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서   식

서 식  •

[서식 1]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① 신설 제도)	43

[서식 2]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② 변경 제도)	51

[서식 3]  검토결과서 양식	59

[서식 4]  회신 양식	61

[서식 5] 사회보장사업 컨설팅 신청서	62

[서식 6] 사회보장사업 컨설팅 결과 통보서	64

[서식 7] 재정운용계획서	66

[서식 8] 조건부 협의완료 평가계획서	69

[서식 9] 긴급사유 소명서	73

2022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서식 1】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 ‑ ① 신설 제도(각 부처, 지자체 ⇒ 보건복지부)

신설 제도(사업)명 <1~8번까지 작성 필수>

1. 제도(사업) 현황 체크리스트  ※해당되는 항목에 □ 표기

구  분

주요 내용

작성자

○○부/○○시도(○○시군구)  ○○○과  성명 ○○○ 연락처:

신설/변경여부

□ 신설  □ 변경 (변경이력 :     회)

근거

□ 법령(법률, 대통령령, 부령) □ 자치법규 □ 시책 □ 기타

사업

유형

목적별

□ 보호돌봄 □ 요양돌봄 □ 교육 □ 건강의료 □ 생활지원 □ 고용

□ 주거 □ 문화여가 □ 생계 □ 재해보상 □ 기타(   )

대상자별

□ 아동청소년 □ 고령자노인 □ 장애인 □ 보훈대상자 □ 여성가족

□ 다문화외국인 □ 저소득 □ 산재근로자 □ 농어업인 □ 기타(   )

예산기준별

□ 복지(080) (세부항목/코드:        ) (예:보훈 087)

□ 보건(090) (세부항목/코드:        ) (예:건강보험 092)

□ 기타      (세부항목/코드:        )

급여

기준

□ 자격 □ 소득 □ 재산 □ 자산 □ 인적(연령/성별 포함)

유형

□ 현금 □ 현물 □ 바우처 □ 서비스 □ 기타(   )

주기

□ 일주일 □ 월간 □ 분기 □ 반기 □ 수시 □ 연간 □ 일회성

횟수

총      회

전달

체계

신청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신청없음 □ 기타(   )

조사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

결정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

지급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

사후관리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

복지

재원

주 소요재원

□ 국비 □ 시도 □ 시군구 □ 기금 □ 민간 □ 기타(  )

비율   %

부 소요재원

□ 국비 □ 시도 □ 시군구 □ 기금 □ 민간 □ 기타(  )

비율   %

지원규모

총       명/가구/개소/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여부

□ 활용      □ 비활용

□ 정보연계 □ 자격확인 □ 신청 □ 신청조사 □ 전산처리 □ 기타(   )

지역사회보장계획포함 여부

□ 포함 (추진전략번호:   사업번호:   , 중점사업:    )  □ 비해당

2. 제도(사업)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시행예정일/협의요청일

제도(사업)의 도입(예상) 시기 / 협의요청일

제도 신설 필요성

사회문제의 현황과 정책대응의 필요성

관련규정

관련 법령 및 조문, 관련 중장기계획 등

사업목적

사업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최우선 세부목적

성과지표

사업의 효과성･목적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가. 성과지표명:

나. 성과목표치

2022	2023	2024	2025	2026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지원

대상

선정기준

대상자의 소득･재산 기준, 선정기준선, 자격 요건 등

대상규모

대상자의 예상 규모 : 시행 첫해를 포함하여 5년, 연도별 제시

지원

내용

지원유형

현금, 현물,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등 지원 유형

지원수준

지원금액, 물량, 이용시간, 지원주기 등

전달

체계

지원절차

신청‑조사‑대상자결정‑급여제공 등 세부 절차 기술

수행기관

신청기관, 조사･결정기관, 급여(서비스)제공기관 등

소요

재원

총규모

총 재원규모 : 시행 첫해를 포함하여 5년, 연도별 제시(산출근거)

재원별 규모

국비(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지방비, 민간, 본인부담금 등 재원 유형 및 재원 별 규모(비율)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

필요 정보

인적 정보, 가구원 정보, 소득･재산, 자격정보 등 필요한 정보 내용, 급여(서비스) 수혜이력(지급실적) 관리 여부 등

연계 방안

해당 부처의 정보시스템 보유여부 및 시스템 명, 사회보장정보 시스템과 연계 방안,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 해결 방안 등

※  협의요청 시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서, 중장기 계획 등 해당 제도(사업)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참고자료 첨부

3. 사업의 타당성

① 제도(사업) 신설의 필요성 및 목적

사업 추진의 배경 및 당면한 사회적 문제 등 사업 추진의 필요성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관련법 및 조례 등) 및 위법소지 등 사전검토

제도의 신설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사항 및 시급성

사업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 및 성과

제도(사업) 도입 취지･목적과 사업내용 간의 연계성

	작 성 방 법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해야 할 이유 또는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이 필요한 이유와 근거 (예, 사전 연구용역 결과 등) ✔ 제도 신설･변경의 법적인 근거(조례 포함)가 있는 경우 해당 법령 및 조문 제시 ✔ 한정된 자원 내 정책적 우선순위로 검토된 사항, 사회문제의 심각성, 문제해결의 시급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예：통계적 근거 등)를 제시 ✔ 사업시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최우선 목적 및 세부목표 기술 ✔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가 사업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기술 ✔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해당 사회문제 해결에 적절하지 않거나 또는 불충분한 이유를 서술

