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복지넷 정책동향(8월호)	| 작성자 김주남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2층 | Tel. 031-729-2837 | www.snbokji.net |

0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4인 기준)

▣ 2021년도부터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산출

□보건복지부는 7월 31일(금)에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으며,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2020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

< 2020년 및 2021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년	175만7194	299만1980	387만577	474만9174	562만7771	650만6368
	’21년	182만7831	308만8079	398만3950	487만6290	575만7373	662만8603

< 2020년 및 2021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20년	87만8597	149만5990	193만5289	237만4587	281만3886	325만3184
	’21년	91만3916	154만4040	199만1975	243만8145	287만8687	331만4302
주거급여 (중위 45%)	’20년	79만737	134만6391	174만1760	213만7128	253만2497	292만7866
	’21년	82만2524	138만9636	179만2778	219만4331	259만0818	298만2871
의료급여 (중위 40%)	’20년	70만2878	119만6792	154만8231	189만9670	225만1108	260만2547
	’21년	73만1132	123만5232	159만3580	195만516	230만2949	265만1441
생계급여 (중위 30%)	’20년	52만7158	89만7594	116만1173	142만4752	168만8331	195만1910
	’21년	54만8349	92만6424	119만5185	146만2887	172만7212	198만8581

02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2020년 말까지 확대 시행

▣ 재산 차감 기준 상향 및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추가 확대 등

□(적용기한 연장) 상반기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제도개선” 의 적용기한을

7월31일(금)에서 12월 31일(목)로 연장

□(재산기준) 재산 심사 시 실거주 재산을 고려하여 상반기에 신설한 재산 차감 기준을

기초연금제도의 기본재산액과 유사한 수준 향상

< 지역별 재산 차감액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존 재산기준(A)	1억8800만원	1억1800만원	1억100만원
차감액(B)	1억6200만원	8,200만원	6,900만원
재산기준 최종(A+B)	3억5000만원	2억원	1억7000만원

□(금융재산기준)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

준비금 공제비율을 상반기 100%에서 150%로 추가 확대

< 생활준비금 공제금액 >						(단위 : 천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65%(기존)	1,142	1,945	2,516	3,087	3,658		4,229	4,803
기준 중위소득 150%(개선)	2,636	4,488	5,806	7,124	8,442		9,760	11,085
150% 확대 시 효과액	1,494	2,543	3,290	4,037	4,784		5,531	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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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4.(화)

01		경기도, 연말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 한시적 확대

▣ 긴급복지 지원 기준 연말까지 한시적 추가 완화(20.7월→20.12월)

□지원대상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중위소득 90% 이하 위기가구 등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50% 이하 소득 급감 영세소상공인 등으로 4인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3만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중한 질병에 걸리면 500만원 이내의 입원비를 지원

※ 재산 3억2,400만원(시) 2억2,100만원(군), 금융자산 1,712만원(4인 기준)으로 추가 완화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기도콜센터(☏031-120)

02		경기도,‘청년 복지포인트’2차 참여자 5천명 모집

▣ 120만원 상당 복지포인트 경기청년몰에서 사용

□모집대상

□경기도 거주 만18~34세 청년 노동자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재직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 불가)

□건강보험료 2개월 평균 86,710원 이하(월 과세급여 260만원 이하)인 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 가능

□모집인원 / 모집기간

□2차 5,000명 / 2020. 8. 1.(토) ~ 8. 18.(화)

□3차 5,000명 / 2020. 11. 1.(일) ~ 11. 16.(월)

□제출서류: 주민등록표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확인서 등

□혜    택 : 1년간 12만원 상당의 포인트 지급

□신청방법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youth.jobaba.net) 온라인 신청

□문    의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1577-0014)

03		성남시, 1인가구 생활UCC 공모전

▣ 나만 아는 1인가구 생활 꿀팁

□응모자격 : 전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대표자 포함 4명 이내)

□공모분야 : 영상

□참가방법

□개인 유튜브 계정에 응모작 업로드 후

□참가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서약서, 작품 스틸컷 등 제출

※ 영상 해시태그 삽입 #성남시 #성남시 1인가구 #성남시 1인가구 생활 UCC공모전

□서식은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 > 온라인 신청) 다운로드

□접수방법 : 성남시 홈페이지 접수(시민참여 > 온라인 신청)

□공모주제 : 생활 속 1인가구 정보 및 꿀팁

□출품규격

□3분이내, 해상도(1920*1080) 이상, 용량 1GB 이내

□파일형식 : MP4, WMV, MOV, AVI 파일 중 1택

□시상내역 : 최우수상(1) 100만원 / 우수상(2) 70만원 / 장려(4) 50만원 / 입선(5) 20만원

□문    의 : 성남시청 복지정책과 1인가구지원팀(☏031-729-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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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4.(화)

▣ 2020년도 제2기 대학 장학생 선발 신청

□ 장학금 지급계획 및 선발 예정 인원

□연간 총 지급계획: 연554명 600,000천원

□제2기 대학생 선발계획: 78명 216,000천원

- 재단장학생 41명 / 성남장학생 34명

자립장학생  1명 / 특기장학생  2명

□ 선발일정

□신청서접수: 2020. 8. 10.(월) ~ 8. 14.(금) 18:00

□신청서(출력본) 및 증명서류 제출 기간: 2020. 8. 10.(월) ~ 8. 14.(금) 18:00

※ 본인 또는 관계인 직접 제출 원칙

□선발자 발표 예정: 2020. 9. 14(월) 개별 문자통지 및 홈페이지 공고

□신청‧문의: 성남시장학회홈페이지(www.snjh.or.kr) / ☎ 031-729-4811~2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성남시 청년 신용회복 지원」

□ 신청대상: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성남시에 주소를 둔 청년

(만19세~만34세)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

※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여부 확인: 한국장학재단(☎1599-2250)

※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지원 수혜자 제외(중복지원 불가)

※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채무상담 및 교육 이수 필수

□ 지원내용: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

(총 약정금액의 10%, 100만원 이내)

□ 신청기간: 2020. 7. 27.(월) 09:00 ∼ 9. 29.(화) 18:00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이메일, 팩스, 우편 및 방문

(온라인) 성남시청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온라인 신청 > 청년신용회복지원

(이메일) shin7500@korea.kr (팩스) 031-729-8759

(우편 및 방문)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200)

성남시청 청년정책과(동관6층) 청년 신용회복지원사업 담당자

□ 제출서류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공고일 이후 발급, 최근 5년 이내 주소변동사항 포함)

□ 문의처

□성남시 청년정책과 청년복지팀(☎ 031-729-8502)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센터(☎ 1599-2250)

▣ 2020년 사회공익 승마체험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0. 7. ~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성남에 주소지를 둔 만19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미혼모,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트라우마 호소 직업군 중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지원내용: 승마체험 10회(1회 60분), 보험료, 교통비 10회

□  신청방법: 신청서[별지1, 3호 서식] 및 증빙서류를 이메일(hanssang21@korea.kr)로 제출

□ 문 의 처: 성남시청 지역경제과(☎ 031-729-2611~8)

▣ 사회복지 대상자 재활용 자전거 무상지원

□ 신청대상: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복지 대상자

□ 신청방법: 선착순 지원(지속 지원)

□ 신청장소: 시청 도로과(☎ 031-729-3302~3) 및 동 행정복지센터

□ 기증조건

□기증받는 자가 관리하며 사용하는 조건

□자전거 정비 불량으로 사고 발생 시 기증받은자 책임

※ 기증 자전거는 정비 완료 상태로 운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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