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역사회 생활을 돕는 통합서비스 제공

▣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차 ‘장기요양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 실시

□ ’18년 7월부터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역생활 거주를 지원하는 ‘통합재가급여’ 제3차

시범사업을 실시

□ 통합재가급여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한번만 신청하면,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요양

보호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급여유형

□ 1·2차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주야간보호통합형과 가정방문형의 2가지 유형으로

사업모형을 다양화하고, 수급자 수도 대폭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

□ 1차(’16.7.~12., 30개 기관 300명) 및 2차 시범사업(’17.3.~8., 36개 기관, 360명) 추진

□ 주야간보호통합형? 방문요양만 이용하고 있어 기능적인 퇴화가 진행 중인 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방문요양·건강관리와 함께 제공함으로써 신체기능의 퇴화방지 및 재활을 도모

□ 가정방문형? 거동이 불편하여 주야간보호기관 이용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1일 다횟수 방문요양

(목욕)과 방문간호(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하나의 기관과 여러 유형의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계약하는

월정액제를 도입하여 월급제 요양보호사 고용 등 안정적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

□ 제3차 시범사업은 ’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약 30여개 기관에서 실시되며, 시범

사업 결과를 토대로 급여모형과 운영기준 등을 보완후 ’19년부터 통합재가급여 본격 도입

02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으로 장애인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 5월 30일부터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실시

□ 5월 30일부터 1년간 시범사업 운영

□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서비스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로 세분화

□ 질병예방, 만성질환 관리,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전반적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있는 반면,

장애 상태 개선 및 유지, 장애로 인한 합병증 예방 및 치료 등 장애 유형에 따른 특화된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있어 각각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건강관리, 주장애

관리, 둘을 모두 받는 통합관리로 서비스를 세분화

□ 서비스 본인부담금 : 전체 비용의 10%로 연2만1,300원~2만5,600원(방문서비스 별도)

*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은 본인부담금 없음.

□ 장애인건강주치의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홈페이지 검색가능

03		보건복지부 소관 4개법안 5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치매관리법」, 「정신건강복지법」, 「장애인복지법」등 4개법인 국회본회의 통과

□ 「치매관리법」제정으로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안심병원 설치 및 운영 법적근거 명확화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 및 운영 법적근거 마련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설립근거 마련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개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위반

행위시 기존 지정취소외 개선명령 등을 가능토록하여 근로장애인 고용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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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복지넷 정책동향(6월호)	| 작성자 안태용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2층 | Tel. 031-729-2837 | www.snbokji.net |

2018.06.04

01		성남시, 복지사업 관련 권한쟁의 심판 3건 취하

▣ 성남시, 지난달 9일 정부로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3건 취하

□ 성남시, 2015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취하

□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2015헌라4),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 1항 제9호(2015헌라6),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2015헌리8) 3건취하

□ 성남시, 정부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확대 방향으로 정책방향 선회해 권한 침해로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청구 취하

□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간, 국가와 지방자지단체 간, 지자체 간 권한 다툼이 생기면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 2개 사업 해결 마련 : 올 2월 중앙정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성남시 무상교복 사업 수용, 공공산후조리원사업 지난해 말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올

6월부터 지자체장 자율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가능, 청년배당사업 정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협의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지속적인 대화로 해결방안 마련중

02		성남시, 장애편의시설 전수조사 실시

▣ 성남시, 장애인 편의시설 3,323곳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 성남시는 이달 7일부터 9월 29일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실시

□ 전수조사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88년부터

5년마사 실시하는 조사(국가종합5개년계획 기초자료활용)

□ 조사대상 :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원, 공동주택, 종합병원,

특수학교, 복지시설 등

□ 조사방법 : 조사요원 20명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조사

04		경기도, 마을자치 실현을 위한 따복공동체 육성사업 공고

▣ 2018년 따복공동체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산을 위한 따복공동체 육성사업