② 지역의 특수성

제도 신설과 관련된 지역적 문제 및 수요 (타 지역과의 차별성 등)

	작 성 방 법
	✔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으로 대응하려는 사회문제가 대두하게 된 지역적 배경이나 경위 ✔ 타 지역과 비교를 통해 우리 지역의 시급성 및 차별성 기술(통계적 근거 등 객관적 자료 제시)

4. 기존제도와의 관계

① 사회보장제도 중장기 발전전략과의 부합여부

해당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관련하여 다른 정부위워회 또는 타 법령에 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내용 및 그 결과

사회보장기본계획 등 중장기적 목표에 기반한 해당 과제 추진 여부

	작 성 방 법
	✔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 등에 따른 사업 추진 여부 또는 관련기관 협의가 있는 경우 협의내용을 기재

②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 서비스 등 관련제도 분석

신설하고자 하는 제도와 유사･중복성이 있는 관련제도를 검토하여 대상자 및 급여의 유사･중복･편중･누락 여부 검토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중앙부처 또는 광역･기초 지자체 내 제도를 검토하며, 해당 제도의 신설의 타당성을 검토

	작 성 방 법
	✔ 중앙정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기존 제도의 분석을 통해 신설하려는 제도와 유사･중복･누락･편중 제도를 검토하고, 현황과 내용을 제시 ✔ 제도의 신설에 따라 기존의 유사･중복제도를 조정하거나 또는 기존 유사･중복 제도와의 역할 분담, 전달체계 협력 등의 연계방안을 제시 ✔ 기존 사례를 검토하여 해당 제도의 신설의 정당성을 서술하고, 필요한 경우에 해당 제도가 지향하는 방향성과 목표의 근거를 제시

③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지자체가 국가사업에 대한 보충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급여, 적용범위 등이 사회보장제도 운영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

* 사회보험은 국가책임,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 또는 급여를 지역적 특성에 맞게 추가 지원 등

지자체가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에 대해 대상자 또는 급여를 지역적 특성에 맞게 추가하는 경우 중앙-지방 간 효율적 역할 분담 등 기대효과를 가능한 범위에서 계량화

5.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 수준의 적정성 등

사업목적과 부합여부, 기존 제도와 유사･중복･편중･누락여부, 대상자 간 형평성 고려 등 대상자 선정기준(제외대상기준 포함)의 적절성 검토

신설 제도를 통해서 제공하려는 급여수준 및 지급방식 선정의 근거 및 적절성 검토

	작 성 방 법
	✔ 대상자를 선별하는 경우 대상자 선정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경우 조사내용, 조사방법, 선정기준선 등 제시 ✔ 기타 연령(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등), 가구특성(한부모, 입양가구 등), 거주지역 등 부가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조건 내용을 상세히 기술 ✔ 제도의 대상자 규모를 통계적 근거 등을 활용하여 제시하되, 향후 5년의 기간 동안 연도별로 산정하여 기술 ✔ 현금, 현물,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등 급여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 ✔ 금액(현금), 물량(현물), 서비스 내용 및 시간(서비스), 급여･서비스의 제공 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급여 유형, 수준, 내용, 제공 주기 등을 결정한 근거를 제시하고, 제시한 급여를 통해 신설 제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여 서술

6.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① 전달체계의 과부하, 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제도의 신설으로 인한 전달체계의 과부하, 분절성, 대상자의 접근성･편의성 등 검토

전달체계의 신설･추가･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응방안 마련 계획 등

-  특히, 중앙행정기관 사업 신설 시 읍면동 복지담당인력 활용이 필요할 경우, 추가 인력 확보 방안 또는 임시 인력 활용 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 필수

	작 성 방 법
	✔ 신청기관(장소) 및 신청 방법, 대상자 선정 관련 자료의 조사 기관 및 조사 방법, 대상자 선정 기관 및 선정 방법, 급여(서비스) 제공 기관 및 제공 방법 등 신청부터 급여(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절차･방법 및 담당 기관을 구체적으로 기술 ✔ 절차별로 담당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 담당 기관을 구분하고,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위탁 기관 및 선정 절차 등 서술 ✔ 급여(서비스)를 신청했으나 탈락한 경우 등에 대하여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 담당기관 등을 기술 ✔ 제도 신설으로 업무 수행 기관의 업무 부담 증가 가능성,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수요 및 인력 확보 방안 등 제시 ✔ 제도 시행(집행)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정보 항목 및 기능 제시 ✔ 신청, 대상자 결정, 급여(서비스) 지급, 사후관리 등 필요한 기능을 기술 ✔ 해당 부처 정보시스템 유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필요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유무 등에 따른 연계 방안 제시

② 국가 및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초래되는 재정투입(비용)을 예측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

신설 제도의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신설 제도에 대한 재정 분담의 적절성 등을 검토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재정 부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의견수렴에 대한 검토 자료 첨부
(예,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등)

광역-기초 재원 분담 사업의 경우 기초 지자체와 협의 여부 및 재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

