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포용적 복지의 가치, 지역사회와 공유

▣ 보건복지부, 대구(10.5)를 시작으로 부산(11.2), 전주(11.30), 대전 및 춘천(19년예정)

주요 권역별 토론회를 거쳐 마지막으로 서울(19년예정) 종합토론회 개최 예정

□ 지난 9월 6일 개최된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논의된 현 정부의 사회정책에 대한

가치·비전 등 방향성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자리 마련

□ 대구에서 열리는 1차 토론회는 “대구는 어떻게 새로운 복지를 시작할 것인가”주제로 포용적

복지-전략과 가능성, 대구사회서비스원의 모형과 운영방안 등 발표

□ 현장의 실천가와 학계의 생생한 목소리와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모두를 위한 나라,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

02		내년부터 저소득층 1세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 경감

▣ 보건복지부, 1세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낮추기 위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10월 5일 입법예고

□ 내년 1월 1일부터 1세 미만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 입법예고안 주요내용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현행

본인부담금 1,000원을 면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1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5%로 경감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4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 제출

03		아동수당 9월말 신청률 95.2%, 195만명에 아동수당 지급

▣ 보건복지부, 9월말까지 0~5세 아동 233만명(전체 245만명중 95.2%) 신청

□ 아동수당 첫 급여를 추석 전(9월 21일) 192만명지급, 소득재산조사완료후 추가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98.1%)·차상위계층(98.5%)·한부모지원대상자(98.6%)의 아동수당 신청률은

98.4%로 미신청아동(1,071명)대상으로 10월중 사회복지공무원 개별접촉 및 현장방문 예정

□ 해외여권 출입국 기록을 확보하여 90일 이상 해외체류중인 복수국적자 123명, 해외출생아

393명의 아동수당 지급 정지

□ 신규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

(예, 9월 5일 태어난 아동은 11월 3일까지 신청하면 9월 급여부터 소급하여 지급)

04		보조인력 시설장비 등 갖춘 8개 병원,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 보건복지부,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검진받을 수 있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8개병원 지정

□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신청한 의료기관 대상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사업 선정평가 진행

□ 8개병원 : [서울]서울의료원, [대전]대청병원, [경기]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강원]원주의료원,

[경북] 안동의료원, [경남] 마산의료원 및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제주] 제주중앙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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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복지넷 정책동향(10월호)	| 작성자 안태용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2층 | Tel. 031-729-2837 | www.snbokji.net |

2018.10.08

01		성남시, 10월5일 성남시민의 날 기념식 민선7기 시정구호와 방침 발표

▣ 성남시, 「하나된 성남, 시민이 시장입니다」시정구호

□ 시민이 시장이라는 대전제 아래 시민을 위해 시의 모든 역량 집중, 불평등과

양극화를 넘어서 사람과 삶을 존중하는 성남을 만들겠다는 의지 담긴 시정구호

□ 6가지 시정방침 : ▲유쾌한 시민참여, 공감행정 ▲첨단 일자리의 성지, 자족경제 ▲골고루

꼭 맞게, 감동복지 ▲역사와 미래의 공존, 문화재생 ▲나누고 누리는, 균형도시 ▲언제 어디서나,

안심안전

□ 각종 시설물에 쓰인 기존의 시정테마 ‘시민이행복한성남’ 시 이미지 지속성을 위해 그대로

사용(시설물 교체비용 90억원을 일자리 분야 등 공약사업 이행에 투입할 예정)

02		성남시, 3만365명에 아동수당 첫 지급

▣ 성남시, 아동수당 지급 자격 조사를 마친 3만365명에 11만원 체크카드에 입금

□ 성남시, 4만2956명중 93.2%(4만56명)이 아동수당이 신청, 체크카드는 3만2104가구 신청

□ 아동수당 지급대상 :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만 6세 미만(0~71개월·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인 4만2956명 모든 아동

□ 아동수당 첫 지급자 중에서 소득수준 하위 90%는 2만6058명(85.8%), 소득수준 상위 10%는

4307명(14.2%)으로 분석

□ 아동 수당을 신청하고도 아직 받지 못한 9691명은 재산, 소득 조사, 체크카드 발급 완료가

확인되는 대로 오는 10월 말 추가 지급예정

03		경기도, 민선7기 취임 100일 복지 정책 시동

▣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한 청년배당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추진

