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판

중앙정부 및 국회, 주요언론 정책동향

01		보육료, 양육수당, 육아학비 온라인 신청가능

☗ 2월1일부터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복지로」 모바일서비스 실시

▙ 기존 개인용 컴퓨터(PC)를 통해서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으나 2월1일부터 모바일(스마트폰) 가능

✍ 온라인신청 가능 복지사업 :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초중고교 교육비 등 총 12종 서비스

✍ 모바일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앱(어플리케이션) 다운받아 실행, 관련 서비스후 선택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기타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포털), e-유치원시스템(육아학비 지원 포털)

02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전세지원 확대

☗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위한 공공 주거지원 확대

개선 사항	현 행	개 선
지원 대상 확대	만23세 이하 시설 퇴소자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
	만18세 미만 위탁가정	보호종결 이후 5년 이내
절차 간소화(안)	시설장 추천, 지자체 확인	지자체 확인

▙ 전세임대주택지원제도(전세자금 최대8천만원 대출)지원대상 확대, 신청절차 간소화

▙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사업 우선 지원대상에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포함할 계획

✍ 주거지원안내 : 한국보건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02-2127-5912), 한국토지공사 청약센터 및 마이홀 콜센터

☗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종료 아동현황(보호아동수 및 퇴소 아동수 현황)

구분	보호아동수				퇴소아동수
	합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합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2015년	30,365명	14,001명	2,636명	13,728명	2,648명	980명	140명	1,528명
2014년	31,603명	14,630명	2,588명	14,385명	2,170명	1,008명	80명	1,082명
2013년	32,304명	15,239명	2,418명	14,584명	2,206명	1,065명	85명	1,056명
2012년	32,856명	15,916명	2,438명	14,502명	2,865명	970명	-	1,895명
2011년	34,276명	16,549명	2,241명	15,486명	2,924명	973명	-	1,951명

03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지역가입자 606만 세대(80%), 월 평균 4.6만원(50%)인하

▙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재산 및 자동차 부과 단계적축소, 지역가입자 80% 보험료 50%인하

▙ 고소득, 고재산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 직장가입자 월급외 고소득자 단계적 부과 확대

04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등 국회 본의회 통과

☗ 「장애인복지법」 학대피해장애인쉼터설치,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 근거마련 등 장애인인권강화

▙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 : (기존)성폭력, 폭언, 정서적학대 등 → (개정)강제노동 행위 추가

▙ 장애인 가족 보호 및 지원(가족지원사업 기관운영), 장애인관리체계개선(사망시 장애인등록취소, 수당신청시 장애심사)

☗ 「장애인연금법」 장애인연급 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 도입

성남복지넷 정책동향(2월호)	| 작성자 안태용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2층 | Tel. 031-729-2837 | www.snbokji.net |

2017.02.01

성남시 및 시의회, 경기도(도의회) 정책동향

01		성남시 및 시의회

☗ 성남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안내

▙ 2017년 총 9개 사회서비스 사업 이용자 모집(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모집사업 :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예술멘토링지원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 통합가족상담서비스,

보완대체 의사소통(AAC)기기활용중재서비스

✍ 모집기간 : 2017.02.01~02.15(구비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증, 소득증명자료, 사업별 해당 서류)

☗ 성남시 아파트 분쟁 해결을 위한 공동주택관리상담실 운영

▙ 성남시는 아파트 입주민간 분쟁을 예방하고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공동주택관리상담실 운영

▙ 공동주택관리상담실은 올 연말까지 매월 둘째, 넷째주 수요일 오후2시~5시 시청8층 공동주택과

사무실이나 동관 7층 도시주택국 회의실에 마련될 예정

✍ 상담위원 구성 : 변호사(4명), 회계사(4명), 주택관리사(4명) 등 주택관리 전반 무료 상담

☗ 성남시 아토피 환아 의료비 지원

▙ 성남시가 취약계층 아토피피부염, 천식 환아에게 의료비와 보습제를 지원

✍ 대상 : 만 18세이하 아토피피부염, 천식 환자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 지원 : 진료,검사, 약제, 진단서 발급비 등 본인부담금 1인 연간 20만원 한도내 지원, 분기별 보습제지원(아토피)

✍ 신청방법 : 진단서, 취약계층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진료비영수증(올해), 통장사본 등 관할 보건소 신청

☗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류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 성남시의회는 지난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회에 300~400만원 과태료, 2회 이상 제출하지 않을 경우 400~500만원 과태료 부과하는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 조례에 따르면 서류 미제출 외에도 출석요구불응이나 증언전체거부, 증인일부거부 등 횟수에 따라 300~500만원