	작 성 방 법
	✔ 신설 제도 추진을 위한 구체적 재정 산출근거 및 조달 계획,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성 진단 등 기술 ✔ 신설 제도의 추가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제도의 예산을 변경･조정하는 경우 등 기술 ✔ 제도의 신설에 따른 모든 재정투입 비용을 세부적으로 제시 ✔ 사업예산 총 규모, 재원을 국비(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등), 시･도비, 시･군･구비, 민간재원, 본인부담 등으로 구분하여 재원별 금액 및 비율 등을 기술 ✔ 지원 대상 규모, 지원 단가 등 세부 내용과 소요 재원간 연관관계를 제시 ✔ 제도 신설의 경우 향후 5년간의 총 비용과 연도별 비용을 기술(산출근거 제시) ✔ 신설 제도로 인하여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시행과 국고사업의 지방비 매칭, 광역-기초 재정 분담 등에 미치는 영향 등 기술

③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만 작성

전년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및 전체 지자체 예산 중 사회보장예산(비율), 자체사업 비중 등에 대한 통계자료  * 지방(교육)재정공시 참고

< 재정 관련 작성 예시 >

(단위：%, 억원)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 예산(b)	사회복지* 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 b*100) * 사회복지예산 중 국비 매칭 사업 등을 제외한 지방비 100% 사업

* 협의요청사업 분야에 따라 예산 항목 적용(예, 사회복지, 보건, 교육, 농림해양수산 등)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재원을 분담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 간의 재정분담 비율 합의 등에 대한 증빙서류(협약서, 공문 등) 첨부

단년도 소요 예산 기준 광역 지자체 연 500억 원 이상, 기초 지자체 연 50억 원 이상인 지자체 사업의 경우 재정운용계획서(서식7) 작성 제출 필수

7.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지역사회보장계획/지역보건의료계획 등 중장기 사업계획 및 내용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주민수요조사, 공청회, 간담회 등 주민참여 및 수요 반영을 위한 노력 여부

지역사회 내 민관협력 및 자원발굴 등을 위한 노력

	작 성 방 법
	✔ 신설 하고자 하는 사업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사회보장기본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기 확정된 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또는 미반영 시 향후 반영 계획 및 미반영 사유 기술 ✔ 관할지역 내 주민의 복지 요구 및 수요 등을 기술 ✔ 지역주민의 참여방법 다각화 및 의견수렴 확대를 위한 노력 제시 (주민 공청회, 간담회, 원탁회의, 주민 만족도 조사, 전문가 FGI, 주민참여 아이디어 공모, 민간기관 실무자 의견 수렴, 민원처리 및 사후관리 등)

8. 사후 성과관리 계획

사업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세부 사업 목적에 대응하는 성과지표 및 연도별 목표치 제시

사업 목표 달성도 관리 및 성과지표 활용 방법 등 사후 성과관리를 위한 계획 기술

	작 성 방 법
	✔ 사업시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최우선 목적, 사업의 효과성･목적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선정 근거), 사업 시행에 따른 성과관리 계획*등 기술 * (중앙부처) 국가재정법 제8조 및 국가회계법 제14조 제4호 등에 따른 성과계획서 * (지자체)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및 제44조의2 제1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근거한 성과계획서 ✔ 성과지표 측정 방법 및 주기, 결과 활용 방안 등 사후 사업 평가 활용 계획 등 기술

9. 참고자료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서, 중장기 계획 등

해당 법･시행령･시행규칙, 자치법규 등 조문내용 첨부

사업성과 및 관련 일반통계 등

	작 성 방 법
	✔ 사업 총규모가 있는 경우 연차별 투자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제출 ✔ 참고자료는 협의안건 검토･심의 시 활용되므로 가급적 풍부하게 작성 ✔ 참고자료 중 불가피한 경우는 별첨 파일로 첨부 가능(예시 : 엑셀 통계자료 등)

【서식 2】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 ‑ ② 변경 제도(각 부처, 지자체 ⇒ 보건복지부)

변경 제도(사업)명 <1~8번까지 작성 필수>

1. 제도(사업) 현황 체크리스트  ※해당되는 항목에 □ 표기

구  분

주요 내용

작성자

○○부/○○시도(○○시군구)  ○○○과  성명 ○○○ 연락처:

신설/변경여부

□ 신설  □ 변경 (변경이력 :     회)

근거

□ 법령(법률, 대통령령, 부령) □ 자치법규 □ 시책 □ 기타

사업

유형

목적별

□ 보호돌봄 □ 요양돌봄 □ 교육 □ 건강의료 □ 생활지원 □ 고용

□ 주거 □ 문화여가 □ 생계 □ 재해보상 □ 기타(   )

대상자별

□ 아동청소년 □ 고령자노인 □ 장애인 □ 보훈대상자 □ 여성가족

□ 다문화외국인 □ 저소득 □ 산재근로자 □ 농어업인 □ 기타(   )

예산기준별

□ 복지(080) (세부항목/코드:        ) (예:보훈 087)

□ 보건(090) (세부항목/코드:        ) (예:건강보험 092)

□ 기타      (세부항목/코드:        )

급여

기준

□ 자격 □ 소득 □ 재산 □ 자산 □ 인적(연령/성별 포함)

유형

□ 현금 □ 현물 □ 바우처 □ 서비스 □ 기타(   )

