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사회서비스 포괄보조 ▶ 1

Ⅰ. 사회서비스의 개념 및 필요성	3

제2장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 9

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요	11

Ⅱ. 바우처 시스템 운영	14

Ⅲ.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운영	51

제3장 지역사회서비스 개발 ▶ 53

Ⅰ. 지역개발형 사회서비스 개요	55

Ⅱ. 서비스 제공계획(기준정보) 운영	57

Ⅲ. 서비스 제공계획 관련 사항	63

Ⅳ.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표준 모델	66

제4장 이용자 선정 및 관리 ▶ 95

Ⅰ. 이용자 선정	97

Ⅱ. 서비스 이용 및 자격관리	105

Ⅲ. 서비스 실시	111

제5장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관리 ▶ 117

Ⅰ. 제공기관 등록	119

Ⅱ. 제공기관 정보관리	129

Ⅲ. 제공기관 의무 및 사후관리	130

Ⅳ. 제공기관 운영･관리	134

Ⅴ. 제공인력 관리 및 교육훈련	142

Ⅵ. 현장점검(검사, 법 제32조)	147

제6장 부록 ▶ 167

붙임 1. 서식	169

붙임 2. 참고자료	251

2018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01

사회서비스 포괄보조

I

사회서비스의 개념 및 필요성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 개념

01

사회서비스의 개념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항)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사회서비스의 특징

2

* 국민의 일상생활 지원,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생활서비스

* 상대적인 불평등과 관련된 요구가 강한 서비스

*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시장에서 최적의 양이 공급되지 못해 주로 초기에 공공부문에서 제공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서비스

* 이윤추구 등 경제적 동기 외에 이타주의 등 사회적 동기가 결합

* 사회적 소비의 총량은 개인적 선택 외에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

⇒ 사회변화에 따라 수요가 증가, 변화하고 있으나 높은 인건비 비중, 부가가치 창출의 어려움, 이용자의 낮은 구매력 등으로 인해 공공부문 역할 강화와 함께 민간 시장 및 산업 육성 필요

사회서비스 투자의 필요성 : 복지 - 고용 - 성장 선순환

3

복지 :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사회통합

‒  노후불안, 주거불안, 청년실업, 출산보육, 근로빈곤 등 新 사회적 위험 증가 및 가족기능 약화･노인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인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와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돌봄’과 같은 사회적 대응･지원 필요성 증가

⇒  소득보장중심 사회보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보육, 신체･정신건강, 직업능력개발 등을 사회서비스를 통해 보장 필요

▸ 아동수당･청년구직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향후 소득보장정책의 대폭 강화 예상 → 이에 상응하는 사회서비스 보장 확대를 통해 균형적인 사회보장체계 구축 필요

※   사회보장기본법 제23조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보장과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1인가구 증가, 베이비부머 은퇴,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사회관계, 사회참여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 예상

⇒ 청년, 신중년 및 문화･여가서비스 등 종전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대상･분야에 대한 사회서비스 보장 확대 필요

‒  사회로부터 서비스･일자리를 제공받음에 따른 사회적 신뢰 형성, 삶의 질에 대한 격차 완화 등으로 사회통합에 기여

고용 : 사회서비스 보장 강화를 위한 서비스 인력 확충

‒  소득보장에 비해 사회서비스보장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필요, 서비스 수요･공급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일자리 창출” 가능

‒  사회서비스는 공공성, 사회적가치 지향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여지 및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실제 ’10~’16년 간 사회복지서비스업(87%), 창작･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40.7%) 등 사회서비스 관련산업  종사자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개념)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성장 : 인적자본 축적, 고용확대를 통한 성장 기여

‒  사회서비스를 통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 청년 사회진출, 신중년 재충전 등 촉진으로 인적자본 투자 확대, 잠재적 성장동력 확보

⇒  사회서비스일자리를 통한 근로소득 증대 및 이를 통한 소득주도성장에의 기여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포괄보조

02

개요

1

(필요성) 중앙정부 주도의 복지 지원체계는 지자체별 특성과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이 어려워 사각지대 발생 가능

‒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청년·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필요

(추진배경) ①지역 주민의 수요와 ②서비스 공급자원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직접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배경 >

(서비스 제공 체계) 지자체가 선정된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고,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해당 공급자에 바우처 결제

복지부		지자체		이용자		제공기관
지자체 재정지원		이용 대상자 선정 및 바우처 지원		서비스 공급자 (제공기관) 선택		사회서비스 제공 및 바우처 결제

추진 경과

2

(포괄보조) 사회서비스 재정지원 방식을 포괄보조(Block Grant)로 전환하여 지역의 사업기획 및 집행상 자율성･책임성 부여(ʼ13년~)

< 포괄보조로 재정지원 방식 전환(예시) >

개별보조 (ʼ13년 이전)				현재 포괄보조 (ʼ13년 이후)
중앙정부 (복지부)				중앙정부 (복지부)
산모신생아	가사간병	지역사회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90억	180억	1,500억		(ʼ18년) 2,361억
지자체 (시･도)				지자체 (시･도)
산모신생아	가사간병	지역사회		산모신생아	가사간병	지역사회
290억	180억	1,500억		388억	204억	1,621억
사업별 과부족액을 지자체 조정 불가				사업별로 과부족액을 지자체 조정 가능

‒  지역발전특별회계 전환을 통한 포괄보조 제도화 추진(ʼ15년~)

‒  지역발전특별회계 개요

· (목적) 지역 특화발전 지원, 지역민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세입) 주세(31.5%), 농특회계 전입금(32.9%), 일반회계 전입금(28.7%) 등으로 구성

· (구조) 사업 특징에 따라 4개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

*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제주계정, 세종계정

** 16개 부처 37개 사업을 포괄보조 사업으로 운영(문화시설 확충, 관광자원 개발, 농촌기반정비, 어촌 연안정비, 임산물 수출촉진, 지역산업마케팅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청소년시설 확충, 생태하천 복원, 노후 상수도 정비, 대중교통 지원, 공영주차장 건설지원 등)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포괄보조 예산 편성 절차

‑ (1단계/중앙정부/4월) 기획재정부가 17개 시·도 별로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의 기본한도 통보

‑ (2단계/시･도/4월~5월) 시･도는 사업별 수요를 파악하여 예산안을 마련하여 복지부에 신청하고 복지부는 이를 검토하여 기재부에 제출

※ 시･도는 전년도 집행 상황, 서비스가격 인상 요인, 이용자 증감 등을 고려하여 소요예산을 적정하게 추계하여 지역의 서비스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 (3단계/기획재정부/6월~8월) 기재부는 예산요구의 적정성 검토, 사업내역 조정

‑ (4단계/기획재정부/8월~9월) 평가에 의한 시･도별 인센티브와 추가한도 등을 검토하여 정부안 확정 및 국회 제출

‑ (5단계/국회/12월) 차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포괄보조 예산 확정

※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기재부)”을 참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포괄보조 예산 편성 흐름도>

기획재정부	→ ←	보건복지부	→ ←	시･도	→ ←	시･군･구
∙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 마련 ∙ 시도별 기본한도 통보		∙ 시도 예산요구내역 검토		∙ 내역사업간 예산 편성 ∙ 사업 관리		∙ 사업수요파악 ∙ 사업 집행

예산 집행 및 조정

– 시․도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 사업별 수요, 집행 상황 등을 면밀히 살펴 필요 시 시군구 또는 3개 사업 간 예산 적극 조정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의 포괄보조 사업 지원

‑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제공인력 관리 및 현장점검 지원 등 사업 관리 지원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기타 유의사항

‑ 시･도 및 시･군･구는 예산 집행의 책임을 강화하여 예산 불용액이 없도록 집행 관리에 철저히 하고, 예산 미집행(불용) 과다 지자체는 성과평가에 환류

※  시･도별 예산 배분액에 대해서는 조정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지자체가 책임성있게 예산 활용 필요

02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2018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I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요

사업 목적

01

■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mass customized services)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서비스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사업 개요

02

■ 의의

‑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는 사업

■ 수행 방식

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을 활용한 수요자 중심

‑ 서비스 수요자에 대해 바우처를 지원, 원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자 주도 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접근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포괄보조 방식

‑ 지역사회서비스의 개발 및 심사, 관리, 점검 기능을 지자체에 부여하여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 촉진 및 재정 효율성 제고

■ 행정 사항

사업기간 : 2018.1.1. ~ 12.31

사업방식 :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 보조율 : 서울 50%, 서울이외 시･도 70%, 성장촉진지역 80%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59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4-43호, 성장촉진지역

사업 추진체계

03

■ 추진체계 및 기능

추진주체		기 능
보건복지부		∙ 사업 기본계획 수립, 지침 작성 총괄 ∙ 시･도 성과평가 추진 총괄 ∙ 시･도 서비스 심사 및 승인･감독･평가 ∙ 전자바우처시스템 구축 및 관리
사회보장정보원		∙ 시･군･구 예탁금 관리 ∙ 바우처 비용지급 및 정산 ∙ 사업 모니터링 실시 및 통계 관리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평가
시･도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도 총괄 관리 ∙ 서비스 내역별 예산조정 및 집행관리 ∙ 시･도 서비스 기획 및 발굴 ∙ 시･군･구 서비스 심사 및 승인･감독･평가 ∙ 시･도 사회서비스 심의위원회 운영 ∙ 시･도 성과관리 ∙ 시･군･구 자체평가체계 구축 및 실시 ∙ 시･도 내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점검 총괄
지역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총괄·지원 ∙ 사회서비스 관련 교육 및 전문인재 양성 ∙ 사회서비스 컨설팅 지원 ∙ 사회서비스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개발 ∙ 지역 간 사회서비스사업 연계․협력체계 구축 ∙ 사회서비스 인식개선 홍보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및 관리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 지역사회서비스 발굴･기획 지원 ∙ 민․관 네트워크 구축 ∙ 제공기관 현장점검 지원 ∙ 지역사회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홍보 지원
시･군･구		∙ 시･군･구 지역사회서비스 관리 및 시행 ∙ 지역사회서비스 예산집행 분석 및 예탁금 집행 ∙ 서비스 이용자 선정 및 관리(중도포기자, 미이용자, 대기자 관리, 본인부담금 장기미납자 관리 등)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관리 ∙ 지역개발 서비스 홍보 ∙ 서비스 이용자 선정 ∙ 서비스 제공기관 지도·감독

■ 전담팀(계) 구성 운영

‑ 시･도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전담하여 시행 할 수 있는 전담팀(계)을 구성하고, 시･군･구는 담당부서 내 사업전담인력 배치

※ 전담팀 구성 여부, 전담자 배정 여부 등 추진체계에 대한 평가를 성과평가에 반영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기본 구조

■ 제공방식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활용

‑ 이용자 또는 제공자에게 정부지원금을 직접 주는 현금보조 또는 현물보조가 아니라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전자바우처를 통해 지불하는 방식

■ 서비스 개발 :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기획 및 발굴

‑ 여타 지자체 보조사업과 달리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지역의 수요와 공급 현황을 파악하여 지역개발 사회서비스를 스스로 기획･발굴･집행･평가

■ 이용자 선정 : 지역의 예산 현황 및 수요에 적합하게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

‑ 중앙정부는 이용 대상자의 소득기준 상한만 결정하고, 서비스별 이용 대상자 선정 기준을 예산 집행 현황 및 지역개발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결정

■ 서비스 제공자 : 제공기관 등록제 시행

‑ 기존 시설 위주의 공급자 지원방식이 아니라 수요자 지원 방식으로 사회서비스 등록기준에 적합한 제공자는 제공기관 등록을 통해 자유롭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다수의 제공기관을 이용자가 선정하여 시장을 활용하는 구조

■ 서비스 가격 체계 : 이용자 본인부담금

‑ 이용자의 서비스 비용을 전액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존재하여 사회서비스 시장화 유도

■ 지원조직 :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 시･도별로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을 선정하여 사회서비스 종사자 교육과 훈련, 제공기관 컨설팅,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기획･발굴, 지역사회서비스 홍보, 제공기관 현장점검 등 지원

II

바우처 시스템 운영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제도 개요

01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의 개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

전자바우처(e-바우처)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실물카드 등에 기록한 이용권

■ 전자바우처 사업 운영 기본방식

(이용자 선정)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읍･면･동에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 및 욕구조사 후 이용자 선정 →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기관 등)

(제공기관 등록) 일정 요건을 갖춘 제공기관은 시･군･구에 등록 후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이용자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 →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 이용자 바우처 결제

<전자바우처 운영흐름도>

바우처 지급 및 이용

02

국민행복카드 발급

1

1) 국민행복카드 발급

국민행복카드 : 신용, 체크 등 금융 기능이 있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 이용이 가능한 카드

카드 발급기관

‑ BC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롯데카드, 삼성카드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회보장정보원이 발급

발급 대상 : 바우처 서비스 이용자 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발급 가능

‑ 현재 바우처 이용자가 아니어도 국민 누구나 카드사 영업점을 통해 신청 · 발급이 가능하며 카드 기발급자는 향후 바우처 서비스 이용 시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

‑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에도 금융카드(신용, 체크)로 계속 사용 가능

국민행복카드 종류별 발급 개요

구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카드사 발급	사회서비스 전용
발급 기준	(만19세이상) 본인 선택 (만14-19세미만) 체크카드		신용/체크카드 발급 제한 시 (신용불량, 계좌개설 불가 등)	만14세미만, 만75세이상, 노인단기가사, 장애인활동지원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 지역사회서비스 중 정신건강 토탈케어, 장애인·노인 돌봄여행, 치매환자 가족여행 대상자
결제 계좌	모든 은행계좌 가능	해당은행 계좌	필요 없음
발급 기관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 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사회보장정보원
발급 방법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시 신청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대상자(만14세미만 제외)의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또는 ‘금융형카드(신용·체크)’를 선택하여 발급신청 가능

※ 전용카드 미대상 중 금융형카드 발급 곤란자의 경우, 지자체에서 사회보장정보원으로 공문 발송 시 대상자에게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

2) 국민행복카드 발급 절차(신규 신청 시)

업무절차		처리내용		업무주체
신청서 작성･제출		∙ (만 14세 미만)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작성･제출 (신청인 → 읍･면･동) ∙ (만14세~19세미만) 카드사 영업점 방문 ∙ (만19세 이상)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제출		신청인
신청서 입력		∙ ‘행복e음ʼ에 국민행복카드신청정보 입력		읍･면･동
카드 발급 정보 전송		∙ ‘행복e음ʼ에 입력된 카드 발급 신청정보 전송 (시･군･구 → 사회보장정보원(→ 해당 카드사))		시･군･구
카드 제작･배송		∙ (금융형 국민행복카드) 카드사가 카드발급 상담전화로 본인확인 및 대상자 정보 수집, 카드발급 심사 후 제작 ․ 배송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사회보장정보원이 카드 제작 후 월 8회 이상 배송 (매주 월요일, 목요일) * 수취인 부재시 대상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반송		카드사, 사회보장 정보원 (우체국)
카드 수령 및 결제		∙ 바우처 카드 수령		서비스 대상자

카드사별 국민행복카드 신청 장소

카드사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접수처	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서비스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문의처	1899-4651 www.bccard.com	1899-4282 www.lottecard.co.kr	1566-3336 www.samsungcard.com

서비스 신청 또는 카드 재발급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 종류별 발급기준에 따라 카드신청절차 진행 또는 안내

‑ (만14세 미만)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 제5호)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서식 제6호) 징구

‑ (만14-19세 미만)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신청하도록 안내

* 카드사별로 신청 가능자(법정대리인, 서비스 대상자 본인, 법정대리인과 본인 동행 등), 구비서류 필요여부 등이 상이하므로 영업점 방문 전 발급 기준 문의 필요

‑ (만19세 이상)

· (신규 발급 시) ①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식 제5-1호) 징구, ②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함을 함께 안내

· (재발급 시)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 신청하도록 안내

읍･면･동 담당자는 서비스 신청자에게 국민행복카드 보유 여부를 반드시 질문하고, 기 보유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이 불필요함을 안내

‑ 원활한 서비스 이용 및 결제를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필요하므로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① 만14~19세미만은 카드사를 방문하여 체크카드 발급

② 만19세이상(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대상자 제외)은 카드 발급을 위한 상담전화에 응대하여야 함을 반드시 안내

<바우처 카드 이미지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유의사항] ∙ 기 발급된‘희망e든’카드 보유자는 향후 전자이용권 재발급 신청시까지‘희망e든’ 카드 계속 사용 가능

3) 국민행복카드 배송 및 사용 등록

금융형 국민행복카드

‑ (신용카드) 서비스 신청 시 신청자가 선택한 금융기관에서 카드발급 상담전화(TM)로 자격확인 및 심사 후 3~7일 이내 배송

‑ (체크카드) 금융기관 방문 시 즉시 발급이 가능하나 즉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 배송 실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 사회보장정보원이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를 발급 (월8회)

‑ 카드 발급 후 1주일 이내에 우체국을 통해 카드가 배송되며, 2회 방문 시에도 수취인 부재 시 주민센터로 배송

* 주민센터 담당자는 배송된 카드를 대상자에게 전달 요망 (배송 봉투 겉면의 연락처 활용)

‑ 전자바우처시스템(nevs.socialservice.or.kr)을 통해 배송현황 조회 가능

* 조회결과 바우처 카드가 발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주 이내에 배송이 되지 않은 경우, 사회보장정보원 대표번호(1566-3232, 단축4번) 또는 서비스 대상자 주소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등록

‑ (금융형 국민행복카드) 신용, 체크 등 금융기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카드사별 안내에 따른 등록이 필요하나, 바우처 서비스 결제를 위한 등록은 불필요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별도의 사용 등록이 불필요

4) 국민행복카드 재발급

(금융형 국민행복카드)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

* 읍 ․ 면 ․ 동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은 불가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읍 ․면 ․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서류 작성 (신규 신청 시와 동일)

바우처 생성 및 소멸

2

바우처 생성의 의미

‑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통보 받은 후, 서비스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바우처 카드에 정부지원금을 충전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

바우처 생성 확인

‑ 전자바우처시스템(nevs.socialservice.or.kr)을 통해 대상자별 바우처 생성확인이 가능하므로 제공기관(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 전에 서비스 대상자별 바우처 생성여부 및 바우처 잔량을 확인하고 서비스 제공

‑ 미생성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미생성 사유에 따른 조치 후 서비스를 제공

바우처 생성 시기 : 매월 말일 22시에 생성되며, 생성된 바우처는 익일부터 사용 가능

※ 예시 : ʼ18. 4월 바우처는 ʼ18. 3. 31 22시에 생성되며, 4. 1 00시부터 결제가 가능

생성된 바우처의 이월 및 소멸

‑ (이월) 생성된 바우처는 해당 월의 익월까지는 이월되어 결제가 가능

※ (예시) ʼ18. 3. 31에 생성된 4월 바우처는 이월되어 ʼ18. 5. 31. 24시까지 결제가 가능

‑ (소멸) 생성된 바우처는 해당 월의 익월 이후에는 소멸되어 바우처 결제 불가, 단, 자격종료 시에는 자격종료일이 속한 월의 말일 24:00시까지만 결제가능

※ (예시) 4월 바우처는 ʼ18. 5. 31 24시에 소멸되어 ʼ18. 6. 1 00시부터는 결제가 불가능

☞ (바우처 생성 및 소멸, 이월 사례) 매월 20,000원이 생성되는 바우처인 경우

- 아래와 같이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선입선출 개념으로 이월된 바우처가 먼저 사용됨

구 분	3월	4월	5월	6월	7월
생성 바우처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이용가능 바우처	20,000	20,000	30,000	40,000	40,000
실제 이용	20,000	10,000	5,000	0	0
잔여바우처	0	10,000	25,000	40,000	40,000
이월 바우처	0	10,000	20,000	20,000	20,000
소멸 바우처	0	0	5,000	20,000	20,000

사업 연도전환에 따른 바우처 소멸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연도전환 시(매년 12월 31일) 모든 바우처 잔량이 소멸 처리

※ (예시) 자격유효기간이 ʼ18. 5월 ~ ʼ19. 4월인 이용자의 경우 ʼ18. 5월 ~ ʼ18. 12월 사이에 생성된 바우처는 ʼ18. 12. 31 24시에 소멸되어 바우처 잔량이 이월되지 않으며, ʼ19.1월부터 사용 가능한 바우처가 다시 생성

‑ 단, 매월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고, 2개월, 3개월, 6개월 주기로 바우처가 생성되는 사업은 미사용바우처가 이월(소멸후 ’다음연도 예산으로 미사용바우처가 재생성)

사업 연도전환에 따른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재검토 신청 불가

- ’18년도 바우처 비용지급은 '19. 1. 31.에 정산이 마감되므로 '18. 12. 1. ~ 12. 31. 결제건의 경우 재검토 신청 및 비용지급 불가

-  ’18.12.1.~12.10. 결제건의 판정일은’18.12.28., 재검토 신청 마감일*은 ’19.1.26.이며 지급일(’19.2.5.)이 연말정산일(’19.1.31.)을 초과하여 재검토 신청 불가

*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본인부담금 납부 및 환급

3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 (납부 원칙)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해당 월내에 서비스 가격의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예) 이용자는 2월분 본인부담금은 적어도 2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함.

‑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이 대납하는 경우 제공기관의 본인부담금 미징수로 간주

‑ (납부 방법) 제공기관에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카드 및 현금 납부 가능

※ 현금납부 시 [제27호 서식]에 따라 영수증 관리 필요

본인부담금 후원

‑ 후원자가 후원금 수혜자를 특정 제공기관 이용자로 한정하거나, 제공기관에 직접 후원금을 지원하는 행위는 불가

‑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후원할 경우, 후원자가 이용자에게 후원금을 직접 지원하여 이용자가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직접 납부하도록 해야 함

※ 본인부담금 감면 혹은 면제의 수단으로 후원금을 이용할 수 없음

제공기관의 본인부담금 환급

‑ (일반원칙) 이용자의 이용중단 또는 서비스 미제공분이 발생하면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환급

‑ (환급범위) 이용자의 이용 중단 후 또는 서비스 미제공분에 대해 환급

‑ (실시간 결제 서비스) 회당 본인부담금 납부액(월별 기 납부한 본인부담금/월 서비스 횟수)을 미제공한 서비스 횟수를 곱하여 환급

‑ (월별 결제 서비스) 아래 구분 및 서비스 제공량에 따라 환급금액 결정

구분	서비스제공총량	환급금액
제공기관 귀책시	50% 초과 제공	본인부담금의 50%
	50% 이하 제공	본인부담금의 100%
이용자 귀책시	50% 이하 이용	본인부담금의 50%
	50% 초과 이용	환급없음

※ 이외의 환급절차는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ʻ업종별 표준약관ʼ 참고

‑ 이용자가 무단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무단결석) 본인부담금 환급

∙ (원칙)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무단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서비스를 미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회당 본인부담금을 환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이용자의 무단결석 기준) 사회 통념에 따라 이용자와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 계약서 상에 명시. 별도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한 날의 전날까지 제공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무단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취지) 실시간 결제 방식 도입에 따른 이용자의 무단결석의 책임 소지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의 책임있는 바우처 이용을 유도하며, 제공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보조

※ 이용자의 무단 결석도 서비스를 미제공한 경우이므로 정부지원금 바우처 결제 불가 (바우처의 기본적인 특징상 이용자-제공자의 담합에 취약하므로 부정행위 가능성 차단 필요)

바우처 사용 중지

4

바우처 사용 중지 사유 및 바우처 결제 가능기간

중지사유	요 건	바우처 결제 가능기간
본인포기	대상자 본인의 서비스 중지 요청	본인포기로 중지전송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
사망･말소 등	대상자가 사망(자동처리) 또는 행방불명 등이 확인된 경우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중지전송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
자격종료	대상자의 수급자격 종료 (지원기간 종료 등)	자격 종료일이 속한 월의 말일 24:00시까지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
판정결과 (등급 외)	대상자의 등급변경으로 자격 탈락	자격 종료일이 속한 월의 말일 24:00시까지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
바우처 미사용	2개월간 연속하여 바우처 결제 실적이 없는 경우	바우처 미사용으로 중지전송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가 가능 (잔여 바우처 소멸)

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되어 시･군･구가 “행복e음”을 통해 대상자의 자격을 중지하거나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자동 중지되는 경우 중지사유에 따라 바우처 결제가능 기간이 변경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2개월간 연속하여 바우처 결제 실적이 없는 대상자의 경우 본인 포기로 간주하여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행복e음”을 통해 자격 중지 가능 (중지전송사유 : ‘바우처미사용’)

※ 정당한 사유：지자체 통보 지연, 제공기관 등록 지연, 질병으로 인한 입원 및 감염병 감염, 천재지변 등

바우처 카드 관련 안내

5

카드 수령 후 반드시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보관

카드 분실에 주의하고 분실하는 경우 즉시 재발급 신청

‑ 바우처 카드에 바우처 이용권이 담겨 있으므로 바우처 카드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서비스 이용 불가

‑ 사회서비스 전용카드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 없이 국고보조금으로 바우처 카드 재발급 비용을 충당하고 있어 카드 분실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우처 카드 보관에 유의

하나의 바우처 카드로 다양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이용이 가능하므로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바우처 카드 보관 안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또는 ARS(1644-9911)에서 서비스 대상자별 바우처 잔량 및 사용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음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대상자 명의로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로그인 후 이용 서비스 현황, 바우처 생성내역, 바우처 결제 내역, 제공인력, 제공기관 정보 등 조회 가능

전자 바우처 카드 결제

03

결제 원칙

1

결제방법

‑ 제공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바우처 전용 결제 단말기를 통하여 결제

‑ 결제단말기에 서비스코드 6자리 입력, 제공인력 결제 ID 8자리 입력 및 대상자 카드 접촉 후 서비스 결제금액(정부지원금)를 입력

※ 반드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인력의 ID를 입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간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단말기 결제방법>

“지역사회 서비스”선택		“서비스 코드” 입력		제공인력별 결제 ID 입력		대상자 카드 접촉		결제유형 입력		결제금액 입력
결제 단말기		6자리 입력		8자리입력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확인		결제단말기 + 바우처카드		정상, 보강, 소급		결제 단말기

※ 전자바우처시스템(nevs.socialservice.or.kr)에서 영수증 출력 가능

결제 시기

‑ (원칙) 실시간(회당) 결제로써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당일ʼ에 결제 가능하되, 서비스를 이용/제공하기 30분 이전부터 결제 가능

※ 단말기 상 정상결제 체크, 대상자 및 서비스별 1일 1회 가능(단, 정서발달서비스 등 사업에 따라 시․도에서 정한 1일 서비스제공 횟수에 따라 결제 가능횟수는 다를 수 있음)

‑ 서비스 미제공에도 불구하고 선결제하는 행위 엄격히 금지(부정행위로 해당 금액 환수)

결제 금액

‑ (일반원칙) 월 정부지원금 총액(P)을 해당 월 서비스 제공 회수(N)로 나누어 서비스 제공 시마다 회당 금액(P/N)을 결제

※ 회당 결제금액은 회당 서비스 시간과 상관없이 결제편의상 월당 횟수(N)로 나눈 것이며, 각 회별 서비스 내용을 반영한 실질적 단가가 아니므로, 각 회별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회당 금액 산출방법

∙ (예시1)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해당 월에 동일한 서비스가 4회 제공되는 경우,

: 정부지원금 144,000원/월4회 → 회당 36,000원 × 4회 결제

∙ (예시2) 인터넷과몰입아동청소년치유서비스 : 해당 월에 서비스가 5회(심리상담 2회, 대체활동 2회, 캠프 1회) 제공되는 경우,

: 정부지원금 180,000원/월5회 → 회당 36,000원 × 5회 결제

∙ (예시3) 노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 해당 월에 서비스 12회 중 10회를 실시하고 2회를 익월에 보강하는 경우,

: 정부지원금 108,000원/월12회 → 회당 9,000원 × 10회 결제 후, 익월 보강 당일 회당 9,000원 × 2회 결제

‑ (일회성 서비스) 아동체험학습 서비스,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등

취소 시기	정부지원금 (바우처 결제)	본인부담금
출발 3일전 취소시(당일여행) 출발 5일전 취소시(숙박여행)	결제 불가	회당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출발 2일전 취소시(당일, 숙박)	회당 지원액의 10% 결제	회당 본인부담금 10% 공제
출발 1일전 취소시(당일, 숙박)	회당 지원액의 20% 결제	회당 본인부담금 20% 공제
출발 당일 취소시(당일, 숙박)	회당 지원액의 30% 결제	회당 본인부담금 30% 공제

* 동 내용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근거하여 산정

** 제공기관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변경 및 취소시 본인부담금 환불 및 이용자 피해보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고려하여 처리 (바우처카드(정부지원금)는 결제 불가)

‑ (기타) 사업 특성상 실시간 결제가 불가능한 사업은 월별 결제 허용

※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등 한정적으로 대면접촉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만 허용

기타	결제 시기	월별결제 - 각 서비스별 대면접촉(정기 유지보수, 정기 집합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날 결제
	결제 금액	해당 월 서비스 양의 50% 초과 제공시는 총 지원액의 100%, 50% 이하 제공시는 지원액의 50%를 결제

기타 결제

2

소급결제

‑ (원칙) 서비스 이용 및 제공은 제대로 이루어졌으나 1) 이용자 카드발급 지연, 2)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 분실･훼손, 3) 단말기 분실･고장, 4)단말기 신규신청 후 미수령 상태에서 정상적인 당일 결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소급결제 가능 시기) 소급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원래 서비스 제공월의 익월(다음 월)까지 가능

* 이용자 카드 단순 미소지로 인한 소급결제는 서비스 당일까지 가능(이후 소급결제 불가)

‑ (소급결제 방법) 단말기 결제시 결제유형을 “소급결제”로 선택하고 결제

* 대상자별로 일별 결제 횟수에 제한이 있으므로 소급결제시 반드시 해당 사유를 선택하고 결제

‑ (소급결제 관련 사후 관리) 부득이한 경우 소급결제를 실시할 수 있으나, 소급결제가 다수 발생한 기관은 현장점검 우선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사후 관리 예정

서비스 보충 제공(보강)에 따른 서비스 이용 또는 제공 및 결제방식

‑ (보강) 제공기관과 이용자의 합의하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날에 서비스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원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월의 익월까지만 보강 및 바우처 결제 가능

※ (예시) 3월 24일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4월까지만 보강 후 당일에 바우처 결제 가능 (5월 보강 불가)

‑ 보강을 실시하는 경우 단말기 결제 시 결제유형을 “보강”으로 선택하고 결제

* 대상자 및 서비스별 1일 1회만 보강이 인정(단, 사업에 따라 1일 2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 보강결제도 2회까지 가능)

‑ 다만, 다문화가정 이용자 또는 결혼이민자 제공인력의 해외가족방문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날 이전(해당월에 한함)에도 보강 및 바우처 결제가능(증빙자료 제출)

※  (예시) 3월 24일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날 이전에 보강을 하는 경우, 3월 1일∼3월 23일까지만 보강 가능(전월 보강은 불가)

유의사항

‑ 바우처 카드에 바우처 이용권이 담겨 있으므로 바우처 카드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서비스 이용 불가

‑ 소급결제 또는 보강을 실시한 제공인력은 반드시 서비스 제공 후 “서비스제공기록지” 하단 “특이사항”란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및 결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함

‑ 서비스이용기간 종료월 말일 24:00시 이후 잔여바우처 전량 소멸되므로 보강하더라도 결제불가

제공인력 결제 ID 활용을 위한 필수업무 처리절차 안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용⎼

단계		업무 내용
제공인력 정보등록		∙ 제공기관에 소속된 제공인력 정보를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 * 시스템 화면 : 제공인력관리≫제공인력관리≫제공인력등록 ** 제공인력 정보 등록 시 반드시 제공인력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유형 정보를 등록해야만 정상 결제가 가능함에 유의 *** 사업유형별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맞는 자격증 정보 입력 필수
제공인력 결제 ID 확인		∙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제공인력 결제 ID를 확인하고 제공인력별로 안내 - 제공인력 정보입력 후 제공인력 현황조회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 * 시스템 화면 : 제공인력관리≫제공인력관리≫제공인력현황조회 ** “제공인력 현황조회” 화면에서 제공인력 ID 16자리와 제공인력 결제 ID 8자리 등 2종류의 ID가 조회되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결제를 위해서는 8자리의 제공인력 결제 ID를 활용
계약대상자 정보등록		∙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대상자 정보를 등록 - 대상자 정보 등록 후 서비스 대상자와 제공인력을 매칭 * 시스템 화면 : 대상자관리≫대상자관리≫계약대상자등록
바우처 결제		∙ 대상자 바우처 카드, 제공인력 결제 ID, 단말기를 활용하여 바우처를 결제 * 결제승인내역조회 : 매출및정산≫결제내역관리≫결제(승인/취소) 관리

* 화면별 상세 매뉴얼은 전자바우처시스템 공지사항 및 자료실 참조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

3

서비스 효과성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하루 2회 이하만 서비스 이용 또는 제공 가능

‑ 하루 2회 초과 서비스 이용 및 제공 불가 및 이에 따른 바우처 결제 금지(소급결제 및 결제 오류에 따른 재결제는 별도로 인정)

추가 구매

‑ 서비스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바우처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할 경우는 서비스 대상자 전액부담으로 추가 구매 가능

‑ 추가구매는 서비스 대상자와 제공기관의 자율적 계약에 의해 성립

‑ 바우처 잔량 부족 시 익월 바우처 생성분을 활용한 서비스 이용 불가

바우처 카드의 부정사용 및 이에 따른 조치사항

4

바우처 부정사용 유형

‑ 서비스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고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이용 또는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서비스 제공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이용자가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이용자와 제공인력(제공기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제공인력(제공기관)이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제공인력의 ID로 결제하는 행위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제공자의 바우처 부정사용 적발 시 조치사항

‑ 해당 지자체는 바우처 부정사용이 적발된 경우 부정사용액에 대해 환수하고 기관에 대해 경고,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록취소 등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시･도와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처분 사항을 보고하고, 시･도는 반기별로 처분사항을 정리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

‑ 특히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한 경우 법 제36조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이용자의 바우처 부정사용 적발 시 조치사항

‑ 시･군･구는 이용자의 부정사용 적발 시 행복e음을 통해 부정 이용자의 바우처 잔여기간 동안 바우처 중지 전송 처리하고, 해당 이용자를 다음년도 이용자 선정 시 배제할 수 있음

‑ 특히, 제공기관의 장 또는 제공기관에 종사하는 제공인력 및 행정직원 등과 담합하여,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바우처카드를 타인에게 판매･대여 또는 그 권리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하다면 고발 등 조치

이상결제 모니터링 실시

‑ 사회보장정보원은 실시간 및 월별로 바우처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결제 유형을 추출･심사하는 등 이상결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

‑ 이상결제 모니터링 결과는 지자체가 현장점검(수시점검 포함) 등을 통해 부정수급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 활용 가능

※ 지자체 또는 지원단의 등록기관 관리를 위한 점검과 가급적 동시에 수행할 것을 권장

‑ 지자체는 현장점검 실시 전에 조사대상 기관의 이상결제 내역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요청할 수 있으며, 원활한 현장점검 진행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원에 현장점검 동행 요구 할 수 있음

‑ 사회보장정보원은 필요한 경우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통해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부정수급 제보 접수에 따른 조사

‑ 복지로, 국민신문고 및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등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정수급 제보가 접수된 경우, 담당 공무원 및 사회보장정보원은 신고 내용의 구체성, 신빙성 등을 확인

‑ 담당 공무원은 현장조사 계획(예비조사) 등을 수립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원에 해당 제보사례에 대한 결제 내역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음

‑ 사회보장정보원은 분석 결과 등을 복지부, 시･도 또는 시･군･구에 보고하며, 현장조사 계획에 따라 1개 이상의 점검반을 구성하여 해당 제공기관 등을 방문하여 관련자를 인터뷰하는 등 실시

‑ 조사 결과를 지자체 등에 통보하고 행정처분, 부당청구금액의 환수 및 고발 등 후속조치 실시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센터(전자바우처 클린센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 지침｣(사회서비스정책과, 2016.6) (전자바우처시스템 〉시스템관리 〉커뮤니티 〉공지사항) 참조바라며, 부적정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공기관 관리·감독 철저 요망

‑ 부정사용 신고 : www.socialservice.or.kr 좌측 하단 클릭

‑ 신고상담 전화 : 02-6360-6799(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심사관리부)

바우처 사업의 관리

5

전자바우처 포털(htpt://www.socialservice.or.kr)의 회원가입 메뉴에 ‘시･군･구 담당자ʼ를 선택하고 회원가입 후 전자바우처시스템(nevs.socialservice.or.kr)을 설치

* 시도 담당자의 경우 가입정보 입력 시, 소속 시․도만 선택하면 시․도 권한으로 승인되어, 관한 시군구 사업운영현황 조회 가능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바우처 사업을 관리

<전자바우처시스템 내 사업관리를 위한 화면별 주요 기능 안내>

화면명	주요기능
대상자현황조회	∙ “행복e음”을 통해 신규 대상자 정보를 전송하거나 기존 대상자의 정보를 변경 전송하고 정상전송 여부를 확인하는 화면 ∙ 대상자현황조회 화면의 대상자 자격과 “행복e음” 상의 자격정보가 동일해야 바우처가 정상 생성됨에 유의
카드발급 현황조회 (대상자)	∙ 대상자별 카드발급 현황을 확인하는 화면 ∙ 카드발급현황 조회 화면을 통해 정상 발급, 배송 완료 여부 조회가 가능
바우처생성 내역조회	∙ 대상자별 바우처 생성여부를 확인하는 화면
바우처 미생성자조회	∙ 해당 월의 바우처가 미생성된 대상자 현황을 조회하는 화면 ∙ 바우처가 미생성된 대상자의 미생성 사유 확인이 가능
바우처 미사용자조회	∙ 조회 시점을 기준으로 최대 6개월 동안의 바우처 미결제자 현황을 조회하는 화면
자격종료 예정자조회	∙ 대상자 자격 착오해지 등의 사유로 직전 월에 결제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공기관이 시․군․구로 요청 시 바우처 결제 유효기간을 1개월 연장 승인 가능
바우처 결제 유효기간 연장	∙ 대상자 자격 착오해지 등의 사유로 직전 월에 바우처 결제유효기간이 만료된 인해 바우처가 소멸된 경우, 제공기관이 시․군․구로 요청 시 바우처 결제 유효기간을 1개월 연장 승인하는 화면
당월생성 미체크자 관리	∙ 행복e음에서 당월생성이 누락되어 결정 정보가 전송된 대상자의 당월 바우처 생성을 신청하는 화면
사업별 예탁금계좌조회	∙ 사업비 예탁 계좌정보를 조회하는 화면
예탁금현황조회	∙ 사업비 예탁 내역과 서비스 비용 지급 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화면 ∙ 조회 시점의 예탁금 잔액 확인이 가능
제공기관별 예탁금 지급현황조회	∙ 관내 제공기관별 지급내역 연간 누계 및 상세지급 내역을 조회하는 화면 ∙ 전체 제공기관에 대한 연간 지급내역 누계도 조회 가능
지급보류 현황조회	∙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제도 시행에 따라 대상자별 지급보류 여부 등을 조회하는 화면
서비스비용지급지연내역조회	∙ 조회 시점의 시도 및 시군구별, 차수별 서비스비용 지급지연 현황을 조회하는 화면
월별정산 내역조회	∙ 매월말일 기준으로 사업비 예탁 및 서비스 비용 지급내역을 정산한 내역을 조회 ∙ 매월 10일 전후로 전월 실적 조회가 가능
예탁금정산조회	∙ 매년 전년도의 정산내역을 확인하는 화면 ∙ 매년 2월에 전년도 정산내역 조회가 가능

예산의 집행 및 관리

04

서비스비용의 지급 등 업무의 위탁

1

위탁주체 : 시･군･구청장

위탁업무 수행 기관 : 사회보장정보원

위탁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및 지급)

업무위탁 목적

‑ 바우처 발급, 제공기관에 대한 서비스비용 지급 등을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시･군･구의 행정부담을 최소화

‑ 예탁금 집행현황과 바우처 정보를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예탁금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

예탁 및 비용 지급

‑ 사회보장정보원은 각 시･군･구로부터 서비스비용 지급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탁받아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시･군･구의 서비스비용을 지급

<관계자별 예산집행 관련사항>

주체	관 련 내 용
보건복지부	∙ 시･도 예산요구내역 검토 ∙ 국고보조금 교부, 사회보장정보원에 업무 위탁 및 관리･감독
지방자치단체	∙ 지역사회서비스별 예산 편성, 사업집행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 관리, 시･도 및 시･군･구별 이용자 인원 배정
사회보장정보원	∙ 서비스 대상자별 바우처 카드 및 결제 단말기 보급 ∙ 바우처 결제･승인 시스템 운영, 예탁금 정산, 예탁금 입출금 계좌관리, 제공기관별 서비스 비용 지급, 과오반납, 차감지급 등 ∙ 사업기준정보 관리, 바우처 생성･이용관리, 생성 제한 등
제공기관	∙ 서비스 비용 청구 및 수령, 단말기 구비
이 용 자	∙ 서비스 및 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

비용의 예탁

2

보건복지부는 각 시･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

시･도는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즉시 시･도비를 포함하여 시･군･구에 보조금을 교부

시･군･구청장은 교부된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를 포함한 서비스 비용을 사회보장정보원 지정계좌에 즉시 예탁

※ 내역사업별(지투, 산모, 가사)로 예탁을 실시하되, 내역사업별 조정이 있는 경우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예탁금 조정 요청(공문시행)

‑ 예산확정 후 즉시 예탁하고, 국비･지방비 교부 시기 및 서비스 제공 비용지급 일정에 따라 예탁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기 예탁 필요

※ 사회보장정보원이 연1회 지정계좌를 안내하며, 전자바우처시스템 내 “사업별예탁금계좌조회” 화면에서 시･군･구별 지정계좌 확인이 가능

※ 사업비 예탁 시 예금주는 ʻ지자체명 + 사업명ʼ으로 부여(예：서울종로구지역, 충북충주시지역, 제주제주시지역 등)

<제공기관의 비용 청구기간과 지급일>

구분	서비스비용 청구기간	정기지급일
1차	매월 1일 ∼ 10일	15일
2차	매월 11일 ∼ 20일	25일
3차	매월 21일 ∼ 말일	익월 5일

시･군･구청장은 사업비 예탁 후 전자바우처시스템 내 ‘예탁금현황조회’ 화면에서 정상 예탁 여부를 확인

※ 전자바우처시스템》예탁금관리》예탁금현황조회》예탁금현황조회

시･군･구청장은 동일 시･군･구 내 타 사업 계좌 또는 타 시･군･구 계좌로 사업비를 오예탁하였거나, 예산조정 등으로 기 예탁한 사업비의 환급이 필요한 경우 전자바우처시스템에 환급요청 내역을 등록한 후 사회보장정보원으로 환급을 요청

