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입양실무매뉴얼 CONTENTS

표지와 같은 면지

PART 01

입양의 개요

1. 입양서비스 목적┃002

2. 입양서비스 실천수칙┃002

3. 입양특례법의 주요내용┃003

PART 02

입양의 실무

Ⅰ. 입양대상아동 및 친생부모(국내･외 입양 공통사항)┃009

1. 양자가 될 자격 요건┃009

2. 입양숙려제(입양기관, 지자체)┃010

3. 입양동의 전 상담(입양기관, 지자체)┃012

1) 입양동의 전 친생부모 상담┃012

2) 입양동의 전 입양될 아동(13세이상) 상담 ┃015

4. 입양동의 및 입양대상 아동 확인┃015

1) 보호자의 입양의뢰 및 입양동의┃015

2) 입양대상 아동 확인서 발급(지자체) ┃016

5. 아동 인수 및 보호조치(입양기관, 지자체)┃017

1) 아동 인수 ┃017

2) 입양대상 아동 보호조치 ┃017

3) 입양알선이 곤란한 아동 및 재입양 의뢰 아동의 보호┃020

6. 입양동의 철회 및 입양의 취소 ┃021

1) 입양동의의 철회 ┃021

2) 입양의 취소┃021

7. 입양동의 후 친생부모 상담 및 사례관리┃022

Ⅱ. 예비 입양부모(국내 입양)┃023

1. 양친이 될 자격┃023

2. 양친이 될 사람의 자격 조사(지자체, 입양기관)┃024

1) 양친자격 조사 기관┃024

2) 양친이 될 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024

3) 양친가정조사(지자체, 입양기관)┃024

3. 양친이 될 사람에 대한 교육(입양기관) ┃027

Ⅲ.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등록･조치┃030

Ⅳ. 국내입양 우선추진┃032

Ⅴ. 가정법원 입양허가┃033

Ⅵ. 아동의 인도와 보고┃034

1) 입양아동 기록 및 소유물품 전달┃034

2) 아동인도에 관한 보고┃034

3) 입양아동 인도 시 고려할 사항┃034

Ⅶ. 국내입양 사후서비스┃035

1) 입양 후 사후관리┃035

2) 입양기관 사후서비스 프로그램 내용┃037

3) 가족찾기 서비스┃038

4) 양육보조금 및 입양가정 지원사항┃038

Ⅷ. 파양┃044

Ⅸ. 국외입양진행┃045

1. 국외입양 흐름도┃045

2. 국내에서의 국외입양┃046

3. 외국에서의 국외입양┃047

1) 국외 협력기관과의 협약에 관한 사항┃048

2) 외국에서의 국외입양 과정(미국)┃049

3) 해외이주허가 ┃050

4) 국외입양아동 인도┃051

5) 주요 국가별 입양아동의 국적취득 절차(국가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051

6) 국적취득 보고┃052

4. 국외입양인 사후서비스┃053

1) 양자와 양친 간의 적응상태 조사･보고 및 국적취득 지원┃053

2) 국외입양인 사후서비스사업(입양특례법 시행령 제5조) ┃053

3) 가족찾기 서비스┃054

5. 국내･외 입양인 사후서비스 사업┃054

1) 개요┃054

2) 사업선정┃056

Ⅹ. 입양기록 전산화 사업┃058

ⅩⅠ. 입양정보공개청구제도┃061

1. 개요┃061

2. 용어의 정의┃062

3. 입양정보공개청구제도의 운영┃063

1) 신청자격┃068

2) 입양정보 공개청구 시 입양정보 제공 내용┃068

3) 입양정보공개 처리 절차┃069

4) 친생부모의 정보공개 동의에 따른 후속조치┃073

5) 입양정보 공개 시 유의사항 ┃074

6) 기타┃074

ⅩⅡ. 사후서비스 이력관리시스템 서비스┃076

1. 개요┃076

2. 주요기능┃076

3. 시스템 등록 세부 기준 및 항목┃077

ⅩⅢ. 입양기록 및 서류보존┃079

1. 입양에 대한 기록시 고려사항┃079

2. 입양기록 및 전자기록 보존┃080

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080

PART 03

아동권리보장원과 입양기관

1. 아동권리보장원┃082

1) 설립목적 및 사업┃082

2)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083

2. 입양기관 ┃083

1) 기능 및 의무┃083

2) 국외입양에 관한 협약체결┃084

3) 입양기관의 허가와 변경신고┃085

4) 종사자 자격 및 보수교육┃086

PART 04

행정처분

행정처분┃090

부 록

[서식]

∙ 입양특례법 3단비교표(법률-시행령-시행규칙)	096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7.10.13.>	118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5.1.6.>	119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22

[별지 제1호 서식] 양친교육 이수증명서	122

[별지 제2호 서식]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	124

[별지 제3호 서식]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25

[별지 제4호 서식]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126

[별지 제5호 서식] 입양대상 아동 확인서	128

[별지 제6호 서식] 양친 가정조사 신청서	129

[별지 제7호 서식] 양친 가정조사서	131

[별지 제8호 서식] 입 양 동 의 서	135

[별지 제9호 서식] 입양동의 철회서	136

[별지 제10호 서식] 입양서약서 및 재정보증서	137

[별지 제11호 서식] 해외이주허가 신청서	139

[별지 제12호 서식] 해외이주허가서	141

[별지 제13호 서식] 입양기관(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입양기관(폐업, 휴업, 영업재개신고서)	142

[별지 제14호 서식] 입양기관 허가증	144

[별지 제15호 서식]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46

[별지 제16호 서식] 입양정보 공개청구서	148

[별지 제17호 서식] 입양정보 공개 동의서	152

[별지 제18호 서식] 행정처분대장	153

부 록

[참고서식]

[참고서식 1] 입양 허가 신청서(국내입양)	154

[참고서식 2] 입양 허가 신청서(외국에서의 국외입양)	156

[참고서식 3] 입양 허가 신청서(국내에서의 국외입양)	158

[참고서식 4] 친양자입양신고서	160

[참고서식 5] 친양자파양신고서	161

[참고서식 6] 친양자입양취소신고서	162

[참고서식 7] 친생부모 상담기록지	163

[참고서식 8] 친생부모 상담확인서	166

[참고서식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67

[참고서식 10] 입양아동 인도확인서	168

[참고서식 11] 입양아동 배경보고서	170

[참고서식 12] 입양아동 소유물품 리스트	172

[참고서식 13] 입양대상아동 상황 변경 보고서	174

[참고서식 14] 입양 알선이 곤란한 아동에 대한 보고서	175

[참고서식 15] 재입양 의뢰된 아동에 대한 보고서	176

[참고서식 16] 국내입양 진행기록지	177

[참고서식 17] 입양부모 접수상담 기록지	179

[참고서식 18] 예비입양부모교육 수료증	180

[참고서식 19] 입양 후 가정조사보고서	181

[참고서식 20] 사후서비스 제공 확인서	183

[참고서식 21] 입양아동 및 가족 접수상담 기록지	184

[참고서식 22] 입양아동 및 가족상담 기록지(개입단계)	186

[참고서식 23] 입양아동 및 가족상담 종결 기록지	187

[참고서식 24] 정보공개청구 진행 통보서	188

[참고서식 24] Notification of Adoption Information of Peririoner	189

[참고서식 25] 정보공개청구 결과 통보서	190

[참고서식 25] Notification of Birth Parents’ identifying information	191

[참고서식 26] 입양정보 공개 동의 철회서	192

[참고서식 27] 아동카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193

[참고서식 28]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195

[참고서식 29] 입양사실 확인서	196

∙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197

∙ 참고자료	199

[별첨]

∙ 별첨	213

표목차

[표 1]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	010

[표 2]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011

[표 3] 입양 동의 전 친생부모 상담 내용	014

[표 4] 양친가정조사서 작성 지침	026

[표 5] 예비입양부모교육 내용 및 방법	028

[표 6] 입양대상아동･예비양부모 등록 시 필수 입력 항목	030

[표 7] 입양대상아동 조치 시 필수 입력 항목	031

[표 8] 기타 입력 항목	031

[표 9] 국내입양 : 가정법원 입양허가에 필요한 서류(참고서식 1 참조)	033

[표 10] 입양 후 사후관리 관련 가정조사보고서(참고서식 19) 작성 시 참고자료	036

[표 11] 입양기관 주요 사후서비스 프로그램	037

[표 12] 철회비용 산정 기준	039

[표 13] 입양아동 의료급여 적용방식	042

[표 14] 국내에서의 국외입양 : 가정법원 입양허가에 필요한 서류	046

[표 15] 외국에서의 국외입양 : 가정법원 입양허가에 필요한 서류	047

[표 16] 보건복지부 해외이주허가신청 제출서류	050

[표 17] 국내･외 입양인 사후서비스 사업연혁	054

[표 18] 국내･외 입양인 사후서비스 연간 일정	055

[표 19] 국내･외 입양인 지원사업 대상	056

[표 20] 입양정보 DB구축 관련 정보	058

[표 21] 아동권리보장원의 폐업 입양기관 등 입양기록물(전자문서) 보유 현황(’13~’18년)	059

[표 22] 입양정보공개청구 시 제출서류	070

[표 23] 입양정보공개청구관련 등록항목	077

[표 24] 국적취득관련 등록항목	079

[표 25] 입양기관 종사자 자격 및 배치기준	087

[표 26] 행정처분 내용	091

[표 27] 미국 입양기관의 예비양부모 가정조사 절차	200

[표 28] 미국 입양기관의 예비양부모 가정조사서 내용	201

[표 29] 미국 PS-MAPP 입양부모교육 프로그램	204

[표 30] 모국방문 및 입양인 정체성 형성 지원 프로그램	207

[표 31] 한국어교육 및 학생관리 프로그램	208

[표 32] 한국문화 및 역사에 관한 자료 제공	208

[표 33] 국적회복 지원 내용 및 절차	209

[표 34] 모국생활 지원사업	210

그림목차

[그림 1] 국내･외 입양 흐름도	008

[그림 2] 입양취소 절차	021

[그림 3] 예비입양부모의 범죄경력 조회 절차	024

[그림 4] 국내입양 흐름도	028

[그림 5] 국내입양 흐름도(상세)	029

[그림 6] 양육보조금 등 지급 절차	041

[그림 7] 국외입양 흐름도	045

[그림 8] 외국에서의 국외입양 과정	049

[그림 9] 국적취득보고 절차	052

[그림 10] 국내･외 입양인 사후서비스 체계	054

[그림 11] 입양정보공개절차 및 흐름도	063

[그림 12] 입양정보공개청구 처리 절차도	065

[그림 13] Family Search Procedure Chart	067

2020 입양실무매뉴얼 CONTENTS

2020 입양실무매뉴얼 CONTENTS

2020 입양실무매뉴얼 CONTENTS

2020년 입양실무매뉴얼 주요 개정사항

쪽

현행(2019년)

개정안(2020년)

5

(7) 양육보조금 확대(법 제35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가정에 지급할 수 있는 양육보조금 대상 아동 연령을 만 15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까지로 지원 대상 확대

(7) -------------------

∙ -----------------------------------
-----------------------------------만 16세 미만에서 만 17세 미만까지로 ---------

12

○ 입양기관의 역할

④ 친생부모 초기 상담 시에 아동 양육 지원에 관한 추가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군･구 담당 공무원 추가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 등을 친생부모에게 안내

< 신 설 >

○ -----------

④ ----------------------------------
------------------------------------------------------------------------------------

* 상담 시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단기적으로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및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등 친생부모가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안내

15

2) 입양동의 전 입양될 아동(13세 이상) 상담
법적근거 : 입양특례법 제13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 13세 이상인 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 동의 외에 입양될 아동의 동의도 받아야 하며, 입양동의 전에 입양될 아동에게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상담을 제공하여야 함.

☞ 입양에 동의했더라도,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입양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함

▷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파양

▷ 입양동의의 요건 및 입양동의의 철회

▷ 입양절차

▷ 법 제36조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 청구

▷ 양친이 될 사람에 관한 정보

< 신 설 >

2) ---------------------------
-------------------------------------------

○ 입양기관은 13세 이상인 아동 -------------
------------------------------------------------------------------------------------------

☞ ----------------------------------
---------------------------------
----------

------------------

-------------------------

------

--------------------- ----

----------------

∙ 인지능력이 있는 13세 미만인 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입양의 법률적 효력 등 상기 항목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입양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상담기록 등에 관련내용을 작성하여야 함

○ 지자체는 13세 이상 아동의 입양대상아동확인서 발급 시 입양동의서･상담기록 등을 통해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상담이 충실히 이뤄졌는지 확인하여야 함

19

○ 입양기관은 입양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관리감독을 하여야 함

① ~ ③ (생 략)

④ 입양기관은 가능한 한 위탁가정이 2명이상의 아동을 동시에 위탁보호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신 설 >

< 신 설 >

○ -----------------------------------
-------------------------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관리하여야 함(불가피한 사유로 2명 이상의 아동을 동시에 보호할 경우, 아동 간 월령 차를 두되 가급적 6개월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 장애 또는 질환(의료적 문제)이 있는 아동은 한 위탁가정에 1명만 보호하여야 함(단, 아동의 장애 또는 질환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아동을 포함해 2명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가급적 건강한 아동이 다른 위탁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되 위탁가정 변경에 따른 해당아동의 정서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⑤ 입양기관은 위탁가정을 통해 보호되고 있는 입양대상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입양기관 위탁가정(위탁모)에 관한 정보를다음 절차에 따라 조회(요청 및 회신)하여야 함

입양기관	위탁모에게 설명 후 동의를 얻어 입양기관 소재지 관할 구청에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입양기관 위탁가정에 대한 정보조회 요청(공문 및 동의서[입양실무매뉴얼 참고서식 28])
	▼(조회 요청) …… ▲(조회결과 회신)
지자체	입양기관의 정보조회 요청에 따라 보건복지부(아동학대대응과)에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입양기관 위탁가정에 대한 정보 조회 요청(공문 및 동의서[입양실무매뉴얼 참고서식 28])
	▼(조회 요청) …… ▲(조회결과 회신)
보건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30

[표 6] 입양대상아동･예비양부모 등록 시 필수 입력 항목

구분	대상	내용		등록시기
입양 대상 아동 등록 시 (21)	입양인 *고유 번호 G-0000	(입양 전) 성명	성별	아동보호일 (인수일)로부터 2주 이내 ※ 단. 친생부모의 정보공개 동의여부는 입양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확인결과에 따라 입력 <신설>
		주민등록 번호	기관고유 번호
		보호유형	출생장소
		주소	출생일시
		인수일자	가족유형
		가족관계 증명서	혼혈유무
		건강이상	건강이상 내역
		<신설>
	친생 부모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연락처
		입양동의 여부	입양사유
		정보공개 동의 여부

[표 6] 입양대상아동･예비양부모 등록 시 필수 입력 항목

구분	대상	내용		등록시기
-- -- -- --- --	--- -- -- ------	--- --	--	----- -------- ---- ※ --------- ------------------------------------------------------ ※ 아동 인수 시 혈액형이 확인 안된 경우 아동의 첫 번째 건강검진 시 혈액형을 확인하고 즉시 입력
		---- --	---- --
		----	----
		--	----
		----	----
		---- ---	----
		----	---- --
		혈액형
	-- --	--	---- --
		--	---
		---- --	----
		---- ----

31

[표 7] 입양대상아동 조치 시 필수 입력 항목

구분		대상	내 용		등록시기
조치 (1차)	국내 입양	입양인	이름	조치구분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심판 확정일로부터 2주 이내
			조치일자 (허가일/확정일)	혈액형
			장애등급판정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발급일
		친생 부모	장애등급판정	취약계층
		양부모	* 예비양부모 정보 (표 6) 연계
	국외 입양	입양인	이름	조치구분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심판 확정일로부터 2주 이내
			조치일자 (허가일/확정일)	혈액형
			장애등급판정	국가 및 협력기관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발급일
		친생 부모	장애등급판정	취약계층
		양부모	성명	생년월일
			국적	주소
			연소득	친자유무
			연락처	직업
			학력	종교
			주택종류	부채

[표 7] 입양대상아동 조치 시 필수 입력 항목

구분		대상	내 용		등록시기
-- --	-- --	---	--	----	----- ------ ------ ----
			---- ---- ---	<삭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삭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 국외입양을 추진하려면, 국내입양 추진을 위한 마지막 상담일이 입양동의일로부터 5개월 이상 경과된 후 가능

- 단, 친권자가 없는 아동 또는 기아･미아의 경우는 입양대상아동확인서를 발급 받은 시점으로부터 마지막 국내입양 상담일이 5개월 경과되어야 가능

□ -----------------------------------
--------------------------------------

- ------------------------- 기아의 -----
---------------------------------------------------------------------

34

2) 아동인도에 관한 보고

○ 입양아동을 인도한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양아동의
인도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신 설>

2) ----------------

○ ----------------------------------
----------------------------------
----------------------------------------------

∙ 인도결과를 보고할 때 아동보호업무 담당 부서 및 아동복지시설, 생계･의료급여, 아동수당 업무 소관 부서에 아동의 시설 퇴소일, 입양일, 국내/국외입양 여부를 통보하여 해당 부서에서 아동의 입양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4

-

35

3) 입양아동 인도 시 고려할 사항

○ 입양기관은 입양아동 인도 시, 다음의 사항을 양부모에게 제공함

∙ 입양아동의 음식, 잠자리 습관, 대소변 상태, 신체의 약한 부위, 병력 등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 정보는 최대한 자세하게 제공함

3) ----------------------

○ ----------------------------------
--------

∙ ----------------------------------
--------------------------------서면(입양아동배경보고서 등 활용)으로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하여  ----

39

(3) 양육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입양아동이 만16세가 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3) ----------

○ ------

□ ------- 만17세----------------------
----

73

-

74

∙ 친생부모 상봉 지원

- 사전에 친생부모와 입양인 간 편지 및 사진 등을 교환하게 하여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서로의 관습 및 문화의 차이를 미리 설명해 주어 상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

- 청구인이나 친생부모가 희망할 경우 서신 번역･전달, 연고지 방문, 친자확인(DNA)검사 등을 안내 및 지원할 수 있음

□ -------------

- -----------------------------------
--------------------------국외의 경우 서로의 관습 및 문화의 차이를 미리 설명해 주어 ------------------------

- -----------------------서신 번역(국외)
-----------------------------------
---------

75

○ 청구인이 입양정보공개청구를 같은 사유로 계속 요청하는 경우

□ (생략)

- 다만, 친생부모로부터 입양정보공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최종 정보공개 청구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이 경과 한 후에 재청구 할 수 있음

○ ----------------------------------
---------

□ (현행과 같음)

- 다만, 친생부모가 입양정보공개동의 거부의사를 표현한 경우 최종 정보공개 청구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 이 경과 한 후에 재청구 할 수 있음

75

○ 친생부모가 입양인을 찾는 경우

□ 친생부모로부터 입양인에게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기를 원하는 정보공개동의서를 징구 접수하고 있는 입양기관에서 입양인으로부터 친생부모의 입양정보 공개를 요청받은 경우 입양기록보유기관은 지체 없이 공개

○ ---------------------------------

□ -----------------------------------
------------------------------------------------------------------------------------------------친생부모의 동의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공개

※ 재 확인한 결과 심경의 변화 등으로 친생부모가 정보공개 동의를 원치 않는 경우 ‘입양정보 공개동의 철회서[참고서식 26]’를 작성하고, 기 징구･접수한 정보공개 동의서는 무효 조치

77

-

78

[표 23]

입양정보공개청구관련 등록 항목

- 입양기관 입력하는 ACMS 사후서비스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항목 추가

86

-

88

4) 종사자 자격 및 보수교육
법적근거 : 입양특례법 제20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조

(1) ~ (2) (생 략)

<신 설>

4) --------------- 교육
---------------------------------------, 제21조,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1) ~ (2) (현행과 같음)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교육내용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 피해아동 보호 절차

○ 교육시간

□ 입양기관의 장 및 종사자 매년 1시간 이상

○ 교육방법

□ 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 여건에 맞게 실시

170-

171

[참고서식 11]

입양아동 배경보고서
장애 (질환) 유무 및 유형	아토피, 알레르기, 비염 등 포함

Child Background Report
Major Disease	Including atopic disease, allergy, rhinitis, etc.

[참고서식 11]

입양아동 배경보고서
장애 (질환) 유무 및 유형	∙ 인도 당시의 장애 여부 및 유형, 질병･외상 유무 및 유형 ∙ 입양기관 보호기간 중의 병력(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 등을 통해 확인된 정보), 입･퇴원 정보, 검사 내역(검사 결과 포함) ∙ 아토피 , 알레르기, 비염 등 포함

Background Information Report for a Adopted Child
Existence of, and type of disability (or disabilities, including diseases and illnesses)	∙ Existence of, and type of disability (or disabilities, including diseases and illnesses), at the time of placement of adoptive family ∙ Medical history while under the protection of the adoption agency(information identified through medical reports, doctor’s written opinions, medical certificates and medical records), information on hospitalization and examinations(including results) ∙ Including Atopy, allergies, rhinitis, etc.

190-

191

[참고서식 25]

정보공개청구 결과 통보서

- 결과 통보서 상 정보공개 동의 여부 확인 절차란을 친부모로 나눠서 작성할 수 있도록 수정

PART

01

입양의 개요

1. 입양서비스 목적

2. 입양서비스 실천수칙

3. 입양특례법의 주요내용

PART 01 입양의 개요   ◂

▸   2020 입양실무매뉴얼

PART

01

PART
01		입양의 개요

입양서비스 목적

1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입양서비스 실천수칙

2

1) 아동의 권리보장과 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함

아동은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가정에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가정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함

아동보호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친생부모, 입양부모, 조부모, 친인척, 후견인 보다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2) 사생활 존중 및 비밀보장의 원칙

입양아동, 친생부모, 입양부모 등 입양 삼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함

3) 개별 욕구 존중의 원칙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을 전제로 입양과정에서 입양아동, 친생부모, 입양부모 등 입양 삼자의 신체적･정서적･사회적 특성과 욕구를 존중하고 보호 하여야 함

4) 자발적 의사결정 존중의 원칙

입양아동, 친생부모, 입양부모 등 입양 삼자가 입양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자발적 의사결정 및 자기결정권을 보장함

※ 입양아동의 자발적 의사결정권 및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때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해야 함

입양특례법의 주요내용

3

1) 주요 연혁

1952년 “후생시설운영요령” 수립

1961년 ｢보호시설에있는고아의후견인직무에관한법률｣, ｢고아입양특례법｣ 제정

∙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고아를 양자로 함에 있어서 필요한 요건 등에 관하여 민법의 특례를 정함과 동시에 간이한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함

1976년 ｢입양특례법｣(법률 제2977호) 제정

∙ 국내입양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법령 범위 확대 및 동의요건 강화

∙ 국내-외국 입양기관 간 협약체결 근거 마련

1995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전부개정, 법률 제4913호)

∙ 국내입양 활성화를 목적으로, 양부모의 자격조건 강화･사전교육 및 사후관리･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시행

∙ 입양될 아동이 미아 등인 경우에는 해외이주허가를 제한하여 국외입양에 신중을 기하도록 함

1999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법률 제5670호)

∙ 입양업무 절차 간소화, 불법입양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

2000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법률 제6151호)

2004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법률 제7183호)

∙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수수료･기타 양육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

2005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법률 제7448호)

∙ 아동이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 지원 규정, 입양의 날 지정 및 입양알선 비용 보조 근거 마련

2007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법률 제8435호)

2011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전부개정, 법률 제11007호)｢입양특례법｣으로 제명 변경

2015년 ｢입양특례법｣(일부개정, 법률 제13322호)

∙ 국외입양 사후관리 의무화

2) 주요 내용

(1) 국내입양우선추진제의 도입(법 제7조, 제8조)

∙ 입양의뢰 된 아동은 국내입양을 우선으로 하며, 국외입양을 차선책으로 추진

∙ 국가는 국외입양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함

(2) 양친될 자의 자격 강화(법 제10조)

∙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조항 신설

∙ 입양 성립 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 이수 조항 신설

(3) 입양허가제 및 친양자 제도 도입(법 제11조, 제14조, 제15조)

∙ 국내･외 입양 모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입양을 진행해야 하며, 입양의 효력은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시로 변경됨

∙ 입양이 확정되면 입양아동은 입양 전 친생부모와의 관계 단절 및 양부모의 혼인 출생자로서의 효력을 갖게 됨

(4) 입양동의 관련 규정 정비(법 제12조, 제13조)

∙ 친생부모의 입양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 가능하며, 입양동의와 관련한 어떠한 금전,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됨

∙ 입양기관은 친생부모의 입양동의 전에 아동양육에 따라 지원되는 사항 및 입양의 법률적 효력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해야 함

∙ 입양될 아동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 연령을 15세에서 13세로 하향조정함

∙ 입양동의의 철회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신설

(5) 입양정보공개제도의 도입(법 제36조)

∙ 입양정보공개청구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양자가 된 자는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입양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 이때, 공개청구 대상이 되는 입양정보가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에 관한 것일 때에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

(6) 입양기관의 의무 강화(법 제20조)

∙ 국내입양우선추진제 시행, 양친될 자 및 친생부모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의무화, 입양 정보공개청구권 제도 도입 등 입양기관 의무규정 신설

∙ 사후관리강화를 통한 아동 복리실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의 국적취득보고 의무, 국외입양 시 아동을 국내에서 인도 의무, 입양기관 종사자 보수교육 의무에 관한 규정 신설

(7) 양육보조금 확대(법 제35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가정에 지급할 수 있는 양육 보조금 대상 아동 연령을 만16세 미만에서 만17세 미만까지로 지원 대상 확대

(8)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아동복지법 제10조의2, 시행 2019.7.16.)

∙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 및 운영하도록 함

∙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아동･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입양관련 국제협력 업무 등 사업을 수행함

PART

02

입양의 실무

I. 입양대상아동 및 친생부모	VII. 국내입양 사후서비스
(국내･외 입양 공통사항)	VIII. 파양

II. 예비 입양부모(국내 입양)	IX. 국외입양진행

III.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등록･조치	X. 입양기록 전산화 사업

IV. 국내입양 우선추진	XI. 입양정보공개청구제도

V. 가정법원 입양허가	XII. 사후서비스 이력관리시스템 서비스

VI. 아동의 인도와 보고	XIII. 입양기록 및 서류보존

PART

02

PART 02 입양의 실무   ◂

[그림 1] 국내･외 입양 흐름도

요보호 아동 발생							예비양부모 입양신청
∙ 친생부모: 입양숙려기간(일주일) 준수 - 양육에 관한 정보, 사회적응서비스, 정부지원정보 제공 - 기아 : 기아발견신고 및 조서 작성, 부양의무자공고, 후견인지정, 가족관계등록창설(가정법원 성･본 창설허가재판)							∙ 전화, 내방 등 개별 및 부부상담 진행(입양기관) ∙ 법 제10조(양친이 될 자격 등) 충족 ∙ 양친가정조사신청서(별지 제6호) 제출
▼							▼
입양동의 및 아동인수							양친 가정조사
∙ 친생부모 및 양자될 사람(요보호아동)에게 입양의 동의, 입양의 효과 및 파양, 입양정보공개청구 관련, 입양동의의 철회 등에 대한 충분한 상담 제공							∙ 가정조사 실시(입양특례법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 예비양부모 교육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 이수(별지 제1호 양친교육이수증명서 발급) ∙ 범죄경력조회 요청(경찰관서)
▼							▼
입양대상아동확인서 발급							양친가정조사서 발급
∙ 보장시설의 장 또는 입양기관의 장이 작성 → 아동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별지 제5호) ∙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ACMS) 등록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양친가정조사서(별지 7호) 발급
				▼			▼		※ 국내에서 양친될 자를 찾지 못했을 경우
<법원의 추가보정 요청이 있을 시> ∙ 구비서류 재정비 및 예비양부모 소환(가사조사관) 등		결연							국외입양 예비양부모
		∙ 국내입양우선추진(5개월/ACMS활용) ∙ 양친될 자와 입양대상아동 결연						◀	∙ 법 제10조에 따르며, 해당국에서도 양친이 될 자격을 인정받아야 함 ∙ 국외입양의 가정조사는 입양을 원하는 국가 또는 외국입양기관이 행한 가정조사서로 갈음함
↑		※ 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서류 구비
		▼
법원허가제								◀	해외이주허가(국외입양)
∙ 양자가 될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 ∙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 ∙ ACMS 정보 입력 - (입양조치일자) 심판확정문 확정일 - 그 외 : 조치구분에 따른 일자									∙ 해외이주허가신청서(별지 제11호) 및 해외이주허가신청 제출서류 구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허가신청
▼					▼
국내입양					국외입양				<국외입양허가시 ACMS 정보입력>
∙ 친양자입양신고(가정법원의 허가서 첨부) ∙ 입양아동의 인도와 보고 ∙ ACMS 정보 입력 - (입양신고일) 친양자입양신고서 상 신고일					∙ 친양자입양신고(가정법원의 허가서 첨부) ∙ (입양아동) 여권 및 비자 신청 ･ 발급 ∙ 입양아동의 인도와 보고				∙ (조치일자)심판확정문 확정일 ∙ (출국일)아동의 출국일자 ∙ (국적취득일)해당국에서의 국적취득일자
▼					▼
사후서비스 제공
∙ 입양성립 후, 1년 동안 사후관리 제공(입양기관) ∙ 입양정보공개청구 등(국내･외 입양인) ∙ 국외입양 사후관리 - 국적취득보고(입양기관) - 모국방문사업, 모국어연수지원, 모국에 관한 자료 제공, 친생부모 찾기 사업, 입양정보 공개제도에 관한 홍보, 국적회복지원, 국외로 입양된 자를 위한 상담 등(입양기관)

PART
02		입양의 실무

Ⅰ

입양대상아동 및 친생부모(국내･외 입양 공통사항)

양자가 될 자격 요건

1

법적근거 : 입양특례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요보호 아동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 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보호의뢰 한 사람

∙ 부모(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에 사유로 입양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 한 사람

∙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 한 사람

∙ 그 밖에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보장 시설에 보호의뢰 한 사람

양자가 될 아동이 입양특례법 제9조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서류는 보장시설 또는 입양 기관의 장이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입양대상 아동 확인서에 따라 작성 하여 양자가 될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입양숙려제(입양기관, 지자체)

2

법적근거 : 입양특례법제12조~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11조

입양동의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하 ‘숙려기간’이라 한다)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하며, 숙려기간 동안에는 친생부모가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예) 8월 1일 아동 출생시 8월 9일부터 입양동의를 받을 수 있음

※ 입양동의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목적 : 친생부모(특히 미혼모)의 입양결정이 출산 전 또는 출산 직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한 문제점을 예방

∙ 친생부모가 출산 후 아동과 일정 시간(1주일)을 보내면서 아동과 부모 자신의 미래에 대해 숙고하고, 입양 또는 양육의 결정이 옳은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확보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출산 후 7일 이내의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단, 지원기간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지원내용 : 미혼･이혼 한부모가 원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1주일)

[표 1]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

구분	지원내용	지원단가
①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 - 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 (1주)	∙ 500,000원 -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40만원 한도) - 아동 생필품비 포함(10만원)
	∙ 가족,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 350,000원 - 아동 생필품비 포함
② 미혼모자 가족 복지 시설 내 입소자 지원	∙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 400,000원 -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③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최대 700,000원 ∙ 1주 이용료가 700천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 산후지원인력 : 가정방문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 산후관리사 자격증을 갖춘 자, 가정 내 보호 지원의 경우에만 해당

∙ 신청장소 : 미혼･이혼 한부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입양담당 부서

※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① 혼인관계증명서, ② 출산(예정)일 증빙서류(의사진단서, 임신사실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③ 통장사본, ④ 미혼모자가족시설 등 입소사실 확인서 (미혼모자가족시설지원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⑤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대리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표 2]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2020.2. 기준)

구분	시도	시설명	정원	전화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 지원형)	서울	구세군두리홈	35	02-363-5722
		애란원	40	02-393-4725
		마음자리	20	02-563-7420
		마포애란원	12	02-711-4725
		도담하우스	10	02-449-8893
		바인센터	10	02-2671-0693
	부산	마리아모성원	37	051-253-7543
		성현원	30	051-545-9272
	대구	가톨릭푸름터	50	053-764-8537
	인천	인천자모원	30	032-772-0071
	광주	인애복지원	30	062-651-8585
	대전	대전자모원	34	042-934-6934
	울산	미혼모의집물푸레	15	052-903-9200
	경기	생명의집	18	031-334-7168
		새싹들의집	9	031-457-4383
		광명아우름	29	02-899-0152
	강원	마리아의집	40	033-262-4617
	충남	구세군아름드리	18	041-568-0695
	전남	성모의집	12	061-279-8004
		도담도담의 집	10	061-684-0505
	경남	생명터미혼모자의집	13	055-231-0582
	제주	애서원	44	064-773-2010

※ 한부모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 입소대상 :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6개월 미만) 지원을 필요로 하는 여성
∙ 지원내용 : 숙식무료 제공, 분만의료 혜택 등

※ 그 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맞춤형서비스→한부모가족

※ 양육자의 야근･출장 등으로 인한 양육공백 시 아동돌봄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 idolbom.go.kr) 참조

※ 원가정 복귀를 위한 가정위탁보호 연계 : 아동권리보장원-가정위탁 홈페이지 (http://www.fostercare. or.kr) 참조

입양동의 전 상담(입양기관, 지자체)

3

1) 입양동의 전 친생부모 상담

법적근거 : 입양특례법 제13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목적 : 친생부모가 입양을 결정하기 전, 입양에 관한 충분한 상담으로 양육 및 정부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친생부모에게 제공함으로써, 입양 외 다른 양육 대안을 충분히 고려한 후 자발적인 입양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상담 방법 : 내담자의 편의에 따라 다양한 방식(전화, 온라인, 방문상담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입양 동의 전 반드시 1회 이상 직접 만나 상담을 실시해야 함

☞ 입양기관에서 양육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이 어려운 경우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연계

☞ 출산 후 숙려기간 동안 독자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운 친생부모의 경우, 친생부모와 아동을 모자시설에 의뢰하여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함

※ 전국 미혼모자시설 현황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참조

☞ 자녀양육 관련정책 및 서비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조 및 보건복지콜센터(129) 및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입양기관의 역할

① 입양특례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친생부모에게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상담 제공

▷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양육에 관한 정보

▷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파양

▷ 입양동의의 요건 및 입양동의의 철회

▷ 입양절차

▷ 법 제36조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 청구

☞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했더라도,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입양동의를 철회 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함.

