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판

중앙정부 및 국회, 주요언론 정책동향

01		2017년 달라지는 보건복지분야

☗ 임산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항목(2017.01.01.시행예정)

✍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 인상(현행 70만원 → 90만원)

✍ 임신기간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상급종합 60→40%, 종합병원 50→30%, 병원 40→20%, 의원 30→10%)

✍ 조산아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현행 성인 본인부담의 70% 적용 →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률 10%)

☗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

▙ 2017년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통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완화 (2017.01.01.시행)

✍ 휴대용 산소발생기, 기침유발기에 대한 대여료 등 신설하여 급여지원

✍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자가도뇨카테터 소모품 비용 확대 지원

✍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추가지원을 위한 기준액 인상(5,640원/일→10,420원/일)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 2017년 기준 중위소득 2016년 대비 1.7% 인상(2017.01.01.시행)

✍ 4인가구 기준 약 439만원(2016년) → 약 447만원(2017년)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29%(2016년)에서 30%(2017년) 확대

✍ 4인가구 기준 약 127만원(2016년) → 약 134만원(2017년)

☗ 노인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명단공표 등 노인복지법 개정 시행

▙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확정된 자는 10년간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2016.12.30.시행)

▙ 노인학대 금지행위 처발 받은 법인 등 운영시설 공표(노인복지시설장, 종사자 명단 공표/홈페이지)

▙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 확대(8개→14개 직군)

✍ 기존8개 직군 : 시설장 및 시설종사자, 의료인,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의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추가6개 직군 :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서비스나 안전확인 등 서비스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성폭력피해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

▙ 55~74세 고위험흡연자 대상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2017년3월 시행)

☗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및 유지기준 완화

▙ 통장가입 기구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의 60%이상~ 50%이하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통장가입기간 유지 소득기준 기준 - 기준중위소득 60% → 기준중위소득 70% (2016년10월 시행)

✍ 가입 기구가 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에서 1:1 추가 매칭 지원하여 3년 후 720만원 + 이자수령

☗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참여 기준 완화

▙ 배기량 2000CC, 현재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의 승용자동차의 경우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월 4.17%)을

적용(자동차의 소득 환산율 완화)

☗ 기타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중앙 및 지역(시도별 17개소) 설치

▙ 광역지자체 단위 17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 고위험 임산비 의료비 및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야 지원 대폭 확대

▙ 기초연금, 장애인 대상자 선정기준액 인상(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4만원)

성남복지넷 정책동향(1월호)	| 작성자 안태용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2층 | Tel. 031-729-2837 | www.snbokji.net |

2017.01.11

성남시 및 시의회, 경기도(도의회) 정책동향

01		성남시 및 시의회

☗ 성남시 2017년 1월 인사발령 및 행정조직개편

▙ 복지보건국 7개과에서 8개과로 확충(복지지원과 신설)

✍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팀, 복지기획팀, 청년복지팀, 무한돌봄팀

✍ 복지지원과 : 복지지원팀, 자활지원팀, 주거지원팀, 복지자원관리팀

☗ 성남시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 35억원 투입

▙ 2017년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에 어르신 약 3,000명 참여 규모

✍ 활동분야 : 경로당 급식도우미(400명), 환경정비(2,125명), 실버금연구역지킴이(205명), 반려견계도(32명),

복지도우미(238명)

✍ 경로당 급식도우미 분야 : 60세이상 400명을 대상으로 9~13일까지 모집절차를 거친 뒤 334곳 경로당 활동

✍ 그 외 분야 : 65세이상 2,600명 대상으로 2.6~14에 모집절차 후 3월2일부터 활동 예정

▙ 2017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도 90억원 투입해 65세 이상 노인 3,851명 참여 예정

☗ 성남시의회 3개구 노인지회와 간담회 개최

▙ 성남시의회는 6일 의장실에서 성남시 3개구 노인지회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개최