<예탁금 수시환급 절차 개선(안)>

단계	주체	업무내용
환급액, 환급계좌 확인	시군구	□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예탁액, 사용액, 잔액 및 환급가능금액 확인 □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한 환급이 가능한 환급계좌 확인
공문발송	시군구	□ 환급요청 공문 정보원으로 발송 (환급요청금액 및 환급계좌 명시)
수시환급 신청	시군구	□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수시환급 신청 (환급요청금액, 환급계좌등록, 계좌실명조회, 공문서번호입력)
요청내역 확인 및 환급실시	정보원	□ 전자바우처시스템 등록내역과 공문 확인 □ 시군구별 사업별 지정 환급계좌로 예탁금 환급
수시환급 결과조회	시군구	□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수시환급 결과 확인

※ 전자바우처시스템 》예탁금관리 》예탁금환급관리 》수시환급신청

※ 전자바우처시스템 》예탁금관리 》예탁금환급관리 》수시환급결과조회

<오납예탁금 출금 신청 절차>

단계	주체	업무내용
오예탁사업명, 오예탁내역 확인	시군구	□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예탁액, 오입금일자, 오입금액, 오예탁사업명 확인
공문발송	시군구	□ 오납예탁금 출금요청 공문 정보원으로 발송 (오입금일자, 오입금액, 오예탁사업명, 계좌 명시)
오납예탁금 출금신청	시군구	□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오납예탁금 출금 신청 (변경사유, 대상사업, 출금요청금액, 공문서번호입력)
요청내역 확인 및 환급실시	정보원	□ 전자바우처시스템 등록내역과 공문 확인 □ 지정 정정예탁 계좌로 예탁금 오납출금 처리
예탁금입출금조회	시군구	□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오납예탁금 출금 결과 확인

※ 업무처리 주체는 오입금 사업비 보유 부서로, 오입금 받은 부서에서 신청 및 공문 발송

※ 전자바우처시스템 》예탁금관리 》예탁금환급관리 》오납예탁금출금신청

※ 전자바우처시스템 》예탁금관리 》예탁금현황조회 》예탁금입출금조회(실시간)

사회보장정보원은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로 예탁금 정산내역 및 예탁금 부족 예상 정보를 제공하며, 예탁금이 부족하여 서비스 비용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이를 보건복지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에 안내

<업무처리 흐름도>

예탁현황 보고

서비스비용 지급 현황보고

사업비 예탁

및 내역 통보

서비스 제공 비용 정산
및 예탁금 부족 안내

서비스 제공 비용 청구

(정부지원금)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보조금 교부

보조금 교부

보건복지부

시･도

사회보장정보원

시･군･구

제공기관

서비스 비용의 청구 및 지급

05

비용 청구

1

청구기관 : 제공기관

청구 및 결제 원칙

‑ 제공기관이 “전용 단말기(스마트폰 포함)와 바우처 카드를 활용한 결제”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서비스 제공 시마다 실시간으로 청구

‑ 단, 전용단말기 등을 활용하여‘실시간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추후‘소급결제’로 청구하고,‘소급결제’도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한 “예외지급 청구” 가능

비용의 지급

2

(정기지급) 사회보장정보원은 서비스 제공 비용 청구 제공기관에 대해 월 3회(10일 단위 지급) 서비스비용을 지급

‑ 사회보장정보원은 시･군･구별 예탁금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비용을 지급

‑ 단, 매년 1월은 사업비 예탁일정 등을 감안하여 3차(2월5일)에만 서비스 비용을 지급

‑ 서비스 제공 비용 정기지급일

구분	서비스비용 청구기간	정기지급일
1차	매월 1일 ∼ 10일	15일
2차	매월 11일 ∼ 20일	25일
3차	매월 21일 ∼ 말일	익월 5일

* 지급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하며, 설, 추석 등 장기 연휴인 경우, 청구일정 등을 감안하여 지급일정 조정이 가능

(상시지급) 사회보장정보원은 예탁금 부족으로 지급 지연이 발생한 시･군･구가 정기지급일 이후에 사업비를 예탁하면 예탁일 다음날에 서비스 제공비용을 추가로 지급

(수시지급) 사회보장정보원은 예탁금 부족으로 지급 지연이 발생한 시･군･구가 정기지급일 이후에 사업비를 예탁하면 예탁일 2~3일 내에 서비스 제공비용을 추가로 지급

(비용 지급 계좌) 제공기관 등록 시 시･군･구가 “행복e음”을 통해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한 계좌

‑ 제공기관이 서비스비용 수령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에 계좌변경을 요청하고, 시･군･구가 해당 계좌 정보를 “행복e음”을 통해 전송하면 변경 가능

※ 서비스비용 지급계좌는 제공기관이 법인인 경우 법인 또는 기관명의 계좌만 가능하고,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명의 계좌 사용 가능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내역은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예탁금 부족으로 인한 지급지연 내역은 시․도 및 시․군․구가 전자바우처 시스템에서 수시로 확인 가능

※ 예탁금관리 》예탁금현황조회 》서비스비용지급지연내역조회

비용의 정산

3

사회보장정보원이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내역을 총괄하여 정산

‑ 사회보장정보원은 매월 15일까지 시･도 및 시･군･구에 정산내역을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제공

※ 전자바우처시스템》매출및정산》월별정산관리》월별정산내역조회

‑ 사회보장정보원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각 시･도 및 시･군･구로 정산내역을 통보

∙ 시･도 : 시･도별 및 시･군･구별 정산내역을 공문을 통해 통보

∙ 시･군･구 : 시･군･구별 정산서 및 항목별 정산내역을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확인 및 출력

※ 전자바우처시스템》매출및정산》연도별정산관리》예탁금정산조회

이자수입의 처리 : 연 1회 (결산 시)

‑ 시･군･구별 사업비 예탁일을 기준으로 사회보장정보원과 수탁금융기관 간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금리로 적용하며, 제공기관에 대한 서비스 지급 후 잔액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산출

∙ 연도별 이자율은 매년 이자율 결정 후 별도로 안내

‑ 사회보장정보원은 이자수입이 시･군･구에 귀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계좌개설시 법인세 원천징수가 되지 않도록 조치

예탁금 잔액 및 이자 환급

‑ 사회보장정보원은 각 시･군･구별 예탁금 사용 잔액 및 이자수입이 발생할 경우 해당 시･군･구가 지정한 계좌로 환급 처리

‑ 사회보장정보원은 예탁금 사용 잔액 및 이자수입 환급 시 1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되, 절사한 금액은 사회보장정보원 수입으로 처리

과･오청구 비용의 반환 등

4

관련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과오반납 처리절차>

과오반납

(제공기관)

반납비용

차감지급

(정보원)

반납승인 및 바우처복원

(정보원)

정상차감

➜ 처리완료

차감불가

➜ 직접반납

과･오청구 여부 확인

‑ 제공기관은 자체 점검을 통하여 제공인력의 과･오 청구 여부를 확인

* 서비스 제공계획과 서비스 제공 시간(바우처 결제시간)을 비교하여 제공인력의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

과･오청구 비용 반환 방법

‑ (반환 방법) 제공기관은 과･오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해당 비용을 반환하고 처리결과를 확인

* (과･오청구 반납) 전자바우처시스템≫서비스제공관리≫과오결제반납≫과오결제반납등록

** (승인결과 확인) 전자바우처시스템≫서비스제공관리≫과오결제반납≫과오결제반납현황조회

‑ (반환 기간)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활용한 반환은 당해연도 사업기간(당해년도 1월 1일~12월 31일) 내에서만 가능하며, 전년도 사업기간의 과･오청구건은 관할 시･군･구로 반환

* 시･군･구로 반환된 전년도 사업기간의 과･오청구비용은 시･도를 통해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사업과)로 고지서 발급요청

과･오청구 반환 비용의 처리

‑ (과･오반납 승인) 사회보장정보원은 제공기관이 반환한 과･오청구 내역 검토 후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하고 해당 결제에 사용된 바우처를 복원

* 과･오청구 내역 승인 시 바우처가 자동으로 복원되나, 시･군･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건에 대한 바우처 소멸처리도 가능

** 복원된 바우처를 활용하여 기 제공 서비스 중 정상 서비스분에 대한 결제가 가능

‑ (과･오반납 비용 차감) 사회보장정보원은 과･오청구 승인 후 승인일이 속한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시 과･오 청구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

* (예시) 제공기관이 2월 15일에 과･오청구 건을 반납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이 2월 16일에 해당 건을 승인한 경우, 2월 25일 2월 2차분 정기 지급 시 해당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

** (비용차감 여부 확인) 전자바우처시스템≫서비스제공관리≫과오결제반납≫과오결제반납현황조회

‑ (직접반납) 사회보장정보원은 지급액 부족 등의 사유로 제공기관이 반환한 과･오청구 비용을 차감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제공기관으로 직접 반납을 요청

* 제공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이 지정한 날까지 반드시 해당 비용을 반환

<과오반납 비용 직접처리 절차>

단계		업무주체		내 용
과오청구 반환		제공기관		∙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과오결제한 결제 건을 반납
반납승인 및 비용차감		정보원		∙ 사회보장정보원은 제공기관이 반환한 과오반납 건에 대해 반납승인일이 속한 날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비용 지급 시 차감하고 지급 * 지급예정액을 활용한 차감 지급이 가능한 경우, 과오반납 처리가 완료되며, 차감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처리가 진행
직접 반납요청		정보원 → 제공기관		∙ 사회보장정보원은 과오반납 건 중 지급예정액으로 차감지급이 불가능한 건에 대해 제공기관으로 직접 반납을 요청
과오반납 금액 입금		제공기관 → 정보원		∙ 제공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이 지정한 계좌로 지정된 기한내에 과오반납 금액을 입금
직접 반납 비용 처리		정보원		∙ 사회보장정보원은 제공기관이 반납한 내역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고 반납한 비용을 해당 사업 계좌로 이체 * 제공기관이 사회보장정보원의 직접 반납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원은 해당 내역을 관할 지자체로 통보

부당이득 정산

5

관련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부당이득 징수 절차

‑ (요청 기간) 시･군･구청장은 제공기관에 대한 부당이득의 징수 처분이 확정 된 후 당해연도 사업기간(당해연도 1월1일~12월31일)의 부당이득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원에 차감지급 요청 가능

* 전년도에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이 직접 환수 후 시･도를 통해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사업과)로 반납 고지서 발급 요청

‑ (요청 방법) 시･군･구청장은 차감지급 요청 시 전자바우처시스템에 해당 내역을 등록하고 사회보장정보원으로 공문으로 통보

<부당이득 차감지급 절차>

단계	주체	업무내용
행정처분완료	시군구	∙ 부정사용 등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 완료
부당이득 차감 등록	시군구	∙ 전자바우처시스템에 행정처분 내역에 따른 결제 건을 환수할 수 있도록 등록 ∙ 등록 시 전액 및 부분 환수를 구분하여 등록
공문발송	시군구	∙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차감등록 내역을 다운로드 후 공문 발송(다운로드 파일은 ‘붙임’ 파일로 송부)
요청내역 확인	정보원	∙ 전자바우처시스템 등록내역과 공문 비교
차감실시	정보원	∙ 등록된 내용과 공문의 일치여부 확인 후 차감지급 실시

‑ (부당이득 정산) 사회보장정보원은 시･군･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차감지급 내역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고, 해당월의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시 해당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

** (예시) 시･군･구가 3월 15일에 차감지급을 요청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이 3월 20일에 차감지급 건을 승인한 경우, 3월 25일 3월 2차분 정기 지급 시 해당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

‑ (차감지급 결과확인) 시･군･구의 차감지급이 완료된 건은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차감지급 결과 확인

* 전자바우처시스템≫예탁금관리≫차감지급관리≫차감지급현황조회

‑ (직접반납) 사회보장정보원은 지급액 부족 등의 사유로 대집행 내역에 대한 차감 지급이 불가한 경우, 제공기관으로 직접 반납을 요청

* 제공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의 직접 반납 요청 시 사회보장정보원이 지정한 날까지 반드시 해당 비용을 반환해야 함에 유의

** 사회보장정보원은 해당 제공기관이 사업연도 종료 시까지 대집행 비용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미집행 내역을 관할 시･군･구로 통보하여 부당이득 징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06

업무처리절차

1

단 계				업무주체		내 용
청구		결제 (청구)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 후 바우처 결제(청구)
검토		지급보류 대상선정		사회보장 정보원		∙ 이용권법 제20조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결제 건에 대해 비용청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지급보류(매일)
		지급보류 안내		사회보장 정보원 → 제공기관		∙ (시기) 지급보류 시 전자바우처시스템 상 자동통보 ∙ (방법) 전자바우처시스템 지급보류 알림 팝업창, SMS 메세지 발송 ∙ (내용) 지급보류 사유, 소명자료 제출기간, 제출방법, 소명자료 등 ※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제반 서류 요청
		소명자료 제출 또는 청구철회		제공기관 → 사회보장 정보원		∙ (기간) 지급보류일로부터 14일 이내 (토·일·공휴일 포함) ∙ (방법)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소명자료 제출 또는 청구철회 등록
		검토		사회보장 정보원		∙ (절차) 서류검토 → 필요시 현장확인 → 최종 확인 ※ 필요시 소명자료 보완요청 ∙ (방법) 제공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청구비용 검토 기준에 의거 비용청구의 적정성 확인
		검토결과 통보		사회보장 정보원 → 제공기관		∙ (방법) 시스템 ‘지급보류 현황조회’ 화면에서 검토 결과 내역 통보 ∙ (검토결과) 적정, 부적정, 청구철회
지급		비용지급		사회보장 정보원 → 제공기관		∙ (방법) 최종 확인 후 검토결과 정당한 경우 정기지급 일에 비용 지급

대상선정

2

지급보류 대상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 제20조 제3항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 청구 건

※ (특별한 사유) 부정이 의심되는 이상결제 유형

대상선정 주기 : 매일

소명 제출

3

소명방법 : 지급보류일로부터 14일 이내(토･일･공휴일 포함), 정상결제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시스템으로 제출 또는 청구철회 등록

※ 마감일 이후에는 소명자료 제출 또는 청구철회 등록이 시스템으로 자동 차단되며, 해당 건은 ʻ부적정ʼ으로 확인

소명자료

‑ 공통 서류 : ‘사실 확인서’ (별지 1) 및 서비스 제공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제반 서류

검토결과 통보

4

통보시기 및 방법 : 최종 확인 후 시스템 ‘지급보류 현황조회’ 화면을 통해 검토결과 통보

검토결과 종류

‑ 적  정 : 부적정 또는 청구철회 이외의 결제 건

‑ 청구철회 : 제공기관에서 청구철회 처리한 경우

‑ 부적정 : 서비스 제공을 객관적으로 증빙하지 못한 경우, 제공기관에서 소명자료 제출기간 내에 자료 미제출 또는 청구철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적정으로 최종 확인하고 종결 처리(청구비용 미지급, 최종 확인 결과는 시스템으로 통보)

비용지급

5

지급시기 : 정당한 청구로 판정된 건에 대해 익월 정기지급일에 비용 지급

구 분	결 제 일	지 급 일
1차	1일～10일	익월 5일
2차	11일～20일	익월 15일
3차	21일～말일	익월 25일

* (예시) 결제일(5일) → 지급보류(6일) → 소명요청 및 자료제출(6∼19일)

→ (필요시) 추가소명 요청 및 자료제출(20∼26일) → 최종 확인 → 비용지급(익월 5일)

기타사항

‑ 최종 확인 결과가 부적정 또는 청구철회인 경우 이미 소진한 바우처는 미복원

‑ 또한, 해당 청구 건에 연관된 가산단가와 교통지원금 등도 지급불가

재검토

6

적정성 검토결과 통보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30일이내 재검토 신청 가능

‘청구비용 재검토 신청서’(별지 2) 및 추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04554)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사회보장정보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 지침｣(사회서비스정책과, 2016.6) (전자바우처시스템 〉시스템관리 〉커뮤니티 〉공지사항) 참조바라며, 부적정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공기관 관리·감독 철저 요망

별지1

사실 확인서

사실 확인서

□ 확인 내용

ㅇ

□ 첨부자료 목록

ㅇ

20    년      월      일

제공기관명 :

사 업 명 :

기 관 장 :                            (서명 또는 인)

작 성 자(직책) :                      (서명 또는 인)

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 사실 확인서 작성 내용 및 요령 >

□ 작성 내용

○ 서비스 제공(이용) 및 바우처 결제 사실, 해당 사실 증명을 위한 직접･간접 정황 내용 등 작성

○ 첨부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자료가 증명하는 내용, 증명범위 등을 고려해서 함께 작성

□ 작성 요령

○ (작성 원칙) 사실 증명에 적합하고 타당하게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첨부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목록을 사실확인서 서식 본문에 포함하고, 확인서와 함께 제출

○ (주의 사항) 이용자 및 제공인력 등의 진술만을 근거로 주관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증명서류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근거로 작성

별지2

청구비용 재검토 신청서

청구비용 재검토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문서번호				신청일자
제공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검토 결과		이상결제 유형
재검토 신청 건수						지급거절 사유
재검토 신청 비용 총액						검토결과 통보일자
순번	승인번호	이용자	재검토 신청 금액		재검토 신청사유			첨부서류
사회서비스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결과에 대하여 재검토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화번호 : 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예외지급

07

개 요

1

대상자 및 제공인력이 서비스이용(제공) 후 결제매체(바우처카드, 단말기)를 통한 정상적인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제공기관의 결제 없이 예외적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

- 실시간 결제가 불가한 상황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청구공문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신청‧승인‧지급 처리

<예외지급 청구대상>

구분	예외지급 사유	제출서류	제출처
시･군･구청장 인정	∙ 바우처가 생성된 대상자에 한해 시･군･구청장이 불가피한 사유라고 인정하는 경우 ※ 대상자의 사망, 본인포기로 인해 바우처가 소멸된 경우 또는 대상자카드를 분실하였으나 자격만료월로 카드재발급 신청이 불가한 경우	∙ 청구공문 ∙ 증빙서류 - 서비스제공기록지 - 실시간미결제사유서	시･군･구
바우처소멸, 바우처미생성 또는 오생성	∙ 전자바우처시스템 중단으로 바우처가 소멸되었거나 미생성 또는 오생성 된 경우 ※ 전자바우처시스템 게시판을 통해 ‘예외청구 안내 공지 시’에만 청구 가능		사회보장정보원

※ 바우처 미생성 대상자는 해당 월 예외지급 청구가 불가하므로, 제공기관은 반드시 대상자의 바우처 생성여부를 확인한 후 서비스 제공 필요

청구사유별 업무처리절차

2

1) 시･군･구청장 인정

제공기관은 시․군․구에 아래의 ‘시군구청장 인정사유 청구양식’을 포함한 청구공문 및 증빙서류(서비스제공기록지, 실시간미결제 사유서)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예외지급 신청

- (신청기준)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90일 전까지의 서비스제공 건만 신청 가능

※ ’18.4.20 현재, 서비스제공일자가 ’18.1.21~4.20인 건만 청구 가능(’18.1.21 이전 건은 청구 불가)

- (신청기간) 매월 1일 ~ 20일(단, 최초신청시작일은 매년 3월 1일임)

시･군･구는 제공기관의 청구공문이 접수되면 증빙서류 심사 후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예외지급 승인

- (승인기한) 매월 1일~25일까지이며, 승인된 건에 한해 매월 말일 비용을 지급

<시･군･구청장 인정사유 청구양식>

제공 기관명	사업자번호	대상자	주민번호	사업유형 (서비스코드)	등급	서비스 제공일시	청구금액 (포인트)	청구사유	증빙서류
○○ 복지 센터	111-11 -11111	홍길순	111111- 2222222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181114)	1	2018.01.12	36,000	자격만료 대상자의 카드분실	실시간미결제사유서, 서비스 제공기록지
						2018.01.17	36,000
						2018.01.19	36,000
[작성방법] ∙ 사업유형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세부사업명과 서비스코드6자리를 정확하게 입력 ∙ 등 급 : 서비스 제공 당시의 대상자 등급을 입력 ∙ 서비스 제공일시 및 청구금액 : 실시간 회당 결제 원칙으로 서비스 제공 회차별 서비스 일자 및 청구금액을 작성 ∙ 청구사유 : 실시간 결제를 하지 못한 사유를 요약하여 작성 ※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한 예외지급 신청 내역을 다운로드 받아 활용 가능

<예외지급 업무처리 절차>

구분		단계		내 용		처리 기한
제공기관		예외지급 신청		∙ 청구공문, 증빙서류(실시간미결제사유서, 제공기록지) 제출 ∙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예외지급 신청 ※ 청구사유를 ‘시･군･구청장인정ʼ으로 선택 * 서비스제공관리 >> 예외결제 >> 예외지급 청구		매월 1~20일
시･군･구		예외지급 승인		∙ 청구공문 및 증빙서류를 심사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예외지급 승인 처리		매월 1~25일
정보원		비용지급		∙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승인된 예외지급 신청 건에 한해 비용 지급 ※ 해당 월의 미 승인 예외지급 청구 건은 익월 승인 후 지급됨에 유의		매월 말일

2) 전자바우처시스템 중단

전자바우처시스템 중단으로 인해 바우처가 소멸되었거나, 미생성 또는 오생성된 경우, 제공기관은 정보원에서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별도로 공지하는 ‘예외지급청구 안내’에 따라 청구공문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예외지급을 신청

정보원은 제공기관의 청구공문이 접수되면 증빙서류 심사 후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예외지급 승인

<예외지급 업무처리 절차>

구분		단계		내 용
제공기관		예외지급 신청		∙ 청구공문, 증빙서류(실시간미결제사유서, 제공기록지) 제출 * 제출방법 : FAX 발송(☏ 국번없이 1600-4397) ∙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예외지급 신청 * 서비스제공관리 >> 예외결제 >> 예외지급 청구
정보원		예외지급 승인		∙ 청구공문 및 증빙서류를 심사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예외지급 승인
정보원		비용지급		∙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승인된 예외지급 신청 건에 한해 비용 지급 ※ 해당 월의 미 승인 예외지급 청구 건은 익월 승인 후 지급됨에 유의

전자바우처시스템 결제유효기간 연장 및 당월 바우처 추가 생성 요청 기능 추가(2월 예정)

∙ 결제유효기간 연장(제공기관→시․군․구)

- (개요) 대상자 자격 착오해지 등의 사유로 결제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익월에 제공기관이 시･군･구로 요청 시 바우처 결제 유효기간을 1개월 연장 승인 가능

※ 바우처 결제유효기간 연장 대상자는 소급결제만 가능, 예외지급 청구는 불가

- (화면경로) 전자바우처≫대상자관리≫바우처생성관리≫결제유효기간연장관리(제공기관)
전자바우처≫대상자관리≫바우처생성관리≫결제유효기간연장승인(시군구)

∙ 당월 바우처 추가 생성 요청(시･군･구→사회보장정보원)

- (개요) 시･군･구가 행복e음에서 신규 대상자 결정정보를 ‘당월신청’여부 'Y'표시 없이 전송한 경우,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당월 생성 요청이 가능

※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행복e음→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전송한 ‘당월신청 미체크 대상자’에 한함

- (화면경로) 전자바우처≫대상자관리≫대상자자격정보관리≫당월생성미체크자관리

III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운영

필요성

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양적 확대 및 산업화 대비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 양성

지역 조직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사회서비스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사업 모니터링 등 관리 역량 보완 필요

지역사회 내에서 노무관리･회계 관리 교육 및 컨설팅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 내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기능을 위한 지원 시급

주요 목적

2

지역사회서비스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품질 향상 및 활성화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기획･발굴

운영 근거

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를 위한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

* 이용권법 제31조(교육과 훈련)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지정 및 운영 방식

4

(운영 방식) 이용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운영

(지정 및 관리 주체) 시･도지사

(설치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시･도 산하 복지재단 등 지역내 지원단 기능에 대한 수행 역량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운영관리) 시･도는 지원단의 운영계획 및 인력규모 등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운영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통보

주요 기능

5

구분	주요내용
교육훈련 관리 및 시행	○ 제공인력 보수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 지역별 사업 지침 제작 및 교육 ○ 지역사회서비스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구축	○ 제공기관 등록 전 정보제공 및 컨설팅 ○ 제공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 이용자 및 제공자 모니터링 ○ 서비스 성과측정 및 품질관리 향상 조사 연구 ○ 제공기관 현장 점검 지원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기획·발굴	○ 지역사회서비스 수요공급 분석 ○ 지역사회서비스 동향 분석 ○ 우수사례 발굴·확산 ○ 신규 사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 서비스 유사중복 진단 및 구조조정 지원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 사회서비스 정보제공 및 인식제고 홍보 ○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서비스 홈페이지 운영 ○ 지원단협의회 운영 및 활동 ○ 지역사회서비스 간담회 및 자문단 운영 ○ 시･도별 사회서비스 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03

지역사회서비스 개발

2018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I

지역개발형 사회서비스 개요

개요

1

(의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관할 지역의 사회서비스 수요와 공급 역량을 파악하여 자율적으로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를 기획･개발하여 운영

(개발주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기본방향)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상위 기관의 승인을 받아(시･도→복지부, 시･군･구→시･도 승인)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기획･운영하되, 성과평가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운영 유도

서비스 제공 범위에 따른 구분

2

(시･도 서비스) 해당 시･도내에서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 (서비스 개발) 시･도에서 표준모델을 참고하여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개발 및 운영

‑ (서비스 운영) 시･도에서 기획한 서비스를 관할 시･군･구에서 지역의 수요와 공급 역량 등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및 제공기관 등록

(시･군･구 서비스) 해당 시･군･구내에서 지역 현황에 적합하게 기획･운영하는 서비스

‑ (서비스 개발) 시･군･구가 지역의 사회서비스 수요와 공급 역량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시･도의 승인을 받아 개발 및 운영

‑ (서비스 운영) 시･군･구에서 스스로 기획한 서비스를 시･도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예산 편성 및 제공기관 등록

(시･군･구 공동 서비스) 복수의 시･군･구가 지역의 현황에 적합하게 기획･운영하는 서비스

‑ (서비스 개발) 복수의 시･군･구가 지역의 사회서비스 수요와 공급 역량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시･도의 승인을 받아 개발 및 운영

‑ (서비스 운영) 복수의 시･군･구에서 기획한 서비스를 시･도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예산 편성 및 제공기관 등록

※ 단일 시･군･구에서 서비스의 시장성이 부족하거나, 시･도내의 도시/농촌 지역간 서비스 내용등의 차별성이 필요한 경우등에 따라 시･군･구 공동 서비스 개발 및 운영

<서비스제공 및 바우처 결제 가능 범위>

구분	광역 서비스		시･군･구 서비스
	시･도 서비스	시･군･구 공동 서비스
바우처 결제 범위	해당 시･도 (예시 : 마포구 이용자가 강남구 제공기관에 결제 가능)	해당 시･군･구	해당 시･군･구

II

서비스 제공계획(기준정보) 운영

서비스 제공계획(기준정보) 수립 절차

1

① 수립주체 : 시･도(시･도서비스) 또는 시･군･구(시･군･구 서비스)

② 기본방향

(서비스 기획)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사업 개시 전 이용자 선정기준, 서비스 내용, 바우처 생성 정보, 바우처 단가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 등이 포함된 서비스 제공계획(이하 ‘기준정보’)을 기획

(서비스 승인) 시･도 서비스의 기준정보 신규･변경･폐지는 복지부가 승인하고, 시･군･구 서비스 기준정보는 시･도가 승인하여 시행

<서비스 제공 범위에 따른 관리 체계>

구분	광역 서비스		시･군･구 서비스
	시･도 서비스	시･군･구 공동 서비스
기획 주체	시･도	시･군･구	시･군･구
기준정보 관리	시･도	시･군･구	시･군･구
승인권한	복지부	시･도	시･도
서비스 가이드라인	표준모델 또는 지역민 수요와 공급 역량에 따라 자체 개발	표준모델 또는 지역민 수요와 공급 역량에 따라 자체 개발	지역민 수요 및 공급 역량에 따라 자체 개발

③ 시･도 서비스의 기준정보 수립 및 확정 절차

(기존서비스/전년부터 지속되는 서비스) 시･도는 시행중인 시･도 서비스 기준정보의 변경 요청사항을 복지부에 제출하고, 복지부 승인으로 기준정보 확정

‑ 지속 서비스의 기준정보의 변경은 반기마다 시행하되, 세부적인 신청 시기는 별도로 통보

(신규서비스) 시･도는 서비스 표준모델 및 지역의 사회서비스 수요와 공급역량을 파악하여 서비스를 기획하여 제24호~제26호 서식을 작성하여 복지부에 신청

‑ 신규 시･도 서비스의 승인은 반기마다 하되, 세부적인 신청 및 승인 시기는 별도로 통보

(변경시기) 기준정보 변경사항 및 신규서비스사항은 매년 1월, 7월 적용

구분	1차	2차
변경신청(시･도→복지부)	~전년도 12월 초	~6월초
승인여부 검토 및 반영 (복지부→시･도, 정보원)	전년도 12월 말	6월 말

④ 시･군･구 서비스와 시･군･구 공동 서비스의 사업계획 수립 및 확정 절차

(기존서비스/전년부터 지속되는 서비스) 시･군･구는 시행중인 시･군･구서비스 기준정보의 변경 요청사항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의 승인으로 기준정보 확정

(신규서비스) 시･군･구는 지역의 사회서비스 수요와 공급역량을 파악하여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24호~제26호 서식(시･도마다 별도의 계획서 양식 사용 가능)을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의 승인으로 기준정보 확정

(변경시기) 상시 변경가능. 단, 시･도별로 상황에 맞게 변경시기 지정가능

(심의위원회 개최) 시･군･구 서비스의 신규 또는 변경 신청에 대해 시･도는 후술하는 ｢시(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

(결과 보고) 시･도는 신규 시･군･구 서비스 시행 및 기존 서비스의 기준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된 기준정보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에 보고

‑ 시･도에서 불승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정보원에 별도 보고 불필요

시･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2

(목적) 시･군･구서비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운영방안) 반기 또는 분기별로 시･도의 서비스 제공계획 승인 시기에 적합하게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내외로 구성하되, 제공기관과 관련된 자 제외

‑ 시･도의 지역사회서비스 담당 국장 1명(위원장),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단장 1명, 사회서비스 전문가 5명 내외

‑ 시･도는 매년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연임가능)

(심의대상) 신규 시･군･구 서비스 승인, 기존 시･군･구 서비스의 기준정보 변경 등

심의절차

‑ (사전검토) 시･도 담당자 또는 지원단에서 아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서비스의 형식적인 요건들을 사전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시･군･구에 보완요청을 할 수 있음

<지역사회서비스 신규/변경 사전검토 체크리스트>

항목	세부 내용	점검 여부
계획 일반	① 서비스 계획서가 전반적으로 명확하고 알기 쉽게 작성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② 인용자료 및 데이터가 정확하고 출처가 명기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③ 서비스 계획서 각 항목들이 빠짐없이 작성되었는가?	□예, □아니오
	④ 제출서류는 빠짐없이 준비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이용자 선정기준 설정	① 지역내 잠재 수요자에 대한 검토가 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② 이용자 선정 우선순위 기준이 마련되었는가?	□예, □아니오
서비스 내용 및 제공	① 서비스 제공 목적･욕구, 서비스 제공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및 시간 등은 적절성 여부가 검토 되었는가?	□예, □아니오
	② 서비스 제공 가능기관이 확보되어있는가?	□예, □아니오
	③ 이용자 규모에 대응해 제공인력은 확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는가?	□예, □아니오
	④ 서비스 내용이 기존사업과 중복되는가?	□예, □아니오
서비스 가격	① 서비스 가격을 적절하게 선정하기 위한 원가조사 등이 시행 되었는가?	□예, □아니오
	② 서비스 시장가격, 유사 서비스 가격 등이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예, □아니오
	③ 정부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가?	□예, □아니오
성과 지표 및 측정방법	① 사업 취지나 방향을 반영한 서비스 목표가 제시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② 각 성과 지표별 측정방법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 (위원회 심의) 사전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 심의표를 참고하여 서비스의 승인 여부 검토

<신규 지역사회서비스 심의 기준(참고)>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서비스 아이템		10	- 지역 특성, 주민 수요 반영 여부 - 기존 서비스와의 차별성 또는 독창성 - 해당 서비스의 절실성･긴급성 - 사회투자 측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의 부합여부 등
계획의 충실성		15	- 서비스 내용의 적절성･구체성 - 근거 자료의 신뢰성･객관성 - 계획 내용의 사업 성격에의 부합성 - 성과 지표의 타당성 등
사업 계획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서비스 대상(수요)	15	- 서비스 대상과 서비스 내용과의 부합성 - 수요 추계의 객관성･합리성(근거자료 제시 등) - 선정 기준의 적정성 - 수요자 확보 전략의 타당성 - 조사･선정절차의 실현가능성 등
	서비스 공급	15	- 공급 가능 기관 및 공급 인력의 적정성 - 지역내 서비스 공급 능력 및 공급인력 확보 정도 - 공급인력 및 기관 확보 전략의 타당성 - 공급기관 모니터링 및 품질 확보 방안 등
	바우처 지원단가 산정의 적절성	10	- 서비스 가격 산정의 타당성 - 바우처 지원 단가 및 본인 부담 산정의 적절성 등
	장애요인 극복 방안	5	- 서비스 추진시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의 타당성 등
서비스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10	- 민간기업 및 제3자의 투자 여부 및 규모 등 - 시･군･구 조직 정비 및 업무조정 여부 - 시･군･구의 사업 수행 의지 등
민간 참여		5	- 지역내 민･관･산･학 입체적 참여여부 서비스 개발시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등 민간 참여 여부 등
기대효과		15	-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질 개선정도 -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규모 (최저임금 준수, 4대보험 가입 등) - 사업 실시에 따라 기대되는 부가적 효과 등
총점		100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지자체 현황에 적합하게 변경할 수 있음

‑ (최종 승인) 위원회 심의결과 70점 이상인 시･군･구 서비스에 대해 승인하고 해당 시･군･구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에 보고

서비스 제공계획(기준정보) 작성 요령

3

번호	주요항목	작 성 요 령
1	서비스 코드	서비스별 구분 코드 (기준정보 확정 시 정보원에서 일괄 부여)
2	대상	“1) 아동청소년, 2) 노인장애인, 3) 기타” 3가지 중 해당하는 분류를 기재
3	서비스 분류	후술하는 서비스 분류체계를 참고하여 해당하는 분류를 기재
4	서비스 유형	후술하는 서비스 분류체계를 참고하여 해당하는 유형을 기재
5	시･도명	서비스 시･도명을 2자로 작성. (예시)서울특별시(X) 서울(O)
6	서비스 제공범위	해당 서비스 제공범위를 의미하며 1) 시･도, 2) 시･군･구, 3) 시･군･구공동 3가지 중 한가지를 기재
7	시행 시･군･구	(시･도서비스) ‘전체’라고 기재 (시･군･구 공동서비스) 해당서비스를 제공하는 관할 시･군･구를 단위까지 기재(마포X, 마포구O)
8	서비스 이름	해당 지역사회서비스의 이름을 기재
9	서비스 가격 (단위 : 천원)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서비스 전체 가격 단, 등급에 따라 기준가격이 다를 경우 각각 기재 ※ 지역내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시장가격, 서비스 원가 등을 고려 적정 가격 산정
10	정부지원금	서비스 이용자에게 바우처 생성시 매월 정부가 지원할 금액을 기재
11	본인부담금	서비스 이용자가 직접 부담해야 할 금액 기재
12	바우처 지원기간	이용자 서비스 제공기간 기재 - 서비스별로 최대 1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승인된 기간 내에서 서비스의 성격,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원 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 ※ 단, 이용자 자격관리 등을 위해 사업기간 내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별 지원기간 변경은 불가(참고 : 이용자 지원기간을 8개월 → 12개월로 변경시 기존 이용자 전체를 중지 전송 처리 후 신규로 이용자 정보를 입력･재전송해야 함)
13	생성주기	- 이용자별 서비스 개시월 기준으로 바우처가 생성되는 주기를 의미하며 1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서비스 특성에 따라 다르게 설정 가능(1개월 마다, 2개월마다, 3개월마다, 6개월마다, 1회 등) ※ (예시) 2개월마다 생성되는 바우처의 경우 최초 바우처 생성이 3월인 경우 이후 5월, 7월, 9월, 11월에 각각 바우처 생성 - 실시간 결제 서비스는 매월(1개월마다) 생성되도록 사업 개발 및 관리
14	소득기준	서비스별 이용자 선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수치를 기재
15	연령기준	사업별 이용자 연령 기재 “만O세”로 기재하고 출생년도 기준을 삭제하고, O세 이상/이하로 기준 통일(미만, 초과 기준 삭제)
16	가구특성 (욕구기준)	사업별 대상자 선정을 위한 가구 특성(욕구기준) 기재 ※ (예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 의사소견서, 임상심리사 추천서 등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
17	우선순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정한 이용자 선정 우선순위 기재 ※ 저소득층 지원 필요성이 높은 노인･장애인 대상 사업 등 외에는 저소득층 우선지원 배제
18	서비스 내용	제공해야할 서비스 내용을 기재 (표준모델 양식 참고) (예시) 노인맞춤형운동처방 서비스 1. 수중운동서비스(아쿠아로빅) : 월 12회×1회(90분) 2. 건강상태 점검 : 분기1회(검사결과지)
19	제공방식	서비스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 및 서비스 제공 유형 기재 ※ (분류) 재가방문형, 기관방문형, 집단활동형으로 분류
20	집단규모	1회 서비스 제공시에 제공인력 1인당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이용자의 상한 숫자 기재 (예시：제공인력 1인당 동시에 3명 이하까지 서비스 제공 가능한 경우 ‘1:3’ 이라고 기재)
21	제공주기	1개월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횟수를 기재 (예시) 1개월에 4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월4회’라고 기재
22	회당 서비스 시간	회당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의 최대 시간을 ‘분’ 단위로 기재 (예시) 1회 서비스 당 50분 이상을 제공시 ‘50분’ 이라고 기재
23	재판정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했던 사람이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횟수를 기재 (예시) 추가적으로 2회를 재판정 해주는 경우에는 ‘2’ 라고 기재
24	제공인력 자격기준	복지부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를 참고하여 해당 서비스별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기재
25	안전관리기준	서비스 내용 및 대상자와 관련하여 제공기관이 준수해야할 안전관리 기준 기재 ※ 지침의 안전관리기준 내용 참고
26	서비스 효과	해당 지역사회서비스를 통해 달성 가능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측정방법 기재

III

서비스 제공계획 관련 사항

수요 및 효과성이 높은 서비스 제공계획 마련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같은 지역 내 대상과 서비스 내용이 유사한 서비스는 통합하여 중복 이용 방지 및 사업 규모화 도모

지역 수요와 서비스 제공을 통한 효과를 고려하여 서비스 개선 계획 마련·수립

구조조정 대상 서비스 예시

∙ 사업효과가 불확실하여 단계적 폐지 권고를 받은 청소･방역･세탁･이미용 사업

∙ 다문화가정 한글교육 및 다문화가정 아동 학습지도 서비스

∙ 타 사업과의 중복 소지가 있는 단순 체험, 단순 학습지원 사업

* 단,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 서비스”로 재구조화 가능

∙ 현장점검 결과 사업중단을 권고받은 사업

∙ 학습지 위주 서비스, 제공기관 패키지 상품 제공 등으로 변질 우려가 있는 독서지도서비스

∙ 기타 자체평가 결과 효과가 미비하다고 지자체가 판단한 사업

∙ 서비스 제공 전후, 개선효과가 미비한 단순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외 복지사업과 유사한 서비스

시･도에서 사업 범위 확대나 수요 증가에 따라 증액 필요 시 시･도 개발 사업 총액 내에서 자율적으로 증액 가능

농･어촌의 경우 인근 도심 지역 전문기관(산학협력단 등)과 연계한 파견형 모델 및 지역 내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자체적 역량을 활용한 제공기관 육성 계획 검토

지역주민의 선호도가 낮아 이용률이 미흡한 사업 예산 감액

본인부담금에 따른 이용자/제공자 의무 명확화

2

(원칙)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가격 체계는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우처로 결제되는 정부지원금 외의 본인부담금은 반드시 이용자-제공자 간에 납부되어야 함.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납부)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이전에 자신이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의 월 납부액을 제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이용(제공)월까지 제공기관에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시･군･구는 해당 이용자의 바우처 지급을 중지할 수 있음 (행복e음을 통해 중지 전송)

* (예시) 2월분 본인부담금은 최대한 2월말까지는 납부되어야 함

(제공기관의 신고 의무) 제공기관은 정부지원금으로 결제되는 바우처 금액 외에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아야 하며, 만약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함.

‑ 만약 제공자가 본인부담금을 미납하는 이용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7항 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3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

지역개발 서비스 기획 및 집행

3

지역개발 서비스 기획 시 표준모델을 참고하여 서비스 대상, 서비스내용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서비스진단계획. 제공지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 고려

- 표준모델을 참고하여 운영하되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가능

지자체는 신규사회서비스 발굴·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경제조직 등 이해관계자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지속적 협의 추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별 예산 배분

‑ 시･군･구는 지역주민의 수요 및 제공기관의 공급 역량 등을 고려하여 운영하는 서비스별 예산을 배분하여야 함.