② 친생부모에 대한 상담 후, 친생부모는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제시된 내용에 대해 충분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하는 친생부모 상담확인서를 친필로 작성･서명하도록 하며, 입양동의서 제출 시 입양기관에 함께 제출하도록 함

※ 친생부모 상담확인서 [입양실무 매뉴얼 참고서식 8]는 입양동의서와 함께 가정법원 허가신청 시 제출

③ 입양기관은 친생부모 상담을 통해 수집되는 정보를 정리한 친생부모 상담기록지 [입양실무 매뉴얼 참고서식 7]를 작성･관리하여야 함

④ 친생부모 초기 상담 시에 아동 양육 지원에 관한 추가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군･구 담당 공무원 추가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 등을 친생부모에게 안내

※ 상담 시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단기적으로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및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등 친생부모가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 안내

⑤ 입양허가제, 친양자 입양신고 관련 정보를 친생부모에게 제공

▷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신청시 아동의 출생 증빙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 제출되어야 함을 친생부모에게 주지시켜야함

▷ 친양자 입양신고 효과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함

∙ 입양허가 이후 양친이 친양자입양신고(입양특례법 제15조)를 하면, 친생부모의 가족 관계등록부에는 아동기록이 삭제되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 기재됨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 관계등록예규)｣ 제3조(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교부청구의 특례)에 따라 친양자가 성년자인 경우 발급 가능

▷ 아동이 입양 전 사망하게 되면 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아동기록이 계속 유지 되고, 입양 후 파양되면 다시 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기재됨

▷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시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 동안 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아동기록이 유지됨을 친생부모에게 분명히 전달하여야 함

▷ 가정법원은 입양허가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친생부모를 대상으로 심문 또는 조사관 조사를 요구･요청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함

지자체의 역할

① 친생부모의 입양동의 전 초기 상담과정에서, 친생부모가 아동양육에 관한 정보를 위해 아동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상담요청을 하는 경우에 해당 시군구는 유선 또는 대면 상담을 통해 친생부모에게 충분한 정보제공 및 안내

∙ 경제적 지원, 양육지원, 아동 일시보호 등 친생부모가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원가정 보호 가능성 또는 추후 원가정 복귀 가능성 파악

∙ 원가정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아동을 원가정에서 보호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또는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협력하여 복지급여 및 서비스 연계(예시：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등)

∙ 친생부모가 미혼모･부인 경우 : 미혼모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미혼모자 시설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연계

∙ 입양 동의 후에도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입양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을 친생부모에게 안내

② 입양특례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친생부모 상담이 충실히 이루어진 후에 입양 절차가 진행되도록 시･군･구는 관할 소재지 내 입양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실시

[표 3] 입양 동의 전 친생부모 상담 내용

분류	내용
친생부모 양육지원서비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 : 초기위기지원, 양육지원정책, 교육정책, 주거정책, 취업･창업정책, 생계정책, 상담･치료정책
입양절차에 관한 안내 및 상담	∙ 국내･국외입양 과정 및 단계별 친생부모의 준비사항 안내 ∙ 입양 관련 질의응답 및 상담제공 □ 입양/양육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제공 □ 자녀를 입양 보낸 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문제에 대한 설명
입양동의의 요건 및 입양동의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입양동의의 중요성 강조 □ 입양을 위해서는 친생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함을 강조 ∙ 입양동의 철회에 관한 사항 설명 □ 입양에 동의한 후에도 법원의 입양허가 전에는 입양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을 강조
입양의 효과 및 파양 등에 관한 사항	∙ 입양의 효과 □ 입양아동은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짐 □ 입양아동은 입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와 동일함 □ 입양아동의 입양 전 친족관계는 종료됨 ∙ 입양의 효력발생 □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효력이 발생함 □ 양친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친양자입양신고하여야 함 ∙ 입양의 취소 □ 친생부모가 가정법원에 청구함 □ 친생부모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양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해서 청구할 수 있음 □ 입양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음 ∙ 파양 □ 양친, 양자, 검사는 가정법원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 청구함 - 양친이 아동을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 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 □ 파양이 청구된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존중해야 함 ※ 가족관계등록부 변동사항에 대한 안내(입양, 파양시 등) 포함
입양정보 공개청구 및 친생부모의 동의에 관한 사항	∙ 입양정보공개의 원칙 □ 입양인은 입양정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 입양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은 그 사실을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에게 알리고, 친생부모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의 정보 공개에 관한 입양정보공개 동의 여부를 확인 ∙ 공개청구대상 입양정보 □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이름･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 □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나이･입양일･입양사유 및 거주지역 (시･군･구 단위) □ 양자가 된 사람의 입양 전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출생일시 및 출생 장소 □ 양자가 된 사람이 입양전 보호되었던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입양정보 □ 친생부모가 자신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 친생부모 이름･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는 공개할 수 없음 - 친생부모의 거주 지역명 공개 가능 □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

2) 입양동의 전 입양될 아동(13세이상) 상담

법적근거 : 입양특례법 제13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입양기관은 13세 이상인 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 동의 외에 입양될 아동의 동의도 받아야 하며, 입양동의 전에 입양될 아동에게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상담을 제공하여야 함

☞ 입양에 동의했더라도,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입양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함

▷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파양

▷ 입양동의의 요건 및 입양동의의 철회

▷ 입양절차

▷ 법 제36조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 청구

▷ 양친이 될 사람에 관한 정보

∙  인지능력이 있는 13세 미만인  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입양의 법률적 효력 등 상기 항목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입양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상담기록 등에 관련내용을 작성하여야 함

지자체는 13세 이상 아동의 입양대상아동확인서 발급 시 입양동의서･상담기록 등을 통해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상담이 충실히 이뤄졌는지 확인하여야 함

입양동의 및 입양대상 아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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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자의 입양의뢰 및 입양동의

법적근거 : 입양특례법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1) 입양 동의 시 유의사항

입양동의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는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함

☞ 입양동의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됨

☞ 입양의뢰를 하고자 하는 친생부모는 가정법원에 입양허가신청 시 제출 서류인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입양특례법 제11조제1항제1호)
* 아동의 ｢기본증명서｣, 친생부모 정보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입양 동의 전 친생부모상담 시, 입양정보공개동의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를 받지 않도록 유의(입양정보공개동의서는 입양 후 입양인이 가족찾기를 위해 입양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친생부모가 정보공개 동의의사를 통보하는 서식)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친생부, 친생모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친생부의 소재불명이 증명되지 않는 한 ‘친생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을 고지하여 양친 모두의 동의를 받도록 함

친생부(미혼부) 또는 친생모(미혼모)만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했을 경우, 친생부모 양측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 생물학적 친부가 인지청구할 경우 동의권을 주장할 수 있음

유기아동으로서 친권자가 없는 경우, 친생부모의 친권 상실이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해 친생부모의 직접적인 입양동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친생부모의 소재불명 증명이 될 만한 서류 :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경찰관서의 행방불명 신고 후 사건 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친생부모가 미성년자인 경우(입양동의일 현재 만 19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친생 부모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함

∙ 이 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라면 부모 양쪽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다만, 미성년자 친생부모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혼했을 경우 법원에서 지정한 친권자 1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친생부모의 법정대리인 중 일방이 소재불명인 경우, 증빙서류(주민등록말소자 초본, 경찰관서의 행방불명 신고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를 소명자료로 제출, 다른 일방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함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 아동의 입양동의를 받아야 함

(2) 입양 동의 시 제출 서류

입양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친생부모가 다음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친생부모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

- 친생부모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한 친생부모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도 고지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입양실무 매뉴얼 참고서식 9]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 아동의 입양동의를 함께 받아야 함

2) 입양대상 아동 확인서 발급(지자체)

법적근거 : 입양특례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

입양대상아동 확인서는 양자가 될 자격(입양특례법 제9조)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권자 : 아동 거주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발급

발급절차 : 입양대상 아동 확인서는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아동 거주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확인하여 발급함

☞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내용에 부양의무자 확인공고 결과(부양의무자 출현 여부) 포함

아동 인수 및 보호조치(입양기관, 지자체)

5

1) 아동 인수

입양기관의 장은 보장시설의 장, 부모 등으로부터 양자될 아동을 인도받은 날부터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그 아동의 후견인이 됨. 다만,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법원 이 이미 후견인을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입양대상 아동을 인도한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되며, 친권자가 입양의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음

입양기관은 아동보호일(인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ACMS)에  입양대상 아동정보를 등록하고 G번호* 발급받음

* G번호 : 입양대상아동에게 부여되는 번호, 아동권리보장원이 운영하고 있는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ACMS)에 아동정보를 등록하면 G번호 자동 생성

2) 입양대상 아동 보호조치

입양기관은 인도받은 입양대상아동의 인적사항, 친생부모 배경, 아동발달, 진료상황 및 상담자의 관찰과 의견 등을 아동배경보고서 및 아동카드에 기록함

∙ 친생부모의 상담기록, 입양 전 양육담당자인 위탁부모, 보육사 상담을 통해 작성함

- 입양아동 배경보고서 [입양실무 매뉴얼 참고서식 11]

- 아동카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치 제4호서식 근거, 입양실무 매뉴얼 참고서식 27]

입양기관은 입양특례법 제21조에 따라 입양대상 아동의 안전 등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지자체는 입양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입양특례법 제38조) 등을 통해 입양대상 아동의 안전 및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입양기관은 입양대상아동의 후견인으로서 아동의 인수 시부터 입양 완료 시까지 아동 보호 방법･장소, 아동 거주지 변경, 양육자 변경, 아동 신상의 변화(질병, 사망 등) 등 아동의 상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함

① 사망, 학대(의심 포함),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해 및 중질환 등 중대한 사항은 발생 즉시 입양대상아동 상황 변경 보고서 [입양실무 매뉴얼 참고서식 13]에 따라 관할 시군구 및 보건복지부에 보고

② 그 외 아동보호 방법･장소･아동 거주지 변경, 양육자 변경 등 아동의 상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존 보고양식을 이용하여 관할 시군구에 보고

입양대상아동 상황변경 보고를 받은 시군구는 즉시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고 아동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동 보호조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함

입양기관은 입양대상아동을 입양기관 보유시설 외의 장소에서 보호(가정위탁보호 등) 하는 경우 양육일지 작성, 가정방문 등을 통하여 특이사항 유무 등 양육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아동학대 의심정황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입양 대상 아동이 위탁가정 보호 등으로 입양기관이 소재한 시･군･구가 아닌 타 시･군･구에서 보호되고 있는 경우, 입양기관 관할 시･군･구는 필요한 경우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에 해당 아동 양육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

☞ 의뢰받은 시･군･구는 직접 또는 읍･면･동, 아동위원 등을 통해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아동 양육 현황 확인 등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의뢰한 시･군･구에 문서로 통보

※ 통보 내용：방문 일시, 장소, 방문자, 위탁가정 보호자 및 아동 면담 여부･내용, 아동 양육 현황, 조치 필요사항, 기타 특이사항 등

아동 거주지 관할 시･군･구는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친생부모 등과 재상담을 실시하고, 상담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 여야 함

☞ 보호조치 변경 : 입양절차 진행 중단, 아동 상담･치료 서비스 제공, 원가정 복귀 또는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을 포함

입양알선 및 입양절차 진행시 형제･자매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 가정에 2명 이상의 아동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음

입양기관이 선정한 위탁가정이 입양대상아동을 보호하는 경우, 입양기관은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위탁가정을 선정하여야 함

∙ 다만, 2018년 7월 18일 이전에 입양기관이 선정한 위탁가정으로서 2018년 7월 18일 아동을 위탁보호 중인 위탁가정은 다음 기준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시까지는 해당 아동을 계속 위탁 보호할 수 있음

∙ 입양기관은 2019년 4월 1일부터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위탁가정에서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노력하여야 함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경제적인 목적이 아닌 선의의 동기로 위탁아동 양육을 결정한 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종교시설(교회, 사찰 등의 본당과 부속 건물을 말함)을 주거지로 삼아 생활하는 종교인은 가정 위탁보호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위탁부모가 될 수 없음

∙ 위탁가정 내 만 6세 이하의 아동이 없을 것

∙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 위탁가정의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최근 3년) 등 증빙자료 요청

∙ 위탁가정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가정조사 시 이웃 등을 통해 확인

∙ 그 밖에 입양기관이 아동의 권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입양기관은 입양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관리감독을 하여야 함

① 입양기관은 위탁가정과 아동의 적응상태 및 아동의 보호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월 1회 이상) 면담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함

② 아동 상황에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탁가정은 지체없이 입양기관에 통보 하도록 함

③ 입양기관은 위탁가정의 아동 보호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아동 보호기간 동안 위탁가정 방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④ 입양기관은 가능한 한 위탁가정이 2명이상의 아동을 동시에 위탁보호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불가피한 사유로 2명 이상의 아동을 동시에 보호할 경우, 아동 간 월령 차를 두되 가급적 6개월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 장애 또는 질환(의료적 문제)이 있는 아동은 한 위탁가정에 1명만 보호하여야 함(단, 아동의 장애 또는 질환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아동을 포함해 2명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가급적 건강한 아동이 다른 위탁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되 위탁가정 변경에 따른 해당아동의 정서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⑤ 입양기관은 위탁가정을 통해 보호되고 있는 입양대상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입양기관 위탁가정(위탁모)에 관한 정보를 다음 절차에 따라 조회(요청 및 회신)하여야 함

입양기관	위탁모에게 설명 후 동의를 얻어 입양기관 소재지 관할 구청에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입양기관 위탁가정에 대한 정보조회 요청(공문 및 동의서[입양실무매뉴얼 참고서식 28])
	▼(조회 요청) …… ▲(조회결과 회신)
지자체	입양기관의 정보조회 요청에 따라 보건복지부(아동학대대응과)에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입양기관 위탁가정에 대한 정보 조회 요청(공문 및 동의서[입양실무매뉴얼 참고서식 28])
	▼(조회 요청) …… ▲(조회결과 회신)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3) 입양알선이 곤란한 아동 및 재입양 의뢰 아동의 보호

법적근거 : 입양특례법 제24조

(1) 목적

입양 알선이 어려운 아동 및 재입양 의뢰 아동 발생의 최소화

∙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후 입양아동 및 입양가족에 대한 사후서비스를 강화하여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되는 아동의 발생을 최소화 함

∙ 특별한 욕구가 있는 아동을 입양할 동기를 가지고 있는 예비입양부모 발굴 및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 슈퍼비전을 지속적으로 제공

입양 알선이 어려운 아동 및 재입양 의뢰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 입양 의뢰된 아동 중에서 입양 알선이 어려운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 보장

(2) 보호조치의 절차

입양 의뢰 및 재입양 의뢰 아동에 대한 맞춤형 입양계획 수립

∙ 입양 의뢰된 모든 아동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여 맞춤형 입양계획을 수립함

※ 재입양 의뢰된 아동에 대한 보고서 [입양실무 매뉴얼 참고서식 15]

국내 입양 가능성이 낮은 아동을 위한 집중관리

∙ 남아, 연장아(만 1세 이상 아동), 생모가 임신중 음주, 흡연, 약물을 복용한 경우, 장애아동, 질병이 있는 아동, 형제자매가 함께 입양되기를 원하는 사례 등 특별한 욕구가 있는 입양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집중관리가 필요함

∙ 입양기관 네트워크 및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정보공유

∙ 특별한 욕구가 있는 아동을 입양할 의지가 있는 예비입양부모 발굴

입양 알선이 어려운 아동을 위한 보호조치

∙ 입양 의뢰된 아동 중에서 입양 알선이 어려운 아동으로 판단되면 ｢입양특례법｣ 제24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 후 보고관청의 조치를 따를 것

∙ 보고 시, 입양기관의 장은 국내입양 진행기록지를 기초로 입양 알선이 곤란한 사유를 기재하고, 보호기간 중 파악된 아동의 특성･욕구 등을 기재함

※ 국내입양 진행기록지 [입양실무 매뉴얼 참고서식 16]

※ 입양 알선이 곤란한 아동에 대한 보고서 [입양실무 매뉴얼 참고서식 14]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고를 받은 아동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함

입양동의 철회 및 입양의 취소

6

법적근거 : 입양특례법 제12조제5항~제6항,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1) 입양동의의 철회

입양동의의 철회시기 및 절차

∙ 입양기관에 아동을 인계한 후라도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이 있기 전에는 입양동의철회가 가능함

∙ 입양동의를 철회하기 원하는 친생부모는 입양기관에 입양동의 철회서를 제출함

※ 입양동의 철회서 [입양실무 매뉴얼 별지 제9호 서식]

∙ 친생부모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및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철회 시 입양기관의 아동보호와 관련된 판단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함(아동복지법 제3조, 제15조)

∙ 입양기관은 입양동의의 철회에 따른 아동보호 비용은 입양기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2) 입양의 취소

법적근거 : 입양특례법 제16조

입양아동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2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

가정법원은 입양의 취소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가정법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함

※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친양자입양취소신고(친양자입양취소신고서 [입양실무 매뉴얼 참고서식 6])

[그림 2] 입양취소 절차

친생부모의 입양의 취소 청구 (6개월 이내)	▶	가정법원의 입양취소 판결	▶	가정법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입양의 취소 통보	▶	입양의 취소

입양동의 후 친생부모 상담 및 사례관리

7

입양 동의 후 친생부모 상담 및 사례관리 제공은 친생부모의 건강한 적응 및 자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임

∙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전

- 입양결정에 대한 느낌, 입양동의 철회를 원하는지 여부 등 상담

- 입양동의를 철회하기 원하는 경우, 관련 절차 안내

※ 입양동의 철회서 [입양실무 매뉴얼 별지 제9호 서식]

자녀를 입양 보낸 후 경험하는 다양한 심리적 문제에 대한 지지 제공

∙ 친생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안내 및 연계

Ⅱ

예비 입양부모(국내 입양)

양친이 될 자격

1

법적근거 : 입양특례법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1)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충분한 재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보험료납입증명서,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등기부등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들을 통해 아동을 양육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능력을 확인

2) 양자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함

3)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어야 함

☞ 가정법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양부모의 정신건강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정신병력 여부 등에 관한 심리검사 결과자료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제4조)

4)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5)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양친이 될 사람의 나이 범위는 25세 이상으로서 양자가 될 사람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여야 함.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이어야 함

☞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기 양친 나이의 범위가 달리 적용될 수 있음

6)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함

양친이 될 사람의 자격 조사(지자체, 입양기관)

2

법적근거 : 입양특례법 제11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8조

1) 양친자격 조사 기관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서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이를 발급하여야 함

양친이 될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입양특례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

2) 양친이 될 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그림 3] 예비입양부모의 범죄경력 조회 절차

조사기관 ↓ 경찰관서	∙ 조사기관(지자체 또는 입양기관)은 양친이 될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양친이 될 자의 범죄경력(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 조회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함 ※ 범죄경력 조회신청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범죄경력 조회동의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경찰관서 ↓ 조사기관	∙ 경찰관서의 장은 양친이 될 자가 입양특례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범죄경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범죄경력조회회신서에 따라 조사기관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함 ※ 범죄경력 조회회신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일부 법원에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범죄 외에 수사 및 실효형이 포함된 범죄이력을 요구할 수 있음

3) 양친가정조사(지자체, 입양기관)

법적근거 : 입양특례법 제11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목적 : 양친이 될 자가 입양특례법 제10조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조사

☞ 입양기관 및 입양상담원은 가정법원 입양허가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예비입양부모에 관한 정보를 입양 특례법 제37조에 따라 비밀로 보장하며, 가정법원 입양허가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가정법원은 입양허가신청서류 외에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제4조)

※ 예 : 건강진단서(약물중독, 알코올 중독검사 내용 포함), 범죄(수사)경력조회, 신용조회 관련 서류 등

(1) 접수상담

∙ 입양에 관심을 갖고 있는 예비양부모들의 내방･전화･온라인 상담 등을 통해, 접수상담 기록지를 작성하고 예비양부모 준비사항 관련 및 예비양부모교육 참석 등 안내

※ 입양부모 접수상담 기록지 [입양실무 매뉴얼 참고서식 17]

※ 예비양부모 준비사항 안내문(p.201) 참조

(2) 양친가정 조사 신청

∙ 양친이 되려는 사람이 입양특례법 제10조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서류(양친교육 이수증명서, 범죄 경력조회 회신서)를 발급받으려면 양친가정조사 신청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를 조사기관(지자체 또는 입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3) 양친가정 조사서 발급

∙ 양친가정조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조사기관(지자체 또는 입양기관)은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을 조사하고, 신청인이 입양특례법 제10조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친가정조사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발급

☞ 입양부모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입양실무 매뉴얼 참고서식 9]

∙ 예비양부모 가정조사

- 조사기관(지자체 또는 입양기관)은 신청인의 가정, 직장, 이웃 등을 2회이상 방문･조사하여야 하며, 그 중 1회 이상은 사전 통보 없이 방문･조사하여야 함

- 예비양부모의 가정조사 협조 의무*를 사전에 공지하여 피조사자 및 조사자간 신뢰관계를 확인 하도록 함

* 민법 제2조(신의성실) 준용

- 입양에 대한 태도와 동기, 양친될 자의 혼인생활 및 기타 가족상황, 양친될 자의 현재 수입 및 재산상태, 양친될 자의 인격･품성 및 종교관, 기타 입양부모로서의 자질과 자격을 검증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항 중심으로 진행함

- 부부상담, 개별상담,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상담,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 동거가족 상담

☞ 양친가정조사 및 양친가정조사서 발급 이후 법원에서 추가로 가사조사관을 통해 가정조사를 하거나 양부모 면담을 진행할 수 있음

∙ 양친가정조사서 작성 원칙

- 양친가정조사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명료하게 작성하며, 각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 입양허가 신청 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명시된 서류 외에, 양친될 자격 증명을 위한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예) 최종학력증명서, 신용조회서, 소득금액증명원, 보험료납입증명서 등 재산관계서류, 범죄 수사 경력조회서, 심리검사서,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등

☞ 가정법원에서는 양친가정조사서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입양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 가정법원의 요청에 따라 양친가정조사서를 작성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증, 양친될 사람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의견(비공개)을 가정법원에 제시할 수 있음

- 양친가정조사서 작성 시 상담 일시, 대상, 방법 및 횟수 등 명시

※ 부부/개별/자녀 등 상담대상, 방문/면담/전화 등 방법, 일시 및 횟수 등

- 진행상담기록, 출장복명서 등 가정조사와 관련한 증명서류를 보존하도록 하여 가정조사의 진실성 확보

[표 4] 양친가정조사서 작성 지침

분류

내용

1. 입양에 대한 태도와

입양 동기

∙ 입양동기

- 불임부부의 경우 불임사실에 대한 반응과 극복 과정 등

∙ 아동 입양시 친생부모에 대한 생각, 입양아동이 친부모를 찾는 것에 대한 생각

∙ 입양에 대한 태도(입양에 대한 관심･이해)

2. 양친이 될 사람의 혼인생활, 그밖의

가족상황

∙ 양부모 각각의 가족관계(부모, 형제 등), 어릴 때부터 현재까지의 성장과정, 신체적 특징 및 성격

∙ 혼인생활(전혼, 이혼 등 해당사항 있는 경우 사유 파악)

∙ 사회적 관계

∙ 친척과의 관계

∙ 기존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관계, 자녀 양육 태도

∙ 기타 동거인 관계

∙ 양육 신념(훈육) 및 양육계획

- 입양 후 주 양육자 확인, 입양 후 가정 변화에 대한 생각

※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예비양부모 학대 신고 접수 조사

∙ 후견인

3. 양친이 될 사람의

현재 수입 및 재산상태

∙ 직업

∙ 수입 및 재산 상태에 대한 근거자료 수집

4. 양친이 될

사람의 알코올 등 약물중독여부와

그 밖의 건강상태

∙ 알코올 의존 여부

∙ 질병 유무,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 치료 경험

5. 양친이 될 사람의

인격･품성 및 종교관 등

∙ 양부모 성격

∙ 종교관

6. 그 밖의 특기사항

∙ 범죄경력 조회결과 특이사항

∙ 집 내부 및 주변 환경의 안전 여부(화재, 애완동물, 운전), 입양아동에 적합한 환경(주변 입양가족)

∙ 양부모 협조 의무 고지

∙ 양부모 개별 상담, 기존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와의 상담, 확대가족과의 관계 파악 후 친척과의 상담 진행

∙ 특수한 욕구가 있는 아동의 경우 주변 자원 연계 가능 확인

7. 조사자의 의견

∙ 사실에 근거한 종합검토의견

※ 가정조사서상 상담일시, 상담대상(부부/개별/자녀/확대가족/주변인), 상담방법
(가정방문/면담/전화) 표기

상담일시	대상	방법

양친이 될 사람에 대한 교육(입양기관)

3

법적근거 : 입양특례법 제10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이 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신청 시 양친이 될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하나로 ‘양친교육 이수 증명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 예비양부모교육을 통해 입양에 대한 인식과 이해증진을 돕고 입양 후 입양부모와 아동간의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지

예비 양부모 교육내용 및 방법

∙ 예비입양부모교육은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30명 이내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입양신청자가 적은 입양기관은 인근의 타 입양기관과 연합으로 예비입양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예비입양부모교육은 8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교육내용에 따라 교육시간을 적절히 배분하고,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참여형 교육방법을 적극 활용하여야 함

☞ 연장아(만 1세 이상 아동), 장애아 등 특수욕구 아동 입양의 경우에는 자녀양육방법, 입양아동의 심리･정서에 관한 정보 등의 교육내용 구성 시 특수욕구를 고려하여야 함

∙ 교육내용(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① 입양과 파양의 요건･절차 및 효과

②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③ 자녀의 양육방법

④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⑤ 입양 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입양기관은 교육 후 양친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예비양부모 교육수료증을 발급함

- 교육수료증을 통해 예비입양부모 교육 강사, 교육시간, 교육방법, 교육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예비입양부모교육 수료증 [입양실무 매뉴얼 참고서식 18]

※ 양친교육 이수증명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양친교육 이수증명서를 가정법원 허가신청 시 제출하도록 하며, 필요시 예비입양부모 교육수료증도 제출하도록 함

∙ 예비입양부모는 재 입양을 희망할 경우 교육을 새로 받아야 함

[표 5] 예비입양부모교육 내용 및 방법

주제	내용	강의 방법
입양의 이해	∙ 입양의 개념과 유형 ∙ 입양의 효과 및 절차 ∙ 입양을 고려하게 된 배경 및 입양의 의미	강의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	∙ 입양 삼자의 이해 ∙ 입양아동의 발달과 가족의 적응 ∙ 입양 말하기 ∙ 친생부모 및 가족찾기	강의, 조별활동
자녀 양육방법	∙ 아동발달의 이해 ∙ 아동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행동 ∙ 영아기 발달특성과 부모역할 ∙ 영유아를 존중하는 양육방법 ∙ 아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 ∙ 아동권리보장 교육	강의, 활동
입양가정 지원 및 사후서비스	∙ 입양가정 지원 ∙ 입양사후서비스 ∙ 입양정보공개 청구제도	강의, 질의응답
사례발표	∙ 사례발표(입양인, 입양부모) 및 친생부모 이해	사례발표

[그림 4] 국내입양 흐름도

양친가정조사 신청	▶	범죄경력조회, 양친 가정조사, 예비양부모교육		▶	양친가정조사서 발급
∙ 지자체 또는 입양기관에 양친가정 조사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1. 양친가정조사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2.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 범죄경력 조회 요청 ∙ 가정조사 실시 : (지자체, 입양기관 사회복지사의 방문･ 조사 2회 이상) ∙ 예비양부모 교육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이수(별지 제1호 양친교육 이수 증명서 발급)			∙ 양친가정조사서 작성(입양기관/별지 제7호 서식) ∙ 신청인에게 양친가정조사서 발급 (입양기관)
					▼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신청				◀	결연
<구비서류> 1. 입양허가신청서 2. 신청관련사항목록 3.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4.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청구인들) 5. 입양대상아동확인서 6. 양친될 사람의 범죄경력조회 회보 7. 양친가정조사서 8. 양친될 사람의 교육이수증명서 9. 입양동의서					∙ 입양대상 아동과 이에 적합한 예비 양부모 결연
▼
입양 허가	▶	아동의 인도
∙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입양효력 발생		∙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결정된 후 아동을 양부모에게 인도 ∙ 인도 시 아동관련 기록 및 물품 전달
			▼
사후관리				◀	입양신고
∙ 입양기관은 입양 성립 이후 입양기관은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사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친양자 입양신고(친양자 입양신고서 작성)

[그림 5] 국내입양 흐름도(상세)

입양동의

예비양부모 입양신청

∙ 입양숙려기간 1주일 준수

친생부모 입양동의 전

∙ 양육에 관한 정보, 사회적응서비스 그 외 정부의 지원사항 등 정보 제공

친생부모 및 입양될 아동의 상담

∙ 법률적 효력 및 파양

∙ 입양동의의 요건 및 입양동의의 철회

∙ 입양의 절차

∙ 입양정보공개청구 관련

∙ 13세 이상 아동의 경우, 아동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전화, 내방 등 개별 및 부부상담 진행(입양기관)

∙ 법 제10조(양친이 될 자격 등) 충족

∙ 양친가정조사신청서(별지 제6호) 제출

▼

양친 가정조사

∙ 가정조사 실시(입양특례법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 예비양부모 교육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 이수(별지 제1호 양친교육이수증명서 발급)

∙ 범죄경력조회 요청(경찰관서)

▼

▼

입양대상아동확인

양친가정조사서 발급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ACMS) 등록

시스템 등록사항(G번호 발급)

∙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된 아동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생일시 및 장소, 성별, 장애 또는 질환의 유무와 종류

∙ 아동의 친생부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입양사유와 입양동의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양친가정조사서(별지 7호) 발급

▼

▼

<법원의 추가보정 요청이 있을 시>

- 구비서류 재정비 및 예비양부모 소환(가사조사관) 등

결연

∙ 국내입양우선추진(5개월/ACMS 활용)	∙ 양친될 자와 입양대상아동 결연

∙ 양친될 자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연락처 정보 ACMS 입력

□

▼

입양허가

∙ 양자가 될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

∙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입양효력발생

∙ ACMS 정보 입력

･ (입양조치일자) 심판확정문 확정일	･ 그 외 : 조치구분에 따른 일자

구비서류(입양허가신청서, 신청관련사항목록 외)

∙ 양자될 사람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 양친될 사람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범죄경력조회회신서, 양친가정조사서, 양친교육이수증명서

∙ 친생부모 : 입양동의서

※ 법원허가와 관련하여 추가자료(건강진단서, 범죄(수사)경력조회, 신용조회 등) 요청할 수 있음

▼

국내입양

∙ 입양아동의 인도와 보고

∙ 친양자입양신고(가정법원의 허가서 첨부)

∙ ACMS 정보 입력

･ (입양신고일) 친양자입양신고서상 신고일

∙ 입양아동과 그에 대한 기록 및 그 소유물품을 양친될 사람에게 인도

∙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양자입양신고(친양자입양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첨부)

∙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아동인도보고

∙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결정이 확정된 시기 및 입양신고일 시스템에 등록

▼

국내사후관리

∙ 입양성립 후, 1년 동안 사후관리 제공(입양기관)	∙ 입양정보공개청구 등(입양인)

∙ 1년간 사후관리 실시(양친의 의사에 반하여 입양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

∙ 입양인의 입양정보공개청구 등 친생부모찾기 지원

Ⅲ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등록･조치

법적근거 : 입양특례법 제21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입양기관은 입양대상아동･예비양부모 등록 시 필수 입력 항목(표 6)에 나와 있는 항목들을 입력해야 조치에 관한 항목(표 7)을 입력할 수 있음

∙ 조치 시 입력하는 국내입양 양부모에 관한 정보(표 7)는 예비양부모 메뉴(표 6)에 모두 등록되어 있어야 함(국내입양 조치 시, 예비양부모 정보를 연계하여 중복 입력 불필요)

