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내년부터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로 통합

▣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 통합‧개편해 개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 기존 서비스 이용자 신청 없이 새로운 서비스 이용, 신규 신청자 3월부터

□ 사업 통합으로 서비스 종류가 다양(안부확인, 가사지원, 병원동행, 자원연계 등)

□ 가구방문 서비스 이외에도 참여형 서비스가 신설(평생교육활동, 조자모임 등)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일반돌봄군, 중점돌봄군, 특화사업대상, 사후관리대상)

□ ICT기술을 활용하여 첨단 감지기(센서) 및 태블릿 PC설치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 생활권역별 수행기관이 책임 운영(지자체와 협의를 통하여 671개의 권역지정)

□ 운둔형, 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사업이 확대(개인별 사례관리 및 집단프로그램 제공)

※ 기존노인돌봄서비스(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

02		2020년 장기요양보험 어르신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

▣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 ‘20년 장기요양 수가 ’19년 대비 평균 2.74% 인상

▷ 입소형 서비스는 평균 2.66%(요양시설 2.66%, 공동생활가정 2.71%)

재가형 서비스는 평균 2.82%(방문요양 2.87%, 주야간보호 2.67% 등)

▣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

▷ ‘20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10.25%, ’19년 8.51% 대비 1.74%p 증가
소득 대비로는 0.68%(‘19년 0.55%)

▷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2019년 9,069원에서 2020년 11,273원으로 증가

(소득분위에 따라 488원에서 6,955원 증가)

▣ 장기요양보험 지출 효율화 과제

▷ (부당청구 관리 강화) 현지조사 확대, 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등

▷ (주야간보호 가산제도 개편) 토요일 가산 및 송영서비스 가산 중 일부 폐지

▷ (도덕적 해이 방지) 본인부담 감경 악용 사례 방지, 등급 직권재판정 도입

▷ (기관의 진입 퇴출 엄격화) 기관 설치 시 설치자의 행정처분 이력 등을 고려하도록 지정요건 강화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개선

▷ (재가형 서비스 강화) 통합재가, 외출지원 단기보호 활성화 시범사업 실시

▷ (공공성 강화) ’22년까지 공립 요양시설 130개소 건립

▷ (인력 기준 강화) 연구(’19~’20)를 거쳐 시설 요양보호사 등 인력 배치 기준 강화

03		경기도,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 ‘하절기종합대책지원단 TF팀’ 통해 7만2,245가구 지원

□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생활안정지원, 보호돌봄안정 강화, 민간참여 활성화 등 4대과제 추진

□ 무한돌봄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 적극 활용해 집중적인 발굴 및 민간지원 연계

□ 기존에 동절기에만 운영됐던 집중발굴 기간을 하절기에도 운영한 결과 많은 복지 취약계층을 발굴지원

04		경기도, ‘2019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종합우승 쾌거

□ 경기도 대표단 9.24~9.27 전주에서 열린 대회서 금11, 은6, 동4개로 종합우승

□ 총 21명 수상자 배출(예산지원 및 훈련프로그램 확대 등 노력 결실)

□ 상금 외 별도 지원금 마련, 입상선수 격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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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복지넷 정책동향(11월호)	| 작성자 김주남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2층 | Tel. 031-729-2837 | www.snbokji.net |

2019. 11. 7.(목)

01		성남시, ‘장애인 택시바우처’ 사업 11월 25일부터 시행

▣ 택시업계 4개 단체, ㈜신한카드사와 업무협약

□ 국토부 권고수준의 40대의 2배인 80대로 증차했으나 수요증가로 인한 해결책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성남시에 등록된 택시를 이용하면 택시요금의 65%를 시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한장애인 복지카드로 결재해야 자동 할인돼 35%만 본인에게 청구

□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에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시각장애인을 대상

2021년 발달장애인, 2022년 모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사업을 확대

□ 신한장애인복지카드(신용‧직불)를 소지하지 않은 대상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를 신청‧발급 받은 뒤 이용신청서 제출

02		성남시, 저소득층 3만5957명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9.27)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사회복지시설 생활거주자 등

□ 시는 5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유아용, 어른용 미세먼지 마스크 121만 6255개 구입

□ 1인당 15~35매씩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원하며 미세먼지 저감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친환경차 구매지원, 전기 저상버스도입, 생활권 녹지 공간 확충 등 진행

03		성남시, 미세먼지 알리미, 대기질 정보 실시간 제공

▣ ‘우리 동네 미세먼지 알리미’ 시설을 12곳 시범 설치

□ 마스크 착용, 야외활동 자제 등 능동 대체
□ 설치된 곳은 양지동 남한산성공원입구, 금광동 황송공원 입구, 위례한빛초교 정문, 성남중앙

초교 인근 수진역 사거리 등 공원 2곳과 학교 주변 교차로 10곳

□ 성남지역 6개소 국가 대기측정소 중에서 가까운 곳의 자료를 실시간 전송받아 미세먼지              (PM-10), 초미세먼지(PM-2.5), 오존지수, 날씨 정보를 전광판에 표시