‑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육성 및 지역 주민 욕구 개발을 위하여 시･군･구는 1개 서비스에 지나치게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로봇, 스마트기기, IT 기기 등 첨단기술과 연계한 서비스 개발·제공을 통해 서비스 효과 극대화 및 관련 산업·일자리 활성화 추진 필요

- 시·도, 시·군·구는 운영 중인 서비스 개선 또는 신규 서비스 도입의 방법으로 첨단기기 활용·접목을 적극 검토

- 첨단기기 필요성은 인정되나 가격 등 측면에서 제공기관 자체 보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립재활원이나 제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자체 중심 보급사업 추진 검토 가능

항 목

내 용

목적

▹ 뇌졸중, 뇌혈관 질환자, 장애인 등 신체 활동이 어려워 재활이 필요한 사람에게 재활로봇을 활용하여 효과성 높은 재활 서비스 제공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 소득 140%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설정

▹ 욕구기준 : 과거 또는 현재 뇌혈관질환(뇌출혈(중풍), 뇌경색, 뇌혈관성 치매 및 뇌병변, 지주막하 출혈 등) 진단을 받은 자, 지체장애인 4급 이상인 자

제공기관

제공인력

▹ 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장비기준 (예시)

☞ 보조기기 또는 의료기기 1등급으로 등록된 신체 재활로봇 1종 이상 보유 (상지, 하지, 상하지 재활로봇, 손재활 로봇 등)

▹ 제공인력 요건

☞ 물리치료, 작업치료, 재활 관련 전문학사 이상 전공자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면허 소지자 중 뇌혈관질환 재활 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물리치료, 작업치료, 재활 관련 전문학사 이상 전공자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민간자격 보유자 중 뇌혈관질환 재활 경력 또는 재활로봇 관련 서비스 제공 경력 1년 이상인 자
(보유 로봇에 적합하게 설계 필요)

가격/ 기간

▹ 보유 재활로봇 가격, 서비스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가격 설정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비율 차등 적용 필요)

구 분	1등급 (기준중위소득50%이하)	2등급 (기준중위소득50%초과∼ 120%이하)	3등급 (기준중위소득120%초과∼ 140%이하)
정부지원	90%	80%	70%
본인부담	10%	20%	30%

▹ 지원기간 : 12개월 ▹ 재판정 : 1회

내용/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 대상자를 위한 각종 검사(일상생활 수행능력 평가, 인지기능·기능체력, 보행기능 등 검사(분기별 1회)

- 재활로봇을 활용한 맞춤형 재활치료(주1회)

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욕구판정

② 2단계 : 측정 : 기초 검사 및 검사 결과 분석을 통해 제공계획서 수립

③ 3단계 : 개인별 맞춤 재활서비스 시행

④  4단계  : 분기별 검사 등을 통한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⑤ 5단계 : 사후관리

3) 집단규모 : 1:1 (단, 재활로봇을 여러 대 보유한 경우, 1명의 제공인력이 동시에 재활로봇을 이용하는 이용자 3인까지 서비스 제공 가능)

(사업 예시) 재활로봇 활용 재활서비스

IV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표준 모델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01

항목

내  용

① 목적

∙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 지원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기준 : 만 0세∼만 6세

▹ 욕구기준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 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및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영유아, 부모 협조 하에 실시한 발달검사(KDEP, K-ASQ 등) 결과 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로 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이 추천하는 영유아(신청 시 검사 결과 및 추천서 첨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행복e-음에서 확인)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자 구두 확인 및 관련 부서 확인)

* 영유아의 서비스 접근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등의 장소 활용 가능

③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ʼ에 의한 ʻ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ʼ에 적합한 인력

- 언어재활사, 청소년상담사, 초등학교 정교사, 전문상담 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유치원정교사, 보육교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임상심리사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상담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문제행동아동이나 장애아동 재활 또는 영유아발달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심리, 상담, 음악·미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학, 아동청소년학, 유아교육학, 사회복지학, 보육학, 재활학, 특수체육학 등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②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③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심리, 상담, 음악·미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학, 아동청소년학, 유아교육학, 사회복지학, 보육학, 재활학, 특수체육학 등 관련학과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학사 이상 전공자로 실무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

④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제공
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

이용자 등급	1등급(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50%이하)	2등급(중위소득50%초과~120%이하)
정부지원금	180,000원	160,000원
본인부담금	20,000원	40,000원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지연 영역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운동,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중재 서비스 제공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서비스	발달기초영역	- 기본적 대근육･소근육 운동기술 촉진	주 2회 (회당 60분)
	언어발달영역	- 의사소통 기능 및 어휘 발달 촉진 - 기본적 한국어 문장 구조 발달 촉진 - 가족 및 또래와의 의사소통 기술 촉진
	초기 인지영역	- 감각 운동에 기초한 인지 발달 촉진
	정서･사회성영역	- 기본적인 정서표현 촉진 - 가족･타인과의 사회적 활동 촉진
기타 서비스		- 매월 서비스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배부 - 부모 교육 및 상담 실시	- 보고서 : 월 1회 - 부모상담 : 월 1회 이상

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서비스 신청 영유아를 대상으로 관찰･평가를 통한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변화 측정을 위한 검사 의무 실시)

② 2단계 : 조기중재 서비스 및 부모 상담 서비스 제공 실시

③ 3단계 : 매월 해당 아동에 대한 서비스 결과 보고서 발송 및 모니터링 실시

④  4단계  :  서비스 종결시 종결 보고서 작성･상담 및 필요시 장애아동 재활치료, 교과부 특수교육 등 기타 서비스 연계 의무화(사후 검사 의무 실시)

⑥ 집단규모

서비스 제공 시 제공인력 1명당 5인 이내 소그룹으로 운영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02

항목

내  용

① 목적

교육환경,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기준 : 만 7세∼만 18세 아동･청소년

▹ 욕구 기준 : ｢정신건강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아동(검사결과 포함) 또는 학교장･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하는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정서불안, 학습부진, 문제행동, 왕따, 은둔형 외톨이, 문화결핍 아동 등, 추천서 포함)

※ 주민센터에서 지침 [참고자료 4]의 검사도구를 희망자에게 제공하고, 이용자는 검사에서 지시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 후 결과지 제출

③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ʻ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ʼ에 의한 ʻ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ʼ에 적합한 인력

① 정서프로그램 :

- 음악·미술·예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 관련 학과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학사 이상 전공자로 실무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

- 가족·사회·복지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특수교육학, 초등교육학, 예체능교육학, 재활학, 공예, 무용, 순수미술, 응용미술 또는 음악 분야 석사 학위 및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음악·미술·예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아동·청소년의 정서프로그램 관련 실무경력이 3개월 이상인 자

② 클래식프로그램 - 관련 악기 전공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기본 서비스프로그램이 클래식 프로그램 + 정서순화프로그램인 경우, 각각의 요소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자가 반드시 1인 이상 필요하며, 정서순화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소지자 없이 서비스 제공 불가

④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제공
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

이용자 등급	1등급(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50%이하)	2등급(중위소득50%초과~120%이하)
정부지원금	180,000원	160,000원
본인부담금	20,000원	40,000원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1회)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음악 교육 이론 및 실기와 정서순화 프로그램 제공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1. 클래식 이론 및 실기 : 대여･휴대 가능한 클래식 악기 중 택 1하여 개인 및 그룹지도(3명 이하 소그룹)	주 1회 (회당 60분)
	2. 정서순화프로그램 : 악기를 활용한 자기표현 활동, 놀이 및 예술치료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아동 정서발달 및 치유 서비스 제공(3명 이하 소그룹)	주 1회 (회당 60분)
	3. 일반 연주회 관람	반기별 1회
	4. 향상음악회 참여 : 전문교재 기준 연 4곡 이상 연주	반기별 1회
	5. 제공기관의 무상 악기 대여 (1개월 서비스참여 후 대여 가능)	제공기간 중
	6. 참여 아동 합주	월 1회 이상
	7. 정서프로그램 임상사례 제공	연 1건 이상
	8. 사전･사후 진단 검사	연 2회

* 지역 현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정하여 1일 서비스 제공횟수를 정하되, 기본서비스의 회당 시간 준수

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② 2단계 : 개인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사전 심리검사 의무 실시)

③ 3단계 : 정서 및 클래식 프로그램 서비스 실시

④  4단계  :  월별 정서순화프로그램 담당자 및 클래식 프로그램 담당자의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의 변화를 체크하고 매월 아동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⑤ 5단계 : 피드백･재조정 후 서비스 지속 실시(종료 시 사후 심리검사 의무 실시)

⑥ 집단규모

서비스 제공 시 제공인력 1명당 3인 이내 소그룹으로 운영

항목

내  용

이용자 등급	1등급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50%이하)	2등급 (중위소득50%초과~120%이하)	3등급 (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
정부지원금	144,000원	128,000원	112,000원
본인부담금	16,000원	32,000원	48,000원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아동의 상태를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프로그램 선택제공) (사전 심리검사 결과 및 아동의 심리상태에 따라 프로그램 선택)	1. 심리상담 : 아동 및 부모를 위한 심리상담(필요시) 2. 기본적인 아동조기개입서비스 기본프로그램 - 놀이프로그램 : 놀이를 통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 사회성, 정서 발달 등 지원 - 언어프로그램 : 언어장애에 대한 개인의 내적/환경적 원인을 분석, 증상별 치료계획을 수립, 적절한 치료로 잠재된 언어능력을 극대화시켜 의사소통을 향상 - 인지프로그램 : 아동의 발달수준과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여 아동의 인지발달을 촉진시켜 학습에 어려움을 갖는 아동의 인지발달 향상 - 미술/음악프로그램 : 다양한 미술매체 또는 음악활동을 통해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더불어 자존감 향상 및 감각발달 향상	월4회 이상 (회당 60분 이상)
부가 서비스	1. 사회성 향상프로그램 : 집단활동 프로그램으로써 방학, 휴일을 이용해 서비스 제공	필요시
	2. 부모훈련 :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에게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치유적 접근 프로그램	수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03

항목

내  용

① 목적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연령기준: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서비스 적용 대상으로 인정

▷ 욕구기준: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②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③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④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⑤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2. 욕구판단은 진단서(혹은 소견서)를 제출한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함.

-  진단서(혹은 소견서)는 각 지역 병원,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센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아동청소년 대상의 심리평가가 가능한 전문가(의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사(교사)가 수행한 임상심리평가 결과지가 첨부된 것이어야 함.(진단서(혹은 소견서)의 요약서도 첨부되어야 함)

-  임상심리평가는 부모보고 검사도구와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를 각각 필수로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함. 부모보고 검사도구는 K-CBCL, K-ARS, RCMAS, -PRC, -CYP, PRES/ SELSI, KPI-C, MMPI(다면적 인성검사)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여야 하며,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는  K-WISC-IV 지능검사, K-ABC2 중 하나를 필수로 활용하여야 함. 검사결과는 절단점이나 백분위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전문적 개입의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행복 e-음에서 확인).

* 다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중복 수혜하지 않는 아동･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지원

③ 제공기관
및 제공
인력

▷ 제공기관: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슈퍼바이저
제공기관은 제공기관의 인력 중 슈퍼바이저를 1인 이상 지정하도록 하며, 제공기관의 장이 해당 기준을 충족할 경우 겸직할 수 있음

1) 슈퍼바이저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함

- 심리, 상담, 언어치료학, 놀이치료학, 미술치료학, 음악치료학 등 아동청소년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 학사학위 이상이면서 학사학위 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 7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이상이면서 석사학위 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기존 제공기관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슈퍼바이저를 1인 이상 지정함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은 슈퍼바이저 요건을 충족하도록 지속적 으로 권고함

2) 슈퍼바이저는 아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소속 기관의 사례회의를 주재하고 논의된 사례에 대해 일정 수준의 슈퍼비전을 제공함

-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소속 기관의 치료사들과 관심 사례를 논의하고 논의 과정을 주도함

▷ 제공인력

1) “장애인복지법” 제71조에 의한 언어재활사,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의한 전문상담 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정신보건법” 제7조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임상심리사

2)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아동청소년발달지원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학사학위 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실무(임상)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3) “자격기본법”에 등록된 놀이, 미술, 음악, 심리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④ 서비스   가격/
서비스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월 18만원

이용자 등급	1등급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50% 이하)	2등급 (중위소득50%초과 ~120%이하)	3등급 (중위소득120%초과~ 150%이하)
정부 지원금	162,000원	144,000원	126,000원
본인 부담금	18,000원	36,000원	54,000원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1회)

- 단, 6개월마다 중간점검을 실시(서비스 제공기관에 의해)하여 서비스 지속적인 제공여부 및 의뢰여부를 판단하게 함.

- 재판정은 연속적인 서비스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정함

- 재판정을 위해서는 지난 1년간의 서비스에 대한 사전/사후검사결과지, 서비스 종결평가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서비스 대상 욕구판정 및 진단서(소견서) 제출과정은 이전 서비스 신청과정과 동일함.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주1회(회당 50분)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제공

구분	서비스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 아동·청소년의 조기개입서비스 기본프로그램 ① 언어프로그램 - 내용: 아동·청소년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언어능력을 진단하고 언어문제 유형을 분석하며 이를 중재하는 치료프로그램임 - 효과: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 감정 등을 언어로 적절히 표현하며 또래나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심리. 정서적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짐 ② 놀이프로그램 - 내용: 언어로 표현하고 전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의 생각, 감정, 행동을 놀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 극복과 잠재된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프로그램임 - 효과: 아동·청소년은 놀이를 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껴 불안감이나 방어적 태도가 줄어들고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성취감을 통해 자아존중감 향상과 다양한 문제해결을 시도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행동적 문제 해결에 효과를 가짐 ③ 미술프로그램 - 내용: 시각적인 미술매체를 통해 내면의 손상된 부분에 올바른 변화를 주는 프로그램으로서 예술적인 자기표현 과정이 아동·청소년의 무의식을 활성화 시키고 창조적 기능을 자극하여 자기 치유능력 중진에 도움을 제공함 - 효과: 미술표현으로 심리적 불안정과 손상된 감정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시기의 자기표현 및 자아개념, 대인관계 기술을 발달시키며 문제행동 감소와 원만한 상호소통 및 적응에 긍정적 효과를 보임 ④ 음악프로그램 - 내용: 음악활동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문제성 있는 행동을 바람직하게 변화 시키는 프로그램으로서 아동·청소년의 내적/외적 요소들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치료계획 수립과 음악활동을 실행함 - 효과: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더불어 감각 및 인지, 정서적 발달과 자존감을 향상시켜 아동·청소년의 긍정적인 정서발달과 함께 사회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성장을 도움 ⑤ 심리상담프로그램 - 내용: 아동·청소년이 심리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특성을 학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서 상담을 통해 사고, 정서, 행동 측면의 문제를 스스로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게 함 - 효과: 특히 청소년들은 다른 매체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말로써 표현하므로 직접적인 문제해결의 효과를 꾀할 수 있으며, 자녀의 건강한 발달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의 심리·정서적인 안정과 정신건강에 효과를 보임 * 심리상담의 경우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가족단위의 심리치료 적 개입을 포함하며 치료적 필요에 따라 회기별 상담에 참여하는 가족의 범위는 변동될 수 있음. - 부모상담 :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정보 제공과 중재를 위한 부모상담(면담) 서비스 * 부모상담의 유형은 아래의 3가지 방식 중 1가지를 택하여 진행할 수 있음 ㉠ 기본프로그램 제공 후 10분 이상의 부모상담을 실시 함 ㉡ 제공기관(제공인력 포함)과 부모가 합의를 통해 월 1회 프로그램은 아동과 부모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 ㉢ 제공기관(제공인력 포함)과 부모가 합의를 통해 월 1회 프로그램은 부모상담 만으로 진행할 수 있음 - 심리검사(사전.사후) : 심리평가도구를 통한 아동·청소년의 심리·행동 문제를 진단하고 변화를 측정함 * 심리검사는 기본서비스 시작시 기본 프로그램 영역별 검사도구에 의한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서비스 종결 시 동일한 검사도구로 사후검사도 실시함. * 사전, 사후검사 심리평가도구는 [별표3] 참고	월4회 (주1회) (회당50분:프로그램 40분+ 부모상담 10분)
부가 서비스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 집단 활동 프로그램으로써 방학, 휴일을 이용해 서비스 제공	필요시
	부모교육 :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에게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치유적 접근 프로그램	수시

[별표3]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사전. 사후 검사의 심리평가도구(안)

-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계획 수립 시 사전검사는 [별표 3]에서 제시하는 심리평가도구를 2개 이상 활용함 (단, 점수화 또는 등급화가 가능한 표준화된 객관적 평가도구와 치료사가 서술식으로 기술하는 주관적 심리평가도구 각각 1개 이상 활용)

- 만 3세 이하의 유아인 경우는 객관적 평가도구의 활용은 제외할 수 있음

-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는 동일한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평가함

- 서비스 대상의 진입 시 욕구판단을 위해 사용한 심리평가도구([별표 3]의 공통에 포함되는 심리평가도구)는 사전검사로 활용 가능함.

- 제공기관은 심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고 해당 자료를 보관･관리함

구분	서비스 영역	심리평가도구
기본 서비스	언어프로그램	PRES, REVT, SELSI, U-TAP(APAC), P-FA
	놀이/미술/음악 상담 프로그램	놀이평가, 덴버검사, HTP, K-HTP, KFD, SCT, KSD, K-YSR, MT-MAP, IMTAP, MMPI
	공통 (서비스 대상 욕구판단)	K-CBCL, K-ARS, RCMAS, K-PRC. K-CYP

▷ 서비스 제공절차

-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청소년의 문제특성 및 유형에 적합한 영역별 프로그램(언어, 놀이, 미술, 음악, 심리상담)을 선택하고 이용자 욕구, 사전·사후검사, 서비스 내용, 제공절차 등 서비스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 및 관리해야 함.

① 1단계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서비스 계약 단계

(*서비스 영역별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평가･진단을 통해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이용자 상담 및 욕구 파악

- 사전검사 (필수실시-[별표 3]의 심리평가도구를 활용하여 기초선 측정 및 결과지 첨부)

-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계획 수립 시 사전검사는 [별표 3]에서 제시하는 심리평가도구를 2개 이상 활용함 (단, 점수화 또는 등급화가 가능한 표준화된 객관적 평가도구(공통)와 상담사가 서술식으로 기술하는 주관적 심리평가도구 각각 1개 이상 활용)

-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는 동일한 검사도구를 사용하며 2개 이상의 (객관+주관 평가도구)의 평가도구를 활용함(단,  만 3세 이하의 유아인 경우는 객관적 평가도구의 활용은 제외할 수 있음)

- 서비스 대상 진입 시 욕구판단을 위해 사용한 객관적 심리평가도구([별표 3]의 공통에 포함되는 심리평가도구)는 사전검사 시 재검사 없이 그대로 활용 가능함.

- 서비스 제공계획서 작성

-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상호작성 및 배부

② 2단계 : 서비스 제공 및 중간점검 단계

(*계약이 완료된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및 중간점검 실시)

-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회기별 서비스 제공 기록지 작성

- 서비스 당일 2회 연속제공 불가 (단, 보강만 허용)

- 서비스 중간점검

· 서비스 계약 기간(1년)을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 1/2시점에 제공인력에 의해 실시.

·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의 욕구변화

· 초기 서비스 목표에 따른 이용자의 변화 정도, 추후개입 계획과 제공 서비스의 지속여부, 서비스 변경 내용 등을 기록한 중간평가서 작성

③ 3단계 : 서비스 종료 단계

(*서비스 제공 종료 및 재 욕구조사)

- 사후검사(필수실시-사전검사와 동일한 심리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이용자 변화 측정 및 분석결과 제시)

- 사후 심리검사 결과를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종결상담과 종결보고서 작성

- 이용자 및 보호자에 대한 서비스 재 욕구조사

- 종료 시점(계약 기간 만료일. 단, 기타 사항으로 종료되는 경우는 별도로 규정함)

- 서비스 종료 통보

⑥ 집단
규모

- 기본 서비스 프로그램의 집단규모는 제공인력 1명당 1인의 이용자 이용
(1:1)을 원칙으로 함.

- 단, 집단서비스가 1:1 서비스 보다 효과적일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인력 소견서, 보호자 동의서를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소집단 프로그램(1:2~1:3)허용.

- 소집단(1:2) 프로그램의 제공시간은 회당 총 70분으로 프로그램 50분, 부모상담 20분으로 배분

- 소집단(1:3) 프로그램의 제공시간은 회당 총 90분으로 프로그램 60분, 부모상담 30분으로 배분

⑦ 기타

▷ 서비스 제공방식

∙ 기관방문형을 원칙으로 함.

∙ 연계시설 지정(추가지정시설)

□ 지역적 여건에 따라 이용시설 연계가 필요한 경우(예, 인근지역에 제공기관이 없는 경우 등) 관할 기초(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추가지정시설(학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주민센터 등)을 활용할 수 있음

[부록]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소견서 요약본]

신청자

이름

성별(○ 체크)

남    여

연령

만      세

학년

보호자

소견 요약

아동의

주 문제

※ 아동의 욕구(문제행동)의 종류에 체크하세요(중복 √체크 가능)

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    ②정서적 어려움: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

③ 사회성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

④ 발달장애 경계 1: 언어문제 □      ④ 발달장애 경계 2: 인지문제 □

⑤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        ⑥ 기타 (그 밖의 문제행동:                  ) □

사용한

검사도구

(2가지)

검사도구

정상범위/ 백분위

평가결과(점수)

참고점수

(하위척도의 점수)

부모

보고

전문가보고

※ 보기 중 각 영역에서 한 개 이상의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검사하고 그 결과를 위 란에 기재하시오.
[보기] 부모보고 검사도구는 K-CBCL, K-ARS, RCMAS,K-PRC,K-CYP, PRES/SELSI, KPI-C 중

필수로 하나 선택/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는 K-WISC-IV 지능검사/K-ABC2) 필수로 하나 선택함

평가

소견

(소견 및 치료의 주관적 서술)

⓵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소견의 주관적 평가: 해당되는 번호에 √체크)

← 심각                                                                 양호→

검사 기관

기관명

기관 연락처

기관주소

작성자이름

작성자 자격번호

작성자이메일

작성자 연락처

위의 소견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201   년     월      일

작성자 :                    (인)

※ 첨부: 검사결과지 1부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04

항  목

내  용

① 목적

인터넷 과다사용 아동･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치료개입을 통하여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고, 인터넷 중독으로의 발전을 막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지원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기준 : 만18세 이하 아동

▹ 욕구기준 : 인터넷 중독 선별검사 결과, 고위험군･잠재위험군 판정을 받은 아동

③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ʼ에 의한 ʼ인터넷과몰입아동청소년치유서비스ʼ에 적합한 인력

① 기본서비스 : 다음의 자격을 충족한 자

ㅇ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서울시 I will 센터의 인터넷 중독 관련 상담과정 이수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다만,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상담과정은 2015년까지 이수한 자에 한해 인정

-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 한국상담학회･한국심리학회 에서 발급하는 상담 관련 자격 취득 후 상담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청소년(지도)학과, 교육학과, 아동(복지)학, 사회복지(사업)학, 심리학과, 상담학과, 상담심리학과 등 상담관련분야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상담 및 지도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상담 및 지도관련 실무 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상담 및 지도관련 실무 경력 3개월 이상

ㅇ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인터넷중독전문상담사 자격 취득 후 상담 및 지도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② 대체활동 및 맞춤형 사후관리 프로그램 : 다음의 자격을 충족한 자

ㅇ 청소년상담사, 초등학교 정교사, 중등학교 정교사, 유치원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직업상담사

ㅇ 평생교육사로서 아동교육론 또는 청소년교육론을 이수한 자

ㅇ 심리학･아동청소년학･유아교육학･교육학･사회복지학과 등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체험활동 분야 실무 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체험활동 분야 실무 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체험활동 분야 실무 경력 3개월 이상

ㅇ “자격기본법”에 제17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라이프코칭․리더십․커리어코칭․자기주도 학습코칭 관련 민간 자격 취득 후 아동․청소년 라이프코칭·리더십·진로코칭·자기주도 학습코칭 분야 서비스 제공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④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제공
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

이용자 등급	1등급(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50%이하)	2등급(중위소득50%초과~120%이하)
정부지원금	180,000원	160,000원
본인부담금	20,000원	40,000원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재판정 1회 )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정도에 따라 기본서비스와 대체활동･맞춤형 사후관리 서비스를 표준 프로세스에 준거하여 제공하되 이용자의 욕구를 판단하여 일부 프로그램의 제공 빈도 조정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 서비스	1. 심리검사 : 심리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인터넷중독 위험정도를 진단	1회
	2. 치료 설계를 위한 워크숍(전일 프로그램) - 부모 동반 워크숍을 통해 개인의 잠재력과 강점, 약점,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가장 적합한 치료 프로그램 설계	1회 (1일, 9시간)
	3. 심리상담 : 개인상담, 집단상담(4인 이내) 병행 실시 * 은둔형 청소년 등 시설 내방이 어려운 이용자는 가정 방문 상담시	주1회 (회당 50분, 6개월)
	4.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캠프 (부모, 자녀 동반 캠프)	1회 (1박2일)
	5. 부모 상담 및 교육	월 1회
대체활동 및 맞춤형 사후관리	1. 인터넷･게임 대체활동(10인 이내) - 리더쉽 교육, 학습코칭, 야외활동 등 인터넷 대체활동 교육 - 자기 표현을 위한 공연 참여 및 기획 활동	주1회 (3개월)
	2. 자기주도를 위한 맞춤형 사후관리: 동기부여, 생활습관 개선 등 사후관리	주1회 (3개월)
부가서비스	1. 인터넷 순기능 활용 교육	월1회

2) 서비스 제공 절차

① 1단계 : 인터넷 사용수준 및 증상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및 진단을 통해 계획 설계(심리검사 의무 실시)

② 2단계 : 선정된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③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서비스 종료 시 심리검사 의무 실시)

⑥ 집단규모

상담서비스는 개인상담 또는 집단상담(4인 이내)로 실시하고 대체활동은 10인 이내 실시 가능

⑦ 안전관리 기준
(대체활동)

∙ 안전관리기준

- 대체 야외활동시 표준계약서 기준 제시

- 기관 비치 양식 또는 서류

･ (관련서류)1. 배상/상해 보험증명서. 2. 차량보험가입증명서. 3. 차량등록증 등

･ (제공기관 준비사항)1. 이용자 안전교육대장. 2. 비상연락망. 3. 보호자 동의서. 4. 여행자 보험. 5. 숙박이나 체험시설 안전확인 내용 등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05

항목

내  용

① 목적

고령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건강 증진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기준 :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이용자는 탄력적으로 연령 적용(최소 만 55세 이상)

③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ʼ에 의한 ʻ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ʼ에
적합한 인력

ㅇ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다만,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은 동일하여야 함

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ㅇ 건강교육 및 영양관련 프로그램 운영 제공인력은 영양사, 초등학교 정교사, 보건교육사, 간호사

④ 서비스 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수중운동 위주 서비스 : 월 12만원(정부지원금 108,000원, 본인부담금 12,000원)

- 기타 체조, 에어로빅 등 중심 : 월 7만원(정부지원금 6만원, 본인부담금 1만원)

※ 성장촉진지역, 대중교통의 이용이 제한되는 도서지역은 1만원 내외의 조정 가능, 기존 사업 중 수중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사업은 월 14만원(정부 13만원, 본인 1만원) 내에서 조정, 단 여가･정서지원 활동은 정부지원 제외(본인부담 가능)

▹ 서비스 제공기간 : 12개월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제공 횟수
기본 서비스	1. 건강상태 점검 (분기1회) - 건강상담 : 전체 이용자들을 상대로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을 측정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를 체크. 2. 운동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 (주 3회, 1회 90분) - 수중 운동 : 수중걷기, 아쿠아로빅 등을 통해 근력강화, 관절가동성, 심폐기능 향상 지원 - 유산소 운동 : 체조와 볼, 밴드를 이용하거나 댄스, 무용, 에어로빅 등을 통해 근력･근지구력의 발달, 유연성 증진 및 심폐기능 향상 지원	주 3회 (회당 90분)

※ 1회 90분은 준비 운동 및 정리 운동 시간 포함

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판정

② 2단계 : 측정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 통증치 검사 분석

③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④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⑤ 5단계 : 사후관리(종료시 신체기능 검사 의무 실시, DB를 구축하여 지속적 관리)

⑥ 의료급여
사례 관리
연계

▹ 의료급여관리사에게 추천을 받은 대상자를 예산액 10% 이내에서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고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와 대상자에게 통보

⑦ 집단규모

서비스 제공 시 제공인력 1명당 25인 이내의 이용자 이용 가능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06

항목

내  용

① 목적

관광에 대한 높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활동제약 및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노인을 위한 특화된 전문 돌봄여행 서비스 제공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기준 : 신체활동이 가능한 장애 등록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및 만 65세 이상 노인  ※ 여행자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③ 제공인력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ʼ에 의한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ʼ에 적합한 인력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④ 서비스 가격
/서비스 제공
기간

▹ 서비스 가격

∙ 1박2일 프로그램을 기본형으로 아래와 같이 서비스 가격을 설정하되, 당일 프로그램은 별도 서비스 가격을 설정하여 지원, 2박3일 프로그램은 추가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부과(정부지원금 동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의 50% 감면

구분(연 1회)	1박 2일 프로그램			당일 프로그램
대상자	장애등급 1~2급 판정 장애인 및 상이등급 1~3급 국가유공자, 장기요양보험 1~3등급자	장애등급 3급 이하 및 상이등급 4~5급 국가 유공자, 노인장기요양보험 4~6등급자	만65세 이상 노인 및 상이등급 6~7급 국가유공자
서비스가격(A+B)	180,000원	170,000원	150,000원	74,000원
정부지원금(A)	155,000원	145,000원	125,000원	62,000원
본인부담금(B)	25,000원	25,000원	25,000원	12,000원

* 상기 분류는 전문인력 배치 등 정부지원금 차등에 따른 분류로 등급 내 장애등급과 상이등급간 서로 유사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음

▹ 서비스 기간 : 평생 1회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
절차

1) 서비스 내용

∙ 장애･노인질환 등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관광 상품을 구성하고 관광일정에 치료 레크리에이션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제공

∙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 전문인력이 동반하는 여행서비스 제공

∙ 이용자 욕구해소 및 가족관계 개선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서비스	1. 전문 돌봄인력이 동반하는 1박2일 국내여행 프로그램 - 이용자별 맞춤 프로그램(고령/지체/시각/청각 등 장애유형별) - 전문 차량 및 전문 도우미 및 간호(조무사) 등 전문인력 확보 운영 - 이용자를 위한 이동 보조구, 담요, 마스크, 손난로 등 구매 지급 ※ 서비스 제공 기준 ･ 이용자중 1등급은 1년간 총 사업량의 5% 이상, 2등급은 1년간 총 사업량의 25% 이상으로 필히 구성 ･ 숙박시설은 특급 리조트 5인(이하) 1실 기준 ･ 차량은 이용자의 승하차 편의를 위한 저상기능을 포함한 45인승 차량 2. 특화서비스 제공 - 통합프로그램 : 이용자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댄스, 타악 퍼포먼스, 마술, 노래, 연주 등 - 건강관리 서비스 : 혈압 및 혈당 관리 등 건강 체크, 방한용품 제공 등 - 안심전화 서비스 : 화상 기능이 있는 휴대폰 운영, 보호자와 안심통화 등	연 1회 (1박2일)
부가 서비스 (대체 서비스)	1. 당일 또는 2박3일 돌봄여행서비스 : 1박2일이 아닌 당일/2박3일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실시 가능	연 1회(당일 또는 2박3일)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여행서비스 프로그램 구성

∙ 2단계 : 여행서비스 이용자 선정

∙ 3단계 : 여행서비스 실시

∙ 4단계 : 여행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개선

⑥ 집단규모

∙ 장애1~2급 장애인 및 상이등급 1~3급, 장기요양보험1~3등급자 2명당 전문돌봄인력 1명 동반

∙ 장애 3급이하 및 상이등급 4~5급, 장기요양보험4~6등급자 5명당 전문돌봄인력 1명 동반

∙ 상이등급 6~7급, 만 65세 이상 노인 10명당 전문돌봄인력 1명 동반

∙ 차량 1대당 간호(조무)사 1명 의무 탑승(전문돌봄인력과 별도)

* 상기 분류는 전문돌봄인력 배정을 위해 편의상 분류한 것으로 장애등급과 상이등급이 상호 유사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음

⑦ 안전관리 기준

∙ 안전관리기준

- 돌봄여행시 표준계약서 기준 제시

- 기관 비치 양식 또는 서류

･ (여행사관련서류)1. 배상/상해 보험증명서. 2. 차량보험가입증명서. 3. 차량등록증 등

･ (제공기관 준비사항)1. 이용자 안전교육대장. 2. 비상연락망. 3. 보호자 동의서. 4. 여행자 보험.
5. 숙박이나 체험시설 안전확인 내용 등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07

항목

내  용

① 목적

▹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단, 지자체에서 우선순위 설정 가능)

▹ 연령기준 : 만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 욕구기준 :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청소년 (단, 6세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장애등급 판정을 수반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을 제출하면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

** 정신적 장애 : ① 발달장애(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② 정신장애(정신장애인)

③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ʼ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ʼ에 적합한 인력

ㅇ 요양보호사, 재활공학전문가 등 시·도에서 정한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

ㅇ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재활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렌탈서비스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②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재활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렌탈서비스 분야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③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재활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렌탈서비스 분야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서비스 제공범위 : 전국

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

▹ 서비스가격 : 월 12만원 (정부부담 70∼90% / 본인부담 10∼30%)

이용자 등급	1등급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50%이하)	2등급 (중위소득50%초과~140%이하)	3등급 (중위소득140%초과)
정부지원금	108,000원	96,000원	84,000원
본인부담금	12,000원	24,000원	36,000원

▹ 서비스기간 :  12개월 (재판정 4회). 단, 신규이용자에게는 대기자 비율에 따라 시군구에서 재판정 결정

* 장애아동이 2명 이상이 있는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금 한등급씩 하향조정(3등급→2등급, 2등급→1등급)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1.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대상 장애 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 지원 서비스 2. 점검 및 유지보수 - 정기점검 : 반기별 최소 1회 (예 :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 변경, 맞춤 보정 등) -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점검･유지보수 (예 ; AS, 소모품 교환, 수리, 교정 등) 3. 상담 및 정보제공 - 초기상담 : 대상 아동의 장애유형 및 상태 파악,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조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치수측정 등 - 수시상담 : 보조기기 이용 상담, 불만 처리, AS 상담 등	렌탈 12개월 정기점검 연 2회 수시점검 (제한없음)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시작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2단계 : 계약체결, 맞춤형 보조기기 인도 및 대여 서비스 제공

∙ 3단계 : 점검 및 유지보수, 상담 및 정보제공, 교환･회수 등 사후관리(종료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⑥ 집단규모

해당 없음 (단, 동일 제공인력이 담당하는 이용자 간 점검･유지보수 등 실제 서비스 시간이 중복되어서는 안 됨)

⑦ 기타

별도 공통서식 대체 서식 (초기상담 기록지, 서비스제공 계획서, 서비스제공 기록지)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08

항목

내  용

① 목적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필요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연령기준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제출

③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안마서비스는 의료법 제82조 따라 자격을 갖춘 안마사가 의료법 제82조 제3항에 의한 안마원 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음

▹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ʼ에 의한 ʼ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ʼ에 적합한 인력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안마사

④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4회 제공) 월 160천원 (정부지원금 144,000원, 본인부담금 16,000원)

- (월 2회 제공) 월  80천원 (정부지원금 72,000원, 본인부담금 8,000원)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이용자는 탄력적으로 연령 적용(최소 만 55세 이상)

▹ 서비스 기간 : 10개월 (재판정 1회)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노인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주 1회 (회당 60분)
장애인 및 기타 질환자 (특화사업)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체형교정

* 단,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을 것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신청자의 소득 및 욕구조사(시작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2단계 : 선정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종료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기관방문형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혼합형(기관방문형+재가서비스형)도 인정

⑥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 의료급여관리사에게 추천을 받은 대상자를 예산액 10% 이내에서 우선 대상자로 선정 하고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와 대상자에게 통보

⑦ 집단규모

서비스 제공 시 제공인력 1명당 1인의 이용자 이용 가능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09

항목

내  용

① 목적

▹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욕구기준 :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16일 이상 입원자는 해당 월 서비스제외)

③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ʼ에 의한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ʼ에 적합한 인력

- 정신보건전문요원,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 정신보건전문요원의 1명 이상 채용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에 의한 월1회 이상 슈퍼비전 등 교육지도 필수

④ 서비스 가격/서비스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 (정부지원금 18만원, 본인부담금 2만원)

▹ 서비스 기간 : 12개월, (재판정 2회)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내용

▹ 정신질환의 증상과 기능수준과 욕구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월 4회(회당 60분 내외) 이상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병행 제공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질환의 증상을 고려하여 선택제공)	1. 초기 상담 ･ 신뢰관계 형성 및 증상의 정도와 기능수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욕구, 지역사회 자원 등 점검 2. 위기상황 개입 ･ 위기상황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이용자에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입 퇴원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의료서비스를 연계 3. 증상관리 ･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확인관리 및 의료시스템과 연계하여 전문가가 처방한 약물의 규칙적인 복용을 지원함으로써 재발 방지 ･ 현실과 증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인지치료 제공과 함께, 역할과 과제부여로 증상 완화 지원 4. 일상생활지원 ･ 의식주와 관련된 생존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매체를 이용하여 지원함 5.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사회 참여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고, 참여경험을 통하여 관계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에 필요한 기술 및 스트레스 대처법을 익히고,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 후 안정적 적응을 위해 취업기관과 협력하여 상담서비스 제공	월4회 이상 (회당 60분 이상)
부가서비스	1. 가족교육 :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용자를 이해하고 케어력을 향상 2. 여가활동 : 가족,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체험 등의 여가활동 제공	선택적 제공

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증상, 기능에 대한 평가 및 욕구사정을 통해 서비스 계획 수립(시작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② 2단계 : 개인별 증상이나 기능의 수준에 따라 1∼3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

③  3단계  :  이용자의 취업, 사회관계망, 입원일수, 이용만족도를 조사하여 서비스 성과를 측정함(종료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⑥  정신보건
센터와 연계

▹ 정신보건센터 연계 대상자를 우선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정신보건센터 담당자와 신청자에게 통보

⑦ 집단규모

서비스 제공 시 제공인력 1명당 1인의 이용자 이용 가능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10

항목

내  용

① 목적

▹ 자살 위험군에 대한 조기 선별검사와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살예방 및 사회적 부담 경감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욕구기준 : 자살위험검사에 의한 자살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 (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제외)

③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ʼ에 의한 ‘자살위험군예방서비스ʼ에
적합한 인력

- 정신보건전문요원,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 정신보건전문요원의 1명이상 채용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에 의한 월1회 이상 슈퍼비전 등 교육지도 필수

④ 서비스 가격/서비스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16만원 (정부지원금 144,000원, 본인부담금 16,000원)

▹ 서비스 기간 : 12개월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내용

▹ 이용자의 자살위험성의 정도와 기능수준,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월 10회 이상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부가서비스 병행 제공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1. 초기 상담 및 선별검사 - 신뢰관계 형성 및 자살 위험성에 대한 사정평가 실시 - 이용자의 기능 수준, 서비스 욕구, 지역사회 자원연계 가능성 파악 - 초기 상담 기록지 및 사정평가 결과지, 서비스 제공계획 등 기록 보유 2. 사례 관리 - 위기상황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이용자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 월 4회 이상 반드시 대면상담 실시 - 지속적인 확인관리 및 필요시 의료시스템과 연계 등 서비스 제공 - 전화상담서비스(텔레체크): 전문상담원의 정기 전화상담으로 자살사고 예방 및 모니터링 3.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 -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 연계 및 제공 -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건강증진프로그램 등 연계	월10회 이상 (대면 4회 회당 60분 이상)
부가서비스	1. 가족교육 -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용자를 이해하고 돌봄능력을 향상 2. 여가활동 - 가족,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체험 등의 여가 활동 제공	선택적 제공

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등록, 상담, 선별검사(시작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② 2단계 : 전문상담

③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

④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

⑤ 5단계 : 사후관리(종료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DB를 구축하여 지속적 관리)

⑥ 집단규모

서비스 제공 시 제공인력 1명당 1인의 이용자 이용 가능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

11

항목

내  용

① 목적

▹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기준 : 만 7세∼만 15세

③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ʼ에 의한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ʼ에 적합한 인력

ㅇ 비전형성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청소년상담사, 초등학교 정교사, 중등학교 정교사, 유치원 정교사, 전문 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청소년지도사

② 평생교육사로서 아동교육론 또는 청소년교육론을 이수한 자

③ 심리학･아동청소년학･유아교육학･교육학･사회복지학과 등 관련 학과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 관련 실무 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 관련실무 경력 3개월 이상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④ “자격기본법”에 제17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라이프 코칭․리더십․커리어코칭․자기주도 학습코칭 관련 민간 자격 취득 후 아동․청소년 라이프코칭·리더십·진로코칭·자기주도 학습코칭 분야 서비스 제공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ㅇ 체험활동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청소년지도사

② 인문학, 사회과학, 관광학, 아동청소년학, 교육학, 자연과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 학과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체험분야 실무 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체험분야 실무 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체험분야 실무 경력 3개월 이상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③ 비전형성 프로그램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ㅇ 학습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해당 교과목 관련 학사이상 학위소지자 또는 비전형성 프로그램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④ 서비스 가격
및 서비스
제공 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14만원

이용자 등급	1등급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50%이하)	2등급 (중위소득50%초과~120%이하)
정부지원금	126,000원	112,000원
본인부담금	14,000원	28,000원

▹ 서비스 기간 : 12개월 (재판정 1회)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 초기 욕구사정을 통하여 맞춤형으로 체계적 서비스 설계

▹ 그룹 활동이 가능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호교감적･예방적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성 향상 촉진

※ 서비스 효과 극대화를 위해 단순 체험은 집단규모에 따라 월 1∼2회로 한정, 단순 학습지도는 초기 3개월만 제한적으로만 실시

▹ 학습모듈은 학습능력 부진으로 인해 자존감이 저조한 아동에 한해 실시

▹ 서비스 종결 시 초기 검사도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해 효과 측정

구분	서비스 내용 및 횟수
기본서비스	아래 ①, ②, ③ 유형 공통으로 서비스 시작 및 종결 시 자존감･사회성･학습동기 검사 실시 서비스 시작 시 부모 상담 실시
	① 비전형성 기본 유형 ▹ 서비스 내용 : 자존감 회복을 위한 라이프코칭, 리더십, 진로탐색,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이용자 특성에 따라 제공 ▹ 서비스 횟수 - 집단규모 1:1∼1:3인 경우 주 1회, 회당 120분(농어촌, 도서지역 한정) - 집단규모 1:1∼1:12인 경우 주 2회, 회당 90분
	② 체험통합형 ▹ 서비스 내용 : 비전형성 기본 유형 또는 학습모듈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실시하되, 사회･과학･직업체험을 병행 ▹ 서비스 횟수 - 집단규모 1:1∼1:3인 경우 (농어촌, 도서지역 한정) ･ 비전형성 기본 유형 2개월 6회 (회당 120분, 1주일에 1회씩 실시) ※ 초기 3개월은 학습모듈로 실시 가능 ･ 체험 격월 1회 (회당 480분) - 집단규모 1:1∼1:12인 경우 ･ 비전형성 기본 유형 월 3회 (회당 120분, 1주일에 1회씩 실시) ･ 체험 월 1회 (회당 480분) - 초기 3개월 학습모듈을 결합해 실시하는 경우(집단규모 1:4∼1:6) ･ 학습모듈 2개월간 12회 (회당 90분, 1주 2회씩 실시) ･ 체험 격월 1회 (회당 480분)
	③ 학습모듈 (초기 3개월만 실시 가능, 이후 비전형성 기본 유형 또는 비전형성 기본 유형을 결합한 체험통합형으로 실시) ▹ 서비스 내용 : 기초학습 및 교과목 지도 ▹ 서비스 횟수 - 집단규모 1:1∼1:3인 경우 주 1회, 회당 120분 (농어촌, 도서지역 한정) - 집단규모 1:1∼1:6인 경우 주 2회, 회당 90분
부가서비스	1. 부모 상담 및 교육 (월 1회)

