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복지넷 정책동향(12월호)	| 작성자 김주남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2층 | Tel. 031-729-2837 | www.snbokji.net |

01		의료⋅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 제도 시행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1)

□「사회복지사업법」개정(법률 제15887호, ’18.12.11. 공포, ’20.12.12. 시행)으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던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 개정 사회복지사업법(’20.12.12일 시행)의 시행령 위임사항 >

개정 내용	위임사항
ㅇ 정신건강·의료·학교 영역에 대해서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 복지사의 자격을 부여	영역별 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발급한다.

* 법령 시행일 현재 민간단체에서 발급한 자격증 소지자 의료사회복지사 1,302명,

학교사회복지사 1,598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하는 경우에 국가자격으로 전환 발급

**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1997년부터 국가자격으로 발급)

02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 89조5766억원 최종 확정

▣ 감염병 등 보건위기 대응역량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

□ 2021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558조 원이며, 보건복지부 총지출 비중은 16%

(단위:조원,%)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액
					%
○ 정부 전체 총지출(a)		512.3	558.0	45.7	8.9
○ 보건복지부 총지출(b)		82.5	89.5	7.0	8.5
▪보건복지부 비율(%)	b/a	16.1	16.0

03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수립

▣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 1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

□ 부부가 어려움을 겪는 임신·출생 전후에 의료비 등 부담을 경감하고, 생애 초기 영아에

대해 보편적 수당 지급 등 영아기 집중 투자(’22~)

□ 아이와 함께 하는 필수시간 보장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 이용자를 ’19년

10.5만명에서 ’25년 20만명으로 2배 확대 추진

□ 아동 돌봄의 공공성 강화, 서비스 내실화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ㆍ교육지원 확대

□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본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 체계 완성

□ 고령자를 부양 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인식, 신중년의 능동적 역할과 선택을 지원

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 자세히 보기 ☞ http://bit.ly/3r3UCx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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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7.(목)

01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지원대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급여별 선정기준                                            (‘21년도/ 4인가구 기준)

구 분	지급급여	구 분	지급급여
생 계	1,462,887	주 거	2,194,331
의 료	1,950,516	교 육	2,438,145

□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대상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다만, 고소득(연1억,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동 행정복지센터

□ 문    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번)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02		복지로,‘에너지바우처’온라인 신청 오픈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가구

□ 지원내용

□ 여름 : 요금차감 (전기)

□ 겨울 : 요금차감 (전기,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등유,LPG,연탄,전기,도시가스)

□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온라인신청‘의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신청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수

□ 신청인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또는 그 가족

□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 1600-3190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03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발표

□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강사 등 9만명 대상, 1인당 50만원 지급(’21년 상반기)

□ 직종별 건강진단 확대 등 건강보호 강화,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추진(‘21년)

□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 폐지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추진(’21년)

□ 위약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근로감독 실시

□ 돌봄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추진 / 대리기사의 각종 비용부담 완화 추진

□ 이륜차 기사 보호,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추진(‘20년)

□ 환경미화원 보호 지원 / 필수노동자 보호추진체계 제도화

⋆ 자세히 보기 ☞ https://url.kr/KeQEDV

04		2020년 제4차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모집 공고

▣ 인당 최대 21만원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소상공인에게도 도움 기대

□ 신청기간 : 2020.12.14.(월) 09:00 ~ 12.31.(목) 18:00

□ 신청방법 : 청년면접수당 홈페이지(http://thankyou.jobaba.net)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면접활동을 하는 경기도내 만18세 ~ 만39세 청년

※ 단기 일자리(주 30시간 미만) 에 응시한 면접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면접수당 최대21만원(면접 1회 3.5만원, 최대 6회) 지역화폐 지원

※  다수의 면접에 대해 신청 시 면접 건별 각각 신청서 작성 필수

□ 지급방법 : 희망하는 지역의「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 문    의 : ☎1877-2046 (평일 09:00~16:00, 점심시간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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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7.(목)

▣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4곳 추가 운영

□ 운영기간: 2020. 12. 14 ~ 2021. 1. 3.

□ 운영기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9:00~18:00

□ 검사대상: 시민 누구나, 무료검사 가능, 개인 휴대전화만 확인하는 익명 검사 실시

□ 진 료 소

▶ 수정구보건소 앞 광장(검체부스) / 12월 14일(월)

▶ 분당구 탄천종합운동장(드라이브스루) / 12월 14일(월) 17시 ~

▶ 중원구 성남종합운동장(워크스루) / 12월 15일(화) ~

▶ 분당구 야탑역 광장(워크스루) / 12월 16일(수) ~

□ 3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는 진단방식

① PCR진단검사(기존 진단검사 방식을 기본으로 실시)

② 타액검사 PCR(정확도 다소 낮은편, 검체채취 편리함)

③ 신속항원검사(30분~2시간 이내 결과 확인 가능, 1차 양성인 경우 2차 PCR                   진단검사 추가 실시 후 최종 판단)

▣ 2021년 시민과의 새해 인사회, 시민의 소리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020. 12. 14.(월) 09:00 ~ 12. 31.(목) 18:00

