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어르신이 필요한 돌봄서비스 직접 골라 이용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 8월부터 시행

□ 여러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서비스) 선택

□ (가정방문통합형)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방문간호 월 4회 이상 필수 이용

□ (주야간보호통합형) 방문요양 + 방문목욕 + 주야간보호서비스

* 주야간보호 월 8회 이상 필수 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담ㆍ조사 등을 통해 수급자에서 필요한 서비스 묶음을 먼저

제시하면, 어르신이 원하는 서비스 묶음을 결정하여 1개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이용

02		인플루엔자 백신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 무료예방접종 시작!

▣ 전국 9천여 병, 의원에서 2회 접종 필요 어린이 무료접종 실시

□ 2019년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 무료지원 생후6개월 ~ 12세 어린이(2007. 1. 1. ~ 2019. 8. 31. 출생아(563만명 → 549만명)

* 2회 접종이 필요한 생애 첫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자는 9. 17.(화)부터 접종시작

* 1회 접종 대상자는 유행기간 동안의 면역력 유지를 고려해 10. 15.(화)부터 접종시작

03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 증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합니다!

▣ 만7세 미만까지 아동수당 받고,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여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 증진 등 국가책임 확대

□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 9월 25일부터 만7세(현재 만6세 미만) 까지로 확대 지급

□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을 목표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으며, 보육시간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연장

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보육 지원체계 개편 역시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ㆍ운영 의무화 :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해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2019년 9월 25일부터 적용

04		2018 전국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 결과 발표

▣ 장애인학대 신고 총 3,658건, 학대피해자의 68.5%는 발달장애인

□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8년도 전국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 현황보고서 주요 내용

* 장애인학대 신고건수는 3,658건이며, 이중 학대사례는 889건(24.3%)

* 피해장애인 장애유형은 지적장애인이 66%, 지체장애인 7.4% 순

* 학대 가해자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23.1%, 부모 12.9% 순

* 장애인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27.5%, 경제적 착취 24.5% 순

* 학대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 35%, 장애인복지시설 27.5% 순

* 주된 신고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22.9%, 신고의무자가 아닌 기관종사자 22.2% 순

05		공공 어린이 재활센터 건립사업 공모

▣ 장애아동에게 질 높은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기대

□ 전주시(전북권)와 춘천시(강원권)가 선정

□ 지난해 충남권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시작으로 올해 전북권ㆍ강원권 어린이재활센터를

설립, 향후 2022년까지 어린이재활병원 2개소, 어린이재활의료센터 4개소를 추가 건립하여             의료기관 총 9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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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복지넷 정책동향(10월호)	| 작성자 김주남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2층 | Tel. 031-729-2837 | www.snbokji.net |

2019. 10. 4.(금)

01		성남시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땐 ‘지역화폐 10만원’

▣ 지역 내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 5만5925명

□ 9월9일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개정 조례’ 공포

□ 만65세 이상 시민이 자진해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원의 성남사랑상품권(지류)을

등기 발송한다. 자진 반납자 확인 카드인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니어 카드도 동봉

□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운전자 중에서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가 공포된 3월 13일 이후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성남시민

□ 지역 내 수정ㆍ중원ㆍ분당경찰서 민원실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반납, 지원신청서 작성

02		스마트폰 속 성남사랑상품권으로 택시요금 낸다

▣ 성남시 18일 시정 브리핑,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내놔

□ 모바일, 종이류, 체크카드 3개 종류로 발행하는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취급은행 확대

□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으로 택시 요금 결재가 오는 10월부터 성남시 내 2,510대 모든 개인

택시에 적용된다. 성남시내 개인택시에 먼저 설치한 뒤, 내년 6월 법인택시 1496대로 확대

□ 카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택시기사들의 수익을 보존하고, 종이류 성남사랑상품권으로

택시 요금을 낼 때 거스름돈을 주고받아야 하는 불편을 덜음

□ 성남시는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으로 학원비를 결재하는 시스템도 확대하여 가맹 등록한

학원이 원격결재를 등록하면 시민들은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방식

03		성남시, 아동수당 체크카드 도입 1년, 시민만족도 ‘86.2%’

▣ 아동수당 도입 1년을 맞아 체크카드 발행 제휴사인 신한카드사 의뢰

□ 성남시의 아동수당 체크카드 지급 사업에 관한 시민 만족도가 86.2%로 조사
□ 문자 설문에 응한 1035명 중에서 만족한다고 답한 892명(86.2%)은 그 이유로 ‘거의 모든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다른 지자체

