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2020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3.2%(6.46%→6.67%)로 결정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부담 3/1로 경감

▣ 2019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8.22)

□ 남성생식기 초음파 및 방광 잔뇨랑 측정검사 급여화, 2020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은 2019년 189.7원에서 2020년 195.8원으로 인상된다.

*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평균보험료 11만2,365원 → 11만6,018원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 8만7,067원 → 8만9,867원 (’19.3월 부과기준)

□ 9월 1일부터는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6만 원으로 경감

02		본인부담상한제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크게 감소

▣ 2018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1조 7999억원, 126만5921명에게 평균 142만원 환급

□ 환급대상자의 79%가 소득하위 50%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큰 혜택

□ 2018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           본인 일부부담금이 결정된 125만 2603명에 대해서는 8월23일(금)부터 총 1조2167억원을 돌려줄 예정

*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8년 기준 80～52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03		청소년 발당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9월부터 시작한다.

▣ 만12세이상 18세 미만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대상, 돌봄 취약가구 및 일반

중ㆍ고등학교 재학생 등에 우선순위 부여

□ 8월 21일부터 신청 접수, 9월 2일부터 서비스 시작

□ 전국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4,000명을 대상으로 월 44시간(하루 2시간 기준)의 바우처(이용권)로            제공되며 평일(월~금 16시~19시) 최대 3시간 및 토요일(9시~18시) 중 최대 4시간을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만12세부터 17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04		사회복지사 자격 이수 교과목 늘어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19.8.12. 공포되어 2020.1.1.부터 시행

□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과목 및 학점 기준 강화

□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이론교육 교과목을 종전 14과목(42학점)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선택과목 3과목을 더 이수해야 한다. 또한, 선택교과목의 수는 20개에서 27개

교과목으로 선택의 폭이 늘어날 예정이다.

* (신설 교과목)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등 7과목

□ 사회복지현장실습 내실화

□ 현재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등에서 12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에서 160시간 이상 확대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은 기관에서 실시하고 아래와 같은 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춘 후 신청

* (선정기준) ①실습지도자 2명 이상 상근, ②실습지도자는 1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2급자격증 취득 이후 5년 이상 실무경험, ③실습기간 전년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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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복지넷 정책동향(9월호)	| 작성자 김주남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2층 | Tel. 031-729-2837 | www.snbokji.net |

2019. 9. 5.(목)

01		성남시,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생긴다....홀몸 남성 어르신 지원

▣ 市-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중원노인종합복지관, 업무 협약

□ 성남지역에 오는 10월 홀몸 남성 어르신을 위한 시설인 힐링센터가 생긴다.

□ 고령화 사회에 사별, 은퇴, 가족해체 등 다양한 사유로 혼자가 된 65세 이상 남성 노인

일상생활 자립을 돕는 시설

□ 중원노인종합복지관 4층 175㎡ 규모를 제공하며, 복지관 일부를 남성 홀몸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 1억 3000만원을 지원한다.

프로그램 운영비도 연간 5000만원씩 지원하며, 수급 또는 차상위의 저소득층 남성 홀몸노인을            분기별 25명씩, 연간 100명 모집해 요리교실, 정리수납, 생활교육 등의 프로그램 무료 제공

02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사업

▣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 초과 의료비 중 비급여 의료비 지원

□ 성남시 거주 만 12세 이하 아동 중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 초과하는 아동

□ 지원금액

-기준중위소득50%이하: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에서 100만원을 뺀 금액 중 비급여

부분의 100%지원

-기준중위소득50%초과: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에서 100만원을 뺀 금액 중 비급여

부분의 90%지원(본인부담10%)

□ 지원대상기간: 2019.7.1.이후 발생한 진료건(사업 시행일 전 진료 분은 소급적용 불가)

□ 신청기간 : 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

03		성남시, 49곳 노인요양시설에 인권지킴이 뜬다.

