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아동보호 강화논의

▣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제 4차 회의 개최

□ 지역사회 중심 건강추진

□ 지역사회 인프라를 기반으로 예방과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모색

⇒ 65세이상 노인 방문건강관리, 소(小)생활권 중심 건강생활지원센터설치 등

□ 지역사회 중심 아동보호 강화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아동이 권리와 욕구에 부합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 검토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취약위기아동 조기발견, 드림스타트 지원체계 강화, 가정위탁

활성화 및 변화하는 아동 욕구에 맞춘 아동양육시설 기능개편, (가칭)취약아동대책팀 신설추진

□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및 커뮤니티케어 전달체계 개선

□ 재택의료 필요성 증대에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 논의, 커뮤니티케어 전달체계 개선방안 논의

⇒ 지역케어회의 실시, 돌봄서비스에 대한 통합적 안내와 상담을 위한 케어통합창구 등 마련

02		일하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최대 14만원 생계급여 추가 지원

▣ 8월부터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 확대

□ 지난 7월 18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 8월1일부터 확대

□ 기존 :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사업 및 근로소득액에서 30%를 제외(공제)하여 생계급여 지원

*생계급여 지급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1인가구 18년 50만 원)-가구 소득인정액

□ 변경 :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근로·사업소득에서 먼저 2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하여 30%를 추가 공제하여 최대 월 14만 원 추가지원

* (예시, 월 근로소득이 40만원 경우) 종전 12만 원(30%) 공제한 28만원 소득 반영

→ 8월부터 공제액이 26만 원으로 인상, 14만 원 소득 반영(생계급여액 14만원인상)

03		따뜻하고 스마트한 차세대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970억원 투입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 예비타당성조사 :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조사,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

□ 22년부터 복지전달체계에 정보통신(ICT) 신기술을 접목함으로써, 국민 복지체감도,

공무원 업무방식 등 복지서비스 전반에 큰 변화 기대

□ 따뜻한 복지 구현 : 복지로·읍면동 방문이력, 다양한 공적자료 등을 분석하여, 필요한 시기에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시스템이 미리 알려줌으로써, 찾아주는 복지 구현

□ 스마트 복지 구현 : 수급자격 자동판정 등 업무처리 효율화, 직관적 화면설계, 업무도우미

시스템 등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부담 경감

□ 정교한 복지 구현 : 소득·재산 등 수급자격을 재조사하는 확인조사 주기 단축(6개월→매월)

하여, 부적정한 복지급여 수급 조기 차단, 공공-민간 복지자원정보 및 지원이력 통합,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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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복지넷 정책동향(8월호)	| 작성자 안태용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2층 | Tel. 031-729-2837 | www.snbokji.net |

2018.08.06

01		성남시, 아동수당 카드형 11만원 상품권 지급

▣ 성남시, 지역화페 지급 불편 최소화 위해 지류형에서 카드형 전환

□ 당초 아동수당을 지류형상품권(성남사랑상품권)에서 카드형 상품권으로 전환

□ 수령과정이 번거롭고 상품권 가맹점이 7000여 곳 밖에 되지 않아 사용하는데도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지역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카드형 상품권 전환

□ 다만, 카드형 상품권 중 개인 계좌와 연동되는 체크카드 방식과 충전식 선불형카드 중

장단점을 비교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방식 결정예정

□ 성남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에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아동수당을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해 대상 모두에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며, 상품권 지급과 관련해 인센티브

10%(1만원)를 추가해 총 11만원을 지급할 예정

02		성남시,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 모집

▣ 성남시, 올해 323명을 목표로 오는 8월 16일까지 3차 가입자 모집

□ 성남시, 월 10만원 저축에 20만원 적립하는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 모집

□ 희망키움통장Ⅱ : 일하는 빈곤층의 자립을 향한 꿈을 키워주는 자산형성 지원 통장

□ 근로 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월 10만원을

적립해 줘 매달 20만원씩 쌓이며, 약정 기간인 3년 만기 후엔 720만원과 이자 발생

□ 가입 대상 :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면서,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기준 225만9601원)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03		경기도의회,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견수렴 토론회 개최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주의원 지난 3일 의견수렴 추진

