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판

중앙정부 및 국회, 주요언론 정책동향

01		「국민연금법」 등 10개 법안 국회 본의회 통과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안 통과

▙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연금 수급권이 강화

✍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손)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 → 지급정지로 개정(파양 또는 장애등급 조정 등 사유발생시 지급정지 해제 가능)

✍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시 가입자격을 취득하여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경우, 당초에는 반납금 납부일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만 추후 납부 인정 → 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날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납부가능

✍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 → 10년으로 연장

▙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으로 아동학대 방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 기존 5개 → 모든 신고의무자(총 25개직군) 확대 및 예방교육(19년) 연1회 의무실시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정책 보고서 매년 제출

▙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자 등 대상으로 인권교육실시, 노인성질환 지원근거 마련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3급사회복지사 자격폐지, 사회복지법인 임원 및 사회복지시설 장의 결격사유 추가

✍ 설립허가 취소, 시설폐쇄 명령을 받은 시설의 장을 추가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경찰관서의 장이 실종아동 위치확인에 필요한 자료요청,

관계기관의 장이 다중이용시설․장소의 허가, 등록, 신고, 휴․폐업 등 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 통보

▙ 그 외에 약사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첨단의료 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

02		아동복지시설 통신요금 감면 추진

☗ 사회보장정보원, 전국 아동복지시설 정보연계로 최대 50%까지 통신요금 감면 혜택

▙ 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 1일부터 아동상담·지도·치료·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 5,103개소의 아동복지시설이

시내·시외·휴대전화 통신요금 등에서 30%부터 최대 50%까지 감면혜택

✍ 감면해택 : 시내전화(월 50% 감면), 시외전화(월 30,000원 한도내에서 50% 감면), 인터넷전화(월 50% 감면)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IMT2000·LTE 서비스(35% 감면), 휴대인터넷(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 사회보장정보원의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정보원의 데이터가 연계되어 감면여부에

대한 자격확인이 가능해져 통신요금 감면혜택 제공뿐만 아니라 업무절차의 간소화, 복지혜택제공 가능

✍ 2018년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확대를 추진예정

03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제도 추진

☗ 서울시, 지난달 29일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 추진

▙ 서울시는 우선 비영리법인의 자율적 신청을 받아 인증 제도를 시범 운영, 2022년부터 전체 운영법인 확대예정

▙ 사회복지 관련 업무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비영리법인 관련 업무가 3년 이상인 인증 심사원이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심의를 거쳐 인증 결과를 사전 공고한 뒤 시민 이의가 접수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을 우수

법인으로 최종 인증

▙ 인증을 받은 법인은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때 가점을 받고, 컨설팅·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제공

성남복지넷 정책동향(10월호)	| 작성자 안태용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2층 | Tel. 031-729-2837 | www.snbokji.net |

2017.10.10

성남시 및 시의회, 경기도(도의회) 정책동향

01		성남시 및 시의회

☗ 성남시, 저소득 3~6급 경증장애인 수당 1만원 추가지급

▙ 성남시에 등록된 3~6급 저소득층 경증장애인 4,105명이 오는 20일부터 국도비 지원금(월 4만원)을

포함해 월 5만원의 장애수당 지급 예정

▙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고 취업도 어려워 정부지원금만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형편이라 예산

범위안에 추가지원

✍ 지원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만 18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가운데 장애 등급 3∼6급

※1∼2급 저소득층 장애인은 장애수당(월 4만원) 외에도 다양한 지원이 이뤄져 이번 1만원 추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성남시, 청년배당에 이어 청소년 배당 추진예정

▙ 성남시는 지난 9월 25일 고등학생은 물론 학교밖 또래 청소년까지 급식비 상담의 금액을 지원하는

청소년배당을 추진할 계획

▙ 성남시는 우선 검토 중인 지원 대상은 고교 3학년 나이인 만 18세으로 급식비 상당인 월 8만 원씩

연 100만원 상당을 지역화폐로 지원할 계획(성남지역에는 고교 한 학년당 8천∼1만명이 재학 중)

