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복지넷 정책동향(9월호)	| 작성자 김주남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2층 | Tel. 031-729-2837 | www.snbokji.net |

01		국민건강보험이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진료비를 돌려드립니다.

▣ 2019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1인 평균 136만원 환급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9월 3일(목)부터 환급 안내를 실시

* 본인부담상한제란? 1년간 건강보험 본인 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2004년〜)

연도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저소득 →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19년		81만 원	101만 원	152만 원	280만 원	350만 원	430만 원	580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 원	157만 원	211만 원

02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90조 1536억원 편성

▣ 전년 대비 9.2% 증가, 정부 총지출 중 16.2%

□보건복지부는 △보건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공공의료 확충 △포용국가 기반 내실화 △미래             보건복지 대응을 기본 방향으로 2021년 예산(안)을 2020년 대비 9.2% 증가한 90조1536억원 편성

< 2021년 정부 전체․보건복지부 총지출 규모(안)>

(단위:조원,%)

구 분		’20	’21	증감
					%
○ 정부 전체 총지출(a)		512.3	555.8	43.5	8.5
○ 보건복지부 총지출(b)		82.5	90.2	7.6	9.2
▪보건복지부 비율(%)	b/a	16.1	16.2	-

03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차세대 댁내장비 10만대 보급

▣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댁내 응급상황(화재, 낙상 등)에 신속 대응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댁내 화재, 낙상, 건강상 응급상황 등 발생 시

이를 실시간으로 소방서(119) 등과 연계해주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 10만 대를 연내에 신규 보급

* (보급대상) 기초수급・차상위 독거노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증장애인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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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8.(화)

01		2020년 하반기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모집 공고

□신청기간

□➋차 2020.  9. 14.(월) 09:00 ~ 10. 16.(금) 18:00

□➌차 2020. 11. 2.(월) 09:00  ~ 11. 30.(월) 18:00                                           □➍차 2020. 12. 14.(월) 09:00 ~ 12. 31.(목) 18:00

□신청방법: 청년면접수당 홈페이지(http://thankyou.jobaba.net) 온라인 신청

□신청방법: 면접활동을 하는 경기도내 만18세 ~ 만39세 청년

※ 단기 일자리(주 30시간 미만) 에 응시한 면접도 신청 가능(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년 한시 적용됨)

□지원내용: 면접수당 최대21만원(면접 1회 3.5만원, 최대 6회) 지역화폐 지원

※ 다수의 면접에 대해 신청 시 면접 건별 각각 신청서 작성 필수

□지급방법: 희망하는 지역의 「경기도 지역화폐」 로 지급

□문    의

□청년면접수당 문의: ☎1877-2046 (평일 09:00~16:00, 점심시간 12:00~13:00)

□청년면접수당 홈페이지(http://thankyou.jobaba.net) 내 FAQ 참조

02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최

▣ 온라인 영상 개막식을 시작으로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등 진행

□일   시: 2020. 9. 10.(목) - 9. 11.(금)

□2020 기본소득 박람회 비대면 온라인 개최로 오는 10일 영상개막식 개최,                     박람회 홈페이지(basicincomefair.gg.go.kr)와 경기도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공개

□(1부/13시) 경기도지사 개회사를 시작으로, 기본소득 정책의 의미를 담은 주제 영상과           영상축사, 사회 각 계층의 응원메시지, 기본소득 서예 퍼포먼스, ‘기본소득의 의미’ 영상소개

□(2부/14시) 박람회 개막기념 랜선콘서트, 유명 방송인 3인이 펼치는 각 국의 복지정책과         기본소득 토크, 자생적 기본소득(마을연금) 영상 인터뷰 소개

□(3부/15시) 기본소득 토크쇼, 인기 유튜버 온라인 박람회 설명서, 지역화폐 토크쇼,

기본소득 뮤지컬 갈라 영상 상영

03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신청

▣ 2020.7.10일 이후부터 2021.12.31.일 취득분까지 감면적용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안대책’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서민 실수요자의 세 부담완화에 목적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달라진 취득세 감면요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신혼부부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4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	-혼인여부‧연령에 관계없이 생에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누구나 취득세 감면 ※ 경기도민의 경우 주택 취득(잔급지급일 기준) 당시 가액 –1억5천만원 이하: 취득세 면제 –1억5천만원 초과 4억원이하: 취득세 50% 감면
	-전용면적 60㎡이하에 한해 감면	-주거면적 제한 없음
	-신혼부부 감면의 경우 외벌이로 5천만원이 넘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신혼부부 감면에 의해 외벌이 또는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까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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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8.(화)

▣ 2020년 4차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오픈 안내

□ 신청방법: 2020. 9. 21(월)부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센터(http://edu.welfare.net)

□ 주요내용

구 분	3차교육(7∼10월)		4차교육(11월∼12월)
	녹화형	실시간(줌)	녹화형	실시간(줌)
횟수	70회	46회	34회	21회
인원	7,000명	3,640명	4,250명	1,680명
합계	116회 10,640명		55회 5,930명
총계	총 171회 16,570명

□ 문의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 031-252-7554

▣ 수도권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연장 실시

□ 9. 7.(월) 0시 ~ 9월. 13.(일) 자정까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 포장 배달만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미준수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합금지 행정조치

※ 행정 조치 위반시 고발 조치 (벌금 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2020년「성남형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제」신청 공고

□ 사 업 명: 2020년「성남형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제」

□ 접수기간: 2020. 9. 21.(월) ~ 9. 25.(금) (5일간)

□ 신청대상: 시설 설립 후 1년 이상 운영한 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3개월 평균 이용정원 충족률 80% 이상

□ 주야간보호시설: 3개월 평균 이용정원 충족률 70% 이상

□ 접수방법: 방문접수(성남시 노인복지과 노령요양팀)

□ 인증절차: 인증신청 → 신청요건 확인 → 현장심사 → 인증심사 → 인증부여

□ 문    의: 성남시 노인복지과 노령요양팀 ☎ 031-729-3064

※ 「성남형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제」 설명회 안내

□ 일    시: 2020. 9. 16.(수) 14:00 ~ 15:00

□ 방    법: 줌(ZOOM) 화상회의

□ 참석대상: 노인의료복지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시설장

□ 주요내용: 성남형 더 편한 안심 돌봄 인증제 사업안내 및 인증지표 설명회

▣ 독거노인복지주택「아리움」입주자 모집

□ 입주 기본 요건

□ 성남시 5년이상 계속 거주하신 기초생활수급자

□ 만 65세이상 무주택 독거 노인

□ 혼자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식사 제공 없음, 장기요양등급자 신청불가)

□ 전염성 질환이 없는 어르신

□ 추가모집: 5명

□ 구비서류: 붙임 입주신청서 및 심사표 작성하여 공문과 함께 노인복지과로 제출

※ 추가 입주신청서 접수 마감 : 9. 25.(금)

□ 입주결정: 신청접수 후 현장확인 및 「성남시 독거노인주거복지주택 입주자 선정

심의 위원회」심사를 통해 입주 여부 결정

□ 문의: 성남시 노인복지과 ☎ 031-729-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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