□ 대기오염측정농도 파랑(좋음), 초록(보통), 노랑(나쁨), 빨강(매우 나쁨)의 4가지 색깔로 표시

04		성남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차량 10개동에 추가 보급

▣ 복지전용차 모두 45대로 늘어 “어려운 이웃에 촘촘한 서비스”
□ 이번에 전달한 복지 차량은 친환경 전기차(기아쏘율EV) - 4억5000만원의 시비

□ 10월 조직 개편 때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한 양지동, 복정동, 서현1,2동, 정자1,3동, 야탑2동,

구미1동, 판교동, 이매1동에 각 차량 배치

□ 차량 지원 전 월평균 60건이던 방문 서비스와 비교하면 7배 늘어난 수준

05		성남시, 온누리 행사장 찾는 장애인 위해 승강장 설치

▣ 1층 온누리 행사장을 찾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노약자 위해 설치
□ 베리어프리(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사업의 하나로 1억8000만원을 투입해 설치

□ 안전사고 예방 위해 중앙제어 운영 설비를 갖췄고, 승강기 내부엔 CCTV, 비상 호출 벨 설치

06		성남시, 첫출발 책드림 사업 안내

▣ 만19세가 되는 해에 성남시 거주자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2만원 지급
□ 성남시립도서관 회원가입자로 2019. 5. 1. 이후 6권 이상 도서 대출자에게 모바일 성남사랑            상품권 2만원 지급 (연1회 지급, 지역서점 도서구입전용)

□ 신청기간 : 2019. 11. 14 ~ 12. 5. ※ 월요일 ~ 일요일, 09:00~22:00

□ 신청방법 : 도서관지원과 및 도서관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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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7.(목)

▣ 2019, 복지시민강좌 「시민복권 복지아카데미」 참가 신청안내

□ 교육일시 : 2019. 11. 11.(월) 16:00~18:00

□ 교육장소 : 성남시청 3층 한누리실

□ 교육내용 : <관계와 소통 그리고 변화를 노래하다!>

① 사회복지분야의 정책 변화에 따른 조직 내 관계와 소통의 방향

②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의 대응

□ 교육강사 : 김일용 강사(즐거운사회복지궁리센터 관장)

□ 신청방법 : 이메일 sswa@daum.net

구글독스 https://forms.gle/bUR6DCrCCJGF7HLb9

▣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안내

□ 지급대상 : 경기도에 3년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 (‘94. 10. 2 ~ ’95. 10 .1생)

□ 신청기간 : 2019. 11. 1(금) ~ 2019. 11. 30.(일)

□ 신청방법 : 온라인(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접수

□ 지급개시일 : 2019. 12. 20.

□ 지급내용 : 1인당 연100만원 분기별 25만원 지역화폐지급

▣ 2019년 11월 청년 채용박람회 개최

□ 행사기간 : 2019. 11. 12.(화) 14:00 ~ 16:00

□ 행사장소 : 판교알파 지하광장(판교역 2번 출구 옆 통로)

□ 참여대상 : 구직자 및 구인 신청기업 40여개 업체

□ 행사내용 : 구직자 현장면접 및 채용, AI(인공지능)ㆍVR(가상현실) 면접 컨설팅 등 부대행사

□ 행사주최 : 성남시 고용노동과

▣ 성남시 승진인사(2019. 11. 1일자)

□ [3급 승진]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5급 승진] 복지정책과 홍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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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1월 주요 사회복지 관련 행사 일정

일 시		행 사 명		장 소		주 관		비고
11. 4(월),17:00	서	시니어생활영어단어지도사 경진대회		복지관 3층		분당노인종합복지관
11. 6(수),14:00		장애인 슐런대회		성남실내체육관		종합사회복지관 8개소
11. 8(금),13:30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개소식		복지관 1층		중원노인종합복지관
11.13(수),14:00		2019년 성남시 장애인 취업박람회		성남시청 누리홀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11.14(목),14:00		2019년 중원구 어르신 청춘예술제		성남시청 온누리실		중원구노인회지회 등 3개소
11.20(수),09:30		KT&G 김장나눔 릴레이		성남시청 광장		KT&G복지재단
11.28(목),16:00		자원봉사자&후원자 감사행사 “별이 빛나는 밤에”		분당척병원		분당노인종합복지관
11.30(토),10:00		도촌종합사회복지관 바지회		복지관 내		도촌종합사회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