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② 2단계 : 자존감･사회성･학습동기 검사를 통해 개인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③ 3단계 : 욕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④ 4단계 : 매월 아동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⑤ 5단계 : 서비스 종결 시 초기와 동일한 검사를 이용해 효과 측정

⑥ 6단계 : 종결 리포트를 작성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모에게 제공하고 롤링페이퍼, 자기 리포트,
사회공헌활동 등 종결 프로그램 실시

⑥ 집단규모

비전형성 기본 유형 : 1:1-1:3(농어촌, 도서지역), 1:1-1:12(기타지역)

체험통합형 : 1:1-1:3(농어촌, 도서지역), 1:1-1:12(기타지역)

학습모듈 : 1:1-1:3(농어촌, 도서지역), 1:1-1:6(기타지역)

⑦ 안전관리 기준
(체험활동)

∙ 안전관리기준

- 체험활동시 표준계약서 기준 제시

- 기관 비치 양식 또는 서류

∙ (관련서류) 1. 배상/상해 보험증명서. 2. 차량보험가입증명서. 3. 차량등록증 등

∙ (제공기관 준비사항) 1. 이용자 안전교육대장. 2. 비상연락망. 3. 보호자 동의서. 4. 여행자 보험.
5. 숙박이나 체험시설 안전확인 내용 등

다문화가정 아동 발달지원서비스

12

항목

내  용

① 목적

부모를 통해서 한국어를 배우기 어려운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한국어 구사능력 향상을 통해 언어능력 향상 및 기타 서비스를 통해 자존감 및 사회성 향상 지원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기준 : 만 3세 – 만 12세

▹ 욕구기준 : 다문화가정의 아동

③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ʼ에 의한 ‘다문화가정아동발달지원서비스ʼ에
적합한 인력

ㅇ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초등학교 정교사, 중등학교 정교사, 건강가정사, 언어재활사

ㅇ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상담사, 독서지도사, 가정복지사 민간자격 취득 후 다문화가정 지원 서비스 제공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ㅇ 가정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상담학, 아동복지학, 아동학, 유아교육학, 보육학, 가족복지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학과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다문화가정 지원 서비스 제공 실무 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다문화가정 지원 서비스 제공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다문화가정 지원 서비스 제공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④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제공
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12만원

이용자 등급	1등급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50%이하)	2등급 (중위소득50%초과~120%이하)
정부지원금	108,000원	96,000원
본인부담금	12,000원	24,000원

▹ 서비스 기간 :  12개월, 재판정 1회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내용

∙ 서비스 내용 : 다문화가정 아동의 발달서비스는 구체적으로 우리말 배우기, 일상생활 지원, 학습지원, 정서지원 서비스로 구분됨

∙ 한글교육 위주의 우리말 배우기 또는 일상생활서비스를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은 불가하며, 학습지원서비스 및 정서지원서비스와 반드시 병행하여 제공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학습지원 서비스 (필수)	‐ 숙제 관리, 학교 수업관리, 부모 교육, 관련 정보제공	주 3회 (회당 50분 (만5세이상), 회당 30분 (만 3세∼만 4세))
정서 지원 서비스 (필수)	‐ 다양한 나라의 전래놀이, 문화 체험, 지역사회 내 공공기관 현장방문 ‐ 악기 또는 미술 학습 (타악기, 난타, 스케치 등)
우리말 배우기	‐ 기초 한글교육, 그림책을 통한 이야기 학습, 지역 공공도서관 방문 책 읽어주기, 소그룹 게임을 통한 한글학습 프로그램 등
일상생활 서비스	‐ 또래관계 상담, 일상생활 상담 등 ‐ 기본 생활습관 교육 (청결, 질서, 식사예절, 인사예절, 의복예절 등) ‐ 기타 필요 서비스 연계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신청된 가구의 소득 및 욕구조사(시작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2단계 : 선정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3단계 :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종료후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⑥ 안전관리 기준
(체험활동)

∙ 안전관리기준

- 체험활동시 표준계약서 기준 제시

- 기관 비치 양식 또는 서류

∙ (관련서류)1. 배상/상해 보험증명서. 2. 차량보험가입증명서. 3. 차량등록증 등

∙ (제공기관 준비사항)1. 이용자 안전교육대장. 2. 비상연락망. 3. 보호자 동의서. 4. 여행자 보험. 5. 숙박이나 체험시설 안전확인 내용 등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13

항목

내  용

① 목적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지원을 통해 의료비절감, 건강증진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설정

▹ 욕구기준 : 장애인, 산모(임신 3개월 이상),

③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ʼ에 의한 ʼ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서비스ʼ에 적합한 인력

ㅇ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장애인대상에 한함). 다만,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은 동일하여야 함

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ㅇ 건강교육 및 영양관련 프로그램 운영 제공인력은 영양사, 초등학교 정교사, 보건교육사, 간호사

④ 서비스 가격/서비스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19만원 (정부지원금 171,000원, 본인부담금 19,000원)

▹ 서비스 기간 : 12개월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1. 장애인 프로그램 (주 3회, 1회 90분) - 혈액검사･건강상담(분기 1회), 유산소 운동 - 수중운동 :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용자들에게 수중 워킹, 수중활동 등 물의 부력을 이용한 운동 제공 - 놀이치유 프로그램 : 장애인 대상으로 웃음과 재미로 발달을 도움	주 3회 (회당 90분)
	2.. 산모 프로그램 (주 3회, 1회 90분) - 혈액검사･건강상담 : (분기 1회) - 라마즈 교육 : 산모를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 부부가 함께 교육에 참여하여 출산에 대한 두려움 극복, 출산에 대한 올바른 준비, 출산 전후에 나타날 수 있는 우울증 예방 교육 - 임산부 요가 : 출산 시 통증의 감소 및 태교, 태아에 충분히 산소가 공급되어 건강한 아이 출산에 도움을 주는 교육 실시

2)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판정

∙ 2단계 : 측정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 통증치 검사 분석(시작시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 5단계 : 사후관리(종료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DB를 구축하여 지속적 관리)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14

항목

내  용

① 목적

경도 이상 비만 혹은 허약 아동과 부모에게 건강교육,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을 통해 체질 개선, 질병 예방 등 건강한 성장 지원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별도 설정가능)

▹ 연령기준 : 만 5세∼만 12세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신청자 구두확인 및 관련부서 확인)

▹ 욕구기준 : 경도 (* 비만 지수 20%) 이상의 비만 아동

- 필요시 건강관리가 필요한 허약한 아동도 포함 가능＊ 비만지수 =［(실측체중 - 신장별 표준체중) / 신장별 표준체중］× 100

※ 비만지수 확인가능한 검사결과지(또는 확인서) 제출 필수

③ 제공기관 및
인력

▹ 제공기관 : ʻ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ʻ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ʼ에 의한 ʻ(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ʼ에 적합한 인력

ㅇ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다만,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은 동일하여야 함

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 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 경력 3개월 이상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ㅇ 건강교육 및 영양관련 프로그램 운영 제공인력은 영양사, 초등학교 정교사, 보건교육사, 간호사

④ 서비스 가격
/서비스 제공
기간

▹ 서비스 가격 : 월 6만원∼10만원 내외 (서비스 내용별 상이)

이용자 등급	1등급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50%이하)	2등급 (중위소득50%초과~ 120%이하)	3등급 (중위소득120%초과~ 140%이하)	4등급 (중위소득140%초과~)
정부지원금	90%	80%	70%	60%
본인부담금	10%	20%	30%	40%

▹ 서비스 기간 : 12개월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 아동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운동프로그램을 처방하고 주 1∼2회(회당 50∼60분) 운동지도, 필요시마다 비만관련 건강교육, 영양교육, 정보제공, 상담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서비스 내용 (필수)	1. 운동프로그램 - 운동처방 : 대상아동 개인에게 알맞은 맞춤 운동처방, 필요시 프로그램 진행도중 변경 가능 - 운동지도 : 처방된 운동계획에 따라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인 운동 실시 2.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 (필요에 따라 주기적 제공) - 건강 교육(비만 관련) 및 정보제공 - 영양교육 및 정보 제공 : 음식조절, 식단구성 등 - 설문조사 및 상담 : 영양조사, 식사습관, 신체활동, 건강 증진행동 등 3. 기초검사 (서비스 시작, 종료 시점 및 기타 필요시 제공)	제공유형 참조 ※ 영양관리 강화형을 제외한 기타 유형의 교육 및 상담 서비스는 월 1회 이상 주기적 제공(필수)
서비스 제공 유형 (1개 유형 선택)	1. 학교연계형(집합형) - 학교와의 연계 하에 방과후 교실 형태의 운동위주의 서비스 제공/학교교사에 의한 바우처 결제관리 - 학교와의 연계가 어려울 경우, 별도의 시설에서 집합형태로 서비스 제공	주 2회(월8회) 이상 (회당 50∼60분 이상)
	2. 가정방문형 - 가정방문, 운동지도 및 생활습관지도 - 체육전문가 중심(20시간 이상 비만관리교육 이수)	주 1회(월4회) 이상 (회당 50∼60분 이상)
	3. 혼합형 - 학교연계형과 가정방문형의 혼합 - 학교연계형과 가정방문형 적절하게 혼합하여 횟수 조정(월 혹은 분기)	혼합 비율에 따라 횟수 조정 (회당 50∼60분 이상)
	4. 영양관리강화형 - 운동지도(집합 혹은 재가), 월 1회 이상 영양 지도(가정방문)/영양사에 의한 영양지도 및 맞춤형 식단 제공	집합 주2회(월8회) 이상 재가 주1회(월4회) 이상 (회당 50∼60분 이상)
	5. 기타 지자체 신규개발형 - 서비스 모델 변형 또는 지자체의 자체개발 서비스 모델	서비스 제공 형태에 따라 별도 적용

3) 서비스 제공절차

∙ 1단계 : 서비스 신청 및 이용자 선정

∙ 2단계 : 제공기관 선택 및 상담

∙ 3단계 : 서비스 시작전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및 서비스 제공계획서 수립(이용자에게 제공)

∙ 4단계 : 월별 건강/영양 프로그램 실시 및 비만도 측정

∙ 5단계 : 최소 분기별로 비만 측정자료 및 아동의 변화 상황을 작성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부모교육 실시

∙ 6단계 : 서비스 이용 효과 모니터링

∙ 7단계 : 사후관리(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⑥ 집단규모

기관방문형 : 1회당 서비스 제공은 최대 15명으로 하며, 초과시 분반 혹은 10명당 1명의 보조교사 배치

가정방문형 : 1회당 서비스 제공은 4명까지로 제한(1:1∼4),

성인(청년) 심리지원서비스

15

항목

내  용

① 목적

▹ 성인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촉진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 소득 140%이하(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연령기준 : 만 18세 이상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설정

※ 우선순위 : 의사,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작성한 진단서(혹은 소견서)를 제출한 대상자

③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정신보건전문요원,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 ‘자격기본법’ 상 심리 상담 관련 민간자격 취득자로 심리학과, 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교육학과 등 심리 및 상담 분야 학위 취득 후 일정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 이상인 자

④ 서비스가격/ 서비스
제공기간

▹ 서비스 가격 : (기본) 월 20만원

이용자 등급	1등급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50%이하)	2등급 (중위소득50%초과~ 120%이하)	3등급 (중위소득120%초과~ 140%이하)
정부지원금	180,000원	160,000원	140,000원
본인부담금	20,000원	40,000원	60,000원

- 가격규제 완화를 통한 이용자 선택권 강화 및 제공기관 간 경쟁 유도 (이용자 동의 하 기관 선택)

- 기준 가격은 설정하되, 제공인력 전문성에 따라 기준가격 대비 최대 20% 범위에서 자율성 허용

<제공기관별 가격구조>

구 분		내용	서비스 가격	본인부담금
제공기관 A	선택 1	석사학위 취득후 실무경력 5년 이상	240	서비스가격과 정부지원금 차액
	선택 2	석사학위 취득후 실무경력 1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후 실무경력 3년 이상	200
제공기관 B	단일 운영		200

▹ 서비스 제공기간 : 6개월  (재판정 1회)

⑤  서비스내용/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서비스 구분	서비스 종류	서비스내용	제공시간	제공횟수
기본 서비스	사전사후 검사	․ 성격, 우울, 불안, 강박, 스트레스 등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HTP, KFD, SCT, BDI, STAIi, PTSD척도 검사 등 검사도구 활용)	90분	사전․사후 각 1회
	서비스 제공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부부, 가족관계 향상 도모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회당 50분	주 1회씩 월 4회

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② 2단계 : 주된 호소문제 파악 후 구성원 간 합의된 목표설정→사전검사

③ 3단계 : 목표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④  4단계  : 서비스 제공 → 사후검사

⑤ 5단계 : 피드백 제공 및 종결상담

⑥ 집단규모

서비스 제공 시 제공인력 1명 당 1인의 이용자(1:1) 원칙

(필요 시 이용자 동의 하에 집단상담으로 일부 운영 가능)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표준모델

16

항목

내  용

① 목적

▹  장애인의 의사소통 문제를 발견하여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 할 수 있도록 보완대체 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이하 AAC) 기기를 활용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 및 사회활동의 참여를 지원하는 서비스

② 대상

▹ 연령 및 소득기준 : 기준중위 소득 170%이하 가구 만 24세 미만 지적, 뇌병변, 자폐성 장애인

▹ 욕구기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다만,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뇌병변·지적·자폐성 장애가 예견되어 AAC중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 또는 1급 언어재활사의 소견서 및 검사 결과자료로 대체 가능

▶ 1급 언어재활사의 소견을 위한 검사 기기 및 결과 기준

1) 표현어휘력검사: 원점수 25점 미만

2) KM-BCDI : 표현낱말 수 51개 미만,

3) SELSI: 표현언어 획득점수 33점 미만

4) U-TAP 또는 APAC 검사결과 동일연령의 또래집단의 평균과 비교했을 때 - 2SD미만의 낮은 자음정확도를 보이는 경우

- 위의  4가지 검사항목 가운데 1개 이상의 결과(즉, 1개만 있어도 됨)가 있는 경우 AAC 중재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중 언어재활서비스 중복이용 불가

③ 제공기관
제공인력

▹ 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장비기준

☞ 각 종류별 최소 1가지 이상 총 3가지의 AAC 기기를 구비 (개인별 맞춤 AAC 기기 사용)

· AAC 기기의 종류 : 음성합성 AAC 기기(예: 칩톡, 오케이톡톡 등), TTS 기반 하이테크 AAC 기기(예: 마이토키앱, 마이토키 pc, 스마트 AAC, 나의 AAC, 키즈보이스 등), 로우테크 AAC 기기(예: 마이토키보드, 상징카드, 의사소통 책, 의사소통판 등)

☞ 최소 2가지 이상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보조기기 구비

· 접근성 보장을 위한 보조기기 종류 : 스위치(예: 헤드스위치, 빅레드스위치,  조이스틱스위치, 볼스위치), 인터페이스, 거치대, 마운팅, 안구마우스(eyetracker), OTG 케이블, 자세보조기기 등

▹제공인력 요건

☞ 한국언어재활사협회와 한국보완대체의사소통학회에서 주관하는 [AAC전문가 보수교육] 과정을 수료한 언어재활사 자격증 소지자

☞ 한국언어재활사협회와 한국보완대체의사소통학회에서 주관하는 [AAC전문가 보수교육] 과정을 수료한 석사 이상의 특수교육 전공자(특수교육 석사 또는 박사 졸업) 또는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④ 가격/ 기간

▹ 월 200,000원

구 분	1등급 (기준중위소득 50%이하)	2등급 (기준중위소득 50%초과∼120%이하)	3등급 (기준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4등급 (기준중위소득 140%초과∼170%이하)
정부지원	180,000원(90%)	160,000원(80%)	140,000원(70%)	120,000원(60%)
본인부담	20,000원(10%)	40,000원(20%)	60,000원(30%)	80,000원(40%)

▹ 지원기간 : 12개월 ▹ 재판정 : 1회

⑤ 내용/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1. 초기 자료 수집 - 초기 진단(언어검사), 면담, 관찰로 구성됨. - 초기진단 : 아동의 현행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언어검사 및 AAC 검사를 실시 언어치료사와의 협력 중요. - 부모면담 : 아동의 의사소통 요구, 형태와 기능, 선호도, 활동 및 어휘, 기본정보에 대한 자료를 수집을 함. - 직접관찰 : 가정 또는 학교, 부모와의 놀이 상황, 일상생활 장면 등에서 최소 2회 이상의 직접관찰을 통해 의사소통형태 및 기능, 요 구, 빈도, 대화상대방 특성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함. 2. AAC 기기 선정 및 어휘 탑재 - 개별 아동의 특성과 요구에 적합한 AAC 기기를 선정함. - 지체 및 뇌병변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보조기기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선정 3. 기기 사용 훈련 - AAC 기기 자체에 대한 설명 및 사용 훈련. AAC기기를 조작하여 개인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설정 및 변경, AAC 기기 활용 등에 대한 훈련을 진행함 - 지체 및 뇌병변 장애아동의 경우, 별도의 접근성 증진을 위해 보조기기 사용 훈련이 필요함. 예를 들어, 헤드스위치를 사용하는 스위치 훈련이 별로도 진행되어야 함 4. AAC 중재 - 매칭훈련, 단어 훈련, 문장 사용훈련, 자기소개, 게임하기, 문해력 증진 등으로 구성된 훈련을 진행함. 환경중심 언어중재, 스크립트 전략, 직접교수 등 언어중재 프로그램이 적용 될 수 있음	▹월 4회 (중재서비스 4회 ) ▹회당 60분 (50분 교육, 10분 부모상담)
	5. 대화상대방 훈련(재가방문 허용) - AAC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아동의 대화상대방이 있는 가정, 교육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AAC 사용을 중재해야함. ☞ 교육기관(학교, 유치원, 조기교실 등) 지원: 교육기관에서는 아동의 진전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 특수교사와 자료를 공유해야 함. 직접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교사(예: 일반교사, 특수교사, 교과교사) 또는 또래(예: 비장애학생, 장애학생 또래)를 대상으로 AAC 사용에 따른 AAC 대화상대방 훈련을 진행할 것 ☞ 가족지원 : 가정 환경 내에서 AAC 기기의 사용을 위해서 가정 환경을 직접 방문하여 부모를 포함하여 가족 구성원(예: 형제, 자매, 조부모 등)에 대한 AAC 대화상대방 훈련을 진행할 것. ☞ 지역사회 지원: 지역사회에서 상점, 지하철 또는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지역사회 놀이터 또래 등 대화상대방을 대상으로 AAC 대화상대방 훈련을 진행할 것	분기별 1회 - 총3회를 대화상대방 훈련으로 진행. 예시된 대화상대방 훈련 중에서 한 가지 이상 진행
부가 서비스	6. 부모교육 및 상담 보호자로서의 심리적안정, 중재서비스 관련 교육 및 아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	반기별 1회

2)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② 2단계 : 개인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사전검사 의무 실시)

③ 3단계 : AAC 프로그램 서비스 실시

④  4단계  :  단계별로 아동의 변화를 체크하고 매월 아동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

⑤ 5단계 : 피드백･재조정 후 서비스 지속 실시(종료 시 사후 검사 의무 실시)

⑥ 등록유형 및
집단규모

▹ 등록유형 : 기관방문형+재가방문형(대화상대방 훈련)

▹ 집단규모 : 서비스 제공 시 제공인력 1명 당 1인의 이용자(1:1) 원칙

단, 부모 교육 및 상담 1:5인 이하로 가능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여행서비스 - 시범사업

17

※ 서비스이용자가 유형1(가족) 또는 유형2(환자+가족) 중 택 1

○ < 유형 1 > – 치매환자가족 (치매환자 제외)

항목

내  용

① 목적

치매환자에 대한 높은 간병부담으로 지친 치매환자가족에게 전문 여행서비스를 통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 스트레스 해소, 가족관계 개선 및 생활의 활력 유도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욕구기준 : 치매환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 (1가구당 3인 이내)

⦁ 재가 치매환자와 동일 주소지 내 가족에 한함(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기준)

※ 병원 입원, 시설 입소 치매환자의 가족은 대상에서 제외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증빙자료 확인 필요 : 주민등록등본, 치매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 가족 중 1인이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신청(바우처카드 발급)하여야 함

③ 제공기관 및
인력

▹ 제공기관 : ʻ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노인·장애인 돌봄여행서비스’에 적합한 인력 중 사회복지사,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 제공인력의 여행 동행여부는 프로그램 내용, 집단 규모 등에 따라 제공기관에서 결정

④ 서비스 가격
/서비스 제공
기간

▷ 서비스 가격

⦁ 2박3일 프로그램은 추가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부과(정부지원금 동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의 50% 감면

구분	당일 (1인당)	1박2일
		1인	2인	3인
서비스 가격(A+B)	75,000원	150,000원	270,000원	360,000원
정부지원금(A)	65,000원	125,000원	220,000원	285,000원
본인부담금(B)	10,000원	25,000원	50,000원	75,000원

▷ 서비스 기간: 평생 1회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내용
기본 서비스	1. 1박2일 국내여행 프로그램 - 다양한 관광 상품을 구성하고 관광일정에 레크리에이션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제공 - 숙박시설은 특급 리조트 5인(이하) 1실 기준 2. 특화서비스 제공 - 힐링 프로그램 : 댄스, 타악 퍼포먼스, 마술, 노래, 연주 등 치매환자 가족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건강관리 서비스 : 혈압 및 혈당 관리 등 건강 체크, 방한용품 제공 등 - 안심전화 서비스 : 화상 기능이 있는 휴대폰 운영, 환자와 안심통화 등 - 단기보호 서비스기관 연계 등 지원
부가 서비스 (대체 서비스)	1. 당일 또는 2박3일 국내여행 - 1박2일이 아닌 당일 / 2박3일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실시 가능

▷ 여행서비스 제공절차 및 프로그램 구성

⦁ 1단계 : 여행서비스 프로그램 구성 및 여행 서비스 내용 사전 공지

⦁ 2단계 : 여행서비스 이용자 선정

⦁ 3단계 : 여행서비스 실시

⦁ 4단계 : 여행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개선

⑥ 집단규모

▷ 프로그램 및 신청자에 따라 결정

⑦ 안전관리
기준

▷ 돌봄여행 시 표준계약서 기준 제시

▷ 기관 비치 양식 또는 서류

⦁ 여행사관련서류 : 배상/상해 보험증명서, 차량보험가입증명서, 차량등록증 등

⦁ 제공기관 준비사항 : 이용자 안전교육대장, 비상연락망, 여행자 보험, 숙박이나 체험시설 안전 확인 내용 등

※ 여행자 보험가입 필수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경우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 < 유형 2 > – 치매환자와 가족

항목

내  용

① 목적

질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와 높은 간병부담으로 지친 가족에게 전문 여행서비스를 통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 스트레스 해소, 가족관계 개선 및 생활의 활력 유도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욕구기준 : 치매환자(1인)와 치매환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3인 이내)

※ 단, 동일가구 내 치매환자 2인인 경우 동반가족 5인 이내 까지 가능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재가/시설 입소 여부와 무관

⦁증빙자료 확인 필요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치매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장기요양등급판정자료 등

※ 가족 중 1인이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신청(바우처카드 발급)하여야 함

③ 제공기관
및
인력

▹ 제공기관 : ʻ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노인·장애인 돌봄여행서비스’에 적합한 인력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 치매전문교육 이수한 자 1명 이상 반드시 채용

(단, 여행 시에는 반드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이 동반)

④ 서비스
가격/
서비스
제공
기간

▷ 서비스 가격

⦁2박3일 프로그램은 추가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부과(정부지원금 동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의 50% 감면

<치매환자 1인 + 가족 1인>

구분	당일 프로그램		1박2일 프로그램
	장기요양 등급자	장기요양 등급외자	장기요양 등급자	장기요양 등급외자
서비스 가격 (A+B)	175,000원	155,000원	350,000원	320,000원
정부지원금(A)	155,000원	135,000원	300,000원	270,000원
본인부담금(B)	20,000원	20,000원	50,000원	50,000원

⦁가족 1인 추가시 추가비용

구분	당일 프로그램	1박2일 프로그램
서비스 가격 (A+B)	75,000원	120,000원
정부지원금(A)	65,000원	95,000원
본인부담금(B)	10,000원	25,000원

⦁치매환자 1인 추가시 추가비용

구분	당일 프로그램		1박2일 프로그램
	장기요양 등급자	장기요양 등급외자	장기요양 등급자	장기요양 등급외자
서비스 가격 (A+B)	100,000원	80,000원	170,000원	150,000원
정부지원금(A)	90,000원	70,000원	145,000원	125,000원
본인부담금(B)	10,000원	20,000원	25,000원	25,000원

▷ 서비스 기간: 평생 1회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장애･노인질환 등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관광 상품을 구성하고 관광일정에 치료 레크리에이션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제공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 전문 인력이 동반하는 여행서비스 제공

⦁이용자 욕구해소 및 가족관계 개선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구분	서비스내용
기본 서비스	1. 전문 돌봄인력이 동반하는 국내여행 프로그램 － 이용자별 맞춤 프로그램(치매 중증도별, 가족유형별) － 전문 차량 및 전문인력(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확보 운영 － 이용자를 위한 이동 보조구, 담요, 마스크, 손난로 등 구매 지급 － 숙박시설은 특급 리조트 5인(이하) 1실 기준 － 차량은 이용자의 승하차 편의를 위한 저상기능을 포함한 45인승 차량 2. 특화서비스 제공 － 힐링 프로그램 : 댄스, 타악 퍼포먼스, 마술, 노래, 연주 등 치매환자 가족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치매환자 특화 프로그램 : 치매환자가 익숙하게 느낄만한 장소 방문, 회상 프로그램 진행 － 건강관리 서비스 : 혈압 및 혈당 관리 등 건강 체크, 방한용품 제공 등
부가 서비스 (대체 서비스)	1. 당일 또는 2박3일 국내여행 － 1박2일이 아닌 당일 / 2박3일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실시 가능

▷ 여행서비스 제공절차 및 프로그램 구성

⦁1단계 : 여행서비스 프로그램 구성 및 여행 서비스 내용 사전 공지

⦁2단계 : 여행서비스 이용자 선정

⦁3단계 : 여행서비스 실시

⦁4단계 : 여행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개선

⑥ 집단규모

▷ 노인장기요양등급자 2명당 전문돌봄인력 1명 동반

▷ 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 5명당 전문돌봄인력 1명 동반

⑦ 안전관리

기준

▷ 돌봄여행 시 표준계약서 기준 제시

▷ 기관 비치 양식 또는 서류

⦁여행사관련서류 : 배상/상해 보험증명서, 차량보험가입증명서, 차량등록증 등

⦁제공기관 준비사항 : 이용자 안전교육대장, 비상연락망, 여행자 보험, 숙박이나 체험시설 안전 확인 내용 등

※ 여행자 보험가입 필수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경우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04

이용자 선정 및 관리

2018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I

이용자 선정

선정 절차

1

구 분		주 체		내 용		비 고
신청 및 접수 (읍･면･동)		본인･부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담당공무원		∙ 신청서 및 이용자 유의 사항 안내 동의서 등 작성 제출		- 제1호 서식
상담 및 욕구조사 (읍･면･동)		읍･면･동 담당자		∙ 신청가구의 여건, 이용자 선정 요건 부합여부 등 확인		- 소득, 연령, 가구원 조사 - 사업별 일반 요건 확인 (증빙서류 업로드)
소득 조사 (시･군･구)		시･군･구 담당자		∙ 행복e음을 통한 선정 - 예산 상황 등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선정		- 부적합의 경우 그 사유를 명시
이용자 선정 (시･군･구)		시･군･구 담당자		∙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결과 전송(매월 27일 18:00까지) ∙ 대기자 관리 - 선정요건에는 부합하나 예산부족에 따른 부적합자		- 예산상황을 감안 우선 순위에 따라 직권으로 재신청가능
통 지 (시･군･구, 읍･면･동)		시･군･구 담당자		∙ 신청자에 선정결과 통지		- 제2호 서식 - 제10호 서식

이용자 신청

2

신청권자

‑ 사회서비스 이용 발급대상자

‑ 발급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후견인)

‑ 담당공무원 직권신청(반드시 보호자의 동의필요)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란 법률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를 모집하고, 가급적 사업시작 시기(1~2월)만이 아니라 분기별로 이용자 모집(예시:1분기 50%, 2분기 30%, 3분기 10%, 4분기 10%)을 실시하여 연중 발생하는 수요 및 연계기관(정신건강증진센터, 드림스타트센터, 의료급여) 연계에 대응

※ 예산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1분기에 과다한 이용자 모집을 하여 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되, 대기자가 많은 경우 등 서비스별 특성에 따라 연1회,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이용자 모집가능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신청

읍･면･동 담당자는 제7호 서식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받을 것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제1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제7호 서식

‑ 기타 증빙 서류

※ 행복e음 등으로 부양관계 및 소득재산 상태가 확인되지 않거나, 소득재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건강보험료 고지서 등)]

※ 의사소견서, 비만 지수･심리 검사결과 확인서, 추천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별로 이용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증빙서류(단,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처방전, 임상심리사･청소년상담사의 소견서의 경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되어야 함)

상담 및 욕구조사

3

이용자 선정을 위해 신청자의 장애 여부 및 정도, 건강상태, 주거 여건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시

‑ 이용자 편의 등을 위해 욕구조사는 가급적 간소화

읍･면･동 담당자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희망복지지원단, 정신건강증진센터, 드림스타트센터 등에 의뢰 가능

‑ 다만, 서비스 성격상 제공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에 욕구 조사 의뢰 가능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제6조(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신청에 따른 조사)

소득 조사

4

가구원 수 산정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서비스이용자를 기준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배우자,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아동의 경우 형제자매 포함)

※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배우자(사실혼 관계포함) 또는 부모･형제(특히 아동의 경우)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서비스이용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직장 또는 지역)인 경우 서비스이용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만 가구원으로 산정하고 소득조사 실시

※ 단,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이나,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수에서 제외

※ (예시) 서비스를 신청한 가구의 주민등록표에 2촌 이내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4인이나 건강보험증에 5인이 등록된 경우에도 해당 가구원 수는 4인으로 산정(주민등록표 기준)

‑ 서비스이용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행복e음을 통한 가족관계등록원부 조회가 불가하나, 지자체 담당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가능)

※ (예시1) 서비스를 신청한 아동(주민등록표상 2인 가구 : 어머니, 아동)이 따로 사는 아버지(4인가구)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아버지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가구원수는 6인으로 산정

※ (예시2) 서비스를 신청한 아동(주민등록표상 2인:어머니, 아동)의 부모가 이혼하여 따로사는 경우 아동이 어머니의 건강보험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따로사는 아버지는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으로 볼 수 없음.

※ (예시3) 서비스를 신청한 노인(주민등록표상 2인 가구 : 노인, 아들1)이 따로 사는 아들2 (4인가구, 사돈 포함)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아들1, 아들2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확인하고 가구원수는 6인으로 산정

소득 조사

‑ (원칙)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

‑ (예외)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신청자가 건강보험료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서비스 대상 가구의 건강보험료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 월급명세서 등을 토대로 신청월 직전 12개월 평균하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 산정

※ 필요시 신청자가 건강보험료 관련 소명자료 제출

‑ (조사생략)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소득조사를 통한 행정 비효율을 막기위해 소득조사 미실시(행복e음에서 확인)

‑ (해외체류) 해외체류로 건강보험 부과가 중지된 경우 월급명세서로 산정하고, 월급명세서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중지 직전 12개월 평균하여 산정

‑ (직장가입자 휴직)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자의 소득을 0원으로 처리

※ 3개월 미만 휴직자의 소득을 휴직 직전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산정

‑ (보험료 합산)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명 이상이거나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 해당 가구의 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 확정

‑ (맞벌이 가구)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

※ (예시) “A” 높은 건강보험료+“B” 낮은 건강보험료×0.5

기타 상기관련 조사 및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제3항･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23조를 준용하며, 이용자는 세대의 구성에 변동이 있거나 소득 관련 사항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시･군･구에 이를 신고하여야 함(자격변경으로 이동)

바우처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해 재판정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재판정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조사 실시

이용자 선정

5

선정우선순위 : 서비스별 특성에 따른 주요 수요 계층, 지역의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도, 지자체의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결정

선정기준

‑ 일반(욕구)기준 :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등 해당 서비스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하는 자(행복e음에 관련 내용 입력)

※ 관련내용 입력 및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가구특성을 반영한 증빙자료 확인･업로드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원칙 적용하되,

※ 단, 장애인·노인대상사업(중위소득 140%), 노인대상사업(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보조기기렌탈·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서비스별 특성에 따른 주요 수요 계층, 지역의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도, 지자체의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확대 가능

<소득기준범위 – 본인부담률(권고안)>

등급 구분	이용자 소득기준 범위	본인부담률 (본인부담금/서비스가격, %)
A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50% 이하	10%
B	중위소득 50% 초과 ～ 120% 이하	20%
C	중위소득 120% 초과 ～ 140% 이하	30%
D	중위소득 140% 초과 ～ 160% 이하	40%
E	중위소득 160% 초과 ～	50%

* 지자체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적용 가능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명,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672,000	2,847,000	3,683,000	4,519,000	5,355,000	6,191,000

☞ (참고자료 1)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직장/지역/혼합보험료 수준)를 참고하여 이용자 선정

‑ 연령기준 : 서비스별 특성에 기준 마련(연령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설정하되 붙임의 연도 기준표 참고)

※ 이용자 선정에 따른 시･군･구의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해당 만 나이를 별표 생년기준에 따라 운영 (예: 만 8세~ 만13세 아동대상 사업은 2005.1.1.일~2010.12.31.일 출생자를 해당 서비스 이용대상자로 간주)

‑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결정 : 최소 본인부담금 적용을 통한 이용자의 책임성 강화

∙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최소 10%(가격 10만원인 사업은 1만원) 이상의 본인부담금 책정

선정권자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장은 읍･면･동장이 행복e음에 입력한 소득, 연령, 욕구 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이용자 선정

※ 단, 희망복지지원단, 위기가구 사례관리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와 연계한 사업인 경우 우선적으로 이용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

‑ 아동 분야 서비스,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는 아래 방안에 따라 우선적으로 이용자 선정 지원 및 사업 운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및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연계

∙ (기본방향) 주요 공공 전달체계를 통한 대상자 연계･우선 선발로 실 수요자에 서비스 지원 및 창구 일원화로 국민 편의성 증진

∙ (연계내용)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대상자 선정시 연계대상 사업에서 발굴하여 추천하는 대상자를 일정 비율 내에서 우선 선발하여 지원

∙ (연계대상) 드림스타트(아동), 정신건강증진센터(정신건강), 의료급여(노인건강)

- 드림스타트센터 : 아동대상 서비스* 중 실무자간 협의하여 결정

* 주요 서비스 : 아동정서발달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인터넷과몰입치유 등

- 정신건강증진센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 의료급여 사례관리 : 노인 맞춤형운동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연계사업 및 비율 등) 서비스별로 상이

대상기관	연계사업	연계비율	대상지역	절차
드림스타트 센터	- 아동대상 서비스 중 지자체 담당자간 협의하여 결정	사업별 예산의 10%내	드림스타트 센터설치지역	분기별 공문 추천
정신보건 센터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30%	서비스 시행지역	정신보건센터 추천서 발급
의료급여	- 맞춤형 운동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10%	서비스 시행지역	월별 공문 추천

‑ 시･군･구청장은 행복e음을 통해 이용자 선정결과를 매월 27일 18시까지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전송

‑ 단, 긴급하게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전 월 결정분이 미 전송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매월 10일까지 전송일 다음날부터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생성

※ 신규 대상자 전송 시에만 적용 가능(당월 등급변경은 불가)하며 “행복e음” 내 ‘바우처 송수신 관리’ 화면에서 ‘당월신청’ 여부를 ‘Y’로 표시 후 전송

※ 당월신청 여부를 Y로 표시하지 않고 전송한 경우에는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당월바우처 생성 신청 가능(대상자관리 > 대상자자격정보관리 > 당월생성미체크자관리

선정통지

6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장은 이용자 선정 결과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서비스 이용 방법 안내

☞ [제2호 서식] 사회서비스 및 급여 결정 통지서와 [제10호 서식]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

‑ 시･군･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적합”, “부적합”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 단, 조사시간이 더 걸리는 등 14일 이내에 보낼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통보가능

‑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이용자준수사항, 바우처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액, 납부방법, 서비스 이용절차 등을 포함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을 이용자에게 통보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발급)

대기자 관리

‑ 욕구, 소득, 연령 등 이용에는 적합하나 예산부족에 따라 “부적합” 통보된 신청자의 경우 행복e음을 통해 대기자로 선정관리

‑ 향후 추가 예산확보 시 별도의 재신청 절차 없이 우선순위에 따라 담당자가 직권으로 상정하여 선정

‑ 대기자 관리는 당해연도 사업을 기준으로 실시

‑ 대기자 명단은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복지부에 보고하고 대기자 해소 및 관리 적극적 실시

이의신청

7

신청인

‑ 본인(부모 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기한

‑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음

신청방법

‑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제3호 서식] 이의신청서

처리절차

‑ 시･군･구청장은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보내야 함

II

서비스 이용 및 자격관리

서비스 이용

01

서비스 이용 대상

1

지자체 장으로부터 이용자로 선정되어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이 지급된 자*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에 관한 법률 제16 조”에 따라 등록된 제공자에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서비스 신청

2

이용자 통보서에 안내된 자료 등을 참고하여 지역내 제공기관 선택

‑ 전자바우처홈페이지 및 이용통보서의 제공기관 현황을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 해당 시･군･구 또는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은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의 현황 등을 참고하여 자발적으로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기관 현황자료에 대한 정보 안내
(예시 : 이용자가 제공기관 선택에 제공기관 품질관리 평가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홈페이지 등에 안내)

‑ 해당 제공자에 유선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 신청

서비스 이용 제한

3

1. 서비스 이용 제한

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1인당 동시에 2개의 서비스까지 이용 가능

2. 유사 중복사업으로 분류된 아래 사업은 중복수혜 불가

- 분류 1 : 발달재활 서비스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

- 분류 2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바우처 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비만)아동 건강관리

2. 서비스이용자격 상실(당해연도 서비스이용 불가)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이 경우 형사처벌 및 지원된 바우처 금액에 대한 환수처리가 병행 실시됨.

2. 서비스제공월의 본인부담금 미납에 따라 제공기관이 시･군･구에 부당 이용자로 신고하거나 시･군･구가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장기 미납 건을 직접 확인한 경우

3. 2개월간 바우처 결제실적이 없는 경우

* 사전안내 동의서로 갈음하여 직권 조치

4. 제공인력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이용자 준수사항

1.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카드, 전자카드 포함)을 정당한 권리가 없는 자에게 판매 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여서는 안된다.

2.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때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어떠한 물품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서비스 신청 시 '사회서비스 이용자가이드' 교육용 영상 시청

서비스 지원기간 및 이용자격

02

서비스 지원기간 및 이용자격

1

용어의 정의

∙ 서비스 지원기간 : 사회서비스 제공계획(기준정보) 상에 반영된 서비스별 지원 기간을 의미(12개월 원칙)

∙ 이용자 자격기간 : 선정된 이용자가 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

서비스 지원 기간의 설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비스 지원기간을 사업계획 수립시 표준모델을 참고 하여, 서비스 성격,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되 서비스 지원기간은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개별 사업별 서비스 지원기간은 반드시 기준정보(사업계획)에 반영하여 관리

이용자 자격기간

‑ 이용자 선정 후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자격기간은 “서비스 개시월”로부터 서비스별 지원기간임

※ 서비스 지원기간이 12개월인 사업의 경우 3월에 이용자로 선정된 사람은 4월이 서비스 개시월이며, 익년 3월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 (서비스 지원기간이 6개월이면, 3월 이용선정 후 9월까지 이용자격이 유효)

‑ 서비스 개시월 : 바우처 신청 전송(매월 27일 18:00 이전 전송 기준) 익월

‑ 이용자의 자격 소멸 시점은 서비스 개시 월부터 소멸 시작되며, 이용자가 서비스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용자 지원기간이 지나면 이용자격이 소멸되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음.