✍ 시는 청소년배당 지원 관련 조례의 지원 대상에 만 18세 청소년을 새로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

한 뒤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

☗ 성남시, 고독사 고위험군 1,858명 사회안정망 구축

▙ 성남시는 최근 지역에서 고독사가 발생하자 공무원 164명 투입해 고독사 집 방문조사, 지원체계 구축

▙ 성남시 추석연휴 고독사 방지대책 및 안전돌봄체계 강화 예정

02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 경기도, 장기근속 사회복지사 특별휴가 추진

▙ 경기도는 10년 이상 장기근속 사회복지사가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방안 추진

▙ 지난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경기도 사회적 서비스 지원계획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며, 10년 이상 장기근속 사회복지사들이 특별휴가를 갈 수 있도록 도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도내 2100여개 사회복지시설에 이를 권고하는 한편, 사회복지사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을 지원할 계획

✍ 특별휴가 권고일수는 10년 이상 근무자는 10일, 20년 이상은 15일, 30년 이상은 20일이며, 대체 인력풀 및 전문

인력 양성교육, 관련 정보지원 등의 업무를 맡을 가칭 경기도사회적서비스지원센터 마련 예정

☗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 사업 추진 논쟁

▙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1억 연금 통장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크게 3가지로 추진중인데 성남시 청년정책과의 충돌

▙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경기도가 지난해 1월 대법원에 '성남시의회의 관련 예산안 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 신청' 소송 취하 불가입장 재확인

☗ 2017년 제2차 경기도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

▙ 경기도는 경기도와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은 오는 17일 오후 1시부터 의정부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2017년도 제2차 경기도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

2017.10.10

사회복지 주요 행사 및 관련 정보

01		성남시 사회복지시설

☗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16개소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신흥1동복지회관 등 16개소 10월30일부터 31일까지 접수

▙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기능개편 추진중으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문의 후 접수필요

☗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프로그램경진대회

▙ 오는 12일(목) 오후4시에 한누리실에서 복지아이디어 공모전 최종발표 및 시상 예정

▙ 1차서류 접수결과 48팀중 12팀 1차합격후 컨설팅 지원, 12개팀중 7개팀 시상예정

☗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책기능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세미나)

▙ 오는 23일(월) 오후3시부터 대표 및 실무협의체 위원, 실무분과 위원 120명이 참여하는 워크숍 진행

▙ 실무분과 활동평가 및 정책건의사항 논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 등 진행예정

02		사회복지사협회 및 관련 단체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 후보자 확정 공고

▙ 오는 11일에 실시하는 선거관리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를 공고(기존 선거관리위원 사임)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장애인복지카드 무임교통 지자체 통합관리 필요

▙ 지난달 28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무임교통이용이 각기 달라 정부가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

▙ 보건복지부, 신한카드사, 한국조폐공사 협약으로 제작된 장애인통합복지카드가 있으나 지자체별로 계약사가

달라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1회용 교통발권기나 지자체별 무임교통카드 신청을 해야 하는 어려움 발생

성남시 10월 주요 사회복지 관련 행사 일정

일 시		행 사 명		장 소		주 관		비고
10.12.(목),16:00		성남시사회복지프로그램경진대회		한누리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10.14.(토),10:00		2017 성남시 자원봉사박람회		중앙공원야외공연장		성남시자원봉사센터
10.14.(토),19:00		제3회 성안위드음악회		도촌중학교 야외무대		도촌종합사회복지관
10.15.(일),11:00		제11회 성남시민 건강박람회		율동공원		성남시민건강박람회 공동추진위원회
10.21.(토),11:00		사회적경제한마당		성남시청 광장		성남시사회적경제 네트워크
10.23.(월),15:00		정책기능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가천컨벤션센터		성남시지역사회 보장협의체
10.30.(월),19:00		시민복권 복지아카데미 <한국 복지는 어디로 가고 있나?>		한누리		4개기관 공동주관 (사회복지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