[표 6] 입양대상아동･예비양부모 등록 시 필수 입력 항목

구분	대상	내용		등록시기
입양대상아동 등록 시 (22)	입양인 *고유번호 G-0000	(입양 전)성명	성별	아동보호일(인수일)로부터 2주 이내 ※ 단. 친생부모의 정보공개 동의여부는 입양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확인결과에 따라 입력 ※ 아동 인수 시 혈액형이 확인 안된 경우 아동의 첫번째 건강검진 시 혈액형을 확인하고 즉시 입력
		주민등록번호	기관고유번호
		보호유형	출생장소
		주소	출생일시
		인수일자	가족유형
		가족관계증명서	혼혈유무
		건강이상	건강이상 내역
		혈액형
	친생부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입양동의 여부	입양사유
		정보공개 동의 여부
예비양부모 등록 시 (19)	국내입양 예비양부모 *고유번호 P-0000	성명	생년월일	양친가정조사 신청 후 2주 이내 ※ 단. 양친가정조사서 발급일자는 발급일로부터 2주 이내 등록
		국적	종교
		직업	학력
		연락처	주소
		양친가정조사 신청일	연소득
		양친가정조사서 발급일
		주택종류	부채
		친자유무
	입양희망 아동관련	성별	연령
		건강이상	혈액형
		특이사항

[표 7] 입양대상아동 조치 시 필수 입력 항목

구분		대상	내 용		등록시기
조치 (1차)	국내입양	입양인	이름	조치구분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심판 확정일로부터 2주 이내
			조치일자 (허가일/확정일)
			장애등급판정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발급일
		친생부모	장애등급판정	취약계층
		양부모	* 예비양부모 정보(표 6) 연계
	국외입양	입양인	이름	조치구분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심판 확정일로부터 2주 이내
			조치일자 (허가일/확정일)
			장애등급판정	국가 및 협력기관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발급일
		친생부모	장애등급판정	취약계층
		양부모	성명	생년월일
			국적	주소
			연소득	친자유무
			연락처	직업
			학력	종교
			주택종류	부채
	철회, 전원, 사망, 취소, 기타 등	입양인	조치일자	조치구분	해당 조치 시행된 후 2주 이내
조치 (2차)	국내입양	입양인	(입양 후)성명	친양자입양신고일	친양자입양신고 (국내입양) 후 4주 이내
	국외입양	입양인	(입양 후)성명	출국일	아동출국(국외입양) 후 4주 이내
조치 (3차)	국외입양	입양인	국적취득일		외국 국적 취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각 항목별 기준

∙ 인수일자: 아동카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상 보호조치일자

∙ 조치일자

- 국내･외 입양: 인용일자(허가일자), 확정일자

- 그 외 조치구분(전원, 철회, 사망, 기타 등): 조치에 따른 일자

∙ 출국일(국외입양): 국외입양인의 출국일자

∙ 입양신고일(국내입양): 친양자입양신고서 상 신고일자

∙ 국적취득일(국외입양): 국외입양인의 해당 국가 국적취득일자

[표 8] 기타 입력 항목

공통	공인인증서	매년 기관 자체 갱신(약 30,000원 비용 발생)
	사용자관리	기관관리자가 일반사용자 관리 (기관관리자는 기관당 1명으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관리)
	기관관리	기관명변경, 신규 지부 생성, 해외협력기관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아동권리보장원 공문 발송

Ⅳ

국내입양 우선추진

법적근거 : 입양특례법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의뢰된 아동의 양친을 국내에서 찾기 위하여 입양을 원하는 양친의 조사 및 상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양친을 찾지 못한 경우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관련 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통하여 국내입양을 추진 하여야 함

∙ 입양기관은 입양대상 아동이 의뢰되면, 해당 입양기관의 예비입양부모정보를 검색하여, 적합한 예비입양부모와 결연되도록 하여야 함

※ 전국에 지방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입양기관의 경우, 지방사무소에 등록된 모든 예비입양부모를 검색 하도록 하고, 문서로 기록하여야 함

∙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도 국내입양이 어려운 아동의 경우, 입양기관에서 해당 아동의 국내입양이 어려운 원인 분석과 향후 국내입양 결연 가능성 등을 주제로 한 사례회의를 거쳐서 신중히 논의 후 국외입양을 추진하도록 함

∙ 국외입양을 추진하려면, 국내입양 추진을 위한 마지막 상담일이 입양동의일로부터 5개월 이상 경과된 후 가능

- 단, 친권자가 없는 아동 또는 기아의 경우는 입양 대상 아동확인서를 발급 받은 시점으로부터 마지막 국내입양 상담일이 5개월 경과되어야 가능

- 국내입양 우선추진기간동안 3명 이상의 예비 양부모와 상담을 진행하고, 예비 양부모별로 3회 이상의 상담을 진행하여야 함

∙ 국내입양 진행기록지에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체적인 활용 내용, 타 입양기관과 연계하여 국내입양을 추진하려고 노력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국내입양 진행기록지 [입양실무 매뉴얼 참고서식 16]

∙ 친생모의 과다한 음주, 흡연, 약물 등의 사유로 바로 국외입양을 고려할 수는 없음

Ⅴ

가정법원 입양허가

법적근거 : 입양특례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입양허가 신청) 양자가 될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가정법원(또는 가정법원 지원) 에 입양허가 신청

∙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 지원이 없는 곳은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원 가사과에 제출 가능

(법원허가의 효과) 입양아동은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짐

∙ 입양아동은 입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와 동일함

∙ 입양아동의 입양 전 친족관계는 종료됨

(입양의 효력발생)

∙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효력이 발생함

∙ 양친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

※ 친양자입양신고서 [입양실무 매뉴얼 참고서식 4]

입양기관 종사자는 입양 진행 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수사 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또한 법원허가가 진행 중인 가정에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된 경우, 심리중인 법원 에도 지체 없이 이를 고지하여야 함

[표 9] 국내입양 : 가정법원 입양허가에 필요한 서류(참고서식 1 참조)

구분	준비서류	비고
공통	∙ 입양허가신청서, 신청관련사항목록
친생부모	∙ 입양동의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1통	국외입양과 동일함
입양대상아동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입양대상아동 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1통
입양부모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양친교육이수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양친가정조사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기타 가정법원에서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서류	∙ 양친가정조사서의 경우, 각 기재사항을 입증할 서류(최종학력증명서, 약물중독･알코올중독 검사내용을 포함한 건강진단서, 신용조회, 재산관계서류, 범죄수사경력 조회, 심리검사서 등) ∙ 양친가정조사서 조사자(사회복지사)의 소속과 자격에 관한 서류 첨부 (자격증 등) ∙ 양친될 사람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의견 제시(비공개) ∙ 양친될 사람의 진술서와 그를 뒷받침할 증빙서류 ∙ 친생부모의 의견서(인적사항, 주소지, 연락처) ※ 양부모, 친생부모를 대상으로 한 입양관련 교육 및 상담은 상담자, 상담기간, 방법과 그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그와 관련된 절차안내를 받은 내용, 입양결정의 동기, 경위 등의 자세한 내용 포함

Ⅵ

아동의 인도와 보고

법적근거 : 입양특례법 제21조제3항, 제31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1) 입양아동 기록 및 소유물품 전달

입양기관의 장 또는 보장시설의 장은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한 경우에는 입양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입양아동 배경보고서, 소유물품 리스트) 및 그 소유물품을 즉시 양친될 사람에게 인도하여야 함

∙ 입양아동 배경보고서는 입양아동에 대한 기록내용으로 친생부모 상담내용, 입양전 양육 담당자인 위탁부모, 보육사 상담을 통해 작성함

※ 입양아동 인도확인서 [입양실무 매뉴얼 참고서식 10]

※ 입양아동 배경보고서 [입양실무 매뉴얼 참고서식 11]

※ 입양아동 소유물품 리스트 [입양실무 매뉴얼 참고서식 12]

2) 아동인도에 관한 보고

입양아동을 인도한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 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양아동의 인도결과를 보고 하여야 함

∙ 인도결과를 보고할 때 아동보호업무 담당 부서 및 아동복지시설, 생계･의료급여, 아동수당 업무 소관 부서에 아동의 시설 퇴소일, 입양일, 국내/국외입양 여부를 통보하여 해당 부서에서 아동의 입양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입양아동 인도 시 고려할 사항

입양 허가 후 아동의 인도는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함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함

∙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친생부모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함

입양아동의 심리적･정서적･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신체적으로 건강할 때 인도 되어야 함

입양기관은 입양아동 인도 시, 다음의 사항을 양부모에게 제공함

∙ 친생부모, 위탁부모, 보육사 등 애착을 형성하였던 양육자와 분리를 경험한 입양아동은 심리적･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일 수 있음

∙ 입양아동이 입양가정에 오는 첫 날은 새로운 환경임을 감안하여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바람직함

∙ 입양아동이 입양가정에 적응될 때까지는 양육을 도와줄 가족구성원을 제외한 친인척, 친구 등의 축하방문은 자제하도록 함

∙ 입양아동의 음식, 잠자리 습관, 대소변상태, 신체의 약한 부위, 병력 등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 정보는 서면(입양아동배경보고서 등 활용)으로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하여 제공함

Ⅶ

국내입양 사후서비스

1) 입양 후 사후관리

법적근거 : 입양특례법 제25조제1항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친양자 입양신고일로부터 1년 동안 입양기관의 담당자가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관하여 관찰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입양가정 적응 지원

기본 원칙

∙ 사후관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되, 1년간은 의무적으로 이행

∙ 입양 신청･결연･아동 인도 시, 입양가정에 입양특례법 제25조에 근거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진다는 것과 목적, 방법, 횟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것

- 사후관리는 입양기관의 의무이나 대상자인 입양부모 역시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함을 안내

※ 이사･연락처 변동 등 고지, 가족관계 변화 등 증명서 제출 요구에 응할 것을 미리 안내

※ 불가피한 사유로 지침에서 규정한 사후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근거 자료 제시

∙ 사후관리를 하는데 있어 입양가정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양친의 의사에 반하여 입양 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 (사후관리서비스 제공 확인) 양부모가 입양특례법 상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입양기관은 양부모로부터 ‘사후서비스 제공 확인서’를 수령해야 함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한 사후서비스 제공 시에는 불필요)

※ 아동 적응 및 발달 등 상태 확인 여부,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 제공 여부 및 수시 상담 가능한 연락처 제공 여부를 사후서비스 제공 확인서를 통해 양부모로부터 확인(서명 또는 도장) 받도록 함

※ 입양 후 가정조사 보고서 [입양실무 매뉴얼 참고서식 19]

※ 사후서비스 제공 확인서 [입양실무 매뉴얼 참고서식 20]

∙ (확인 내용) 아동의 적응상태 및 기타 복지서비스 연계 가능성 확인, 양부모 양육 상담

※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입양부모에 대해 학대 신고 하도록 함

∙ 입양기관 종사자는 사후관리 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사후관리보고서 작성

∙ (작성 횟수) 1년 내 4회 이상 작성

∙ (작성 방법) 4회 중 최소한 2번의 가정방문(필수) 후 보고서를 작성

※ 가정방문 이외는 대면 상담 후 보고서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이메일 등 방법 사용 가능

※ 입양 후 가정조사보고서 [입양실무 매뉴얼 참고서식 19]

∙ (객관적 평가) 객관적인 근거에 따른 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각종 미사여구 사용 및 근거 없는 주관적 판단 지양

가정방문 시 고려사항

∙ (양친참여 의무화) 가정방문 시 최소 1회는 양부･양모 같이 상담에 참여하도록 하여 양부모와 아동의 관계 관찰

∙ (첫 번째 가정방문) 입양 후 초기적응 여부를 조속히 확인하기 위해 입양허가 후 친양자 입양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가정방문 시행

∙ (두 번째 가정방문) 입양 후 1년 동안 사후관리 담당자 및 양부모의 상황을 고려하여 첫 번째 가정방문 이후 변화(아동의 발달 또는 적응상태 등)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두고 방문할 것

∙ (가정환경 파악) 양부모 가정조사 이후 가정환경 변화 파악

- 첫 번째 가정방문 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와 실제 상황을 면밀히 검토(입양 후 가정조사 보고서(가정방문 시)의 첨부문서로 붙임)

※ 이후 사후관리 기간 동안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보고서에 관련서류 첨부

- 양친 이외 동거인 또는 보조양육자가 있는 경우 해당자와 상담 진행

- 특수한 욕구를 지닌 아동(만1세 이상 연장아동, 의료적인 문제가 있는 아동 등)의 경우에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것

[표 10] 입양 후 사후관리 관련 가정조사보고서(참고서식 19) 작성 시 참고자료

영역	작성 내용
기초사항	∙ 입양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을 기재함 ∙ 양부모이름, 입양확정일, 실제위탁일, 최초가정방문일, 주소, 연락처, 양육방법 등을 기재함 (변경사항 확인) - 주소는 실거주지 주소와 서류상 주소 모두 확인 필요 ∙ 조사방법 및 면담 장소 기재 - 면담장소는 주로 양부모의 집이겠으나, 어린이집 같은 아동의 교육시설이나 기타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음 ∙ 면담대상자는 가정방문 시 담당자가 만나서 면담한 사람임. 아동과의 관계 기재
아동 관련사항	∙ 신체발달 : 기본적인 신체적 사항(키, 몸무게, 예방접종사항, 개월별 근육발달(뒤집기 여부, 걷기, 치아발육상태 등 기타 특이사항))을 기입함. 특히 아동이 입양 당시 병력사항이 있었거나 장애가 있었던 경우 관련 사항(현재 상태, 치료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 - 아동이 영유아인 경우 영유아검진 여부를 확인 ∙ 인지･정서발달 : 언어능력, 사회적 발달, 기타 특이사항. 양부모 가정에 적응 상태도 함께 기입 ∙ 형제관계 : 입양아동의 형제관계(형제가 있는 경우) 기입 ∙ 또래관계 : 연장아동(만 1세 이상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기입
양부모 관련사항	∙ 양부･양모는 2회의 가정방문 중 최소 1회는 양부･양모 모두 상담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 ∙ 아동과의 관계 : 아동과의 관계 상태, 아동에 대한 감정, 기타 특이사항 기입 ∙ 심리･정서 상태 : 입양 전후 양부모의 심리･정서적 변화, 양육 어려움 유무, 기타 특이사항 기입(예 : 입양 전후 심리적 변화, 만족도 등) ∙ 가족과의 관계 : 입양아동에 대한 가족, 친척들의 반응(비밀입양일 경우라도 아동에 대한 가족, 친척의 반응 등), 기타 특이사항 기입 ∙ 기타 변화사항 : 기타 양부모 신변의 변화사항-재정사항, 직업, 이사, 이민, 해외파견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 기입. 이사를 한 경우, 주거환경, 주변환경 등에 대한 사항 기입 ∙ 양육환경 : 적합한 양육환경 및 청결 여부, 주변 입양가족 네트워크 참여 여부 등
아동사진	∙ 아동사진 필수 부착(2장 이상), 그 외 필요한 사진 부착 가능함
조사자의견	∙ 양부모로부터 사후관리서비스 제공 확인 필요 ∙ 가정방문조사와 관련된 종합적인 조사자의 전문가적 의견을 기입함 ∙ 입양아동이나 양부모에게 아동양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도움이 있으면 기입함 (필요한 자원, 사례관리서비스 연계 필요 확인, 상담창구 및 상담요원 배치안내 등)

※ 전화, 이메일 상담 시에는 아동의 발달, 양부모와 아동의 적응상황, 조사자 의견 등을 상담 내용 중심으로 간략 히 작성 가능

2) 입양기관 사후서비스 프로그램 내용

[표 11] 입양기관 주요 사후서비스 프로그램

사업명	내용
입양부모교육	∙ 자녀양육에 대한 주제별 강의 ∙ 부모참여형 교육 ∙ 라이프 및 셀프 코칭 ∙ 집단교육 및 상담
입양아동 치료 지원	∙ 심리치료 검사 ∙ 집단상담 ∙ 심리･신체발달 치료비 지원
입양아동 자아성장 지원서비스	∙ 집단 예술치료 ∙ 미술･놀이치료 ∙ 연기, 노래 등을 통한 자기감정 표현 ∙ 공연
유리드믹스	∙ 음악을 통한 영아의 사물인지와 오감발달 ∙ 부모-자녀간 정서적 교류, 애착관계 극대화
자조모임	∙ 입양가족 간 친목 도모 및 정보 교류 ∙ 지역별 자조모임 운영 ∙ 멘토, 멘티 형성으로 현실적인 지지관계 형성 ∙ 가족캠프, 청소년캠프, 야유회 등
사후상담 및 사후방문	∙ 입양 삼자간의 내･외적 문제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 입양 후 가족과 아동의 애착형성 및 아동의 신체, 심리, 정서적 적응 상태 파악 등을 위한 가정방문 실시
사례관리	∙ 문제를 가진 국내입양인 및 입양가족을 위해 사례관리 실시
친생부모 찾기 및 기타 사후서비스	∙ 친생부모 찾기 및 입양확인서 등의 서류업무 ∙ 입양배경정보상담 등 사후상담서비스
친생부모 관리	∙ 입양 후 친생부모의 심리적 안정 및 사회복귀 지원 ∙ 개별상담, 전문상담, 수시전화상담

3) 가족찾기 서비스

입양인이 친생부모를 찾기 위하여 입양관련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를 청구하면, 입양정보공개제도 원칙에 따라 가족 찾기 서비스 제공

※ 입양정보공개제도 부분 참조

4) 양육보조금 및 입양가정 지원사항

※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은 복권기금으로 지원됨 (사업명: 입양아동 가족지원)

법적근거 : 입양특례법 제32조,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6조~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입양기관은 양친될 사람으로부터 입양 알선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 알선에 실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육수당, 의료비 및 기타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아동이 이 후 민법에 의해 다른 가정에 재입양된 경우 제외),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및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영주권자 포함)은 지원대상이 아님

(1) 원칙 및 고려사항

∙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아동 지원 내용을 지자체 홈페이지, 반상회보, 게시판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것

∙ 관계공무원은 양부모의 양육보조금 신청과정에서 입양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 보장에 각별히 유의할 것

∙ 양부모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구거주지에서 신거주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다시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2) 입양비용 지급

입양기관이 양친이 될 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입양비용은 다음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금액 이내로 함

∙ 입양 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 아동양육비

∙ 입양 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등

∙ 입양철회비용(입양대상아동 인수부터 철회 시까지 아동보호 소요비용) 지급

[표 12] 철회비용 산정 기준

아동 보호기간	~ 2주 미만	2주 이상 ~ 4주 미만	4주 이상 ~ 6주 미만	6주 이상 ~ 8주 미만	8주 이상 ~
지원액	15만원	30만원	45만원	60만원	73만원

(3) 양육수당 지급

지급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아동이 이 후 민법에 의해 다른 가정에 재입양 된 경우 제외),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및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영주권자 포함)은 지급대상이 아님

- 입양아동이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해당되어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되는 자는 지원대상이 아님(이 경우 보호조치 되는 당월 16일 이후 보호조치 완료되는 경우의 보호조치 되는 당월까지 지급, 보호조치를 해제하여 입양가정으로 보호조치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해당 월부터 지급 가능)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입소 아동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입양아동이 만17세가 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지급방법

∙ 매달 20일, 15만원 지급(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지급절차

∙ 입양부모가 아래의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함

- ‘입양사실 확인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입양기관의 장이 발급 가능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 입양사실 확인서 [입양실무 매뉴얼 참고서식 29]

※ 통장사본

∙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함

- 입양부모와 입양아동의 주민등록지가 상이할 경우, 아동이 거주하는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신청자(입양부모) 계좌로 지급함

(4)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지급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이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해당되어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되는 자는 지원대상이 아님(이 경우 보호조치 되는 당월 16일 이후 보호조치 완료되는 경우의 보호조치 되는 당월까지 지급, 보호조치를 해제하여 입양가정으로 보호조치 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해당 월부터 지급 가능)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입소 아동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동시 지급 가능

∙ 장애아동 유형(시행령 제7조)

-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유전 등으로 인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완치된 경우, 지급 중단

- 입양 당시에는 장애 또는 의료적 문제가 없었으나 선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장애 또는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질환이 있는 아동의 경우,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병원급 전문의 소견(또는 진단서)을 첨부 받아, 담당의사 협의 하에 결정

지급기간

∙ 만 18세까지 지원,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증명서 첨부)

지급범위

∙ 양육보조금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27천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그 외 지원대상 551천원

∙ 의료비 :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 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부분 포함)

- 본인부담금(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제1항 [별표2]에 따른 비급여대상 제외

- 장애아동 의료비 신청 시, 본인부담금 증빙자료(입금확인서 등) 제출 필요

지급방법 : 매달 20일 지급(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지급절차

[그림 6] 양육보조금 등 지급 절차

양육보조금 신청	∙ 입양부모가 아래의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함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2) 입양사실 확인서 [입양실무 매뉴얼 참고서식 29] 3) 신청자의 통장사본
▼
지급여부･종류 결정	∙ 지급 여부･종류 결정 : 15일 이내 통보(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30일 이내 통지 ) ※ 장애아동의 경우 양육여부 및 장애･질환 상태 등을 확인 후 지급 결정
▼
양육보조금 지급	∙ 지급결정을 통지한 그 달부터 매월 20일에 신청자의 통장계좌로 지급 ※ 입양부모와 입양아동의 주민등록지가 상이할 경우, 아동이 거주하는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 군･구에서 신청자(입양부모) 계좌로 지급 ※ 장애등록을 하지 아니한 아동(분만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던 아동) 에 대하여는 장애･질환이 지속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5) 입양아동 의료급여 실시

법적근거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만18세 미만 아동(입양가족은 제외)

※ 만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 포함

※ 만20세 생일이 도래하는 날이 속한 이전 달까지 적용되며, 20세 도래하기 전 중･고교 졸업하는 경우 졸업하는 날이 속한 달의 이전 달까지 적용

지원내용 : 1종 의료급여

지원절차

∙ 입양부모가 아래의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함

※ 입양사실 확인서 [입양실무 매뉴얼 참고서식 29]

※ 입양아동 의료급여 적용신청서

∙ 담당 공무원은 입양아동 의료급여 적용 희망자에게 2가지 적용방식에 대해 안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함

∙ 입양증빙서류는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하며, 전･출입 시 시･군･구간에 서류를 이송 할 필요는 없음

적용방식

∙ 다음의 2가지 방식 중 입양부모가 선택한 방식을 적용

- 사전지원방식 : 입양아동을 건강보험증에 기재하되, 수급권자임을 표시하여 의료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면제(’08.2.1일부터 시행)

- 사후지원방식 : 입양아동을 건강보험과 함께 통합관리하고, 의료서비스 이용 시 납부한 본인 부담금을 사후 환급(’08.3.1일부터 시행)

∙ 입양아동 의료급여 적용신청을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전송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증 발급

※ 양부모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 경우 의료급여증으로 발급 가능

[표 13] 입양아동 의료급여 적용방식

구분	사후지원방식	사전지원방식
증명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증
의료급여 수급권자 표기 여부	미표기	표기
병의원 등 자격확인시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의료급여 적용대상자
진료시 본인부담금, 의료급여기관 비용청구, 지급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재정 우선 부담)	의료급여 적용 (의료급여 기금)
사후 비용정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간 기관부담금 내부 정산 (건강보험 종별가산률 적용)	비용정산 미발생
	입양아동 부모가 납부한 본인부담금 환급(의료급여)

행정처리 절차

∙ 의료급여 자격등록 및 증명서 발급

- 입양아동의 부모가 입양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에 의료급여 적용신청(사후지원 또는 사전지원 방식 선택)

- 시･군･구에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입양아동 및 가구주 정보를 건강보험 공단에 전송

-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건강보험증 발급(사후지원 방식은 수급권자 미표기, 사전지원 방식은 수급권자 표기)

∙ 본인부담금 환급절차(사후지원 방식 선택자에 한함)

- 건강보험공단은 분기별로 해당 수급권자의 진료내역을 발췌하여 시･군･구와 상호정산하고, 본인부담금 환급 내역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시･군･구에 통보

- 시･군･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내역을 바탕으로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환급 하고, 그 내역을 관리대장에 기재

※ 환급받은 본인부담금의 세부내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에서 확인가능

∙ 각 시･군･구에서는 해당 소재 의료기관에 입양아동의 건강보험증 기재방식 및 의료 급여증명서 발급에 대한 안내를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 입양아동이 의료기관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것

∙ 양부모가 입양사실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업무처리 시 비밀보장에 각별히 유의 할 것

Ⅷ

파양

법적근거 : 입양특례법 제17조

파양청구 사유 및 절차

∙ (파양사유) 양친, 양자, 검사가 가정법원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음

- 양친이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 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

∙ (아동의견 청취) 파양이 청구된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존중해야 함

∙ 가정법원은 파양 청구에 대한 판결 확정 또는 심판 효력 발생 시 가정법원 소재지 시･군･구에 통보

∙ 양부모는 파양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친양자파양신고서’를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함

※ 친양자파양신고서 [입양실무 매뉴얼 참고서식 5]

∙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특례법 제17조에 따라 가정법원으로부터 파양청구심판 확정을 통보받은 경우 파양 현황(입양허가일자, 아동 성별, 파양사유, 파양확정판결일자, 파양 후 조치현황, 특이사항)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연간 파양현황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함

Ⅸ

국외입양진행

국외입양 흐름도

1

[그림 7] 국외입양 흐름도

입양동의 및 입양대상아동확인은 국내입양과 같음		예비양부모 입양신청
		∙ 25세 이상 45세 미만 ∙ 해외협력기관에 입양신청(해당 본국법과 입양특례법상 양친될 자의 자격 조건이 상이할 경우, 우리나라 입양특례법이 우선함)
▼		▼

결연	◀	양친 가정조사
∙ 국내입양우선추진 기간 엄수(5개월/ACMS 활용) ∙ 양친될 자와 입양대상아동 결연		∙ 양친가정조사서는 입양을 원하는 국가 또는 그 국가의 공인받은 헤이그 인증기관이 작성한 양친가정조사에 관한 서류로 갈음함
▼

해외이주허가(국외입양)		해외이주허가신청제출서류(보건복지부) ･ 친생부모 : 입양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친생부모상담확인서 사본(참고서식 8) ･ 입양대상아동 : 가족관계의 등록 등의 증명서, 입양대상아동확인서(별지 제5호) ･ 입양부모 : 양친가정조사서류(아동의 종교자유를 인정하는 내용 포함),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별지 제4호 서식 및 본국정부의 공인받은 문서), 양친될 자의 입양서약서 및 재정보증서(별지 제10호 서식 및 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문서), 자국법에 따라 양친이 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양친교육 이수증명서(별지 제1호 서식), 예비입양부모교육 수료증(참고서식18), 추천서 3부 ･ 입양기관 : 해외이주허가신청서(별지 제11호) 첨부자료 ･ 친생부모 : 미성년(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성년(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대상아동 : 출생증명서(필요시), 아동카드, 병원진단서(의료적 문제 있을 시) ･ 입양기관 : 국내입양진행기록지
∙ 해외이주허가신청서(별지 제11호) 및 해외이주허가신청 제출서류 구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허가신청
▼

<법원의 추가보정 요청이 있을 시> ･ 구비서류 재정비 등	◀	법원허가제		구비서류(입양허가신청서, 신청관련사항목록 외) ･ 입양대상아동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입양대상아동확인서 ･ 친생부모 : 입양동의서 ･ 입양부모 : 혼인 및 가족관계,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본국 정부의 공인문서, 본국 정부의 공인받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양친가정조사서, 교육이수증명서, 본국법에 의해 양친이 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입양서약서 및 재정보증서 ･ 입양기관 : 법인등기부등본, 해외이주허가서⇒‘외국에서의 국외입양’신청 시 ※ 법원허가와 관련하여 추가자료(건강진단서, 범죄(수사)경력조회, 신용조회 등) 요청할 수 있음
		∙ 양자가 될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 ∙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
		▼

국외입양		∙ 아동의 인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긴급한 보건의학적 이유)이 없으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져야 함 ∙ 입양아동과 그에 대한 기록 및 그 소유물품을 양친될 사람에게 인도 ∙ ACMS 정보 입력 - (입양조치일자) 입양허가 심판확정문 확정일, (출국일) 국외입양인의 출국일자 - (양친 정보) 양친 성명, 생년월일, 국적, 주소 및 연락처
∙ (입양아동)여권 및 비자 신청･발급 ∙ 입양아동의 인도와 보고
▼

해당국가입양허가
∙ 입양아동의 적응보고 및 입양종결 ∙ 해당국 가정법원 입양허가신청 및 판결 ※ 미국, 호주 등 국가에 따라서는 해당국 가정법원 입양허가 진행 없이 국적 취득됨 ∙ 국적 취득(시민권)
▼

사후서비스 제공		국적취득보고 ･ 입양된 사람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등록기준지, 양친의 국적, 국적취득일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날짜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하여 외국 국적 취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 ･ 보고 문서 및 첨부서류의 사본을 지체없이 아동권리보장원의 원장을 통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입양정보공개청구, 법 제26조 제3항 및 시행령 제5호(사후서비스 제공)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국적취득보고 ∙ 입양정보공개청구 ∙ 모국방문사업, 모국어연수지원, 모국에 관한 자료 제공, 친생부모 찾기 사업, 입양정보공개제도에 관한 홍보, 국적회복 지원, 국외로 입양된 자를 위한 상담 등

국내에서의 국외입양

2

법적근거 : 입양특례법 제10조제1항제4호,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국내에서 아동을 입양하려는 외국인은 후견인과 함께 양자가 될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허가를 받아야 함

※ 법령상 국내에서의 국외입양은 해외이주허가대상은 아님

∙ 국내에서 아동을 입양하려는 양친이 될 자 중 적어도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 이에 해당 하며, 상기 법 근거에 따라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입양기관)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이 ’15년 현재 수령국 국적이 아닌 경우)에 따라 입양기관 알선이 어려울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며, 가능한 경우라면 해당국 협력기관과 협조하여 탄력적으로 대응

- (사후관리) 입양이 성립된 후 1년간의 의무 사후관리는 국내입양 사후관리에 준하여 시행하되,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도래 전 국외 거주를 위한 출국 시 아동의 국적 취득 확인, 가정방문이 어려울 경우 사후관리 방법 등을 명시한 계획을 양부모와 함께 수립하여 사후관리

1) 가정법원 입양허가에 필요한 서류(참고서식 3 참조)

[표 14] 국내에서의 국외입양 : 가정법원 입양허가에 필요한 서류

구분	준비서류	비고
공통	∙ 입양허가신청서, 신청관련사항목록
친생부모	∙ 입양동의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1통	국내입양과 동일함
입양 대상아동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입양대상아동 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1통
입양부모	∙ 혼인, 가족관계 및 거주지를 증명하는 서류 각 1통 ∙ 양친가정조사서1) 1통 ∙ 양친될 사람의 범죄경력조회 회보(본국 정부의 공인받은 문서) 1통 ∙ 양친교육이수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본국법에 의해 양친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입양서약서 및 재정보증서 1통 (본국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것)	1) 양친가정조사서 ∙ 협력기관 사회복지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작성하는 방식 또는 우리나라 입양기관에서 작성된 가정조사서를 협력기관에서 인정받는 방식 중 가능한 방식으로 구비

외국에서의 국외입양

3

법적근거 : 입양특례법 제19조, 제20조제5항,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15조, 제19조, 제27조

기본 원칙

∙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을 입양하기 위해서는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절차를 진행해야 함

∙ 외국에서의 국외입양을 하려면, 보건복지부로부터 해외이주허가를 받은 후에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받아야 함

∙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을 원하는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 변경 및 갱신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가정법원 입양허가에 필요한 서류(참고서식 2 참조)

[표 15] 외국에서의 국외입양 : 가정법원 입양허가에 필요한 서류

구분	준비서류	비고
공통	∙ 입양허가신청서, 신청관련사항목록
친생부모	∙ 입양동의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1통	국내입양과 동일함
입양대상아동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입양대상아동 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1통
입양부모	∙ 혼인 및 가족관계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본국 정부의 공인받은 문서 각 1통 ∙ 양친가정조사서 1통 ∙ 양친될 사람의 범죄경력조회 회보(본국 정부의 공인받은 문서) 1통 ∙ 양친교육이수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본국법에 의해 양친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입양서약서 및 재정보증서(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것을 말한다) 1통
입양기관	∙ 법인등기부등본 1통,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한 해외이주허가서 1통

1) 국외 협력기관과의 협약에 관한 사항

협약문 가이드라인

① 아동 입국 후 1년간 사후관리 보고 의무화

∙ 연간 4번 이상 보고(최소 2번의 가정방문 후 보고서 작성)

※ 가정방문 이외는 대면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이메일 등 방법 사용 가능

② 한국 입양아동에 특화된 사후관리 의무화

∙ 사회복지사로서 한국 문화 및 언어를 이해하고 예비 양부모 교육 및 아동의 양육과정에서 상담･지도가 가능한 인력* 확보**
* 한국 아동 입양 경험자, 한인 입양당사자, 5년 이상 한국 거주자 등
** 상근 정규 인력으로 고용이 어려울 경우 시간제 또는 자원봉사자로 확보해도 무방

∙ 한국의 역사 및 문화 등에 대한 양부모 교육 실시 및 한인입양가정과의 네트워킹 또는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한국 출국 당시 만 24개월 이상인 아동의 적응을 돕기 위한 언어지원 프로그램 운영

③ 재협력기관 근거 명확화

∙ 외국 협력기관은 가정조사, 사후관리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국 내 협력기관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정조사, 사후관리 등에 대한 최종 책임은 협약 당사자인 외국 협력기관 및 국내 입양기관에게 있음

④ 협약 해지 요건 구체화 및 당연 해지 요건 신설

∙가정조사가 사실과 다를 경우, 사후관리 보고 내용이 부실할 경우 등 해지

∙가정조사 및 사후관리 미비 등으로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당연 해지

외국 협력기관에 대한 기준

∙ 입양기관은 해당 국가 또는 주(state)로부터 허가받고 헤이그협약에 따른 인가를 받은 단체(accredited bodies)에 한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 외국 협력기관은 헤이그협약에 따른 인가단체(accredited bodies)에 한하여 가정조사･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음