※ 시･군･구는 이용자 선정시 이용자에게 지원기간을 명시하고 자격 소멸시점을 필히 주지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고 지원기간이 소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예) ʼ17. 3. 10 신청 전송 (바우처 생성 ʼ17. 3. 31)이 이루어진 이용자의 경우 실제 서비스 이용이 8월부터 이루어진 경우에도 서비스 개시월은 4월이며, 서비스 이용은 익년 3월까지만 유지

이용자 자격기간 연장(재판정)

2

재판정의 개념

‑ 이용자가 동일 서비스에 대해 1회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원칙이지만, 서비스 효과 극대화 및 사회서비스 시장화 도모 등 지속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서비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가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최대 5년까지 가능)

재판정 대상 사업

‑ 재판정 대상사업 및 재판정 기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별 기준정보(사업계획)에 반영하여 관리

재판정 대상자 지원기간 연장 절차 및 처리

‑ 재판정 절차

① 시･군･구의 서비스 이용 종료자 확인 ⇒ ② 이용자 재신청 ⇒ ③ 이용자 자격해지 ⇒ ④ 시･군･구청장 재판정 및 선정 ⇒ ⑤ 이용자 선정통보

재판정 관련 업무처리 절차

① 종료예정자 명단 확인 (시･군･구) : 지원기간 종료 2개월 전(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확인)

② 이용자 서비스 종료 및 재신청 안내(시･군･구 → 이용자) : 지원기간 종료 2개월 전

③ 종료 예정자별 일괄자격해지 (정보원) : 지원기간 종료월 11일

④ 대상자별 재판정 및 결과 전송 (시･군･구 → 정보원) : 종료월 12일 ∼말일 18시

⑤ 이용자 선정통보 (시･군･구 → 이용자) : 종료월 12일 ∼ 말일

※ 재판정･전송 등 시･군･구의 별도 조치가 없는 경우 판정 유효기간이 도래한 대상자의 자격은 자동 해지됨

‑ 재판정 처리

∙ 지원기간이 만료된 이용자가 서비스이용을 연속해서 받고자 하는 경우(재판정)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재신청

∙ 지원 우선순위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별도로 정함

* (우선순위 예시) 서비스 욕구･위험도가 높은 경우, 기타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자 등

∙ 재판정 시점에서 소득, 욕구서류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자격적합여부를 확인 후 지속지원 여부 결정하여 통보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출력한 사회복지서비스 연장통보서(☞ 제11호 서식)만 효력있는 연장 통보서로 인정

이용자격 관리

03

등급조정

1

이용자의 세대구성 및 소득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행복e음 상 자료 및 제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변경 처리

※ 이 경우 자격변동이 있는 익월부터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조정

☞ 자격조사 후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자격변동(전･출입)

2

이용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시 행복e음에서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전송하지 않은 신청 정보 (바우처 생성전)는 별도의 처리 없이 자동 부적합 완료 처리

※ 전입지 시･군･구 담당자가 전출지 시･군･구에 부적합 처리 요청 불필요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기존 지역에서 취득한 이용자 자격은 상실되고 전입지에서 재심사･선정되어야 함

‑ 재신청 가능여부 및 잔여기간 혹은 전체 서비스 제공여부는 예산 여건, 신청자의 서비스 이용내역 등을 검토하여 해당 시･군･구청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 기존 지역에서 생성된 바우처는 즉시 소멸되어 결제가 불가능함에 유의

자격관리

3

시･군･구 담당자는 이용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처리가능

※ 단, 자격상실처리를 위해서는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중지 및 전송처리를 완료하여야 함

서비스 대상자의 지원 기간 중 자격상실 사유

- 서비스 이용자의 사망

-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포기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 대상자 선정 시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자에 선정됨이 밝혀진 경우

- 바우처 카드 매매･양도 등 부정사용 적발

- 제공기관의 바우처 부정결제에 협력한 경우

‑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2개월간 연속하여 바우처 결제실적이 없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지자체 통보 지연, 제공기관 등록 지연, 질병으로 인한 입원 및 감염병 감염, 천재지변 등

‑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제공)월까지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제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 중지요청이 있거나 시･군･구가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미납 건을 직접 확인한 경우

‑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폭력･성폭력 등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전출 이외의 사유로 서비스 대상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시･군･구는 행복e음을 통해 자격상실 처리를 하고 사회보장정보원으로 관련 내용 전송

이용자 통지

‑ 서면 통지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문자메세지서비스(SMS) 또는 전자우편(e‑메일)통지 가능

III

서비스 실시

기본방향

01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복지부 또는 시･도에 승인된 사업계획(기준정보)에 따라 실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방식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바우처 이용권”으로 제공

관할 시･군･구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자만 서비스 제공 가능

서비스 이용자로 선정된 자가 서비스 제공기관과 자율적인 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음

서비스 실시절차

02

서비스 실시 절차

1

상담 및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이용)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
서비스 종료		모니터링 및 평가		서비스 실시

상담

2

초기상담(intake)

‑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이용자를 면담하여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파악(제29호∼제31호 서식)

상담 내용

‑ 서비스 제공 일정, 서비스 제공 가능 시간 등을 파악

‑ 이용자의 구체적인 문제, 개인의 욕구, 가구특성 등을 파악

‑ 필요 시 별도 조사표를 사전에 준비, 조사표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며, 결과는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시 반영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이용)계획 수립(제32호 서식)

3

상담시 파악된 이용자 본인 및 보호자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제공인력이 작성

내용

‑ 서비스 유형, 서비스 제공 방법, 제공횟수, 제공자 및 제공인력, 제공 일정, 서비스 가격, 본인부담금 및 납부방법 등

‑ 실시간 결제 방식에 따라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시 마다 반드시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여야 하며, 바우처 카드 분실이외의 미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을 안내

작성시 고려사항

‑ 이용자 및 그 가족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

‑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자세히 작성

‑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을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최종 결정된 내용으로 서비스 일정표를 포함한 제공계획서 작성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제1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

4

정의

‑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내용, 일정 및 비용 등에 관해 동의를 거치는 과정

계약 당사자

‑ 이용자 또는 가족 등의 대리인과 서비스 제공기관

주요 계약 내용

‑ 서비스 제공내용, 계약기간

‑ 서비스 비용(본인부담금 포함) 및 지급방법

‑ 손해배상책임, 통지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 등

‑ 계약 효력 정지 및 취소

∙ 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인력에 대한 성추행 등 쌍방간 부당･부정 시 계약 취소(바우처 지원 중단)

계약 절차

‑ 이용자를 “갑”으로 제공기관을 “을”로 계약서 작성

* 서비스 제공계약서 (예시) : 제34호 서식

‑ 계약시 이용자별 서비스제공(이용)계획서 및 일정표 제공

**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이용)계획서 : 제32호 또는 제33호 서식

‑ 제공기관은 계약 사항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

서비스 실시

5

서비스 실시

‑ 이용자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사전･후 검사 실시(필수)

※ 제공기관에서 직접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해 바우처 결제 가능(바우처 월 지원금의 1회당 금액에 한함)(보건소등 타 기관에서 실시한 경우 결제 불가)

※ 단,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에 한해 초기상담기록지*로 사전검사를 갈음(별도의 바우처 결제 불가), 단발성(1회성)서비스는 사전검사 미실시 가능

* 초기상담기록지는 이용자의 상태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수준으로 성실히 작성된 경우 사전검사로 인정

‑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자 간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율적인 계약을 통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및 일정표에 따른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이용) 후 단말기를 이용한 바우처 카드 결제로 서비스 비용을 결제

※ 이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일정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 이용 전일까지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일정 조정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 제공한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서비스 제공 기록지(제35호 서식)에 기록

∙ 서비스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 후 반드시 서비스 제공 기록지를 작성해야 하며, 제공 기록지를 작성하지 않거나 기록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서비스 제공 인정 불가

∙ 제공 기록지 작성 시 이용자명, 생년월일, 제공인력명,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일자 및 장소･시간, 이용자 서명 확인 등 필수

* 다만, 지체 장애 등 부득이 한 사정으로 이용자 서명이 불가한 경우 도장(또는 지장), 보호자 서명도 가능

** 제공기관 자체 양식(필수 작성내용 포함) 활용 가능

‑ 서비스 제공(이용) 일정 확인 후 서비스 종료

서비스 변경

‑ 서비스 제공기관 변경

∙ 이용자는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 해지 후 새로운 제공기관 이용 가능

∙ 가급적 월단위로 제공기관을 변경하되, 최소 7일전 통지 후 계약 해지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방이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짐

∙ 제공기관 변경 시 기존 제공기관은 7일 내에 바우처를 결제하여야 하며, 변경 제공기관의 제공인력은 바우처 잔량을 반드시 확인 후 서비스 제공

‑ 동일 서비스 제공기관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나 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는 이용자(보호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

‑ 서비스 제공인력 변경

∙ 이용자의 제공인력 변경 요청 시 제공기관은 이용자(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7일 이내에 제공인력을 변경

∙ 제공인력이 특정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제공기관은 이용자와의 상담을 거쳐 서비스 제공인력 변경 가능

서비스 모니터링

6

제공기관은 반기별로 이용자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체양식으로 작성하고 다음 사업연도까지 보관

* 단, 6개월 미만 단기사업은 최소 1회 이상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 항목

‑ 서비스 제공(이용), 서비스 선택, 서비스 성과, 이용자 의견 등으로 구성하되 지역에 따라 항목 추가 가능

* 서비스 모니터링 조사 설문지(예시) : 제44호 서식

서비스 종료

7

서비스 종료 상담 실시

‑ 서비스가 완료되면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거나, 초기상담시 사용했던 검사도구 등을 활용하여 변화정도를 측정하여 결과를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제공

종료 시기

‑ 개인별 서비스 지원기간 종료

‑ 서비스 제공 계약기간 만료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

‑ 계약 해지사유가 있거나 서비스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종료 통지

‑ 서비스 제공기관이 계약을 해지 할 때에는 14일 전에 이용자에게 계약해지 통지

‑ 이용자가 계약해지 할 때에는 7일 전에 제공기관에 계약해지 통지

종료 절차

‑ 이용자 및 이용자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종료일자 및 종료사유 통지

* 서비스 종료안내문 (예시) : 제8호 및 제9호 서식

* 서비스 종료(상담) 기록지 : 제39호 서식

서비스 품질관리

8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 평가주체 : 보건복지부(위탁수행 : 사회보장정보원)

‑ 평가주기 : 매 3년마다

‑ 평가대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록 제공기관

‑ 평가방법 : 자체평가, 현장평가

‑ 평가영역 : 기관운영, 제공인력관리, 서비스제공 및 평가, 서비스 성과 등

05

2018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관리

I

제공기관 등록

등록제 개요

01

목적

‑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제공기관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

법적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①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공기관 등록기준

02

시설･장비기준

1

(대상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원상담서비스)

(시설기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전용면적 33㎡이상 공간 및 별도 사무실 시설

‑ 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 확보

추가확보시설 등록 및 관리는 지자체 소관사항

(장비기준)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 서비스 이용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인 사업의 경우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별표 제1호 가목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50m 주위에 없는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는 곳에 설치되도록 안내 하여야 함

‑ 아동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50m 주위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곳은 이용아동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시설 이전시 위의 기준에 따름

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

2

* (근거) 시행규칙 별표1 제5호(2016. 12. 27 개정)

인력 배치기준

‑ (제공기관의 장) 1명

‑ (관리책임자) 1명

‑ (제공인력) 세부 서비스별 1명 이상

※ 단, 서비스 제공시에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계획(기준정보)에 따른 집단규모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여건 및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세부 사업의 경우는 별도 인력 배치기준 적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37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 배치기준의 특례

‑ 제공기관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으며, 제공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가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서비스는 제공 가능하나, 별도의 제공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 (예시) 제공기관 등록 시 제공기관의 장 1명, 서비스별 제공인력 1명 이상 배치

‑ 제공기관 등록 이후 제공기관의 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변경(신규채용 등)이 있을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변경 등록하여야 함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 별도 자격기준 없음 단, 이용권법 제1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제공인력 자격기준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228호) 및 동 고시 제4호에 따른 지역사회서비스별 제공계획(기준정보)에 따른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시설･장비･인력의 공동이용

3

둘 이상의 사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장비･인력 공동활용 가능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다른 사업(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과 인력의 공동 활용이 불가하므로, 제공기관은 기관 등록 및 제공인력 변경 등에 유의

‑ 제공자의 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시설･장비 공동 활용 가능

제공자 결격사유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의 경우로서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공자로 등록 불가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에 따라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록절차

03

절 차		담당주체		내 용
등록 접수		시･군･구 사업담당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접수 - 공통 제출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증 사본 - 사업별 기준 증빙서류 추가 제출
심사		시･군･구 사업담당		∙ 등록기준 충족여부 심사 - 제공자의 결격사유 - 인력의 자격충족 여부 - 시설 및 장비기준 충족여부 *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가 가능
등록정보 시스템 입력		시･군･구 사업담당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상의 제공자 등록정보 행복e음에 입력 및 전송
결정･통지		시･군･구 사업담당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기재 후 제공자에게 등록증 발급
등록내용의 공지		시･군･구 사업담당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 - 서면, 홈페이지 등 활용

등록 신청

1

1) 신청

신청장소 : 사업장 주 소재지 관할 시･군･구 사업 담당과

신청 및 작성 주체 : 대표자(방문 접수 원칙)

※ 대표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접수가능(위임장 작성 제출)

※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신청인과의 관계 등을 명시하고 대표자 및 대리인의 서명을 받아 제출(공통양식 제1호 참조)

2)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공통 제출서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제12호 서식)

사업자등록증,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다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 근무형태가 특수한 제공인력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는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토록 함

나) 사업별 제출서류

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개요서

‑ 서비스 공급내용에 제공기관의 회기별 서비스 프로그램 개요를 작성

<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증빙자료 >

서비스 유형	제출서류	비고
① 서비스 종류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개요서 작성 제출 ∙ 서비스 제공지역 표기 등 기관운영 계획서 제출	- 서비스계획과 충족여부 판단
② 사회서비스제공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대표자	∙ 주민등록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 확인
④ 법인	∙ 법인정관(필요시)	- 임원전체작성
⑤ 지급계좌	∙ 통장사본
⑥ 시설기준	∙ 평면도(사무실 및 서비스제공시설) * 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 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 시설의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장소사용을 허가한 문서(직인확인)	- 평면도 상 시설 전용면적*(33㎡) 확인 및 서비스 이용공간(이용정원 10명 이상 시 1명당 3.3㎡ 추가) 확인 * 전용면적이라 함은 등록된 사회서비스만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면적을 의미함
⑦ 통신설비	∙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 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
⑧ 그 밖의 설비･비품	∙ 사업에 따라 상이 ex) 아동정서 : 필요한 악기 보유리스트 및 수 등	- 해당사업별 특수하게 필요한 비품 리스트를 작성
⑨ 자격기준	∙ 대표자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제출서류 없음	- 해당 없음
⑩ 인력기준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 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필요시)	- 보건복지부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제출시기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② 사회서비스 제공자 사업운영 계획서

‑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군･구의 범위, 제공기관장･관리책임자･제공인력 확보 현황･계획 및 자격, 시설 확보 현황, 연간 서비스 프로그램 개요를 작성･제출

‑ 제공기관장은 관리책임자 및 제공인력과 계약 체결 시 일자리 참여 정보를 전자바우처시스템 및 정부일자리통합관리시스템에 제공하는 데 대한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 보관(제21호 서식)

등록 접수 및 심사

2

접수

‑ 시･군･구 사업담당부서에 등록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심사 방법

[공통사항]

‑ 시･군･구 사업담당자는 제출 서류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와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

‑ 제공인력 자격기준 확인

‑ 법 제17조의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

※ 제공기관의 장 및 법인임원을 대상으로 등록지 기준으로 법 제17조 제1∼6호 사항에 대해 결격사유에 대해 서면조회 실시(단, 제7호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원에 확인 요청)

‑ 제출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 보완 지시

‑ 등록 신청자에 대한 서면심사 및 실사 등을 통해 등록기준 충족 검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가 확인]

‑ 지역에서 계획된 사업과 제공자가 제출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요서와 비교 검토하여 적합한 사업인지 검토

※ 서비스 프로그램 연간계획 및 내용, 횟수, 단가 등 검토하여 부적합한 경우 등록을 제한

‑ 제공인력에 대한 추가 검토

등록의 제한 및 조건 부가(법 제16조제3항)

‑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를 고려하여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가 가능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이용자 수, 이용권 시장 규모 및 제공기관 분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등록 제한 및 조건 부가 가능

※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근 도서･벽지 지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 의무, 인력･시설기준 등 등록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조건으로 부가하고, 이를 명시하여 등록증 발급

-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가한 경우 신청인에게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 등록의 조건을 부가한 경우 해당 조건의 구체적 내용과 이행시기 및 이행여부 확인 방법을 명기하여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관 소속 제공인력 중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가입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4대 보험 가입을 철저히 하도록 신청기관에 안내

등록의 유효기간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 구조조정 등에 따라 사업이 종료된 경우 등록의 효력은 사라지며, 동법 제18조(제공자의 휴업 및 폐업)에 따른 절차 없이 휴업 처리된 것으로 간주함

등록정보 시스템 입력

3

행복e음을 통한 등록정보 입력

‑ 시･군･구 사업 담당자는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정보를 행복e음을 통해서 입력 후 전송

전송된 정보는 전자바우처시스템과 연계되어 관리

등록증 발급

4

시스템 전송 완료 후 제공기관 정보를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제14호 서식)에 별도 기재

제공자 등록증(제15호 서식)을 발급 후 신청인에게 전달

※ 등록번호는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정보 입력 후 전송 시 자동 부여

등록사항 변경

5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제16호 서식) 작성 후 변경사항 증빙서류, 제공자 등록증 첨부 제출

※ 변경사유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시행규칙 제8조제1항)

시･군･구 사업담당자는 변경사항 확인 후 행복e음을 통해서 입력 후 등록증(제15호 서식) 재발급(신청서 접수후 30일 이내)

‑ 변경된 사항을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제14호 서식)에 기재

등록내용의 공지

6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자가 제공자의 등록내용과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전자문서 포함)･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지위 승계

04

법적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공자의 지위승계) ① 제공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공자가 타인에게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발생한 경우,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

다음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설비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함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른 경우

지위 승계자는 1개월 이내에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와 승계 내용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휴･폐업

05

법적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공자의 휴업 및 폐업) 제공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공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등록 시･군･구에 휴･폐업을 신고하여야 함

‑ 휴･폐업 예정 2개월 전까지 폐업･휴업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기존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

※ 휴･폐업 신고서 처리기한은 신고 시 기입한 휴･폐업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 처리

‑ 이용자 및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서면, 전화로 휴･폐업 사실 통보

제공자가 행정처분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폐업하고 신규 제공기관으로 등록하는 경우 청문 및 행정처분서를 참고하여 행정처분 기한이내 등록을 제한할 수 있음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제공자의 등록사항을 말소한 경우 또는 제공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경우, 제공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사실과 그 내용이 담긴자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하여야 함(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9조제9항)

II

제공기관 정보관리

신규 등록

01

제공기관 등록접수 후 등록정보를 행복e음을 통해 전송

‑ 제공기관 등록신청서(제1호 서식)를 참고하여 ‘행복e음ʼ의 제공기관 정보입력 화면의 정보를 입력

‑ 제공기관 등록 시 제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서비스 비용을 수령하기 위한 통장사본) 정보(사업자등록번호, 서비스지급 계좌번호) 등을 시･군･구 담당자가 입력하여 함께 전송

<제공기관 정보관리 흐름도>

변경 등록

02

제공기관의 등록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정보를 행복e음을 통해 전송

‑ 행복e음의 제공기관 정보입력 화면에서 변경정보를 입력하고 전송

변경신청 가능한 등록사항

① 서비스 종류 ② 신청인(대표자): 성명(법인ㆍ단체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ㆍ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③ 기관명 ④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⑤ 설립구분 ⑥ 시설기준: 시설면적, 설비ㆍ비품 ⑦ 인력기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수, 제공인력 수 ⑧ 기관장: 성명, 자격, 경력 ⑨ 관리책임자: 성명, 자격, 경력 ⑩ 지급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III

제공기관 의무 및 사후관리

제공자 준수사항

01

정보공개

1

제공자는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http://www.socialservice.or.kr)’에 게시하여 이용자에게 공개

※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와 내용, 제공인력 현황(성별, 연령 및 경력 포함), 시설 및 장비 현황, 연도별 서비스 이용 인원,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

공개 내용이 변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지체 없이 수정

서비스 제공과정 상 준수사항

2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금지

서비스 제공비용 청구 시 제공자 부담부분 이용자에게 전가 금지

거짓 정보 공개 및 영리 목적의 이용자 부담 비용 감면 행위 금지

이용자 유치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노무,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금지

이용권이 이용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빙서류 제시 요청 가능

상기 관련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의 제시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해당 사회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 금지

→ 위반 시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경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서비스 제공과정 준수, 특히 서비스 제공사실에 대한 기록 및 관리 철저

이용자의 카드를 보관하거나 서비스 제공사실과 다르게 사용하는 행위 금지

서비스 제공 금지사항

3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제공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등록사항이 직권 말소된 경우

휴업 또는 폐업을 했거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경우

→ 위반 시 법 제36조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서비스 제공 후 비용청구 관련 금지사항

4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서비스 대가 이상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위반 시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경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제공인력의 ID로 서비스 제공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위반 시 법 제21조에 근거하여 부당이득 환수

전자바우처 사업관리

02

바우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전용 단말기(VT-800, VT-900, VT-11(신형단말기)) 또는 모바일 단말기(스마트 폰)를 이용하여 바우처를 결제

‑ 전용 단말기 통신 및 유지비용으로 대당 월 4,400원~7,700원을 지불

제공기관이 결제한 바우처는 10일단위로 지급

‑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지급내역 조회 가능

※ 시･군･구의 비용예탁이 늦어지는 경우, 지급시기가 연기될 수 있음에 유의

제공기관 등록 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제공기관 정보가 등록되면 바우처 결제가능

전자바우처 사업과 관련한 교육 소집 시 응소

‑ 교육주체는 사회보장정보원

제공기관은 바우처 결제를 위한 단말기를 보유해야함

<등록후 제공자 업무처리 절차>

단계		업무 내용		기한
제공기관 정보확인		∙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등록된 제공기관 정보 정합성 확인 ∙ 등록 정보오류 시･군･구로 제공기관 정보 수정을 요청 * 시스템 화면 : 제공기관관리≫제공기관관리≫기본정보 조회/수정		등록 후 7일 이내
제공인력 정보등록		∙ 제공기관에서 소속된 제공인력 정보를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 * 시스템 화면 : 제공인력관리≫제공인력관리≫제공인력등록		등록 후 14일 이내
계약대상자 정보등록		∙ 제공기관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대상자 정보를 등록 □ 대상자 정보 등록 후 서비스 대상자와 제공인력을 매칭 * 시스템 화면 : 대상자관리≫서비스 대상자관리≫대상자등록		서비스 실시 전
단말기 신청		∙ 단말기 개통 후 신청 취소는 불가 □ 단말기 개통 후에는 신청 취소가 불가능하며, “신규신청 단계 이후 개통 이전 단계에서는 단말기 보급사로 연락하면 변경 가능 * 단말기 보급사 콜센터 1599-3813 * 시스템 화면 : 카드/단말기관리≫단말기관리≫단말기신청		서비스 실시 전

보고의 의무(법 32조)

03

(제공인력 정보 보고의무) 제공인력의 인적정보, 자격증정보, 교육정보, 서비스정보 등을 등록(계약･계약 해지 기록 유지)

‑ 인적정보 : 성명, 주민번호, 참여사업, 주소, 주요활동지역

‑ 자격증정보 : 자격증명, 자격증등급, 발급기관

‑ 교육정보 :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수료여부

‑ 서비스정보 : 시간당 단가, 월 서비스 등

‑ 급여정보 : 급여,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등

※ 제공자 등록 후 최초 입력 시 등록 후 14일 이내에 입력

※ 최초 등록 후 계약･계약 해지 등 변동 사항에 대해 매월 21일 이전에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제공인력 정보 입력

제공인력의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4대 사회보험 관리주체(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제공기관은 제20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ʼ를 제공인력으로부터 징구(제공자 보관)

※ 동의서 양식은 전자바우처시스템의 제공인력 카드신청 화면에 저장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제공인력 바우처카드 발급 등을 위한 바우처카드 발급 제작사와 발급정보 연계하고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가 필요함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의 효율적 관리 및 일자리 참여자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노동부 일모아 시스템과 전자바우처시스템을 연계하고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가 필요함

∙ 제공인력의 4대 사회보험 가입 확인을 위해 전자바우처시스템 상 제공인력 정보를 사회보험 관리주체(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

IV

제공기관 운영･관리

제공기관 운영･관리

1

① 회계관리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은 기관의 타 회계 및 타 보조금 사업과 별도 회계로 분리하여 관리함 (별도 통장으로 관리)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세부 서비스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 정책적으로 통장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하나의 통장으로 관리 가능

제공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전자바우처 결제를 위한 단말기를 구매하고, 단말기 유지관리 비용 등을 부담

제공자가 사회복지법인(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인 경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련 예산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하여 관리･운영

별도 회계 기준이 없는 제공기관은 [제39호~제42호서식]을 활용하여 회계를 처리하되, 시･도별로 양식을 달리 정하여 운영 가능 (지원단 또는 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붙임 엑셀 서식 다운로드 가능)

제공기관은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장부와 관련서류를 보관

‑ (수입)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이월금 등 모든 수입과 관련된 서류

‑ (지출)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 등 모든 지출과 관련된 서류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과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5년간 보존

※ 등록 취소 제공기관은 관할 지자체에 관련 서류 일체를 반납하고, 지자체는 그 서류를 생성년도로부터 5년간 보존

② 기관운영･관리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 시 사고, 부정행위 등에 대비한 위험관리체계 구축

‑ 등록기관(지사･지부･가맹점 등 포함), 협력기관, 제공인력 등의 의무 이행 행태, 부정 행위 등에 대해 책임

‑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 위험에 대비한 사전･사후조치

※ 배상보험･상해보험 가입(특히 돌봄여행 및 체험활동서비스), 교육훈련 및 주기적 모니터링 강화 등

‑ 제공시설 및 이용자 안전기준 마련(돌봄여행 및 체험활동서비스)

∙ 돌봄(체험 포함) 여행시 표준계약서 기준 제시

∙ 기관 비치 양식 또는 서류

∙ (여행사 관련 서류) 1. 배상/상해 보험증명서. 2. 차량보험가입증명서. 3. 차량등록증 등

∙ (제공기관 준비사항) 1. 이용자 안전교육대장. 2. 비상연락망. 3. 보호자 동의서. 4. 여행자 보험. 5. 숙박이나 체험시설 안전확인 내용 등

③ 다른 보조금사업과의 회계 처리 및 관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외의 별도 보조금을 받는 제공기관(시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원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다른 사업 및 시설 보조금으로 지급된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급 받은 보조금의 원래 용도가 아닌 다른 사회서비스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음.

‑ 별도의 보조금을 받은 제공기관은 그 보조금 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여 바우처 결제를 할 수 없으며, 만약 별도 보조금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제 금액을 환수

※ 지역아동센터에는 센터 운영에 관한 별도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지역아동센터내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중복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보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바우처 결제 시 환수)

④ 개인정보 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얻은 이용자의 정보를 목적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신청에 따른 조사) 제6항)

※ 보호이용자의 복지요구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거나 누설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및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이외에 지정 취소 등 조치 가능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비밀누설 금지)에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 금지토록 규정, 위반시 같은법 제37조(벌칙)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음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 사항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정보 수집

위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함

제공기관 시설 및 이용자 안전관리

2

① 안전관리의 원칙

제공기관의 대표는 종사자, 이용자의 보호자와 함께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함

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시 안전을 위하여 이용자를 보호･감독해야하며 다양한 외부 위험으로부터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관리 및 환경을 조성해야 함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시 모든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관련 기관 및 이용자 보호자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

② 안전관리의 예방대책

1) 안전관리계획 수립

제공기관의 대표는 화재･상해 등 분야별 위험발생요인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안전점검, 화재예방, 소방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이용자 상해, 비상대비체계 등에 따른 조치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특히, 돌봄여행 및 체험활동을 제공시 마다 차량이용, 여행･체험활동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돌발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함

2) 안전교육

(이용자)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보호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배양하도록 필요한 경우 교육실시(각종 재난대비 및 교통안전, 서비스 이용관련 안전사고 등)

(제공인력) 각종 재난 및 생활안전 등 위험요소 사전 제거 및 돌발상황에 따른 역할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 실시

3) 비상연락체계 구축

(기관방문형) 서비스 제공시 시설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상태 점검하는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혼합형-시설이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체육관, 수영장, 운동장 등) 이용 시 해당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돌봄여행 및 체험활동) 목적지 및 이동 간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관련 유관기관 및 이용자의 보호자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4) 각종 안전관련 보험가입

배상책임보험 가입 :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에 대비하여 투입 제공인력에 대해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

제공인력의 업무상 재해에 대비한 상해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갈음

* 고용형태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예:프리랜서 등) 업무 외 재해에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상해보험이나 보상 대책 마련 필요

제공기관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각종 사고에 대비하는 안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특히 돌봄여행 및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이용자는 여행자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함

* 여행자 보험은 소멸형(적립금이 없는 보험)으로 가입하고, 여행자 보험을 가입할 수 없을 경우 이용을 제한하여야 함

③ 분야별 안전

1) 시설물 안전

(기관방문형) 제공기관의 장은 서비스 제공시 사용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실시하여야 함

(혼합형) 제공기관의 장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용되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자 안전 등에 위해요소가 있을시 시설관리 주체에게 즉각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하여야 함

2) 이용자 안전

(기관방문형, 혼합형) 이용자가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서비스 이용시 일어 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교육 필요

(재가방문형) 서비스 제공시 이용자 안전을 위한 제공인력 교육 필요

3) 제공인력 안전

제공기관의 장은 상·하반기 년2회 이상 제공인력에게 보건･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이용자 및 제공인력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교육실시･상해보험 가입 등 지속적으로 제공인력 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4) 서비스 제공관련 안전

(수상관련 서비스) 운동처방 서비스 등 수상관련 서비스 제공시 반드시 수상안전 전문가(인명구조사 등)가 배치되어 있거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제공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차량운행)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차량 운행이 필요할 시에는 차량운행은 서비스 비용에 포함되어야 하고, 차량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함

‑ 제공기관은 차량 및 운전자, 인솔자(제공인력 외)와 운행 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운행하고 제공기관의 책임하에 이용자가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④ 돌봄여행 및 체험활동 안전

돌봄 여행 및 체험활동 공통사항

위탁여행업체, 숙박업체, 차량업체 등 계약 시 공통사항

∙ 이용자 안전 보호 조항을 반드시 명시한다.

∙ 계약 시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처리방안을 계약서에 포함한다.

∙ 중간알선업자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을 금지한다.

1) 준비단계

제공기관 운영자는 돌봄여행･체험활동에 관련된 현장정보(여행목적, 이동경로, 예정지, 비상연락망 등)를 사전에 제공인력 및 이용자(아동의 경우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차량이용 및 목적지 이동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교육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인솔자 또는 제공인력이 응급처치, 이용자 안전관리, 교통사고 시 비상탈출 요령 등을 숙지하여 돌봄여행･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차량관련) 차량연식 및 정기점검 여부, 보험가입여부, 운전자 자격여부 등을 계약요건에 명시하고 확인하여야 함

‑ (출발전) 차량운전자에게 교통법규 준수 및 방어운전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2) 제공인력(또는 인솔자) 준수사항

인솔자는 교육활동 현장에서 교육프로그램･안전문제 등을 관찰하고, 안전사고 등 돌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함

여행･체험활동 중 교육프로그램 인솔자는 사전에 준비된 안전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제공기관 인솔자는 비상시에 대비한 상비약품 등을 준비하여 소지하고, 이동･체험활동 장소의 각종시설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제공기관 인솔자는 이동 또는 여행･체험활동 중 상황별로 적합한 생활지도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차량 탑승 이용자 전원 안전벨트 착용 지도

‑ 식수관리, 독･해충 피해 예방, 열사병･동상 등 날씨에 따른 건강관리 등

제공기관 인솔자는 차량이나 시설 사용 전에 운전자 및 시설관리자, 프로그램 운영자 등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유사시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교육활동 시의 안전 및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도록 하여야 함

3) 이용자의 준수사항

안전사고 발생시 인솔자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함

여행･체험활동 중 유해한 장소나 위험한 시설 등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차량 운행시에는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탑승 중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함

각종 돌발사고 발생시에는 인솔자에게 신속히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에 따라야 함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체험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솔자의 보고하고 인솔자의 적절한 조치에 따라야 함

돌봄여행 및 체험활동 서비스 안전관리 강화 관련 행정사항

3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모니터링 등 안전예방 활동 강화

‑ 해당 시･도는 돌봄여행 및 체험활동 제공기관에 대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종사자 교육, 제공인력 및 이용자 준수사항 여부 등을 연2회(상･하반기) 현장점검을 통해 모니터링 실시

* 시･도에서 아래의 제출양식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6월 1일, 12월1일까지 복지부(사회서비스사업과)로 제출

- 모니터링 주요 점검 사항

시･군･구명	서비스 유형 (돌봄여행 또는 체험활동)	모니터링		비고
		점검 내용	결과 (이행여부)
계
○○ 시･군･구	예시)노인･장애인 돌봄여행 서비스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 (안전점검, 화재예방, 소방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등 포함)
		제공인력 교육실시 여부
		비상연락체계 구축 마련 여부
		안전관련 보험가입 여부
		(돌봄여행 및 체험활동) 제공인력 및 이용자 사전교육
		(돌봄여행 및 체험활동) 차량관련 사항 이행 여부
		(돌봄여행 및 체험활동) 제공인력 준수사항 이행 여부
		(돌봄여행 및 체험활동) 이용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 제출양식

(시･도명)	(단위 : 개소)

시･군･구명	제공기관수		모니터링			안전관리 기준 미실시 사유	비고
	돌봄	체험	점검내용	결과
				이행	미이행
계
○○ 시･군･구

V

제공인력 관리 및 교육훈련

제공인력 관리 및 등록

1

제공인력 계약 및 적용 규정

‑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라, 인력 채용 시 '취업 취약계층'에게 가점부여 등 우선 선발 필요.
단, 제공 서비스의 질 확보를 위해 자격과 경력 등 병행 고려'

‑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급여 등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인건비 지급 및 노무관리(최저임금 보장,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 준수 의무 등)

‑ 제공인력에 대한 4대 보험, 퇴직적립금 등을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라 가입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 제외기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	∙ 제외기준 없음 (일용근로자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 2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공기관의 제공인력 관리 책임

‑ 이용자 및 가족 등의 욕구에 맞는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제공(이용)계획서 및 서비스일정표를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 제공 및 계획에 부합하는 충실한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중 이용자의 욕구 변화 등으로 서비스 제공계획이 변경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용자의 욕구･희망에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 지체 없이 서비스 변경

‑ 업무상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엄수(보안각서 징구)

‑ 서비스 제공 방문일시, 제공한 서비스 내용, 제공인력이 유의해야 할 특이사항 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록 유지(서비스제공기록지 작성 의무)

‑ 부적절한 서비스 제공, 추가 서비스 구매 강요, 이용자 학대 등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서비스 제공 중 서비스 이용자의 응급 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 및 보호자에게 즉시 통지

‑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 없이 특정 이용자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 불가

‑ 사회서비스 이용권이 이용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 여부 확인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제시 요청)

※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 제시 기피자에게 서비스 제공 금지

‑ 이용자의 카드를 보관하거나 서비스 제공사실과 다르게 사용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지도, 관리

제공인력의 참여 제한 (확인 시 관련 비용 환수 조치)

‑ 이용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동거인이 제공인력인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제공인력의 등록

‑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해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반드시 등록(제공인력의 인적정보, 자격증 정보, 교육정보, 서비스 정보 등)하고, 제공인력의 변동사항(계약, 계약해지 등)이 발생한 경우 그 변경사항을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

※ 제공기관 등록 후 최초 입력시 등록 후 14일 이내 입력.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해당 시･군･구 및 시･도에 보고

※ 제공기관 등록 이후 변동된 제공인력 정보는 매월 21일 이전에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입력하고, 제공인력 관련서류(자격증빙서류 등)는 등록 시･군･구에 14일 이내 보고

매월 발생되는 제공인력 급여 및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록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제공인력 정보 등록 또는 다운로드 되는 양식(엑셀 등)에 제공인력 정보를 업데이트 한 뒤 해당 월 급여 입력

‑ 매월 급여 등록시 제공인력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대한 가입유무 입력

※  제공기관에서 가입한 4대 사회보험 실제 가입내역과 일치하도록 입력

제공기관은 제공인력과 관련 아래 서류를 보관 하여야함.

‑ 등록관련 증빙서류 일체 및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개요서

‑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서 등 계약관련 서류

‑ 제공인력과의 계약관련 서류 일체

‑ 서비스 제공기록지(개인날인 포함)

‑ 예산집행에 따른 관련 서류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 훈련

(원칙) 제공기관의 장은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기관의 장과 관리책임자를 포함한 제공인력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지자체 및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은 이를 지원 또는 관리･감독함.

(필수 교육훈련 시간)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제공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은 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연도 내에 아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8시간)

※ 신규 제공기관 인력(지역사회서비스사업 최초 참여 인력으로 제공기관의 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포함)은 최초로 서비스를 제공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총 12시간(신규필수교육 4시간 포함)을 이수하여야 함

(교육체계) 필수교육, 직무교육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

가. 필수교육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요 및 전자바우처시스템 등 사업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교육

나. 직무교육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직무수행과 관련된 교육과 서비스 대상별, 유형별, 영역별, 주제별 전문 교육

※ (신규필수) 표시 교육은 신규 제공기관 인력이 들어야할 교육 이수시간(12시간) 중 반드시 4시간 이상 이수해야할 교육임 (기존 제공기관 인력들도 이수 가능)

< 지역사회서비스 교육체계 >

구 분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필수 교육	- 신규 제공기관 컨설팅 (신규 필수) 개인정보보호의 이해 (신규 필수)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요 및 운영 방향 (신규 필수) - 전자바우처시스템 기본 교육 및 부정결제 예방(신규 필수) - 사회서비스 정책 및 관련 법률의 이해(신규 필수)
직무 교육	- 지침변경 안내 및 기준정보 교육 - 의사소통, 갈등관리 - 안전관리 - 회계, 인사노무, 경영전략 등 - 마케팅과 홍보 - 지역자원 연계 - 리더십, 코칭 등 - 상담기초 (상담사례 등) - 고객관리 및 만족 - 실무서류 작성법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 사회서비스 마인드
	- 지역맞춤형, 서비스 대상별, 유형별, 영역별, 주제별 전문 교육 - 제공기관 전문컨설팅

(인정되는 교육과정) 인정되는 이수과정은 다음과 같음

‑ 보건복지부, 시･도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에서 실시하는 사회서비스 교육과정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사회서비스 보수교육 과정 또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실시하는 사회서비스 교육과정

‑ 사이버교육 이수시간은 최대 4시간까지 인정

※ 보수교육 신청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집합교육) https://ss.kohi.or.kr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사이버교육) https://sscyber.kohi.or.kr
사회보장정보원(집합․사이버교육) http://edu.ssis.or.kr/index.jsp

‑ 사회보장정보원 또는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의 제공기관 컨설팅을 받은 기관은 최대 4시간까지 교육으로 인정

※ 단, 사회복지사, 안마사, 언어재활사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로서 이 자격 또는 면허로 해당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제외)는 관련법령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로 지역사회서비스 교육 인정(단, 해당연도 교육이수증 보관)

‑ 다만, 신규 제공기관 인력의 경우, 신규필수교육 4시간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VI

현장점검(검사, 법 제32조)

현장점검의 근거

01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검사(자체점검 및 합동점검)를 실시 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한 자로 하여금 서비스 품질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관리･운영상황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의거 등록한 기관

관계 공무원이 제공기관 등을 검사(현장점검)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조사명령서 또는 공무원증 등)를 반드시 관계인(대표자, 관계자 등)에게 내보이고 취지를 설명

현장점검의 실시

02

기본방향

1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운영자 및 제공인력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사업지침 준수 확인

사회서비스 제공현장의 투명성 제고(부정사용 예방) 및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유지･향상을 위한 확인

또한 시･도 및 시･군･구청의 사업관리 실태, 제공기관 관리, 서비스 제공 등 점검 및 사업관련 현장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수립 및 집행의 실효성 확보

정기 및 수시 점검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법률 제32조 및 사업지침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관할 지역 내 등록되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관내 제공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내 서비스 제공현장의 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하거나 아래의 중점 점검사항을 중심으로 실시할 수 있음

※ 수시 점검은 실적보고를 하지 않거나 실적이 저조한 기관, 자체 및 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모니터링 결과 이상결제 건수가 많은 기관, 기타 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관리를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대해 실시

중점 점검사항

① 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 작성 및 이용자 교육 등 적정 여부

② 서비스 제공 사실(서비스 제공 기록지 작성 등) 여부

③ 서비스 품질관리(기준정보 준수 및 적정 제공인력 투입, 교육) 적정 여부

④ 제공인력 급여･4대보험･근무상황, 배상보험, 퇴직급여 적립 여부

⑤ 회계처리의 적정성(회계규칙 준수 여부, 수입･지출 증빙서류 구비여부)

⑥ 서비스 제공시간 및 이용자 권익 준수 여부

⑦ 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 모니터링(돌봄여행 및 체험활동서비스에 한함)

* 모니터링결과 별도제출(지침 116 페이지 참고(추후수정))

‑ 관계 공무원이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 점검단을 구성하거나, 합동 또는 교차점검으로 실시할 수 있음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 등 관련 부서(기관, 단체) 전문가(학계), 이용자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타 시･도 및 타 시･군･구와 교차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정기점검의 경우 지도･점검 기간을 제공기관에 사전 통보하고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민원제보 등에 의한 수시점검은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음

※ 제공기관은 정기점검 전에 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미흡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제공기관의 관계인(운영자, 책임관리자 등)은 현장점검 시 관계 공무원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무원은 위반사실에 대하여 제공기관 운영자 및 책임관리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음

행정사항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점검을 통하여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의 적정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 담당자의 역량을 개발하여야 함

※ 현장점검 방식과 결과의 편차 발생을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시･도별로 현장점검 담당자를 대상으로 점검사항 등 관련 교육 추진

시･도지사는 매년 제공기관 점검 실시 계획 및 결과(점검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포함)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점검 실시 계획서는 당해 연도 3월말까지, 결과 보고서는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시･군･구별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 점검 계획은 배경(목적), 점검대상(적정 품질관리 등) 조치계획 등을 포함하여 지자체 상황을 고려하여 수립･실시하고, 점검결과 서식은 복지부 점검계획서의 결과 서식에 의거 작성

등록기관에 대한 1차적인 관리 주체는 등록증을 발급한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매년 등록된 제공기관의 70%에 대한 점검 계획 수립 및 현장점검 실시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센터(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운영

∙ 서비스 대상자, 제공인력, 제공기관 및 국민을 대상으로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좌측 하단의 클린센터 및 신고상담전화 (02-6360-6799) 운영(사회보장정보원)

∙ 부정사용 신고 처리절차

- 신고서 제출(클린센터 홈페이지 및 전화) → 신고접수･예비조사(사회보장정보원) → 사실확인(현장점검 등) → 부정사용액 환수 및 행정처분(지자체)

∙ 사회보장정보원은 제공인력(제공기관) 및 서비스 대상자를 대상으로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음

현장점검의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는｢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사후관리 지침｣을 참고

행정처분(현장점검에 따른 조치)

03

부당이득징수

1

(1) 징수 요건(법 제21조)

제공자가 거짓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2) 징수 주체 및 절차(시행령 제4조)

(징수 주체) 제공자 등록증을 발급한 시장･군수･구청장

(징수 대상) 거짓 등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제공자

‑ 이용자가 거짓 보고 또는 증명 등을 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자에게 제공자와 연대하여 징수금 납부 조치 가능

(징수 범위)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징수 방법) 징수 사유 발생 사실, 징수금액, 납부기한(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수납기관, 이의신청방법 등을 서면 통지

※ 미납 시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환수된 부당이득 중 타 시･군･구 이용자 관련 금액은 지자체 간 정산 실시

(징수 절차) 시･군･구의 현장점검, 사회보장정보원의 부당지급서비스에 관한 조사를 통해 부정청구 여부 확인 후 시･군･구에서는 직접반납을 통보하거나 사회보장정보원에 과･오청구액(부당이득)의 차감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 (반환금액 확정) 시･군･구청장은 서비스 제공일수 등을 감안하여 제공기관이 반환해야 하는 금액, 납부기일, 납부방법 등을 확정하여 제공기관 및 사회보장정보원에 통보

‑ (서비스 비용 반환) 제공기관의 장은 시･군･구로 직접 반납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없이 시･군･구로 반환

‑ (부당이득 차감지급) 사회보장정보원은 시･군･구가 차감지급을 요청한 경우 제공기관에 서비스 지급 시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지급

경고, 영업정지 및 취소처분

2

(1) 처분요건(법 제23조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제1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7조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에 따른 제공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소속 종사자가 사회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2) 처분 주체 및 종류

(처분 주체) 제공자 등록증을 발급한 시장･군수･구청장

(처분 범위) 경고,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 영업정지 시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처분 가능