주기

□ 일주일 □ 월간 □ 분기 □ 반기 □ 수시 □ 연간 □ 일회성

횟수

총      회

전달

체계

신청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신청없음 □ 기타(   )

조사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

결정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

지급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

사후관리

□ 읍면동 □ 보건소 □ 시군구 □ 광역시도 □ 중앙정부

□ 교육청 및 학교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

복지

재원

주 소요재원

□ 국비 □ 시도 □ 시군구 □ 기금 □ 민간 □ 기타(  )

비율   %

부 소요재원

□ 국비 □ 시도 □ 시군구 □ 기금 □ 민간 □ 기타(  )

비율   %

지원규모

총       명/가구/개소/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여부

□ 활용      □ 비활용

□ 정보연계 □ 자격확인 □ 신청 □ 신청조사 □ 전산처리 □ 기타(   )

지역사회보장계획포함 여부

□ 포함 (추진전략번호:   사업번호:   , 중점사업:    )  □ 비해당

2. 제도(사업) 변경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변경예정일

변경 제도의 시행예정일 / 협의요청일

제도 변경사유

사회문제의 현황과 정책대응의 필요성

관련규정

관련 법령 및 조문, 관련 중장기계획 등

사업목적

이전

사업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최우선 목적

이후

성과지표

이전

사업의 효과성･목적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가. 성과지표명:

나. 성과목표치

2017	2018	2019	2020	2021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이후

가. 성과지표명:

나. 성과목표치

2022	2023	2024	2025	2026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지원

대상

선정기준

이전

대상자의 소득･재산 기준, 선정기준선, 자격 요건 등

이후

대상규모

이전

변경 전 3년, 연도별로 제시

이후

변경 후 5년, 연도별로 제시

지원

내용

지원유형

이전

현금, 현물,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등 지원 유형

이후

지원수준

이전

지원금액, 물량, 이용시간, 지원주기 등

이후

전달

체계

지원절차

이전

신청‑조사‑대상자결정‑급여제공 등 세부 절차 기술

이후

수행기관

이전

신청기관, 조사･결정기관, 급여(서비스)제공기관 등

이후

소요

재원

총규모

이전

총 재원규모, 변경 전 3년, 연도별로 제시

이후

변경 후 5년, 연도별로 제시

재원별 규모

이전

국비(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지방비, 민간, 본인부담금 등 재원 유형 및 재원 별 규모(비율)

이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

필요 정보

연계 방안

※ 협의요청 시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서, 중장기 계획 등 해당 제도(사업)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참고자료 첨부

3. 사업의 타당성

① 제도(사업) 변경의 필요성 및 목적

사업 변경의 배경 및 당면한 사회적 문제 등 사업 변경 추진의 필요성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관련법 및 조례 등) 및 위법소지 등 사전검토

제도의 변경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사항 및 시급성

사업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 및 성과

	작 성 방 법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해야 할 이유 또는 사회보장제도의 변경이 필요한 이유와 근거 (예, 사전 연구용역 결과 등) ✔ 제도 변경의 법적인 근거(조례 포함)가 있는 경우 해당 법령 및 조문 제시 ✔ 한정된 자원 내 정책적 우선순위로 검토된 사항, 사회문제의 심각성, 문제해결의 시급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예 : 통계적 근거 등)를 제시 ✔ 사업시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최우선 목적 및 세부목표 기술 ✔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가 사업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기술 ✔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해당 사회문제 해결에 적절하지 않거나 또는 불충분한 이유를 서술

② 지역의 특수성

제도 변경과 관련된 지역적 문제 및 수요 (타 지역과의 차별성 등)

	작 성 방 법
	✔ 사회보장제도의 변경으로 대응하려는 사회문제가 대두하게 된 지역적 배경이나 경위 ✔ 타 지역과 비교를 통해 우리 지역의 시급성 및 차별성 기술(통계적 근거 등 객관적 자료 제시)

4. 기존제도와의 관계

① 사회보장제도 중장기 발전전략과의 부합여부

해당 사회보장제도 변경과 관련하여 다른 정부위워회 또는 타 법령에 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내용 및 그 결과

사회보장기본계획 등 중장기적 목표에 기반한 해당 과제 추진 여부

	작 성 방 법
	✔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 등에 따른 사업 추진 여부 또는 관련기관 협의가 있는 경우 협의내용을 기재

②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 서비스 등 관련제도 분석

변경하고자 하는 제도와 유사･중복성이 있는 관련제도를 검토하여 대상자 및 급여의  유사･중복･편중･누락 여부 검토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중앙부처 또는 광역･기초지자체 내 제도를 검토하며, 해당 제도의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

	작 성 방 법
	✔ 중앙정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기존 제도의 분석을 통해 변경하려는 제도와 유사･중복･누락･편중 제도를 검토하고, 현황과 내용을 제시 ✔ 제도의 변경에 따라 기존의 유사･중복제도를 조정하거나 또는 기존 유사･중복 제도와의 역할 분담, 전달체계 협력 등의 연계방안을 제시 ✔ 기존 사례를 검토하여 해당 제도의 변경의 정당성을 서술하고, 필요한 경우에 해당 제도가 지향하는 방향성과 목표의 근거를 제시

③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지자체가 국가사업에 대한 보충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급여, 적용범위 등이 사회 보장제도 운영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

