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복지넷 정책동향(10월호)	| 작성자 김주남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2층 | Tel. 031-729-2837 | www.snbokji.net |

01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공 보호체계 본격 실행

▣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담인력 배치 등 공공 중심 아동보호체계 구축

□ 전담인력 배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활성화로 보호 필요 아동 발견에서 원가정 복귀

까지 전 과정을 지자체가 책임 관리하는 아동보호체계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조사ㆍ상담ㆍ보호계획을 직접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문적인 사례관리기관으로 개편

* 시군구당 평균 보호대상아동 수는 196명이나, 담당인력은 1.2명에 불과(’19. 4 기준)

□ 올해 10월부터 개편되는 아동보호체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가 지역 아동보호의 핵심 주체(이하 컨트롤타워)】

아동학대, 부모의 이혼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한 경우, 상담·가정환경조사, 보호계획 수립, 양육상황 점검, 사후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아동학대 신고 접수(112‧지자체) 이후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출동하여 학대 여부 조사, 필요 시 응급조치(분리보호 등), 학대 여부 판단 및 피해 아동 보호 계획 수립

* ‘20년 10월 1일 기준 전국 10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되며,

’21년까지 전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배치 추진

02		치매가족휴가제 이용한도(6일→12일) 늘리고, 치매가족 상담수가 도입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치매안심정책 마련

▣ 치매환자의 지역 거주를 지원할 ｢제4차(`21∼`25)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발표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주요 내용】

예방·검진

◈ 한국형 치매선별검사도구 개발 및 적용(’21~)

◈ 숲체험, 원예활동, 텃밭가꾸기 등 야외 치유프로그램 추진

관리·돌봄

◈ 장기요양 5등급자(치매)도 치매안심센터의 쉼터(단기보호) 이용 가능

◈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식사지원, 건강관리 등

재가서비스 제공 추진

* 서비스 모형(모델) 개발(’21) 후 시범사업 실시(’22~)

가족 지원

◈ 치매가족휴가제 이용한도, 연 6일 → 12일로 단계적 확대

◈ 치매환자 가족 상담수가 도입(’23~)

* 상담프로그램 운영모델 개발연구(’21) 후 수가(안) 마련(’22)

연구·기술 지원

◈ 치매증상 지연과 치료를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 비대면 기술 이용해, 자택에서 치매 검사, 인지기능 관리 지원

* 원격시스템, 유튜브, 채팅방 등 온라인 서비스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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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7.(수)

01		성남시,‘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자체 450억원 추가 지원

▣ 시민공동체⋅경제위기 극복, 오는 10월 추경으로 재원 마련

□ 취약계층 돌봄지원(257억 3,900만원) / 성남형교육 돌봄지원 등 9개 사업

□ 아동양육 돌봄지원(미취학⋅초등생 0~12세, 10만원)

□ 성남형교육돌봄지원(중학생 13~15세, 10만원 / 고등학생 16~18세, 20만원)

□ 장애인 맞춤형 긴급지원(심한장애인, 10만원)

□ 저소득 한부모 긴급지원(저소득 한부모, 10만원)

□ 장기휴원어린이집 등 운영지원(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100만원)

□ 성남형 고용사각지대 근로자 생계지원 2차(1,164명, 최대 100만원)

□ 성남형 고용사각지대 근로자 생계지원(신규): 4,000명_전국 20만명 중 성남시 인구비율 반영, 50만원)

□ 시내⋅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시내버스 1,500명/ 마을버스 500명, 10만원×3개월(상품권)

□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지원 확대/ 1차 사업 계속 추진

(소상공인, 연2% 이내(2년) / 특례보증 30억 이차보전 7.7억)

□ 일자리 및 감면지원(159억 1,500만원) / 상하수도 요금감면 등 6개 사업

□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행정 인턴 지원(120명, 1.5개월(6주) 월 214만원)

□ 어르신 경로당 환경지킴이 일자리 공용 지원 / 1차사업 계속 추진

(만 65세 이상 경로당 환경지킴이, 1인 13만원(12시간))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부과대상 12,692건, 30%감면)