(3) 세부 기준

처분 누적 및 가중･감경 규정

‑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적용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며 해당 처분기준이 각각 다른 경우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름

※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 가장 긴 기간에 나머지 기간의 1/2씩 가중

‑ 하단에 따른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 위반행위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간의 1/2 범위에서 가중･감경 가능

개별 기준(시행규칙 별표2)

위반행위		행정처분 기준 (최근 2년간 동 행정처분 횟수)
		1차	2차	3차	4차 이상
∙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 거부 ∙ 제공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 ∙ 거짓 정보 공개 ∙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 부담 비용 감면 ∙ 이용자 유치를 위해 금전, 물품, 향응, 노무, 그 밖의 이익 제공 또는 제공 약속 ∙ 소속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 비용 청구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서비스 제공비용 청구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서비스 대가 이상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 청구	부당청구액 비율* 2% 미만	경고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2% 이상 3% 미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3% 이상 4% 미만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4% 이상 5% 미만	영업정지 30일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1년 이내 영업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등록취소

※ 부당청구금액 비율(%) : (사회서비스 사업별 총부당청구액/사회서비스 사업별 이용권 관련 총 수입금액)×100 으로 산정함(대상기간은 최소 1개월로 함)

* 사회서비스사업별 총부당청구액 : 조사대상기간 동안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

* 사회서비스 사업별 이용권 관련 총수입금액 : 조사대상기간 동안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 비용의 합산 금액(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비용은 사회서비스제공계획에서 정한 제공비용)

※ 부당청구액 비율이 5% 이상인 경우 : 1%마다 3일씩 영업정지 기간을 가중함(소수점 이하의 부당청구액 비율은 1%로 간주)

과징금

3

(1) 처분 요건(법 제25조)

제23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지의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 사항이며, 제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은 아님에 유의

(2) 처분의 주체 및 범위

(처분 주체) 제공자 등록증을 발급한 시장･군수･구청장

(처분 범위)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가능

(통지방법) 서면통지(위반행위 종류와 과징금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

(납부방법)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군･구에서 정한 기관에 납부하고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 발급한 뒤에 시･군･구에 통지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 납부

※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3) 처분 세부기준(시행령 제5조 및 별표1, 시행규칙 제17조)

일반기준

‑ (산정 방식) 영업정지기간 × 1일당 과징금

∙ 영업정지기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늘리거나 줄이는 경우에는 늘거나 줄어든 기간)을 말하며, 1개월은 30일로 산정

∙ 1일당 과징금(하단 표 참조)은 위반행위를 한 제공자의 연간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련 총수입금액* 기준으로 산정

‑ 처분일 속한 해의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 기준. 단, 신규영업, 폐업･휴업 등으로 1년간 총수입금액 산출이 불가하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금액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정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 산정기준(시행령 별표1)

등급	연간 총수입금액 (단위: 백만원)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 (단위: 원)
1	10 미만	3,300
2	10 이상 ～ 30 미만	13,100
3	30 이상 ～ 50 미만	26,300
4	50 이상 ～ 70 미만	39,400
5	70 이상 ～ 100 미만	55,900
6	100 이상 ～ 200 미만	72,000
7	200 이상 ～ 300 미만	85,000
8	300 이상 ～ 400 미만	100,000
9	400 이상 ～ 500 미만	118,000
10	500 이상 ～ 600 미만	144,000
11	600 이상 ～ 700 미만	171,000
12	700 이상 ～ 800 미만	197,000
13	800 이상 ～ 900 미만	223,000
14	900 이상 ～ 1,000 미만	250,000
15	1,000 이상	263,000

과태료

4

(1) 부과 요건(법 제40조)

제18조를 위반하여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처분 주체

복지부장관, 제공자 소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3) 부과 세부기준(시행령 제9조 및 별표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

금액 감경 사유(다음 각 호 해당 시 과태료 금액 1/2 범위 내 감경 가능,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호의2제2황･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법 위반상태 시정･해소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 1/2 범위 내 가중 가능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100	200	300

벌칙

5

부과 요건 및 세부기준(법 제35조 ~ 제38조)

요 건	벌칙 내용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이용권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이용권을 사용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시･군･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관련 규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공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자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제공비용을 청구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 또는 고의로 실제 제공한 사회서비스 대가 이상으로 제공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및 이를 중개･알선한 자
∙ 제공자나 제공자이었던 자, 제공자의 종사자이거나 종사자이었던 자 등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 있는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

준용되는 형법 조문

‑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형법｣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 제220조, 제223조 및 제224조에서 규정한 유가증권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형법 규정 상 정한 형으로 각각 처벌

｢형법｣ 관련 조문

∙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14조)

∙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도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15조)

∙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16조)

∙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3조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17조)

∙ 법 제214조 내지 제21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형법 제220조)

∙ 법 제214조 내지 제219조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형법 제223조)

∙ 법 제214조, 제215조와 제2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24조)

양벌규정(법 제39조)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함

‑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현장점검 절차 및 주요내용

04

절차 및 주요내용

현장점검(검사) 절차		주요 내용
계획수립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현장점검 계획 수립내용에 대상기관 수, 점검기간, 점검항목 및 점검 착안사항 등 포함
점검반 구성		공무원의 업무여건에 따라 점검반 구성 *사회보장정보원 등 전자바우처시스템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
일정 통보		현장점검 목적과 전체적인 일정을 통보
자체점검		현장점검에 앞서 제공기관은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체 점검 실시
현장점검		현장점검 계획에 의거 자체점검표와 점검 항목을 비교하여 점검 실시
행정조치		현장점검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이행

일정통보

‑ 현장점검(검사)는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 향상, 이용권의 유통질서 확립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제도의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지자체와 제공기관간의 상호 협조필요

‑ 지자체는 전체적인 일정과 점검 목적 등을 제공기관에 통지

제공기관 자체 점검

‑ 제공기관 스스로 운영일반, 재무회계, 제공인력관리, 서비스 품질 관리 등 각 분야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제공기관 운영의 자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유도

‑ 지자체는 제공기관이 제출한 현장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해 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담당 공무원은 제출받은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여야 함

현장점검

‑ 현장점검단 또는 담당자는 제공기관에 도착하여 점검 로드맵에 따라 현장점검표를 작성하면서 현장점검 실시

행정조치

‑ 점검 결과에 따라 주의･시정･경고･영업정지･등록취소 등 법령에 의한 행정조치 실시

※ 행정처분을 받은 제공기관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심판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보고 및 검사 후 결과처리

‑ 등록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기관의 위반사항 적발 혹은 통보받은 위반사항에 대해 법령에 근거한 처분 실시

‑ 처분결과를 행복e음 시스템 및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입력하고 1개월 이내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및 사회서비스사업과, 사회보장정보원에 통보

‑ 그 외 점검실시 후 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시･도 및 보건복지부에 결과 보고

보고 및 검사 시 유의사항

∙ 서비스제공범위가 여러 시･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기관 등록 시･군구가 1차적 관리 주체가 됨

- 타 시･군･구에서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도 시･군･구 간 협조 통한 합동점검 및 시･도점검 등을 통해 사후관리 가능

※ 부정수급 관련 현장점검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방법 및 관계법령 해석 등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 지침｣을 참고 (전자바우처시스템 〉시스템관리 〉커뮤니티 〉공지사항)

	참고자료 1

현장점검 주요내용

1. 사전준비사항

❍ 개인별 준비물 : 공무원증(명함), 법령, 지침

❍ 공통준비물 : 점검통지 공문, 점검안내문, 제공기관이 제출한 자체점검표, 확인서 양식(파일), 기준정보

❍ 점검자료 사전확보

‑ 기관정보 : 제공기관명, 사업명, 참여사업, 등록일자, 시설규모(등록시 신고), 제공인력 수 등

기관명	사업명	등록일자	시설	제공인력수	대표자	실무자	연락처	주소	비고

‑ 결제내역(액셀에 작성)

･ 이용자별, 제공인력, 결제일자, 금액 등

이용월	제공인력	이용자			정부지원금(원)		본인부담금(원)	비고
		성명	생년월일	등급	결제일자	금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 급여등록 현황 : 근무기간, 근무시간, 월급여, 보험가입여부(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배상보험, 상해보험 등), 퇴직금 적립 여부, 보수지급대장

- 이상결제 모니터링 결과 내역(사회보장정보원)

2. 점검사항

점검분야

점검항목

점검사항

지적사항 조치

가. 제공 기관 등록

① 등록증

∙ 제공기관 등록증 확인

‑ 등록증 기록사항과 실재사항 확인

∙ 법 제36조 제2항에
의거 처벌

② 등록 기준 유지 여부

∙ 등록기준 : 법 제16조,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제공자 등록기준)

1. 시설기준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기관방문형의 경우 33m2이상의 시설(이용정원 10명 이상의 경우 1명당 3.3m2 공간 확보)

2. 장비기준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3. 인력기준 :

가.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각 1명(제공기관장이 관리책임자 겸직 가능)

나. 제공인력

‑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따라 적합한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점검

※ 제공기관장이 제공인력의 자격을 갖춘 경우 서비스는 제공할 수 있으나 제공인력에는 포함하지 않음

∙ 법 제16조, 법 제23조,

∙ 법 제36조 제2호,
시행규칙 제16조 별표2

나. 기관
운영

① 회계관리

∙ 타 기관의 회계 및 타 보조금 사업 회계와 별도 분리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서비스별로 회계 분리

∙ 예산집행과 관련된 서류는 5년간 보관

∙ 행정지도

② 기관
운영･관리

∙ 서비스 제공시 사고, 부정행위 등에 대비한 위험관리체계 구축(배상보험, 상해보험 등 가입유도)

∙ 제공인력 교육

‑ 신규인력 : 기본소양교육(4시간)

‑ 보수교육 : 직무교육(8시간)

∙ 행정지도

③ 보고의무

∙ (제공인력 정보 보고) 인적정보, 자격증 정보, 교육정보, 등

∙ 행정지도

다. 제공
인력
관리

① 제공인력 자격기준
(자격증
사본
보관)

∙ (지역사회)제공인력자격기준 고시(보건복지부 제2016-228호)

‑ 고시 4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별도 기준

∙ 미자격자 서비스 제공내역 확보(환수 대비)

‑ 자격요건 미 충족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바우처 지원 불가(환수)

∙ 부당이득 환수(법 제21조)

∙ 법 제16조 제2항 위반

‑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2에 의거 행정처분

② 보험가입

∙ 4대 보험가입

‑ 관련법령의 기준에 의거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및 일용근로자 포함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가입

∙ 행정지도

③ 퇴직
적립금

∙ 퇴직 적립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적립

∙ 행정지도

④ 제공인력 관리

∙ 근로계약 체결(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한 근로조건 명시)

‑ 임금, 근로시간, 휴일(주에 평균 1회 이상), 연차 및 유급휴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용자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엄수(보안각서 징구)

∙ 행정지도

⑤ 제공인력 참여 제한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동거자 등에게 서비스 제공불가

∙ 행정지도

∙ 환수

라. 이용자 관리

① 계약서 등 작성

∙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작성(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서 붙임)

‑ 서비스 제공내용, 계약기간, 서비스 비용 및 지급방법, 손해배상책임, 통지사항, 계약효력 정지 및 취소 등이 내용에 포함되어야 함

∙ 행정지도

②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를 사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징구(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 행정지도

마. 서비스
제공

① 초기상담 기록지
작성

∙ 상담 내용

‑ 서비스 제공 가능 시간, 이용자의 구체적인 문제, 개인의 욕구, 가구특성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수립시 반영

∙ 행정지도

②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서 수립

∙ 내용

‑ 서비스유형, 서비스내용, 제공방법, 제공횟수, 제공자(제공인력), 제공일정, 서비스가격, 본인부담금 및 납부방법 등

‑ 이용자 및 그 가족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

∙ 계약서 작성시 첨부

∙ 행정지도

③ 서비스 실시 사전･사후 검사

∙ 이용자의 변화 측정을 위한 사전･사후 검사 실시

∙ 행정지도

④ 서비스 제공 기록지 작성

∙ 제37호 서식(제공기관에서 임의 양식을 사용할 수 있으나,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

‑ 이용자, 제공인력명, 서비스내용, 제공일자 및 시간, 이용자 확인, 기타 중요사항 등

∙ 행정지도

∙ 서비스 미제
공시 부당 결제에 의거 조치(사회서비스이용권 19조제7항제1호)

⑤ 기준정보 준수

∙ 서비스 제공 횟수, 시간, 비용결제, 본인부담금, 서비스내용, 집단규모, 서비스제공 형태(재가, 기관, 집합) 등

∙ 경고(법19조제7항제2호)

∙ 부당이득환수(법제21조)

⑥ 서비스 모니터링

∙ 반기별 1회 이용자별 모니터링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자체양식으로 작성하고 다음 사업연도까지 보관

‑ 모니터링 항목에 맞게 하였는지 점검

∙ 행정지도

⑦ 서비스 종료

∙ 서비스 효과(변화도) 측정하여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제공

∙ 행정지도

바. 서비스 비용 결제

① 본인 부담금

∙ 본인부담금

‑ 이용자의 책임성 강화, 서비스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 제공,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부과

‑ 현금수납의 경우 영수증 발급

‑ 계좌입금의 경우 통장 확인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9조 제7항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제2호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2에 의거 처분

∙ 행정지도

② 정부 지원금

∙ 결제원칙(회당결제) 준수 여부확인

∙ 부당결제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실제 제공한 대가 이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카드 부정사용(카드보관 등)

∙ 유의사항
소급결제 등 예외적인 결제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서비스제공기록지” 하단 “특이사항”란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이용자에게 확인 받을것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9조 제7항 제3호,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제2호, 법 제23조, 법 제21조, 법 제36조

∙  사회서비스이용권시행규칙 제16조
별표 2에 의거 처분

∙ 행정지도

사. 확인서 작성

① 처벌에 대한 근거 자료 확보

∙ 위반사항을 입증 할수 있는 근거자료 확보

‑ 점검기관(제공기관 명), 사업명

‑ 점검기간(부당청구 비율 산정시 활용)

‑ 현행규정, 법률근거, 위반사항을 명확하게 기재

‑ 위반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근거 자료 확보

‑ 수검자 및 점검자 확인서명(수검자의 경우 기관대표자 혹은 기관장에 준하는자, 위임 받은자)

‑ 확인서는 확인자, 점검자 모두 보관

② 확인자에 대한 사전 설명

∙ 향후 조치 및 조치절차

‑ 부당이득 징수(법 제21조) : 징수사유 발생 사실, 징수금액,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신청 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

‑ 벌칙(법 제36조), 과태료처분(법제40조), 행정처분(시행규칙 제16조), 기타 행정지도 등

‑ 법 제23조에 의한 제공자 등록 취소시 청문(법 제24조)절차를 거침

∙ 조치사항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

‑ 행정처분(경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부당이득금 징수 등

∙ 구제절차

‑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법 제25조)

③ 확인서 내용 (견본)

∙ 제목 : 제공인력 자격기준 위반

(규정) 아동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공인력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28호(2016.12.1)에서 규정한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 심리, 상담, 치료학(언어, 음악, 미술) 등 아동･청소년 발달 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의 경우에는 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

※ 근거 : 법 제00조 제00항, 지침 00쪽 등 기재

(위반) 제공인력 OOO은 동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않고, ’12년 00월~’13년 00월까지 이용자 000등 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지원금 000원을 결제하여, 위 자격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동 기간중 제공인력 OOO는 00대학교 00학과 0학년 재학 중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임

<자격기준 미 충족 제공인력 서비스 제공 현황>

이용월	제공인력	이용자	결제금액	결제일자

3. 위반사항별 조치 및 근거(현장점검 시 주요처분 내용)

분류	위반사항	조치사항	근거
			위반	조치
비용결제	부당청구, 선결제	행정처분	‑ 법제19조제7항 제1, 2호	‑ 행정처분 : 법 제23조, 시행규칙 제16조 별표2
		환수	‑ 법제21조제1항	‑ 부당이득 징수 : 법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4조
	바우처카드 수거 결제	행정처분	‑ 법제19조제7항 제1, 2호	‑ 행정처분 : 법 제23조, 시행규칙 제16조 별표2
	하루 3회 이상 바우처 결제	환수	‑ 법제21조제1항	‑ 부당이득 징수 : 법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4조
본인 부담금	미징수	경고	‑ 법 제19조제7항 제3호, 규칙 제3항 제2,3호	‑ 행정처분 : 법 제23조, 시행규칙 제16조 별표2, 2.개별기준 마호
	장소임대료 대체
기준정보	서비스 제공계획 위반 (집단규모 위반, 제공횟수 부족, 부가서비스 미제공 등)	경고	‑ 법 제19조제7항 제2호	‑ 법 제23조제1항제5호
		환수	‑ 법 제21조제1항	‑ 부당이득 징수 : 법 제21조 제1항
제공인력 자격	자격미달	경고	‑ 법 제16조 제2항, 시행규칙 제9조	‑ 행정처분 : 법 제23조, 시행규칙 제16조 별표2, 2.개별기준 다호
		환수	‑ 법 제21조제1항	‑ 부당이득 징수 : 법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4조
타 보조금 사업과 중복 제공	다른 보조금을 받는 사업에서 바우처 결제	환수	‑ 법 제21조제1항	‑ 부당이득 징수 : 법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4조
서류작성 및 사무관리	제공기록지, 개인정보동의서, 이용자 계약서, 제공계획서 등 서류 작성 미흡	주의	‑ 지침	‑ 행정지도 : 지침
	정보보고위반	주의	‑ 지침	‑ 행정지도 : 지침
직원복지	상해, 4대보험 가입 미흡	주의	‑ 개별법	‑ 행정지도 : 지침
	퇴직금적립미흡	주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행정지도 : 지침

※ 부당청구에 의한 환수의 경우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행정처분과 법 제36조(벌칙) 제3호 병행 적용 여부 판단하여 조치

- 근거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호,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 참조 :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중 범죄를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가벌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고발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량에 따라서 고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서울고법 1970.9.3. 선고 69노558)

※ 과태료 처분 : 출입검사 기피, 방해, 거부, 거짓진술 등(법 제40조)

무자격 제공인력 서비스 제공

∙ 무자격자가 제공한 서비스는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에 따른 사회서비스로 보기 어려우므로 제공비용 지급 불필요

‑ 이용권 관리법 상 사회서비스는 법령 상 인력･시설･자격을 갖춘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만 해당

‑ 이용권 관리법 상 사회서비스가 아닌 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므로 정부지원금 부분은 환수

* 본인부담금 및 제공인력 임금 지급 문제는 민사 문제로 해결

06

부록

2018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붙임 1. 서식

붙임 2. 참고자료

서비스 신청 및 결정, 바우처카드 관련

서식번호	서식명
제1호 서식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제2호 서식	사회보장급여(결정, 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
제3호 서식	이의신청서
제4호 서식	국민행복카드 소개 및 발급 안내 (서비스 이용자용)
제4-1호 서식	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 협조요청 (제공기관 담당자용)
제5호 서식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제5-1호 서식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제5-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제6호 서식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7호 서식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제8호 서식	지역사회서비스 종료(예정)안내문 (예시 1)
제9호 서식	지역사회서비스 종료(예정) 안내문(예시 2)
제10호 서식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
제11호 서식	사회서비스 연장(종료)통보서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의 4서식] <개정 2017.11.1>	[1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처리기간 : 14일 (영유아보육료, 장애인활동지원은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장명	전화번호 (집/직장)
※ 배우자 관계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본인부담금 환급계좌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제출처	사회보장급여 내용
읍면동주민센터	□보육료지원 ․유아학비지원 (아이행복카드)	지원대상자	신청구분
	□ 어린이집(0∼2세) 종일(□ 장애 □ 다문화), □ 어린이집 (0∼2세) 맞춤, □ 어린이집 방과후, □ 어린이집 (3∼5세)(□ 장애 □ 다문화),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 장애아 보육료(6~12세)
	□ 어린이집(0∼2세) 종일(□ 장애 □ 다문화), □ 어린이집 (0∼2세) 맞춤, □ 어린이집 방과후, □ 어린이집 (3∼5세)(□ 장애 □ 다문화),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 장애아 보육료(6~12세)
	□ 어린이집(0∼2세) 종일(□ 장애 □ 다문화), □ 어린이집 (0∼2세) 맞춤, □ 어린이집 방과후, □ 어린이집 (3∼5세)(□ 장애 □ 다문화),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 장애아 보육료(6~12세)
* 어린이집(0~2세) 종일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라도, 자격 확인 결과에 따라 맞춤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방문 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요건	□ 장기요양등급외A,B □ 장애1∼3등급 □ 중증질환자
필요서비스	□ 월 27시간 □ 월 36시간 / □ 치매가족휴가지원
주간보호 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요건	□ 장기요양등급외A,B □ 장애1∼3등급 □ 중증질환자
필요서비스	□ 월 9일 □ 월 12일 / □ 치매가족휴가지원
단기가사 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요건	□ 독거노인 □ 고령부부(만75세 이상)가구 □ 조손가정
필요서비스	□ 1개월(24시간) □ 2개월(48시간)
□ 가사간병 방문지원	지원대상자
서비스시간	□ 월 24시간 □ 월 27시간
신청요건 (1개 선택)	□ 1~3급 장애인 □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 조손가정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장애 아동 가족 지원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대상자		장애유형	□ 뇌병변장애 □ 청각장애 □ 시각장애 □ 언어장애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미등록 (영유아)
장애등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미등록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 언어치료 □ 미술치료 □ 음악치료 □ 행동□놀이□심리운동치료 □ 기타 ( )
언어 발달 지원	지원대상자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 언어발달진단 □ 언어치료 □ 청능치료 □ 기타 ( )
□ 발달 장애인지원	발달 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지원대상자		자녀와의 관계	□ 부 □ 모 □ 기타( )
장애 유형 및 등급	장애유형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미등록(영유아)	장애등급	□ 1급 □ 2급 □ 3급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면]
	□ 장애인활동지원 (□ 갱신신청)		지원대상자		장애등급			□ 1급 □ 2급 □ 3급
			지원유형	□ 활동지원급여 □ 추가급여(변경신청인 경우만 단독 신청가능) □ 긴급활동지원
			추가 급여 해당자만 (중복 체크가능)	□ 1인가구 □ 취약가구 □ 출산 □ 학교생활 □ 직장생활 □ 자립준비 □ 보호자일시부재 □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등
	□지 역 사 회 서비스		지원대상자		서비스명
			지원대상자		서비스명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지원대상자		출산(예정)일		년 월 일
			지원 유형	□ 단태아 (□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쌍생아 (□ 둘째아 , □ 셋째아 이상), □ 삼태아 이상, □ 중증장애인 산모
			신청요건	기본 지원대상	□ 소득기준 이하
				예외 지원 대상 (해당자만)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가정 □ 미혼모 산모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분만 취약지 산모 □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서비스 제공 장소	□ 자택 □ 기타
보건소 ․ 주민 센터	□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지원대상자
			지원유형 (중복 체크가능)	기본지원대상		□ 기저귀 □ 조제분유 (변경신청인 경우만 단독 신청가능)
				예외지원대상 (지자체 자체사업)		□ 기저귀 □ 조제분유 (변경신청인 경우만 단독 신청가능)
< 유 의 사 항 >									확인 (√ 체크)
1.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보육료지원·유아학비지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4.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추가제출 서류		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어린이집(0∼2세) 종일반 신청의 경우 취업 증빙 등 종일반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 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한부모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11.1.>	[1 면]

사회보장급여 [

□ 결정(적합) □ 결정(부적합)

] 통지서

□변경·정지․중지․상실

신청인/

세대주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전자우편

신청내용

신청구분

급여․서비스내용

비고

1. 귀하가 신청한 사회서비스 조사·심의 결과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 통>

지원대상		사회서비스명	정부지원액 (월)		본인부담금 (월)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본인부담금납부계좌		이용권 유효기간		지원내역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인 경우

활동지원등급	등급		인정점수			점
급여의 종류 및 내용	[ ] 활동보조 [ ] 긴급활동지원 [ ] 방문목욕 [ ] 방문간호
월 한도액	월	원		기본급여	월 원
				추가급여	월 원
본인부담금	월	원		기본급여	월 원
				추가급여	월 원
본인부담금 납부계좌
급여개시일
유 효 기 간	. . . ~ . . .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견

* 서비스 제공기관 : 이용안내문 참조

2.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 안내

-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 희망e든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은 향후 이용권 재발급 신청시까지 희망e든카드를 계속 사용하실 수 있으며,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도 기존 카드로 금번에 대상자로 결정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은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전화하여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 BC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롯데카드, 삼성카드

- 다만, 카드사를 통한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상담센터(1566-0133)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부담금 납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별로 지정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매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사회보장정보원 지정 계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기타 사회서비스 : 제공기관 지정 계좌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은 기본급여의 본인부담금과 추가급여의 합으로 계산되며, 긴급활동지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차상위계층 또는「의료급여법」의 수급자는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기본급여의 본인부담금은 6%미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 되고, 추가급여의 본인부담금은 면제됩니다.

4. 서비스 개시 및 이용

사회서비스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수령 후 지정된 계좌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다음달 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중 ‘단기가사서비스’의 경우는 본인부담금 납부 다음 날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이용 시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합한 총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바우처 포인트는 영아 기준으로 생성되며, 포인트가 지급된 날부터 ʻ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구매처에서 지원대상 품목(기저귀 또는 기저귀와 조제분유(조제이유식 포함))을 국민행복카드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구매처에서는 ʻ국민행복카드ʼ를 이용하여 지원대상 품목 뿐만 아니라 구매처에서 판매 중인 모든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품목 외의 구매품목에 대한 비용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또한, 지원품목의 구매금액이 지급된 바우처 포인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 바우처 포인트 잔여현황 및 구매처는  ʻʻ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ˮ 또는 “국민행복카드 해당 카드사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지원제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1인당 연간 2개 서비스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이용자 준수사항

- 사회서비스 이용권은 반드시 이용자 본인이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제공인력 또는 제3자가 소지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서비스 이용도중 신청자격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거나 부당하게 지급받는 서비스 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위법·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법에 의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연속하여 2개월 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자격이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 신고내용, 행정기관 확인조사 결과,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공계획 변경 등에 따라 이용자 자격 또는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권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특별자치도․시․군․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의 다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교정시설, 「치료감호법」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된 경우 및 「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 중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 제1급, 제2급 및 제3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활동지원 급여 제공이 중단되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선정 된 경우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검사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가 중단 됩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 영아의 사망, 가족 수 및 소득의 증감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보건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내용에 따라 바우처 포인트에 변동(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통해 구매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는 동 가정의 영아양육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호 서식]

[2면]
□ 부 적 합
신청내용	보장구분					급여․서비스내용
부적합사유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격심의결과 수급자격 미인정 □ 기타( )
안 내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사회보장급여의 실시가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장애, 질병, 거동불편 등 개인 또는 가구여건 등의 변화 등의 변동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할 경우(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의 경우 영아가 24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장기준에 적합할 시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정지·중지·상실
□ 변 경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소득․재산․임대차계약․근로능력 변동 □ 가구원의 사망․출생․현역입대․교정시설 수용 등의 가구원 변동 □ 가구원의 전․출입 등 거주지 변동 등 □ 조제분유 추가지원 □ 기타( )
□ 정 지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해외체류기간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경우 60일 이상)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기타( )
□ 중 지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 □ 보장시설입소, 교정시설 수용 등 주거실태의 변동 □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초과 해외체류(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60일 이상, 유아학비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31일 이상) □ 보호대상자의 급여 중지 요청 □ 보장기관 등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가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활동지원급여와 유사한 급여를 받는 경우 □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용도로 사용하여 3月이상 월차임을 연체 □ 기타( )
□ 상 실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사망 □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 장애인연금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 국적상실 □ 국외이주 □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 초과 □ 장애등급의 변경으로 중증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수급의 경우 1급~3급) 미해당 □ 기타(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면]

비    고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을 말함)에게, 시․도지사 또는 시․도교육감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

2)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3) 장애인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ㄹ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4) 기초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5)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의 경우 20일 이내)

6) 차상위계층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도지사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7)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해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수급기간 중 인적사항 및 소득․재산 변동, 지급정지 사유의 소멸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시․군․구(읍․면․동)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   당   자 : 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3호 서식]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1.1＞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대리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
처 분 내 용		□ 선정 □ 보장변경/중지/정지/상실 □ 환수 □ 기타
□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년 월 일
□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년 월 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7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8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제16조, ｢기초연금법｣제22조, ｢장애인복지법｣제84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6조, ｢의료급여법｣제30조제1항, ｢장애인연금법｣제18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38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안내	1.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교육급여의 경우 시･도교육감)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에게 송부합니다. 다만, 기초연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단,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한부모가족지원 및 장애인복지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장애인연금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장애인활동지원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30이 범위 내 연장가능),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 영유아보육지원은 시･군･구청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관련 이의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결정통지 처리합니다. 2.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구비서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초연금관련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4호 서식]

국민행복카드 소개 및 발급 안내 (서비스 이용자用)

◈ 「국민행복카드」란?

-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전자이용권(바우처) 사업을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카드

☞ 전자이용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 다만, 희망e든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은 향후 전자이용권 재발급 신청시까지 희망e든카드를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가까운 은행, 우체국 등 직원에게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요청하세요

☞ 대상자가 만14-19세미만인 경우,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  BC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롯데카드, 삼성카드

※ 카드사별로 신청 가능자(법정대리인, 서비스 대상자 본인, 법정대리인과 본인 동행 등), 구비서류 필요여부 등이 다르므로 영업점 방문 전 발급 기준을 문의하세요

☞ 대상자가 만19세이상인 경우,

①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직접 전화하여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②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때 카드사 콜센터 발급상담 전화를 함께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 문의 및 정보확인

- (전화) 사회보장정보원 대표번호 1566-3232(단축4번)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 (인터넷)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www.voucher.go.kr)

[제4-1호 서식]

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 협조요청 (제공기관 담당자用)

◈「국민행복카드」란?

-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전자이용권(바우처) 사업을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카드

☞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지역사회서비스 등 8대 사회서비스*의 전자이용권을 ‘국민행복카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① 지역사회서비스투자 ② 가사간병방문 ③ 노인돌봄종합 ④ 장애인활동지원

⑤ 발달재활 ⑥ 언어발달 ⑦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⑧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전자이용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 다만, 희망e든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은 향후 전자이용권 재발급 신청시까지 희망e든카드를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종류 :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구 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카드사 발급 전용카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기준	(만19세이상) 본인 선택 (만14-19세미만) 체크카드		신용/체크카드 발급 제한 시 (신용불량, 계좌개설 불가 등)	만14세미만, 만75세이상 노인단기가사, 장애인활동지원 중 발달장애인 (지적·자폐), 지역사회서비스 중 정신건강 토탈케어, 장애인·노인 돌봄여행, 치매환자 가족여행
결제계좌	모든 은행계좌 가능	해당은행 계좌	필요 없음
발급기관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 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사회보장정보원
발급방법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시 상담전화 함께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신청

◈ 제공기관 협조요청사항

① 제공기관에서는 서비스 계약시 이용자의 카드발급여부(신용·체크·전용)를 확인1)하고,

② 카드를 아직 발급받지 않으신 분들께는 발급방법을 안내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카드발급여부 확인방법

- 전자바우처 시스템 접속 후,

① 상단 [카드/단말기관리] 클릭 → ② 대상자카드관리 하단 [카드발급현황조회] 클릭 → ③ [조회] 버튼 클릭

- 조회화면에 이용자가 없는 경우 카드 발급방법 안내 필요

2)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① 국민행복카드 종류별 발급기준에 따라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② 서비스 이용자가 은행, 우체국 등 카드발급 담당 직원에게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명이 아닌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요청하도록 안내

☞ 대상자가 만14-19세미만인 경우,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 BC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롯데카드, 삼성카드

※ 카드사별로 신청 가능자(법정대리인, 서비스 대상자 본인, 법정대리인과 본인 동행 등), 구비서류 필요여부 등이 다르므로 영업점 방문 전 발급 기준을 문의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가 만19세이상인 경우,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직접 전화하여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 대상자가 만14세미만, 만75세이상, 노인단가기사, 장애인활동지원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 지역사회서비스 대상자 중 정신건강 토탈케어, 장애인·노인 돌봄여행, 치매환자 가족여행인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시 이미 국민행복카드(전용카드) 신청도 함께 이루어졌으므로 별도 안내 필요 없음

◈ 문의 및 정보확인

- (전화) 사회보장정보원 대표번호 1566-3232(단축4번)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 (인터넷)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www.voucher.go.kr)

[제5호 서식]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8.1.1.)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발급 대상자	대상자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계
	미성년자 발급동의서		① 징구 ② 미징구			※ 만14세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신청 구분	□ 신규 □ 재발급				재발급사유		□ 분실 □ 훼손 □ 기타
카드 수령지	수령인	□ 발급대상자 □ 보호자(가족 등)					대상자와의 관계 : ※ 수령자가 보호자인 경우 기재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수령지	① 자택 ② 직장 ③ 읍･면･동주민센터 ※ 자택, 직장, 읍･면･동주민센터 중 희망 수령지를 체크하고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
	자택	□□□□□								전화번호	-
	직장	□□□□□								전화번호
본인 부담금 환급 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 대상사업：노인돌봄종합서비스(방문·주간보호·단기가사),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안내 및 유의사항
▶ 신청대상 : 만14세미만 아동, 만75세이상 노인, 노인단기가사서비스 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 지역사회서비스 대상자 중 정신건강 토탈케어, 장애인·노인 돌봄여행, 치매환자 가족여행
○ 전자이용권(바우처) 사업 서비스 대상자(본인) 명의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됩니다. ○ 이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며, 기존 카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5-1호 서식]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동의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안내 및 확인(상담전화(TM))을 위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제공항목 : 성명, 연락처(자택, 휴대전화), 서비스신청 전자이용권(바우처) 사업명 - 제공목적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본인 확인 - 제공받는 기관 : 신청인이 지정한 국민행복카드 사업자(카드사) - 보유기간 : 카드발급 완료 등 보유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신청카드 (택1)	BC카드 [ ] IBK기업은행 [ ] 경남은행 [ ] 부산은행 [ ] 전북은행	[ ] NH농협 [ ] 광주은행 [ ] 수협은행 [ ] 제주은행	[ ] SC제일은행 [ ] 대구은행 [ ] 우리은행 [ ] 우체국	[ ] 롯데카드	[ ] 삼성카드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사회보장정보원장, 국민행복카드 사업자(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대표 귀하
안내 및 유의사항
▶ 신청대상 : 만19세이상
○ 전자이용권(바우처) 사업 서비스 대상자(본인) 명의로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됩니다. ○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며, 기존 카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신청하신 전자이용권(바우처) 사업은 국민행복카드로 서비스 이용 및 결제가 가능하므로,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행복카드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 방문, 카드사별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연락하여 직접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 이용자가 선택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사의 신용심사결과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압류자, 신용불량자 등 신용 또는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용카드가 발급되며, 이용자의 선호에 따라 전용카드가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제5-2호 서식]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6.11.30.)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 수집·이용 항목

- 신청서에 기재된 내역 일체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등

- 자산조사 및 자격정보 일체 : 소득·재산 등 자산정보 및 장애유형·등급 등 자격정보

- 국민행복카드 정보 일체 : 신청정보·카드번호·이용내역 등

○ 수집·이용 목적

- 전자이용권 제도 관련 본인 확인 및 자격 결정에 관한 업무

- 바우처포인트 생성 및 이용대금 정산(본인부담금 납부･환급 포함)에 관한 업무

- 전자이용권 서비스 제공·결제(보육료 및 유아학비 호환결제 포함)에 관한 업무

- 국민행복카드 카드 제작 및 배송에 관한 업무

- 전자이용권 서비스 중복수혜 및 부정수급 확인에 관한 업무

- 전자이용권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 기타 전자이용권 서비스 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 보유 기간 : 전자이용권 이용자격 종료 후 5년까지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포함) 처리 근거 안내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민 감 정 보 : 장애 및 질병 등 건강정보

○ 관 련 법 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목적·항목·제공처) 안내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성명, 주소, 연락처 : 해당 카드사

○ 보육료·유아학비 호환결제

- 국민행복카드번호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중복수혜 및 부정수급 확인 등 제도 운영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비스 이용내역 : 유관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포함)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  귀하는 상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는 데 따르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에는 전자이용권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대리신청인 포함)은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제6호 서식]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6.11.30.)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카드발급 신청인 (지원대상자)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법정대리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연락처	-
상기 본인(법정대리인)은 카드 발급 신청인을 대리하여 국민행복카드의 발급 및 동 카드의 사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안내 및 유의사항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인이 만14세미만 아동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카드 발급 신청인란에 국민행복카드 발급 대상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제7호 서식]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00년 00월 00일 신청하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000000사업)이용 시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동 사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용자 준수사항]

1.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카드, 전자카드 포함)을 정당한 권리가 없는 자에게 판매 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여서는 안된다.

2.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때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어떠한 물품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회당결제 방식(예외,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자살위험군예방서비스, 저소득 건강관리서비스)에 따라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당일 반드시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바우처카드 미소지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3. 본인부담금의 미납 및 2개월간 바우처 결제실적이 없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격이 상실됩니다.

4. 아울러 제공인력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부당한 해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자격이 상실되고, 관련법에 따른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0000서비스) 신청인(또는 대리인) (   )는 위의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안내 받았으며 동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제8호 서식]

지역사회서비스 종료(예정)안내문(예시 1)
1. 현재 귀하께서 이용하고 계신 사회복지서비스의 바우처 지원기간이 20 년 월 일로 종료됨에 따라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은 중단될 예정입니다. 2. 귀하께서 이용하신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은 최대 O회에 한해 연장 가능합니다. - 다만 바우처 지원기간 종료 월부터 계속해서 이용하고 계신 서비스에 대한 바우처 지원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경우 20 년 월 일까지 첨부 서류를 지참하셔서 읍･면･동사무소에 서비스를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재신청은 가능하나, 매월 ○○일 이전에 재신청하신 경우 다음달부터, 매월 ○○일 이후에 재신청･전송한 경우 다음달부터 바우처 지원기간이 연장됩니다. - 또한 지원 이용자 선정은 예산 여건이나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이루어지므로 귀하께서 신청하신 경우에도 지원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함께 예산 조정이나 정책변경이 있는 경우 서비스 내용이 변경되거나 조기에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정부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이용하고 계신 서비스는 제공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전액 본인부담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이용하신 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금 결제를 서두르셔야 합니다. - 귀하께서 소지하고 계신 바우처 카드의 정부 지원 금액은 바우처 지원기간 종료 이후에는 사용하실 수가 없으니, 결제가 늦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바우처 지원기간 종료 예정일이 20 년 월 일인 경우 20 년 월 일까지는 바우처 카드를 통한 정부 지원액 결제가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정부 지원금이 자동 소멸되어 결제가 불가합니다. - 다만 향후 다른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시 현재 가지고 계신 바우처 카드는 지속 사용이 가능하오니 바우처 카드를 잘 보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위 내용 중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기타 도움이 필요하시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 시･군･구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류

[제9호 서식]

지역사회서비스 종료(예정) 안내문(예시 2)

1. 현재 귀하께서 이용하고 계신 사회복지서비스의 바우처 지원기간이 20  년  월  일부터 종료됨에 따라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은 중단될 예정입니다.

- 바우처 지원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 연장신청이나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다만 귀하께서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공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일부 기관 제외)

2. 귀하께서 이용하신 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금 결제를 서두르셔야 합니다.

- 귀하께서 소지하고 계신 바우처 카드의 정부 지원 금액은 바우처 지원기간 종료  이후에는 사용하실 수가 없으니, 결제가 늦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바우처 지원기간 종료 예정일이 20  년  월  일인 경우 20  년  월  일까지는 바우처 카드를 통한 정부 지원액 결제가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정부 지원금이 자동 소멸되어 결제가 불가합니다.

- 다만 향후 다른 지역사회서비스 이용시 현재 가지고 계신 바우처 카드는 재활용이 가능하오니 바우처 카드를 잘 보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위 내용 중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기타 도움이 필요하시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 시･군･구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호 서식]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 (○○○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안내사항

1. 서비스이용자는 상기의 서비스종류(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통보서에 표기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서비스이용자는 제공기관 정보를 참조하여(뒷면) 본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해당 서비스제공기관과 상담한 후, 적절한 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3. 서비스이용자는 제공받은 바우처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바우처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4. 바우처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를 하실 수 없습니다.

5. 지역사회서비스는 1인당 연간 2개 까지만 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으며, 2개월간 결제 실적이 없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중단됩니다.

6. 예산조정, 정책변경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변경 또는 조기에 중지될 수 있습니다.

7. 서비스별 지원기간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그 기한이 만료시 서비스는 자동 종료됩니다.

(반드시 서비스별 지원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내용 및 바우처

서비스내용	▶ 해당 사업 서비스 내용 명시
바우처가격	서비스 총 가격 : 월 000만원 바우처 지원액 : 월 00,000원(정부지원) 본 인 부 담 금 : 월 00,000원
본인부담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월00만원을 제외한 추가금액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귀하가 납부할 금액은 월 00,000원(본인부담금)입니다. 납부는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매월 00일)까지 납부계좌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부득이 현금 또는 카드결제에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셔야 합니다.

