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람중심의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2019년 예산편성

▣ 보건복지부, 2019년 예산(안) 금년 대비 14.6% 증가한 72조3,758억원 편성

□ 소득분배 개선 및 일자리 확충을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

□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조기 인상,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기준 완화, 자활사업 확대 등으로

저소득층의 소득분배 개선 및 소득보장 강화

□ 노인일자리,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재정지원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와 사회서비스원 설립(중앙 1·

지방 4개소) 등을 통한 공공기반(인프라) 구축

⇒ 사회서비스 6만 9000여 명, 노인 10만 명, 장애인 2,500명, 자활 1,500명

□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복지서비스 구현 및 사회적 가치 투자 강화

□ 커뮤니티케어선도사업, 치매관리, 자살예방, 생명윤리 등 인권.사회적 가치 투자 강화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주거 지원, 경계선 지능아동 사례관리, 거리노숙인 자활사업 도입 등

□ 저출산 위기 대응 및 미래성장 동력 확충

□ 아동수당 지급, 국공립 어린이집(450개소)·다함께 돌봄센터(200개소) 확충,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대상 확대 등을 통한 출산·보육환경 조성

□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인력 양성, 의료기관 안전 관리 강화 등으로 건강 보장 강화

□ 지역거점병원, 장애인거주시설 등 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놀이체험시설 확충,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등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02		2019년 7월 장애인등급제 폐지, 장애인중심의 맞춤형지원체계 도입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08.23~10.02)

□ 장애인 등급에서 장애정도로 변경

□ 기존 등록 장애인 1급부터 6급을 부여받았으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4~6급)으로 단순하게 구분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

□ 활동지원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 결정

□ 19년 7월에는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에 대해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분야는 적합한 평가도구를 마련하여 20년, 22년에 단계적 확대

□ 이미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 심사 불필요

□ 장애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아야 할 필요 없음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추진

□ 찾아가는 상담확대, 시군구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설치, 민간자원연계, 지속적 사례관리 등

03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강화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및 인정절차 기준(고시)

□ 9월12일부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고시에 규정된

영역별 교과목 이수

□ 고시 시행전에 민간자격을 가진 제공인력은 2021년 9월21일이전 까지 교과목 이수를 증명

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설하는 전환교육과정 이수하여야 자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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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복지넷 정책동향(9월호)	| 작성자 안태용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2층 | Tel. 031-729-2837 | www.snbokji.net |

2018.09.05

01		성남시,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협의 완료

▣ 보건복지부, 지난 8월30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요청(7.2)에 따른 통보

□ 국가사업과 지자체 사업 간 연계를 통한 보충적 관계 사업으로 “협의완료” 통보

□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사업? 소득액이 아동수당의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여 아동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 아동에게 아동수당과 동일한 금액으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

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

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성남시는 아동수당 지급받지 못한 아동을 지원할 예정이며, 10%(1만원) 추가해 지역상품권

으로 11만원을 지급할 예정(약4만3,000명 / 연간 114억원 *2018년 38억원)

02		성남시, 저소득층 청소년 2,044명 위생용품 지원

▣ 성남시,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을 통해 여성청소년 2,044명 6개월치 생리대 지원

□ 성남시,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지원 대상자 신청 접수

□ 청소년건강지원사업 : 건강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하는 국·도·시비(국비

50%·도비 25%·시비 25%) 사업

□ 신청대상자 : 만 11~18세(2000년1월1일~2007년12월31일 출생) 가운데 본인이나 가구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법이 정한

한부모 가족의 여성 청소년(생리대 택배발송) *내년도부터 바우처시스템(국민행복카드)지급

03		경기도, 복지급여 2억4500만원 떼먹은 친인척 등 16명 덜미

▣ 28개시군 의사무능력자 6,870명 복지급여 전수조사, 횡령.유용 등 결과발표

□ 경기도, 의사무능력 기초수급자에 대한 급여 관리 실태 특정감사 실시

□ 경기도 감사관실 지난 5~6월 두 달에 걸쳐 28개 시군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사무능력자 6,870명(2018년 4월 기준)에 대한 복지급여 관리실태 전수조사 실시

□ 경기도는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9개 시군에 대한 현장 감사를 거쳐 복지급여 2억4,525만

5천원을 횡령·유용한 급여관리자 16명 적발

□ 의사무능력자? 스스로 복지급여를 사용하거나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발달장애인과 치매 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

04		경기도형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 경기도, 성남하대원 등 4개 지구 146호 입주자 모집

□ 성남하대원, 양평공흥, 가평청사복합, 파주병원복합 입주자 모집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9월 5일부터 14일까지 인터넷 청약접수 진행

□ 경기도형 행복주택? 경기도가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신혼부부 육아에 필요한 주거공간 확대

제공,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3대 특수 지원시책을 더 한 주거복지정책(2016년부터 시작)

□ 2022년까지 행복주택 6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1만호는 도와 경기도시공사가

협력해 ‘경기도형 행복주택’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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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01		성남시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

▣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성남시사회복지페스티벌”

□ 제 19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 9월 7일(금) 오후2시, 온누리홀

□ 사회복지의 날 기념 성남복지포럼 “사회서비스 설립가능성 모색”

□ 9월 7일(금) 오후3시30분, 한누리실

□ 사회복지의 날 기념 박람회 “성남복지한마당”

□ 9월 8일(토) 오전10시, 성남시청광장

▣ 성남시, 사회복지관 위탁운영법인 모집 공고

□ 청솔종합사회복지관, 판교종합사회복지관

□ 접수기간 : 9월 14일(금), 9월 17일(월) 2일간, 위탁기간 : 2018.12~(5년)

▣ 기관장 변경(8월 31일)

□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이명희관장 → 부장대행)

□ 고운누리(김애리나 센터장 → 이은희 센터장)

02		사회복지사협회 및 관련 단체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8 유라시아포럼 참가자 모집안내

□ 제12회 러시아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유라시아포럼 참가자 모집(~9.16까지)

□ 10월28일~11월01일(4박5일), 참가경비(120만원~150만원)

▣ 제19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제29회 전국사회복지대회 포상

□ 9월7일(금) 11시, 63시티 그랜드볼륨

□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제19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모들(모두 함께) 대축제

□ 9월7일(금)~8(토), 양평군민회관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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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9월 주요 사회복지 관련 행사 일정

일 시		행 사 명		장 소		주 관		비고
09.03.(월),14:00		성남시청소년재단 창립10주년 기념식		중원청소년수련관 2층공연장		성남시청소년재단
09.07.(금),14:00		제19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온누리실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09.07(금), 15:30		사회복지의날 기념 복지포럼 “사회서비스원 설립 가능성모색”		한누리실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송인주박사 발표 (서울복지재단)
09.08(토) 10:00		제14회 중원한마당 축제		성남종합운동장보조구장		중원한마당축제 추진위원회
09.14(금)~15(토)		제 4회 성남시 평생학습박람회		평생학습원 일대		성남시평생학습원
09.14.(금),13:30		개관11주년 기념행사 및 JWBC 방송제		복지관 1층 중원마당		중원노인종합복지관
09.19.(수),10:00		한가위맞이 대축제 지역주민어울림한마당		청솔마을6단지주차장		청솔종합사회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