보다 2만원을 더 줘서’를 꼽음

□ 4만 3000개소 아동수당 체크카드 가맹점 사용처를 분석결과 동네마트, 슈퍼, 대중음식점,

병원ㆍ약국, 학원, 어린집이집 등의 순으로 사용

04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 도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 대규모 운행감축 등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 예상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지난 7월부터 버스업체를 포함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 노동시간을 준수해야 함

□ 대규모 운행감축 등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 최소화 위해 요금 인상, 교통카드 결제

기준으로 일반형 200원, 좌석형ㆍ직행좌석형 400원, 경기순환형 450씩 각각 인상,

9.28일(토) 첫 차부터 적용으로 지난 2015년 이후 4년 만에 인상

05		경기도, ‘광역 최초’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등 교복지원

▣ 9월 2일부터 주소지 시ㆍ군 주민센터 등에서 2차 접수 시작
□ 타시ㆍ도 소재 중학교 및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한 경기도민 학생에게 30만원 이내 교복비

지원, 총사업비 5억 4천만원(도비50%, 시군비50%)

□ 이번 신청은 지난 7월 1차 접수기간 동안 신청을 못한 학생에 대한 추가 신청으로, 9월2일

부터 12월 10일 까지 주소지 시ㆍ군 주민센터 등에 교복구입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올 해 안에 교복구입비를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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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4.(금)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본인 회원정보 확인 방법 알림

□ 12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선출 선거 진행

□ [회원정보 확인 방법]

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로그인 http://www.welfare.net/site/index.jsp

② 마이페이지로 이동 → 회원정보 → 소속지회(경기 표시) 및 협회비 납부사항 확인

확인 후 다른 사항 등이 있으시면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김현아(010-4876-5508) 문의

▣ 성남시, 민선7기 첫 조직개편 단행

□ 신설과 :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청년정책과, 마을공동체과, 법무과, 기후에너지과,

주차지원과,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도서관사업소 복정도서관, 분당구청

식품안전과 등 모두 9개 신설

□ 기존에 있던 복지지원과는 폐지해 사회복지과와 함께 복지정책과로 흡수 통합하고

첨단산업과도 폐지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으로 업무를 이관

□ 도시개발사업단→문화도시사업단, 평생학습원→도서관사업소, 예산법무과→예산재정과

등으로 21개 과ㆍ사업소 명칭을 변경

□ 35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맞춤형복지팀은 45개 동으로 확대ㆍ설치

▣ 성남시, 2019. 10월 1일자 인사발령

□ [5급전보] 청년정책과장 유미열, 복지정책과장 김학봉,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 2020년 성남시 생활임금 고시

□ 적용기간 : 20120. 1. 1. ~ 12. 31.

□ 생활임금액 : 시급 10,250원(월 2,142,250원)

□ 적용대상 :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성남시 위탁 근로자

▣ 2019년 □청년 두런두런□ 취업 참여자 모집공고

□ 채용인원 : 5명(5개 사업장)

□ 응시자격 : 만18세 ~ 만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지원내용 : 연2,400만원 이상, 정규직 채용, 직무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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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0월 주요 사회복지 관련 행사 일정

일 시		행 사 명		장 소		주 관		비고
10. 2(수),13:00	서	노인의 날 기념행사		성남시청 온누리실		성남시 노인종합복지관협회
10.15(화),12:30		어르신과 함께 웃는 어울림 한마당		율동공원 (광장상설무대)		성남시 재가노인복지협회
10.17(목),10:00		웰다잉 ‘의미있는 삶, 아름다운 마무리’		성남시청 한누리		성남호스피스 연합회
10.17(목),11:30		제40회 흰지팡이의 날 및 제93주년 점자의 날 기념식		벨라지오 웨딩하우스		경기도 시각장애인 연합회 성남시지회
10.18(금),10:00		2019 베리어프리 성남 challenge & harmony 걷기대회		율동공원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10.19(토),10:00		노인복지기금마련을위한 동행 ‘당신 더하기 나’		단대공원 내 한성정		수정노인종합복지관
10.22(화),15:00		제9회 사랑의 끈 연결운동		온누리홀		사)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성남시지부
10.24(목),09:00		우울증 예방을 위한□웃음한마당대회□		신한펠리체 웨딩홀&연회		경기도신장장애인협회 성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