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출산율 목표에서 아이와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 개선으로 정책변화

▣ 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 대책 발표

□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주요정책

□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5만명, 출산휴가급여 지원(90일간 월50만원)

□ 1세 아동 의료비 제로화 추진(외래진료비 5.6만원+국민행복카드 10만원인상)

□ 아이돌보미 지원대상 확대 및 정부지원 강화(중위소득 150%이하, 최대 90%지원)

□ 임금삭감없는 육아기 근로시간 일일 1시간 단축추진(유아휴직 최대 2년확대, 임금100%지원

□ 특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상한제 인상(250만원)                       *상한200만원)

□ 배우자 유급출산휴가 확대, 정부지원신설(유급 10일, 중소기업5일분 정부지원)

□ 한부모 양육비 지원액 확대, 14~18세 자녀도 지원(지원액 17만원-청소년 한부모 25만원)

□ 비혼출산.양육에 대한 제도적 차별정비, 인식개선, 원스톱상담지원, 신혼부부 주거지원강화

02		어린이집 교사의 쉼을 위해 보조교수 6,000명 추가 채용

▣ 근로기준법 개정 휴게시간 보장 관련, 보육분야 후속조치 시행

□ 7월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보육교사 휴게시간중 영유아 생활지도등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교사 6,000명 전국 추가 배치

□ 질병7월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보육교사 휴게시간중 영유아 생활지도등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교사 6,000명 전국 추가 배치

□ 보조교사 지원 대상을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으로 확대

□ 보육교직원 복무규정에 휴게시간 부여 명시, 보육교사 휴게시 보조교사 보육업무 전담할 수

있도록 개정

□ 휴게시간 사용을 특별활동 및 낮잠시간, 아이들 하원이후에 휴게시간으로, 휴게시간에 한해

해당 시간대 교사 1인당 아동수 완화

□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연령 기조 60세 → 65세로 개정

03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7월부터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지원확대로 국민부담 경감

□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5217개 병상 건강보험 적용

□ 환자 부담금은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완화(단, 의료기관 종별․간호등급별 일부 상이)

□ 노인․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

□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기존 50/100 → 30/100 인하

□ 활동형·틸딩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 대해서도 보험적용 확대

(기준금액 480천원→ 800천원~1,000천 원으로 인상)

□ 휠체어 사용시 욕창발생 가능성이 있는 뇌병변장애인과 루게릭병 등 신경 및 근육질환으로

이동이 불가한 지체장애인에게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해 건강보험 확대적용

□ 정신과 외래진료 본임부담 경감

□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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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복지넷 정책동향(7월호)	| 작성자 안태용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2층 | Tel. 031-729-2837 | www.snbokji.net |

2018.07.05

01		민선7기 은수미 성남시장 10대 핵심공약

▣ 성남시, 인수위원회(시민이 주인되는 시정준비위원회) 지난달 29일 발표

□ 4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핵심공약

□ 시민청원 제도, 시정위원회, 공론화 위원회로 '시민이 시장' 실현

□ 4대 성장거점 (판교, 수정, 중원, 분당)으로 심장이 뛰는 아시아의 실리콘 밸리

□ 가맹점 확대 등으로 지역 화폐 1000억 시대

□ 도시재생, 재개발, 리모델링 지원으로 주거 만족 도시

□ 일자리가 넘치는 성남

□ 주차타워 건설 등으로 주차문제 해결

□ 청년 정책위원회 및 청년 명예시장 제도 운용

□ 고교무상급식 전면시행과 고교의무교육 확대

□ 아동수당 전국최초 100% 지급,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시행

□ 돌봄 대기자 ZERO 초등 돌봄체계 구축

02		성남시, 전국 첫 아동수당 100% 지급 추진

▣ 성남시, 현행 소득하위 90% 지급한다는 중앙정부 선택적복지를 지방정부가

보편적 복지로 확대

□ 성남시, 6살미만 아동가구 소득.재산 규모 상관없이 지역화폐로 아동수당 지급

□ 5일 「아동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25일까지 주민 의견수렴

□ 보건복지부에 아동수당의 보편적 복지시행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지난 2일 제출