* 사회보험은 국가책임,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 또는 급여를 지역적 특성에 맞게 추가 지원 등

지자체가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에 대해 대상자 또는 급여를 지역적 특성에 맞게 추가하는 경우 중앙-지방 간 효율적 역할 분담 등 기대효과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계량화

5.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 수준의 적정성 등

사업목적과 부합여부, 기존제도와 유사･중복･편중･누락여부, 대상자 간 형평성 고려 등 대상자 선정기준(제외대상기준 포함)의 적절성 검토

변경 제도를 통해서 제공하려는 급여수준 및 지급방식 선정의 근거 및 적절성 검토

	작 성 방 법
	✔ 제도 변경의 경우 모든 항목을 현행 제도와 변경 제도를 비교하여 제시 ✔ 대상자를 선별하는 경우 대상자 선정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경우 조사내용, 조사방법, 선정기준선 등 제시 ✔ 기타 연령(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등), 가구특성(한부모, 입양가구 등), 거주지역 등 부가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조건 내용을 상세히 기술 ✔ 제도의 대상자 규모를 통계적 근거 등을 활용하여 제시하되, 향후 5년의 기간 동안 연도별로 산정하여 기술 ✔ 현금, 현물,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등 급여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 ✔ 금액(현금), 물량(현물), 서비스 내용 및 시간(서비스), 급여･서비스의 제공 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급여 유형, 수준, 내용, 제공 주기 등을 결정한 근거를 제시하고, 제시한 급여를 통해 변경 제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여 서술

6.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① 전달체계의 과부하, 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제도의 변경으로 인한 전달체계의 과부하, 분절성, 대상자의 접근성･편의성 등 검토

전달체계의 신설･추가･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응방안 마련 계획 등

	작 성 방 법
	✔ 신청기관(장소) 및 신청 방법, 대상자 선정 관련 자료의 조사 기관 및 조사 방법, 대상자 선정 기관 및 선정 방법, 급여(서비스) 제공 기관 및 제공 방법 등 신청부터 급여(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절차･방법 및 담당 기관을 구체적으로 기술 ✔ 절차별로 담당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 담당 기관을 구분하고,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위탁 기관 및 선정 절차 등 서술 ✔ 급여(서비스)를 신청했으나 탈락한 경우 등에 대하여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 담당기관 등을 기술 ✔ 제도 변경으로 업무 수행 기관의 업무 부담 증가 가능성,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수요 및 대응 방안 등 제시 ✔ 제도 시행(집행)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정보 항목 및 기능 제시 ✔ 신청, 대상자 결정, 급여(서비스) 지급, 사후관리 등 필요한 기능을 기술 ✔ 해당 부처 정보시스템 유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필요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유무 등에 따른 연계 방안 제시

② 국가 및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사회보장제도를 변경할 경우 초래되는 재정투입(비용)을 예측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

변경 제도의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변경 제도에 대한 재정 분담의 적절성 등을 검토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재정 부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의견수렴에 대한 검토 자료 첨부(예,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등)

광역-기초 재원 분담 사업의 경우 기초 지자체와 협의 여부 및 재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

	작 성 방 법
	✔ 변경 제도 추진을 위한 구체적 재정 산출근거 및 조달 계획,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성 진단 등 기술 ✔ 변경 제도의 추가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제도의 예산을 변경･조정하는 경우 등 기술 ✔ 제도의 변경에 따른 모든 재정투입 비용을 세부적으로 제시 ✔ 사업예산 총 규모, 재원을 국비(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등), 시･도비, 시･군･구비, 민간재원, 본인부담 등으로 구분하여 재원별 금액 및 비율 등을 기술 ✔ 지원 대상 규모, 지원 단가 등 세부 내용과 소요 재원간 연관관계를 제시 ✔ 제도 변경의 경우 향후 5년간의 총 비용과 연도별 비용을 기술(산출근거 제시) ✔ 변경 제도로 인하여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시행과 국고사업의 지방비 매칭, 광역-기초 재정 분담 등에 미치는 영향 등 기술

③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만 작성

전년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및 전체 지자체 예산 중 사회보장예산(비율), 자체사업 비중 등에 대한 통계자료     * 지방(교육)재정공시 참고

< 재정 관련 작성 예시 >

(단위：%, 억원)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 예산(b)	사회복지* 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 b*100) * 사회복지예산 중 국비 매칭 사업 등을 제외한 지방비 100% 사업

* 협의요청사업 분야에 따라 예산 항목 적용(예, 사회복지, 보건, 교육, 농림해양수산 등)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재원을 분담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 간의 재정분담 비율 합의 등에 대한 증빙서류(협약서, 공문 등) 첨부

단년도 소요 예산 기준 광역 지자체 연 500억 원 이상, 기초 지자체 연 50억 원 이상인 지자체 사업의 경우 재정운용계획서(서식7) 작성 제출 필수

7.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이 지역사회보장계획/지역보건의료계획 등 중장기 사업계획 및 내용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주민수요조사, 공청회, 간담회 등 주민참여 및 수요 반영을 위한 노력 여부