□ 상하수도 요금 감면(영업용 8,672건, 욕탕용 68건, 30%감면)

□ 도로점용료 감면(소상공인⋅개인 도로점용료 대상자 2,346건, 25%감면(5월~12월))

□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공공시설 내 입점 점포)

(공공시설 내 입점 점포 및 공유재산 임대료, 12억 1,900만원(감면 등 금액))

□ 지역경제 활성화(34억원) / 성남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 등 2개 사업          □ 성남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

(1,000억→1,300억원으로 증액, 구매액 10%할인(1인 50만원 한도))

□ 착한임대인(법인)세무조사 유예(1년 유예)

* 정부 2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성남시 자체 재원으로 지급되는 지원금

* 위 사업은 제258회 임시회(2020.10.12.∼10.21)에서 조례 개정과 제 4차 추경

예산 심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진행계획

02		「성남시 청년 신용회복 지원」사업신청자 추가 모집

□ 신청대상 :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성남시에 주소를 둔 청년

(만19세 ~ 34세)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로 신용도판단정보에 등록된 자

□ 지원내용 :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

총 약정금액(채무잔액)의 10%(100만원 이내)

□ 신청기간 : 2020. 7. 27.(월) 09:00 ~ 2020. 11. 6.(금) 18:00까지

□ 다수인원 신청 시 선정기준 : 아래의 “① ⇒ ② ⇒ ③” 순으로 최종 선정

① 잔여 채무액이 많은 자, ② 연체기간이 오래된 자, ③ 나이가 많은 자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이메일접수/ 팩스접수/ 온라인 접수

□ 문의사항 : 성남시 청년정책과 청년복지팀 031-729-8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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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7.(수)

▣ 제11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안내

□ 선 거 명 : 제11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 임    기 : 2021년 3월 1일 ~ 2024년 2월 29일(3년)

□ 선 거 일 : 2020년 12월 2일(수), 09:00~18:00

□ 투표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

□ 선거권(선거인) : 2018~2019년 매년(2년) 연속 회비납부 회원

□ 피선거권(입후보자) : 선거인 중 출마 희망자

□ 추천인 : 2020년 회비납부자로서 입후보자를 추천한 자

□ 문  의 : 선거관리위원회 간사(허학범 사무처장, 031-252-7554)

▣ 2020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2020년마감)

□ 가입 희망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신청)

【희망키움통장Ⅰ】

○ 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소득기준 :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모집기간

□ 10월 : 2020. 10. 5(월) ∼ 10. 19(월)

□ 11월 : 2020. 11. 2(월) ∼ 11. 18(수)

○ 지원조건 : 3년 이내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희망키움통장Ⅱ】

○ 대상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기준 : 없음

○ 모집기간 : 2020. 10. 12(월) ∼ 10. 29(목)

○ 지원조건 :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이수

【내일키움통장】

○ 대상 :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 참여하고 있는 자

○ 소득기준 : 없음

○ 모집기간

□10월 : 2020. 10. 5(월) ∼ 10. 19(월)

□11월 : 2020. 11. 2(월) ∼ 11. 18(수)

○ 지원조건 : 3년 이내 탈수급 또는 일반노동시장 취·창업, 대학교 입·복학, 국가자격증 취득 등

【청년희망키움통장】

○ 대상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만15세이상 39세이하)

○ 소득기준 : 없음

○ 모집기간

□10월 : 2020. 10. 5(월) ∼ 10. 19(월)

□11월 : 2020. 11. 2(월) ∼ 11. 18(수)

○ 지원조건 :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 금융복지상담센터 위탁운영자 모집

□ 공고기간 : 2020. 10. 5.(월) ~ 2020. 10. 19.(월) (15일간)

□ 접수기간 : 2020. 10. 5.(월) ~ 2020. 10. 19.(월) (15일간)

□ 접수장소 : 성남시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서관 7층, ☎031-729-2572)

※ 접수시간은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방문접수만 가능(우편접수 불가)

※ 신청서식 : 성남시 홈페이지(http://www.seongnam.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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