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보건복지부,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 발표

▣ 5년간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18~’22)’ 발표

□ 독거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대상자확대(’18년62만6000명→’22년90만2000명), 맞춤형서비스제공, 치매노인공공후견제도,

운둔형 독거노인 사례관리강화, ICT을 활용한 생활안전돌봄시스템 보급 등

□ 지역사회 거주지원 환경 개선

□ 공공실버주택확대, 주택개보수지원강화, 세대공존주거공간, 이동지원서비스, 식생활관리서비스 등

□ 독거노인 자립역량 강화

□ 독거노인 소일거리 및 자원봉사 참여유도, 노인일자리 선발시 독거노인가점부여 등

□ 정책지원 인프라 구축

□ 노인복지관 독거노인 사례관리강화, 재가노인지원센터 보호사업확충, 현황조사 및 캠페인,

종사자 고용안정성강화,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품질제고 등

02		65세 이상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65세 이상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 50%에서 30%로 인하

□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기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인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 임플란트(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원 중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으로

인하(‘18.7월 진료분 부터 적용 예정)

□ 상담중심의 정신치료 외래 진료비 부담 인하(30∼60%→10∼40%)

03		사회복지사 3급 자격 폐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3급 폐지 등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4월25일부터 시행

□ 사회복지사 3급 폐지 등 자격관리 강화

□ 사회복지사 3급 자격 폐지(단, 현재 3급 사회복지사 보유자 및 올해말까지 취득자 자격유지)

□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 추가

(단, 전문의가 사회복지사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복지사업 범위 확대

□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후보 공고 등 법인.시설 운영의 공공성 강화

□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선임을 위해 시도사회보장위원회 혹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매년 공고

□ 금품 수수금지조항에 대한 사회복지법인 임원 및 사회복지시설장의 결격사유를 추가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권리 강화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함을 기본이념으로 추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처분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등의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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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복지넷 정책동향(5월호)	| 작성자 안태용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2층 | Tel. 031-729-2837 | www.snbokji.net |

2018.05.02

01		성남시, 증평모녀 비극을 막기 위한 공동주택 위기가구 조사 실시

▣ 성남시, 4월26일부터 6월15일까지 공동주택에 사는 위기가구 조사

□ 성남시, 지역내 312곳(17만2,023가구) 모든단지가 조사대상이며, 관리비 연체비율이

높은 30곳 LH임대아파트(2먼5,256가구) 집중조사 대상(경기도 위기가구 일제조사)

□ 시.구.동 담당공무원, 성남시무한돌봄센터직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통장,

관리사무소직원, 복지관 종사자 등 1,967명의 민.관 합동 조사단 구성

□ 관리비 3개월이상 체납한 가구 및 전기,수도,가스 사용량이 없거나 우편물이 장기간

방치된 가구 등 파악한 뒤 해당가구 방문 예정

□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최장 6개월 생계비, 의료비, 월세보증금 등 공적 지원 예정

02		성남시,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금 신청

▣ 성남시, 5월1일부터 6월29일까지 신청 접수(05.01~05.11 집중신청시간)

□ 성남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교복을 착용하는 고등학교(관외학교 포함) 신입생

□ 지급액 : 296,130원(교육부 상한금액)

□ 신청방법 : 관내학교의 경우 해당학교 제출, 관외학교의 경우 시청홈페이지or동주민센터

□ 지급방법 : 신청인계좌로 동, 하복비 전액 일시 지급

03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대상자 발표

▣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2,300명에게 5월 25일부터 지급

□ 만18∼34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급

□ 지난 3월 12일부터 3월 23일까지 12일간 1만7,741명의 신청자 접수(7.7:1 경쟁률)

□ 매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매주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 지원방법 : 구직활동계획서에 의해 구직활동을 하면 통장에 입금(체크카드 발급)

□ 이외에도 전문상담사를 통한 심층상담·그룹 취업특강·인턴·취업 알선·창업지원 등 지원

04		경기도, ‘노인 학대없는 세상’ 노인학대예방위원회 개최

▣ 2018 노인학대예방위원회 개최, 노인생활시설학대 예방을 위한 전문가 논의

□ 지난, 30일 경기도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듣고,

올해 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노인학대예방위원회 개최

□ 논의 안건 : 올해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시행계획 보고, 노인생활시설 학대현황 및

예방 대책(올해 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 추가 설치 계획)

05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가자 5,000명 선정

▣ 4월 30일 경기도홈페이지에 일하는 청년통장 5,000명 선정 발표

□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5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온라인 약정 체결후

협력은행에서 통장개설 및 적립을 진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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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2

01		성남시 사회복지시설

▣ 성남시사회복지단체연대(가칭) 613지방선거 복지분야 정책제안 발표

□ 성남시 사회복지단체와 기관 참여하는 성남시사회복지단체연대 조직을 결성해

613지방선거 정책제안 발표 및 후보자 토론회 추진 예정

▣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행복한 가정만들기 무료결혼식 대상자 추천안내

□ 한국디자인진흥원 후원으로 총 4쌍 무료 결혼식 실시(7월 22일 예정)

□ 5월 22일까지 대상자(생활고 등으로 예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 추천 접수 예정

▣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 주소 변경

□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12 우남이타워프라자 8층

02		사회복지사협회 및 관련 단체

▣ 경기도사회복지사 대회 유공자 표창 추천 및 사진공모전

□ 제14회 경기도사회복지사대회 기념식(사회복지사의날) 유공자 표창추천

□ 05.09(수)까지 메일전송 후 05.11(금)까지 원본 송부

□ 제14회 경기도사회복지사대회 「제4회 경기도 사회복지사 사진전」 공모

□ 05.31(목)까지 메일로 발송

▣ 경기복지재단,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조사

□ 경기도민 26,000가구를 대상으로 4월말부터 6월까지 지역사회보장조사 실시

□ 한국갤럽이 조사기관으로 조사원이 직접 가구방문하여 조사할 예정

▣ 제9회 경기도 장애인 타악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Do둥 페스티벌 참가 타악팀 및 개인 접수

□ 접수기간 : 05.01.(화)~05.18.(금) 이메일접수

□ 행사기간 : 06.28(목) 14:00~17:00, 구리행정복지센터 공연장(타악20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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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5월 주요 사회복지 관련 행사 일정

일 시		행 사 명		장 소		주 관		비고
05.02.(수),10:30		2018 후원나눔축제 ‘후원 한 모금, 행복 두 모금’		황송노인종합복지관 강당		황소노인종합복지관		개막식 11시예정
05.05.(토),09:30		제96회 어린이날 행사		시청광장		어린이날행사 추진위원회
05.08.(화),14:00		제46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시청온누리실		노인복지과
05.12.(토),08:00		성남시 이웃사랑 걷기 캠페인		분당율동공원		성남종합사회복지관
05.13.(일),13:00		제7회 지구촌 어울림축제		시청광장		가족여성과
05.19.(토),10:00		제2회 청소년 사회참여 토크콘서트&원탁토의 「지금말하러갑니다」		시청 한누리실		성남시청소년재단
05.19.(토),11:30		2018년 아동권리축제		중부초등학교		성남종합사회복지관
05.25.(금),18:30		직장인 맞춤형 교육 ‘뚝딱뚝딱 소통 캠프’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3층시청각실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