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판

중앙정부 및 국회, 주요언론 정책동향

01		「장애인복지법」 등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안 12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장애인복지법 등 일부개정으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법적기반 조성(시행일 2019.07.01)

✍ 장애인복지법 : 장애등급 → 장애정도로 변경, 맞춤형 서비스제공을 위한 서비스 지원조사 실시근거 마련, 장애인에

대한 방문상담 및 사례관리 수행근거마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원활히 조사할수 있는 각종조치마련,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를 다양한 편의제공 수단을 포괄할 수 있는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로 변경, 장애인생산품 인증제폐지

✍ 장애인연급법 : 장애등급 → 장애정도로 변경, 장애인연금의 소멸사유 및 서면통지대상에 수급권자 또는 그 배우자가

직역연금을 취득한 경우 명시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악의적 차별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요건 전부 삭제(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보복성, 피해의 내용 및 규모),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를 다양한 편의제공 수단을 포괄할 수

있는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로 변경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등급 → 장애정도로 변경, 정신보건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활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

▙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분할연금 산정시 혼인 기간중 가출, 별거 등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제외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정)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그 외에 검역법,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02		2018년 1월부터 선택진료 폐지(선택진료비 부담)

☗ 2018년 1월부터 선택진료가 전면 폐지될 예정

▙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선택진료제도 개편 추진하여 이번

개편에 따라 일부 남아있었던 선택진료가 완전히 폐지되고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 없어짐.

✍ (2014년)선택진료 이용비용 평균 35%축소 → (2015년)선택의사비율(80%→67%) → (2016년) 67%→33.4%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 ‘타그리소정’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

▙ 영유아 건강검진 중 발달평가 및 건강교육 수가 현실화

▙ 2018년부터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 장애인건강주치의사업 :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하여 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이

주치의제에 참여하는 의사 중 원하는 의사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서비스 개시

03		보건복지부 내년 예산 63조 1,554억원

☗ 올해보다 57조 6,628억원 대비 5조 4,927억원(9.5%) 증가 및 아동수당 도입

▙ 총지출 규모는 늘었지만,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시기가 연기되면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비해

1.7%(1조862억원) 감액되었으며, 내년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에는 각각 7천96억원, 9조1천229억원이

투입

▙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하위 90%까지로 조정되었으며, 시행시기는 7월에서 9월로 조정

지급대상이 줄고 시행시기가 늦춰지면서 사업비는 정부가 제출한 1조 1천9억 원에서 3천913억 원이 감액

▙ 기준연금액을 월 25만원으로 올리는 기초연금 인상 시행시기도 내년 4월에서 9월로 미뤄지면서 예산 역시

정부안 9조8천400억원에서 7천171억원이 감액

성남복지넷 정책동향(12월호)	| 작성자 안태용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2층 | Tel. 031-729-2837 | www.snbokji.net |

2017.12.06

성남시 및 시의회, 경기도(도의회) 정책동향

01		성남시 및 시의회

☗ 성남시, 2018년도 예산 2조9,618억원 편성

▙ 성남시는 청소년·청년배당, 무상교복, 도시재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중점을 둔 2조9618억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11월 23일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2조6251

억원보다 3367억원(12.8%) 증가

▙ 분야별로 사회복지 분야에 일반회계의 37.9%인 7681억원을 배정했으며, 청년배당 109억원, 은행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54억원, 황송노인종합복지관 부지매입비 50억원, 위례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매입비 42억원 등과 어르신 소일거리 38억원, 공공근로 39억원 사업비 편성

▙ 성남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12월 1일 개회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8일 확정

☗ 성남시, 판교테크노어린이집 63번째 국공립 개원식

▙ 성남시는 지난 11월 28일 판교테크노어린이집이 63번째 국공립 개원식 열렸으며, 도성남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수는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음(고양시 47곳, 남양주시 41곳, 수원·화성시 37곳 등)

▙ 판교테크노어린이집은 위례1, 서현2, 이매동 어린이집에 이어 인증(1.13)을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4호

