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복지넷 정책동향(5월호)	| 작성자 김주남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2층 | Tel. 031-729-2837 | www.snbokji.net |

01		장애인등록 대상질환 확대

▣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21.4.13 시행)으로 그 동안 장애로 인정되지

않았던 복시 ‧  투렛장애 등 12개 질환에 대하여 장애인정기준 신설

<장애유형별 확대질환>

구 분	현 행		개 선	비 고
□ 시각장애
① 복시	장애 미해당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 정신장애
① 조현병, ② 양극성 정동장애 ③ 재발성 우울장애, ④ 조현정동장애	심한장애	심한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경증 신설
⑤ 기질성 정신장애	장애 미해당	심한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⑥ 강박장애	장애 미해당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⑦ 투렛장애	장애 미해당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⑧ 기면증으로 인한 정신장애	장애 미해당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 지체장애
①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장애 미해당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 간장애
① 간신증후군(합병증)	장애 미해당	심한장애		신설
② 정맥류출혈(합병증)	장애 미해당	심한장애		신설
□ 안면장애
① 백반증	장애 미인정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② 노출된 안면부의 변형	45% 이상	30% 이상		경증기준 완화
□ 장루・요루장애
① 배뇨장애로 인하여 간헐적 도뇨를 하는 경우	장애 미해당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② 인공 방광 수술을 한 경우	장애 미해당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③ 방광 손상・절제 등에 의한 완전요실금	장애 미해당	심하지 않은 장애		신설

* 신체적 증상이 동반된 경우 ‘심한 장애’로 상향조정 가능

□ (신청방법) 개정된 기준에 따라 새롭게 장애등록을 신청하거나 장애정도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장애등록절차>

장애인		시군구 (읍면동)		의료기관		시군구 (읍면동)		연금공단		시군구 (읍면동)
등록 신청		진단 의뢰		• 장애 진단 • 진단서 발급		심사요청		장애심사 결과통보		등록・ 증발급

02		2021.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 개정 발간

▣ 코로나19지원, 일자리, 출산 ‧ 육아 노후 등 상황별 정보 모두 통틀어

□ 복지서비스(23개 중앙행정기관, 400여개 서비스)를 한권에 담아 ‘2021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개정하여 4월 30일 발간

□ 사회보장위원회(http://www.ssc.go.kr),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회보장정보원(http://www.ssis.or.kr) 등

공공기관 누리집(홈페이지) 등에서도 안내 책자와 자료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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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0.(목)

01		2021학년도 2학기(1차) 국가장학금 신청

□ (신청기간) 2021.5.18.(화) 9시 ~ 6.17.(목) 18시/ 31일간

□ (신청대상)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및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신청

□ (지원내용) 국가장학금은 월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원부터

67만 5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

-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 다만,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1~3구간 학생에게는 학업 환경을

고려하여 C학점인 경우에도 2회까지 성적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 신‧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및 장애학생은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02		2021년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부부합산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지급액	총소득기준금액	지급액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3~15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미만	3~260만원	4,0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50~7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	3~300만원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요건

(자녀장려금) ’20.12.31. 현재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것

재산요건

’20.6.1. 현재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것

신청기간

’21.5.1. ~ 5.31.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심사 후 9월 지급 예정

신청방법

ARS 전화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홈택스(인터넷, 모바일), 서면

03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프로젝트

□ (모집대상) 도내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예정)되는 아동(만18세)으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원내용) GH 청년매입임대주택,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우선 입주 및 금융지원

주택지원	금융지원
청년매입임대주택 26호	임대보증금의 50%(최대 250만원) 무이자 융자지원
행복주택 22호	표준임대보증금 대출금액의 40% 대출이자 지원
전세임대주택 55호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95%(최대 1억 1,000만원) 지원
그 외 일반주택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최대 4,500만원 대출가능)

□ (신청기간) 청년매입임대주택 ‧ 행복주택 공고기간, 전세임대주택 2021년 상시

□ (관련문의)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 031-220-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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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0.(목)

▣ 성남시 1인 가구 동아리 지원 사업 추가 모집 안내

□ (사 업 명) 2021년 성남시 1인가구 동아리 지원 사업

□ (활동기간) 2021. 7. ~ 2021. 11. 30.

□ (신청자격) 성남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1인 가구들의 모임(공고일 기준)

- 만 19세이상 4인∼8인으로 구성된 1인가구 모임

-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동아리

※ 신청 제외 대상

- 특정 기관의 영리 목적과 정치 및 종교활동을 위한 동아리

- 동일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 단체, 직장 등에 지원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받는 동아리

□ (지원내용) 월 1인당 3만원 이내, 모임 공간 필요 시 협의

- 매월 사진 등 활동보고서 및 지출서류 제출

- 동아리 사업설명회(OT) 및 결과발표회 필수 참석

- 최소 월 1회 이상, 매회 정원 60% 이상 참여

□ (신청기간) 2021. 5. 20.(목) ~ 6. 4.(금) 18시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방문 및 이메일 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성남시청 서관 6층 복지정책과 1인가구지원 / 이메일 : rosemind@korea.kr

▣ 청년 전공살리기(전공하JOB!) 청년 참여자 모집

□ (모집기간) 2021. 5. 13.(목) ∼ 2021. 5. 24.(월)

※ 사업 참여기간 : 2021. 7. ∼ 2021. 12. (6개월)

□ (모집대상) 25명(관내 4개 대학 졸업예정자 중 만 34세 이하 청년)

□ (모집분야) 전공학과와 연계된 기업별 모집 분야 확인

□ (지원내용)

- 참여기간 동안 현장실습 참여 및 근로자로서 인건비 수령

- 사업종료 후 학점 일부인정(인정 학점은 학교별 상이)

□ (접수방법) 각 대학별 취업지원처 담당 이메일 제출

학교명	담당자		학교명	담당자
	이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연락처
가천대학교	choicui@gachon.ac.kr	031-750-4789	신구대학교	dikim@shingu.ac.kr	031-740-1228
동서울대학교	kimdh@du.ac.kr	031-720-2229	을지대학교	ss@eulji.ac.kr	031-740-7313

□ (제출서류) 참여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기소개서

▣ 2021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안내

□ (접수기간) 2021. 5. 1.(토) ~ 2021. 6. 1８.(금) 18시까지

＊결과발표: 2021. 7. 1６.(금)

□ (신청대상) 등록장애인,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지원제품) 정보통신보조기기 총116개(시각60개, 지체/뇌병변 24개, 청각/언어 32개)

□ (지원내용) 제품가격의 80% 지원(나머지는 개인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약 90% 지원

□ (신청방법) 신청서 등 구비서류 작성 제출(우편, 방문, 홈페이지)

- 온라인: http://www.at4u.or.kr(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 직접 신청

- 오프라인: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등

(미성년자 신청 시 법정대리인 동의서,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제출)

□ (문의사항)

- 상담전화 ☎1588-2670(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 전국 ☎107

- 성남시 정보통신과 ☎ 031-729-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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