▣ 제도적 안전ㆍ안심 장치... ‘내 부모님’ 믿고 맡겨

□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8월 20일부터 운용
□ 학대, 방임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요양시설을 한 달에 18곳씩 방문해 모니터링

하고, 입소 어르신과 시설 생활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고 각 시설 종사들과도 면담을 진행

□ 오는 10월 ‘노인돌봄시설인증제’를 도입함으로 49곳 노인요양시설과 12곳 주야간보호

센터가 일정 기준을 채워 신청하면 성남시 인증 심사위원회의 현장 평가와 심사를 거쳐

우수시설로 인증하며 인증 시설에는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04		성남시, 폐지줍는 어르신 220명에 ‘산타 선물 보따리’ 지원

▣ 쿨토시, 보냉물병, 부채, 모자, 우산...폭염 속 안전사고 예방
□ 폐지를 줍는 어르신 220명에게 5가지 무더위 안전 물품을 제공하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과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생활관리사들이 폐지줍는 현장을 찾아다니며 직접 전달

□ 무더위 안전 물품 지원을 위해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 1064만원을 후원 받았다.

05		성남시, 여성안심귀갓길 로고젝터 13곳 설치....밤길 비춰

▣ 성남시 범죄예방 도시환경설계 기법(셉테드)의 하나로 13곳에 설치
□ 로고젝터는 장치 렌즈에 ‘여성친화도시 성남’ ‘안심 귀갓길’ 등의 로고와 현 위치, 관할

경찰서 등의 내용을 새겨 LED조명을 바닥에 투사ㆍ표시한다.

□ 설치한 곳은 분당동 구미동 오리어린이 공원 앞길, 수정구 논골로 24번길, 중원구 광명로             264번길 18 등이며 각 구 경찰서가 범죄 취약가구 밀집지역으로 분류한 곳에 성남시가 모두            123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설치

06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에 “희망” 바우처 월 5만원 지급

▣ 분기별 상담받아야....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충전

□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서 계속 거주한 만16~18세

□ 분기별로 15만원씩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서점, 안경점, 학원             등 성남시내 5400곳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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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5.(목)

▣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2019 성남시 사회복지 페스티벌

□ 행사일시 : 2019. 9. 6.(금) 오전10시~오후5시

□ 행사장소 : 성남시청 광장

□ 프로그램 : 사회복지의날 기념식 10:30~11:30

사회복지박람회 10:00~17:00

축하공연 14:00~16:00

* 환경보호를 위해 개인텀블러를 지참하신 분께는 음료 이용 쿠폰을 제공합니다.

▣ 경기도 일하는 청년복지 포인트 신청하세요! 3차 5천명 선정지원

□ 신청기간 : 2019.9.1.(일) 9시~ 9.16.(월) 18시

□ 모집인원 : 5.000명 내외(3차 모집)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youth.jobaba.net)

□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18세~34세 청년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근무) 재직자

월 급여 250만원 이하,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

□ 지원내용 : 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 120만원)

□ 지급방법 : 경기청년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4회 분할지급)

□ 지원기간 : 1년 (2019년9월~2020년 8월)

□ 최종발표 : 2019. 9. 27.(금) 예정

▣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청년들의 취업준비 정부가 도와드립니다.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 120% 이하 가구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ㆍ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생애 1회 지원)

재학 중(휴학ㆍ졸업유예ㆍ예정ㆍ수료포함)인 경우 참여불가

*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는 재학 중이어도 참여 가능

□ 지원내용 : 자기주도적 구직활동 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

지원 중 취업*시 지원 중단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50만원)’ 지급

□ 지원신청 :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매월 1일~20일(3.25부터, PCㆍ모바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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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9월 주요 사회복지 관련 행사 일정

일 시		행 사 명		장 소		주 관		비고
9. 6(금),10:00	서	2019. 성남시 사회복지 페스티벌		성남시청 광장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9.10(화),09:00		한가위 큰잔치		복지관 주차장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9.10(화),13:30		2019년 추석행사 ‘1-3세대가 함께하는[함께해요 추석愛]’		복지관1층 문화홀 및 로비전체		수정중앙 노인종합복지관
9.18(수),19:30		성남 온가족 :우리가족 과자집 만들기		복정센터 대강당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9.23(월),09:00 9.27(금),09:00		재개관 및 개관 12주년 기념행사		중원마당 외		중원노인종합복지관
9.27(금),14:00		0100 사랑나눔 제17회 어르신과 함께하는 어린이예술제		온누리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
9.28(토),10:00		은행2동제1,2복지회관 릴레이 행복나눔장터		은행2동행정복지센터		은행2동제1,2복지회관
9.28(토),13:00		상대원3동복지회관 박석골 마을 축제		대일초등학교		상대원3동복지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