✍ 추가 건립계획 : 2021년까지 야탑동 보둠이나눔이 어린이집(2018년 3월), 태평4동어린이집(2019년 3월), 복정2

어린이집(2019년 5월) 고등동어린이집(2019년 5월), 신흥동어린이집(2021년 8월) 등 모두 5곳을 추가 건립할 계획

☗ 성남시, 행복주택 60가구 규모, 단대동 130번지에 2019년말 완공예정

▙ 성남시가 짓는 행복주택은 수정구 단대동 130번지 시유지(1342㎡)에 오는 2019년말 60가구 규모로

들어서며, 이 60가구 중에서 48가구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세대에 12가구는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공급할 예정

▙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되며 대학생, 사회초년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는

최장 10년, 취약계층은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행복주택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불안 문제를 해소하고자 정부 주도로 건설·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

02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 경기도, 복지급여수급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실태 특정감사 실시

▙ 경기도 감사를 통해 독거노인이나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이 사망 후 남긴 예금이나 전·월세 보증금

이른바 유류금품 29억여 원이 그대로 방치되거나, 시설업소 통장에 섞여 사용 등 적발

▙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9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14년 이후 사망한 도내 복지급여수급 대상자

2,327명의 예금과 임차보증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845명의 유류금품인 28억9,800만원이

부적정하게 처리된 사실을 적발, 행정조치 예정

☗ 경기도, 경기 북부 사회복지 증진방안 모색

▙ 경기도, 4일 오전 11시부터 경기도청 북부청사 제4회의실에서 ‘경기북부 사회복지 현안청취 간담회’를

경기도와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경기북부도의원 협의회가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강화를 위해 개최

▙ 경기북부 지역이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고 네트워크 형성이나 민간자원 부족현상,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 등 문제에 대한 현안과 발전방안 모색 논의

2017.12.06

사회복지 주요 행사 및 관련 정보

01		성남시 사회복지시설

☗ 성남시 태평2동복지회관 위탁운영자 재공고 및 은행2동 집단급식소 운영자 모집공고

▙ 성남시는 태평2동복지회관(2018.1.1~2020.12.31) 운영운영자 모집 재공고를 8일까지 공고하고 11일

접수할 예정

▙ 성남시는 은행2동 집단급식소(2018.1.1~2019.12.31)를 운영할 운영자를 11일까지 공고하고 12일 접수예정

☗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총괄분과 정책보고회

▙ 오는 20일 오후4시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민간복지서비스 통합화방안을 위한 민간복지서비스 총량

조사 분석 및 시스템 통합을 위한 컨설팅 결과 발표를 위한 정책보고회 개최

☗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성남시 노인의 웰다잉에 관한 세미나 개최

▙ 오는 15일 오후4시 성남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시 특성에 맞는 웰다잉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제안을

모색하기 세미나 개최

☗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성남시 사회복지사 송년회

▙ 오는 18일 오후7시 서현역 카페온더테이블에서 한해동안 사회복지 현장에서 힘쓰고 노력하신 사회복지사

노고를 함께 나누고자 “여기 Here 우리 We 함께 Together" 성남시사회복지사 송년의 밤 개최 예정

02		사회복지사협회 및 관련 단체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희망플랜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청년의 내일 사업보고회 및 포럼

▙ 오는 13일 14시 페럼타워에서 희망플랜 2017년 사업보고회 및 정책포럼 개최 예정

☗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완전 100만원 상한제’ 토론회

▙ 한겨례경제사회연구원와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주최로 오는 5일 10시 한겨례신문사청암홀에서

토론회 개최예정

성남시 12월 주요 사회복지 관련 행사 일정

일 시		행 사 명		장 소		주 관		비고
12.01.(금),08:5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17 보장협의체 한마당		온누리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2.04.(월),16:30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 종사자 송년모임		롯데시네마성남위례점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협회
12.07.(목) 16:0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회의		산성누리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2.08.(금),10:00		다목적복지회관연합회 송년 연찬회		플로렌스 파티하우스		다목적복지회관 연합회		연합회임원선출
12.13.(수),13:00		개관19주년 기념식		수정노인종합복지관 본관3층강당		수정노인종합복지관
12.15.(금),14:00		카네이션마을 현판식		산성동 희망대공원입구		노인복지과
12.20.(수),16:0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총괄분과 민간복지서비스통합화 정책보고회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2.22.(금),14:00		커피팩토리 봄 개소식		커피팩토리 봄		수정중앙노인 종합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