□ 아동수당법 선별적 복지규정 및 지역화폐에 대한 일부 시민 반발 등 진통 예상

(지역화폐 직접 전달, 인센티브10% 및 지역상품권 연계 지역확대 등으로 해결방안마련)

03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 핵심공약 10선

▣ 도지사 인수위원회 내부 추산 결과 180여개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4년간

도비만 1조6천600억원이 소요예상

□ 핵심공약 10선

□ 도민참여 직접민주주의 확대강화         □ 경제민주화를 통한 공정경기 실현

□ 지역화폐 사용으로 지역상권 회생         □ 통일경제특구 지원과 DMZ생태관광벨트조성

□ 건강권 보장 위한 미세먼지종합대책 추진 □ 성남 3대 무상복지 경기도 확대

□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 경기기본소득위원회 설치운영

□ 대중교통의 확충과 급행화추진           □ 재도전 창업지원과 좋은 일자리 확대

□ 공약 우선순위

□ 지역화폐를 통한 전통상권 활성화 ▶군입대 청년 상해보험 가입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운영 ▶경기청년배당 실시 ▶산후조리비

지원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어린이 치과주치의 ▶장애인

희망고속버스 등 순으로 10대 우선순위 공약 포함

04		경기도,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제소 취하

▣ 경기도가 대법원에 제기한 3대 무상복지 관련 제소 취하

□ 이재명 경기도지사 1호 업무지시 및 3대무상복지사업 경기도 전역 확대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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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5

01		성남시 사회복지시설

▣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남시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 제4기 성남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위한 우리동네 사회보장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 신청기간 : 2018.7.06.~7.23, 홈페이지 접속(구글 설문지 작성)

□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책제안(대상 및 사회보장 10대영역)

▣ 2018년 성남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컨설턴트 모집

□ 동협의체 찾아가는 컨설팅을 진행할 컨설턴트 모집

□ 신청방법 : 7월 15일까지 신청(컨설턴트교육 및 욕구분석, 컨설팅, 회의 활동가능자)

02		사회복지사협회 및 관련 단체

▣ 2018년 제 14회 경기도사회복지사대회

□ 7월 19일(목) 13:30~17:00, 양주문화예술회관 실내체육관에서 실시

□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1부), 축하공연 및 경품추첨(2부), 사진전시회 등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토론회

□ 7월 10일(화) 14:00~17:00,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실시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발제 및 토의

□ 지난 4월 지역아동센터와 아동그룹홈 중심으로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실현연대 출범

▣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어르신동아리 경연대회

□ 9988 톡톡쇼 참여 어르신 7월 2일부터 20일까지 신청모집

□ 신청대상 : 어르신 60세이상, 어르신 5인이상 참여하는 공연동아리

□ 경기도 어르신 작품공모전도 7월 2일부터 8월 3일까지 참가공모 및 신청접수중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관 종사자 안전대응체계 정책토론회

□ 7월 16일(월) 14:00~17:0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실시

□ 협회 학술위원회에서 사회복지관 종사자 안정대응 체계마련을 위한 종사자 안전현황

실태조사 및 보고서 발간하여 정책토론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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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7월 주요 사회복지 관련 행사 일정

일 시		행 사 명		장 소		주 관		비고
07.06.(금),13:30		성남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온누리실 외		성남시여성단체협의회
07.12(목), 14:00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사회공헌플랫폼아카데미		카페온		성남시사회복지 종합정보센터
07.15(일)~07.20(금)		2018년 사회복지종사자 해외연수		호주(시드니)		성남시지역사회 보장협의체
07.18.(수),09:30		복지정보통신원 2017년 활동보고회 및 2018년 위촉.업무협약식		시청 율동관		성남시사회복지 종합정보센터
07.18.(수),10:30		개관1주년 기념 ‘지역주민간담회’		태평1동복지회관		태평1동복지회관
07.26.(목),16:00		제136회 실무협의체 회의		미정		성남시지역사회 보장협의체
07.27.(금),14:0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대토론회		한누리		성남시지역사회 보장협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