∙ 다만, 협력 및 재위탁이 종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입양이 기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1년간의 사후관리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후에도 필요시 해당 건에 대한 정보제공이 가능 하도록 협력체계 유지할 것

협약 관련 보고

∙ 입양기관은 외국의 협력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 보고하여야 함

∙ 외국 협력기관과의 협약 내용 변경 및 외국 협력기관(또는 재위탁기관) 자체를 변경할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함

∙ 기존 외국 협력기관과는 매년 협약 갱신하여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함

2) 외국에서의 국외입양 과정(미국)

[그림 8] 외국에서의 국외입양 과정

한국 입양기관			외국 입양기관(공인받은 헤이그 인증기관)
	입양 협약 체결
∙ 입양대상 아동 보호 ∙ 입양허가 제출 자료 준비			∙ 예비입양부모 상담 ∙ 입양허가 제출 준비
	입양 결연
∙ 보건복지부 해외이주허가 ∙ 가정법원 입양허가신청 ∙ 가정법원 입양 허가(확정판결) ∙ 입양아동 여권 및 비자발급 ∙ 대한민국에서 국외입양부모에게 아동을 인도함 (아동출국) ∙ 친양자입양신고
			∙ 입양아동 적응보고 및 입양종결 ∙ 국적 취득
∙ 법무부에 국적상실신고서 제출 ∙ 가족관계등록관서 한국 국적 말소
	사후관리서비스 및 입양정보공개

(1) 국외입양 양부모자격 및 가정조사

양친이 될 자의 자격

∙ 입양특례법 제10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양친될 자의 자격 조건 동일하게 적용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이어야 함

-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상기 양친 나이의 범위가 달리 적용될 수 있음

∙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함

∙ 해당 본국법과 입양특례법상 양친될 자의 자격 조건이 상이할 경우, 우리나라 입양 특례법이 우선함

※ 미국 입양기관의 가정조사 관련 참고자료 참조

3) 해외이주허가

법적근거 : 입양특례법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5조

외국인에게 입양 알선을 하려면 입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입양대상 아동의 해외이주허가를 신청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허가하면 입양기관에 해외이주허가서를 발급해야 함

※ 해외이주허가 신청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해외이주허가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1) 제출서류 및 고려사항

[표 16] 보건복지부 해외이주허가신청 제출서류

분류	준비서류
입양특례법 관련 제출자료	친생부모	∙ 입양동의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1부 ∙ 친생부모상담확인서(참고서식 8) 사본 1부
	입양대상아동	∙ 가족관계의등록부 등의 증명서 1부 ∙ 입양대상아동 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1부
	입양부모	∙ 입양을 원하는 국가 또는 그 국가의 공인받은 헤이그 인증기관이 작성한 양친 가정조사에 관한 서류(아동의 종교자유를 인정하는 내용 포함) 1부 ∙ 양친교육 이수증명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및 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범죄경력에 관한 문서)
		∙ 자국법에 따라 양친이 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양친될 자의 입양서약서 및 재정보증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것)
		∙ 추천서 3부
	입양기관	∙ 해외이주허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첨부자료	친생부모	∙ 미성년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성 년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대상아동	∙ 출생증명서(필요시 제출) ∙ 아동카드 ∙ 병원진단서(의료적 문제가 있는 경우)
	입양기관	∙ 국내입양 진행기록지(참고서식 16)

입양대상아동 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점으로부터 국내입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국내입양진행기록을 제출하여야 함

※ 국내입양 진행기록지 [입양실무 매뉴얼 참고서식 16]

(2) 해외이주허가의 제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

∙ 양자로 될 사람이 친권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요보호아동으로서 보장시설 또는 입양 기관에서 보호된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기아인 때에 해외이주허가를 제한함

입양특례법 제19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 양자가 될 사람이 미아이거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인 경우

∙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외국인의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입양을 원하는 외국인의 국가가 대한민국과 전쟁상태 또는 적대적인 상태에 있는 국가인 경우

4) 국외입양아동 인도

법적근거 : 입양특례법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외국인으로부터 입양 알선을 의뢰받은 입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해외 이주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함

국외에서의 국외입양아동 인도가 가능한 경우

∙ 양친될 사람의 긴급한 보건의학적 이유로 대한민국에서 입양아동을 인도하기 어려운 경우

- “긴급한 보건의학적 이유”는 비행기공포증, 긴급한 의료사고 및 건강악화 등으로 의사의 진단서를 통해 증명될 수 있어야 함

※ 입양아동 인도확인서 [입양실무 매뉴얼 참고서식 10]

※ 입양아동 배경보고서 [입양실무 매뉴얼 참고서식 11]

※ 입양아동 소유물품 리스트 [입양실무 매뉴얼 참고서식 12]

5) 주요 국가별 입양아동의 국적취득 절차(국가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미국 : 아동 입국 당일 자동 취득 → (약 5개월 후) 시민권 발급

호주 : 아동 입국 당일 자동 취득 → (약 5개월 후) 시민권 발급

스웨덴

∙ 아동 입국 → 스웨덴 가정법원에서 허가하면 시민권 자동 취득

∙ 약 3~6개월 소요

이탈리아

∙ 입양 전 이탈리아 아동법원의 양부모 자격 심사 과정 통과 → 아동 이탈리아 입국 후, 양부모가 아동법원에 한국 법원의 입양판결에 대한 공식 인정 요청 → 아동법원에서 입양의 유효함 확인 후 등기소에 기록 명령을 발행 → 기록 완료되면 이탈리아 국적 취득

∙ 약 2~4개월 소요

6) 국적취득 보고

법적근거 : 입양특례법 제19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법무부장관 보고) 입양기관의 장은 국외로 입양된 사람의 외국국적 취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취득 사실을 보고해야 함

(보건복지부장관 보고) 입양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고문서 및 첨부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제출방법) 국외 입양아동의 국적 취득을 사후서비스 이력관리시스템으로 보고(관련 서류 시스템 상에 업로드)

※ 사후서비스 이력관리시스템 부분 참조

[그림 9] 국적취득보고 절차

입양결정서 또는 시민권 접수 (입양기관)	보고 내용	법무부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	▶	법무부 (국적난민과) 국적상실허가 처리 후 관할 구청에 통보	▶	관할 구청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아동권리보장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보고		ACMS상 국적취득일 등록 (아동권리보장원)
	▼
1. 입양된 사람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등록기준지 (※ 기관의 아동인수 당시 접수된 증명서의 사본으로 대체 가능) 2. 양친의 국적 3. 국적취득일 ▶ 1~3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날짜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국외입양인 사후서비스

4

법적근거 : 입양특례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목적

∙ 국외입양인의 적응과 긍정적 자아정체감 형성을 돕기 위함

- (제공기관) 입양기관 및 단체, 입양사후서비스 전문기관, 아동권리보장원

1) 양자와 양친 간의 적응상태 조사･보고 및 국적취득 지원

(기간) 협약된 국외입양기관은 아동 입국 후, 1년간 사후관리 보고 의무

∙ 1년 간 4회 이상 보고하되, 최소 2번의 가정방문(필수) 후 보고서 작성

※ 가정방문 이외는 대면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이메일 등 방법 사용 가능

가정방문 시 고려사항

∙ (양친참여 의무화) 가정방문 시 최소 1회는 양부･양모 같이 상담에 참여하도록 하여 양부모와 아동의 관계 관찰

∙ (첫 번째 가정방문) 입양 후 초기적응 여부를 조속히 확인하기 위해 입양 완료 후 1~2 개월 이내에 첫 번째 가정방문 시행

∙ (두 번째 가정방문) 입양 후 1년 동안 사후관리 담당자 및 양부모의 상황을 고려하여 첫 번째 가정방문 이후 변화(아동의 발달 또는 적응상태 등)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두고 방문할 것

(한국입양아동에 특화된 사후관리) 국외입양기관은 입양 후, 입양가정 및 아동의 상호 간의 적응과 한국 입양아동에 특화된 사후교육 및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한국의 역사 및 문화 등 관련 양부모 교육 시행

∙ 한인입양가정과의 네트워킹 또는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한국의 역사 및 문화 등 관련 양부모 교육 시행

(한국 입양기관의 요청) 한국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아동 권익보호를 위해 협약된 국외 입양기관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청해야 함

∙ 필요한 경우 입양가족 조기개입 또는 치료의뢰

∙ 아동의 적응관련 자료(사진, 보고서 등)

(입양아동의 시민권 취득 지원) 입양가족이 입양아동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함

2) 국외입양인 사후서비스사업(입양특례법 시행령 제5조)

모국방문사업, 모국어 연수지원, 모국에 관한 자료 제공, 친생부모 찾기 사업과 입양정보 공개제도에 관한 홍보, 국적회복 지원, 국외입양인 상담

※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 국외입양인 사후서비스 예시는 참고자료 확인

3) 가족찾기 서비스

입양인이 친생부모를 찾기 위하여 입양관련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를 청구하면, 입양정보공개제도 원칙에 따라 가족 찾기 서비스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입양정보공개제도 참조

국내･외 입양인 사후서비스 사업

5

1) 개요

사업 지원 근거 : ｢입양특례법｣ 제2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5조

사업연혁

[표 17] 국내･외 입양인 사후서비스 사업연혁

연도	내용
2010년	4개 부처(복지부･외교부･문광부･행안부)가 추진해 온 ｢국외입양인 사후 서비스 사업｣을 2010년부터 복지부로 이관
2012년	사후서비스 사업 대상을 국외입양인에서 국내입양인까지 확대
2014년	보건복지부 직접 수행에서 아동권리보장원 위탁 사업으로 전환

추진 체계

[그림 10] 국내･외 입양인 사후서비스 체계

보건복지부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위탁)
아동권리보장원(주관기관) (사업수행단체 선정 및 평가, 관리)
		(공모)
사업 수행 단체 (공모사업 수행, 추진실적보고서 및 회계정산서 등 증빙서류 제출)
				(재외공관 경유)
(국내)			(국외)
민간기관･단체			민간단체(국외입양인 단체)

※ 예산 집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준용

추진 일정 및 절차

∙ (공모 방법)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www.kadoption.or.kr) 공고 ※ 14일간

∙ (서류 접수) 우편(등기) 및 이메일 접수

∙ (서류 및 면접 심사)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

최초 공모 외 추가 공모하는 경우, 공모가액이 1,000만원 미만 또는 사업종료일(12.31) 기준으로 2개월 미만인 경우 공모기간을 축소･조정하거나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음

∙ (중간 평가) 중간보고서, 집행내역 등을 토대로 평가 실시

∙ (현장 점검) 중간평가 결과 부진단체, 신규 선정단체 또는 기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단체 대상 실시

∙ (평가결과 조치) 사업추진 실적이 극히 부진하거나 사업을 전부 혹은 중도 포기하는 등 실행계획서상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은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계획을 축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단체에서는 해당 지원금(이자 포함)을 즉시 반환하여야 함

[표 18] 국내･외 입양인 사후서비스 연간 일정

공고 및 서류접수	서류 및 대면 심사	사업 수행 및 현장점검	프로그램 결과 평가
1월	2월	2~12월	12월

※ 연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최초 사업 공모 이후 예산 사정에 따라 추가 공모 할 수 있음

지원대상

∙ 국외 현지 입양인 지원단체 등 국외입양인 대상 사후서비스 제공 민간단체(재외공관 경유)

∙ 국내･외 입양인 지원단체, 입양기관 등 국내･외 입양인 대상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민간단체

① 입양인 및 입양가족 지원 업무를 수행 중인 국내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및 가족 대상 등 입양관련 사업 수행이 가능한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 받은 비영리법인

② 일반사업자 등 기타 민간단체는 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자격 여부 결정

지원사업

∙ 국외입양인의 모국 방문 및 정착, 국내입양인의 입양 후 양부모와 상호적응 등을 위한 입양 사후서비스 프로그램 지원 등

[표 19] 국내･외 입양인 지원사업 대상

대상	구분	내용
국외 현지 입양인 및 가족 (재외공관 경유)	한국 문화 체험	한국음식, 명절, 전통음악, 태권도 등 한국전통문화 체험을 통한 모국에 대한 이해 증진
	입양인 및 입양가족 자조모임 지원	해외 거주 국외입양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모국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현지 사회 적응력 제고
	한국어 교육	한국어 습득을 통한 한국에 대한 이해 증진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 지원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을 돕기 위한 단체 지원
국내 단체 (국외 입양인)	모국방문	연고지 방문 및 문화체험 등 입양인의 목구에 대한 정체성 확립을 돕기 위한 사업
	모국어연수	한국어 습득을 통한 모국에 대한 이해 증진 사업
	모국생활지원	한국에 중장기 체류를 원하는 국외입양인의 안정적 적응을 돕는 사업(한국 국적회복, 취업, 법률 및 재정관련 안내, 사회서비스 등)
	문화 예술 활동 지원	문화･예술관련 테마를 활용하여 입양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사업
	방문입양인 일시 거주 지원	모국 체류를 희망하는 입양인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사업
	기타 행사지원 등	국외입양인 관련 국제행사 등 지원 사업
국내 단체 (국내 입양인)	입양가족 교육 및 심리상담 지원	입양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입양가족간 유대감 형성 및 양육방법 등을 교육하는 사업 및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입양가정에 심리치료 및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
	연장아 등 특수욕구 입양가족 지원	연장아동(만 1세 이상 아동) 등 특수욕구가 있는 입양가족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
	입양가족 자조모임 지원	국내입양인 및 입양 가족 간 지역별 자조모임을 활성화하여 상호지지를 돕기 위한 사업
	고위험 위기 입양가정지원	국내 입양가정 중 상호 부적응 등으로 인하여 해체 위기에 놓인 가정 대상 지원 사업(사례관리 등)
	기타 행사지원 등	기타 국내입양인 관련 행사 지원 사업 등

2) 사업선정

선정 기본 방향

∙ 사업 프로그램 대상(수혜자) 및 목적이 명확한 사업 중점 지원

※ 입양인의 생애주기 또는 사회적 관계 고려

∙ 체계화, 특성화 및 전문화된 사업 지원

∙ 사업비 책정이 합리적이고 집행계획이 적정한 사업 지원

선정기준

∙ 국외현지 민간단체(재외공관 경유 사업)

-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된 단체에 한하여 지원 대상으로 한정

- 전년도 지원 사업결과 및 관할 공관 검토의견 우수 사업 우선 지원

- 단체별 지원금은 최대 $20,000을 넘지 못함(시민권 미취득 입양인 지원 사업은 예외)

- 전년도 결과보고서 기한을 초과한 단체의 경우 사업선정 시 지원금액 조정

※ 계속 사업 지원 여부는 재외공관 평가 및 결과보고서 검토 후 판단

∙ 국내 민간단체

- 전년도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및 규모 결정

- 분류별 사업으로 특성화하고, 서비스 참여자(수혜자)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함

※ 한 사업 내 영역이 겹치거나 참여자(수혜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 사업 주체의 성격･규모에 적합하여야 함

- 특히 국내입양인 대상 사업의 경우,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어야 함

∙ 배제되는 분야

- 기존 성과를 확인할 수 없거나, 성과가 미진함에도 프로그램이 유사한 사업

- 전년도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추진방향이나 목적과 거리가 있는 사업

- 동일한 사업의 예산 항목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기타 법률에 금지된 행위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

-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단체

사업 평가

∙ 공모사업의 종합적 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차년도 사업 반영

- 결과 및 정산 보고서 평가

※ 내용 및 증빙서류 부실 사업 : 다음해 계속사업으로 사업 선정 시 사업비 삭감 검토

∙ 증빙서류 : 현장 사진, 지출증빙자료(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결과보고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참여인원, 만족도 조사, 결과 산출 내용 등)

∙ 사업비 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은 별도 공지

Ⅹ

입양기록 전산화 사업

법적근거 : 입양특례법 제6조, 제21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5조

∙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아동과 가족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에 제공하여야 함

∙ 입양기관의 장은 폐업한 경우 입양기록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여야 함에 따라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입양기관 폐업신고서]의 “사후처리계획서”(제출서류)에 기록물 이관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이관을 진행하도록 함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기관으로부터 입양아동･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입양정보를 제공받아 법령이 정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입양특례법 시행(’12.08.05) 이전 발생된 입양정보를 입양정보 체계화 기준(51개 항목)에 따라 전산화 추진

국가차원의 입양정보 보존 및 서비스 제공

∙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ACMS)을 활용한 입양정보공개 및 가족 찾기 등 국내･외 사후 서비스 제공

[표 20] 입양정보 DB구축 관련 정보

구분	항목내용
입양인	성명(입양전), 성별, 주소, 주민등록번호, 출생일시, 출생장소, 혈액형, 혼혈유무, 건강이상, 건강이상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인수일자, 기관고유번호, 가족유형, 장애등급판정, 보호 유형, 조치일자, 조치구분, 국적(국외입양), 국외협력기관(국외입양), 성명(입양후), 입양 신고일( 국내입양), 출국일(국외입양), 국적취득일(국외입양), 파양이력, 아동고유번호
친생부모	친부성명, 친부 주민등록번호, 친모성명, 친모 주민등록번호, 주소(친모), 연락처(친모), 취약 계층구분(친모), 입양사유(친모), 입양동의여부(친모), 정보공개여부(친모), 장애등급유무 (친모), 주소(친부), 연락처(친부), 취약계층구분(친부), 입양사유(친부), 입양동의여부(친부), 정보공개여부 (친부), 장애등급유무(친부)
입양부모	양부성명, 양부생년월일, 양모성명, 양모생년월일, 양부국적, 양부종교, 양부직업, 양부학력, 양모국적, 양모종교, 양모직업, 양모학력, 양친주소, 양친 연소득, 양친 친자유무현황, 양친 연락처, 양친 주택종류, 양친 부채, 양친가정조사신청일

입양특례법 시행 이전(~’12.08.04) 발생된 입양정보 및 폐업 입양기관･아동복지시설･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산화 사업 추진 중

∙ 폐업 입양기관･아동복지시설･정부기관 등 입양기록 전산화 목록을 확인하여 입양정보공개 등 가족 찾기 업무에 참고하길 바람[표 21]

[표 21] 아동권리보장원의 폐업 입양기관 등 입양기록물(전자문서) 보유 현황(’13~’19년)

기관명		소재지
과거	현재
녹원영아원	녹원어린이집	서울 은평구
상록보육원	상록원	서울 관악구
충현영아원	동천의집	서울 노원구
평전애육원	혜심원	서울 용산구
화성영아원	이든아이빌	서울 성동구
성육원	삼육서울병원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아동병원, 시립영아원	서울어린이병원	서울 서초구
선덕원	사회복지법인 선덕원	서울 은평구
-	은평천사원	서울 은평구
군경유자녀원	남산원	서울 중구
남광아동복지원	남광사회복지회	부산 금정구
남광아동상담소	남광사회복지회	부산 금정구
남광아동일시보호소	남광사회복지회	부산 금정구
남광영아원	남광사회복지회	부산 금정구
동성보육원	동성원	부산 금정구
성모보육원	아이들의집	부산 해운대구
성애원	사회복지법인 성애원	부산 금정구
종덕원	종덕원	부산 연제구
청학농예원	파랑새아이들집	부산 영도구
대성원	대구아동복지센터	대구 남구
백백합보육원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대구 관구	대구 중구
명성원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인천 계양구
성 원선시오의집	-	인천 덕적도
해성기아일시보호소	해성보육원	인천 미추홀구
대전벧엘가정상담소, 벧엘보육원	사회복지법인 대전벧엘원(하람)	대전 동구
대전애육원	평화의마을	대전 동구
성덕보육원	대전자혜원	대전 동구
천양원	천양원	대전 유성구
-	영명보육원	세종시 연서면
광주형제사	노틀담 형제의 집	광주 남구
무등육아원	무등육아원	광주 동구
영신원	광주영신원	광주 동구
-	울산양육원	울산 울주군
광명아동상담소	경기사회봉사회	경기도 수원
인영아동상담소	경기사회봉사회	경기도 수원
신망원	신망원	경기도 양평
부평성심동원	성심재활원	경기도 오산
파주보육원	파주보육원	경기도 파주
성육보육원	성육보육원	경기도 평택
천혜보육원	사회복지법인 달해 늘푸른요양원	경기 평택
오순절보육원	예슬어린이집	강원도 춘천
모세스영아원	모세스영아원	전북 군산
일맥영아원	일맥원	전북 군산
선덕보육원	선덕보육원	전북 완주
임마누엘보육원	임마누엘보육원	경북 김천
애리아동상담소	애리원	경남 창원
애리원	애리원	경남 창원
영신보육원	영신원	경남 창원
진해보육원	진해재활원	경남 창원
-	보건복지부	세종시
-	국가기록원	경기 성남
명진보육원	명진들꽃사랑마을	서울 강동구
성남보육원	성남보육원	충남 서산시
여광원	상생복지회 우리집	경기도 여주
우리집고아원	우리집원	부산 동래구
-	희락원	부산 금정구
-	향진원	인천 미추홀구
-	명륜보육원	경기도 의왕
애신보육원	애신아동복지센터	경기도 동두천
-	충북희망원	충북 청주시
사랑육아원	사랑샘	충남 홍성군
삼성보육원	삼성휴먼빌	전북 전주시
자애원	남해자애원	경남 남해군
-	늘사랑아동센터	대전 중구
영생애육원	그레이스빌(가나안우리집)	충남 아산시
-	동광원	경기도 수원
-	송죽원	서울 서대문구
시립영아원	서울시어린이병원	서울 서초구
-	새들원	부산 동래구
삼혜원	삼혜원	전남 여수시
익선원	익선원	충남 천안시
김해방주원	방주원	경남 김해시
-	영명보육원	세종시

ⅩⅠ

입양정보공개청구제도

개요

1

법적근거 : 입양특례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30조

(개념) 입양인이 입양관련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를 청구하면, 입양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

목적

∙ 국내･외 입양인이 가족 찾기 및 정보공개를 의뢰할 때 아동권리보장원과 입양기관이 입양기록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 입양가족의 신뢰도 제고 및 입양가족의 권익 보호

∙ 입양인의 알 권리 보장 및 출생배경 정보 획득을 통한 입양인의 정체성 확립

원칙

∙ 아동권리보장원과 입양기관은 입양관련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청구인이 신뢰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임하여야 함

∙ (입양정보 해석 요청) 공개하는 입양정보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만약 내용이 그러 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은 관련 내용에 대하여 청구기관에 해석을 요청할 수 있음

- 단, 입양기록 공개와 해석에 불만이 있을 시 청구인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정보공개를 재청구 할 수 있음

∙ 아동권리보장원과 입양기관은 입양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입양인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친생부모의 정보보호도 고려하여야 함

∙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활용) 아동권리보장원과 입양기관은 입양관련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함

∙ (비용 요구 불가) 입양정보공개 및 사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상담원 및 사회복지사는 그 노력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없음

용어의 정의

2

“정보”라 함은 아동권리보장원과 입양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을 말함

“공개”라 함은 아동권리보장원과 입양기관이 입양된 (양부모) 또는 친가족 등에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을 말함

∙ 문서 열람

∙ 사본･출력물 제공

∙ 전자우편 송부(전자파일)

“입양정보공개청구 신청일”이라 함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청구인이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이하 ‘입양기록 보유기관’이라 한다)에 입양정보공개청구서를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 일자 또는 구두로 청구한 일자를 말함

“입양정보공개청구 접수일”이라 함은 청구인이 제출한 입양정보공개청구서가 입양기록 보유 기관에 도착하여 접수한 일자 또는 구두로 접수한 일자를 말함

∙ 입양기록 보유기관은 신청･청구일과 접수일을 입양정보공개청구대장(전산기록 포함)에 기록, 보관하여야 함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함

입양정보공개청구제도의 운영

3

[그림 11] 입양정보공개절차 및 흐름도

※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함.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입양정보공개청구 처리 절차 안내

아동권리보장원과 입양기관은 국내 또는 국외입양인(이하 ‘입양인’이라 한다.)의 ｢입양특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양정보공개청구(이하 ‘정보공개청구’라 한다.)를 처리함에 있어 입양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친생부모 찾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안내합니다.

1. 입양기관은 입양인의 원본 기록물, 위탁모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처음으로(최초로) 입양정보공개를 청구(이하 ‘최초청구’라 한다.)하는 입양인은 입양기록을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입양기관에 정보공개를 우선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입양인이 아동권리보장원에 최초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은 ‘1항’의 처리기준에 따라 입양인의 입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입양기관에서 정보공개청구가 처리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신청 관련 서류 일체를 입양기관으로 이관하고 입양인에게 이를 알려드립니다.

3. ‘2항’에 의해 입양기관으로 이관된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함에 있어 입양기관은 입양 당시 기록에 근거하여 입양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이 확인되는 경우 친생부모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소재지의 주소(이하 ‘친생부모의 현 주소지’라 한다.) 파악을 아동권리보장원에 요청합니다.

3-①. 요청을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은 ‘친생부모의 주소지 확인 시스템(행정정보전산망)’ 조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통해 친생부모의 현 주소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입양기관에 통보합니다.

4. ‘3항’에 의해 친생부모의 현 주소지를 확인한 입양기관은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공개 동의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입양인에게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5. 최초청구 기관이 입양기관인 경우는 해당 입양기관에서 ‘3항’ 및 ‘4항’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6. 정보공개청구를 다시 청구(이하 ‘재청구’라 한다.)하는 경우 입양인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7. 아동권리보장원에 재청구된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은 친생부모의 입양배경정보(입양의뢰배경 등) 등의 확인을 위해 입양기관에 입양서류사본을 요청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입양인에게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입양기관으로부터 입양서류 사본을 제공받는데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8.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은 최초청구 및 재청구 시 15일 이내에 정보공개처리 결과를 입양인에게 알려드려야 합니다. 다만, 친생부모의 현 주소지 확인을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30일을 연장(총 45일)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입양인에게 알려드려야 합니다.

[그림 12] 입양정보공개청구 처리 절차도

	Family Search Procedure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and other adoption agencies offer Family Search service to ensure rights of domestic and overseas adopte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doptees”). Under Article 36 of the “Special Adoption Act,” adoption information disclosure (hereinafter referred to as “Family Search”) helps adoptees with finding their birth parents. Family Search service proceeds as follows:

1. Adoption agencies keep adoption documents, including the original copy of adoption records and foster parents’ information. Adoptees requesting for Family Search service for the first tim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itial petitioner”) must directly contact their adoption agency for the service. Initial petitioners may view their adoption information through the agency which processed their adoption.

2. When the initial petitioner requests for Family Search service through NCRC, NCRC transfers the request to the adoption agency which keeps the petitioner’s adoption documents. The initial petitioner will be notified about this procedure.

3. When Family Search service is requested, the adoption agency reviews the adoptee’s documents. The agency then confirms personal information of the birth parents (name, date of birth,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ddress in the past, etc.). With this information, the agency requests NCRC to locate the current address of the birth parents (herein after referred to as “current address”).

3-①. NCRC verifies current address of the birth parents with its “Address Confirmation System” (administrative information network). Local governments’ cooperation is required in this procedure. Once located, NCRC notifies the result to the adoption agency.

4. Adoption agency contacts birth parents to their verified current address. Birth parents are asked to give consent to disclosing adoption information about the petitioner, including birth parents’ personal information. Adoption agency then notifies the adoptee of the Family Search results.

5. Adoptees requesting for Family Search service for the second time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petitioner) may choose to ask either the adoption agency or NCRC to process their Family Search. When requested through adoption agency to re-petition, the Family Search procedure would be the same as the initial Family Search procedure.

7. For adoptees requesting NCRC for re-petition, NCRC requests the adoption agency for copies of their adoption documents. Once provided, NCRC verifies the birth parents’ current address and asks for their consent to disclose adoption information. NCRC notifies the adoptee of the Family Search progress and the results. It might take few days for NCRC to receive adoption documents from the adoption agency.

8. NCRC and other adoption agencies must notify the adoptee about the Family Search results within 15 days of being requested. However, Family Search procedure may extend for up to 30 more days (total of 45 days) if there’s a difficulty hearing back from the birth parents.

[그림 13] Family Search Procedure Chart

1) 신청자격

｢고아입양특례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 및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입양인

∙ 만 19세 이상 : 직접 입양정보 공개청구 신청 가능

∙ 만 19세 미만 : 입양부모의 동의하에 입양정보 공개청구 신청 가능 다만, 입양인이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병이 있어 치료에 필요하다고 의사 등이 진단한 경우 입양인 또는 양부모는 입양인의 연령에 관계없이 입양정보 공개 신청 을 할 수 있음(의사진단서, 국내외협력기관 사회복지사, 심리학자의 의견서 첨부)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정보 공개청구 처리 우선 대상

∙ 입양정보 공개청구를 하려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 직접 입양정보 공개청구를 요청하는 경우(단, 최초 청구의 경우 입양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입양기관에서 정보공개청구가 처리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신청 관련 서류 일체를 입양기관으로 이관)

∙ 청구인이 입양기관에서 입양정보 공개청구를 한 이후, 아동권리보장원에 재청구하는 경우

∙ 폐업한 입양기관의 입양정보 공개청구를 요청하는 경우

※ 입양정보 공개요청을 받아 친생부모의 소재지 파악이 필요한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운영하는 사후 서비스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친생부모의 소재지 확인요청을 하여야함

입양기관 입양정보 공개처리 우선 대상

∙ 청구인이 해당 입양기관에 입양정보 공개청구를 요청하는 경우

∙ 청구인이 해외 협력기관을 통하여 해당 입양기관에 입양정보 공개청구를 요청하는 경우

- 입양정보 공개청구 신청을 받은 입양기관이 친생부모의 동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후서비스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요청하여야함

- 입양정보 공개청구를 요청 받은 입양정보가 다른 입양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청구 건을 해당입양기관으로 이송하고, 입양정보보유 입양기관 확인이 불가한 경우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즉시 이송 후 청구인에게 이송 사실을 알려야함

∙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입양인의 공개 청구를 이관 받은 경우

2) 입양정보 공개청구 시 입양정보 제공 내용

입양인의 배경 정보

∙ 청구인의 입양배경정보는 접수 후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절차를 즉시 진행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1차적으로 정보공개 동의 절차 진행상황 및 공개 가능한 정보를 제공 하여야 함

입양인의 배경 정보(시행령 제13조)

∙ 입양당시 친생부모의 나이

∙ 입양일 및 입양 사유

∙ 친생부모의 거주 지역명(｢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의 명칭을 말한다)

∙ 양자가 된 사람의 입양 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생일시 및 출생장소

∙ 양자가 된 사람이 입양 전 보호되었던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입양정보

친생부모의 인적 정보

∙ 입양정보공개청구 접수 후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절차를 진행 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어 15일 이내에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1차적으로 정보공개 동의 절차 진행상황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하고, 이후 30일 범위(3회)내에서 친생부모의 입양 정보 공개동의에 관한 파악 절차를 수행하고 매회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주어야 함

친생부모의 인적정보(시행령 제13조)

∙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3) 입양정보공개 처리 절차

신청방법

∙ 입양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청구인이 입양기록 보유기관에 입양정보공개청구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별지 제16호 서식)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청구서는 직접 입양기록 보유기관을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제출할 수 있음

∙ 기관 직접 방문 구술 신청

- 청구인이 입양기록 보유기관을 직접 방문 구두로 입양정보를 공개 청구하는 경우, 청구인은 입양기록 보유기관 담당자에게 직접 구술 신청하여 하며, 담당자는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내용을 입양정보공개청구서에 기록하고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하거나 서명하고 접수 하여야 한함

∙ 신청서류

[표 22] 입양정보공개청구 시 제출서류

구분	구비서류
공통	∙ 별지 제16호 서식 “입양정보공개청구서” ※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양친의 동의 필요 ※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제36조제3항, 필요시)
국내입양인	∙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국외입양인	∙ 신분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친생부모의 소재지 파악

∙ 입양인으로부터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제출받은 입양기관장이 친생부모의 입양 정보 공개 관련 동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친생부모 소재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에게 친생부모의 소재지 확인 요청은 아동권리보장원이 운영하는 사후 서비스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요청해야 함

-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기관으로부터 친생부모의 소재지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을 활용하여 친생부모의 소재지 정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친생부모의 소재지 확인 요청을 한 입양기관에 사후서비스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회신하여야 함

입양정보공개청구 관련 입양기록물 요청 및 제공

∙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정보 공개청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입양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입양정보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입양기관에 입양정보(서류) 사본을 요청하여야 함

- 입양기관장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입양정보 공개청구 관련 입양기록물(서류) 사본을 요청받은 경우 입양기록물(서류) 사본을 제공하고, 입양기록물(서류) 사본을 제공받은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를 검토 후 사후서비스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친생부모의 소재지 파악 실시 등 입양정보 공개를 위한 친생부모의 동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친생부모의 입양정보공개 동의여부 확인

∙ 입양정보 공개청구를 받은 입양기록보유기관장은 친생부모에게 청구인이 입양정보 공개청구한 사실과 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동의하지 않은 경우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가 공개되는 사실을 포함)에 대하여 회신하여 줄 것 등을 등기우편･전보 등을 이용하여 동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또한 정보공개 청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 결과통보서(참고 서식 25) 또는 정보공개청구 진행 통보서(참고서식 24)를 통보하여야 함

∙ 입양정보보유기관의 장은 친생부모로부터 입양정보 공개 동의 여부에 대한 회신이 없는 경우

- 1회 편지 발송 후 10일 이내에 친생부모에게서 회신이 없을 경우 약 10일 간격을 주기로 이후 2회(총 3회) 정보공개 동의 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함

- 3회에 걸쳐 정보공개 동의 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3회 요청 후 10일 이 지나도 친생부모로 부터 회신이 없는 경우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 종결 사실을 청구인 에게 알려주어야 함(참고서식 25)

- 이후 친생부모로 부터 입양정보 공개와 관련 회신(연락)을 받은 경우 청구인에게 안내 할 예정임을 알려주어야 함

∙ 현재 친생부모에게 정보공개 동의 여부를 등기우편 전보 등의 방법으로 확인함으로써 친생부모가 아닌 다른 가족 구성원이 등기우편 전보 등을 수신한 때에는 친생부모의 개인정보 보호가 침해당할 우려가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함을 상담을 통해 청구인에게 이해시켜야 함

∙ 친생부모에게 전송한 등기(우편)･전보 등이 되돌아오는 경우

폐문부재로 인한 반송

- 우편 등이 반송 된 후 친생부모에게 한 차례(2회째) 재 통보

- 2회째 정보공개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회신하여 줄 것을 통보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동일한 사유로 되돌아오는 경우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 종결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주어야 함 (참고서식 25)

- 2회째 정보공개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회신하여 줄 것을 통보 하였는바, 친생부모 외 다른 가족 구성원 등이 등기(우편)･전보를 수신 한 사실은 확인되나, 친생부모가 동의 여부에 대한 회신이 없는 경우 한 차례 재 통보(3회째)하고 10일 이후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 종결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주어야 함(참고서식 25)

수취거부로 인한 반송

- 우편 등이 반송된 후 친생부모에게 한 차례(2회째) 재 통보

- 재 통보한 우편 등이 수취거부의 동일한 사유로 되돌아오는 경우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 종결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주어야 함(참고서식 25)

- 2회째 정보공개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회신하여 줄 것을 통보 하였는바, 친생부모 외 다른 가족 구성원 등이 등기(우편)･전보를 수신 한 사실은 확인되나, 친생부모가 동의 여부에 대한 회신이 없는 경우 한 차례 재 통보(3회째)하고 10일 이후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 종결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주어야 함(참고서식 25)

수취인 및 주소 불명으로 인한 우편 등 반송

- 우편 등이 반송 된 후 즉시 친생부모의 소재지 재확인 절차 실시

- 친생부모의 소재지 재확인 결과 처음과 다르게 확인되는 경우, 친생부모에게 정보공개 동의 여부를 묻기 위한 절차 계속 진행 하여야 함

- 친생부모의 소재지 재확인 결과 처음과 동일한 소재지가 파악 되었을 경우, 현 상황을 충분히 설명 후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 종결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주어야 함(참고서식 2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에 의거, 입양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 산정 시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정보공개 동의절차 진행과정에서 등기(우편)･전보 발송 예정일 현재 고유 명절(설, 한가위)기간에 친생부모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간을 7일 이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입양정보공개 동의절차 우편 등 내용 예시

※ 친생부모의 입양정보공개 동의 절차 확인 내용에 포함 할 사항

∙ 입양인의 친생부모를 찾고 있다는 내용과 제공 되는 개인정보 관한 내용

∙ 정보공개를 위해 친생부모의 동의 절차를 진행하는 근거 명시

∙ 동의 여부 관련 회신 기간, 회신이 없는 경우 1~2회 재고지 예정 등

〈예시 1〉

OOO(입양인 이름)으로부터 헤어진 가족을 찾고 있다는 애타는 심정을 전해 드립니다.

