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복지넷 정책동향(7월호)	| 작성자 김주남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2층 | Tel. 031-729-2837 | www.snbokji.net |

01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제공

□ (사업개요) 고용보험은 평상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기금으로 원치

않은 실업을 한 경우 실업급여 등으로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

* ’21.7.1. 적용직종 :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 학교강사(초·중등)

□ (지원내용)

적용범위
적용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
주요 적용제외		- 노무제공계약 월평균소득 80만원 미만자(‘22.1월부터 합산 가능) - 만65세 이상(단, 만65세이전부터 고용보험 계속 가입중인 자는 적용 대상)
2. 보험료율 및 수급요건
보험료율		- 실업급여 1.4% (특고 0.7%, 사업주 0.7%)
수급 요건	기여요건	-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이직사유	- 비자발적 이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 포함)
	기 타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3. 구직급여 지급
지급수준		-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지급기간		- 120일∼270일
소득활동 인정		- 수급기간 중 소득 발생시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구직급여 지급
4.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기여요건		-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충족
지급수준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지급기간		-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분야별정책 ▸ 고용안전망 ▸ 전국민고용보험

02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 독려 대국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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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20.(화)

01		24시간 노인상담전화 ‧ 중장년 마음돌봄 전화상담 운영

24시간 노인상담전화 ☎1833-2255	중장년 마음돌봄 전화상담 ☎ 031-269-5064

02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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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20.(화)

▣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 2021년 회원선물 안내

□ (신청대상) 2021년 연회비 납부 회원(2021년 신규회원 제외)

□ (제공방법) 신청제&선택제(본인이 원하는 선물을 직접 선택하여 신청)

□ (선물종류) 다이어리 / 탁상달력 / 모바일상품권 중 택1

□ (신청기간) 2021. 07. 19(월) ~ 2021. 09. 30(목)

□ (신청방법) https://vo.la/kGgTa 구글독스로 본인이 직접 신청

* 2021년 회원선물은 회원 본인이 직접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기간 이후 선물변경은 불가입니다.

□ (문의처)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 ☎031-757-7547

▣ 성남시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신청대상) 청년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무주택 미혼 1인 세대주

* 관내로 전입 예정인 경우, 대출실행 1개월 이내 주민등록 전입 완료하여야 함

□ (신청기간) 2021. 7. 5.(월) 09:00 ~ 2021. 7. 30.(금) 18:00

□ (신청방법) 지원신청서 전산입력,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서약서 등 필요한 서류 첨부

□ (사업규모) 50호

□ (선정방법) 지원인원이 많을 경우 평가기준표를 통해 고득점순 선발

* 소득수준(50%) + 전용면적(30%) + 성남시 거주기간(20%)

□ (자격요건)

-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으로 본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학생, 취업준비생 등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없는 청년으로 부모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

□ (지원내용) 대출 최대 5천만원(임차보증금의 90%) 및 이자(연 3% 이내)

□ (대출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2회 연장 가능, 최대 6년까지)

□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모두

만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 (문의처) 성남시 청년정책과 ☎ 031-729-8503, 농협 성남시지부 ☎ 031-740-6644

▣ 2021년 특수고용노동자 및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성남시에 거주 또는 성남시 사업체에 근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①항에 따른 특수형태

보험설계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모집인 / 방문판매원 / 대여제품 점검원 / 가전제품 설치원 / 방문강사 / 골프장캐디 / 택배기사 / 퀵서비스기사 / 대리운전기사 / 건설기계조종사 / 화물차주 / 소프트웨어프리랜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사업체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 활동 증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성남시 거주 예술인

□ (지원내용)

- 2021년 납부한 산재보험료(노동자, 예술인 부담금) 90% 지원

- 2021년 납부한 산재보험료(사업주 부담금) 90% 지원

* 사업주 부담금 지원은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사업체에 한함

* 예술인 산재보험료 본인 월납부액이 17,090원 이상인 경우 17,090원의 90% 지원

□ (지원범위) 2021년 1월 이후 납부내역을 소급하여 지급

□ (지원방법) 산재보험료 고지·납부내역 확인 후 지원 대상자로 최종 결정된 지원자 및

사업주에 대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타 유사 사업 (예: 경기도 배달노동자, 예술인 신규가입자 산재 보험료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 (신청시기) -(1차) 2021. 7.19. ~ 8. 13.  ▸ 2021년 1월 ~ 6월분 신청

-(2차) 2021.10.18. ~ 11.12. ▸ (1차 기신청자) 2021년 7월 ∼ 9월분 신청

(1차 미신청자) 2021년 1월 ∼ 9월분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 성남시청 홈페이지(https://www.seongnam.go.kr)

※ PC 또는 모바일 동시 접수 가능

- 방문접수 : 성남시청 7층 고용노동과 사무실(토·일요일·공휴일 제외, 12:00~13:00 제외)

- 지원 희망자 본인 또는 대리(사업주) 접수 가능

□ (문의처) 성남시 고용노동과 노동권익팀 ☎ 031-729-8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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