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2018 달라지는 복지정책

▣ 2018년에는 복지정책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 취약계층 지원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150만원(기존 205만원)까지 인하(소득분위 하위 50%)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시범사업 실시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확대(4인기준 134만원에서 135.6만원으로)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 기초수급아동 가입연령 만 17세까지 확대(기존 13세)

□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인상) 수당 9월부터 시행

□ 0세부터 5세까지 아동가구 매월 10만원 지급(2인이상 가구중 소득상위 10% 제외)

□ 기초연금 수령액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 209.6만원)

□ 연 3일 여성 난임휴가 사용 및 육아휴직기간 근로기간 인정

□ 연 3일 여성 난임휴가 사용 가능

□ 육아휴직기간이 근로기간으로 인정되면서 연차산정시 근로일수 인정

□ 치매 국가책임제로 경증 치매어르신에게 인지지원등급 부여

02		「2018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영지침」 개정시행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지침 개정

□ 지자체 사업 협의 제외대상 대폭 확대

□ 가보상적 차원의 지자체 보훈사업 및 일회성 주민참여예산 사업

□ 기(旣) 협의완료된 사업 중 대상자규모 및 급여수준만 변동되는 사업

□ 중앙부처의 사업 지침에 따라 지자체가 집행만 하는 사업

□ 협의 결과 통보방식 변경

□ (기존) 동의 / 변경보완 / 부동의 → (변경) 협의완료 / 재협의

□ 중앙부처가 일괄 협의함으로써 지자체 부담완화

□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드림스타트 아동 심리정서치료 지원사업 등 지자체에서 예산만

추가하여 집행하는 사업과 초중고 교육비지원, 가정위탁보호종료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 등 중앙정부 사업지침에 따라 지자체는 집행만 하는 사업에 대해 중앙부처와 일괄

협의함으로써 지자체의 협의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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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복지넷 정책동향(1월호)	| 작성자 안태용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2층 | Tel. 031-729-2837 | www.snbokji.net |

2018.01.09

01		성남시, 각 구별로 치매안심센터 설치

▣ 성남시, 치매예방관리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치매안심센터 설치

□ 국정과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수정, 중원, 분당 3개 지역 설치

□ 수정지역 : 신흥동 수정구보건소 3층 공간(580㎡ 규모)을 리모델링해 오는 6월 말 치매

안심센터를 설치(개관 때까지  보건소 3층 치매상담실 임시 치매안심센터로 운영중)

□ 중원지역 : 상대원동 중원구보건소 옆에 있는 노인보건센터 건물 간판을 오는 1월 10일

‘성남시 중원구 치매안심센터(1414㎡ 규모)’로 바꿔 달아 기존 업무 유지

□ 분당지역 : 한솔종합사회복지관 건물 1층 공간(564㎡ 규모)을 리모델링해 오는 6월 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투입하는 비용은 모두 22억2800만원이며,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등 모두 82명(수정 21명·중원 28명·분당 33명)의 치매예방관리

사업 전문 인력이 배치

□ 성남시 보건소가 등록·관리하는 치매 환자는 1월3일 기준으로 수정구보건소 1258명,

중원구보건소 1237명, 분당구보건소 1514명 등으로 총 4009명

02		경기도, ‘어르신 즐김터’ 올해 40개소 확대

▣ 경기도, 전국최초 ‘어르신 즐김터’ 지난해 19개 운영 평가 통해 40개소로 확대

□ 지난해 ‘경기도형 9988 문화즐김’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활동 참여를 확대하고자

도내 7개 시ㆍ군 19개소로 사업을 시작

□ ‘어르신 즐김터’는 어르신들이 집 가까운 곳에 마실 다니듯 편하게 방문해 영화ㆍ전시

등을 보며 문화예술을 접하고, 취미 프로그램을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복지관, 문화원,

평생학습센터, 민간단체 등 기관 중에서 도가 공모 후 선정

□ 양평지역 4개소, 수원지역 4개소, 시흥ㆍ부천지역 4개소, 양주ㆍ동두천지역 3개소,

안산지역 4개소가 각각  ‘어르신즐김터’ 운영

□ 올해 ‘어르신즐김터’ 사업을 2~3월에 공모ㆍ선정하여 어르신 문화즐김 서비스 제공

03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 1월 22일 1차 선발

▣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가 1,121억원 예산 확보하고 본격 시행

□ 1차 모집공고는 1월 22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모집인원은 ▲ 연금 3,000명,

▲ 마이스터 통장 5,000명, ▲ 복지포인트 30,000명으로 3만8,000명 규모

04		경기도의회, ‘경기도 복지사업’ 추진 탄력

▣ 경기도의회 올해 복지분야 신규사업 예산 반영

□ 지난 29일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개정으로 신규 복지사업 시행

심의과정이 기존에 비해 완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도의회 복지분야 신규사업 탄력

□ 복지분야 신규사업 :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하는 ‘무상교복’ 사업, 신생아 1인당 30만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하는 ‘출산축하 옹알이 선물지원’, 40~50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어나라 4050 여성카드’, 월 급여 180만 원 이하의 청년에게 식비 등 월 13만원을

지급하는 ‘청년미생카드’ 등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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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01		성남시 사회복지시설

▣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운영 및 위탁기관 변경

□ 위탁기간 2017.12.31. 만료에 따른 2018년 미운영 기관 2개소

□ 금광1동복지회관, 금광2동복지회관 재개발 및 재건축에 따른 철거 및 폐지

□ 어린이집 위주의 다목적복지회관 기능개편(2018년 7월 1일이후)

□ 양지동제2복지회관, 은행2동제3복지회관 기능개편으로 다목적복지회관 폐지

□ 다목적복지회관 법인 및 시설장 변경 안내

□ 신흥1동복지회관(성도교회), 태평2동복지회관(고앤두), 양지동제1복지회관(불교총지종)

□ 태평2동복지회관(이건일관장), 태평3동복지회관(김금희관장), 산성동복지회관(임승규관장)

▣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기관장 변경

□ 정의철관장 → 채정환관장(관장 취임식 1월 24일 오후2시 예정)

▣ 성남시 사회복지시설 관련 연합회(협회)장 변경

□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황송노인종합복지관장 일운)

□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장(도촌종합사회복지관장 이종민)

□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연합회장(은행1동복지회관장 장창현)

02		사회복지사협회 및 관련 단체

▣ 제10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 2월 6일 선거일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1월 8일부터 12일까지

▣ 2018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신년인사회 및 50년사 발간기념식 개최

□ 1월 16일(화) 14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신년인사회 및 50년사 발간기념식 개최

▣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2018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 설명회

□ 1월 23일(화) 10시, 안양시청 대강당 / 1월 24(수) 10시, 고양아양누리 새라새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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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월 주요 사회복지 관련 행사 일정

일 시		행 사 명		장 소		주 관		비고
01.09.(화),10:0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회의		산성누리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01.16.(화),15:0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		산성누리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01.16(화),15:00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사업 통합설명회		성남시청 한누리실		자치행정과 행복마을팀
01.24.(수),14:00		성남시장애인복지관 제9대 관장 취임식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채정환관장
01.26 ~ 02.02		성남시의회 제235회(임시회)		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