저는 사회복지기관에서 헤어진 가족을 찾아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자 이름)입니다.

OOO은 0000년경 가족과 헤어졌으나, 헤어진 가족에 대한 인적사항 등 정보가 정확치 않아 그나마 비슷한 인적사항을 가진 분들에게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OOO의 가족이 되시거나 이분을 기억하시거나 아시는 분이시라면 ◇◇◇기관으로 0000년 00월 00일 이내로 연락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편지에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향후 편지가 0회 정도 배달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OOO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받으셨다면 ◇◇◇기관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2〉

OOO(입양인 이름)으로부터 헤어진 가족을 찾고 있다는 애타는 심정을 전해 드립니다.

OOO는 0000년 00월경 가족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질 당시 본인의 나이는 00세였고, 어머님의 나이는 00세로, 아버지의 나이는 00세로 추정하고 있으며, 성장했던 곳은 □□시설(장소, 지역 등)로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과 헤어질 당시 너무 어려 주변에 도움을 받아 그나마 기억하는 가족에 대한 정보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나마 비슷한 인적사항을 가진 분들에게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OOO의 친부모님이 되시거나 이분을 기억하시거나 아시는 분이시라면 0000년 00월 00일 이내로 연락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편지에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향후 편지가 0회 정도 배달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OOO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받으셨다면 ◇◇◇기관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3〉

먼저 불쑥 연락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OOO(입양인 이름)께서 친가족을 찾습니다.

저는 ◇◇◇기관의 담당자 △△△라고 합니다. OOO께서 입양특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가족을 찾아줄 것을 저희 기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0000년생의 OOO께서 친 가족을 찾고 있지만 친 가족에 대한 정보가 미비하여 친 가족과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000이 친생부모를 찾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

(예시: OOO은 친 가족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은 전혀 없으며, 현재 자신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기 위해 친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OOO을 아시는 분은 ◇◇◇기관으로 0000년 00월 00일 이내로 연락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편지에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향후 편지가 0회 정도 배달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OOO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받으셨다면 ◇◇◇기관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내용은 청구의뢰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상기 예시를 사용할 수 있음

4) 친생부모의 정보공개 동의에 따른 후속조치

정보공개 동의 여부 확인 방법

∙ 서식에 의한 방법

- 친생부모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에 입양정보공개동의서(별지 제17호 서식 참고)를 제출

-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서면(우편･팩스 또는 이메일에 의해 제출 가능)으로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음

∙ 구술에 의한 방법

- 친생부모가 구두로 동의 여부 통보시, 담당자는 친생부모가 말한 내용을 기록하고 해당 기록으로 친생부모 동의 여부를 확인함

∙ 친생부모가 정보 공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입양인의 현재 상태를 알려주고, 입양인에게 상봉 및 서신 연락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자세히 설명하여야 함

∙ 친생부모의 심리적인지지 및 상담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도록 함

친생부모의 정보공개 동의하는 경우

∙ 청구인에게 친생부모의 인적 정보 제공

- 친생부모는 입양 당시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친생부모 상봉 지원

- 사전에 친생부모와 입양인 간 편지 및 사진 등을 교환하게 하여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외의 경우 서로의 문화의 차이를 미리 설명해 주어 상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

- 입양가족과 친생부모의 첫 번째 상봉 장소는 입양기록보유기관에서 제공하고, 사후관리 담당자가 참여함을 원칙으로 함

※ 만일 청구인이 해당기관 내에서 상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의 정확한 의사를 파악하여 상봉을 지원

- 친생부모가 있는 지방에서 첫 번째 상봉이 이루어질 경우 입양기록보유기관의 사회복지사가 입양인과 동행하도록 하여 상봉을 지원

- 청구인이나 친생부모가 희망할 경우 서신 번역(국외)･전달, 연고지 방문, 친자확인(DNA) 검사 등을 안내 및 지원할 수 있음

친생부모의 정보공개 거부 시

∙ 친생부모가 입양인 또는 입양가족과의 연결(전화, 이메일 등 포함) 및 상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음

∙ 다만, 친생부모가 추후 연결을 희망할 시 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여 상봉을 재추진

친생부모가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사례 : 친생부모의 거부권

∙ 친생부모가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거나, 기록의 부족 등의 사유로 입양인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입양인이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충분한 논거를 제시

∙ 욕구가 충족되지 못함에서 오는 심리적인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친생부모는 정보공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이해시켜야 함

5) 입양정보 공개 시 유의사항

문서 및 파일의 원본은 기관 내 열람만 가능하고,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됨

원본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영구보존해야 하는 자료가 훼손･분실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입양서류의 정보 열람 및 공개는 보유･관리하는 기관의 사후관리 담당자의 참석 하에 이루어져야 함

담당 사회복지사의 동의 없이 사진, 비디오 촬영은 불가함

6) 기타

입양정보공개청구 대장

∙ 입양정보공개청구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입양기록보유기관은 입양정보공개 청구대장을 작성, 보관해야 함

접수번호	이름	생년월일	정보공개 청구		소재지 파악		정보공개 동의 절차 진행									비고 (종결시, 날짜 및 사유)
			신청일	접수일	요청일	회신일	1회			2회			3회
							요청일	회신일	통보일	요청일	회신일	통보일	요청일	회신일	통보일

※ 해당 대장은 사후서비스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작성 가능

위탁모 찾기

∙ 청구인이 위탁모를 찾을 경우, 입양기관에서 보관중인 위탁모의 주소로 연락을 시도할 수 있으며 위탁모가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할 경우 정보 제공 가능

친생부모가 입양인을 찾는 경우

∙ 친생부모가 입양인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권한은 보장하지 않으나, 친생부모 본인의 정보를 입양인에게 공개하기를 원하는 경우(친생부모가 입양인을 찾는 경우) 아동권리보장원 및 입양기관은 입양정보공개동의서를 징구･접수하고, 입양인이 친가족 찾기를 시도한 적이 있는 경우 등에 입양인(미성년의 경우 양부모 포함)의 동의를 얻어 친생부모에게 입양인의 입양정보 공개 가능

∙ 친생부모로부터 입양인에게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기를 원하는 정보공개동의서를 징구 접수하고 있는 입양기관에서 입양인으로부터 친생부모의 입양정보 공개를 요청받은 경우 입양기록보유기관은 친생부모의 동의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공개

※ 재 확인한 결과 심경의 변화 등으로 친생부모가 정보공개 동의를 원치 않는 경우 ‘입양정보 공개동의 철회서[참고서식 26]’를 작성하고, 기 징구･접수한 정보공개 동의서는 무효 조치

청구인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로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 친생부모의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보공개에 동의할 수 없더라도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을 포함한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

※ 친생부모의 사망과 관련된 정보(사망일시, 사유 등)를 입양기록보유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이를 공개할 수 있음

청구인이 입양정보공개청구를 같은 사유로 계속 요청하는 경우

∙ 같은 사유로 3회 이상 반복하여 입양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그 후 청구하는 경우 종결 처리 할 수 있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준용

- 다만, 친생부모가 입양정보공개 동의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현 한 경우 최종 정보공개 청구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이 경과 한 후에 재청구 할 수 있음

ⅩⅡ

사후서비스 이력관리시스템 서비스

개요

1

법적근거 : 입양특례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목적

∙ 입양정보공개청구 서비스 중복 예방 및 신속한 서비스 제공

- 아동권리보장원 및 입양기관에 접수된 입양정보공개청구건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상호간 공유가 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필요한 시간의 소요 및 서비스의 중복을 피하고,

- 소재지 파악 요청 및 결과 회신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입양정보공개청구 서비스의 체계화 마련

- 각 입양기록 보유기관별로 관리되고 있는 입양정보공개청구 진행상황에 대한 기록을 전산화 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함

∙ 국적취득관련 효율적 관리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양기관은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외로 입양된 아동들의 국적 취득 여부를 보고하고 있으나,

- 현재 입양기관은 국적취득 관련 서류 일체를 문서로 제출하고 있어 해당 입양인들의 통계 관리 및 관련 서류 보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전산화하여 국외입양인들의 국적취득 상황을 보다 효율 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주요기능

2

입양정보공개청구 절차의 전산화

∙ 신청자 등록 및 소재지 파악에서 최종결과까지 시스템 상에서 체계적 관리

∙ 전산화 항목간 통계 산출

국적취득보고 업무의 전산화

∙ 국외 입양아동의 국적 취득을 시스템 상으로 보고(관련 서류 시스템 상에 업로드)

- 국외 입양아동의 국적 취득에 대한 통계 산출 및 관리

시스템 등록 세부 기준 및 항목

3

입양정보공개청구 관련

∙ 시스템 등록 대상

- 입양인이 입양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한 건수 중 친생부모의 소재지 파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등록

∙ 등록기한

- 입양정보공개청구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표 23] 입양정보공개청구관련 등록항목

항목	세부항목	비고
신청인 정보	∙ 신청인 번호 : 저장 후 자동 입력됨 ∙ 접수기관 - 대한/동방/한국/홀트/기타 ∙ 성명 - 입양 당시 성명(필수입력사항) - 현재 성명(선택사항) ∙ 생년월일 ∙ 성별 ∙ 입양된 국가 - 9개국/국외기타(직접입력)/국내
정보공개청구 요청	∙ 정보공개청구 번호 : 저장 후 자동 입력됨 ∙ 정보공개청구 신청일 : 신청인이 청구서를 제출한 일자 ∙ 정보공개청구 접수일 : 입양기록 보유기관에서 공식으로 접수한 일자 ∙ 진행통보서 발송일
소재지 파악 요청	∙ 소재지 파악 요청 - 요청(친부/친모/부모) - 비요청(기아/친생부모 정보 없음/친생부모정보있음(기록)배경정보만 확인, 기타직접작성)) ※ 비요청 선택 시 아래 항목 나타나지 않음 ∙ 친생부모 성명 ∙ 소재지 파악 요청일자 ∙ 주민등록번호 - 주민번호가 있는 경우 - 생년월일이 있는 경우 - 생년월일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 등록 기준지 ∙ 입양 당시 주소지 ∙ 기타 정보 - 위의 입력 사항 외에 소재지 파악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 ∙ 친생부모 정보공개 동의여부 확인시도 불가 (우편발송 불가사유) -사망/이전/주민등록말소/거주불명/기타	∙ 친부와 친모 정보 개별적으로 입력
정보공개 동의 확인 절차 진행	∙ 1회차 - 요청일 : 우편 발송일 - 회신일 : 친생부모에게 회신이 온 경우 ※ 무응답 선택 시 입력불가 - 통보일 : 입양인에게 진행상황 안내 일자 ∙ 2회차 - 요청일 : 우편 발송일 - 회신일 : 친생부모에게 회신이 온 경우 ※ 무응답 선택 시 입력불가 - 통보일 : 입양인에게 진행상황 안내 일자 ∙ 3회차 - 요청일 : 우편 발송일 - 회신일 : 친생부모에게 회신이 온 경우 ※ 무응답 선택 시 입력불가 - 통보일 : 입양인에게 진행상황 안내 일자 ∙ 비고(종결사유) - 동의확인 절차 종결 시 사유 입력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친생 부모의 소재지 파악을 성공한 건에 한해 입양정보 공개 동의 여부 확인 절차를 1~3회 진행 후 이와 관련 일자를 입양정보 보유 기관에서 입력
최종결과	∙ 청구인 정보제공 여부 - 공개(서류 발송) - 비공개(서류 미발송) ∙ 친생부모 정보공개 동의 여부 - 동의(성공) - 비동의 ∙ 정보공개 - 친부/친모/모두 ∙ 친생부모정보공개 비동의 사유 - 공개거부/무응답/친생부모결정보류/입양인진행보류/기타 ∙ 상봉여부 - 상봉(상봉일자) - 미상봉 ∙ DNA검사 실시 및 일치여부 - 실시(일치/불일치) - 미실시 ∙ 결과통보서 발송일
사후상담이력	∙ 기존 상담 이력 유･무만 선택

국적취득 관련

∙ 등록 대상 : 법무부에 외국국적 취득 보고가 완료된 입양인

∙ 등록 시기 : 해당 입양인의 외국국적취득 사실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직후

[표 24] 국적취득관련 등록항목

항목	세부항목	비고
입양기관	∙ 대한/동방/한국/홀트/기타
성명	∙ 입양당시 및 현재 이름(필수입력사항) 단, 현재이름에 대한 정보 없는 경우는 제외
생년월일	∙ 해당사항 입력
성별
국적취득여부
등록기준지
양부모 국적
시민권 취득 증명서	∙ 첨부파일 업로드 가능

ⅩⅢ

입양기록 및 서류보존

법적근거 : 입양특례법 제21조제4항~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25조

입양에 대한 기록시 고려사항

1

입양업무의 효율 및 입양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입양아동과 가족에 관한 정보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제공하여야 함

입양기관은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입양업무에 관한 기록을 영구보존해야 함

입양에 대한 정보제공의 범위 :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등록 내용 참조

입양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야 함. 전자문서도 가능하며, 입양업무에 관한 기록은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영구보존함

입양업무에 관한 기록의 범위

∙ 아동권리보장원에 제공하는 입양정보

∙ 예비입양부모교육

∙ 친생부모와 입양대상아동의 입양동의에 관한 상담

∙ 입양 알선 및 실적

∙ 국외입양아동의 외국 국적취득에 관한 사항

∙ 입양기관 종사자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 입양대상 아동의 가족관계등록 창설에 관한 사항

∙ 입양사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입양기록 및 전자기록 보존

2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기록을 입양기관에 영구보존하여야 하며, 다만, 입양기록을 전자문서로 기록한 경우에는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함

입양기관이 폐업한 경우에는 입양기록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이를 이관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함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입양기록보유기관은 입양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제 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

∙ 법 제6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 법 제7조에 따른 국내입양 우선추진에 관한 사무

∙ 법 제11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허가에 관한 사무

∙ 법 제12조에 따른 입양의 동의에 관한 사무

∙ 법 제18조에 따른 국내에서의 국외입양에 관한 사무

∙ 법 제19조에 따른 외국에서의 국외입양에 관한 사무

∙ 법 제21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무

∙ 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무

∙ 법 제26조,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직무에 관한 사무

∙ 법 제30조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

∙ 법 제31조에 따른 아동의 인도에 관한 사무

∙ 법 제32에 따른 입양알선비용의 수납 및 보조에 관한 사무

∙ 법 제34조부터 제35조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및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 법 제36조에 따른 입양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사무

∙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입양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 법 제40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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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아동권리보장원과 입양기관

1. 아동권리보장원

2. 입양기관

PART 03 아동권리보장원과 입양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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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아동권리보장원과 입양기관

아동권리보장원

1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10조의2

1) 설립목적 및 사업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

주요 사업

∙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분석

∙ 제7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제8조제2항의 시행계획 평가 지원

∙ 제10조의 위원회 운영지원

∙ 제11조의2의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원

∙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6조, 제16조의2의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기술지원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제22조제3항 각 호의 업무

∙ 가정위탁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제48조제6항 각 호의 업무

∙ 지역 아동복지사업 및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 ｢입양특례법｣에 따른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 사후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

- 입양아동･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

-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

-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 아동 관련 조사 및 통계 구축

∙ 아동 관련 교육 및 홍보

∙ 아동 관련 해외정책 조사 및 사례분석

2)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법적근거 : 입양특례법 제29조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입양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함

제1항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에 제공된 자료는 ｢아동복지법｣ 제10조의제2항에서 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입양기관

2

법적근거 : 입양특례법 제20조~제2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시행규칙 제16조~제25조, 제29조

정의

∙ 입양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국내입양만 알선하는 입양기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됨

1) 기능 및 의무

(1) 입양대상 아동의 보호

∙ 입양 의뢰된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 등 직계존속을 찾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입양기관의 장은 보장시설의 장, 부모 등으로부터 양자될 아동을 인도받았을 때에는 그 인도받은 날부터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입양대상 아동의 후견인이 됨

∙ 가족관계등록이 필요한 입양대상아동의 가족관계를 등록 창설함

∙ 입양알선이 곤란한 사람,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보호자가 입양기관에 보호를 요청한 사람을 보호하고, 이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입양대상 아동은 입양 전에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며, 위탁가정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제공함

∙ 입양기관의 장은 아동의 인수부터 입양 완료 시까지 아동의 신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 변화에 관한 사항을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기록하여야 함

(2) 입양부모 가정조사 및 교육

∙ 예비 입양부모가 입양특례법 제10조에서 정한 양친될 자격이 있는지 조사하여야 함

∙ 예비 입양부모에게 입양 전에 아동양육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함

(3) 기타

∙ 입양이 성립된 후에는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 등을 인도하며,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소관 업무에 관한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양기관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음

∙ 국내입양 성립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사후관리를 함

※ 국내입양 사후서비스 부분 참조

∙ 국외입양 사후서비스 제공 및 국적취득보고

※ 국외입양 사후서비스, 국적취득보고 및 사후서비스 이력관리시스템 부분 참조

2) 국외입양에 관한 협약체결

법적근거 : 입양특례법 제20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조, 동법 시행령 부칙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 시행령 부칙 제3조(입양협약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입양특례법 시행(1996.1. 6) 당시 입양기관이 체결한 해당 국가의 입양기관과의 입양협약은 제4조 각 호의 개정규정의 사항이 포함된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으로 봄

※ 국외입양 협력기관과의 협약문 가이드라인 참조

(1) 협약체결 내용

∙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조사

∙ 아동 인도절차 및 국적정리

∙ 양자와 양친 간의 적응상태조사･양육지도 등 사후관리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아동복지전문가의 확보 방안

∙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2) 협약 체결, 변경 및 갱신 보고

∙ 입양기관은 외국의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함

∙ 협약 체결 보고서 제출 시 첨부 서류

- 입양협약서

- 외국 입양기관이 그 국가의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서류 사본

- 외국 입양기관의 시설 및 종사자 현황에 관한 서류

- 외국 입양기관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 사업실적서

- 입양아동의 사후관리계획서

-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에 대한 공증서류

∙ 외국 협력기관과의 협약 내용 변경 시 및 외국 협력기관(또는 재위탁기관) 자체를 변경 할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함

∙ 기존 외국 협력기관과는 매년 협약 갱신하여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함

3) 입양기관의 허가와 변경신고

법적근거 : 입양특례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20조

(1) 입양기관 허가 절차 및 준비서류

입양기관 허가 절차

∙ 국내･외 입양기관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 시장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음

∙ 국내 입양기관 :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음

※ 입양기관 허가(변경) 등 신청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 입양기관 허가증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입양기관 허가를 위한 준비서류

∙ 별지 제13호 서식의 신청서

∙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 입양기관 설치에 관한 의결서

∙ 입양기관의 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 직원 명단과 자격증사본(종사자별 업무내용 포함)

∙ 입양 알선비용 수납계획서

∙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 재산목록

∙ 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함

※ 입양기관의 허가관청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허가관청이 같은 경우에는 법인 의 정관, 재산목록, 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2) 입양기관의 변경 신고

입양기관은 아래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하여야 함

∙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 입양기관의 종사자 수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입양기관의 평면도

∙ 입양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 휴업 후 영업의 재개

변경 신고 시 별지 제13호 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함

∙ 변경 시

- 입양기관 허가증

- 변경 사유서

-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해당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

- 입양기관의 평면도(해당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

∙ 휴업 또는 폐업, 휴업 후 영업 재개 시

- 입양기관 허가증

- 휴업･폐업･영업재개 사유서

- 사후처리 계획서(폐업 또는 휴업의 경우만 해당)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 사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허가증에 해당사항을 적고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함

(3) 입양기관의 시설기준

상담실과 사무실을 각각 두되, 상담실과 사무실을 합한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되어야 함

4) 종사자 자격 및 교육

법적근거 : 입양특례법 제20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조,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1) 입양기관 종사자 자격 및 배치기준(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1조관련 별표 1)

[표 25] 입양기관 종사자 자격 및 배치기준

유  형

자격 및 배치기준

아동상담원

∙  연간 입양계획인원에 따라 아래 표에 따른 상담원을 둠

연간 입양계획인원	상담원 수
1명 ∼ 50명	1명
51명 ∼ 100명	2명
101명 ∼ 150명	3명
151명 ∼ 200명	4명
201명 ∼ 250명	5명

아동상담원

∙ 친생부모, 양자가 될 사람과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과의 상담,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의 가정상황 조사, 입양된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 행함

∙ 상담원은 아래 기준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함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대학을 졸업하고 입양기관에서 2년 이상 입양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의사(촉탁의사 포함)

1명 이상

간호사

1명 이상

사무직원

1명 이상

∙ 상담원, 사무직원만으로 입양기관 지부(지방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지부는 입양기관의 업무 중 상담원의 업무만을 수행하여야 함

<상담원의 업무>

가. 친생부모, 양자가 될 사람과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과의 상담

나.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의 가정상황 조사

다. 입양된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사후관리 등 업무

(2) 보수교육

교육내용

∙ 상담이론 및 상담자의 윤리와 자세

∙ 입양아동의 현황과 심리적 특성

∙ 미혼모에 대한 이해와 상담적 접근

∙ 입양관련 법령 및 제도의 동향

∙ 입양부모 및 입양가정에 대한 이해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교육시간

∙ 입양기관의 장은 매년 4시간 이상, 입양기관 종사자는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주관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포함)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입양특례법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

경력인정

∙ 종사자 호봉의 획정은 원칙적으로 근무년수 1년에 대해 1호봉을 인정함

∙ 호봉은 현 시설 근무경력에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 지침에서 인정하는 경력을 합산 하여 결정하되,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경우 지자체 기준에 따라 호봉을 인정할 수 있음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교육내용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 피해아동 보호 절차

교육시간

∙ 입양기관의 장 및 종사자 매년 1시간 이상

교육방법

∙ 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및 인터넷 강의 등 여건에 맞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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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행정처분

PART 04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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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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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행정처분

법적근거 : 입양특례법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표 2)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업무정지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 또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 ’15.1.6.시행)

[표 26] 행정처분 내용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내입양 우선 추진을 위한 조치 및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 제1항 제4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60일	허가취소
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법 제9조 및 제10조의 자격에 관한 조사･확인을 거짓으로 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법 제39조 제1항 제4호
1) 양자가 될 사람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허가취소
2)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상황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조사하여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60일	허가취소
다. 법 제13조제3항･제4항 또는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친생부모 또는 입양될 아동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2호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허가취소
라. 법 제19조제3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 제2항에 따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4호
1) 법무부장관에게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국외입양아동의 외국 국적 취득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허가취소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입양알선이 곤란한 사람 등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고	경고	업무정지 7일	허가취소
3)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국외입양아동의 외국 국적 취득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허가취소
마.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변경신고, 보수교육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4호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허가취소
2)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가 법 제20조 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경고	경고	업무정지 7일	허가취소
3)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허가취소
바.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경고	경고	업무정지 7일	허가취소
사. 법 제21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법 제39조 제1항 제4호
1)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양친이 될 사람에게 아동양육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허가취소
2) 법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입양아동과 가족에 관한 정보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제공 하지 않은 경우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허가취소
3) 법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입양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경고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60일	허가취소
4) 법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입양업무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파기 또는 훼손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60일	허가취소
아. 법 제25조에 따른 사후서비스 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법 제39조 제1항 제4호
1)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허가취소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모국방문사업 등 입양된 아동을 위한 사업을 게을리한 경우		경고	경고	업무정지 7일	허가취소
자. 법 제31조에 따른 아동 인도의무를 위반 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9조 제1항 제4호
1)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양기관 또는 부모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아동을 양친이 될 사람에게 인도하게 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허가취소
2) 법 제3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27조를 위반하여 양친이 될 사람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대한민국이 아닌 곳에서 아동을 인도한 경우		경고	경고	업무정지 7일	허가취소
차.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6조에 따라 보건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 하는 입양알선비용을 받은 경우	법 제39조 제1항 제4호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허가취소
카.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입양정보 공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 제1항 제4호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허가취소
타. 법 제37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 하여 비밀을 누설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 제4호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허가취소
파.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 제3호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허가취소
하.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 제4호	업무정지 15일	허가취소
거.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 제4호	경고	경고	업무정지 7일	허가취소

부록

∙ 입양특례법 3단비교표(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참고서식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표 1<개정 2017.10.13.>	∙ 압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표 2<개정 2019.7.16.>	∙ 참고자료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 별첨

부 록

부록   ◂

● 입양특례법 3단비교표(법률-시행령-시행규칙)