□ 2015년~2017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및 따복사랑방 추진실적 있는

공동체가 대상이며,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예정

□ 접수방법 :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 온라인접수

□ 사업비 : 총 150백만원(공동체성숙지원(10) : 5,000천원/마을자치지원(10) : 10,000천원이내)

05		2018 경기도 노숙인 폭염 보호대책 추진

▣ 6월 1일부터 31개 시.군 및 노숙인 시설과 함께 현장대응반 운영

□ 경기도, 6월부터 9월까지 2018년 노숙인 폭염보호대책 추진

□ 이달 1일부터 31개 시ㆍ군 및 노숙인 시설과 함께 현장 대응반을 운영하기로 하고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

□ 현장대응반은 노숙인 발생 위험 지역을 1일 2회 이상 순찰하고 상담을 통해 시설입소와

무더위쉼터 이용을 권할 예정

□ 도내 노숙인 수는 지난 4월말 기준 총 934명이며, 이중 804명은 일시보호시설, 자활

시설, 재활·요양시설에 입소해 있으며, 130명은 수원역, 모란역, 의정부역 등 거리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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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4

01		성남시 사회복지시설

▣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자원조사

□ 2018 성남시 사회보장서비스(프로그램) 총량조사 6월 15일까지 조사

□ 공공 및 민간영역 시민대상 서비스(프로그램) 조사를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 기초자료활용

▣ 한마음복지관 기관장 변경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장 취임(이정주관장/5.24) → 허영미관장 변경

02		사회복지사협회 및 관련 단체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통일 사회복지아카데미 개최

□ 6월 25일부터 26일 이틀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교육장에서 실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mom(맘)편한 힐링타임 가족캠프 및 엄마&자녀캠프

□ 사회복지시설 여성종사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여가지원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 가족캠프 : 07.11(수)~07.13(금), 속초롯데리조트, 사회복지종사자부부 및 동반자녀

□ 힐링무비 : 19.01~02월, 전국영화관, 사회복지시설 여성종사자 및 자녀(중1~고3)

□ 엄마&자녀캠프 : 08.29~31(1기), 09.05~09.07(2기), 09.12~09.14(3기), 부여롯데리조트

▣ 경기복지재단, 사회복지현장 컨설팅 참여 사회복지법인 모집

□ 도내 사회복지법인를 위한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지원(재무, 인사노무, 조직 등)

□ 접수방법 : 6월 17일까지 신청서 작성후 이메일 접수

▣ 2018년 사회복지관 신입사회복지사 교육 신청

□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6월 21일~22일 경력3년미만 사회복지사 교육 실시

□ 접수기간 : 6월 8일까지 입금 완료시, 장소 : 양평대명리조트

▣ 2018년 한국노인복지학회 춘계 학술대회 개최

□ ‘노인돌봄서비스의 분화와 표류하는 전달체계’주제로 6월 15일, 서울여성플라자 개최

□ 추가 한국사회복지사슈퍼비전학회 춘계학술대회 6월 15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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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6월 주요 사회복지 관련 행사 일정

일 시		행 사 명		장 소		주 관		비고
06.08.(금),19:00		드림스타트 부모교육 ‘똑똑한 집 정리’		한누리실		아동보육과
06.10.(일),19:00		성남FC와 함께하는 ‘나라사랑 히어로’행사		탄천종합운동장		사회복지과
06.20~21,11:00		효(孝)사랑나눔 ‘나의 찬란한 오늘’		고령친화종합체험관 대강당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구별로 행사진행
06.21.(목),09:00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개인정보보호 및 청렴교육		시청 온누리실		사회복지과, 감사관
06.29.(금),13:00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회계교육		중원구청 대회의실		경기도 아동청소년과
06.29.(금),14:00		성남시 장애인 취업박람회		성남시청 누리홀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06.30.(토),10:00		하얀마을복지회관 봄봄페스티벌		하얀마을복지회관뒷길		하얀마을복지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