• 위 내용 중에서 보다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문의사항 기타 도움이 필요하시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 시･군･구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www.socialservice.or.kr에서 제공기관 검색, 바우처 잔량 등 확인 가능

※ 보다 자세한 정보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근지역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제공기관 품질평가 결과 등) 정책과 요청 사항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기관명	주 소(홈페이지)	전화번호

[제11호 서식]

□ 연장 사회서비스 통보서 □ 종료
서비스 이용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신청사유		주요문제 및 욕구				필요서비스
신청인	성 명				보호이용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재판정결과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신청 결과
	□ 연 장	서비스 유형
		본인부담금		사회서비스 이용안내문 참조
		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안내문 참조
		바우처 제공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서비스(보호) 안내		- 귀하께서 이용하신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 지원기간이 위와 같이 연장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비스 실시기간 중 서비스 신청자격과 관련한 변동사유 발생시에는 즉시 시･군･구(읍･면･동) 또는 제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상기 변동사유 이외에 예산 조정이나 정책변경이 있는 경우 서비스 내용이 변경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바우처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경우 즉시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 료	종료 사유
		바우처 종료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종료 안내		- 귀하의 바우처 지원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은 중단될 예정이며, 귀하께서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공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이미 지원된 바우처 카드 정부 지원금액은 종료 다음 월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결제가 늦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현재 가지고 계신 바우처 카드는 추후에 사용가능하오니 잘 보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 고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서비스 재판정 결과에 대해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며 통보된 결과에 대하여 문의 또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직위 성명 (연락처 : ) 시장･군수･구청장 (인)

제공기관 등록 및 변경

서식번호	서식명
제12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제13호 서식	제공기관 운영 계획서
제14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제15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제16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제17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제18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휴･폐업) 신고서
제19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제20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제21호 서식	보안각서

[제12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8.3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①서비스 종류
사회서비스 제공자
②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③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④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⑤설립구분		[ ] 국가 [ ] 지방자치단체 [ ] 법인( ) [ ] 개인 [ ] 기타( )
⑥시설기준		시설면적 m2			설비･비품
⑦인력기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총 명			제공인력 총 명
⑧기관장		성명		자격			경력
⑨관리책임자		성명		자격			경력
⑩지급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력의 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 각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등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동의서
본인은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한 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내용, 인력, 시설･장비 등의 현황 정보 등을 성실히 제출하고,｢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제공기관 회원으로 가입하여 그 정보 등을 게시할 것을 서약하며, 전담기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본인이 게시한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전담기구에서 이를 확인하여 직접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① 기관에서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의 유형 및 사업명을 적습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지역사회서비스의 경우에는 세부 사업명도 적습니다. ②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고,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을 적습니다. ③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④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⑤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형태를 표기합니다. * 법인의 경우 ( )에 재단법인, 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등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단체인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종교단체.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등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⑥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시설면적과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적습니다. ⑦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의 수를 적습니다. ⑧･⑨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의 성명, 자격, 경력을 적습니다. ⑩ 기관장 명의(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면 심사 및 실제 조사
								▼
						검토 및 결재
								▼
	등록증 수령	◀				등록증 발급

(3쪽 중 제3쪽)
지역사회서비스(세부사업명: ) 개요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이 개요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작성기준	[ ] 1회당 [ ] 1인당 [ ] 그 밖의 기준 ( )
서비스 제공내용	기본서비스
	부가서비스
서비스 단가 및 산출근거	구분	단가	산출근거
	기본서비스
	부가서비스
서비스 제공주기 및 시간	[ ] 월 ( )회, 회당 ( )분 [ ] 주 ( )회, 회당 ( )분		서비스 제공기간

[제13호 서식]

(       서비스명       ) 운영 계획서

1. 기관 및 사업 개요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제공기관 장
사 업 명			사업코드
제공기관 유형	영리 / 비영리		바우처사업시작연도
서비스제공지역	○ 시･도:	○ 시･군･구: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시･군･구를 모두 명시 ex) 종로구, 중구, 은평구, 노원구 .

※ 기관유형은 해당란에 √ 표기

2. 인력확보 및 4대보험 가입

○ 제공기관의 장(대표자) :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제시하여 확인 가능)	연락처

○ 임원 명부 (법인인 경우):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제시하여 확인 가능)	연락처

○ 관리책임자 : 00명

성명	생년월일	역할	경력 및 자격

○ 제공인력 : 00명

채용인원					추가 채용 계획
고용형태 근무시간	소계	정규직	비정 규직	개인 사업자	고용형태 근무시간	소계	정규직	비정 규직	개인 사업자
소계					소계
월 40시간 미만					월 40시간 미만
월 4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월 4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월 60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 제공인력 자격･경력 현황

※ 주의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과 제공인력
공동이용 불가

성명	생년월일	근로계약 체결 여부	필수 인력 여부*	자격증 보유현황 (참여사업 자격기준 해당자격만 기재)				학력사항 (자격기준 해당사항만 기재)			경력사항
				자격증명칭	발급 기관명	발급 연월일	국가자격/공인자격/등록자격*	학교	학과 및 학위**	졸업 연월일	근무지	근무 기간	업무 내용
		○	○
		×	×

* 국가자격증, 공인 민간자격증, 등록 민간자격증 중 택일하여 기재

** 학위는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를 구분하여 기재

3. 시설확보 현황

○ 서비스 유형 : □ 재가방문형 □ 집단활동형 □ 기관방문형

구분	면적	자가	임차	소재지 주소
사무실
서비스전용면적 (33㎡이상)

추가확보 시설	사용조건	시설관리 기본정보
	주( )회 / ( )분 □ 무상 □ 유상	기관명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주( )회 / ( )분 □ 무상 □ 유상	기관명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주( )회 / ( )분 □ 무상 □ 유상	기관명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작성방법]

- 구  분 : (사무실) 모든 서비스유형 작성, (전용면적) 기관방문형인 경우에만 작성

- 전용면적 : 자가나 임차 시 작성 / 소재지별로 구분하여 작성 /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등 증빙서류 제출

- 추가확보시설 : 학교, 사회복지기관 등 활용 시 작성

･ 기관장 직인 포함된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시설관리 기본정보(기관명, 소재지, 담당자명, 연락처 기록)만 제출하되, 이용하고 있는 추가확보시설 전체목록을 제출

4. 장비 확보현황

구분	인터넷	컴퓨터	전화	fax 기기	단말기* (보유/계획)	사무집기
확보여부					/

* 보유하고 있는 단말기가 없는 경우 보유계획 작성(또는 신청 여부로 확인)

5. 협력기관 현황

기관명	소재지	역 할	연락처

* 협약서 첨부

6. 기타(지자체 요구 사항)

[제14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8.3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앞쪽)
사회서비스 제공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서비스 종류		등록 신청일		등록 결정일
	소재지
	폐업일				폐업 사유
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시설	시설 면적
설비	사무실			설비･비품
자격	기관장	성명		자격		경력
	관리책임자	성명		자격		경력
인력	제공인력 명
비고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변경사항
연 월 일	구 분 (변경내용)	세부 변경내용	신청인	기록자 □

[제15호 서식]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8.31.＞

등록번호 제     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1. 기관명 :

2. 서비스 종류:                         (세부사업명:             )

3. 법인･단체명:

4. 대표자 성명:

5. 기관장 성명:

6. 소재지:

7.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150g/㎡]

[제16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12. 27.>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사회서비스 제공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소재지	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인	성명(법인ㆍ단체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ㆍ단체명	전화번호
변경신청 내용	변경신청할 등록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1부 2.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 변경신청할 등록사항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사항입니다. ① 서비스 종류 ② 신청인(대표자): 성명(법인ㆍ단체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ㆍ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③ 기관명 ④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⑤ 설립구분 ⑥ 시설기준: 시설면적, 설비ㆍ비품 ⑦ 인력기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수, 제공인력 수 ⑧ 기관장: 성명, 자격, 경력 ⑨ 관리책임자: 성명, 자격, 경력 ⑩ 지급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증 재발급 *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시	□	등록증 수령 *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시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청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7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8.3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제공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대표자)	성명(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등록번호	등록일
재발급 신청 사유 ［ ］분실 ［ ］훼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면심사	□	검토 및 결재	□	등록증 재발급	□	등록증 수령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신청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8호 서식]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8.31.＞
사회서비스 제공자	[ ] 폐업 [ ] 휴업	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① 신고인 (대표자)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② 사회서비스 제공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③ 폐업일･휴업기간 (예정일･예정기간)	폐업일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④ 폐업･휴업 사유
⑤ 연락처 (폐업･휴업 후)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폐업･휴업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법인만 제출합니다) 1부 2.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폐업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작성방법
① 신고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법인･단체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②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를 적습니다. ③ 폐업하려는 날짜 또는 휴업하려는 기간을 적습니다. ④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사유를 적습니다. ⑤ 폐업 또는 휴업 후의 연락처(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고인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9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12. 27.>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승계하는 사람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승계받는 사람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기관명		기관장
서비스 종류	(세부 사업명: )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승계일		승계 사유	［ ］영업 양도·양수 ［ ］상속 ［ ］그 밖의 사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2.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가. 양도·양수의 경우 1)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다만, 양도인의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합니다)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그 밖의 경우: 지위승계 사유별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결격사유 등 검토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기관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일자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일자’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양도·양수신고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란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2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제20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25조의 2 (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고유식별정보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개인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자격･면허, 교육이력, 서비스 제공이력 등 제공인력 관리 서식에 명기된 항목(기본정보, 재직정보, 자격정보, 급여정보, 금융정보)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바우처의 지불･정산 및 만족도조사 업무 수행에 활용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관련 본인 확인절차

○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우처 카드 제작 및 배송

○ 서비스 결제 수행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

○ 서비스 중복수혜 및 부정수급 확인

○ 기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기 개인정보는 전자바우처 사업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됩니다.

○ 상기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이 소멸된 경우에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운영 등 이용목적이 분명한 경우는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 상기 내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업무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공인력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중요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별도 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등)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관련 서비스 제공 계약 및 본인 확인절차

- 사회서비스 제공업무의 지방자치단체 관리･감독을 위한 신상･자격･면허 보고 및 정보제공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관리･감독을 위한 정보제공

-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 현황 관리 및 참여자 중복수혜 방지, 관련 성과관리를 위해 고용노동부(일모아시스템)에 정보제공

-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우처 카드 제작 및 배송을 위한 정보제공

- 서비스 결제 수행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정보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유사서비스 제공 정부기관에 서비스 부정수급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식별번호 및 서비스 내역 등의 정보제공

- 사회보험 관리주체(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4대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식별번호 등 정보제공

※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제공인력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동의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21호 서식]

보  안  각  서

본인은 【000000】의 제공인력으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업무상 알게 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밀을 엄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업무 수행기간 중 알게 된 이용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업무목적으로만 사용하며, 기관 내부 및 외부의 제3자에게 누설ㆍ유포하지 않으며 절대 비밀을 유지한다.

2. 이용자의 정보를 개인적으로 보유하거나 유용하지 않으며, 무단으로 수집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3.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혹은 본 서약서상의 의무이행을 소홀히 함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본인은 위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제공기관장 :               (인)

지역사회서비스 관리 (지자체용)

서식번호	서식명
제22호 서식	서비스 제공계획(기준정보) 관리 양식
제23호 서식	시･군･구서비스 제공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시･군･구용)
제24호 서식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신규서비스(시･도 또는 시･군･구) 신청서
제25호 서식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신규서비스 사업계획 요약서
제26호 서식	지역사회서비스 신규 서비스 사업계획서 양식

[제23호 서식]

시･군･구서비스 제공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시･군･구용)

시･도명	시･군･구명	서비스 코드	사업명	변경항목	변경 내역		변경 사유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 추가 자료 : 별첨

※ 예산액 등 조정이 있는 경우 증감 내역 별도 명시

※ 반드시 엑셀로 작성

※ 변경항목 : (서식 1호)의 사업사업계획(기준정보) 항목(서비스내용, 이용자선정기준, 우선순위 등)

[제24호 서식]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신규서비스(시･도 또는 시･군･구) 신청서
사업유형	개발주체 ( □ 시/군/구, □ 시/도, □ 시･군･구 공동개발 )
사 업 명	○○ 프로그램
주관부서			주소
(협조부서)
담당자	소속		전화번호
	직위		핸드폰
	성명		E-mail
			Fax
사업예산	총사업비	○○○천원	국고	○○○천원
			지방비	○○천원
			기타	천원
총사업기간	20 . 02.∼ 20 . 01. ( 개월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체개발 서비스를 붙임과 같이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제25호 서식]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신규서비스 사업계획 요약서

시･도/시･군･구
사업유형		개발 주체 : □시･도개발 □ 시･군･구공동개발 □ 시･군･구개발
1. 사업 개 요	사업명								사업비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기타						천원
	사업목적
	서비스유형	□ 영유아발달지원 □ 아동청소년정서발달 □ 아동청소년심리지원 □ 인터넷과몰입아동청소년치유 □ 노인맞춤형운동 □ 장애인노인을위한 돌봄여행 □ 장애인보조기기렌탈 □ 시각장애인안마 □ 정신건강토탈케어 □ 자살위험군예방 □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 □ 다문화가정아동발달지원 □ 장애인산모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 (비만)아동 건강관리 □ 기타
	사업기간	2018. . ∼ 2018. .( 개월간)							사업개시 (예정)월						2018. 월
	시･도개발 및 시･군･구공동 사업 대상시･군･구	시･도명		시･군･구명		총사업비 (A+B+C)			국비(A)			지방비(B)					기타(C)		이용자 수 (예산인원)
2. 서비스내역	서비스 제공내용	번호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량
												제공주기					제공횟수		1회당 제공시간
		1.										월 회					주 회		시간
		2.										월 회					주 회		시간
		3.										분기					회
		4.										분기					회
	서비스 제공(가능) 기관	1.						운영주체별 기관수			□공공( )개소, □영리( )개소, □비영리( )개소, □대학( )개소, □기타( )개소
		2.
		3.						공급인력의 자격필요 여부			□필요 (자격명 : ), □불필요
		4.
3. 지원기준	이용자 선정기준	개요
		연령					소득							재산
		장애					가구특성							※ 예상이용자수(월)						○○명
		기타욕구
	이용자 우선순위	우선순위			우선순위 내용
		1.
		2.
		3.
4. 바 우처 내역	바우처 지원액(월별)	공급가격 (계) (A=B+C)						정부지원금 (바우처 지원액) (B)									본인부담금 (C)
		천원						천원									천원
	이용자 지원기간	개월							총 생성횟수				회
	생성주기	□ 1회(없음) □ 1개월마다 □ 2개월마다 □ 3개월마다□ 4개월마다 □ 6개월마다
5. 성과 목표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 목표치							비고

[제26호 서식]

지역사회서비스 신규 서비스 사업계획서 양식

	사 업 명

	Ⅰ.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1.2 서비스 대상

1) 서비스 수요 추계

- 잠재 서비스 대상 등

2) 선정 기준

3) 선정 우선순위

1.3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2) 서비스 제공절차

1.4 서비스 가격 및 바우처 지원

1) 서비스 가격

2) 정부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3) 바우처 관리(전자 바우처)

- 이용자 지원기간

- 바우처 형태 및 생성 주기

- 바우처 생성 기간(특정기간에 한정되는 경우에 한해 작성)

- 총 생성 횟수

1.5 서비스 제공

1) 제공 가능기관 현황

구분	기관명	소재지	공급인력 수	비고
영리
비영리

2)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

- 서비스 제공인력 채용 목표 인원

채용 목표인원(명)	채용인원 중 청년(20∼30대) 채용 목표인원 (명, %)	비고
명	명( %)

- 제공인력 자격 요건

- 서비스 공급 가능인력현황 및 수급 방안

1.6 성과 목표 및 지표

1) 자체 성과 지표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성과달성 목표치
①
②
③
④

2) 성과지표 측정방법

지표명	측정방법	성과 측정 계획
①
②
③
④

1.7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계 (A+B+C)	기본 예산			기타(C)
	소계	국비(A)	지방비(B)	지자체 추가부담액	기타 민간대응투자 등
			※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액

- 산출내역 :

※ 국고보조율 : 서울 50%, 지방 70%, 성장촉진지역 80%

	Ⅱ. 서비스 타당성 검토

1. 사업 아이템 발굴의 타당성

2. 타 서비스와의 중복 여부

3. 계획내용의 타당성

4. 사업 추진시 예상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Ⅲ. 기타 특이사항

[참고]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서비스명

• 서비스 이용자가 사업 내용을 쉽게 알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 사용

• 15자 내외로 간략히 작성

• 단편적인 서비스 내용을 사업 제목으로 하거나, 중복 논란 소지 또는 소위 “사치재”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제목 등은 지양

‑ 사업 취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효과 등을 고려, 작성

‑ 지자체의 특성 및 특수적인 명칭을 사용하여 차별적인 내용으로 작성

• 예   시 •

▶ 아동 클래식 교육 서비스(x)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 노인장애인여행서비스(x) →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 사업개요

1.1 사업 목적

• 사업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간략히 제시

• 단순 나열식 기술은 지양

‑ 사업 취지, 사회투자효과 등과 연계하여 기술

• 예   시 •

▶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  인터넷 과다사용 아동･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치료 개입을 통하여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고, 인터넷 중독으로의 발전을 막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지원

1.2. 서비스 대상

1) 서비스 수요 추계

•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잠재적인 서비스 이용자 수 추계

‑ 추계시 사용한 자료의 출처 명시

• 예   시 •

▶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만 18세 이하 아동 중 인터넷중독 선별검사 결과 고위험군･잠재위험군 판정을 받은 아동

･ 1단계 : 6,675명(57,837가구/1.3명×24.2%×62%)

☞ 00지역 3-14세 아동 수 : 57,837명, ☞ 가구당 아동수 : 1.3명(05년 통계청)

☞ 인터넷 중독 치유를 위한 해당 가구의 서비스 요구도 : 24.2%

☞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비율 : 62%

･ 2단계 : 827명(6,675가구×12.4%)

☞ 아동･청소년 인터넷중독률 : 12.4%(ʼ10년, 행정안전부)

2) 선정 기준

• 서비스 취지, 서비스 욕구, 투자 대비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기준 및 선정방법 등 제시

• 이용자의 연령, 건강상태, 장애유형, 서비스 욕구 및 가구여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애매 모호한 표현은 지양

• 예   시 •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의 가구원 중 0∼6세 미만의 영유아로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 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및 기타 본 서비스가 필요하여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영유아, 부모 협조 하에 실시한 발달검사 결과 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에 유아교육기관장,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영유아

3) 선정 우선 순위

• 서비스 초과 수요 등에 대비, 서비스 욕구나 지원필요성 등을 고려한 선정 우선 순위 기재(단순 저소득층 위주의 기준은 지양)

• 예   시 •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 1순위 : 정신건강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하나를 활용한 검사결과 절단점 이상인 아동

- 2순위 : 학교장･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하는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1.3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  기본적인 서비스 종류, 정의, 범위, 서비스제공시간, 서비스제공횟수 및 제공 절차 등 기재
(필요시 그림, 도식 등을 활용)

•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기본 서비스 외에 부가적인 서비스 탄력적 제공가능

□  결정통지문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통보되는 내용으로 실제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장애아동 휠체어 대여서비스 → 장애아동 휠체어 대여서비스(×))

□ 사업 취지와 무관하거나, 필요성･투자 효율성이 낮은 서비스 제공 지양

☞ (예시) 중소기업근로자를 위한 심리상담(EAP)서비스 → 단순 관광･여행서비스(×)

• 예   시 •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서비스 제공 주기 : 주1회, 1회당 50분

- 서비스 내용

･  심리상담 및 놀이･언어･인지･미술프로그램 중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월 4회 이상 지원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병행 제공

- 제공방법 : 아동이 직접 제공기관을 방문(이동의 편의를 위해 별도 차량 지원)

- 제공 절차

･ (1단계) 아동의 증상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및 진단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 선정

･ (2단계) 선정된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 (3단계)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조사

1.4 서비스 가격 및 바우처 지원

1) 서비스 가격

• 지역내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시장가격, 서비스 원가 등을 고려, 적정 가격 산정

‑  지역내 시장질서를 교란할 정도로 지나치게 높게 산정하거나, 지나치기 낮게 산정되어 해당 사업･기업이 유지될 수 없거나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아지지 않도록 유의

‑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제공, 손해･배상보험, 사회보험가입 등이 준수되도록 유도

• 산정 근거 자료 반드시 제출

※  시장 미성숙, 유사 서비스 부재 등으로 원가 분석, 유사서비스 가격 산정 등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유를 명시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미제출 허용

‑ 다만 이경우에는 목표임금 수준, 적정 이율율 등을 활용한 가격 산출 근거 제시

☞  (예시)  서비스 가격 : 11천원
(【월평균 예상 매출액 (7천만원/7개월) ÷ 필요인력 수 (100명/10명) ÷ 100만원】× 적정이윤율 (1.1) )

2)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정부 지원액

• 월 단위 “정액”으로, 월 최대 20만원이 넘지 않도록 설계

‑  다만 사업 성격,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부 지원액 상향 조정 가능

☞ 사업 계획서에 반드시 사유 명시

• 1 서비스 -  1 지원단가 원칙

• 한번 설정된 정부 지원액은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다만 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차감한 나머지는 본인부담

• 본인부담금은 반드시 부과하여야 함

‑  사업 여건 변화, 제공기관간 경쟁 등으로 서비스 가격이 인하됨으로써 본인부담금이 0이 된 경우 정부 지원액 인하

• 본인부담금 비율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해 소득 수준･서비스 욕구 등을 감안한 본인부담금 차등화 시행

3) 바우처 관리

□ 개인별 판정유효기간

•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월(서비스 개시월)로부터 이용자별 지원기간까지임

‑ 서비스 개시월 : 바우처 신청전송 익월

※ 바우처가 최초로 생성되어 서비스 이용 가능월을 의미하며, 실제 서비스 이용 여부 등과는 무관

☞  (예시)  2015. 2. 10일에 서비스를 신청하여 3월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이용자의 경우 서비스
개시월은 2016. 3월임

‑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 개시월로부터 9개월간만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개인별 판정유효기간은 9개월임

• 1인당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재판정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한 사업에 한해 재판정 가능

□ 바우처 형태 및 생성주기

• 바우처 형태 : 전자 바우처

• 바우처 성격

‑  바우처 생성 주기 : 해당 이용자별 서비스 개시월 기준으로 바우처가 생성되는 주기(1회, 1개월마다, 2개월마다 등)

‑ 총 생성횟수 : 이용자 지원기간 ÷ 생성 주기

• 서비스 제공이 특정 기간(예 : 여름방학, 겨울방학 등)에 한정되는 경우 사업 기간 반드시 명시 (예 : 7~8월, 11~12월)

1.5 서비스 제공

1) 서비스 제공 (가능)기관

• 기관성격(공공, 비영리, 민간), 기관명, 소재지, 제공인력 수 등

• 인근 지역 제공기관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명시

• 참여 민간기업의 대응투자가 가능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예상대응 투자 규모, 방법 등을 기재하고, “현금･현물 추가투자확약서” 제출

• 복지관, 복지 법인이외에 대학, 민간기업 등 다양한 기관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 참여 적극 유도

•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2개 이상 제공기관 등록될 수 있도록 유도

2)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

□ 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 요건 및 수급 방안 명시

• 서비스의 질적 수준 보장을 위해 일정 자격요건 설정

‑  서비스 성격에 따라 전문자격증 소지자 또는 일정시간 교육이수자를 제공인력으로 인정

• 서비스 제공 필요 인력

‑ 월 평균 이용자 수 ÷ 제공 인력 1인당 월 최대 제공 가능 인원

• 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

‑  해당 자격소지･교육이수자, 제공 가능기관별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 추계

‑  자활 근로,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등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원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 참여 불가

☞ 서비스 제공 가능인력 산정시 해당 근로자는 제외

☞ 다만 바우처 사업 참여 근로자는 동 사업 참여 가능

☞ 단, 노동부의 사회적 기업은 제공기관으로 참여 가능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별도 사업단 구성 및 회계 등 관리 분리 운영 원칙

• 제공인력 수급 계획 수립

‑ 제공 가능인력 충분한 경우 전환배치 등 제공인력 활용 계획 수립

‑ 제공인력이 부족한 경우 교육･훈련 등 확보 방안 마련

☞  사업시행초기의 경우 공급인력의 자격요건을 다소 완화할 수 있으며, 先 현장투입-後 보수교육 가능

1.6 성과 목표 및 지표

1) 자체 성과지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달성 목표치 설정

• 창출된 일자리 수, 서비스 만족도 등은 반드시 포함

• 제시된 지표 이외에 사업 취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등을 반영한 자체 지표 1~2개 추가 제시

☞  사업 취지와 무관한 성과 목표･지표 설정이나 성과 목표치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 경우 등은 선정 심의시 감점 조치

• 예   시 •

▶ 아동 정서순화 프로그램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성과달성 목표치
① 아동의 정서순화 촉진	아동 정서순화 정도	10%
② 고용 창출	신규 고용인력수	100명
③ 시장화 촉진	추가 서비스 구매액	총 매출액의 10%
④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서비스 만족도	만족이상 80%

2) 성과지표 측정방법

□ 제시된 “각각”의 지표에 대해 측정 방법 및 계획 제시

• 예   시 •

성과 지표	측정 산식	성과측정 계획
① 아동 정서순화 촉진	(12개월 이용아동 점수- 서비스 제공전 점수)/ 서비스 제공전 점수	서비스 계약일 당시 1차 측정, 12개월 종료전 2차 측정 실시
② 신규 고용인력수	사업 기간 중 새로이 고용된 인력 수	제공기관 신규 채용 현황, 임금 지급 현황 등 조사
③ 추가 서비스 구매액	(제공기관 총매출액- 바우처 지원 이용자 구매액)/ 제공기관 총매출액	제공기관 매출정보 확인
④ 서비스 만족도	조사기관에 의뢰, 서비스 만족도 조사	2개월마다 조사 실시, 1년후 평균값으로 확인

1.7 소요 예산

□ 지방비 매칭 비율 등을 고려, 해당년도 소요예산 산출

□ 지자체 추가 부담, 민간 대응 투자 등이 있는 경우 별도 명시

☞ 현금･현물 추가 투자 확약서, 기타 확인 가능 서류 별도 제시

□ 사업 타당성 검토

2.1 사업 아이템의 타당성

□ 기본 방향(☞ “Why” 추진해야 하는가?)

• 사회적 욕구･지역 여건 등을 반영한 사업추진 필요성, 정부 투자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작성

□ 고려사항

• 국가･사회적 심각성 또는 지역여건･주민 수요의 특수성 등을 반영한 사업 추진 필요성

• 정부 투자 효율성･높은 우선 순위

‑  지방대 졸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 인적 자본 투자 등을 통한 국가 전체 생산성 향상 등에의 기여 가능성

‑  서비스 시장･산업으로서의 성장 잠재력, 새로운 사업 모델 개발을 통한 기존 시스템 효율화 가능성 등

• 국내외 사례, 각종 통계자료 등 객관화된 자료 최대한 제시

2.2 타 서비스와의 중복 여부

□  현재 추진 중인 지역내 유사 서비스와의 비교(내용, 대상, 범위 등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제)

• 중복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선정에서 후순위 또는 배제될 예정이므로 최대한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명기

2.3 사업 내용의 타당성

□ 기본 방향

• 이용자 선정 기준, 서비스 가격 및 내용 등 사업 계획의 각 내용들이 수요자의 욕구나 사업 취지 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누구를 대상으로”, “누가”,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이며, 서비스 제공을 통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 고려사항

• 해당 서비스에 대한 욕구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이용자 선정 기준･우선순위 등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제공인력 자격 기준 등이 적절한지 여부

• 서비스 내용, 제공량, 제공 절차 등이 이용자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서비스 제공 절차는 이용자의 접근성, 편리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여부

• 서비스 질적수준확보 계획 수립 여부 및 내용(서비스 모니터단 운영 계획, 서비스 질 평가 계획) 등

• 시장 가격, 유사 서비스 가격, 서비스 제공원가 등을 감안, 서비스 제공 가격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 정부 지원액, 본인부담 비율이 적절한지 여부 ☞ 특히 본인부담비율이 20%미만인 경우 필요성 등 명시

• 성과 목표나 지표 설정이 적절한지 여부 등

2.4 예상 장애 요인 및 극복방안

□ 기본 방향

• 사업 성격,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시 예상 가능한 장애요인을 최대한 발굴하고 이에 대한 극복방안 제시

□ 고려 사항

• 이용자 참여 저조(수요 부족)시 대책

‑  서비스 홍보 강화, 공급기관 등을 활용한 이용자 발굴 확대, 선정기준 완화, 신청 기한 연장, 본인부담율 인하 등

• 서비스에 대한 수요 초과시 대책

‑  분기별･반기별 이용자 모집, 이용자 선정시 우선 순위 설정, 본인부담율 인상 등을 통한 신청 및 이용억제 등

• 공급인력 부족 가능성에 대한 대책

‑  공급기관 지정시 추가 인력 확보 의무 부과, 경력자나 유급봉사원 활용 등 공급인력 모집 및 교육 방안, 임시 투입인력 확보 방안 등

• 덤핑 또는 담합의 가능성 및 대책

‑  공급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 서비스의 질 담보 방안, 덤핑 또는 담합시 규제방안(경고, 지정 취소 등) 등 대책 명시

• 기타 지역별, 서비스별 장애요인 및 극복 방안 제시

□ 기타 특이사항

□ 사업 선정시 고려되어야 할 특이사항 등 기재

• 민관협력체계 구축, 별도 조직 구성이나 전담인력 확보 등

지역사회서비스 관리 (제공기관용)

서식번호	서식명
제27호서식	본인부담금 영수증
제28호서식	사회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미납에 따른 중지 신청서
제29호서식	초기상담기록지(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30호서식	초기상담기록지(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제31호서식	서비스 제공계획서
제32호서식	서비스 제공계획서(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제33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예시)
제34호서식	서비스 제공 기록지(예시)
제35호서식	서비스 제공 기록지(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제36호서식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초기상담 사진
제37호서식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점검 사진
제38호서식	서비스 중간점검 보고서(예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제39호서식	서비스 종료 기록지(예시)
제40호서식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정부지원금 수납대장
제41호서식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본인부담금 수납 및 환급대장
제42호서식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출내역
제43호서식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업비 집행현황
제44호서식	서비스 모니터링 설문지(예시)

[제27호 서식]

본인부담금 영수증

(제공기관 보관)

거래번호 :

서비스명 :

이용자명 :                (서명)

금    액 : 서비스 가격                       원
정부 지원금                       원
본인 부담금                       원

위 본인부담금(      원)을 20  년    월     일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제공기관 대표 (인)

본인부담금 영수증

(이용자 보관)

거래번호 :

서비스명 :

이용자명 :                (서명)

금    액 : 서비스 가격                       원
정부 지원금                       원
본인 부담금                       원

위 본인부담금(      원)을 20  년    월     일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제공기관 대표 (인)

※ 본 양식은 예시로서 제공기관의 사정에 따라 임의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있음

※ 이용자 서명은 보호자 서명으로 대체 할 수 있음

[제28호 서식]

사회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미납에 따른 중지 신청서
서비스명(서비스코드)
제 공 기 관 명
이 용 자 명
이용자 생년월일
서비스이용기간
본인부담금 미납 기간
중단요청 사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에 따라 본인부담금 미납에 의한 서비스 이용 자격 정지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29호 서식]

초 기 상 담 기 록 지(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리번호		성명			상담일시	. . .( : )
생년월일		상담 장소	□ 가정방문 □ 기관내방 □ 기타 ( )		전화번호	(집)
						(H.P)
주 소					보호자 연락처
보호자	관계( )
대상구분	□ 수급자 □ 한부모가정 □ 다문화가정 □ □ □				서비스가격	본인부담금 : 원 정부지원금 : 원
상담내용	□ - □ - □ 기타 -
상담결과 및 조치사항	□ □ □ □
<안내사항>
제공기관 :				상담자 : (서명)

※ 본 양식은 예시로서 제공기관의 사정에 따라 임의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있음

[제30호 서식]

초 기 상 담 기 록 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관리번호		상담일시	. . . ( : )		상담장소		□ 자택 □ 제공기관 □ 기타
성명					생년월일
					취학여부		□ 미취학 □ 초등학교 □ 중･고등학교
주 소					연락처		(집)
							(H.P)
보호자	이용자와의 관계( )				보호자 연락처
가구상태	□ 일반 □ 수급자 □ 차상위 □ 한부모가정 □ 다문화가정 □ 기타( )
장애유형	장애등급 급				서비스 가격		□ 1등급 □ 2등급 □ 3등급
	□ 지체 □ 뇌병변 □ 척수장애 □ 근이영양증 □ 중복장애 □ 기타						본인부담금 : 원/월 정부지원금 : 원/월
상담내용	아동상태	☞ 아동상태, 생활패턴 등에 대한 상담 또는 관찰내용 등을 기록
	욕구사항	☞ 아동 및 보호자의 요구･ 희망사항, 문의사항 및 상담자의 전문적 조언 내용 등을 기록
	기 타	☞ 기타 안내사항 및 특이사항 등을 기록
상담결과 및 조치사항	필 요 한 보 조 기	☞ 아동 상태, 생활패턴 등에 따라 필요한 보조기기를 우선순위대로 기재 ① ② ③ ④
	렌탈예정 보 조 기	☞ 실제 렌탈 하기로 결정한 보조기기를 기재 ① ② ③ ④
	치수측정 결 과	☞ 측정 결과를 적합한 방법으로 기재
	납품･인도 예 정 일					납품･인도 장 소
	담 당 제공인력	☞ 대상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담당할 제공인력을 지정 (성명) (연락처)
	기 타
제공기관 :				상담자 : (서명)

☞ 본 양식은 제공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있으나, 상기 기술된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도록 것

[제31호 서식]

서비스 제공계획서
이 름		생년월일			. . .
주 소		연 락 처			(집) ☎
					(휴) ☎
서비스명		제공 방법			재가방문 : 1:1 지도 기관방문 : 10명 단위 집합교육
서비스목적
서비스내용
서비스제공	□ 서비스 제공 : 월 회(주 회)/회당 분 □ 제 공 일 정 : 매주 요일( 시 분에서 ∼ 시 분까지)
서비스가격	□ 서비스가격 : 원 - 정부지원금 : 원 (바우처 지원) - 본인부담금 : 원
	□ 납부방법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개시전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사전납부(납부방법 :계좌이체,카드결제,현금) ▶납부계좌 : 000-0000-000-00, 00은행 (예금주 : 0000제공기관) - 정부지원금(바우처 지원) ▶ 실시간 결제 서비스 :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만 결제(미출석 시 바우처카드 결제불가, 단 보강실시하고 결제가능)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서비스 제공계획>
□ □			□
제공기관명	:		제공인력	: (서명)

※ 본 양식은 예시로서 제공기관의 사정에 따라 임의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있음

[제32호 서식]

서비스 제공계획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관리번호		계약일자		. . .			담당 제공인력
성명				생년월일
				취학여부		□ 미취학 □ 초등학교 □ 중･고등학교
주 소				연락처		(집)
						(H.P)
보호자	이용자와의 관계( )			보호자 연락처
장애유형	장애등급 ( ) 급 / □ 지체 □ 뇌병변 □ 척수장애 □ 근이영양증 □ 중복장애 □ 기타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1년 단위로 작성(연장시, 새로 작성)
서비스 가격	서비스가격 월 원 - 정부지원금 원 - 본인부담금 원			본인부담금 납부		납부방법 : □ 제공기관계좌 □ 현금납부
						납부일자 :
						납부계좌 :
렌탈품목	① (품명) (규격) ☞ 정해진 규격 또는 모델명, 제조사 등을 기재 ② (품명) (규격) ③ (품명) (규격)
서비스 제공계획	서 비 스 개시일자		☞ 서비스가 시작된 날짜를 기재	정기점검 일 자		(1차) ☞ 예정일을 기재(연간 최소 2회 이상 사전지정) (2차) (3차)
	수시점검, 맞춤지원 계획		▪ ▪
	불만처리, 품질관리 계획		▪ ▪
	기타		▪ ▪
제공기관 :			제공인력 : (서명)		(확인자)관리책임자 (서명)

☞  본 양식은 제공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있으나, 상기 기술된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도록

서비스 제공계획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이 름	( 남 / 여 )	생년월일		( 세)
주 소		연락처		(집)
				(휴)
				(보호자)
서비스명 (프로그램 명)		제공방법
서비스 목적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 월 회(주 회)/회당 분 󠄁 제 공 일 정 : 매주 요일( 시 분에서 ~ 시 분 까지)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총 가격 : 원 - 정부지원금 : 원(바우처 지원). - 본인부담금 : 원
	󠄁 납부방법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서비스 제공계획>
제공기관명 : 제공인력 : (서명)
※ 첨부 자료 : 사전검사평가 결과지 첨부.
※ 본 양식은 예시로서 제공기관의 사정에 따라 임의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있음

[제33호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 (예시)

❍ 서비스 이용자

성  명 :	(인),  생년월일  :            －

주  소 :

연락처 :

❍ 대리인(보호자)

성  명 :	(인) (“이용자”와의 관계 :       )

주  소 :

연락처 :	(E-mail :                       )

❍ 서비스 제공기관

기관명 :	(대표자 :                     인)

주  소 :

❍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서비스 종류, 내용, 제공시간, 제공횟수 등 구체적 사항은 “사회서비스제공계획서” 와 같다.

상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다    음 -

제1조(서비스 제공)

①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상기의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서(일정표 포함)”와 같이 제공한다.

② “제공기관”은 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서비스 제공자(제공인력)를 배치한다.

③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대상인정서 상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해당 시･군･구청(이하 “시･군･구청”이라 한다)에서 통보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결과 통보서”를 참고하여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서비스 내용을 서비스 제공 기록지에 기입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계약의 만료 등)

① 이 계약의 효력기간은 상기의 기간 동안 발생하며,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이 계약은 “이용자”의 해지 통지나 사망으로 종료된다.

③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이 계약 해지를 통지한 때.

2. “제공기관”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④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3조(사회서비스 비용)

① 사회서비스 비용은 사회서비스 가격기준(가칭)에 의한다.

② 사회서비스 비용은 기본(표준)서비스이며 본인부담액과 월이용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제공기관”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이 지급한다.

③ 서비스 제공기간 중 계약의 해지에 의해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일일 단가에 의해 서비스 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정산한다.

제4조(사회서비스 내용의 변경)

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제공기관”(종사원을 포함한다)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이용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이용자”의 기본(표준)서비스 외 부가서비스에 대한 반복적이고 비합리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 “제공기관”(방문도우미를  포함)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폭언 등 각종 위법･부당한 행위를 “제공기관”에게 강제할 경우, 지자체는 종사자 보호를 위해 서비스 중지, 자격상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 및 서비스 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④ “이용자”은 “제공인력”과의 관계가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동거자)인 경우 그 비용을 반납해야 한다.

제5조(통지사항)

① “제공기관”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응급상황 등 필요한 경우 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대리인은 대리인의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을 받아 “이용자”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제공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상태변화 등 서비스의 변경사유가 발생 시에는 “이용자”이 서비스 변경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제공기관”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사회복지서비스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이용자”의 승낙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로 한다.

④ “이용자”은 “제공기관”이 수집･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제7조(손해배상책임)

서비스 실시 중에 “제공기관”(종사원을 포함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용자”이 “제공기관”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분쟁해결방법)

본 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이용자”과 “제공기관”이 합의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며, 만약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법규나 관례에 따른다.

20   .       .       .