□ 경기도형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필요성 및 설립추진 모색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추진 경과를 듣고 각 사회서비스 영역 입장 및 문제점 공유

□ 김은주 의원, 심각한 저출생과 노인자살률로 나타나는 인간중심의 신뢰할만한 사회서비스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의 기본적 책임을 다하는 최소한의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구조로서 경기도형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필요성 강조

□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공백을 위한 공적기관의 역할분담론과 사회서비스원 공공재단으로

관료화 되어가는 폐해 방지를 위한 전문가 채용, 민간거버넌스 등 견제기능 필요 의견제시

□ 염종현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에서 관심과 지원 약속

04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연내 해산 전망

▣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유지보다는 새로운 자산형성사업 등으로 전환 논의

□ 경기도, 도의회, 인수위 공제회 해산 필요성 의견 및 공제회측 연구용역 결과도

현행 유지보다는 새로운 사회복지사 자신형성지원사업 등으로 전환 결론

□ 2010년 도 주도로 설립된 이후 56억 원가량의 도비를 지원받아 운영됐지만 이자

수입 대비 지급이자액의 역전 현상 발생으로 위기(도비 운영비 지원도 불가)

□ 사단법인 형태인 공제회의 해산은 도나 도의회 결정사항이 아닌 공제회 이사와 대의원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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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01		성남시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

▣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사회서비스 기획부터 설립까지“ 특강

□ 8월 22일(수) 오후2시에 홍영준교수(상명대) 특강 실시

□ 신청대상 : 성남시 사회복지종사자 누구나

□ 신청방법 :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문의

□ 교육장소 :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성남시자원봉사센터 건물)

▣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박람회 부스 신청안내

□ 제 19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사회복지박람회 9월7일부터 8일까지 개최

□ 신청기간 : 7월 23일(월)~8월 10일(금)

□ 부스운영시간 : 9월 8일(토) 9시~18시 / 신청방법 : 이메일접수, URL접수

▣ 성남시 인사발령

□ 7월 30일자 복지국장 변경(이균택복지국장 → 박철현복지국장)

□ 복지국 노인복지과장(김권병), 아동보육과장(허은) / 교육문화체육국 교육청소년과장(임형곤)

□ 중원구 사회복지과장(유미열), 가정복지과장(임명순) / 수정구 사회복지과장(이상경)

/ 분당구 사회복지과장(최재옥), 가정복지과장(이재응)

□ 복지국 주거지원팀장(김종근), 노령요양팀장(나승관), 여성정책팀장(김경아),

아동복지팀장(박관수), 복지자원관리팀장(한영애), / 교육문화체육국 청소년팀장(전재환)

02		사회복지사협회 및 관련 단체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를 위한 IT전문교육 실시

□ 사회복지사 전문성향상을 위해 파워포인트 교육 실시

□ 8월 22일(수)~23일(목), 총 14시간, 한국사회복지사협회교육장

□ 신청대상 : 사회복지사 50명(교육비 1인당 15만원)

▣ 경기복지재단, 2018 제 3차 복지콜로키움 실시

□ “커뮤니티케어 쟁점과 지역사회 적용방안” 주제로 개최

□ 8월 20일(월) 14~16시, 경기복지재단 교육장에서 실시

□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탐색에 관한 발제는 김용득교수(성공회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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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8월 주요 사회복지 관련 행사 일정

일 시		행 사 명		장 소		주 관		비고
08.07.(화),10:00		제76회 대표협의체 회의		산성누리관		성남시지역사회 보장협이체		시장 참석
08.09(목), 16:00		마을부엌 오픈식		복지회관 경로식당		중앙동복지회관
08.10(금), 19:30		드림스타트 가족 영화의 밤		CGV 야탑점		아동보육과
08.11(토), 10:50		사진콘테스트 시상식 및 퍼포먼스 가족공연		온누리홀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08.22.(수),14:00		사회서비스원 기획부터 설립까지		농업기술센터 대강당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홍영준교수(상명대)
08.29.(수),10:00		판교노인종합복지관 개관 1주년 기념행사		복지관 3층강당		판교노인종합복지관
08.31.(금),19:00		2018 음악에 취하다 행복콘서트		분당중앙공원 야외공연장		성남시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무료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