과태료 부과

02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 경기도가 2월 28일까지 2017년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총 11억5,000만원으로

사업별로 최대 3,000만원, 단체별 최고 3개 사업까지 지원

✍ 지원사업유형 :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증진, 선진 도민의식 함양, 공유적 시장경제,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 등

✍ 설명회 : 2월 9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 예정

☗ 경기도 0세아 전용어린이집 163개소에서 360개소로 확대운영

▙ 1월중 평가인증90점이상, 정원충족률 70%이상 등 자격요건을 통해 기존 어린이집 중에서 선정

✍ 0세아 전용어린이집 : 24개월미만 아동 전문보육시설로 보육교사가 0세아(1교사아동2명), 1세아(1교사아동3명)보육

☗ 경기도장애인종합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공청회 개최

▙ 지난24일 누리센터에서 경기도장애인종합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발표와 토론, 의견수렴

☗ 경기도 올해부터 시군 노인복지시설 증,개축 등 보수비용 지원

▙ 지난 4일 경기도는 올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진행을 위해 확보된 국비 7억1천600만원에 맞춰 6억8천300만원의

도비 예산 확보해 광명, 부천, 시흥, 안산, 안성, 양평, 용인, 이천, 평택 등 9개 시의 18개 시설 지원 예정

✍ 관련법상 도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 예산 50%를 지원해야 했으나 시군 전가해 올해부터 예산지원

2017.02.01

사회복지 주요 행사 및 관련 정보

01		성남시 사회복지시설

☗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및 정기총회

▙ 2017년 2월 22일(수) 오후6시30분에 한누리실에서 정기총회 및 회장선거 예정

✍ 입후보등록기간 : 2017.01.23~02.01 / 선거인기준 : 3년이상 회비납부자(단 2017년선거에는 2년이상 회비납부자)

☗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및 이사, 감사 선거

▙ 2017년 2월 28일(화) 오후3시 한누리실에서 회장, 이사, 감사 선출 예정

✍ 입후보등록기간 : 2017.02.09~02.10 / 입후보자격 : 2016년기준(2014~2016년 3년간)회비 납부자

☗ 판교종합사회복지관 기관장 변경(김용길관장)

02		사회복지사협회 및 관련 단체

☗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제15대 협의회장 당선공고

▙ 2017.01.25 단독출마한 이경학 후보가 선거인단 만장일치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장 당선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월간 소셜워커> 제20대 회장에게 바란다 의견조사 진행

▙ 오는 23일 80만 사회복지사 대표할 제 20대 회장 선거를 앞두고 월간<소설워커> 사회복지사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1월 18일부터 2월 1일까지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2월호 소셜워크 기재 예정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017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접수

▙ 산림복지시설내에서 입장료, 숙박비, 식비, 프로그램 체험료 등 이용권 1월23일~2월28 신청접수중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 녹색자금을 지원받아 시행되는 국가바우처사업으로 1인당 10만원 바우처카드 지원

✍ 이용권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등

성남시 2월 주요 사회복지 관련 행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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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자 역량강화교육(14시,한누리) ‣복지정보통신원 종사자 정기회의 (16시,수정중앙노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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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여성복지회관 실버대학개강식 (13:30,여성복지회관)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수정권역사례회의 (14시,태평2동복지회관)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분당권역사례회의 (16시,도촌종합사회복지관)		‣정월대보름행사 -중원노인복지관(09:30) -수정중앙노인복지관(10시) -황송노인복지관(11시) -하대원동복지회관(13시)		‣상대원1동복지회관 짜장면나눔행사(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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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연합회 정기 회의및성남형회의 (14시,성남시육아종합 지원센터)				‣가족사랑의날 (19시,건강가정지원센터) ‣복지관 사업설명회 (10시,성남장애인복지관)		‣은행1동복지회관 행복 밥상나눔떡국잔치(09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중원권역사례회의 (16시,상대원1동복지회관)				‣양지동제1복지회관 양지동척사대회 (10시,양지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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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원1동복지회관 새날초등학교졸업식 (10시, 한누리)		‣분당구노인회지회 소일거리소양교육 (11시, 한누리)		‣성남형보육우수프로그램 시상식(16시,온누리)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정기총회(18시,한누리)		‣자생한방병원 한방무료진료 (09:30,수정노인복지관) ‣야탑노인대학 개강식 (13시,분당구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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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여성단체협의회 월례회의(11시)		‣정자노인대학개강식 (9시,분당종합복지관) ‣중원구노인회지회 정기총회(11시)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선거(15시,한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