입양특례법 [법률 제16248호, 2019. 1. 15., 타법개정]	입양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87호, 2019. 7. 16., 타법개정]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54호, 2019. 7. 1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요보호아동의 입양(入養)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養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입양상담 관련 전문가의 교육 지원 2. 입양아동의 장애 발생 시 상담 및 그 장애 관련 정보 제공
제4조(입양의 원칙) 이 법에 따른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입양의 날) ①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하고, 입양의 날부터 1주일을 입양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입양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국가는 입양아동 등에 대한 사후서비스 제공과 국내입양 활성화에 필요한 정보를 입양기관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은 법인이나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입양정보의 제공)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입양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6.> 1. 입양기관에 보호의뢰된 아동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출생 일시 및 장소, 성별, 장애 또는 질환의 유무와 종류 2. 친생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입양 사유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에 관한 사항 및 법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입양정보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 3. 양친 또는 양친이 될 사람의 성명･생년월일･국적･주소 및 연락처 4. 법 제11조･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결정이 확정된 시기 및 입양신고일(국외입양의 경우 출국일을 말한다)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보 ② 입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제공하는 경우 법 제6조의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6.> 제25조(입양기록 및 전자기록의 보존) ① 입양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제24조 각 호의 입양기록을 입양기관에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입양기록을 전자문서로 기록한 경우에는 법 제6조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② 입양기관의 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양기록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6.> ③ 제2항에 따라 입양기록을 이관받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원장은 그 입양기록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구보존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7. 16.>
제7조(국내입양 우선 추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의뢰 된 아동의 양친(養親)될 사람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시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입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의뢰된 아동의 양친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입양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국내입양을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양친을 찾지 못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관련 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통하여 국내입양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입양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양친이 되려는 사람을 찾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국외입양을 추진할 수 있다.		제3조(국내입양 우선 추진)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이하 “입양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입양의뢰된 아동의 양친(養親)을 국내에서 찾기 위하여 입양을 원하는 양친의 조사 및 상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입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양친이 될 사람을 찾지 못한 경우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국외입양의 감축) 국가는 아동에 대한 보호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외입양을 줄여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입양의 요건 및 효력
제9조(양자가 될 자격)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될 사람은 요보호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사람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에 보호의뢰한 사람 2. 부모(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사람 3.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사람 4. 그 밖에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사람	제12조(가정위탁보호)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의 장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해당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된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사람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정위탁보호비용의 지급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에 대하여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수급품을 지급받는 위탁 가정에 가정위탁보호비용을 지급한다.	제7조(양자가 될 자격의 증명)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중 양자가 될 사람이 법 제9조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서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입양기관의 장이 별지 제5호서식의 입양대상 아동 확인서에 따라 작성하여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기관(이하 “확인기관”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10조(양친이 될 자격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4.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5.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②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	제2조(조사･확인 기관) ①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 양자(養子)가 될 사람의 자격 확인기관: 양자가 될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양친(養親)이 될 사람의 자격 조사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양친이 될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이하 “입양기관”이라 한다)의 장 다. 삭제 <2015. 12. 22.>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기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조사･확인을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양친이 될 사람이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범죄경력이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의 장은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할 때에는 양친될 사람의 동의서를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요청･동의 및 그에 대한 회신의 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양친이 될 사람의 자격요건)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이란 양친이 될 사람의 나이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 있을 것을 말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환경이 양자(養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6.> 1.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25세 이상으로서 양자가 될 사람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 2.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25세 이상 45세 미만 제5조(양친이 될 사람에 대한 교육) ① 법 제10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입양기관이 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입양과 파양의 요건･절차 및 효과 2.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3. 자녀의 양육방법 4.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5. 입양 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입양기관의 장은 양친이 될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마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양친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친이 될 사람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범죄경력의 확인 요청) ① ｢입양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이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범죄경력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양친이 될 사람의 해당 범죄경력을 확인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에 따라 조사기관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8조(양친이 될 자격의 증명) ① 양친이 되려는 사람이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중 법 제10조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서류(제5조제2항에 따른 양친교육 이수증명서와 제6조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양친 가정조사 신청서를 조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사기관은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을 조사하고, 신청인이 법 제10조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양친 가정조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신청인의 가정･직장･이웃 등을 2회 이상 방문･조사하여야 하며, 그 중 1회 이상은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 방문･조사하여야 한다.
제11조(가정법원의 허가) ① 제9조에서 정한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 2. 제9조 및 제10조의 자격을 구비하였다는 서류 3.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입양동의 서류 4.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양친이 될 사람의 입양의 동기와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서류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이를 발급하되, 서류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절차, 심리 및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조사･확인 기관) ①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 양자(養子)가 될 사람의 자격 확인기관: 양자가 될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양친(養親)이 될 사람의 자격 조사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양친이 될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이하 “입양기관”이라 한다)의 장 다. 삭제 <2015. 12. 22.>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기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조사･확인을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양친이 될 사람이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범죄경력이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의 장은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할 때에는 양친될 사람의 동의서를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요청･동의 및 그에 대한 회신의 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양자가 될 자격의 증명)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중 양자가 될 사람이 법 제9조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서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입양기관의 장이 별지 제5호서식의 입양대상 아동 확인서에 따라 작성하여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기관(이하 “확인기관”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8조(양친이 될 자격의 증명) ① 양친이 되려는 사람이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중 법 제10조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서류(제5조제2항에 따른 양친교육 이수증명서와 제6조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양친 가정조사 신청서를 조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사기관은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을 조사하고, 신청인이 법 제10조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양친 가정조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신청인의 가정･직장･이웃 등을 2회 이상 방문･조사하여야 하며, 그 중 1회 이상은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 방문･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입양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서류: 양자가 될 사람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9조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입양대상 아동 확인서 나. 법 제10조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별지 제1호서식의 양친교육 이수증명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3) 별지 제7호서식의 양친 가정조사서 3.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서류: 별지 제8호서식의 입양동의서
제12조(입양의 동의) 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자로 하려면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친생부모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친생부모가 제1항 단서의 사유로 인하여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9조제2호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자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호의뢰 시의 입양동의로써 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④ 13세 이상인 아동을 입양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동의권자의 동의 외에 입양될 아동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는 제11조제1항의 허가가 있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양의 동의 또는 제5항에 따른 입양동의의 철회는 서면으로 하며,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입양의 동의)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입양동의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친생부모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입양동의의 철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입양동의 철회서에 따른다.
제13조(입양동의의 요건 등)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입양동의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입양기관은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입양동의 전에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입양의 법률적 효력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입양기관은 제12조제4항에서 정한 입양동의 전에 입양될 아동에게 입양동의의 효과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친생부모와 입양될 아동에 대한 상담내용)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친생부모에 대한 상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양육에 관한 정보 2.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파양 3. 입양동의의 요건 및 입양동의의 철회 4. 입양절차 5. 법 제36조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 청구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13세 이상의 입양될 아동에 대한 상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 2. 양친이 될 사람에 관한 정보
제14조(입양의 효과)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제15조(입양의 효력발생) 이 법에 따른 입양은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입양의 취소) ① 입양아동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입양의 취소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가정법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제17조(파양) ① 양친, 양자,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친이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2. 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 ② 가정법원은 파양이 청구된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 입양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파양의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가정법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제18조(국내에서의 국외입양) 국내에서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양자로 하려는 외국인은 후견인과 함께 양자로 할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양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 2. 양자가 될 사람이 제9조의 자격을 구비하였다는 서류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상황에 관한 서류 4.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입양동의 서류		제12조(국내에서의 국외입양 허가 신청) 법 제18조에 따라 입양허가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양자가 될 사람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및 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문서 3. 별지 제5호서식의 입양대상 아동 확인서 4. 별지 제7호서식의 양친 가정조사서 5. 별지 제8호서식의 입양동의서 6. 별지 제10호서식의 입양서약서 및 재정보증서(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것을 말한다) 7. 외국인의 본국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19조(외국에서의 국외입양) ① 외국인으로부터 입양알선을 의뢰받은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알선을 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해외이주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을 입양하기 위하여는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양자가 될 사람이 해외이주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입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그의 대한민국 국적을 말소할 것을 등록기준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허가서를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양자가 될 사람이 미아이거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인 경우 2.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외국인의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3. 입양을 원하는 외국인의 국가가 대한민국과 전쟁상태 또는 적대적인 상태에 있는 국가인 경우		제15조(해외이주허가의 제한) 법 제19조제4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친권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요보호아동으로서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서 보호된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기아(棄兒)를 말한다. 제27조(국외에서의 아동 인도) 법 제31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양친이 될 외국인이 긴급한 보건의학적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3장 입양기관 <개정 2019. 1. 15.>
제20조(입양기관) ①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입양만을 알선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은 입양기관의 장이 될 수 없다. ④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입양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을 받은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입양기관의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과 허가 및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변경신고 사항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 12. 22.> 1.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2. 입양기관의 종사자 수 3. 입양기관의 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② 입양기관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의 내용) 법 제2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22.> 1.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 조사 2. 양자가 될 아동의 인도절차 및 국적 정리 3. 국외입양 사후관리 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양아동의 신체 발달, 정서 발달 및 양친과의 유대관계 등 입양 후 입양아동에 관한 현황 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의2. 국외입양 사후관리 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후관리의 횟수 및 방법 나. 한국 입양아동에 특화된 사후관리 방안 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아동복지전문가의 확보 방안 5.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의 해지(解止)에 관한 사항	제3조(국내입양 우선 추진)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이하 “입양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입양의뢰된 아동의 양친(養親)을 국내에서 찾기 위하여 입양을 원하는 양친의 조사 및 상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입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양친이 될 사람을 찾지 못한 경우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입양기관 허가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입양기관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2. 입양기관 설치에 관한 의결서 3. 입양기관의 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입양기관 직원의 명단(종사자별 업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및 자격증 사본 5. 입양 알선비용 수납계획서 6.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7. 재산 목록(토지･건물 등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8. 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양기관의 허가관청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허가관청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를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기관 허가신청서에 검토의견을 적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입양기관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입양기관의 변경신고 등) ① 입양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1. 입양기관 허가증 2. 변경 사유서 3.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4. 입양기관의 평면도 ②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입양기관의 장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양기관 허가증 2. 폐업･휴업･영업재개 사유서 3. 사후처리 계획서(폐업 또는 휴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증에 해당 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8조(입양기관 종사자의 보수교육) ① 법 제20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말한다. 1. 상담이론 및 상담자의 윤리와 자세 2. 입양아동의 현황과 심리적 특성 3. 미혼모에 대한 이해와 상담적 접근 4. 입양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동향 5. 입양부모 및 입양가정에 대한 이해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시간은 입양기관의 장의 경우 매년 4시간 이상, 입양기관 종사자는 매년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4호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권리보장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19. 7. 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입양협약 체결 보고)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협약 체결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입양협약서 2. 외국의 입양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외국의 입양기관이 그 국가의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서류 사본 나. 외국 입양기관의 시설 및 종사자 현황에 관한 서류 다. 외국 입양기관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 사업실적서 3. 입양아동의 사후관리계획서 4. 제2호와 제3호의 서류에 대한 공증서류 제20조(입양기관의 시설기준)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입양기관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실과 사무실을 각각 둘 것 2. 상담실과 사무실을 합한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해당 아동복지시설에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 설치한 상담실과 사무실이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2.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 3.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아동보호치료시설 4. ｢아동복지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된 아동복지시설로서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아동복지시설 중 어느 하나의 아동복지시설이 포함된 아동복지시설 [전문개정 2015. 12. 14.] 제21조(입양기관의 종사자 기준)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입양기관의 종사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입양기관의 의무) ①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의뢰된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 등 직계존속을 찾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을 알선할 때 그 양친이 될 사람에 대하여 제10조에서 정한 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입양기관의 장은 양친이 될 사람에게 입양 전에 아동양육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입양이 성립된 후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 등을 양친 또는 양친이 될 사람에게 건네주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업무의 효율 및 입양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입양아동과 가족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⑤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양기록은 전자문서로서 기록할 수 있다. ⑥ 제5항에서 정한 입양업무에 관한 기록은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하다. ⑦ 제4항에 따른 정보의 범위 및 내용과 제5항에 따른 입양기록 및 전자기록의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입양아동 등의 인도와 보고) ①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입양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 및 그 소유물품을 즉시 양친 또는 양친이 될 사람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양아동을 인도한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양아동의 인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장시설의 장이 입양기관의 장에게 양자가 될 아동을 인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입양정보의 제공)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입양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6.> 1. 입양기관에 보호의뢰된 아동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출생 일시 및 장소, 성별, 장애 또는 질환의 유무와 종류 2. 친생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입양 사유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에 관한 사항 및 법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입양정보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 3. 양친 또는 양친이 될 사람의 성명･생년월일･국적･주소 및 연락처 4. 법 제11조･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결정이 확정된 시기 및 입양신고일(국외입양의 경우 출국일을 말한다)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보 ② 입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제공하는 경우 법 제6조의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6.> 제24조(입양업무의 기록)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입양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기록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교육 2. 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상담 3. 입양 알선 및 실적 4.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국외입양아동의 외국 국적 취득 보고 5.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 6. 법 제23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 창설 7. 법 제25조에 따른 사후서비스 제공 8. 제23조제1항 각 호의 정보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2조(입양기관의 장의 후견직무) ①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을 알선하기 위하여 보장시설의 장, 부모 등으로부터 양자될 아동을 인도받았을 때에는 그 인도받은 날부터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그 아동의 후견인이 된다. 다만,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법원이 이미 후견인을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양자로 될 아동을 인도한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 다만, 친권자가 제12조제5항에 따라 입양의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2조(입양아동 등의 인도와 보고) ①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입양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 및 그 소유물품을 즉시 양친 또는 양친이 될 사람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양아동을 인도한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양아동의 인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장시설의 장이 입양기관의 장에게 양자가 될 아동을 인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가족관계 등록 창설) 입양기관의 장은 양자가 될 아동을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계받았을 때에는 그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 창설 절차를 거친다.
제24조(입양알선이 곤란한 사람 등의 보호) ① 입양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제9조제2호에 따라 보호의뢰된 사람으로서 입양알선이 곤란한 사람 2. 이 법에 따른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보호자가 입양기관에 보호를 요청한 사람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제25조(사후서비스 제공) ①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국외입양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1.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관한 관찰 및 이에 필요한 서비스 2.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의 배치 ② 입양기관의 장은 해당 국가의 협력기관을 통하여 입양아동이 입양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원장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③ 입양기관의 장은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하여 모국방문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2(국외입양 사후관리 내용 및 방법)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외입양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3호 및 제3호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5. 12. 22.] 제5조(사후서비스 제공) 법 제25조제3항에서 “모국방문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모국방문사업 2. 모국어 연수 지원 3. 모국에 관한 자료 제공 4. 친생부모 찾기 사업과 법 제36조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제도에 관한 홍보 5. 국적 회복 지원 6. 국외로 입양된 아동(성년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한 상담 7. 그 밖에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후관리사업
제26조 삭제 <2019. 1. 15.>
제27조 삭제 <2019. 1. 15.>		제26조(아동권리보장원 임직원의 임명절차와 임기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의 이사 및 감사는 이사장의 추천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아동권리보장원의 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④ 아동권리보장원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하되,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삭제 <2019. 1. 15.>
제2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입양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② 제1항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에 제공된 자료는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 1. 15.>
제30조 삭제 <2019. 1. 15.>
제4장 입양아동 등에 대한 복지 지원
제31조(아동의 인도) ① 입양기관 또는 부모는 법원의 입양허가 결정 후 입양될 아동을 양친이 될 사람에게 인도한다. ② 국외입양의 경우 아동의 인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27조(국외에서의 아동 인도) 법 제31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양친이 될 외국인이 긴급한 보건의학적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32조(비용의 수납 및 보조)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으로부터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친이 될 사람에게 제1항의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입양 알선비용) 입양기관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금액 이내로 한다. 1. 입양 알선에 드는 인건비 2. 아동양육비 3. 입양 알선절차에 드는 비용 4.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제33조(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4조(사회복지서비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운영비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수급품 외에 가정위탁보호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의 지급과 제2항에 따른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가정위탁보호비용의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은 다음 각 호의 아동으로 한다. 1.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2. 분만 시 조산(早産), 체중 미달, 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3.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아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정에 입양된 아동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양육보조금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5. 29.> 1. 양육수당: 입양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양육에 드는 수당 2. 의료비: 다음 각 목의 비용 중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가.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다.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3. 그 밖에 필요한 양육보조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제11조(양육보조금 등의 비용 부담)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육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부담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입양기관의 운영비를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가정위탁보호)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의 장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해당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된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사람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정위탁보호비용의 지급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에 대하여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수급품을 지급받는 위탁 가정에 가정위탁보호비용을 지급한다.	제28조(양육보조금 등 지급 신청)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1. 입양아동이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비 영수증(영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급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양육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급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동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6.>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려면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조사사유 및 조사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6.>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양육보조금 등 지급 결정을 통지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양육보조금 등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5. 1. 6.>
제5장 입양아동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제36조(입양정보의 공개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②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을 때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③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정보공개의 청구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신청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공개 청구대상 입양정보)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의 청구대상이 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생부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인적사항(입양 당시의 인적사항을 말한다) 가. 이름 나. 생년월일 다. 주소 라. 연락처 2. 입양 배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나이 나. 입양일 및 입양 사유 다. 친생부모의 거주 지역명(｢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의 명칭을 말한다) 3. 양자가 된 사람의 입양 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생일시 및 출생장소 4. 양자가 된 사람이 입양 전 보호되었던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입양정보 제14조(입양정보의 공개 청구)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또는 입양기관의 장에게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6.>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는 청구인이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이하 “입양기록보유기관”이라 한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 2019. 7. 16.> ③ 청구인은 제1항에 따라 말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면 입양기록보유기관의 담당자에게 직접 말해야 한다. 이 경우 입양기록보유기관의 담당자는 청구인이 말한 내용을 기록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④ 입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입양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청구 건을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해당 입양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7. 16.> 제15조(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① 입양기록보유기관의 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으면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청구인의 친생부모에게 알리고 제13조제1호 각 목의 정보를 공개하는 데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친생부모는 제13조제1호 각 목의 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입양기록보유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친생부모는 제13조제1호 각 목의 정보 각각에 대하여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동의 여부의 통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말로 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친생부모가 말로 동의 여부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입양기록보유기관의 담당자는 친생부모가 말한 내용을 기록하고 친생부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입양기록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출입국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관장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친생부모의 소재지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양기관의 장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원장을 통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6.> ⑥ 제5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입양정보 공개방법)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입양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문서 열람 또는 사본 제공 2. 전자문서 형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열람, 출력물 제공 또는 복제한 파일을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송부 ② 입양기록보유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형태로 보유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문서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9조(입양정보 공개청구서) 법 제36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입양정보 공개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말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담당자에게 직접 말해야 한다. <개정 2019. 7. 16.> 1. 입양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다만, 청구인이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직원에게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을 제시하여 입양된 사람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2.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30조(입양정보 공개 동의서) 법 제36조제2항 및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 통보 서면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입양정보 공개 동의서에 따른다.
제37조(비밀유지의 의무)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6조에 따라 입양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1. 15.>
제6장 지도･감독 등
제38조(지도･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양기관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나 질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9조(허가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입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20조제6항에 따른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 제13조제3항･제4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양의뢰 된 사람의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였을 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였을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행정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허가관청이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처분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40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2조(｢민법｣과의 관계) 입양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3조 삭제 <2019. 1. 15.>
제8장 벌칙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 제18조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을 행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알선 업무를 행한 자 3. 제3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②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 없이 허가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7. 9. 19.]
제4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7.10.13.>

입양기관의 종사자 기준(제21조 관련)

입양기관에 두어야 할 종사자 수

1

이 경우 제2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해당 아동복지시설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종사자 수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입양기관에 두어야 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종사자 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의사(촉탁의사를 포함한다): 1명 이상

나. 간호사 : 1명 이상

다. 사무직원 : 1명 이상

라. 상담원 : 연간 입양계획인원에 따라 아래 표에 따른 상담원을 둔다.

연간 입양계획인원	상담원 수
1명 ∼ 50명	1명
51명 ∼ 100명	2명
101명 ∼ 150명	3명
151명 ∼ 200명	4명
201명 ∼ 250명	5명

※ 연간 입양계획인원이 2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방식에 따라 연간 입양계획인원에 비례하여 상담원을 둔다.

제1호라목에 따른 상담원의 자격

2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대학을 졸업하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입양기관에서 2년 이상 입양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1호라목에 따른 상담원의 업무

3

가. 친생부모, 양자가 될 사람과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과의 상담

나.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의 가정상황 조사

다. 입양된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사후관리 등 업무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7.16.>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제1항 관련)

일반기준

1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업무정지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 또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라.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개별기준

2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내입양 우선 추진을 위한 조치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60일	허가취소
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서류의 작성에 필요한 조사･확인을 거짓으로 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4호
1) 양자가 될 사람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조사하여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허가취소
2)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상황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조사하여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60일	허가취소
다. 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친생부모 또는 입양될 아동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2호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허가취소
라. 법 제19조제3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4호
1) 법무부장관에게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국외입양아동의 외국 국적 취득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허가취소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입양알선이 곤란한 사람 등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고	경고	업무정지 7일	허가취소
3)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국외입양아동의 외국 국적 취득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허가취소
마.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변경신고, 보수교육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4호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허가취소
2)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경고	경고	업무정지 7일	허가취소
3)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허가취소
바.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1호	경고	경고	업무정지 7일	허가취소
사. 법 제21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4호
1)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양친이 될 사람에게 아동양육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허가취소
2) 법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입양아동과 가족에 관한 정보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허가취소
3) 법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입양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경고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60일	허가취소
4) 법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입양업무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파기 또는 훼손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60일	허가취소
아. 법 제25조에 따른 사후서비스 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4호
1)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허가취소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모국방문사업 등 입양된 아동을 위한 사업을 게을리한 경우		경고	경고	업무정지 7일	허가취소
자. 법 제31조에 따른 아동 인도의무를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4호
1)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양기관 또는 부모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아동을 양친이 될 사람에게 인도하게 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허가취소
2) 법 제3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27조를 위반하여 양친이 될 사람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대한민국이 아닌 곳에서 아동을 인도한 경우		경고	경고	업무정지 7일	허가취소
차.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입양알선비용을 받은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4호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허가취소
카.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입양정보 공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4호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허가취소
타. 법 제37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4호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허가취소
파.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허가취소
하.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15일	허가취소
거.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9조 제1항제4호	경고	경고	업무정지 7일	허가취소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양친교육 이수증명서
양부가 될 사람	성명	생년월일 . . .
	주소
	연락처
양모가 될 사람	성명	생년월일 . . .
	주소
	연락처
위 사람은 ｢입양특례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으로서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부가 될 사람 : (서명 또는 인) 양모가 될 사람 : (서명 또는 인) 입양기관의 장 (인)
유의사항
외국인의 경우에는 위 내용에 따른 영문 서식을 원본으로 하고, 이 증명서를 번역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Enforcement Rule of the Special Adoption Act [Attached Form No.1]

Certificate of Completion of Adoptive Parent Education
ProspectiveAdoptive Father	Name	Date of Birth: ____/____/_______ (mm/dd/yyyy)
	Address
	Contact Number
Prospective Adoptive Mother	Name	Date of Birth: ____/____/_______ (mm/dd/yyyy)
	Address
	Contact Number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above-named persons have completed adoptive parent education as per Article 10.3 of the Special Adoption Act and Article 5.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__________Month _____Day, ___________Year Prospective Adoptive Father : (signature or seal) Prospective Adoptive Mother : (signature or seal) Head of Adoption Agency (seal)
Note
A foreign national may use this form as the original copy and the form written in Korean as a translated version.
210㎜×297㎜[백상지 80g/㎡]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직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 )
대상자	성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입양특례법｣ 제10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영문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대상자 확인 (적합･부적합)		▶	통보
신청인		경찰관서의 장		경찰관서의 장
210㎜×297㎜[백상지 80g/㎡]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동의자	성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입양특례법｣ 제10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앞쪽)

신청인

성명

주소

대상자

성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아동학대 범죄 경력

[   ] 있음

[   ] 없음

가정폭력 범죄 경력

[   ] 있음

[   ] 없음

아동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경력

[   ] 있음

[   ] 없음

마약 범죄 경력

[   ] 있음

[   ] 없음

｢입양특례법｣ 제10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찰서장	직인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영문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뒤쪽)

조회 대상 범죄경력

1. 아동학대 관련 범죄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죄

2. 가정폭력 관련 범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으로서 ｢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60조, 제261조, 제264조, 제271조부터 제274조까지, 제276조부터 제280조까지, 제283조부터 제286조까지, 제307조부터 제309조까지, 제311조, 제321조, 제324조, 제324조의5, 제350조, 제352조 및 제366조에 해당하는 죄

3. 아동대상 성범죄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제5항은 제외합니다)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12조의 죄

나.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의 죄

다. 아동에 대한 ｢형법｣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

라. 아동에 대한 ｢형법｣ 제339조의 죄

마.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및 제4호의 죄

※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4. 성인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

5. 마약 관련 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입양대상 아동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시설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 개시일

공고

사항

공고기관

공고번호

공고 연월일

공고 결과

부양의무자 출현

[   ] 있음

(의견)

[   ] 없음

｢입양특례법｣ 제9조,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양대상 아동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첨부서류

없음

유의사항

공고사항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 확인의 공고를 말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양친 가정조사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양친이될사람	부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
직업	연수입	종교	학력
모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
직업	연수입	종교	학력
재산	주택	종류([ ]자가 [ ]전세 [ ]월세), 대지 ㎡, 건물 ㎡
부동산	만원	동산	만원	부채	만원
가족관계	성명	관계 [ ]동거	생년월일(나이)	학력	직업
성명	관계 [ ]동거	생년월일(나이)	학력	직업
성명	관계 [ ]동거	생년월일(나이)	학력	직업
성명	관계 [ ]동거	생년월일(나이)	학력	직업
입양희망 아동	성별	나이	특이사항
｢입양특례법｣ 제10조,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양친 가정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아동상담소장 입양기관의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외국인의 경우에는 위 내용에 따른 영문 서식을 원본으로 하고, 이 신청서를 번역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Enforcement Rule of the Special Adoption Act [Attached Form No.6]

Request for Home Study on the Prospective Adoptive Parent
※ Please mark (✔) the check box [ ] as appropriate.
Receipt No.	Date Received	Processing Duration	30 days
Pro- spec- tive Adop- tive Parents	Father	Name (signature or seal)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f you are a foreign national, specify your nationality and passport number or foreign registration number)
Permanent Domicile
Address	Telephone Number
Occupation	Annual Income	Religion	Highest Academic Degree Earned
Mother	Name (signature or seal)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f you are a foreign national, specify your nationality and passport number or foreign registration number)
Permanent Domicile
Address	Telephone Number
Occupation	Annual Income	Religion	Highest Academic Degree Earned
Property	House	Type ( [ ] Own [ ] Lease on a deposit basis [ ] Monthly rent), Land ㎡, Floorspace ㎡
Real Estate	KRW	Movable Assets	KRW	Debts	KRW
Family Relations	Name	Relation [ ] Living together	Date of Birth (Age)	Academic Background	Occupation
Name	Relation [ ] Living together	Date of Birth (Age)	Academic Background	Occupation
Name	Relation [ ] Living together	Date of Birth (Age)	Academic Background	Occupation
Name	Relation [ ] Living together	Date of Birth (Age)	Academic Background	Occupation
Adoptee Preference	Gender	Age	Matters of Note
I hereby request a home study on the above-named prospective adoptive parents as per Articles 10 and 11.3 of the Special Adoption Act, and Article 8.1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__________Month _____Day, ___________Year Requester (signature or seal)
Attention: Governor of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ead of Si/Gun/Gu Head of Child Counseling Center Head of Adoption Agency
Attached Document	None	Fee
None
Note
A foreign national may use this form as the original copy and the form written in Korean as a translated version.
210㎜×297㎜[백상지 80g/㎡]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양친 가정조사서

(앞쪽)

양친이될사람

부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

직업

연수입

종교

학력

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

직업

연수입

종교

학력

재산

주택

종류

[  ] 자가  [  ] 전세  [  ] 월세

대지

㎡

건물

㎡

부동산

만원

동산

만원

부채

만원

가족

사항

성명

성별

나이

학력

직업

입양

희망 아동

성별

나이

특이사항

｢입양특례법｣ 제10조,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조사를 한 결과 입양 적격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아동상담소장 입양기관의장	직인

유의사항

외국인의 경우에는 위 내용에 따른 영문 서식을 원본으로 하고, 이 조사서를 번역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뒤쪽)
가정조사 내용
1. 입양에 대한 태도와 입양 동기
2. 양친이 될 사람의 혼인생활, 그 밖의 가족 상황
3. 양친이 될 사람의 현재 수입 및 재산상태
4. 양친이 될 사람의 알코올 등 약물중독 여부와 그 밖의 건강 상태
5. 양친이 될 사람의 인격 ･품성 및 종교관 등
6. 그 밖의 특기사항
7. 조사자의 의견

Enforcement Rule of the Special Adoption Act [Attached Form No.7]

Home Study Report for the Prospective Adoptive Parents

(Front)

Prospective

Adoptive

Parents

Father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f you are a foreign national, specify your nationality and passport number or foreign registration number.)

Permanent Domicile

Address

Telephone Number

Occupation

Annual Income

Religion

Highest Academic Degree Earned

Mother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f you are a foreign national, specify your nationality and passport number or foreign registration number.)

Permanent Domicile

Address

Telephone Number

Occupation

Annual Income

Religion

Highest Academic Degree Earned

Property

House

Type

[ ] Own  [ ] Lease on a deposit basis

[ ] Monthly rent

Land

㎡

Floorspace

㎡

Real Estate

KRW

Movable Assets

KRW

Debts

KRW

Family

Relations

Name

Gender

Age

Academic Background

Occupation

Adoptee

Preference

Gender

Age

Matters of Note

I hereby confirm that the home study for the above-named prospective adoptive parents, which was conducted as per Articles 10 and 11.3 of the Special Adoption Act and Article 8.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indicated that said persons are qualified to be adoptive parents.

__________Month _____Day, ___________Year

Investigator

(signature or seal)

Governor of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ead of Si/Gun/Gu Head of Child Counseling Center Head of Adoption Agency	official seal

Note

A foreign national may use this form as the original copy and the form written in Korean as a translated version.

210㎜×297㎜[백상지 80g/㎡]

(Back)
Home Study Findings
1. Attitude towards and motivation of adoption
2. Marriage life of the prospective adoptive parents and other family circumstances
3. Current income and financial condition of the prospective adoptive parents
4. Possibility of drug addiction such as alcoholism and other health conditions of the prospective adoptive parents
5. Character, personality, religion, and the like of the prospective adoptive parents
6. Other matters of note
7. Investigator’s opinion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입 양 동 의 서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입양특례법｣ 제12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본인은 위 아동의 입양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입양특례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본인은 에게 입양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아동 성명 (서명 또는 인) ☞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첨부서류	1.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았거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입양동의 철회서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입양특례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본인은 위 아동의 입양에 대한 동의를 철회합니다. 년 월 일 동의 철회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210㎜×297㎜[백상지 80g/㎡]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입양서약서 및 재정보증서
양부가 될 사람	성명	생년월일 . . .	직업
	주소		국적
	재산		연수입
양모가 될 사람	성명	생년월일 . . .	직업
	주소		국적
	재산		연수입
양자가 될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보호시설
우리는 위의 아동을 입양하여 친생자와 같이 양육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받도록 하여 건전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양부가 될 사람 성명 (서명 또는 인) 양모가 될 사람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원장 귀하
위의 사실을 공증합니다. 년 월 일 공증인 주소 대표자 (인)
※ 위 내용에 따른 영문 서식을 원본으로 하고, 이 서식을 번역본으로 사용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Enforcement Rule of the Special Adoption Act [Attached Form No.10]

Pledge for Adoption and Affidavit of Support
Prospective adoptive father	Name	Date of Birth : ___/___/____ (mm/dd/yyyy)	Occupation
	Address		Nationality
	Property		Annual Income
Prospective adoptive mother	Name	Date of Birth : ___/___/____ (mm/dd/yyyy)	Occupation
	Address		Nationality
	Property		Annual Income
Prospective adoptee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Permanent Domicile
	Address		Protective Facility
We hereby pledge to adopt the above-named child and take responsibility for nurturing the child like our own birth child, respecting the child’s human rights, acknowledging the child’s freedom of religion, giving the child upbringing and education required to become a responsible member of society, and developing the child as a wholesome and upstanding human being. __________Month _____Day, ___________Year Name of Prospective Adoptive Father (signature or seal) Name of Prospective Adoptive Mother (signature or seal) Attention: Chief Judge
I, as a notary public,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information is true and correct. __________Month _____Day, ___________Year Notary Public Address Representative (seal)
※ A foreign national may use this form as the original copy and the form written in Korean as a translated version.
210㎜×297㎜[백상지 80g/㎡]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16.12.30.>

해외이주허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 )
양자가 될 사람	성명	(한글)	생년월일 . . .	3cm×4.5cm
(영문)
주소
국적
접수번호 제 호	접수 연월일 . . .
허가번호 제 호	허가 연월일 . . .
｢입양특례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 아동에 대한 해외이주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양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양자가 될 사람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1부 2. 입양을 원하는 외국인의 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문서 1부 3.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입양대상 아동 확인서 1부 4. 입양을 원하는 국가 또는 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이 작성한 양친 가정조사에 관한 서류 1부 5.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입양동의서 1부 6.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입양서약서 및 재정보증서(입양을 원하는 외국인의 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것) 1부 7. 입양을 원하는 외국인의 본국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처리 절차
신청인 (입양기관)					경유기관	처리기관
						보건복지부장관
	신청서 작성							접수
								서류 검토
		(통보)
								허가서 작성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15.1.6.>

제     호

수신자 :

해외이주허가서

｢입양특례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외이주를 허가합니다.

허가번호

제          호

입양예정국

양자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소

입양기관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16.12.30.>

입양기관	[ ] 허가신청서 [ ] 변경신고서 [ ] 폐업 [ ] 휴업 [ ] 영업재개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신고인)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개설 연월일 (변경신고 및 폐업･휴업･영업재개 신고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입양기관	명칭	시설 종류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 )
※ 해당 사항만 작성합니다.
허가신청	설비개요	종류	규모	수량	용도
직원	총수	상담원	의사	간호사	사무직원	기타
신고 구분	신고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신고	정관
직원수
설비
폐업･휴업･영업재개 신고	폐업	사유 :	폐업(예정)일 :
휴업	사유 :	휴업(예정)일 :
영업재개	사유 :	영업재개(예정)일 :
｢입양특례법｣ 제20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에 따라 입양기관의 허가신청, 변경신고 또는 폐업･휴업･영업재개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경유기관 의견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	(인)
첨부서류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뒤쪽)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허가 신청	1.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1부 2. 입양기관 설치에 관한 의결서 1부 3. 입양기관의 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1부 4. 입양기관 직원의 명단(종사자별 업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5. 입양 알선비용 수납계획서 1부 6.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7. 재산목록 1부(토지･건물 등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8. 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1부 ※ 입양기관의 허가관청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허가관청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변경 신고	1. 입양기관 허가증 1부 2. 변경 사유서 1부 3.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1부(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입양기관의 평면도 1부(시설의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하며, 평면도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폐업･ 휴업･ 영업재개 신고	1. 입양기관 허가증 2. 폐업･휴업･영업재개 사유서 3. 사후처리 계획서 1부(폐업 또는 휴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입양기관 허가관청 - 국내입양을 알선하는 입양기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국내･국외 입양을 알선하는 입양기관: 보건복지부장관
처리 절차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군･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보건복지부
	신고서 작성						▶	검토			▶	접수
										▼
												검토
										▼
												허가증
	발급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앞쪽)

제     호

입양기관 허가증

대  표  자 :

법인  명칭 :

(소재지)

입양기관명 :

(소재지)

조     건 :

｢입양특례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뒤쪽)
변경신고 및 폐업･휴업･영업재개 신고 사항
신고 연월일	신고사항	담당자 확인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2016.12.30.>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 ] 양육수당 [ ] 의료비 [ ] 그 밖의 양육보조금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양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입양 아동	성명	생년월일
입양기관	당시 장애상태
입양일	현재 장애상태
양육 수당	신청금액	원(월 원)	지급 신청기간
. . . ~ . . .( 개월)
의료비	신청금액	의료보장 구분 (코드번호)
진료기간 . . . ~ . . .
진료기관	진료내용
총진료비	보험급여 : 원	보험급여 중 본인부담금	원
비 급 여 : 원
그 밖의 양육보조금	신청금액	원	신청내역
입금 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입양특례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양육수당, 의료비 또는 그 밖의 양육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입양아동이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비 영수증 1부(의료비 지급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그 밖에 양육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그 밖의 양육보조금 지급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처리 절차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신청서 작성										▶	접수
▲
										▼
						가정조사 및 사실 조회		◀				서류 검토 및 사실 확인
										▼
			발급								▶	지급 결정
										▼
												양육보조금 지급 결정서 작성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2016.12.30.>

입양정보 공개청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청구인	성명	한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영문
전자우편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여권번호)
주소(거주지)
청구 내용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입양 당시)	[ ] 친생모	[ ] 이름 [ ] 생년월일 [ ] 주소 [ ] 연락처
[ ] 친생부	[ ] 이름 [ ] 생년월일 [ ] 주소 [ ] 연락처
[ ] 입양 배경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나이, 입양일 및 입양 사유 친생부모의 거주 지역명(시･군･구의 명칭)
[ ] 청구인의 입양 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생일시 및 출생장소
[ ] 청구인이 입양 전 보호되었던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 ] 기타 :
공개 방법	[ ] 열람 [ ] 사본･출력물 제공 [ ] 저장매체 제공(전자파일) [ ] 전자우편 송부(전자파일)
수령 방법	[ ] 직접 방문 [ ] 우편 [ ] 팩스 전송 [ ] 정보통신망
｢입양특례법｣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아동권리보장원장	귀하
입양기관의 장
첨부서류	1. 입양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1부. 다만, 청구인이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직원에게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합니다)을 제시하여 입양된 사람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입양특례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외국인의 경우에는 위 내용에 따른 영문 서식을 원본으로 하고, 이 청구서를 번역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처리 절차
청구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아동권리보장원				입양기관
	청구서 작성								▶	접수
▲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에 대한
				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
					친생부모		◀			서류 검토
								통 지
								▼
		공개							▶	공개 여부 결정
						동의 여부 확인
								▼
										입양정보 공개

Enforcement Rule of the Special Adoption Act [Attached Form No.16]

Petition for Adoption Information Disclosure
※ Please mark (✔) the check box [ ] as appropriate	(Front)
Receipt No.		Date Received			Processing Duration	15 days
Petitioner	Name	(Korean)	Contact Number	(Telephone)
(Fax)
(English)
(E-mail)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for foreigner, the alien registration number or date of birth, passport number)
Address (Domicile)
Petition Details	Personal Information on Birth Parents (at the time of adoption)	[ ] Birth Mother	[ ] Name [ ] Date of Birth [ ] Address [ ] Contact Number
[ ] Birth Father	[ ] Name [ ] Date of Birth [ ] Address [ ] Contact Number
[ ] Adoption Background	Age of birth parents at the time of adoption, adoption date and adoption reasons, name of the domicile area of birth parents (name of a si/gun/gu)
[ ]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date of birth, and place of birth of the petitioner before the adoption
[ ] Name, address, and contact number of the protective facility or adoption agency where the petitioner was taken into care before adoption
[ ] Others:
Disclosure Method	[ ] Perusal [ ] Copy/Printout [ ] Storage Device (electronic file) [ ] E-mail (electronic file)
Receipt Method	[ ] Visit [ ] Mail [ ] Fax [ ]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I hereby request that my adoption information be disclosed as indicated above pursuant to Article 36.1 of the Special Adoption Act, Article 14.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nd Article 29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__________Month _____Day, ___________Year Petitioner (signature or seal)
Attention : President of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Head of Adoption Agency
Attached Document	1. A copy of a document certifying that the petitioner is an adoptee. This document need not be submitted if the petitioner has been confirmed as an adoptee by presenting his/her identification card (ie, resident registration card, passport, foreign registration card, or other certificate(s) confirming the petitioner’s identity) to an employee of the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or an adoption agency. 2. A copy of a document certifying that there is a compelling reason for disclosure, such as a medical need, as per Article 36.3 of the Special Adoption Act	Fee
None
Note
A foreign national may use this form as the original copy and the form written in Korean as a translated version.
210㎜×297㎜[백상지 80g/㎡]

(Back)
Process
Petitioner				Transferring Agency				Processing Agency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Adoption Agency
	Complete the petition form									▶	Receive the form
▲				Upon request for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on birth parents
								▼
					Birth Parents		◀					Review documents
								Notify
								▼
		Disclose							▶		Determine disclosure or non-disclosure
						Confirm consent
								▼
											Disclose adoption information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입양정보 공개 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동의자 (친생부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입양아동과의 관계
입양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동의 사항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 ] 이름 [ ] 생년월일 [ ] 주소 [ ] 연락처
｢입양특례법｣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본인은 위의 각 사항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아동권리보장원장		귀하
입양기관의 장
첨부서류	없음
210㎜×297㎜[백상지 80g/㎡]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행정처분대장
일련 번호	문서번호 및 발송일	입양기관명	소재지	성명 (대표자)	위반사항	처분내용 및 처분기간	근거
210㎜×297㎜[백상지 80g/㎡]

● 참고서식

참고서식 1 입양 허가 신청서(국내입양)

입양 허가 신청(국내입양)

신청인 사 건 본 인		1. 박○○ (전화 )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2. 이○○ (전화 ) 생년월일 주소 및 등록기준지 위와 같음 김○○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신 청 취 지

사건본인을 신청인들의 양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첨 부 서 류

1. 신청 관련 사항 목록	1통

2.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각 1통

3.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청구인들)	각 1통

4. 입양대상아동확인서	1통

5. 양친될 사람의 범죄경력조회 회보	1통

6. 양친가정조사서	1통

7. 양친될 사람의 교육이수증명서	1통

8. 입양동의서	1통

20   .    .    .