지역사회 내 민관협력 및 자원발굴 등을 위한 노력

	작 성 방 법
	✔ 변경 하고자 하는 사업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사회보장기본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기 확정된 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또는 미반영 시 향후 반영 계획 및 미반영 사유 기술 ✔ 관할지역 내 주민의 복지 요구 및 수요 등을 기술 ✔ 지역주민의 참여방법 다각화 및 의견수렴 확대를 위한 노력 제시 (주민 공청회, 간담회, 원탁회의, 주민 만족도 조사, 전문가 FGI, 주민참여 아이디어 공모, 민간기관 실무자 의견 수렴, 민원처리 및 사후관리 등)

8. 사후 성과관리 계획

사업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세부 사업 목적에 대응하는 성과지표 및 연도별 목표치 제시

사업 목표 달성도 관리 및 성과지표 활용 방법 등 사후 성과관리를 위한 계획 기술

	작 성 방 법
	✔ 사업시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최우선 목적, 사업의 효과성･목적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선정 근거), 사업 시행에 따른 성과관리 계획*등 기술 * (중앙부처) 국가재정법 제8조 및 국가회계법 제14조 제4호 등에 따른 성과계획서 * (지자체)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및 제44조의2 제1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근거한 성과계획서 ✔ 성과지표 측정 방법 및 주기, 결과 활용 방안 등 사후 사업 평가 활용 계획 등 기술

9. 참고자료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서, 중장기 계획 등

해당 법･시행령･시행규칙, 자치법규 등 조문내용 첨부

사업성과 및 관련 일반통계 등

	작 성 방 법
	✔ 사업 총규모가 있는 경우 연차별 투자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제출 ✔ 참고자료는 협의안건 검토･심의 시 활용되므로 가급적 풍부하게 작성 ✔ 참고자료 중 불가피한 경우는 별첨 파일로 첨부 가능(예시 : 엑셀 통계자료 등)

【서식 3】 검토결과서 양식 (보건복지부 ⇒ 협의요청기관, 관련부처(서), 지방의회 사무처 등)

(신설 또는 변경)제도(사업)명, 협의요청기관명

<협의완료>

검토결과	협의완료
검토의견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근거, 협의기준에 따른 검토 결과 ‘협의완료’ - 그 외 권고사항 등

<조건부 협의완료>

검토결과	협의완료 (조건부)
필수검토사항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근거, 협의기준에 따른 검토 결과, 일정기간 사업 시행 및 성과평가 실시 이후 사업의 지속여부 결정을 조건부로 협의완료(최종 ‘협의완료’ 절차 이행 필요) - 일정기간 사업 시행 이후 성과평가 결과 제출 시 필수 반영 사항 등

<재협의>

검토결과	재협의
필수검토사항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근거, 협의기준에 따른 검토 결과 ‘재협의’ - 협의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협의기준에 따른 사업내용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협의요청기관의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항

<반려>

검토결과	반려 (협의대상 아님)
검토의견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4조 및 협의 운영지침 상 ‘협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여 반려 처리함 * 구체적 반려 사유

【서식 4】 회신 양식 (협의요청기관 ⇒ 보건복지부)

(신설 또는 변경)제도(사업)명, 협의요청기관명

사업내용	사업개요 작성
검토결과	보건복지부 의견에 대한 협의요청기관의 수용여부 표시 □ 수용 (보건복지부 의견을 수용하여 수정보완 후 제재출) □ 일부 수용 (일부 수용이 어려운 이유 등 근거자료 제출) □ 불수용 (보건복지부 의견에 대해 수용이 어려운 이유 등 근거자료 제출) □ 사업미추진
복지부 검토의견	보건복지부 협의 검토 결과 내용
협의요청기관 회신의견	보건복지부 협의 검토 결과 내용에 대한 협의요청기관의 회신 의견

【서식 5】 사회보장사업 컨설팅 신청서 양식 ‑ (각 부처, 지자체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컨설팅 신청서

신청 개요

신청 정보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			소속부서
		직위			연락처
컨설팅요청사항	컨설팅 목적
	사업 계획 수립 단계	□ 부서 내 기획 □ 기관 간 예산 협의 단계 □ 국회/의회 심의 단계 □ 신설･변경 신청 후 협의단계 □ 기타 ( )
	주요 컨설팅 희망 항목 (중복체크)	□ 성과지표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전달체계 □ 소요재원 □ 기타 ( )
	희망 컨설팅 항목 상세 내용
	컨설팅 방식	□ 대면 컨설팅 □ 서면 컨설팅 □ 온라인(유선) 컨설팅
위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사업 협의지원단 컨설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2. 신청 사업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제도 신설/변경의 필요성
관련규정
사업목적
성과지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대상 규모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지원 수준
전달 체계	지원 절차
	수행 기관
소요 재원 산출	총규모
	재원별 규모
사회 보장 정보 시스템 활용	필요 정보
	연계 방안
사업계획 등 참고사항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사업계획서 및 컨설팅에 필요한 참고자료 첨부

【서식 6】 사회보장사업 컨설팅 결과 통보서 양식 ‑ (협의지원업무 위탁기관 ⇒ 각 부처,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컨설팅 결과통보

2022. 0

본 컨설팅 수행 내용은 협의지원단 컨설팅 참여진의 전문적 검토 의견입니다.

