제도 개선 및 2019년 수가, 보험료율 결정(11월5일)

□ 장기근속 장려금 개편안

□ 장기요양위원회,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을 기존

4~7만 원에서 6~10만 원 수준으로 인상 결정(2017년 10월부터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됨)

□ 입소형 및 방문형 서로 다른 지급액이 하나의 지급액으로 통일

□ 24시간 방문요양 개편안(24시간 방문요양 → 종일 방문요양)

□ 2019년 1월부터는 1회 최소 이용시간이 12시간으로 조정되며, 2회 연속 서비스가 가능한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

□ 24시간 방문요양? 장기요양 1~2등급 치매수급자가 가정에서 보호자를 대신하여 요양보호사

로부터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16~24시간 이상 연속하여 제공받는 서비스

□ 2019년 수가인상율(5.36%)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 유형별로 노인요양시설 6.08%, 노인공동생활가정 6.37%, 주·야간보호시설 6.56%, 단기보호

5.44%, 방문요양 4.32%, 방문간호 2.62% 등이 인상되어 전체 평균으로는 5.36% 인상 예정

□ 야간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고시 상 야간인력배치 가산금을

반드시 지급

※ 4인이하 시설은 근로기준법상 야간가산 지급 의무가 없으나, 향후 고시 지급 의무 명기 예정

□ 2019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액의 8.51%로 올해(7.38%)보다 1.13%p 인상

02		복지 위기가구 발굴 노력 지속 추진

▣ 보건복지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국확대, 발굴 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 지난 7월 발표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관련, 중간성과를 점검 및 지속노력

□ 2018년 9월 기준, 전국 3,371개(96.1%) 읍면동에서 운영 중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전국으로 확산

□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 공무원 충원을 확대

(‘18.9월 기준 2,892명 채용)

□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고도화로 위기예측 빅데이터 정보를 지방 도시공사의 공공

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 실업급여 미신청 정보 등으로 확대

□ 발굴시스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및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하는

사회보장급여법 및 시행령 개정작업을 추진 중

*주요내용: ①발굴대상에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휴·폐업 사업자,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 등

추가, ②신고의무자로 ‘공동주택 관리자’ 포함, ③국민연금보험료 체납가구 범위 확대

(현 6개월 → 3개월) 등

03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행위 전국 일제단속 실시

▣ 보건복지부, 11월12일부터 13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 일제단속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

방해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과태료 200만원+경우에

따라 형사고발), 주차 방해행위(과태료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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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복지넷 정책동향(11월호)	| 작성자 안태용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2층 | Tel. 031-729-2837 | www.snbokji.net |

2018.11.07

01		성남시, 아동수당 인센티브 인상 검토

▣ 성남시, 만6세미만 아동 전원에게 월 11만원의 아동수당 지급액 인상 검토

□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통해 아동수당을 소득에 관계없이 전면 지급하는 아동

수당법 개정이 합의됨에 따라 성남시는 지급액 인상을 검토중

□ 성남시는 정부의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0% 가구까지 포함해 지난달

부터 체크카드 형태로 아동수당 지급하고 있으며, 지역내 가맹점으로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해 1만원의 인센티브로 11만원 지급

□ 정부가 관련법을 손질해 소득 상위 10%에게도 아동수당을 지급하면 시는 연간 100억원

안팎의 자금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 재원을 활용하여 인센티브 1만원 추가인상 검토중

02		성남형 일자리사업 두런두런, 시․기업․청년 3자간 협약

▣ 성남시, 성남형 일자리 창출 사업인 ‘청년 두런두런(Do learn, Do run) 사업’

추진을 위해 시와 관내 기업, 청년 협약식 진행

□ 지난 6일 17곳 청년 두런두런 사업 참여 기업대표와 청년 참여자 34명 등이 참여

□ 협약내용 : 성남시는 심사를 거쳐 선발한 사업장에 일할 청년을 모집해 보내고, 각 사업장에

청년 1명당 인건비 연 1920만원, 직무교육비 등 연 300만원을 2년간 지원

□ 청년 두런두런 사업장? 디자인, 마케팅, IT 기술개발, 콘텐츠 기획, 재무, 회계 등 각 분야에서

근로하면서 전문성 강화하도록 지원

03		경기도, 2019년 예산안 24조 3,604억원 편성

▣ 경기도, 24조 3,604억원으로 2018년 대비 10.9% 증가

□ 청년배당 1,227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 296억 원, 무상교복 26억 원 편성