[제34호 서식]

서비스제공 기록지( 월)
제공기관명 :					20 . . . ~ 20 . . .
○ 이용자 성명			○ 생년월일				○ 제공인력
제공횟수 (월/일) (시작/종료)	제공 장소	서비스 내용							이용자 (서명)
1회차 ( / ) ( : ) ( : )		1. - 2. -				3. - -
2회차 ( / ) ( : ) ( : )		1. - 2. - 3. -
3회차 ( / ) ( : ) ( : )		1. - 2. -				3. - 4. -
4회차 ( / ) ( : ) ( : )		1. - 2. -				3. - 4. -
5회차 ( / ) ( : ) ( : )		1. - 2. -				3. - 4. -
비 고 (종합의견)									제공인력 (서명)

※ 본 양식은 예시로서 제공기관의 사정에 따라 임의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있음

[제35호 서식]

서비스 제공 기록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관리번호			계약기간		. . . ~ . . .			담당 제공인력
성명					생년월일
보호자	이용자와의 관계( )				보호자연락처
장애유형	장애등급 ( ) 급 / □ 지체 □ 뇌병변 □ 척수장애 □ 근이영양증 □ 중복장애 □ 기타
렌탈품목	① (품명) ② (품명) ③ (품명)
서 비 스 개시일자	☞ 서비스가 시작된 날짜를 기재					정기점검 예 정 일	(1차) (2차) (3차)
구 분	일 시	서비스 제공내역								확인 (서명)
정기점검	(1차)	▪ ☞ 점검 및 조치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정기점검은 반드시 [별지]의 점검･조치 증빙 사진 첨부) ▪								이용자 또는 보호자 서명
	ʼ18.7.1 (14:00 ～17:00)
	(2차)	▪ ☞ 점검 및 조치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정기점검은 반드시 [별지]의 점검･조치 증빙 사진 첨부) ▪
	ʼ18.12.1 (10:00 ～14:00)
수시점검, 맞춤지원	ʼ18.8.1 (10:00 ～14:00)	▪ ☞ AS등 수시 점검 및 조치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필요한 경우 사진 첨부) ▪								이용자 또는 보호자 서명
	ʼ18.9.1 (10:00 ～14:00)	▪ ▪
		▪ ▪
불만 및 민원처리	ʼ18.9.5	☑ 전화 □ 기타		▪ ☞ 사용상담, 불만･건의 등 민원, AS요청 등에 대한 접수 및 조치 내역을 기재						제공인력 서명
	ʼ18.10.7	☑ 전화 □ 기타		▪
	ʼ18.11.1	☑ 전화 □ 기타		▪
				▪

[제36호 서식]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초기상담 사진

이 용 자		상담일자		상담자
사 진 ①	☞ 초기 상담 시점의 아동상태, 사용 중인 보조기기 등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에 참고할 사진 첨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이용자 얼굴 등이 나타나지 않게 촬영해도 무방함)
사 진 ②

[제37호 서식]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점검 사진

이 용 자		점검일자				점검･조치자				담당제공인력
1차 정기점검 점검･조치 사 진	☞ 점검 및 조치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이용자 얼굴 등이 나타나지 않게 촬영해도 무방함)
2 차 정기점검 점검･조치 사진			점검일자				점검･조치자				담당제공인력

☞ 본 양식은 제공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있으나, 상기 기술된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도록 것

[제38호 서식]

서비스 중간점검 보고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이 름	( 남 / 여 )	생년월일	( 세)
프로그램 명		제공방법
서비스 기간
중간평가일		제공인력
주호소 문제
주호소 문제에 따른 개입 목표
상담 및 치료적 개입 내용
보호자 상담 (상담내용 및 새로운 욕구)
목표에 따른 변화정도
추후 개입 목표
추후 개입 계획
중간보고일		작성자	(서명)

[제39호 서식]

서비스 종료(상담) 보고서

서비스명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이용자명	강00	성별	여
서비스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종결 사유	서비스기간 만료
이용 서비스 내용	음악감상, 도형판 등 기본 집중력 훈련	프로그램 제공일정	제공계획수립-서비스제공-서비스결과보고 및 모니터링-종결보고서
제공인력	박oo	이용 등급	□1등급 □ 2등급
성과 (효과성)	초기상황 *계획 및 목표		종결상황 *목표달성정도 및 진전사항
	- 놀이를 통해 감정표현 방법 경험 - 성취감을 통한 자존감 및 사회성 향상 - KPRC 정서점수 81점, 과잉행동 75점, 사회관계 78점으로 높음		- 부정적 감정표현 감소됨 - 자존감 척도 1점 상승 - KPRC 정서점수 70점, 과잉행동 65점, 사회관계 67점으로 진전되었음.
담당자 의견	- 가정에서 아이와의 대화가 필요하며, - 통신기기를 보여주는 것에 대한 제한이 요구됨.
기타
결과	□ 서비스 연장 V 서비스 종결 □ 서비스 연계 (연계 서비스 : ) (연계기관 : )
서비스 종료일	2018 년 월 일 담당자 : 000 (인)

서비스 종료(상담) 보고서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00.00.00.
서비스 내용	- 기초체력검사 및 인바디 체크를 통한 건강상담 - 스트레칭, 레크레이션을 통한 심신 이완 - 밴드, 공등을 이용한 근력운동 및 유산소운동
서비스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종결 사유	서비스기간 만료
이용자의 변화정도	□ 체중 : 69kg에서 68kg으로 1kg 감소 □ 근육량 : 37.4kg에서 38.5kg으로 1.5kg 증가 □ 체지방률 : 40.1%에서 35.3%로 –4.8%감소 □ 체지방량 : 27.7kg에서 27.1kg으로 –0.6kg 감소 □ 신체나이 : 78세에서 79세로 1세 증가
담당자 의견	- 전반적으로 건강상태가 나아지고 있으며, 꾸준한 물섭취 필요 - 하루에 운동 30분 이상 실시할 것 - 짠 음식 섭취를 줄이고 음식 섭취 후 바로 눕지 않도록 함 - 멸치와 두부 등 칼슘과 단백질 음식 섭취 권장
서비스 종료일	2018 년 월 3일 담당자 : (인)
oooo센터장

서비스 종료(상담) 보고서
이 름	( 남 / 여 )		생년월일		( 세)
프로그램 명			제공방법
서비스 기간
사전검사일			중간 평가일
사후검사일			심리검사도구
주호소 문제
주호소 문제에 따른 개입 목표
상담 및 치료적 개입 내용 요약
최종 (사후검사) 결과
목표에 따른 변화정도
종결 사유
제언 (종결 및 재이용에 대한 소견)
서비스종료일		제공인력				작성자	(서명)

[제40호 서식]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정부지원금 수납대장
수납일 (yyyy-mm-dd)	사업코드	사업명	금액(원)	비고
작성요령 1. 수납일 : 매월 3회 우리은행이 제공기관 통장으로 입금한 날짜 2. 사업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내 세부서비스 명 기재

[제41호 서식]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본인부담금 수납 및 환급대장
처리일 (yyyy-mm-dd)	사업 코드	사업명	이용구분	성명	생년월일 (주민번호 앞6자리)	등급	금액 (원)	납부방법
합 계
작성요령 1. 처리일 :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날짜 또는 환급한 날짜 2. 사업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세부서비스명 기재 3. 이용구분 : 바우처이용자(이용권이 유효한 자), 일반이용자(이용권이 만료되거나 없는 자) 4. 성명 :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자 ※주의 : 보호자가 아님 5. 금액 : 납부는 +로, 환급은 -로 기재 6. 납부방법 :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방법을 기재(1. 계좌, 2. 현금, 3. 기타)

[제42호 서식]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출내역
지출일 (yyyy-mm-dd)	사업코드	지출항목	세부내용	금액(원)	비고
합 계
작성요령 1. 지출일 : 비용을 지출한 날짜(통장 인출날짜와 일치) 2. 지출항목 : 인건비, 재료비, 시설투자비, 교육홍보비, 사회보험료, 이익금 중 선택 ○ 교육홍보비 : 종사자 교육비, 사업홍보비 ○ 사회보험료 : 종사자 4대보험(기관부담금), 시설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 시설투자비 : 월임차료, 시설개보수비 등 ○ 인건비 : 월급여, 상여금 등 인건비성 경비, 기관장 인건비도 포함 ※기관장인건비 : ‘정액’을 설정하고 그 외 금액은 이익금으로 분류 ○ 재료비 :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집행된 제반 경비 (타항목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경비) ○ 이익금 : 모든 항목 지출 후 남은 경비 (원금회수 가능한 전세금 또는 시설 매수금은 이익금으로 분류) 3.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시설투자비 등) ○ 사업코드 란에 “공통”으로 기재 또는 사업별 매출액 비율로 나누어 기재

[제44호 서식]

참 고 자 료

순 서	참고자료명	페이지
참고 1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2018년)	254
참고 2	아동 심층사정평가활용도구 예시	264
참고 3	성장촉진지역	271
참고 4	적용 연령 출생연도 기준표	276

	참고1		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단위 : 원

기준중위소득 5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836,000	27,572	4,704	28,497
2인	1,424,000	44,445	17,355	45,137
3인	1,842,000	58,049	34,209	58,731
4인	2,260,000	71,374	59,490	71,788
5인	2,678,000	84,229	84,091	84,887
6인	3,096,000	97,687	103,841	98,878
7인	3,514,000	110,096	122,508	111,500
8인	3,932,000	122,690	139,394	124,326
9인	4,350,000	137,557	156,996	139,572
10인	4,768,000	149,745	170,039	152,061

기준중위소득 6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003,000	31,599	7,946	33,048
2인	1,708,000	53,474	27,773	54,093
3인	2,210,000	69,711	56,874	70,459
4인	2,712,000	84,887	85,412	85,881
5인	3,213,000	100,955	108,657	102,190
6인	3,715,000	116,936	131,825	118,354
7인	4,216,000	131,976	150,960	133,811
8인	4,718,000	147,490	167,711	149,745
9인	5,220,000	163,172	184,310	165,762
10인	5,721,000	179,545	200,975	182,496

기준중위소득 7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170,000	37,114	9,724	37,440
2인	1,993,000	62,400	41,665	62,400
3인	2,578,000	80,933	78,950	81,568
4인	3,163,000	98,878	105,526	99,898
5인	3,749,000	118,354	133,671	119,794
6인	4,334,000	135,662	155,065	137,557
7인	4,919,000	154,179	174,656	156,121
8인	5,504,000	173,764	195,109	176,657
9인	6,090,000	191,711	213,918	195,224
10인	6,675,000	210,278	233,598	214,407

기준중위소득 8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338,000	42,099	12,761	42,168
2인	2,278,000	71,374	59,490	71,788
3인	2,947,000	92,410	95,295	93,448
4인	3,615,000	112,792	126,195	114,241
5인	4,284,000	133,811	153,025	135,662
6인	4,953,000	156,121	176,921	158,193
7인	5,622,000	176,657	197,937	179,545
8인	6,291,000	198,786	221,190	202,519
9인	6,960,000	218,525	243,150	223,032
10인	7,628,000	242,183	266,785	249,924

기준중위소득 9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505,000	47,326	20,824	48,017
2인	2,562,000	80,039	77,515	80,933
3인	3,315,000	104,385	113,727	105,664
4인	4,067,000	127,023	145,105	128,669
5인	4,820,000	152,061	172,217	154,179
6인	5,572,000	176,657	197,937	179,545
7인	6,325,000	198,786	221,190	202,519
8인	7,077,000	223,032	248,389	228,701
9인	7,830,000	249,924	274,069	258,360
10인	8,582,000	268,167	291,169	279,134

기준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672,000	52,565	26,650	53,034
2인	2,847,000	89,641	92,445	90,485
3인	3,683,000	115,568	129,883	116,936
4인	4,519,000	141,300	161,163	143,379
5인	5,355,000	168,404	189,593	171,063
6인	6,191,000	195,224	217,535	198,786
7인	7,027,000	223,032	248,389	228,701
8인	7,863,000	249,924	274,069	258,360
9인	8,699,000	279,134	301,351	291,638
10인	9,536,000	306,683	326,539	324,976

기준중위소득 11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839,000	57,458	33,626	58,049
2인	3,132,000	98,878	105,526	99,898
3인	4,051,000	127,023	145,105	128,669
4인	4,971,000	156,121	176,921	158,193
5인	5,891,000	185,543	207,227	188,442
6인	6,810,000	214,407	238,237	218,525
7인	7,730,000	242,183	266,785	249,924
8인	8,650,000	279,134	301,351	291,638
9인	9,569,000	306,683	326,539	324,976
10인	10,489,000	352,610	363,427	382,121

기준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007,000	63,395	45,733	64,142
2인	3,417,000	106,682	117,211	108,042
3인	4,420,000	139,572	159,232	141,300
4인	5,423,000	171,063	192,273	173,764
5인	6,426,000	202,519	225,054	206,355
6인	7,430,000	234,986	260,122	242,183
7인	8,433,000	268,167	291,169	279,134
8인	9,436,000	306,683	326,539	324,976
9인	10,439,000	352,610	363,427	382,121
10인	11,443,000	382,121	382,610	410,811

기준중위소득 13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174,000	68,177	53,139	68,640
2인	3,701,000	115,568	129,883	116,936
3인	4,788,000	149,745	170,039	152,061
4인	5,875,000	185,543	207,227	188,442
5인	6,962,000	218,525	243,150	223,032
6인	8,049,000	258,360	282,164	268,167
7인	9,136,000	291,638	312,942	306,683
8인	10,222,000	324,976	342,920	352,610
9인	11,309,000	382,121	382,610	410,811
10인	12,396,000	410,811	399,121	454,412

기준중위소득 14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41,000	73,222	63,659	74,142
2인	3,986,000	125,376	143,229	127,023
3인	5,156,000	163,172	184,310	165,762
4인	6,327,000	198,786	221,190	202,519
5인	7,497,000	234,986	260,122	242,183
6인	8,668,000	279,134	301,351	291,638
7인	9,838,000	324,976	342,920	352,610
8인	11,009,000	352,610	363,427	382,121
9인	12,179,000	382,121	382,610	410,811
10인	13,350,000	454,412	420,433	527,607

기준중위소득 15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508,000	79,122	76,097	80,039
2인	4,271,000	133,811	153,025	135,662
3인	5,525,000	173,764	195,109	176,657
4인	6,779,000	214,407	238,237	218,525
5인	8,033,000	258,360	282,164	268,167
6인	9,287,000	291,638	312,942	306,683
7인	10,541,000	352,610	363,427	382,121
8인	11,795,000	382,121	382,610	410,811
9인	13,049,000	410,811	399,121	454,412
10인	14,303,000	454,412	420,433	527,607

기준중위소득 16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675,000	83,531	82,664	84,229
2인	4,555,000	143,379	163,438	145,467
3인	5,893,000	185,543	207,227	188,442
4인	7,231,000	228,701	254,055	234,986
5인	8,568,000	268,167	291,169	279,134
6인	9,906,000	324,976	342,920	352,610
7인	11,244,000	352,610	363,427	382,121
8인	12,581,000	410,811	399,121	454,412
9인	13,919,000	454,412	420,433	527,607
10인	15,257,000	527,607	449,890	677,803

기준중위소득 17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843,000	89,641	92,445	90,485
2인	4,840,000	152,061	172,217	154,179
3인	6,261,000	198,786	221,190	202,519
4인	7,683,000	242,183	266,785	249,924
5인	9,104,000	291,638	312,942	306,683
6인	10,525,000	352,610	363,427	382,121
7인	11,947,000	382,121	382,610	410,811
8인	13,368,000	454,412	420,433	527,607
9인	14,789,000	527,607	449,890	677,803
10인	16,210,000	527,607	449,890	677,803

기준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010,000	94,319	99,203	95,486
2인	5,125,000	160,668	181,802	163,172
3인	6,630,000	210,278	233,598	214,407
4인	8,135,000	258,360	282,164	268,167
5인	9,639,000	306,683	326,539	324,976
6인	11,144,000	352,610	363,427	382,121
7인	12,649,000	410,811	399,121	454,412
8인	14,154,000	454,412	420,433	527,607
9인	15,659,000	527,607	449,890	677,803
10인	17,164,000	677,803	499,393	3,169,355

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

소득액(원) (초과~이하)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원)			소득액(원) (초과~이하)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원)
	직장	지역	혼합		직장	지역	혼합
354,572	11,063	2,041	15,303	1,488,411	46,438	18,867	46,800
490,475	15,303	2,350	17,092	1,500,000	46,800	19,094	46,811
547,816	17,092	2,571	19,156	1,500,000	46,800	18,867	46,800
613,967	19,156	2,627	21,305	1,500,000	46,800	18,867	46,800
682,844	21,305	2,910	22,930	1,500,351	46,811	19,723	47,326
734,941	22,930	3,482	24,875	1,516,871	47,326	20,824	48,017
797,267	24,875	3,663	25,782	1,538,996	48,017	21,369	48,538
826,354	25,782	3,910	27,572	1,555,711	48,538	22,159	49,120
883,710	27,572	4,704	28,497	1,574,373	49,120	22,931	49,767
913,376	28,497	5,449	30,229	1,595,102	49,767	23,474	49,920
968,879	30,229	6,229	31,200	1,600,000	49,920	24,158	50,226
1,000,000	31,200	7,058	31,599	1,609,804	50,226	25,071	50,848
1,000,000	31,200	6,923	31,200	1,629,728	50,848	25,102	51,436
1,012,779	31,599	7,946	33,048	1,648,589	51,436	25,154	51,938
1,059,218	33,048	8,031	34,236	1,664,685	51,938	25,696	52,565
1,097,297	34,236	8,061	34,599	1,684,785	52,565	26,650	53,034
1,108,947	34,599	8,438	35,939	1,699,792	53,034	27,306	53,043
1,151,907	35,939	9,175	37,114	1,700,083	53,043	27,341	53,474
1,189,539	37,114	9,724	37,440	1,713,901	53,474	27,773	54,093
1,200,000	37,440	10,255	38,031	1,733,756	54,093	28,860	54,618
1,200,000	37,440	10,140	37,440	1,750,578	54,618	29,862	55,192
1,218,938	38,031	10,255	39,036	1,768,962	55,192	30,825	55,869
1,251,147	39,036	10,255	39,451	1,790,666	55,869	31,337	56,160
1,264,442	39,451	10,319	40,194	1,800,000	56,160	31,864	56,238
1,288,267	40,194	11,433	40,560	1,802,492	56,238	32,751	56,834
1,300,000	40,560	12,459	40,638	1,821,612	56,834	33,530	57,458
1,300,000	40,560	11,992	40,560	1,841,612	57,458	33,626	58,049
1,302,503	40,638	12,459	41,425	1,860,557	58,049	34,209	58,731
1,327,722	41,425	12,459	42,099	1,882,412	58,731	35,390	59,268
1,349,338	42,099	12,761	42,168	1,899,608	59,268	36,301	59,301
1,351,535	42,168	13,080	42,190	1,900,669	59,301	37,151	59,850
1,352,230	42,190	14,132	42,291	1,918,254	59,850	38,276	60,596
1,355,480	42,291	14,446	42,494	1,942,173	60,596	38,991	61,285
1,361,974	42,494	14,734	42,979	1,964,271	61,285	39,945	62,032
1,377,531	42,979	14,837	43,462	1,988,191	62,032	41,000	62,400
1,393,026	43,462	15,454	43,680	2,000,000	62,400	43,630	62,603
1,400,000	43,680	16,490	43,784	2,000,000	62,400	42,793	62,400
1,400,000	43,680	16,464	43,680	2,000,000	62,400	41,665	62,400
1,403,335	43,784	16,844	44,445	2,006,502	62,603	44,762	63,395
1,424,531	44,445	17,355	45,137	2,031,879	63,395	45,733	64,142
1,446,713	45,137	18,464	45,699	2,055,828	64,142	46,776	64,845
1,464,701	45,699	18,867	46,438	2,078,360	64,845	47,793	65,465
2,098,230	65,465	48,716	65,786	3,275,329	102,190	110,400	103,218
2,108,522	65,786	49,886	66,640	3,308,255	103,218	112,051	104,385
2,135,889	66,640	50,936	67,365	3,345,661	104,385	113,727	105,664
2,159,146	67,365	52,099	68,177	3,386,660	105,664	115,478	106,682
2,185,173	68,177	53,139	68,640	3,419,290	106,682	117,211	108,042
2,200,000	68,640	54,454	68,897	3,462,896	108,042	118,953	109,139
2,208,226	68,897	55,564	69,711	3,498,030	109,139	120,716	110,096
2,234,332	69,711	56,874	70,459	3,528,719	110,096	122,508	111,500
2,258,287	70,459	58,018	71,374	3,573,713	111,500	124,298	112,792
2,287,618	71,374	59,490	71,788	3,615,131	112,792	126,195	114,241
2,300,893	71,788	60,889	72,426	3,661,558	114,241	128,071	115,568
2,321,340	72,426	62,078	73,222	3,704,116	115,568	129,883	116,936
2,346,846	73,222	63,659	74,142	3,747,935	116,936	131,825	118,354
2,376,354	74,142	65,213	74,856	3,793,404	118,354	133,671	119,794
2,399,245	74,856	66,504	75,142	3,839,563	119,794	135,555	121,312
2,408,405	75,142	68,180	76,037	3,888,191	121,312	137,491	122,690
2,437,089	76,037	69,501	76,926	3,932,358	122,690	139,394	124,326
2,465,585	76,926	70,592	77,832	3,984,800	124,326	141,276	125,376
2,494,607	77,832	72,232	78,000	4,018,451	125,376	143,229	127,023
2,500,000	78,000	73,609	78,188	4,071,255	127,023	145,105	128,669
2,506,034	78,188	74,857	79,122	4,124,004	128,669	147,070	130,370
2,535,971	79,122	76,097	80,039	4,178,532	130,370	149,075	131,976
2,565,357	80,039	77,515	80,933	4,230,012	131,976	150,960	133,811
2,593,993	80,933	78,950	81,568	4,288,820	133,811	153,025	135,662
2,614,368	81,568	80,010	82,586	4,348,151	135,662	155,065	137,557
2,646,973	82,586	81,406	83,531	4,408,871	137,557	156,996	139,572
2,677,281	83,531	82,664	84,229	4,473,475	139,572	159,232	141,300
2,699,652	84,229	84,091	84,887	4,528,832	141,300	161,163	143,379
2,720,729	84,887	85,412	85,881	4,595,468	143,379	163,438	145,467
2,752,591	85,881	86,711	86,958	4,662,397	145,467	165,524	147,490
2,787,102	86,958	88,155	87,580	4,727,232	147,490	167,711	149,745
2,807,044	87,580	89,609	88,552	4,799,524	149,745	170,039	152,061
2,838,195	88,552	90,941	89,641	4,873,763	152,061	172,217	154,179
2,873,104	89,641	92,445	90,485	4,941,627	154,179	174,656	156,121
2,900,173	90,485	93,923	91,272	5,003,883	156,121	176,921	158,193
2,925,374	91,272	95,191	92,410	5,070,276	158,193	179,353	160,668
2,961,864	92,410	95,295	93,448	5,149,623	160,668	181,802	163,172
2,995,139	93,448	96,015	93,603	5,229,859	163,172	184,310	165,762
3,000,110	93,603	97,566	94,319	5,312,880	165,762	186,928	168,404
3,023,044	94,319	99,203	95,486	5,397,577	168,404	189,593	171,063
3,060,433	95,486	100,771	96,576	5,482,786	171,063	192,273	173,764
3,095,390	96,576	102,271	97,687	5,569,354	173,764	195,109	176,657
3,130,980	97,687	103,841	98,878	5,662,080	176,657	197,937	179,545
3,169,171	98,878	105,526	99,898	5,754,635	179,545	200,975	182,496
3,201,853	99,898	107,036	100,955	5,849,240	182,496	203,997	185,543
3,235,730	100,955	108,657	102,190	5,946,890	185,543	207,227	188,442
6,039,813	188,442	210,463	191,711	8,280,770	258,360	282,164	268,167
6,144,593	191,711	213,918	195,224	8,595,104	268,167	291,169	279,134
6,257,184	195,224	217,535	198,786	8,946,603	279,134	301,351	291,638
6,371,330	198,786	221,190	202,519	9,347,384	291,638	312,942	306,683
6,491,002	202,519	225,054	206,355	9,829,584	306,683	326,539	324,976
6,613,936	206,355	229,218	210,278	10,415,899	324,976	342,920	352,610
6,739,693	210,278	233,598	214,407	11,301,607	352,610	363,427	382,121
6,872,011	214,407	238,237	218,525	12,247,482	382,121	382,610	410,811
7,003,991	218,525	243,150	223,032	13,167,029	410,811	399,121	454,412
7,148,463	223,032	248,389	228,701	14,564,481	454,412	420,433	527,607
7,330,170	228,701	254,055	234,986	16,910,491	527,607	449,890	677,803
7,531,599	234,986	260,122	242,183	21,724,448	677,803	499,393	3,169,355
7,762,274	242,183	266,785	249,924	101,581,889	3,169,355	915,534
8,010,400	249,924	274,069	258,360

	참고 2		아동 심층사정평가활용도구 예시

【별표 3-2】

심층사정평가활용도구 예시

	예시 1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 ADHD평정척도-4판 (ADHD Rating Scale-IV ; ADHD RS-IV, Dupaul등, 1998)

척도내용	1) DSM-IV(1994)를 기본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 부모용과 교사용 각각에 대해 성별과 연령에 따른 규준이 산출되어 있어 임상 장면에서 ADHD진단이나 치료효과 평가에 유용함. 2) DSM-IV를 기본으로 하여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척도의 홀수문항의 총점은 주의력결핍 증상을 측정하며, 짝수 문항의 총점은 과잉행동-충동성 증상을 측정하도록 배열되어 있음.
실시방법	부모 및 교사가 실시함. 각 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평정
채점방법	1) 각 문항을 0~3점으로 평정. 2) 각 문항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구함.
해석지침	1) 학교단위 선별조사에서 부모평가 13점 이상, 교사평가 18점 이상일 경우에 ADHD가 의심됨.(서울시소아청소년광역정신보건센터 선별조사가이드북, 2007) 2) 총점이 부모용은 19점 이상, 교사용은 17점 이상일 경우에 ADHD가 의심됨(김재원 등, 2004)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의 서비스 대상은 2)의 점수 이상인 경우

※ 여러분이 지난 한 달 동안 (오늘을 포함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던 정도를 나타내는 문항입니다. 자신을 잘 나타내주는 점에 V표를 해주세요.

NO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그렇다	자주 그렇다	매우 자주 그렇다
1	세부적인 면에 대해 꼼꼼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거나 학업에서 부주의한 실수를 한다.	□	①	②	③
2	손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거나 의자에 앉아서도 몸을 꼼지락거린다.	□	①	②	③
3	일을 하거나 놀이를 할 때 지속적으로 주의를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①	②	③
4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 교실이나 다른 상황에서 앉아있지 못한다.	□	①	②	③
5	다른 사람이 마주보고 이야기 할 때 경청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	①	②	③
6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뛰어다니거나 기어오른다.	□	①	②	③
7	지시를 따르지 않고, 일을 끝내지 못한다.	□	①	②	③
8	여가활동이나 재미있는 일에 조용히 참여하기가 어렵다.	□	①	②	③
9	과제와 일을 체계적으로 하지 못한다.	□	①	②	③
10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거나 마치 모터가 돌아가듯 움직인다.	□	①	②	③
11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과제(학교공부나 숙제)를 하지 않으려 한다.	□	①	②	③
12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한다.	□	①	②	③
13	과제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물건들은 잃어버린다.	□	①	②	③
14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성급하게 대답한다.	□	①	②	③
15	쉽게 산만해 진다.	□	①	②	③
16	차계를 기다리는데 어려움이 있다.	□	①	②	③
17	일상적으로 하는 일을 잊어버린다.	□	①	②	③
18	다른 사람을 방해하거나 간섭한다.	□	①	②	③

	예시 2		불안장애

개정판 아동불안척도 (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
; RCMAS, Reynolds & Richmondu, 1978,1985)

척도내용	1) Taylor(1953)의 Manifest Anxiety Scale for Adult의 아동용 버전이며, 0~19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불안장애 평가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자기보고형 척도 2) 다양한 불안과 관련된 증상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모두 37문항으로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에 대해 ‘예-아니오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답하도록 되어 있음.
실시방법	자기보고식.
채점방법	1) 각 문항에서 ‘예ʼ를 1점, ‘아니오ʼ를 ‘0ʼ점을 환산 2) 4의 배수 문제는 반대로 ‘예ʼ를 0점, ‘아니오ʼ를 1점으로 환산하여 총 점수를 산출
해석지침	총점수를 산출하여 그 점수가 높은 아동일수록 불안 증상이 심함을 나타냄. 총점 25점이하 정상, 26점∼33점 불안감 경도에서 중증도, 34점이상 불안장애 의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함.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의 서비스 대상은 26점 이상

※ 다음에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에 관한 문항들이 있습니다. 각 문항들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다고 생각되면 ‘예ʼ에 V표시를 하고, 맞지 않는다면 ‘아니오ʼ에 V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단지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답해주시면 됩니다.

NO	내 용	예	아니오
1	나는 마음을 결정하기가 어렵다.
2	나는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신경이 날카로와진다.
3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일을 쉽게 해내는 것 같다.
4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좋아한다.
5	나는 숨쉬기 어려울 때가 자주 있다.
6	나는 걱정을 많이 한다.
7	나는 겁나는 일들이 많다.
8	나는 언제나 친절하다.
9	나는 쉽게 화를 낸다.
10	나는 부모님이 나에게 무어라고 하실까를 걱정한다.
11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일하는 식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눈치다.
12	나는 항상 남에게 좋은 태도로 대한다.
13	나는 밤에 잠들기가 어렵다.
14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한다.
15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혼자있는 기분이다.
16	나는 항상 착하다.
17	나는 속이 자주 메슥거린다.
18	나는 쉽게 마음이 상한다.
19	내 손이 땀에 젖어 있다.
20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하다.
21	나는 자주 피곤하다.
22	나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한다.
23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행복하다.
24	나는 어떤 경우에도 진실만을 얘기한다.
25	나는 무서운 꿈을 꾼다.
26	나는 남들이 간섭을 하면 쉽게 마음이 상한다.
27	누군가가 나에게 일을 잘못한다고 말할 것 같다.
28	나는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다.
29	나는 가끔 놀라서 잠을 깬다.
30	나는 밤에 잠자리에 들 때가 무섭다.
31	나는 학교 공부에 마음을 두기가 어렵다.
32	나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결코 하지 않는다.
33	나는 얌전히 앉아있지 못하고, 꼼지락거린다.
34	나는 예민하다.
35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이 많다.
36	나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37	나는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자주 걱정한다.

	예시 3		조기 정신증

조기 정신증 검사(Eppendorf Schizophrenia Inventory ; ESI)

척도내용

독일의 Mass(2000)가 정신분열증의 주관적 경험을 강조하여 개발한 척도. 정신분열증을 우울증이나 강박증과 같은 다른 정신장애와 정상범위와의 구별을 해주는 진단적 타당도가 입증되었으며 병의 첫 주관적 징후를 느낀 나이와 연관성이 고려되어 일반 인구에서 정신병의 조기발견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됨(권준수 등, 2006 ; Mass, 2000에서 재인용)

실시방법

자기보고식. 해당사항을 4점 척도 상에 표시

채점방법

하위요인

주의 및 언어 결핍 (attention and speech impairment : AS)	1, 5, 10, 14, 19, 24, 34, 35, 38, 39
모호한 청각 (auditory uncertainty : AU)	2, 6, 11, 15, 20, 25, 29, 30
이상 지각 (deviant perception : DP)	3, 7, 12, 13, 16, 21, 26, 31, 36
관계사고 (idea of Reference : IR)	4, 8, 17, 22, 27, 32, 37
솔직성 (Frankness : FR)	9, 18, 23, 28, 33

점수를 환산하고 자료 분석에 사용하는 규칙

솔직성(FR)항목과 40번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항목(AS, AU, DP, IR)의 점수를 합산 솔직성 점수가 0점 또는 1점 이거나 40번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ʼ로 답하였으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자료 분석에 제외

해석지침

AS, AU, DP, IR 항목의 합산 점수를 사용하여 초기 정신병 상태 또는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절단점은 여러 목적에 따라 달리 사용될 수 있으나, 1차적 선별도구로서 절단점은 29점이 적합한 것으로 보고됨(권준수, 2006), 4개 항목의 합산점수가 29점 이상인 경우 정밀검사가 요구됨.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의 서비스 대상은 29점 이상

※ 최근 4주(한 달 전부터 현재까지)내에 자신에게 해당이 된다고 생각되면, ‘매우 그렇다ʼ, ‘상당히 그렇다ʼ, ‘약간 그렇다ʼ, 중에서 하나를 골라 V표를 해주세요. 그러나 최근 4주(한 달 전부터 현재까지)동안 그런 적이 없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ʼ에 V표를 해주세요. 복용 중인 약이나 술의 영향이 아닌 실제 자신의 최근 상태에 맞는지 생각한 후 답을 해주세요. 자신의 경험에 맞지 않더라도 빈칸으로 남겨 놓으시면 안 됩니다.

NO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그렇다	자주 그렇다	매우 자주 그렇다
1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확실하고 명료하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	①	②	③
2	가끔 내 청력이 너무 민감해지면서 보통 소리들이 매우 크고 날카롭게 들릴 때가 있다.	□	①	②	③
3	나는 가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보이는 어떤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다.	□	①	②	③
4	그럴 리가 없는데 가끔 어떤 사건이나 방송들이 나와 연관이 있는 것 같다.	□	①	②	③
5	사람들이 말을 길게 하면 말뜻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	①	②	③
6	뭔가를 분명히 들었는데도 내가 혹시 상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끔 든다.	□	①	②	③
7	테이블이나 의자 같은 평범한 물체가 가끔 이상하게 보일 때가 있다.	□	①	②	③
8	가끔 나에 대한 음모(모함)가 있다는 느낌이 든다.	□	①	②	③
9	나는 가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못된 평을 한다.	□	①	②	③
10	나는 종종 매우 평범한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	①	②	③
11	때때로 내 생각, 감정 또는 행동이 다른 존재에 의해 지배되어지는 것 같다.	□	①	②	③
12	때때로 내가 움직일 때 내 사지를 제대로 느낄 수 없다.	□	①	②	③
13	내 생각을 누가 지켜보는 것 같다.	□	①	②	③
14	텔레비전을 볼 때 화면과 대화를 따라가면서 동시에 줄거리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	①	②	③
15	나는 종종 나도 모르게 어떤 소리들을 목소리로 여긴다.	□	①	②	③
16	가끔 내 몸의 일부가 실제 크기보다 작게 보인다.	□	①	②	③
17	주변의 물건들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높여져 있을 때가 있다.	□	①	②	③
18	나는 때때로 약간 나쁜 마음을 먹을 때가 있다.	□	①	②	③
19	평범한 말들이 가끔 특별하고 이상한 의미를 가질 때가 있다.	□	①	②	③
20	가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나 영적 존재(신, 천사, 악마)의 목소리를 내면적으로 들을 때가 있다.	□	①	②	③
21	작은 부분이 전체보다 더 두드러지게 보일 때가 있다(예: 손에서 손가락이 두드러지게 보임)	□	①	②	③
22	다른 사람은 인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인이 내게 은밀히 전달될 때가 있다.	□	①	②	③
23	어쩌다가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 때가 있다.	□	①	②	③
24	나의 습관 중 많은 것들을 잊어버렸다.	□	①	②	③
25	내 내면의 목소리를 마치 다른 사람이 내게 이야기하듯이 뚜렷이 들을 때가 있다.	□	①	②	③
26	잠시 동안 내 신체가 변형되는 느낌을 가졌다.	□	①	②	③
27	종종 내 주변에 뭔가 이상하고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	□	①	②	③
28	때로 나는 당장 해야 할 어떤 일들을 미룬다.	□	①	②	③
29	가끔 내가 만난 사람들을 나중에야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	①	②	③
30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내 생각을 빼앗아가는 것 같다.	□	①	②	③
31	주변 사람들이 바쁘거나 말을 하면 나는 이미 내 내면의 평정을 종종 잃어버린다.	□	①	②	③
32	어떤 사람들은 내 생각을 특별한 방식으로 읽을 수 있다.	□	①	②	③
33	어떤 일들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가끔 기분이 나빠진다.	□	①	②	③
34	내가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내 생각을 반영하는 것은 무척이나 힘들다.	□	①	②	③
35	흔하고 친숙한 소리들이 가끔은 이상한 방식으로 변해서 들린다.	□	①	②	③
36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예: 텔레파시를 통해).	□	①	②	③
37	나는 이미 어떤 의미 있는 폭로가 시작되고 있음을 느낀다.	□	①	②	③
38	사람들이 내게 말을 할 때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종종 어려움이 있다.	□	①	②	③
39	가끔 나는 기억상실이 있는데 그 순간에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	□	①	②	③
40	나는 위의 모든 질문들에 가능한 한 정확하게 대답하였다.	□	①	②	③

	예시 3		강점･난점 설문지

강점･난점 설문지(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
; SDQ-Kr, Robert Goodman, 1997)

척도내용

1) SDQ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선별하는 도구로 부모･교사형, 청소년용으로 구분되며 총 25문항으로 구성된 척도.

2) ‘사회지향행동ʼ, ‘과잉행동ʼ, ‘정서증상ʼ, ‘품행문제ʼ, ‘또래문제ʼ 5개 척도로 구성되어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증상과 강점을 측정 가능하며, 개입 이전과 이후의 효과를 측정하는데 사용되기도 함.

실시방법

1) 부모･교사(초1, 초4)/자기보고식(초4, 중1, 고1)

2) 해당사항을 3점 척도 상에 표시

채점방법

하위요인

강점	사회지향행동	1, 4, 9, 17, 20	[eqn: {} ^{*}]역점수 문항
난점	과잉행동	2, 10, 15, 21[eqn: {} ^{*}], 25[eqn: {} ^{*}]
	정서증상	3, 8, 13, 16, 24
	품행문제	5, 7[eqn: {} ^{*}], 12, 18, 22
	또래문제	6, 11[eqn: {} ^{*}], 14[eqn: {} ^{*}], 19, 23

1) 각 문항에서 ‘전혀 아니다ʼ 0점, ‘다소 그렇다ʼ 1점, ‘분명히 그렇다ʼ 2점으로 환산

2) 역점수 문항은 반대로 환산

3) 각 문항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구함

해석지침

1) 총강점 점수는 10점이며, 높을수록 바람직하며, 총난점의 점수는 40점으로 낮을수록 바람직함.

2) 부모가 작성했을 경우 총점이 17점 이상일 경우, 교사가 작성했을 경우는 16점 이상일 경우, 자기보고일 경우는 20점 이상일 때 개입을 고려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의 서비스 대상은 2)점수 이상인 경우

하위척도별

해석지침

부모보고

		정상	경계선	개입필요
총점		0~13	14~16	17~40
강점	사회지향행동	6~10	5	0~4
난점	과잉행동	0~5	6	7~10
	정서증상	0~3	4	5~10
	품행문제	0~2	3	4~10
	또래문제	0~2	3	4~10

교사보고

		정상	경계선	개입필요
총점		0~11	12~15	16~40
강점	사회지향행동	6~10	5	0~4
난점	과잉행동	0~5	6	7~10
	정서증상	0~4	5	6~10
	품행문제	0~2	3	4~10
	또래문제	0~3	4	5~10

자기보고

		정상	경계선	개입필요
총점		0~15	16~19	20~40
강점	사회지향행동	6~10	5	0~4
난점	과잉행동	0~5	6	7~10
	정서증상	0~5	6	7~10
	품행문제	0~3	4	5~10
	또래문제	0~3	4~5	6~10

강점･난점 설문지(부모･교사 보고형)

각 문항을 읽고 ‘전혀 아니다ʼ ‘다소 그렇다ʼ, ‘분명히 그렇다ʼ에 해당하는 칸에 V 표시해주십시오. 확신이 서지 않거나 문항의 내용이 어리석게 보이더라도 빠짐없이 대답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난 6개월 또는 이번 학년 동안의 자녀 행동에 근거해서 답해 주십시오.

자녀의 이름 : 성별: 남 □  여 □  생년월일:

NO	내 용	전혀 아니다	다소 그렇다	분명히 그렇다
1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배려한다.
2	차분하지 않고, 부산하며, 오랫동안 가만히 있지 못한다.
3	자주 두통이나 복통을 호소하거나 몸이 아프다고 한다.
4	간식, 장난감, 또는 연필 등을 기꺼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나눈다.
5	자주 분노발작을 보이거나, 불같이 성질을 부린다.
6	주로 홀로 있고, 혼자서 노는 편이다.
7	일반적으로 순종적이고, 평소에 어른이 시키는대로 한다.
8	걱정이 많고, 종종 근심스러워 보인다.
9	누군가가 다치거나, 몸 상태가 나쁘거나, 아파 보이면 도움을 준다.
10	언제나 안절부절못하고 꼼지락거린다.
11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절친한 친구가 있다.
12	다른 아이들에게 종종 싸움을 걸거나, 괴롭힌다 (때리기, 위협하기, 빼앗기).
13	자주 불행해 보이고, 낙당하며, 눈물이 고인다.
14	대체로 다른 아이들이 내 자녀를 좋아한다.
15	쉽게 주의가 분산되고 집중력이 산만하다.
16	낯선 상황에서는 불안해지거나 안 떨어지려 하고, 쉽사리 자신감을 잃는다.
17	자신보다 어린 아동들에게 친절하다.
18	종종 거짓말을 하거나 속인다.
19	다른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한다.
20	자주 부모나 선생님, 또는 다른 아이들을 자진해서 돕는다.
21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 행동한다.
22	가정이나 학교 또는 어떤 곳에서 훔친다.
23	또래 아이들보다 어른들과 더 잘 지낸다.
24	두려움이 많고 무서움을 잘 탄다.
25	주어진 일을 끝까지 마치고, 주의력을 잘 유지한다.

강점･난점 설문지(자기보고형)

각 문항을 읽고 ‘전혀 아니다ʼ ‘다소 그렇다ʼ, ‘분명히 그렇다ʼ에 해당하는 칸에 V 표시해주십시오. 확신이 서지 않거나 문항의 내용이 어리석게 보이더라도 빠짐없이 대답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난 6개월 또는 이번 학년 동안의 본인의 경험에 근거해서 답해 주십시오.

본인의 이름 : 성별: 남 □  여 □  생년월일:

NO	내 용	전혀 아니다	다소 그렇다	분명히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그들의 감정을 배려한다.
2	나는 차분하지 않고, 오랫동안 가만히 있지 못한다.
3	나는 자주 두통이나 복통을 느끼고, 몸이 아프다.
4	나는 CD, 게임기, 또는 간식 등을 기꺼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나눈다.
5	나는 자주 화를 내고, 분을 참지 못한다.
6	나는 또래 친구들과 함께 있기 보다는 주로 혼자 있는 편이다.
7	나는 대체로 내가 말한대로 행동한다.
8	나는 걱정이 많다.
9	나는 누군가가 다치거나, 몸 상태가 나쁘거나, 아파 보이면 도움을 준다.
10	나는 언제나 안절부절못하고 꼼지락거린다.
11	나는 한 명 이상의 절친한 친구가 있다.
12	나는 자주 싸우는 편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사람들이 행동하도록 만든다.
13	나는 자주 불행을 느끼고, 우울하거나 눈물이 난다.
14	다른 친구들은 대체로 나를 좋아한다.
15	나는 쉽게 주의가 분산되고 집중하기 어렵다.
16	나는 낯선 상황에 긴장하고, 쉽사리 자신감을 잃는다.
17	나는 나보다 어린 아이들에게 친절하다.
18	나는 종종 거짓말을 하거나 속인다.
19	나는 다른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한다.
20	나는 자주 부모나 선생님, 또는 다른 아이들을 자진해서 돕는다.
21	나는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 행동한다.
22	나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적이 있다.
23	나는 또래 아이들보다 어른들과 더 잘 지낸다.
24	나는 두려움이 많고 쉽게 놀란다.
25	나는 주어진 일을 끝까지 마치고, 주의집중을 잘한다.

	참고 3		성장촉진지역

시ㆍ도	성장촉진지역
강원(7)	태백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양양군 홍천군
충북(5)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옥천군
충남(6)	서천군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10)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정읍시
전남(16)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영광군
경북(16)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영천시 영주시
경남(10)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밀양시

	참고 4		적용 연령 출생연도 기준표

연령	출생연도	연령	출생연도	연령	출생연도
만 1 세	2017년생	만 36세	1982년생	만 71세	1947년생
만 2 세	2016년생	만 37세	1981년생	만 72세	1946년생
만 3 세	2015년생	만 38세	1980년생	만 73세	1945년생
만 4 세	2014년생	만 39세	1979년생	만 74세	1944년생
만 5 세	2013년생	만 40세	1978년생	만 75세	1943년생
만 6 세	2012년생	만 41세	1977년생	만 76세	1942년생
만 7 세	2011년생	만 42세	1976년생	만 77세	1941년생
만 8 세	2010년생	만 43세	1975년생	만 78세	1940년생
만 9 세	2009년생	만 44세	1974년생	만 79세	1939년생
만 10세	2008년생	만 45세	1973년생	만 80세	1938년생
만 11세	2007년생	만 46세	1972년생	만 81세	1937년생
만 12세	2006년생	만 47세	1971년생	만 82세	1936년생
만 13세	2005년생	만 48세	1970년생	만 83세	1935년생
만 14세	2004년생	만 49세	1969년생	만 84세	1934년생
만 15세	2003년생	만 50세	1968년생	만 85세	1933년생
만 16세	2002년생	만 51세	1967년생	만 86세	1932년생
만 17세	2001년생	만 52세	1966년생	만 87세	1931년생
만 18세	2000년생	만 53세	1965년생	만 88세	1930년생
만 19세	1999년생	만 54세	1964년생	만 89세	1929년생
만 20세	1998년생	만 55세	1963년생	만 90세	1928년생
만 21세	1997년생	만 56세	1962년생	만 91세	1927년생
만 22세	1996년생	만 57세	1961년생	만 92세	1926년생
만 23세	1995년생	만 58세	1960년생	만 93세	1925년생
만 24세	1994년생	만 59세	1959년생	만 94세	1924년생
만 25세	1993년생	만 60세	1958년생	만 95세	1923년생
만 26세	1992년생	만 61세	1957년생	만 96세	1922년생
만 27세	1991년생	만 62세	1956년생	만 97세	1921년생
만 28세	1990년생	만 63세	1955년생	만 98세	1920년생
만 29세	1989년생	만 64세	1954년생	만 99세	1919년생
만 30세	1988년생	만 65세	1953년생	만 100세	1918년생
만 31세	1987년생	만 66세	1952년생	만 101세	1917년생
만 32세	1986년생	만 67세	1951년생	만 102세	1916년생
만 33세	1985년생	만 68세	1950년생	만 103세	1915년생
만 34세	1984년생	만 69세	1949년생	만 104세	1914년생
만 35세	1983년생	만 70세	1948년생	만 105세	1913년생

※ 상기 기준은 사업 종류가 매우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다른 복지 사업 및 사회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문의사항 연락처

◎ 전자바우처시스템 및 운영체계 관련

- 사회보장정보원 대표번호 ☎ 1566-3232(단축4번)

* 문의사항 : 예탁금, 본인부담금, 카드발급, 단말기, 전자바우처시스템, 바우처결제관련 등

◎ 행복 e음 관련 문의

- 사회보장정보원 행복 e음 콜센터, ☎ 1670-0129

* 문의사항 : 대상자 신청, 카드발급 신청, 제공기관 정보입력 등 행복 e음 관련사항

◎ 결제단말기(VT-11등) 보급 관련 문의 : ☎ 1599-3813

◎ 사업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