1. 컨설팅 개요

사업명
신청 지자체 (기관)		컨설팅 시행일
컨설팅 회기	회	컨설팅 방식	□ 대면 컨설팅 □ 서면 컨설팅 □ 온라인(유선) 컨설팅

2. 컨설팅 인력 구성 현황 ※ 컨설팅 참여 인력

성명	소속	직위	담당업무 및 역할	비고

3. 컨설팅 주요내용

사업 개요
핵심 논의 사항	1.
	2.
	3.

4. 세부 검토 내용

핵심 논의 사항 (1) :
컨설팅 내용	1.
	2.
	3.

본 컨설팅 관련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한 경우 협의지원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044-287-8410)에게 문의 바랍니다.

【서식 7】 재정운용계획서 (협의요청기관(지자체만 해당) ⇒ 보건복지부)

‘(협의요청기관명)’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재정운용계획서

1.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의 소요재원 규모 및 세부 산출내역

2. 지자체별 (교육)재정 공시 자료 (관련자료 첨부)

* 일반회계 결산기준

3.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시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운용계획

☞ 해당 사업 시행(2023년 시행 가정)을 위해 가용한 자체 재원규모 및 조달방안

* 교육청의 경우 교육청별 교육재정공시 자료 등에 따라 일부 양식 수정 가능

○ 자체 사회보장사업 예산

구분	재정여건		사회보장예산 비율 (일반회계 기준, %, 억원)
시행 직전 3개 연도	재정 자립도 (%)	재정 자주도 (%)	전체 예산 (a)	사회 복지 예산 (b)	사회복지 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예산(c)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c/b*100)
2022
2021
2020

* 사회복지(교육청 교육복지사업)예산 중 국비(또는 광역) 매칭 사업 등을 제외한 지방비 100% 사업

구분	재정여건		신설･변경하는 협의요청사업분야 예산 비율 (일반회계 기준, %, 억원)
시행 직전 3개 연도	재정 자립도 (%)	재정 자주도 (%)	전체 예산 (a)	사회 복지 예산 (b)	사회복지 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예산(c)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c/b*100)
2022
2021
2020

* ‘사회복지’ 외 협의요청사업 분야에 따라 예산 항목 적용(예, 보건, 교육, 농림해양수산 등)

○ 재원조달 전망

구분	연도별 재정여건 변화 및 전망 (지방세입, 보통교부세,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 구성별 변화 전망)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변동액	변동률
지방세입
교부세
…

* 변동액, 변동률은 ’21년과 ’25년 기준으로 작성

○ 국고보조사업 지방비(사회보장사업) 투입규모

구분	주요 국고보조사업 연도별 소요예산 변화 및 전망 (최근 5년 예산규모 상위 10개 사업)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변동액	변동률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아동수당
…

*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해당 지자체 주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 금액

* 변동액, 변동률은 ’21년과 ’25년 기준으로 작성

○ 자체 사회보장사업 규모 및 운영계획

* 해당 지자체의 지방비 100% 사회보장사업 중 예산 규모 상위 10개 사업(최근 5년)

사업명	연간 총 예산규모 (억원)	향후 사업 확대 등 변경 계획
자체사업 1
자체사업 2
자체사업 3
…

구분	주요 사회보장 자체사업 연도별 소요예산 변화 및 전망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변동액	변동률
자체사업 1
자체사업 2
자체사업 3
…

* 변동액, 변동률은 ’21년과 ’25년 기준으로 작성

4.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간 매칭사업 추진 시 재정 분담 협의내용
(광역 사업만 해당하며, 관련 내용 작성)

* 해당 광역 지자체(교육청 포함)의 시군과 재정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사회보장사업 중
예산 규모 상위 10개 사업(최근 5년)

사업명	연간 총 예산규모(억원)	광역(교육청 포함)- 기초 분담비율	향후 사업 확대 등 변경 계획
사업 1		광역 00%, 교육청 00%, 기초 00%
사업 2
사업 3
…

구분	주요 사회보장 자체사업 연도별 소요예산 변화 및 전망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변동액	변동률
자체사업 1
자체사업 2
자체사업 3
…

* 변동액, 변동률은 ’21년과 ’25년 기준으로 작성

※ 위 작성 사항에 대해 해당기관의 예산담당자 확인 후 아래내용 작성요망

○ 지자체 예산담당 부서명 :

○ 담당자명, 직급, 연락처 :

【서식 8】 ‘조건부 협의완료’ 성과 평가계획서 (협의요청기관 ⇒ 보건복지부)

(협의요청기관) 사업명

1. 제도(사업)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작성자

○○부/○○시도(○○시군구)  ○○○과  성명 ○○○ 연락처:

협의결과

‘조건부 협의완료’ (수신날짜)

추진경과

제도 시행일 등 현재까지 제도 추진 경과 및 변동 사항 등

관련규정

관련 법령 및 조문, 관련 중장기계획 등

사업목적

사업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최우선 세부목적

지원

대상

선정기준

대상자의 소득･재산 기준, 선정기준선, 자격 요건, 제외기준 등

대상규모

대상자 규모 : 시행 첫해를 포함하여 연도별 제시(명/가구)