위 신청인  ○  ○  ○    (인)

위 신청인  ○  ○  ○    (인)

○○가정법원{○○지방법원(지원)} 귀중

☞ 유의사항

1. 신청서에는 사건본인 1명당 수입인지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2. 송달료는 신청인수 × 3,060원(우편료) × 8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관할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입니다.

<신청 관련 사항 목록>

구 분	내 용 ( □에 ✔ 표시를 하거나 해당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1. 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양자 입양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부(父)	□ 동의함 □ 동의하지 아니함		동의할 수 없는 사정(｢입양특례법｣ 제12조제1항 단서 참조)
		이 름		주 소
	모(母)	□ 동의함 □ 동의하지 아니함		동의할 수 없는 사정(｢입양특례법｣ 제12조제1항 단서 참조)
		이 름		주 소
2. 후견인	이름 (기관명 및 대표자)
	주소(소재지)
	동의여부(1.친생부모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			□ 있음 □ 해당 없음
3. 보호의뢰 된 기관 및 입양알선 기관의 명칭, 주소	기관명
	대표자
	주 소
4. 양자가 될 사람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부모 이외의 사람	□ 있음	이 름		주 소
	□ 해당 없음
5.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의 후견인	□ 있음	이 름		주 소
	□ 해당 없음

☞ 유의사항

1. ‘친생부모가 동의를 할 수 없는 사정’은 ｢입양특례법｣제12의제1항 단서의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2. ‘양자가 될 사람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부모 이외의 사람’은, 사건본인의 부 또는 모가 결혼하지 아니한 미성년자인 경우(즉 혼인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자를 출산한 경우)에 이에 대신하여 친권을 대행하는 그 미성년자의 친권자(민법 제910조) 또는 후견인(민법 제948조) 등입니다.

참고서식 2 입양 허가 신청서(외국에서의 국외입양)

입양 허가 신청(외국에서의 국외입양)

신 청 인 사건본인(양자) 사건본인(양친)		입양기관 명칭 ○○○ (전화 ) 소재지 대표자 김○○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1. 박○○ (전화 ) 생년월일 주소 국적 2. 이○○ (전화 ) 생년월일 주소 및 국적 : 위와 같음

신 청 취 지

사건본인을 ○○○, ○○○의 양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첨 부 서 류

1. 신청 관련 사항 목록	1통

2.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양자)〕	각 1통

3. 혼인 및 가족관계,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본국 정부의 공인받은 문서(양친들)	각 1통

4. 신청인(입양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1통

5. 입양대상아동확인서	1통

6. 양친될 사람의 범죄경력조회 회보(본국 정부의 공인받은 문서)	1통

7. 양친가정조사서	1통

8. 양친될 사람의 교육이수증명서	1통

9. 입양동의서	1통

10. 본국법에 의해 양친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11. 입양서약서 및 재정보증서(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것을 말한다)	1통

12.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한 해외이주허가서	1통

20   .    .    .

위 신청인  ○  ○  ○    (인)

○○가정법원{○○지방법원(지원)} 귀중

☞ 유의사항

1. 신청서에는 사건본인(양자) 1명당 수입인지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2. 송달료는 신청인수 × 3,060원(우편료) × 8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관할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입니다.

<신청 관련 사항 목록>

구 분	내 용 ( □에 ✔ 표시를 하거나 해당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1. 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양자 입양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부(父)	□ 동의함 □ 동의하지 아니함		동의할 수 없는 사정(｢입양특례법｣ 제12조제1항 단서 참조)
		이 름		주 소
	모(母)	□ 동의함 □ 동의하지 아니함		동의할 수 없는 사정(｢입양특례법｣ 제12조제1항 단서 참조)
		이 름		주 소
2. 후견인	이름 (기관명 및 대표자)
	주소(소재지)
	동의여부(1.친생부모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			□ 있음 □ 해당 없음
3. 보호의뢰 된 기관 및 입양알선 기관의 명칭, 주소	기관명
	대표자
	주 소
4. 양자가 될 사람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부모 이외의 사람	□ 있음	이 름		주 소
	□ 해당 없음
5.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의 후견인	□ 있음	이 름		주 소
	□ 해당 없음

☞ 유의사항

1. ‘친생부모가 동의를 할 수 없는 사정’은 ｢입양특례법｣제12의제1항 단서의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2. ‘양자가 될 사람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부모 이외의 사람’은, 사건본인의 부 또는 모가 결혼하지 아니한 미성년자인 경우(즉 혼인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자를 출산한 경우)에 이에 대신하여 친권을 대행하는 그 미성년자의 친권자(민법 제910조) 또는 후견인(민법 제948조) 등입니다.

참고서식 3 입양 허가 신청서(국내에서의 국외입양)

입양 허가 신청서(국내에서의 국외입양)

신청인(양친) 신청인(후견인) 사건본인		1. ○○○ (전화 ) 생년월일 주소 국적 2. ○○○ (전화 ) 생년월일 주소 및 국적 : 위와 같음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김○○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신 청 취 지

사건본인을 신청인○○○, ○○○의 양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첨 부 서 류

1. 신청 관련 사항 목록	1통

2.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각 1통

3. 혼인 및 가족관계,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본국 정부의 공인받은 문서(양친들)	각 1통

4. 입양대상아동확인서	1통

5. 양친될 사람의 범죄경력조회 회보(본국 정부의 공인받은 문서)	1통

6. 양친가정조사서	1통

7. 양친될 사람의 교육이수증명서	1통

8. 입양동의서	1통

9. 본국법에 의해 양친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10. 입양서약서 및 재정보증서(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것을 말한다)	1통

20   .    .    .

위 신청인  ○  ○  ○    (인)

위 후견인  ○  ○  ○    (인)

○○가정법원{○○지방법원(지원)} 귀중

☞ 유의사항

1. 신청서에는 사건본인 1명당 수입인지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2. 송달료는 신청인수 × 3,060원(우편료) × 8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관할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입니다.

<신청 관련 사항 목록>

구 분	내 용 ( □에 ✔ 표시를 하거나 해당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1. 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양자 입양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부(父)	□ 동의함 □ 동의하지 아니함		동의할 수 없는 사정(｢입양특례법｣ 제12조제1항 단서 참조)
		이 름		주 소
	모(母)	□ 동의함 □ 동의하지 아니함		동의할 수 없는 사정(｢입양특례법｣ 제12조제1항 단서 참조)
		이 름		주 소
2. 후견인	이름 (기관명 및 대표자)
	주소(소재지)
	동의여부(1.친생부모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			□ 있음 □ 해당 없음
3. 보호의뢰 된 기관 및 입양알선 기관의 명칭, 주소	기관명
	대표자
	주 소
4. 양자가 될 사람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부모 이외의 사람	□ 있음	이 름		주 소
	□ 해당 없음
5.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의 후견인	□ 있음	이 름		주 소
	□ 해당 없음

☞ 유의사항

1. ‘친생부모가 동의를 할 수 없는 사정’은 ｢입양특례법｣제12의제1항 단서의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2. ‘양자가 될 사람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부모 이외의 사람’은, 사건본인의 부 또는 모가 결혼하지 아니한 미성년자인 경우(즉 혼인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자를 출산한 경우)에 이에 대신하여 친권을 대행하는 그 미성년자의 친권자(민법 제910조) 또는 후견인(민법 제948조) 등입니다.

참고서식 4 친양자입양신고서

친양자입양신고서 ( 년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양 부	양 모
① 양 친	성명	한글	(성) / (명)	본(한자)		한글	(성) / (명)	본(한자)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 소
② 친 양 자	성명	한글	(성) / (명)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한자	(성) / (명)	성 별	□남 □여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 소
종전의성(姓)	한글		한자		종전의본(本)	한글		한자
변경된성(姓)	한글		한자		변경된본(本)	한글		한자
③ 친양자의 친생부모	부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모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④ 기타사항
⑤ 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⑥ 신고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소 제기자 □소의 상대방 □기타(자격 : )
주 소
전 화		이메일
⑦ 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 ｢민법｣ 제908조의2에 따른 친양자 입양의 재판 또는 ｢입양특례법｣ 제15조에 따른 입양의 재판이 확정되어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는 경우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및 ②란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④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며 혼인신고시 자녀가 모의 성･본을 따르기로 협의하였는지 여부도 기재합니다. ⑥란 : 친양자입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 제기자 또는 소의 상대방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항목번호에 “○”으로 표시한 후 기명날인(또는 서명)합니다. ⑦란 : 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1. 친양자입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친양자 입양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통. 3.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4.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351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참고서식 5 친양자파양신고서

친양자파양신고서 ( 년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양 부	양 모
① 양 친	성명	한글	(성) / (명)	본(한자)		한글	(성) / (명)	본(한자)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소
② 친 양 자	성명	한글	(성) / (명)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
등록기준지
주 소
종전의 성(姓)	한글		한자		종전의 본(本)	한글		한자
부활된 성(姓)	한글		한자		부활된 본(本)	한글		한자
③ 부활되는 (양)부모	(양)부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양)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
④ 기타사항
⑤ 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⑥ 신고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소 제기자 □소의상대방 □기타(자격 : )
주 소
전 화		이메일
⑦ 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 ｢민법｣ 제908조의5에 따른 친양자 파양의 재판 또는 ｢입양특례법｣ 제17조에 따른 파양의 재판이 확정되어 친양자 파양신고를 하는 경우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및 ②란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란 : 친양자입양 전에 일반입양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친양자파양시에 종전 일반입양한 양부모관계 부활합니다. ④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⑥란 : 친양자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 제기자 또는 소의 상대방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항목번호에 “○”으로 표시한 후 기명날인(또는 서명)합니다. ⑦란 : 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1. 친양자파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2. 친양자 파양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통. 3.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4.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351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참고서식 6 친양자입양취소신고서

친양자입양취소신고서 ( 년 월 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양 부										양 모
① 양 친	성명	한글	(성) / (명)			본(한자)						한글		(성) / (명)				본(한자)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 소
② 친양 자	성명	한글	(성) / (명)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한자	(성) / (명)				출생연월일											-
	등록기준지
	주 소
	종전의 성(姓)			한글					한자			종전의 본(本)						한글		한자
	부활된 성(姓)			한글					한자			부활된 본(本)						한글		한자
③ 부활되는 (양)부모			(양)부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양)모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④ 기타사항
⑤ 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⑥ 신고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 격		□소 제기자 □소의 상대방 □기타(자격 : )
			주 소
			전 화									이메일
⑦ 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 ｢민법｣ 제908조의4에 따른 친양자 입양취소의 재판 또는 ｢입양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되어 친양자 입양취소신고를 하는 경우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란 및 ②란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란 : 친양자입양 전에 일반입양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친양자입양의 취소시에 종전 일반입양한 양부모관계 부활합니다. ④란 :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신고사건으로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신분변경의 사유 ⑦란 : 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1. 친양자입양취소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2. 친양자 입양취소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통. 3.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351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4.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참고서식 7 친생부모 상담기록지

친생부모 상담기록지 사례번호
상담의뢰처		상담장소						상담일시
내담자		상담차수						상담원
구 분		친 모						친 부
인적 사항	이 름
	생년월일
	출생지
	현거주지
	연락처
	종 교
	결혼상태	①미혼 ②기혼 ③별거 ④사별(배우자사망일 : ) ⑤이혼(이혼일 : )						①미혼 ②기혼 ③별거 ④사별(배우자사망일 : ) ⑤이혼(이혼일 : )
	가족관계	관계	성명	연령		직업	동거 여부	관계	성명		연령	직업	동거 여부
교육 및 직업	최종학력
	직업(임신당시)	재학 중이면 ‘학생’으로 기재
	향후 학업 또는 직업계획	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신체특성	키 / 체중	cm / kg						cm / kg
	머리색/피부색	/						/
	혈액형	RH / 형						RH / 형
	기타 신체특성
병력 및 건강상태	성장시 병력
	현재 건강상태
	가족의 병력

구 분		친 모				친 부
취미 및 심리특성	취미
	특기
	성격특성
성장배경	가족관계	가족구성 및 가족과의 관계 기록
	형제자매 관계	형제자매의 구성 및 각 구성원과의 관계 기록 (가장 친한 형제자매 등)
	가족의 경제적 상황	성장과정에서의 경제적 상황 변화 기록
친모와 친부의 관계	최초 만남 시기
	만남의 계기
	동거여부 및 기간
	현재 교제 및 연락여부
임신 및 출산 관련	유산경험	( )회 / 인공유산 : ( )회, 자연유산 : ( )회
	분만경험	무 / 유 ( )명		분만아동 상황			양육 ( )명, 입양 ( )명
	이전 분만형태	자연분만 ( )회, 제왕절개 ( )회
	산전진료	시기와 횟수를 기록
	산전진료 결과	예상되는 위험상황 기록
	임신기간 중 질환	병명
		발병시기
		치료여부
	임신 중 음주 및 흡연, 약복용		복용여부		빈도			종류 및 복용량	현재 복용여부
		음주
		흡연
		약복용
	임신기간 중 건강상태	전반적인 건강상태 및 체중증가 상황 등 기록

구 분		친 모
임신인지 및 아동장래	최초 인지시기	임신 ( )주
	임신 인지 후 아동 장래에 대한 의사
	본인 외 알고 있는 사람		아동 장래에 대한 의견
양육관련	직접 양육가능성	매우 가능( ) 가능함( ) 잘 모르겠음( ) 불가능함( ) 절대 불가함( )
	경제적 자원	자산 ( )원, 월소득( )원
	양육도움 자원	양육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의 수와 관계를 기록
입양 관련	입양진행 시 바람
	입양정보 공개동의
기타 사항

참고서식 8 친생부모 상담확인서

친생부모 상담확인서
아동	성 명		생년월일
내담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아동과의 관계
상담원	성명		총 상담횟수	회
	소속기관		상담일자	1차	상담횟수만큼
				2차	기록하며
	직급			3차	4회 이상인 경우
				4차	복사하여 사용함
본 내담자는 입양특례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제시된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1.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양육에 관한 정보 2.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파양 3. 입양동의의 요건 및 입양동의의 철회 4. 입양절차 5. 법 제36조에 따른 입양정보공개청구 위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괄호 안에 친생부모가 자필로 밑줄 친 내용을 똑같이 옮겨 적도록 함 ) 년 월 일 친생모(부) 서명 (인)

참고서식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귀 기관과의 입양절차와 관련하여 귀 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목적	‣ 입양절차의 진행 및 관리, 자격 등 확인(조회 및 검증), 민원처리 및 분쟁해결, 법령상 의무이행 등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생년월일, 국적, 주소 및 연락처 등 입양특례법 제6조(정보시스템 구축･운영)･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입양정보의 제공)에 따른 정보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보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영구적으로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단, 입양동의의 철회 및 취소의 경우에도 국가통계를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에 관한 동의는 입양절차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양진행이 가능합니다.
수집･이용･제공 동의 여부	‣ 귀 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 동의 여부 (민감정보 기재시에 한함)	‣ 귀 기관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장애 관련 정보, 국가보훈대상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본 동의서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입양기관의 장 귀하

참고서식 10 입양아동 인도확인서

입양아동 인도확인서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소
가정법원 사건번호			판결일
양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양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입양특례법 제21조3항 및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은 위 아동과 다음 사항을 인도받았습니다. □ 아동배경보고서 □ 소유물품 리스트 년 월 일 양부 성명 서명 (인) 양모 성명 서명 (인) 입양기관의 장 귀하

Confirmation of transfer of the child

Section A. Adopted child
Name
Resident Registration No.
Registered address
Address
Section B. Family Court Order
Case Number
Date of Order
Section C. Escort Information
	Escort (Adoptive Father)		Escort (Adoptive Mother)
Name
Resident Registration No.
Permanent Address

The information on this form was collected under the authority of the Special Adoption Act Article 21 clause 3, and Article 22, clause 1 of the rules of the Special Adoption Act and I(We) have received child background report and list of child’s belongings while transferring the child.

Date :           /            /

Written Signature or stamp of Escort (Adoptive Father) :

Written Signature or stamp of Escort (Adoptive Mother) :

참고서식 11 입양아동 배경보고서

입양아동 배경보고서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출생배경	출생 일시 출생 장소 출생시 신장 및 몸무게 출생시 건강상태 등(조산 여부 등)
장애(질환) 유무 및 유형	∙ 인도 당시의 장애 여부 및 유형, 질병･외상 유무 및 유형 ∙ 입양기관 보호기간 중의 병력(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 등을 통해 확인된 정보), 입･퇴원 정보, 검사 내역(검사 결과 포함) ∙ 아토피 , 알레르기, 비염 등 포함
혈액형
식습관 등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잠버릇
발달 상황	신체 : 키 Cm 몸무게 Kg (신체발육 표준치와 비교하여 작성함) 인지 : 발달 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정서 : 예) 낯가림이 심하다. 사회 :
입양 배경	친생부모 관련 내용 입양 배경 입양동의 후 보호 관련 내용
※ 첨부 : 아기수첩(예방접종기록)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인) 입양기관장

Background Information Report for a Adopted Child

Section A. Identifying Information
Child’s Name
Sex
Registration Number
Birth information	Date, time and location of birth, Height and Weight, birth history (full term, premature, normal, breech, C-section, etc)
Section B. Physical Description
Existence of, and type of disability (or disabilities, including diseases and illnesses)	∙ Existence of, and type of disability (or disabilities, including diseases and illnesses), at the time of placement of adoptive family ∙ Medical history while under the protection of the adoption agency(information identified through medical reports, doctor’s written opinions, medical certificates and medical records), information on hospitalization and examinations(including results) ∙ Including Atopy, allergies, rhinitis, etc.
Blood Type
Nutrition	Preferred food, sleeping habits, etc
Development	Height, weight, gross motor, fine motor adaptive, personal-social
Other information	Birth parents information, reason for relinquishment, intake after parents’ consent

Attachment : clinic chart (vaccination history)

Date :           /            /

Written Signature or stamp of social worker in charge :

참고서식 12 입양아동 소유물품 리스트

입양아동 소유물품 리스트
성명
입양 전 소유물품은 입양아동에게는 매우 소중한 것일 수 있으므로 잘 정리하여 인도하기 바람 □ 사진 □ 육아일기(임신 및 태교일기) □ 편지 □ 의류 □ 기타 □ □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인) 입양기관장

List of child’s belonging

Child’s Name
Child’s belongings before placement may be crucial history of the child in the future. It is important to list all of his/her belongings here while transferring the child. Pictures Mother’s Diary (Pregnancy and Prenatal Education) Letter Clothing Others

Date :           /            /

Written Signature or stamp of social worker in charge :

참고서식 13 입양대상아동 상황 변경 보고서

입양대상아동 상황 변경 보고서
아동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구 분		[ ] 배치결정 [ ] 보호방식변경 [ ] 원가정 복귀 [ ] 입양 [ ] 기타(가정법원허가신청 등)
내 용		･ 입양대상아동의 상황 변경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
사 유		･ 상황 변경 발생 사유를 상세히 기록
계 획		･ 향후 조치 계획을 상세히 기록
｢입양특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입양대상아동의 상황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입양기관장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참고서식 14 입양 알선이 곤란한 아동에 대한 보고서

입양 알선이 곤란한 아동에 대한 보고서
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사 유		･ 국내입양 진행기록지를 기초로 입양 알선이 곤란한 사유를 제시함 ･ 향후 입양대상아동에게 가장 적절한 보호배치가 가능하도록 입양알선을 위해 보호하고 있었던 기간 동안 파악된 아동의 특성 및 욕구를 제시함
입양특례법 제24조제1~2항에 규정에 의하여 위 아동은 입양 알선이 곤란함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입양기관장 [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국내입양 진행기록지(참고서식 16)

참고서식 15 재입양 의뢰된 아동에 대한 보고서

재입양 의뢰된 아동에 대한 보고서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 소
	G번호
사유		･ 국내입양 진행기록지, 입양 후 가정조사서 등을 기초로 재입양 의뢰된 사유를 제시함 ･ 향후 입양대상아동에게 가장 적절한 보호배치가 가능하도록 입양기관에서 파악된 아동의 특성 및 욕구를 구체적으로 제시함
입양특례법 제24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위 아동은 재입양 의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입양기관장 [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 관련 서류

참고서식 16 국내입양 진행기록지

국내입양 진행기록지
입양 대상 아동	성 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입양의뢰일
	입양정보시스템 등록일
	장애유무			□ 유 □ 무
	비고 (특이사항)
추진 경과	1차	추천배경			부 : 지역, 연령 등 모 : 지역, 연령 등 해당 아동을 입양부모에게 추천하게 된 배경
		상담 과정	1회	일시	예) 2012. 1. 20. 14:00~15:00
				방법	□ 면접 □ 전화 □ 기타(이메일 등)
				내용	예비입양부모에게 입양대상 아동의 특성과 입양배경에 대해 알려주고, 추천하게 된 배경을 설명함. 남편 또는 아내, 다른 가족 구성원과 의논해 보도록 권고함
			2회	일시
				방법	□ 면접 □ 전화 □ 기타(이메일 등)
				내용	입양대상 아동의 사진을 보내주고, 입양부모 의사를 확인함
			3회	일시
				방법	□ 면접 □ 전화 □ 이메일
				내용	입양대상아동과 첫 만남을 주선하고, 입양부모의 의사를 확인함
		입양정보시스템 활용 방법
		반려사유
	2차	추천배경
		상담 과정	1회	일시
				방법	□ 면접 □ 전화 □ 기타(이메일 등)
				내용
			2회	일시
				방법	□ 면접 □ 전화 □ 기타(이메일 등)
				내용
			3회	일시
				방법	□ 면접 □ 전화 □ 이메일
				내용
		입양정보시스템 활용 방법
		반려사유
최종의견

※ 예비입양부모 추천 사례가 세 사례 이상이면 있으면, 복사하여 사용함

년       월      일

작성자      OO 입양기관    직급 상담원                    (인)

확인자      OO 입양기관    직급 팀  장                    (인)

참고서식 17 입양부모 접수상담 기록지

입양부모 접수상담 기록지
입양기관									사례번호
상 담 일		년 월 일			담당사회복지사
상담회기		회기
내담자
상담시간		시 분 ~ 시 분 (총 분)			상담방법				□내방상담 □가정방문상담 □전화상담 □기타( )
인적 사항	부	성명			연령			직업			종교
	모	성명			연령			직업			종교
주 소
전화번호 / H.P
가족관계		관계		성명			나이			동거여부		기타
입양의 동기
기타 상담내용 상담 내용		입양부모가 요청한 사항, 사회복지사가 제공한 상담내용 및 서비스 (가족관계, 원하는 아동과 입양 방법, 결혼관계, 입양의 결심이유 등)
다음상담계획		다음 상담 날짜, 장소 등을 기입함.
상담자 의견		상담자로서 전문가적 의견을 기입함.

참고서식 18 예비입양부모교육 수료증

제     -     호

수   료   증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총   시   간 :

위 사람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제시된 다음의 내용으로 ○○입양기관에서 실시한 제   차 예비입양부모교육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교육 영역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일자(시간)	강사명
입양의 이해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
자녀 양육방법
입양가정 지원 및 사후서비스
사례발표

년    월     일

○○ 입양기관

소장 ○○○

참고서식 19 입양 후 가정조사보고서

입양 후 가정조사보고서(차수/년, 월, 일/방법)
아동 이름				성별
아동 생년월일				특수한 욕구 여부
가정 정보 (성명/나이/ 특이사항)		부		입양확정일
				친양자입양신고일
				최초가정방문일
		모
				실제 양육개시일
				양육 방법	직접/조부모/어린이집
		동거인	다른 자녀, 조부모 또는 기타 보조 양육자 등	주소	실제 주소와 서류상 주소 확인
				연락처
조사방법			가정방문/면담(장소적시) /전화/이메일	면담대상자 (성명, 아동과의 관계)	부 ○○○
					모 ○○○
					기타
1-1. 아동 관련 사항	신체발달		키 : 몸무게 : 예방접종사항 : 개월별 근육발달 : 치아발육상태 : 시･청각 : 건강교육 : ※ 하단 참조
			(담당자 평가)
	인지 정서 사회 발달		인지 : 언어능력 : 사회성 : ※ 하단 참조
			(담당자 평가)
1-2. 부모 등 양육 환경 관련 사항	아동과의 관계		(부･모 각각) - 아동에 대한 감정, 아동에 대한 양육 참여, 아동과의 상호작용/ 부모 심리적 변화/부부 관계의 변화
			친척의 반응/친척과의 관계/보조양육자와의 관계, 상호작용
	부모 심리 정서상태		양육에 대한 어려움 유무(구체적으로)/부･모 각각의 심리･정서적 변화 (입양 전･후)
	기타 변화사항		신변 변화(직업, 주소, 가족관계 변화 등) 사항
	양육환경		주변 병원･경찰서 접근성/아동 양육에 적합한지(어린이집, 교통편리성, 협오시설 유무, 놀이터 접근 등)여부/화재대비여부/애완동물 동거 여부/주거환경 청결 여부/주변 입양가족 네트워크 활용 가능 여부 등 확인
1-3. 기타			(첨부서류)아동 사진/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2. 조사자 확인 사항			- 입양특례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했음을 양부모로부터 확인 - 사례관리서비스 연계 필요성 확인 ※ (아동학대 의심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입양부모 학대 신고
3. 조사자 의견			필요서비스 (부모 욕구) (조사자 판단)
			상담 창구 및 상담요원 배치 안내
			종합 검토 의견
년 월 일 가정방문조사자 : ○○○ (인) ○○○ 입양기관 (인)

※ 영유아건강검진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되,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 상기 서식은 예시로, 조사자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함

참고서식 20 사후서비스 제공 확인서

	입양기관보관용
사후서비스 제공 확인서
○○○ 아동의 부모인 ○○○, ○○○는 가정방문/면담(으)로 xx(입양기관), ○○○(으)로부터 입양특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아동 적응 및 발달 등 상태 확인 ( ) -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 - 수시 상담 가능한 연락처 제공 ( )
년 월 일 부 : ○○○ (인) 모 : ○○○ (인)

참고서식 21 입양아동 및 가족 접수상담 기록지

입양아동 및 가족 접수상담 기록지
입양기관
접수면접일	년 월 일				담당 사회복지사
의뢰인	입양아동( ), 양부모( ), 기타( )
의뢰인 인적사항	이름				성별				전화
									HP
	입양아동과의 관계						주소
입양아동이름				성별			입양기관 케이스번호
양부모이름	부				입양일		년 월 일
	모				주소
의뢰사항	의뢰인이 제시한 문제 및 욕구를 구체적으로 기입함
가족사항	관계		성명			나이		동거여부			기타
사회적 관계	직장, 친구, 종교단체 등 사회적 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입함.
가족력	입양 후 가족생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입함
심리･정서적 상태	의뢰인이 제시한 내용 및 상담자의 관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함
가계도
생태도
강점 및 자원	내담자의 강점, 이용가능한 자원들을 구체적으로 기입함.
사회복지사의견	사례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입함.
사례 판정	□ 기관에서 진행 □ 타 기관으로 연계 □ 기타( )
	조치경위 : 타 기관 연계시 연계기관명 및 연계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입함
조치일	년 월 일

참고서식 22 입양아동 및 가족상담 기록지(개입단계)

입양아동 및 가족상담 기록지(개입단계)
입양기관
상담일	년 월 일			담당사회복지사
상담회기	_________________ 회기
내담자	입양아동( ), 양부모( ), 기타( )
의뢰인인적사항	이름			성별		전화
						HP
	입양아동과의 관계				주소
입양아동이름			성별		입양기관 케이스번호
양부모이름	부 :			입양일	년 월 일
	모 :			주소
상담시간	시 분 ~ 시 분 (총 분)			상담 방법	□ 내방상담 □ 가정방문상담 □ 전화상담 □ 기타( )
상담 목표	본 회기 상담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
상담 내용	구체적으로 기입. 해결하는 바를 위해 이용가능한 자원, 장애물, 필요한 도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입함.
다음상담계획	다음 상담 날짜, 장소 등을 기입함.
사회복지사 의견	상담자로서 전문가적 의견을 기입함.
연계 자원	상담과정에서 내담자가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연계한 자원을 구체적으로 기입

참고서식 23 입양아동 및 가족상담 종결 기록지

입양아동 및 가족상담 종결 기록지
의뢰인	입양아동 이름		성별				입양기관 케이스번호
	입양부모 이름		상담 의뢰인				입양아동			○
							양부모			○
주 소							연락처		집
									HP
							이메일
의뢰일	년 월 일				종 결 일		년 월 일
종 결 유 형 및 사 유	유 형				사 유
	( )클라이언트에 의한 종결				사망( ), 이사( ), 목표달성( ) 상황호전( ), 타 기관 이용( ) 거절이나 포기( ), 약속불이행( ) 기 타( )
	( )사회복지사에 의한 종결				사직･타업무희망( ), 본인과 부적합( ) 클라이언트의 소극적 참여( ), 기 타( )
	( )기타 이유에 의한 종결				기관의 업무 조정( ), 기관의 사례기한 제한( ) 기관･법인의 교체( ), 원칙변경( ) 기관의 자원･능력의 한계( )
서 비 스 제공현황	제공된 서비스				구체적 내용
	서비스명을 기입함				제공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을 기입함.
클라이언트 변화사항	초 기 상 황				종 결 상 황
사회복지사 의 견
종결일	년 월 일			담당사회복지사				(서명)

참고서식 24 정보공개청구 진행 통보서

정보공개청구 진행 통보서
발급기관			입양정보공개청구 접수일
입양인	성 명
	생 년 월 일
입양인 정보	입양배경(입양당시)
	입양당시 친생부모의 나이
	입양일 및 입양사유
	친생부모의 거주 지역 시군구명
	입양 전 이름
	입양 전 주민등록번호
	출생일시 및 장소
	입양전 보호시설 정보	명칭
		주소
		연락처
	기타
｢입양특례법｣ 제 36조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요청한 입양정보 공개청구와 관련 친생부모의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인 바,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 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입양정보(기록)보유기관장(입양기관, 아동권리보장원)

참고서식 24 Notification of Adoption Information of Peririoner

Notification of Adoption Information of Petitioner
Name of agency			Date of petition received
Petitioner	Name
	Date of birth
Information of Petitioner	Adoption background (at the time of adoption)
	Name of the petitioner
	Birth date and Birth plac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doption date and reasons for relinquishment
	Age of birth parents
	Name of resident area of birth parents (Name of Si/Gun/Gu)
	Information of institutions or adoption agency	Name
		Address
		Contact information
Others
I hereby notify that the process to obtain birth parents’ consent to adoption information disclosure is in process pursuant to Article 36 of the Special Adoption Act. The result will be notified within 30 days. ____________ Month _______Day, __________Year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Adoption Agency