□ 경기도, 17만명 청년배당으로 1,790억원, 산후조리비 8만4000명에게 423억원을

매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

□ 청년배당 :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4살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25만원씩 1명당 연간 100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할 예정(2022년까지 68만여명 혜택)

*청년배당 담당할 청년복지정책과 신설 에정

□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도입, 경기도어린이 건강과일 공급(37만명), 군입대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 등 계층과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복지정책 추진중

04		경기도, 경기도형 사회서비스원 설립 가시화

▣ 2019년부터 경기, 서울, 대구, 경남 등 4곳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

□ 경기도, 정부의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되어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가시화

□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중앙지원단 운영비 등 10억1000만원, 4개 지자체 사회서비스원

초기 설치비 20억원과 운영비 등 37억6000만원 등 68억원을 신규 편성

□ 사회서비스원 사업기준은 ▲국공립 제공기관 운영 ▲종합재가서비스 제공 ▲민간 제공기관

운영 지원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에 관한 사업 등 4가지 분야

(국공립 제공기관에는 어린이집, 요양시설, 돌봄,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포함)

□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출범을 위해 추진단을 구성하고 이해당사자들과 각계 각층의견 수렴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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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8

01		성남시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

▣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19~2022) 수립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평가회의, FGI, 심화토론 등 의견수렴 진행중

□ 10월30일(화), 한누리실에서 시민공청회를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의견수렴 예정

▣ 성남시, 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결과 및 모집

□ 은행종합사회복지관(2019년5월(예정) : 사단법인 월드휴먼브리지(건축물준공부터~5년)

□ 성남시 새롱이새남이집 : 사회복지법인 동방사회복지회(2018.10.15.~2023.10.14.)

□ 시립도담지역아동센터 위탁운영체 모집 : 양지동, 성남동, 상대원동, 분당동

□ 위탁접수기간 : 2018.10.24.~2018.10.26, 위탁기간 : 2019.01.01.~2023.12.31.(5년)

▣ 기관장 변경

□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일운스님[고화석], 9월14일)

□ 황송노인종합복지관(해동스님[이동만], 9월14일)

02		사회복지사협회 및 관련 단체

▣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2018년 제7회 경기도사회복지사 체육대회

□ 경기도내 사회복지사 및 MOU체결 학교 예비사회복지사 1,000여명

□ 10월27일(토) 10시, 안성맞춤A&B구장(참가신청 10.12(금) 18시까지)

▣ 사회복지 관련학회 추계학술대회

□ 한국사회복지학회, 「복지와 분배에 대한 새로운 상상 – 의존담론의 재구성」

□ 10월26일(금)~10월27일(토), 전북대학교

□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커뮤니티케어 어떻게 할 것 인가?」

□ 10월26일(금)~10월27일(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서래당

□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사회서비스 공공화, 지역복지기관의 리포지셔닝」

□ 10월12일(금)~10월13일(토), 부산해운대 그랜드호텔

□ 2018 사회정책연합공동학습대회, 「한국 복지국가의 새로운 DNA를 찾아서」

□ 10월12일(금)~10월13일(토), 서울여성플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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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0월 주요 사회복지 관련 행사 일정

일 시		행 사 명		장 소		주 관		비고
10.02.(화),10:30		제22회 성남시 노인의 날 기념식		온누리실, 야외광장일대		성남시 노인종합복지관협회		14시 기념식
10.05.(금),14:00		제45주년 성남시민의 날 기념행사		온누리실		성남시 자치행정과		시정구호․방침 선포
10.13.(토),09:30		제19회 성남시자원봉사박람회		분당중앙공원 야외공연장		성남시자원봉사센터
10.14(일), 11:00		제13회 성남시민건강박람회		율동공원		성남시민건강박람회 공동추진위원회		체험관, 걷기대회
10.24(수), 10:00		한일 국제교류 장애인 인권세미나		한누리실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10.30.(화),10:00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공청회		한누리실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