합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지원

내용

지원유형

현금(지역화폐), 현물,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등 지원 유형

지원수준

지원금액, 물량, 이용시간, 지원주기 등

전달

체계

지원절차

신청‑조사‑대상자결정‑급여제공 등 세부 절차 기술

수행인력 및 기관

- 신청기관, 조사･결정기관, 급여(서비스)제공기관 등

- 사업 추진을 위한 담당 조직 및 인력 투입 등 관련 실적

집행

실적

소요재원

(백만원)

∙  연도별/분기별/반기별 등 지급주기를 구분하여 제시(구체적 산출근거 포함),
연도별 재정확보/조달 방법 제시 등

∙ 광역-기초 분담 등 재원 유형 및 규모(비율)

∙ 집행률 (연도별 예산편성액 대비 실집행액 비율)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예산편성액
실집행액
집행률(%)
재원분담비율
재원조달방법

재정여건 및 현황

<연도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가구)

구분	합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예 산
대상자수

<평가연도 기준 최근 3년 재정여건>

(단위: %, 억원)

구분	재정여건			사회보장예산 비율
연도	재정 자립도	재정 자주도	전체예산 (a)	사회복지 예산 (b)	사회복지 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예산(c)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c/b*100)
구분	재정여건			해당분야*예산 비율
연도	재정 자립도	재정 자주도	전체예산 (a)	○○ 분야 예산 (b)	○○분야 예산비율 (b/a*100)	○○분야 사업 중 자체사업 예산(c)	○○분야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c/b*100)

* 일반회계 결산 기준(평가연도는 예산 기준)

* 자체사업 : 국비 매칭 사업 등을 제외한 지방비 100% 사업

* 해당분야 : 조건부 협의완료 통보 받은 분야의 사업(예:농업, 청년, 의료 등)

<향후 재원 확보 방안>   *첨부표 작성

성과평가 추진여부

복지부 협의결과에 따른 자체 성과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 시행 여부 등

(예, 성과평가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 확보 및 지역연구기관 연계 등)

협의결과 반영여부

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제안된 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한 반영 여부

* 조건부 협의결과 통보시 기재된 ‘필수검토사항’ 중심으로 기술하되, 협의시 계획된 성과지표 달성여부 및 사업성과 모니터링 결과 등을 필수 포함 성과지표 등은 지자체에서 설정한 성과지표를 사업목적(예시:소득안정, 건강개선, 인구유출 최소화, 공익적 가치 증진) 등에 부함하도록 재설정할 수 있으며 사업의 실질적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가능한 지표로 수정보완하여 적용
(집행률, 참여율, 만족도 등은 지양)

기타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민원 대응, 정책 홍보, 제도 개선, 사후 성과 관리(부정수급 방지 등) 등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 등 추진 실적

2. 사업평가계획

구  분

주요 내용

사업목적

사업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최우선 세부목적

지표

설정

사업

도입 전

(협의 요청 당시 계획)

사업의 효과성･목적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가. 성과지표명:

나. 성과목표치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사업

도입 후

성과지표	구분	1 년차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 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 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목표치
	실적
	달성율(%)
	목표치
	실적
	달성율(%)

※ (참고)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운용지침 Ⅵ.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p.부록7. 정책영역별 대표 성과지표 및 사업내요별 세부지표 예시

평가

수행

방법

평가

(조사)

방법

1.

2.

3.

수행

기관

추진

여건

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재정 및 인력 확보 현황 등

평가결과

활용계획

사업 목표 달성 및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 평가결과 활용 계획

<첨부 : 재원확보 방안>

ㅇ ○○○(지역명)의 재원 대책

- (자체재원 확보) 확보 계획 기술 (예, 기금 융자, 지방채 발행 등 구체적 재원 조달 방법 및 재원별 규모 등을 포함하여 기술)

<평가연도 기준 5년 자체재원 확보 가능액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지방세 및 교부세
그 외 지역투자 자체수입 등

* 성과평가 연도가 ’22년인 경우 ’23년부터 ’27년까지 5년 작성

- (국가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영향) 사회복지 관련 국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증감 예상액,
자체 재원 확보 가능액 등을 기술

<’22년 대비 ’26년의 국비보조사업(사회복지사업)의 지방비 증가 예상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계	국비	지방비
			계	도비	시･군비
합 계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 연도별 재정추계 시 명확한 산출근거(대상규모, 지원수준 및 기간, 매칭비율 등)에 따라 추계하고 향후 정부 지원 확대 계획이 있는 경우(예,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적용하여 추계 (예를 들어, 전년도 대비 10% 증액 예상 등 불명확한 산출근거 지양)

ㅇ 지방세 징수전망

(단위 : 억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금 액
증가액

ㅇ 보통교부세 징수전망

(단위 : 억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금 액
증가액

ㅇ 그 외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추진 계획

【서식 9】 긴급사유 소명서 작성 양식 ‑ (각 부처, 지자체 ⇒ 보건복지부)

(신설 또는 변경)제도(사업)명, 협의요청기관명

협의 요청일		사업계획 확정일		사업시행 예정일
긴급사유	주민 대상 긴급 위기 대응 필요성, 시급성 등 사유 기술
사업 시기 유예 등에 따라 예상되는 영향 및 대응계획	사업 시행 예정일 이후로 사업이 유예될 경우 예상되는 주민 피해 및 파급효과 등을 기술하고, 이에 대한 협의요청기관의 대응계획 기술
기타 의견	기타 긴급사유 소명을 위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