참고서식 25 정보공개청구 결과 통보서

정보공개청구 결과 통보서
발급기관			입양정보공개청구 접수일
입양인	성 명
	생년월일
친생모 인적사항(입양당시)
□ 동의 □ 거부 □ 확인불가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친생부 인적사항(입양당시)
□ 동의 □ 거부 □ 확인불가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정보공개 동의 여부 확인 절차		친생모		친생부
	확인 방법	□ 등기 □ 전보 □ 기타: __________________		□ 등기 □ 전보 □ 기타: __________________
	1회	우편물 발신일자: □ 수신 □ 폐문부재 □ 수취거부 □ 주소불분명 □ 기타: _______________		우편물 발신일자: □ 수신 □ 폐문부재 □ 수취거부 □ 주소불분명 □ 기타: _______________
	2회	우편물 발신일자: □ 수신 □ 폐문부재 □ 수취거부 □ 주소불분명 □ 기타: _______________		우편물 발신일자: □ 수신 □ 폐문부재 □ 수취거부 □ 주소불분명 □ 기타: _______________
	3회	우편물 발신일자: □ 수신 □ 폐문부재 □ 수취거부 □ 주소불분명 □ 기타: _______________		우편물 발신일자: □ 수신 □ 폐문부재 □ 수취거부 □ 주소불분명 □ 기타: _______________
기타
｢입양특례법｣제 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 친생부모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절차 진행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입양정보(기록)보유기관장(입양기관, 아동권리보장원)

참고서식 25 Notification of Birth Parents’ identifying information

Notification of Birth Parents’ identifying information
Name of agency			Date of petition received
Petitioner	Name
	Date of birth
Identifying information of birth mother(at the time of adoption)
□ Agree □ Disagree □ Unconfirmed	Name
	Date of birth
	Address
	Contact Number
Identifying information of birth father(at the time of adoption)
□ Agree □ Disagree □ Unconfirmed	Name
	Date of birth
	Address
	Contact number
Verification Procedure of birth parent’s consent		birth mother			birth father
	Method	□ Registered mail □ Telegram □ Others: _____________			□ Registered mail □ Telegram □ Others: _____________
	1st attempt	Mailing Date: □ Received □ Door Closed □ Refusal of receipt □ Unknown address □ Others: _______________			Mailing Date: □ Received □ Door Closed □ Refusal of receipt □ Unknown address □ Others: _______________
	2nd attempt	Mailing Date: □ Received □ Door Closed □ Refusal of receipt □ Unknown address □ Others: _______________			Mailing Date: □ Received □ Door Closed □ Refusal of receipt □ Unknown address □ Others: _______________
	3rd attempt	Mailing Date: □ Received □ Door Closed □ Refusal of receipt □ Unknown address □ Others: _______________			Mailing Date: □ Received □ Door Closed □ Refusal of receipt □ Unknown address □ Others: _______________
Others
I hereby inform that the process to obtain birth parents’ consent to adoption information disclosure has been completed as indicated above pursuant to Article 36 of the Special Adoption Act and Article 1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____________ Month _______Day, __________Year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Adoption Agency

참고서식 26 입양정보 공개 동의 철회서

입양정보 공개 동의 철회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동의자 (친생부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입양아동과의 관계
입양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입양특례법｣ 제3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입양정보공개 동의를 철회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아동권리보장원장			귀하
입양기관의 장
210㎜×297㎜[백상지 80g/㎡]

참고서식 27 아동카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아 동 카 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구분	[ ]신원확인 [ ]신원불명
										발생당시 사진
	182신고 [ ]유 [ ]무
	[ ]미아 [ ]기아 [ ]가출아 [ ]기타 : ( )
	[ ]남 [ ] 여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연령 세 ([ ]추정 [ ]확실)
	주소
	학교명 학교 학년				기타
	발생일시				발생장소
보호자	관계	성명			생년월일		학력 및 직업
	주소						전화번호(이동전화번호)
	월수입 원		생활수준 [ ]상 [ ]중 [ ]하 [ ]수급자				주거 [ ]자가 [ ]전세 [ ]월세
가족관계	관계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 세)						직업
	관계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 세)						직업
	관계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 세)						직업
신체 및 외적 사항	신장 ㎝				몸무게 ㎏						혈액형 형
	얼굴형	[ ]둥근형 [ ]긴형 [ ]삼각형 [ ]역삼각형 [ ]네모형
	체격	[ ]야윔 [ ]보통 [ ]비대
	두발	[ ]장발 [ ]단발 [ ]삭발 / [ ]곱슬 [ ]파마 [ ]커트
	착의사항	상의		하의				신발
	기타 특징
210mm×297mm[일반용지 60g/㎡]

(뒤 쪽)
보호조치사항	날짜	년 월 일		조치내용
	보호시설명			주소
가정환경(성장과정)
상담자 의견
지도･판정
금품 지급사항
			작성일		년 월 일
상담소명		상담자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참고서식 28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연번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1	본인
2
3
4
5

본인은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및 가족구성원으로서, ｢아동복지법｣ 제2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2호의 아동학대 판단 정보 확인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참고서식 29 입양사실 확인서

입 양 사 실 확 인 서						처리기간
						즉 시
발급기관			입양등록(관리)번호		입양일자
입양 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입양 가정	부	성 명
		주민등록번호
	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발 급 용 도
* 본 확인서는 지정된 용도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함. 위 아동은 입양특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입양된 아동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입양기관장

●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시행 2017.2.1.] [대법원규칙 제2705호, 2016.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입양특례법｣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 ①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른 입양허가신청은 양자가 될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법 제16조에 따른 입양의 취소의 소와 법 제17조에 따른 파양의 소는 양친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입양의 취소의 소에 있어서 양친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3조(관계자의 의견의 청취) 가정법원은 입양허가 청구에 관한 심판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양자가 될 사람

2. 양친이 될 사람

3. 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

4. 양자가 될 사람의 후견인

5. 양자가 될 사람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부모 이외의 사람

6. 양자가 될 사람의 부모의 후견인

제4조(양육환경 조사) ① 가정법원은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이하 “입양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양친이 될 사람의 입양의 동기와 양육능력 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사람의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입양의 동기, 양육의 계획, 동거가족의 구성과 현황, 부양능력, 거주의 형편 등 양육환경의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사는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입양의 취소 및 파양의 소의 상대방) ① 법 제16조에 따른 입양의 취소의 소는 양친과 양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그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② 양친과 양자 중 어느 한쪽이 법 제17조에 따른 파양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친 또는 양자의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한다.

③ 검사가 제2항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친과 양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제6조(파양의 재판) 가정법원은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파양을 청구한 경우에 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환경, 파양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양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제7조(심판의 고지 등) ①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은 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 및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의 소재지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에 대한 고지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9.>

② 가정법원은 청구인 아닌 사람에게 심판문 정본을 송달하여 고지하는 경우 심판문 정본상의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등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송달할 수 있다. <신설 2016.12.29.>

제8조(즉시항고)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제3조에 규정한 자(양친이 될 사람은 제외) 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9조(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 입양허가에 대한 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와 입양의 취소, 파양의 판결이 확정된 때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는 ｢가사소송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

제10조(입양기관 등에 대한 통지) ① 가정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되거나, 입양의 취소 및 파양 청구 사건이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아동의 입양을 알선한 입양기관 및 해당 아동이 보호의뢰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대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통보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 소재지의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양허가에 관한 절차는 ｢가사소송법｣의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따르고, 입양의 취소 및 파양에 관한 절차는 같은 법의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따른다.

부  칙 <제2705호, 2016.12.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참고자료

친생부모 상담 기록 관련 참고사항

■ 면접진행사항

∙ 입양기관의 사례번호, 상담의뢰처, 상담장소, 상담일시, 상담자, 상담차수 등을 기재함

∙ 상담횟수 : 시기에 관계없이(출산 전후 모두 포함) 상담이 이루어진 횟수를 적고(온라인, 방문, 전화상담 모두 포함), 상담일자는 상담이 이루어진 횟수만큼 작성하되, 4회 이상인 경우 4차까지만 작성함

∙ 상담원 : 상담이 여러 상담자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상담원에는 입양기관에서 친생부모 사례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사회복지사의 이름을 적도록 함

■ 친생부모인적사항

∙ 친부와 친모 각각에 대해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현주소, 연락처, 종교, 결혼상태, 가족 관계 등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기록함. 또는 변경사항을 확인함

■ 교육 및 직업관련

∙ 친부와 친모 각각에 대하여 최종학력과 직업 등을 기재하고, 아동 출산 후 학업･직업 등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함. 또는 변경사항을 확인함

■ 신체특성

∙ 친부와 친모 각각에 대하여 키와 체중, 머리색, 피부색, 혈액형 및 기타 신체특성(얼굴형, 안경착용, 상처 또는 문신 등)을 기록함

■ 병력 및 건강상태

∙ 친부와 친모의 성장시 병력과 현재의 건강상태, 친생가족의 병력 등을 기록함. 또는 변경 사항을 확인함

■ 취미 및 심리특성

∙ 친부와 친모 각각에 대하여 취미와 특기, 성격특성 등을 기록함

■ 친생부모 성장배경

∙ 친부와 친모의 성장배경, 가족사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함(가족관계, 형제자매 관계, 성장 과정에서 가족의 경제적 상황 등)

■ 친생부모 관계

∙ 친부와 친모가 만난 시기, 만남의 계기, 동거여부 및 기간, 현재 교제 및 연락여부 등을 기록함. 또는 변경사항을 확인함

■ 임신관련 사항

∙ 출산력 및 건강상태 : 이전 임신 및 출산경험, 산전진료 여부 및 결과, 임신 중 질환과 치료 경험, 임신 중 음주 및 흡연, 임신 중 약복용, 임신기간 중 건강상태 등을 기록함

∙ 임신 인지 관련 : 임신사실 인지 시기, 본인 외 알고 있는 사람, 임신 인지 후 아동 장래에 대한 본인 및 다른 사람들의 의사 등을 기록함. 또는 변경사항을 확인함

■ 양육관련 사항

∙ 직접양육의 가능성, 경제적 지원 및 양육에 도움을 줄 자원이 있는지를 사정

■ 입양관련 사항

∙ 입양 진행시 바람, 입양정보공개 의견

■ 기타 사항

∙ 그 밖에 상담자가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함

∙ 지난 상담 이후 주요한 변화를 확인함

예비양부모 준비사항 안내문

목적	양친될 자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었는가를 규정하여 양자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함
법적 근거	입양특례법 제10조,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4조･5조･제6조･제8조･제9조
자격	∙ 양친이 될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함 -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사람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 25세 이상 45세 미만 ∙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친될 사람의 가정상황이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입양이 가능함
초기상담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진단서(약물중독, 알코올 중독검사 내용 포함) 부부의 경우 각 1부 ※ 범죄수사경력조회, 신용조회 관련 서류를 추가로 준비
절차	입양신청 및 서류접수 → 개별 및 부부상담 → 예비양부모 가정조사 신청 → 예비양부모 가정조사 (방문) 및 예비양부모 교육 → 양친가정조사서 발급 → 결연 → 가정법원 입양허가신청 및 허가 → 아동인도 → 친양자 입양신고 → 사후관리
양친가정 조사서	성공적인 입양을 위하여 개별상담, 부부상담 등을 통해 입양부모의 입양동기와 욕구를 파악하고, 가정조사(가정방문 2회 이상)를 통해 입양하기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사정을 실시하며, 그 결과는 양친가정조사서에 작성함
예비 양부모교육	∙ 입양에 대한 인식과 이해증진을 돕고 입양 후 입양부모와 아동간의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데 목적을 두는 교육 ∙ 예비입양부모교육 참석 후 교육이수증명서 발급

미국 입양기관의 가정조사관련 사항 및 양부모교육 프로그램

(미국 Dillon Adoption Agency, Wide Horizons for Children의 가정조사 매뉴얼 참고)

∙ 예비입양부모의 심리･사회적 역사에 대한 심층 면접을 포함하며, 입양부모로서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특성을 포함하고 있음

∙ 사정 및 가정조사서 작성 과정은 입양부모-기관간의 상호적인 사정의 과정으로, 입양조사기 관에서는 입양부모 및 가정이 입양에 준비가 되어있는가를 조사하고, 입양부모들은 입양에 대한 지식을 얻고 입양할 준비를 갖게 하여 성공적인 입양이 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 는 것임

● 미국 입양기관의 예비양부모 가정조사 절차

[표 27] 미국 입양기관의 예비양부모 가정조사 절차

분류

내용

입양부모의 특성 중

고려사항

∙ 예비입양부모의 정서적 성숙

∙ 대인관계의 질(배우자, 가족, 의미있는 타자와의 관계)

∙ 가족 안정성

∙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역량

∙ 무자녀(불임)에 대한 태도

∙ 입양의 이유

∙ 아동의 과거 관계에 대한 존중

∙ 입양에 대한 준비성

∙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 등

가정조사서

작성 절차

최소 3회 이상 입양 가족과 면접

∙ 가정방문을 통한 가정의 물리적 환경의 조사

∙ 부부 공동 면접･부부 개별 면접･자녀 개별 면접

▼

∙ 면접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정조사서 작성

▼

∙ 가정조사서를 슈퍼바이저에게 제출함

▼

∙ 슈퍼바이저 검토 후 가정조사서 승인

▼

∙ 입양 결연 진행

● 미국 입양기관의 예비양부모 가정조사서 내용

[표 28] 미국 입양기관의 예비양부모 가정조사서 내용

분류		내용
인적사항 및 조사 개요		∙ 양부모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주소와 전화번호) ∙ 가정조사서 작성을 위해 양부모와 인터뷰한 장소 및 날짜 ∙ 양부모의 자녀들과 인터뷰한 장소와 날짜 ∙ 가정조사를 주관한 입양기관 기재 ∙ 희망하는 입양아동(나이, 성별, 건강상태 등)
1	양부모의 가족배경	∙ 양부모 신체특성, 외모, 성격 ∙ 부모, 형제 의 인적사항 및 교류정도 ∙ 양부모의 성장과정 및 가족관계
2	결혼 상황 및 역사	∙ 첫 만남 및 교제과정 ∙ 결혼장소 및 날짜 ∙ 결혼생활을 통해 경험한 강점과 공동관심사 ∙ 부부 갈등 해결방법 ∙ 전혼의 경험, 이혼 시기와 이유, 전혼 자녀 ∙ 전문가의 의견 : 결혼안정성과 질에 대한 평가
3	자녀 및 동거인들에 대한 설명	∙ 자녀의 인적사항 및 동거여부 ∙ 자녀의 건강, 발달 상태 및 학교 ∙ 자녀들의 입양에 대한 의견 및 느낌 ∙ 가족 이외의 동거인이 동거이유와 관계
4	입양동기 및 입양이슈에 대한 생각	∙ 입양동기 : 시기, 이유, 부부 중 먼저 입양을 고려한 사람(불임부부의 경우 불임에 대한 극복과정) ∙ 입양 친부모 배경에 대한 생각 ∙ 입양사실을 알리는 문제 대한 의견 ∙ 입양 친부모에 대한 생각 ∙ 입양아동이 친부모를 찾는 것에 대한 생각 ∙ 대상가족의 입양계획에 대한 확대가족의 의견(지지, 염려) ∙ 입양아동의 정체성 혼란에 대한 인식 확인

분류		내용
5	입양아동의 문화수용	∙ 입양아동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수용여부 ∙ 입양아동의 인종적 편견에 대한 대처계획 ∙ 입양 후 6 주간의 휴가 가능여부 ∙ 입양 후 주 양육자 ∙ 입양 후 입양가정의 변화에 대한 생각(부부관계, 가족관계, 생활의 변화, 주변사람들 및 환경에 변화 등) ∙ 입양 후 양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이 발생할 때 입양아를 법적으로 양육하게 될 사람 언급, 양부와의 관계 및 이름
6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	∙ 양부모의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과 이해정도 ∙ 자녀 양육상의 어려움과 대처방법 ∙ 자녀양육 및 훈육의 방법 ∙ 양부모가 사용할 훈육 패턴 중 한 가지 예를 기재하도록 함 ∙ 아동학대에 관한 질문
7	교육, 직업, 경제력	∙ 양부모의 학력, 직장경력, 현재 직장, 직위, 근무기간 ∙ 수입(연봉), 고정수입 외 별도수입, 대출, 생활비 지출상황 ∙ 양부모의 생명보험여부 및 액수 ∙ 양부모의 건강보험의 입양아동 적용여부 ∙ 입양 후 입양아동의 발병에 대한 의견과 대처방법
8	종교	∙ 양부모의 종교생활 ∙ 입양아동 종교생활에 대한 계획
9	가정환경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대한 상세한 설명(평수, 구조, 아동의 방 여부 등) ∙ 집안환경의 안전성 및 적정 크기 ∙ 집과 병원, 학교, 시장, 소방서, 경찰서, 문화센터 등과의 거리 ∙ 이웃의 타인종 아동에 대한 태도 ∙ 애완동물에 관한 사항
10	추천인들의 추천서	∙ 양부모와 관계가 2년 이상 된 사람들의 추천서와 추천인 인적사항 ∙ 양부모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이혼증명서, 재직증명서, 세금보고서, 건강보험증서 등을 담당자가 확인 후 체크

분류		내용
11	가족의 건강상태	∙ 담당의사, 건강검진 날짜와 결과 ∙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재 ∙ 치료경험, 복용하고 있는 약 ∙ 자녀의 건강검진 결과 및 건강상태, 예방접종 상황
12	신원조사	∙ 양부모, 양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18세 이상 동거인의 신원조회 (범죄기록, 아동학대기록) 기록 결과 ∙ 다음의 질문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답을 기재함 “당신은 약물중독, 가정폭력, 성학대, 아동학대로 인해 정식 체포되지는 않았으나 연루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범죄로 인해 검거된 적이 있습니까?” ‘예’라고 대답한 경우 그 상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함
13	과거에 가정조사 경험	∙ 이전에 입양을 위해 가정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여부와 추천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기재함
14	입양상담과 교육내용	∙ 입양 워크숍 참석여부 (입양절차, 입양비용, 입양 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등을 알리는 워크숍) ∙ 불임, 친가족, 아동발달지체, 방애, 입양아동의 적응, 입양아동과의 관계 등에 관한 훈련을 받았는지 여부 확인 ∙ 양부모가 입양관련 서적을 읽고, 입양 관련 수업에 참석하며, 아동 안전 및 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인지 확인
15	담당자 추천서	∙ 담당자는 양부모될 자가 신체적･정신적･정서적으로 입양할 준비가 되어 있어 입양가정으로 추천한다고 언급함 ∙ 장애아동을 입양할 의사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기재 ∙ 해당가정이 입양가정에 대한 법적 근거에 모두 적합함을 확인 ∙ 아동이 입양된 후에도 입양기관에서 사후관리할 것을 언급함 ∙ 다음의 내용을 언급함 “본 가정조사서는 양부모될 자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 제공되어진 것으로 진실되고 정확한 것입니다. 이 가정조사서는 ◯◯ 입양기관을 통해 이루어졌고 아동을 입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타당성 있는 자료입니다.”
16	담당자 사인 및 슈퍼바이저 사인	∙ 가정조사서를 위해 직접 면접한 담당자, 슈퍼바이저의 사인

● 미국 PS-MAPP 입양부모교육 프로그램

[표 29] 미국 PS-MAPP 입양부모교육 프로그램

분류	내용
개 발	∙ 미국아동복지협회 CWI(Child Welfare Institute)
프로그램의 목표	∙ 위탁부모 또는 입양부모가 되는데 현명한 결정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것 ∙ 입양부모가 되는 결정은 입양부모들이 역할을 수용하고 입양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능력과 의지에 근거하여 이루어짐
진행 과정	∙ 집단 훈련, 사회복지사와 입양부모 두 명이 진행함 ∙ 3시간씩 10주간 과정, 총 30시간
입양부모의 자질	∙ 자신과 가족의 강점과 욕구 파악 ∙ 효과적인 의사소통기술 개발 ∙ 아동의 강점과 욕구파악 ∙ 아동의 강점을 성장시키고, 욕구를 충족시킴 ∙ 아동, 친생가족, 기관, 지역사회와 협력관계 구축 ∙ 아동이 상실과 애착을 다룰 수 있도록 돕기 ∙ 아동의 자기행동관리 돕기 ∙ 아동이 과거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도록 돕기 ∙ 아동의 긍정적 자아개념과 가족, 문화, 인종적 정체성을 형성 돕기 ∙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 ∙ 위탁이나 입양이 자신의 가족에게 영향력 사정 ∙ 위탁이나 입양에 대한 탁월한(정확한) 결정
교육과정	∙ 가정조사, 성공적인 입양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점검함 ∙ 개인의 이력과 기타 양육에 필요한 기술을 파악함 ∙ 전문가와 예비입양부모가 접촉하며 협력관계를 맺게 됨 1회기 도입 2회기 위탁/입양경험 3회기 상실과 성취 4회기 아동의 애착형성돕기 5회기 아동의 자기행동관리돕기 6회기 친생부모와의 관계에서 아동돕기 7회기 성취와 상실-위탁보호에서 아동이 떠날 때 도움주기 8회기 위탁과 입양의 영향력 이해 9회기 위탁양육과 입양양육의 전망 10회기 종료와 시작

영국의 예비입양부모교육(“Preparing to Adopt”, BAAF, 2014)

Stage 1
소개	총 2개월 동안 3개의 모듈로 진행. 입양신청자가 주도하는 단계로, 이들은 입양에 대해 알게 되고, 준비집단에 참여함
입양이란 무 엇인가?	3시간	∙ 입양의 의미 ∙ 친생가족이 자녀를 키울 수 없는 이유 ∙ 입양에 이르는 세가지 방법 ∙ 입양부모로서 갖추어야 할 것 - 사정절차(assessment)에 대한 소개 - 입양양육역량(Adoptive parenting capacity)의 의미 ∙ 아동이 입양되기까지의 과정 - 입양아동의 상실 이해하기 - 입양아동에게 안전기지(secure base) 제공하기
입양아동	2시간 30분~3시간	∙ 아동들이 입양되는 이유 ∙ 아동에게 입양가족이 필요한 이유 ∙ 입양대상 아동의 특징과 다양한 배경(인종, 장애여부, 형제자매 집단 등) ∙ 입양대상 아동을 찾는 방법(입양아동등록부, 입양부모찾기 웹사이트, 관련 행사 등 소개)
입양절차	2시간 30분	∙ 입양기관 소개 ∙ 2단계의 입양준비절차 소개 - 사정절차: 왜 필요한가? 어떤 요소들을 사정하는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 매칭절차: 어떻게 아동을 발견해서 매칭하는가? ∙ 입양가족에 대한 지지(support) - 입양가족에 대한 지지가 필요한 이유 - 입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지
Stage 2
소개	총 6개의 모듈로 구성되며, 본격적인 입양절차를 시작한 부모들을 위한 것이므로 입양아동을 양육 하는데 필요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다룸
아동발달과 애착	2시간 30분	∙ 아동발달의 이해 ∙ 생애초기의 역경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 유아 및 아동에게 있어 애착의 중요성 ∙ 애착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 애착의 단계 - 애착패턴: 안정애착, 불안정애착, 불안/회피/거부애착 ∙ 애착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 상실과 애도 - 애도의 단계

Stage 3
학대 및 방임아 동의 욕구	3시간 30분	∙ 학대와 방임의 실질적 의미 - 학대와 방임의 유형과 실제 사례 - 학대와 방임이 아동행동에 미치는 영향 - 가정폭력의 영향 - 부모의 정신건강 문제가 아도엥게 미치는 영향 ∙ 아동의 외상(트라우마)이 애착과 두뇌발달에 미치는 영향 - 외상 스트레스의 의미 - 외상 스트레스에 대한 과다각성과 분리
입양 부모되기	3시간	∙ 입양을 원하는 이유를 생각해보기 - 입양에 대한 기대와 실제 ∙ 입양하려는 아동 또는 아동들에 대해 광범위하게 생각해보기 ∙ 아동이 처음 가정에 왔을 때 어떻게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 생각해보기 ∙ 입양이 자신의 생활양식과 가족생활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생각해보기
연결, 매칭, 만남	3시간	∙ 입양신청자들이 입양대상아동과 어떻게 연결되고 매칭되는지 이해하기 ∙ 아동이 입양에 대해 준비하는 과정을 이해하기(아동의 연령별 차이 이해) ∙ 아동을 처음 만나서 집으로 데려올 때 어떤 상황을 기대해야 할지 알기 ∙ 자녀가 가정에 적응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해보기 ∙ 아동의 정체성 욕구를 어떻게 지지할 것인지 생각해보기
입양사실 이야 기하기, 접촉, 사회적 관계망	3시간 30분 ~ 4시간	∙ 입양이 이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전생애적 과정임을 이해하기 - 생애주기별 입양부모의 과업 ∙ 입양아동의 삶에 있어 친생가족이 갖는 중요성 이해하기 - 친생부모에 대해 생각해보기 - 입양 후 접촉 - 열린 의사소통의 중요성 ∙ 아동에게 왜 입양사실을 이야기하며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 이해하기 - 언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 입양가족들에게 사회적 관계망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기
입양가족의 삶 : 함께 사는 법 배우기	3시간 ~ 3시간 30분	∙ 입양아동의 초기 경험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 생각해보기 - 입양아동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행동상의 문제들 - 아동의 행동문제를 관리하기 ∙ 아동이 과거 학대와 방임에서 생존하기 위해 개발했을 행동전략들이 무엇 일지 생각해보기 ∙ 지지에 대해 어떻게 욕구를 가지게 될 것인지 생각해보고, 어떻게 접근할 것 인지 알기 ∙ 학교에서 입양아도이 갖게 될 욕구에 대해 생각해보기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5조관련 국외입양인 사후서비스 예시

● 모국 방문사업

∙ (목적) 국외입양인이 모국에 대한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한국입양인으로서의 정체성 형성 지원

[표 30] 모국방문 및 입양인 정체성 형성 지원 프로그램

모국방문 및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프로그램 주제	프로그램 사례
한국의 유적지 및 관광명소 방문	∙ 궁궐, 민속촌 방문
한국문화 체험학습현장 및 문화행사	∙ 다도, 전통예절배우기, 떡볶이 연구소 방문 ∙ 김치 박람회 참가
한국생활 경험	∙ 한국가정 홈스테이, 한옥마을 방문
제반여건 점검 (차량, 숙박시설, 음식 등)	∙ 외국어구사능력이 있는 입양관련 전문가이드 유무 ∙ 차량이동시의 안전성, 보험가입, 위생상태 점검

입양인의 정체성 형성과 관련된 서비스
프로그램 주제	프로그램 사례
다양한 만남	∙ 한국 거주 귀환 국외성년입양인, 미혼모, 국내입양인 및 가족 등
한국의 일반시민과 교류	∙ 야구경기 관람, 남대문 시장 방문
한국의 사회문화 및 입양역사에 대한 교육 또는 정보 제공	∙ 한국의 입양역사에 관한 특강, 입양기관의 입양관련 사진 제공 등
출생배경, 입양사후서비스 정보 제공함	∙ 입양기관의 기록에 보관된 출생배경의 내용, 관련된 사진, 입양인과 관련이 있으나 현재는 폐쇄된 사회복지시설(영아원 등) 자료
최근 한국의 입양이슈에 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 입양 정책 및 서비스 안내

● 모국어 연수지원사업

∙ (목적) 국외입양인에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의 친가족 및 일반 국민들과 언어장벽 해소,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

[표 31] 한국어교육 및 학생관리 프로그램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 대학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에 위탁연계 또는 직접 운영함

∙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함

∙ 한국어강사는 외국인을 위한 전문 강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함

∙ 한국어 수업시간은 주당 10시간 이상 배정되어야 함

∙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한국어시험을 실시함(정기･비정기적)

∙ 학습자 수준에 적합한 수준별 강의를 제공함

∙ 학습장으로 적합한 강의실을 제공함

학생관리 프로그램

∙ 교육과정 운영일지, 출석부를 관리함

∙ 생활여건(숙박, 숙식, 생활안전수준)을 관리함 : 보험가입(병원이용문제, 안전사고문제 등)

∙ 비상연락망을 구성함

∙ 언어장벽해소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통번역/멘토링 등)를 제공함 :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연계함

∙ 튜터링 서비스를 제공함 : 주 1회 이상 일대일 튜터 서비스제공, 온라인 튜터 서비스

● 모국에 관한 자료지원사업

∙ (목적) 국외입양인에게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서 한국입양인으로서의 정체감 형성과 함께 입양되어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지원

[표 32] 한국문화 및 역사에 관한 자료 제공

한국 문화에 관한 자료 제공 서비스

∙ 한국문화에 관한 자료 제공처(홈페이지, 주소 등)를 안내함 : 한국문화원, 한국어문화원, 국제교류문화 진흥원 등

∙ 한국의 과거. 현대 사회문화, 풍습, 예술 등의 문헌, 사진, 영상제공 : 자료의 설명서는 최소한 영문제작된 것을 제공함 다양한 입양국의 언어로 된 것을 사전에 확보하여 준비하도록 함

∙ 다양한 자료제공을 위해 관련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함

한국 역사에 관한 자료 제공 서비스

∙ 한국 역사에 관한 자료 제공처(홈페이지, 주소)를 안내함 : 국립중앙박물관, 국사편찬위원회 등

∙ 한국 역사와 관련된 문헌, 사진, 영상 제공 : 자료의 설명서는 최소한 영문제작된 것을 제공함 다양한 입양국의 언어로 된 것을 사전에 확보하여 준비하도록 함

∙ 입양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 시대상을 알 수 있는 각종 자료 제공 : 입양기관(홀트, 대한, 동방 등)의 입양 역사와 관련된 사진 등을 제공함

● 국적회복 지원사업

∙ (목적)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5조제5호, 국적법 제9조 국적회복절차에 따라 국외입양인이 국적회복을 원할 경우에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표 33] 국적회복 지원 내용 및 절차

분류	내용
국적회복 지원사업 홍보 및 지원	∙ 국외입양인에게 국적회복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아동권리보장원, 입양기관, 관련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안내책자 등에 홍보 ∙ 국외입양인의 국적회복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함
국적회복 절차	∙ 국적회복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국내에서는 거주지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함 ∙ 출입국관련 문의사항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국적회복신청 제출서류	∙ 국적회복신청서 ∙ 여권사본 ∙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신청인이 국민이었거나 국적취득 사실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등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국적취득(한국적상실)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귀화허가서, 시민증서 사본, 여권, 대만이나 일본국적자는 그 나라 호적부(등본) 등) ∙ 주민등록등본(본인의 말소자 등본) ∙ 수반취득을 증명하는 子가 있을 때에는 그 子의 여권사본과 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 신원진술서 1부 작성, 1부 복사(사진 부착) ∙ 회복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 회복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통보서

● 모국생활 지원사업

∙ (목적) 국외성인입양인이 모국에서 잘 적응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 (대상) 국외성인입양인 중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기를 원하는 입양인

[표 34] 모국생활 지원사업

분류	내용
생활지원 프로그램	∙ 숙박지원 서비스를 제공 또는 연계함 : 홈스테이, 쉼터 등 ∙ 다양한 생활정보 제공함 : 핸드폰, 인터넷, 은행업무, 부동산 등 ∙ 기타 필요한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함 : 비자, 시민권 관련
취업지원 프로그램	∙ 정기･비정기직 취업 연계함 ∙ 취업지원을 위하여 타 기관과의 네트워킹 구축함 : MOU 체결 ∙ 취업준비교육 제공함 : 이력서 작성법, 비자관련 점검, 관련 자격증 ∙ 취업 연계 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함 : 직장 적응상태 모니터링, 기타 문제 사항 확인
멘토링 및 서포트 프로그램	∙ 귀환입양인 멘토링 실시함 ∙ 한국인과의 네트워크를 지원함 ∙ 동료상담(peer to peer counseling)

● 별 첨

입양기관 현황

(2020년 2월 현재)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홀트아동 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9	02-331-7032	보건복지부허가기관
	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대골로 20-5	051-465-0224
	대구사무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공원로 259, 4층	053-756-0183
	충청사무소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로 329	042-586-1983
	인천사무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904(간석동) 홀트인천복지센터 3층	032-424-0145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164(화정동) 홀트광주복지센터 1층	062-227-8877
	경기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16번길 17-3	031-217-5999
대한사회 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6길 21	02-552-1017
	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10번길 62	051-621-7003
	대구사무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 906	053-756-1392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로 24	062-222-9349
	경기사무소	경기도 의정부시 입석로 32번길 30	031-877-2849
	전남사무소	전라남도 나주시 보현길 9-4	061-333-2882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동방사회 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6	02-332-3941	보건복지부허가기관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 81, 304호	051-469-5586
	대구지부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25	053-755-1077
	인천지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범로 478번길 8-7	032-502-2226
	대전지부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318, 2층	042-526-3129
	경기지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883번길 70	031-442-7750
성가정입양원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2길 242	02-764-4741~3
한국사회 봉사회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 162 가길 42-49	031-908-9191
광주영아 일시보호소	-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로 26	062-222-1095	시도허가기관
자비아동 입양위탁소	-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267번길 19	033-642-3555
꽃동네 천사의 집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꽃동네길 40-29	043-879-0292
홍익아동 복지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삼로 145	064-758-0845

※  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는 국내입양, 국외입양 업무를 모두 수행하며, 나머지 입양기관은 국내입양업무만 수행(한국사회봉사회 및 한빛국내입양상담소는 입양알선업무 중단)