▙ 노인지회는 경로당 조례개정, 관공서 및 아파트 등 노인전용 주차구역설치, 그라운드 골프장 설치,

야광지팡이 지원, 경로당 부식비 증액 등 요청

☗ 성남시의회 장애인단체와 간담회 개최

▙ 성남시의회는 10일 의장실에서 성남시 장애인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

▙ 장애인단체는 수정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구별 장애인 전용 경로당 설치, 농아인 전용쉼터 조성 등 건의

02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 경기도, 주거복지 따복하우스 21개 시군 부지에 1만27호 건설 예정 및 후보지 확보

▙ 경기남부지역 34개소 6,629호, 경기북부 7개소 3,398호, 남양주 3개소 3,100호, 화성 4개소 1,367호

수원 7개소 1,282호 순으로 신혼부부(7,000호), 주거약자용(800호), 사회초년생·고령자용(2,200호)등

▙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될 경우 올 화성과 수원에 127호를 시작으로 내년 1172호, 2019년 3054호,

2020년 5674호 등 도내 41개 지역 1만호의 따복하우스 입주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

✍ BABY2+따복하우스 :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정부의 행복

주택방식과 경기도만의 임대료 지원 등 결합,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경기도형 주거정책

☗ 경기도 중증장애인 주택 62호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올해 3월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친 뒤 4월부터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 오는 5월에는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거주 주택 조사와 공사를 시행할 예정

✍ 지원 대상 : 1·2급 등록 장애인이 있는 가구 중 생계·의료급여를 받거나 차상위 가구(장애유형 주택환경 조성)

☗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7년 신청사업 배분 전달식에서 선정기관 62군데 총 7억4,900만원 지원

▙ 지난10일 선정기관 62개 기관·단체 지원(182개 기관·단체중 심사를 통해 62개 기관·단체 선정)

☗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양복완 경기도 행정부지사 선임

▙ 지난 6일 경기복지재단 이사회를 열고 차기 대표이사로 선임, 대표이사 임기는 오는 16일부터 2년간 대표이사직 수행

2017.01.11

사회복지 주요 행사 및 관련 정보

01		성남시 사회복지시설

☗ 태평4동복지회관 동네카페 오픈

▙ 태평마을만들기로 마을의 작은 둥지 동네카페 오픈식(1월 12일 오후2시 / 태평동 7330번지)

02		사회복지사협회 및 관련 단체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신년인사회

▙ 2017.01.19(목),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사회복지사선서, 덕담, 감사패, 사업추진보고 등 예정

☗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신년인사회

▙ 2016, 2017년 연회비납부 사회복지사 대상으로 신년인사회 개최(장소 : 수원 이비스앰버서더)

☗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공로(쉼지원) 연수

▙ 장기간 근무한 사회복지사 처우복지, 근무환경 개선 일환 연수 진행(공로연수비 50만원, 2주간유급휴가)

✍ 모집 : 2017.01.09~2017.01.27 / 15명(7년이상 장기근속자)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2017년 정기총회 및 관장세미나

▙ 2017.02.09(목), 대전 유성호텔 8층 스타볼룸(2016년 사업실적 및 세출결산서 심의, 의결)

☗ 2017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마련(종사자 처우 대폭 향상)

▙ 2017년부터 단일임금제, 근속기간에 따른 유급장기근속휴가제, 맞춤형복지포인트 등

☗ 제13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 2017년 1월 20일 선거일 예정 / 후보자 1명 등록

☗ 제7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선거

▙ 2017년 2월 9일 선거일 예정 / 후보자 3명 등록

성남시 1월 주요 사회복지 관련 행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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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늘해랑학교 (10시,성남장애인복지관) ‣제1기 교육개강식 (근로자종합복지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돌봄(아동), 총괄분과회의 (10시,16시/복지보건국회의실) ‣복지정보통신원 시민 정기회의(10시,율동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합서비스분과회의 (10시,복지보건국회의실) ‣복지정보통신원 종사자 정기회의 (16시,노인보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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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사회복지신년회 (16시,시청한누리3층) ‣겨울방학 늘해랑학교 (10시,성남장애인복지관)										설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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