□ 경기도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자치·분권·평화)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경기(복지)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기경제(경제)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환경·교통·주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안전·교육·문화체육) 등 5개 분야에 예산을 중점 투입

□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경기’실현을 위해서는 3대 무상복지를 비롯한 보편적 복지실현과

청년복지서비스 확대, 보육·돌봄·공공의료 서비스강화, 평등복지서비스 등 4개분야에 9조 4,552억원

□ 주요 내용? 먼저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지원에 4조

7,124억 원을, 이재명 지사의 핵심공약인 청년배당(1,227억), 산후조리비 지원(296억), 무상교복

(26억) 등 3대 무상복지 1,564억 원 등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해 4조 8,688억 원 편성,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 147억 원과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25억 원, 청년 면접수당

160억 원, 일하는 청년통장 및 취업프로그램 지원 454억 원 등 830억 원이 반영

보육·돌봄·공공의료 서비스는 영유아보육료 1조2,708억 원을 비롯해 아동수당 6,045억 원과

경기도만의 특화사업인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 56억 원, 응급의료전용 헬기 운영 56억 원

등 3조 8,080억 원이 편성

04		경기도, 2023년까지 공동체 전문가 일자리 만들기 추진

▣ 2019년부터 37명의 공동체 전문가 채용한 뒤 향후 5년간 656개 채용, 육성

□ 경기도, 민간중심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해 15개 시군에 중간지원조직

(공동체지원센터)설립과 45명의 공동체 관련 전문 인력을 추가 채용할 예정

□ 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근무하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회계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 역할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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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7

01		성남시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

▣ 시.민.복.권 복지아카데미 실시

□ 제2강 「4차산업혁명시대, 사회복지현장의 변화」주제로 복지교육강좌 실시

□ 11월15일(목), 오후4시 한누리실에서 방대욱 다음세대재단 대표이사 강의 예정

▣ 성남교육지원청․성남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교육분과 평가토론회 실시

□ 학교청소년 복지상담사업 성과 및 발전방향 공유 토론회 진행

□ 11월19일(월), 오전9시30분 한누리실에서 실시예정

▣ 기관장 변경

□ 월드비전 성남종합사회복지관(박인수관장→정병원관장, 11월1일자)

□ 성남시청소년재단(한신수대표이사→진미석대표이사, 11월1일자)

02		사회복지사협회 및 관련 단체

▣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2018년 사회복지 정책토론회 개최

□ “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은 안전한가?“ 주제로 토론회 진행

□ 11월08일(금), 오후3시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실시예정

▣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19년 1월 19일(토) 1급 시험 시행일 확정

□ 원서접수기간 : 2018.12.3.~12.12, 시험시행지역 : 전국11개지역

▣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창립 20주년 기념식 개최

□ 11월 1일(목) 오후3시, 더케이호텔에서 창립 20주년 행사진행

□ 11월 1일(목)~2일(금), 더케이호텔에서 제12회 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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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1월 주요 사회복지 관련 행사 일정

일 시		행 사 명		장 소		주 관		비고
11.09(금)~10(토)		2018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종사자 워크샵		양평대명리조트		성남시 노인종합복지관협회
11.10(토),11:00		제3회 성남시수어문화제		가천대학교 예음홀		경기도농아인협회 성남시지회
11.12(월),10시․14시		2018년 성남시 복지통장 직무능력향상교육		온누리홀		사회복지과		오전, 오후
11.13(화), 09:30		KT&G복지재단과 함께하는 2018 성남시 김장나눔 릴레이(수정,중원)		시청광장		KT&G복지재단
11.13(화)~14(수)		2018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직무교육		대명 소노펠리체		성남시 노인복지시설연합회
11.13(화), 17:40		2018 성남시 보육인 한마음대회		온누리실		성남시어린이집 연합회
11.15(수), 16:00		시민복권 복지아카데미 2강		한누리실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등 4개기관
11.20(화), 09:30		KT&G복지재단과 함께하는 2018 성남시 김장나눔 릴레이(분당)		여의도순복음분당교회		KT&G복지재단
11.21(수), 13:00		개관 20주년 기념식		온누리홀		수정노인종합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