□ 주의사항 : 본인만 1회에 한하여 접수 가능

□ 안내/문의 : 성남시 마을공동체과 시민소통협력팀 (☎ 031-729-8982~4)

▣ 2020년 성남시 마을자치공동체 심포지엄

□ 사 업 명: 마을공동체의 내일을 모색하는「2020년 성남시 마을자치공동체 심포지엄」

□ 기    간: 2020.12.16.(수) ~ 2020.12.17.(목) 14:00~16:30 (총 2회)

□ 운영방식: 비대면(성남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유튜브 실시간 송출)

□ 대    상: 성남시 마을공동체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 주요내용: 성남시립교향악단 공연, 주제별 발제 및 질의응답(이원 생중계)

▶ 1일차 (12.16.) "포스트코로나, 그 이후를 상상하는 마을공동체"

☞ 바로 참가 링크 https://bit.ly/성남마을공동체1

▶ 2일차 (12.17.) "성남시, 마을자치공동체의 미래"

☞ 바로 참가 링크 https://bit.ly/성남마을공동체2

□ 문 의 처: 성남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 031-729-8679 (※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하여 진행)

▣ 2020년 성남시 반려견 보험가입 지원사업

□ 접수기간: 2020. 11. 20. ~ 2021. 11. 19. (1년간)

□ 지원대상: 성남시에 거주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등록한 변려견주(등록 외국인⋅거소동포 포함)

□ 가입철차: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 ※ 외장형 인식표 등록견 제외

□ 가입방법

▶ 성남시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으로 동물등록

▶ 성남시민은 동물등록 지원사업으로 자부담 1만원내 등록가능

※ 등록병원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등록제”로 검색

□ 문의: 성남시 지역경제과 ☎ 031-729-2614

▣ 성남시, 언론인이 선정한‘2020년 성남시정 10대 뉴스’발표

① 코로나19 경제 및 의료방역-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지원, 성남시의료원 활약

② 아시아실리콘밸리 프로젝트 활성화(벤처펀드 3,000억 원 조성 등)

③ 내년 광주대단지 사건 50주년 맞아 명칭 변경 등 기념사업 추진

④ 지역화폐 1,300억 조기 완판...모바일이 종이상품권 앞서...

⑤ 드론 활용 행정, 스마트 도시로 우뚝

⑥ 전국 첫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 제정

⑦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 예타대상 선정...성남시 교통정책 탄력

⑧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추진 (의료비 상한제 수혜자 확대 등)

⑨ 매니페스토 최우수상 비롯한 각종 평가 최우수상, 우수상 선정

⑩ 50년 역사 성남 성호시장, 2024년 말 신혼희망타운으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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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7.(목)

▣ 2021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0.11.24.(화) 9시 ~ 12.29.(화) 18시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기간: 2020.11.24.(화)~12.31.(목) 18시

□ 신청대상: 재학생, 입학예정자(현 고3, 재수생 등),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www.kosaf.go.kr 접속 후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 서류제출방법

□ 신청 다음 날 홈페이지에서 제출 필요서류 확인 후 온라인으로 제출

□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마이페이지> 장학금 신청현황> 서류제출에서 제출서류 확인 가능

□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 장애인 성폭력 상담원 양성과정

□ 교육기간: 2021년 1월 15일(금) ~ 2021년 3월 20일(토)

⇨ 매주 금요일 18:30-21:30 (3시간) / 매주 토요일 10:00-18:00 (7시간)

□ 교육대상: 여성장애인 성폭력 문제에 관심 있는 자

□ 교육장소: 비대면 교육 ‘줌(ZOOM)활용’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토요일교육의 경우 대면으로 전환될 수 있음)

□ 교육내용: 장애인성폭력의 이해, 성폭력관련법,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등

(100시간 내 현장실습 10시간 평일 별도 진행 예정)

□ 수 강 료: 성폭력 상담원 350,000원 (100시간 교육)

□ 수강신청: 본회 홈페이지 교육센터 교육소식 신청양식 다운받아 메일로 신청(21.1.8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후 수강료 입금

□ 교육문의: (사)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경원교육센터 ☎ 031-722-1366

▣ 성남시, 대학입시 온라인 설명회

□ 기    간: 2020. 12. 21.(월) 00:00 ~ 12. 27.(일) 24:00

□ 운영채널: 유튜브 성남TV

□ 주    제: 2021학년도 정시대비 입시 전략

□ 강    사: 조만기(대학교육협의회 대표강사, 판곡고 교사)

□ 대    상: 유튜브 접속 수험생 및 시민

□ 문의전화: 성남시 교육청소년과 ☎ 031-729-3042 / ☎ 1577-3100

▣ 성남시,‘사랑의 온도탑’제막....11억원 모금 목표

□ 기    간: 2020. 12. 1.(화)  ~ 2021. 2. 5.(금)

□ 모금방법: 시청,구청,동행정복지센터 등 54곳에 설치된 ‘연말연시 서로 사랑 나누기’

창구나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계좌를 통해 성금을 기부

□ 문   의: 성남시 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팀 ☎ 031-729-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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