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복지넷 정책동향(1월호)	| 작성자 김주남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2층 | Tel. 031-729-2837 | www.snbokji.net |

01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급

▣ 올해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37만 7000명 지원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 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

□ 근로능력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의 부가급여로 구성

※ 배우자가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이거나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의 합산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급여액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

(’21년 기준)

구 분	18～64세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생활수급자(재가)	30만 원	8만 원	38만 원	기초연금 으로 전환	38만 원*	38만 원
차상위	30만 원	7만 원	37만 원		7만 원	7만 원
차상위 초과	30만 원	2만 원	32만 원		4만 원	4만 원

*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

□ 신청은 중증장애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

*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02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노인, 한부모가 포함된 수급권자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 지원

*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 폐지되어(’19.1~)

만 30세 이상 한부모 가구에 대한 추가 폐지

□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 ‘22년 전체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

03		2020년 긴급복지 완화기준, 2021년 3월까지 계속 적용

▣ 3월 31일까지 적용기한 연장, 재산 및 금융재산 완화기준 지속 적용

□ 지원대상 : ① 위기사유 발생으로 ② 생계유지가 곤란한 ③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 소득·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원/월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5,622,899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1,446원씩 증가(8인 가구 6,274,345원)

- (재산)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 이하

※ 다만, 실거주재산을 고려하여 재산 차감 기준(대도시 1억6200만 원, 중소도시

8,200만 원, 농어촌 6,900만 원)에 따라 추가 공제

-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 일상생활 유지비용인 생활준비금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 추가 공제

□ 지원내용(4인 기준/월) : 생계(126.7만 원), 의료(1회 300만 원 이내)

* 기타 급여로 주거, 복지시설이용, 교육비, 연료비(10월~3월),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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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5.(금)

01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참여자 모집

□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2년 이상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 3자가 적립하는 사업

* (청년) 고용보험 가입이력 1년 이하 (재학 중, 3개월 이하 이력 산입제외)

* (기업) 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단, 연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지식서비스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기업은 5인 미만도 가능

□ 청년이 가입 후 2년 이상 해당 기업에 근무하면서 청년 300만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을 적립하면 총 1,200만원의 자산을 형성

* (청년) 매월 12만 5천원 적립, (기업) 1‧6‧12‧18‧24개월 후 지원금 신청, (정부) 기업의

신청에 따라 기업/정부 적립금 적립

□ 신청 기간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청년과 기업이 참여 신청을 통해 자격

확인 후 청약 가입 신청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02		1월 22일부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 (지원대상)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20년 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지원요건)

* 자격요건: ’20년 10월~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 소득요건:’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고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함

□ 신청기간 및 방법

* 1월 22일(금) 9시부터 2월 1일(월)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

□ 중복수급 관련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20.12월~’21.1월에 수급한 세대주, 보건복지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 지원내용 및 지원 시기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특고,프리랜서는 100만 원을 지원

* 지원금은 자격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2월 말 일괄 지급 예정

03		1월 25일부터 방문돌봄 종사자 등을 위한 지원금 50만원 신청

□ (지원대상)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로,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지원대상

* ①재가요양서비스, ②노인맞춤돌봄, ③장애인활동지원, ④장애아돌봄, ⑤가사간병서비스,

⑥산모신생아서비스, ⑦아이돌보미

□ (지원요건)

* (재직요건) 사업 공고일(’21.1.15.)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

* (소득요건) ’19년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1월 25일(월) 09시부터, 2월 5일(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PC만 가능)에서 신청

□ 중복수급 관련

* 한시지원금은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 수급할 수 없으며,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

□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50만원이 지원되며,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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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5.(금)

▣ 2021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자격)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2019.12.28. 이전부터

현재까지 거주한(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경기도 계속 거주) 대학·대학원 재학(휴학)생,

미취업 졸업(수료)생

□ (지원기간)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까지 지원

□ (지원내용)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2020년 2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0년 하반기(7월~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 (신청기간) 2020.12.28(월) 09:00 ~ 2021.02.05.(금) 18:00

□ (신청방법) 경기도청 접수센터 (https://apply.gg.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문 의 처) 031-120 (경기도 콜센터)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성남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경기도 사업과 중복으로 2020년부터 중단

▣ 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 사업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만11세~만18세* 여성청소년 * 2003.1.1.∼2010.12.31. 출생 청소년

□ (지원금액) 월 11,500원 (연 최대 138,000원)

□ 지원신청(지원대상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http://www.bokjiro.go.kr

□ 지원결정(지자체 담당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활용하여 자격 확인, 지원 여부 결정 및 통보

□ 물품구매(지원대상자)

* 국민행복카드 발급, 온·오프라인 가맹 유통점에서 보건위생물품 구입

□ 오프라인

* BC카드, 삼성카드: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농협하나로마트,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노브랜드, PK마켓, CU편의점, GS25편의점

* 롯데카드: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 농협하나로마트, 롯데마트, VIC마켓, CU편의점, GS25편의점

□ 온라인

* BC카드: 지마켓, 옥션, 먼슬리씽(앱)

* 삼성카드 삼성쇼핑몰(https://shopping.samsungcard.com)

* 롯데카드: 올마이쇼핑몰(https://shop.lottecard.co.kr)

▣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신청방법) 성남시청 홈페이지(http://seongnam.go.kr)에 접속 후 온라인 신청

(시민참여 → 온라인신청 →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대상자) 400가구

* 신청일 현재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무주택 다자녀 가구

* 금융원 (제1,2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임차, 전세 등이 명시)

※ (신용대출의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전세금을 주택자금으로 사용했더라도

‘신용‧일반대출 용도’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매입, 국민, 영구, 전세임대) 주택 거주자

* 주택도시기금대출자(버팀목, 디딤돌, 신혼부부 전용 대출 등), 주택금융공사 대출 이용자

□ 지원내용

*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신청 가능)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신청일 기준)

□ (문의처) 성남시 여성가족과(☎ 031-729-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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